발간등록번호 11-1490865-000007-10 2010. 8
발간사 1988년부터시행된최저임금제도는그동안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에기여함으로써근로자보호와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해왔습니다. 그러나최저임금제도를현장에적용하고시행함에있어서아직도노 사간의다툼이발생하고있고동제도에대한이해의부족등으로인하여최저임금위반의문제가여전히발생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최저임금제도를둘러싼노 사간의불필요한다툼을최소화하고동제도가올바르게시행되고사회에정착될수있도록최저임금제도에대한내용을쉽게문답풀이형태로정리하는한편,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 최저임금법령, 행정해석과판례등을모아 Point정리, 최저임금제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는 2009년도에발간한 Point정리, 최저임금제 의내용을새로운내용으로수정 보완하고재편집한것입니다. 아무쪼록이책자를통해산업현장에서사용자와근로자가최저임금제를올바로이해하여최저임금제도가우리사회에정착되는데유용한자료로활용되기를기원합니다. 2010. 8.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1. 최저임금제란? 1 2. 현재시행되고있는최저임금은얼마인가? 4 3. 우리나라최저임금은어떻게결정되나? 6 3-1. 최저임금위원회구성및위원선정 7 4. 최저임금은누구에게적용되나? 8 4-1.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산업과가사사용인이란? 9 5.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에대하여 10 5-1. 수습사용중에있는자 란? 10 5-2.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 12 5-3. 감시 단속적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시 고려해야할사항 13 6.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자 란? 15 7.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기준은? 16 8. 최저임금의미달여부는어떻게판단하나? 17 8-1. 최저임금과통상임금의관계는? 27 9.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은어떠한것들이있나? 28 10. 최저임금의산입여부판단이곤란한것은어떻게판단해야하나? 30 11.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판단기준은? 32 12. 근로자가소정의근로를하지않았을경우에도사용자가최저임금을지급해야하나? 33 13. 근로시간단축에따른최저임금보전 은무엇인가? 35 14. 최저임금관련사용자의주지의무는? 38 15. 사용자가최저임금위반시에는어떠한처벌을받게되나? 39
부록 부록 1.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 43 Ⅰ. 적용대상 45 Ⅱ.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의산정 46 Ⅲ. 최저임금액 49 Ⅳ. 최저임금미달여부의판단 55 Ⅴ. 최저임금의적용제외 62 Ⅵ. 최저임금의효력등 67 부록 2. 택시최저임금산입범위개정관련시행령설명자료및시행지침 79 Ⅰ.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개정 81 Ⅱ. 시행지침 83 Ⅲ. 문답풀이 86 부록 3.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업무처리지침 95 부록 4. 최저임금관련고용노동부유권해석및관련판례 113 Ⅰ. 택시근로자최저임금적용관련 119 Ⅱ. 감시 단속적근로자최저임금적용 147 Ⅲ. 도급인의연대책임관련 154 Ⅳ. 최저임금산정방법 160 Ⅴ. 최저임금산입임금 170 Ⅵ. 법적용및법위반 201 Ⅶ. 기타 214 부록 5. 외국의최저임금제도 221 Ⅰ. 주요국의최저임금수준 223 Ⅱ. 외국의최저임금제도 226 부록 6. 최저임금법령 245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란? 가. 최저임금제란국가가노 사간의임금결정과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그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함으로써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는제도임 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라는근거규정에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 이제정 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음 다. 최저임금제는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기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게함을목적으로함 최저임금제는저임금해소로임금격차가완화되고소득분배개선에기여하며, 근로자에게일정한수준이상의생계를보장해줌으로써근로자의생활을안정시키고근로자의사기를올려주어노동생산성이향상되는효과가있음 라. 최저임금의결정기준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하고, 최저임금액결정단위는시간 일 주또는월을단위로정하며, 일 주또는월을단위로하여최저임금액을정하는때에는시간급으로도이를표시하여야함 현재최저임금액을활용하고있는주요법률과그적용기준은 표 1 참조 1
표 1 최저임금액을활용하고있는주요법률과그적용기준 관련법령내용 고용보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o 법제45조 ( 급여의기초가되는임금일액 ) 급여기초일액이최저기초일액에미달시 - 최저기초일액 (1일소정근로시간 시간단위최저임금액 ) 을기초일액으로산정 o 법제 76 조 ( 지급기간 ), 시행령제 101 조 ( 산전후휴가등의하한액 ) - 통상임금액이최저기준액 ( 90 일간의소정근로시간 시간단위최저임금액 ) 보다낮은경우최저기준액을하한액으로산정 o 시행령제21조 ( 고용유지지급금의금액과그범위 ), 시행규칙제 33 조 ( 무급휴직한경우의지원금액 ) - 훈련수당 : ( 최저임금액 70/100) + 교통비 (30,000원) o 시행규칙 74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 용역계약 ( 06.5.25 이전에입찰공고되어체결된계약에한함 ) 의노무비의등락률은최저임금을적용 o 시행령제 14 조 ( 억류지출신포로가족에대한지원금 ) - 전년도시간단위최저임금에 200 시간 80 배범위내 o 시행령제 8 조 ( 정착금의지급기준 ) - 월최저임금액의 200 배범위에서기본금과가산금을지급 o 시행령제 11 조의 2( 보상급조정지급 ) - 월최저임금액 호프만계수 노동력상실률 o 법제 21 조 ( 정착금등의지급시행령 ), 제 39 조 ( 정착금의지급기준 ) - 월최저임금액 200 배상당액의범위안에서기본금 가산금및장려금으로구분하여지급 o 법제10조 ( 사회보장급여수준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참작하여사회보장급여의수준을결정 2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관련법령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o 법제53조 ( 부분휴업급여 ) - 최저임금액 ( 1 일 휴업급여 산정 기준인 경우 ) 에서 취업한 날 ( 시간 ) 에대한임금공제후지급 o 법제54조 (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 ), 법제56 조 ( 재요양기간 중의휴업급여 ) - 최저임금액을 1 일휴업급여액으로산정 o 법제67 조 ( 저소득근로자의상병보상연금 ), 법제69 조 ( 재요양 기간중의상병보상연금 ) - 최저임금액 100/70을평균임금으로산정 o 법제74조 ( 직업훈련수당 ) - 1일당지급액은최저임금액상당 o 법제 30 조 ( 장애인고용장려금의지급 ) - 지급단가 : 월단위최저임금액의범위내 o 법제 33 조 ( 장애인고용부담금의납부등 )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최저임금액의 60/ 100 이상 o 시행령제 70 조 ( 특별재난으로인한보상금 ) - 사망자 : 사망당시의월최저임금액 240 - 부상자 : 사망자금액의 1/ 2 이하 전염병 예방법 o 법제 54 조의 2( 예방접종으로인한피해에대한국가보상 ), 시행령제 19 조의 2( 예방접종으로인한피해에대한보상기준 ) - 사망자의일시보상금 : 사망당시월최저임금액에 240 을곱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사보상법 o 시행령제13조 ( 공로금및특별공로금 ) - 기본공로금상한 : 월 최저임금액의 72 배 채용 입대 시기별지급비율 o 법제 14 조 ( 범죄신고자등구조금 ), 시행령제 9 조 ( 구조금의산정 ) - 구조금지급대상자의근무직종에따라구조결정시일급최저임금의 5 배이하 o 법제 4 조 ( 보상에대한내용 ), 시행령제 2 조 ( 보상의상한 ) - 구금에대한보상금의상한 : 1 일보상청구의원인이발생한연도의최저임금법상일급최저임금액의 5 배 3
2. 현재시행되고있는최저임금은얼마인가? 가. 2010년도에시행되고있는최저임금은 1명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으로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동일하게적용 일반근로자 : 시간급 4,110원또는일급 (8시간기준 ) 32,880원 감액적용근로자 -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이내인자 (10% 감액 ) : 시간급 3,699원또는일급 [8시간기준 ] 29,592원 -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감시또는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 (20% 감액 ) : 시간급 3,288원또는일급 [8시간기준 ] 26,304원 적용제외근로자 -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 ( 법제3조제1 항단서 ) - 선원법의적용을받는선원및선원을사용하는선박소유자 ( 법제3조제2항 ) 최저임금액 (2010 년도적용 ) 일급구분시간급 (8시간기준 ) 전 ( 全 ) 산업 4,110원 32,880 원 감액적용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 3 개월이내인자 (10% 감액 )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감시또는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 (20% 감액 ) 3,699 원 29,592 원 3,288 원 26,304 원 4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나. 연도별최저임금액 연도별적용업종시간급 88 89 10 명이상제조업 10명이상제조업, 광업, 건설업 10명이상전산업 1 그룹 462.50 2 그룹 487.50 일급 (8 시간기준 ) 3,700 3,900 600 4,800 ( 단위 : 원, %) 월환산액인상률 (226 시간기준 ) ( 시간급기준 ) 111,000-117,000 - (240 시간기준 ) 144,000 (240 시간기준 ) 1 그룹 29.7 2 그룹 23.7 90 690 5,520 165,600 (240 시간기준 ) 15.0 91 820 6,560 192,700 (235 시간기준 ) 18.8 92 925 7,400 209,050 (226 시간기준 ) 12.8 93 1,005 8,040 227,130 8.6 94.1 ~ 8 1,085 8,680 245,210 8.0 94.9 ~ 95.8 1,170 9,360 264,420 7.8 95.9 ~ 96.8 1,275 10,200 288,150 9.0 96.9 ~ 97.8 1,400 11,200 316,400 9.8 97.9 ~ 98.8 1,485 11,880 335,610 6.1 98.9 ~ 99.8 10명이상전산업 1,525 12,200 344,650 2.7 99.9 ~ 00.8 1,600 12,800 361,600 4.9 00.9 ~ 11.23 5명이상전산업 1,865 14,920 421,490 16.6 00.11.24 ~ 01.8 01.9 ~ 02.8 2,100 16,800 474,600 12.6 02.9 ~ 03.8 2,275 18,200 514,150 8.3 03.9 ~ 04.8 2,510 20,080 567,260 10.3 04.9 ~ 05.8 2,840 22,720 593,560 (209 시간기준 ) 13.1 05.9 ~ 06.12 3,100 24,800 647,900 (209 시간기준 ) 9.2 07 3,480 27,840 727,320 (209 시간기준 ) 12.3 08 1명이상 787,930 3,770 30,160 전산업 (209 시간기준 ) 8.3 09 4,000 32,000 836,000 (209 시간기준 ) 6.1 10 4,110 32,880 858,990 (209 시간기준 ) 2.75 1그룹 :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 자기, 전기기기, 기타제조업 2그룹 : 음료품, 담배, 가구, 인쇄출판, 산업화학, 기타화학, 석유정제, 석유석탄, 유리, 비금속, 철강, 비철금속, 조립금속, 기계, 운수장비, 정밀기계 5
3. 우리나라최저임금은어떻게결정되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2 전원회의 심의요청서접수 사안별전문위원회회부 1 최저임금심의요청 (3.31 까지 ) 3 4 생계비전문위원회생계비산출방법. 결과심사 55 전원회의전원회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분석결과 최저임금안심사 ㆍ최저임금심의 의결 최저임금심의 의결 최저임금안 => 최저임금안제출 (6.29 까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 6 최저임금안고시 노사이의신청가능 (10 일이내 ) 재심의요청 ( 이의가인정되는경우, 최저임금안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최저임금고시 (8. 5 까지 ) 적용 : 1.1~12.31 1 최저임금법시행령 제 7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매년 3 월 31 일까지최저임금위원회에다음연도적용최저임금을심의요청 2, 3, 4 최저임금법 제 19 조에따라전문위원회는위원회의권한일부 ( 최저임금수준과근로자생계비심사 ) 를위임받아위원회의기능을수행 5 최저임금법 제 8 조제 2 항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는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최저임금에관한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 6 최저임금법 제 9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최저임금안을제출받은때에이를최저임금안으로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 9 조제 2 항에따라근로자를대표하는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자는고시한날로부터 1 0 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이의가없으면 최저임금법 제 8 조제 1 항과제 10 조제 1 항에따라최저임금고시를하여매년 8 월 5 일까지최저임금액을결정하고, 최저임금법 제 10 조제 2 항에따라다음연도 1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 6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3-1. 최저임금위원회구성및위원선정 가. 최저임금위원회는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 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 공익을대표하는위원각 9명으로구성됨 ( 법제14조제1항 ) 나. 이들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은고용노동부장관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위촉함 ( 시행령제12조제1항 ) 이때근로자위원은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전국적규모를갖는사용자단체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에서추천한자중에서제청함 ( 시행령제12조제3항 ) 또한공익위원은다음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촉함 ( 시행령제13조 ) 1 3급또는 3급상당이상의공무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있던자로서노동문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2 5년이상대학에서노동경제ㆍ노사관계ㆍ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그밖의이와관련된분야의부교수이상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3 10년 (2에서규정한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 이상공인된연구기관에서노동문제에관한연구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자 4 그밖에 1 내지 3에상당하는학식과경험이있다고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자 7
4. 최저임금은누구에게적용되나? 가. 최저임금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됨 ( 법제3조 ) 따라서 최저임금법 의적용을받는사업장의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를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아니라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고용형태나국적에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이면모두포함됨나. 다만,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 ( 법제3조제1항단서 ), 선원법 의적용을받는선원및선원을사용하는선박소유자 ( 법제3조제2항 ) 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않음다. 그러나어선또는선박이라하더라도다음의선박, 어선은 최저임금법 이적용됨 ( 선원법 제2 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 1 총톤수 5톤미만의선박 2 호수ㆍ강또는항내만을항행하는선박 3 총톤수 20톤미만인어선으로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선박 ( 연ㆍ근해어선 ) 4 선원법 제1조의2제1 항제3호의규정에의한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제2항의규정에따라해상화물운송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등록한부선을제외함 8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4-1.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산업과가사사용인이란? 가. 동거의친족 친족이라함은 민법 제 767조에서규정하는친족즉, 8촌이내의혈족 *, 4촌이내의인척 ** 과배우자를말함 * 민법 제 768 조 ( 혈족의정의 ) 자기의직계존속과직계비속을직계혈족이라하고자기의형제자매와형제자매의직계비속, 직계존속의형제자매및그형제자매의직계비속을방계혈족이라함 ** 민법 제769조 ( 인척의계원 )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를인척으로함 동거라함은세대를같이하면서생활을공동으로하는것을의미 따라서친족이라하더라도동거하지않으면 동거의친족 으로볼수없음 동거의친족이외의근로자가 1명이라도있으면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이아님 나. 가사사용인 가구에고용된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등을말함 -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해당하지아니하며, 민법 상고용관련법령의적용을받음 9
다. 동거의친족을제외하고통상근로자가 1명이라도있는경우 동거의친족을제외하고통상의근로자가 1명이라도있는경우에는통상근로자는물론동거의친족인근로자도 최저임금법 규정을적용함 5.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에대하여 가.1명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종사하는모든근로자에게는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ㆍ고시한최저임금액이적용되는것이원칙이나다음의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의하여차등적용됨 ( 법제5조제2항 ) 1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이내인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따라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5-1. 수습사용중에있는자 란? 가.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이내인자를말하고이는장래정식채용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근로자로서숙련수준이일반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점을고려한것임. 단,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수습으로한다 는명시적근거가있어야하고감액적용기준은 3개월을초과할수없음. 10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따라서당사자간에정한수습기간이 3개월을초과하더라도감액적용기간은 3개월이내로한정함 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감한금액을당해근로자의시간급최저임금액으로함 나. 일반적으로 수습 은그성격에따라협의의수습과시용으로구분되고, 양자모두감액적용됨 협의의수습정식채용즉, 확정적근로계약의체결후에근로자의작업능력이나사업장에서의적응능력을키워주기위한근로형태이고수습계약이별도존재하는것이아닌하나의근로계약 ( 채용계약 ) 으로체결함 시용정식채용또는확정적근로계약의체결전에시험적으로사용하는근로형태이며, 시용의결과해당근로자의자질, 성격, 능력등이해당업무에적합하지않는경우정식채용의거부가가능하며, 시용제도가취업규칙등에설정되어야하고, 계약체결시시용근로자임이명시되어야함 11
5-2.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규정에의한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최저임금을일반근로자에비하여감액적용할수있고, 주휴일부여,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의지급의무가없음 가.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자는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의 20을감한금액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적용함 ( 시행령부칙제2항 ) 만일, 2011.12.31 까지최저임금감액비율을새로이설정하지않은경우에는 2012.1.1 부터최저임금전액을적용함 단, 2007. 1. 1 12. 31까지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감한금액을적용함 ( 시행령부칙제 3 항 ) 나. 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및휴게 ( 휴식 )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의법정근로시간 휴게 ( 휴식 ) 시간등의부여 관리가필요한것은아님. 즉 1일 24시간근로도가능하고, 휴게시간을부여하지않거나근로시간 8시간에휴게시간 30분을부여할수도있음 다. 감시적근로자 감시업무를주업무로하며생태적으로정신적육체적피로가적은업무에종사하는자 12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감시적근로자사례 - 경비원 ( 공동주택, 건물등 ), 물품감시원, 수위등라. 단속적근로자 근로가간헐적 단속적으로이루어져휴게시간또는대기시간이많은업무에종사하는자 단속적근로자사례 -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학교당직대체요원등 5-3. 감시 단속적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시고려해야할사항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700, 2006.12.7) 가. 감시 단속적근로자의휴게시간부여 24시간격일제근무감시 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은근로자가잠시자리를비울수없는형태라면 24시간전체를근로시간으로봄 휴게 ( 휴식 ) 시간을부여하고자하는경우에는 - 취업규칙등 ( 단체협약 근로계약 ) 에명시하고 - 근로자에게충분히인식시키고 ( 필요시는공동주택 건물입주자등에게이를고지 ) - 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하는것을보장하여야하며 13
- 긴급상황발생등비상연락체계유지를위해서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사업장밖으로나가는것을제한할수있음 나. 종전의임금수준저하및구성항목의조정 변경 종전의임금수준은임금, 상여금등임금총액을기준으로판단함 임금총액을그대로유지하면서임금구성항목의조정 변경이이루어진때에는종전의임금수준을저하시킨것으로볼수없음 기본임금은매년결정 고시되는최저임금수준으로한다. 라는명문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기본임금을최저임금수준으로조정하여야함 최저임금이적용되는 2007년도이후부터는임금구성항목의조정 변경이근로자에게유 불리한지여부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따라판단하여야함 다만, 최저임금범위에포함되지않는금품을최저임금범위로통합하는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의기초가되는임금액이높아지기때문에이를근로자에게불이익한변경이라고볼수없음 근로기준법 제 94 조제 1 항 ( 규칙의작성, 변경절차 ) 1 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함. 다만, 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함 14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임금체계를변경하는경우, 관련규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 ) 모두를변경하는것이바람직함 근로자의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등의특수성에따라별개의 취업규칙을작성할수있으며, 이경우상여금의차등지급도 가능함 6.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자 란? 가.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종사하는모든근로자에게최저임금이적용되는것이원칙이나, 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최저임금을적용하는것이적당하다고인정되지않는다음의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최저임금의적용을제외할수있음 ( 법제7조, 시행령제6조 ) - 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 - 그밖에최저임금을적용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자나. 이때적용제외대상이라고하더라도당연히적용제외되는것은아니며반드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에한하여적용이제외됨다. 인가를함에있어사업체가임금을낮추는수단으로이용되지않도록필요한최소한의인가만인정되고, 인가후요건을충족치못하게되는경우에는인가처분이취소됨 15
7.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기준은? 가.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인 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 의인가기준은다음과같음 ( 법제7조, 시행령제6조, 시행규칙제3조제1항관련별표 3) 근로자의정신또는신체의장애가당해근로자를종사시키고자하는업무의수행에직접적으로현저한지장을주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자 현저한지장 이란동일또는유사직종의최저임금을적용받는다른근로자중에서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평균작업능력에도미치지못함을의미함. 예를들어다리에장애가있는자가앉아서수작업을주로하는경우와같이장애와업무가직접관련이없는경우는인가대상이아님 정신또는신체장애자로서담당하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그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인하여동일또는유사한직종의최저임금을받는다른근로자중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평균작업능력에도미치지못하는자를인가대상으로하며이때작업능력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의견을들어판단하여야함 동일또는유사직종의가장낮은근로능력자 는원칙적으로동일사업장내에서선정하되, 없으면인근사업장에서선정하고인근사업장에도없는경우에는무기능미숙련자의작업능력을고려하여판단함 나. 인가기간은 1 년을초과할수없음 16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8. 최저임금의미달여부는어떻게판단하나? 가. 사업장에서지급하는임금이최저임금에위반되는지여부를판단하려면 1지급받는임금에서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만을가려서 2이를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여 3고시된최저임금과비교하면됨 ( 시행규칙제2조 ) 1 최저임금포함임금 매월정기적ㆍ일률적으로지급되는기본급과고정적인수당등을 합산하여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을산출함 최저임금의적용을 위한임금에 산입하는임금은 표 2 ( 시행규칙제 2 조 별표 2) 와같음 2 시간당임금으로환산이와같이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이확정되고소정근로시간이정해지면그임금을그기간에상응하는총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어시간당임금을환산함 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는경우, 소정근로시간 은사용자와근로자가약정한근로시간이 ⅰ) 법정근로시간이내이면그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함 ⅱ)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면법정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함초과된시간은연장근로시간으로처리하되, 근로제공의무없이유급으로처리하기로한시간은소정근로시간에포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승인을받은감시 단속적근로자와 4 명이하사업장의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근로 17
시간관련규정의적용이배제되므로법정근로시간과관계없이근로자와사용자간에정한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간주함 일급의경우는 8 시간기준시는일급최저임금과직접비교, 그이외는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여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 3 고시된최저임금과비교시간당임금과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액과비교함 이경우법령, 단체협약등에서일정한금액을임금에서공제하기로한때에는공제전의임금을기준으로비교함 ⅰ) 소득세법 기타사회보장에관한법률에의하여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등을임금에서공제하는경우공제전의임금을기준으로판단함 ⅱ)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의한징계로인해감급의제재를받는경우에는감급되기전의임금을기준으로판단함나. 임금형태별판단방법과산정례는다음과같음 ( 시행령제5조 ) 1 시간급의경우임금이시간급인경우에는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과직접비교함 2 일급의경우임금이일급 (8시간근로기준 ) 인경우에는고시된일급 (8시간근로기준 ) 최저임금과직접비교함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 32210-2219, 91.2.18) 18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산정례 임금이일급 (8 시간근로기준 ) 인경우 1 1 일의임금 ( 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되는임금 을말함 ) 이 23, 0 00 원인근로자로서 1 일소정근로시간이 7 시간인경우 시간당임금산정 : 23,000원 7시간 = 3,285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10. 1 ~ 2010. 12 : 4,11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2 1 일의임금 ( 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되는임금 을말함 ) 이 40, 0 00 원인근로자로서 1 일소정근로시간이 9 시간인경우 시간외근로시간 (1 시간 ) : 8 + 1.5 시간 = 9.5 시간 시간당임금산정 : 40,000원 9.5 시간 4,210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10. 1 ~ 2010. 12 : 4,110 원 ) 최저임금법위반이아님 3 주급의경우임금이주급 ( 유급처리된임금을포함한금액 ) 인경우에는그금액을 1주의소정근로시간수 ( 유급처리된시간을합산한시간또는법정근로시간에유급처리된시간을합산한시간 ) 로나누어시간당임금으로환산,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함 주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4 주간의 1 주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어환산함 19
산정례 임금이주급 ( 유급처리된임금을포함한금액 ) 인경우 1 1 주의임금이 220,000 원이고 1 주법정근로시간이 44 시간인경우 시간당임금산정 : 220,000 원 (44 + 유급주휴일 8 시간 ) 4,230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10. 1 ~ 2010. 12 : 4,110 원 ) 최저임금법위반이아님 2 1 주의임금이 150, 000 원인근로자로서주의소정근로시간이 1 주째는 35 시간 (5 일 7 시간 ), 2 주째는 42 시간 (6 일 7 시간 ), 3 주째는 35 시간 (5 일 7 시간 ), 4 주째는 42 시간 (6 일 7 시간 ) 인경우 시간당 임금산정 : 150,000원 [{(35+42+35+42) 4 주 }+ 유급 주휴일 7 시간 ] = 3,296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10. 1 ~ 2010. 12 : 4,11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4 월급제의경우 월급에서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않는임금 을제외한임금을 1개월의소정근로시간수 ( 월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로나누어시간당임금으로환산,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함 월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 1 년간의 1 개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는다음과같이산출함 - 1주 44시간인경우 (44 시간 + 8시간 ) 7일 - 1주 40시간인경우 (40 시간 + 8시간 ) 7일 365 일 12 월 226 시간 365 일 12 월 209 시간 20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산정례 월급제의경우 1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4 시간 ( 월 ~ 금요일 8 시간, 토요일 4 시간 ) 인근로자가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을제외한 8 0 만원의월급을지급받는경우 연간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의산정 [ {( 주당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주휴일 8시간 ) 7} 365 ] 12월 226 시간 시간당임금산정 : 80만원 226시간 3,539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 20 10. 1 ~ 2 010. 1 2 : 4, 11 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2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 ( 월 ~ 금요일 8 시간 ) 인근로자가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을제외한 8 6 만원의월급을지급받는경우 연간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의산정 [ {( 주당소정근로시간 40 시간 + 주휴일 8 시간 ) 7} 365 ] 12 월 209 시간 시간당임금의산정 : 86만원 209시간 4,114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10. 1 ~ 2010. 12 : 4,110원 ) 최저임금법위반이아님 5 포괄산정임금제의경우포괄산정임금제의경우에는실수령임금총액과근로시간을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에따라제법정수당을산출해내는방식에의하여시간당임금을환산하여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함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 32240-16374, 90. 11. 26, 임금32240-8895, 90. 6. 23, 임금32240-4454, 90. 3. 28) 21
산정례 포괄임금산정례의경우 1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4 시간 ( 월 ~ 금요일 8 시간, 토요일 4 시간 ) 인근로자가매월시간외근로를총 6 시간하고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을제외한 83 만원의월급을지급받는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 226 시간 시간외근로시간 (6시간) 1.5 = 9시간 시간당임금의산정 : 83만원 (226시간 + 9시간 ) 3,531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10. 1 ~ 2010. 12 : 4,11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2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 ( 월 ~ 금요일 8 시간 ) 인근로자가매월시간외근로를총 6 시간하고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을제외한 90 만원의월급을지급받는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 시간 시간외근로시간 (6시간) 1.5 = 9시간 시간당임금의산정 : 90만원 (209시간 + 9시간 ) 4,128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10. 1 ~ 2010. 12 : 4,110원 ) 최저임금법위반이아님 6 도급의경우생산고에따른임금지급제기타도급제로정하여진임금은그임금산정기간 ( 임금마감일이있는경우임금마감기간 ) 의임금총액을그임금산정기간동안총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을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함 ( 시행령제5조제2항 ) 22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7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이혼합된경우근로자가받는임금이시간급제 일급제 월급제 도급제등으로혼합된경우에는각각시간급최저임금을계산하여합한금액을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함 ( 시행령제5조제3항 ) 월간판매실적 ( 생산고 ) 에따라산정지급되는능률수당은이를총근로시간으로나누어시간당임금으로환산한뒤기본급등월단위로정하여진임금을소정근로시간으로나누어환산한시간당임금과합산하여시간급최저임금미달여부를판단함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 32240-4770, 90. 4. 3) 23
산정례 도급또는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이혼합된경우 1 월소정근로시간은 226 시간 ( 191 시간 + 유급주휴시간 ), 월연장근로는 40 시간을 하는것으로정한후, 월임금 700,000원 ( 월통상임금 500,000원 + 연장근로 임금및가산수당 200,000원 ) 을 지급하고이외에 생산고임금 300,000원을 추가지급한경우 생산고임금에대한시간당임금의산정 : 30 만원 231 시간 ( 191+40) 1,298 원 월임금의시간당임금의산정 : 50 만원 226 시간 2,212 원 시간당임금의산정 : 1,298원 + 2,212원 = 3,510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10. 1 ~ 2010. 12 : 4,110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2 월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 ( 174 시간 + 유급주휴시간 ), 월연장근로는 40 시간을 하는것으로정한후, 월임금 800,000원 ( 월통상임금 600,000원 + 연장근로 임금및가산수당 200,000원 ) 을 지급하고이외에 생산고임금 300,000원을 추가지급한경우 생산고임금에대한시간당임금의산정 : 30 만원 214 시간 (174+40) 1,401 원 월임금의시간당임금의산정 : 60 만원 209 시간 2,870원 시간당임금의산정 : 1,401원 + 2,870원 = 4,271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 20 10. 1 ~ 2 010. 1 2 : 4, 11 0 원 ) 최저임금법위반이아님 8감시 단속적근로자의경우감시 단속적근로자는일급 주급 월급임금을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소정근로시간을적용할수없음. 따라서, 최저임금미달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시간급임금으로환산할때에는지급하기로정하여진임금총액 ( 주급 일급 월급 ) 을그기간의총근로시간수로나누어야함 24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산정례 시간급임금총근로시간환산 1 일 24 시간근로를전제로하는경우시간급임금환산총근로시간수 1 일 : 28 시간 (24 시간 + 야간근로가산수당환산분 4 시간 ) 1주 : 98.3 시간 (28시간 365 2) 52 주 1월 : 426시간 (28시간 365 2) 12개월 만일, 1 일근로시간중에휴게 ( 휴식 ) 시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제외하고총근로시간수를산정함 근무형태별최저임금산정내역예시 근무형태 ( 단위 : 시간, 원 ) 점심, 저녁식사각 1 시간, 점심, 저녁식사각 1 시간, 야간휴게시간 3 시간부여 야간휴게시간 4 시간부여 격일제 (Ⅰ 형 ) 1 일 2 교대제 (Ⅱ 형 ) 격일제 (Ⅲ 형 ) 1일 2교대제 (Ⅳ 형 ) 근무시간대 7 시 ~ 익일 7 시 7 시 ~19 시 19 시 ~ 익일 7 시 7 시 ~ 익일 7 시 7 시 ~19 시 19 시 ~ 익일 7 시 휴게시간 점심 1 1-1 1 - 저녁 1-1 1-1 야간휴게시간 (-) 3-3 4-4 실근로시간 19 11 8 18 11 7 야간근무가산시간 ( +) 임금지급기준시간 ( A) 2.5-2.5 2-2 21.5 11 10.5 20 11 9 일임금액 (B) 70,692 36,168 34,524 65,760 36,168 29,592 월임금액 ( C) 1,075,107 (B 365/2/12) 1,100,110 (B 365/12) 1,050,105 (B 365/12) 1,000,100 (B 365/2/12) 1,100,110 (B 365/12) 900,090 (B 365/12) 일임금액 ( B) = 임금지급기준시간 ( A) 감시 단속적근로자최저임금시급 3, 2 88 원 25
표 2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구분임금의범위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 2 조별표 2) 공통요건 1.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 도급제외경우에는 총 근로 ) 에 대하여매월 1 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임금 또는수당 개별적인임금 수당의판단기준 위의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 표 3 ( 시행규칙제 2 조별표 1) 의 규정에의한임금 수당외에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임금또는수당 1. 직무수당 직책수당등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 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수당 2. 물가수당 조정수당등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지급하는수당 3.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등기술이나자격 면허증 소지나특수작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4.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자에게 일률적 으로지급하는수당 5.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승무하여운행 조정 항해 항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에게매월 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6. 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매월일정한 금액을지급하는수당 7. 기타제 1 호내지제 6 호에준하는것으로서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이 명백하다고인정되는임금또는수당 다만, 상기에예시된임금및수당은정기적 일률적인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포함하여야함 ( 임금 68200-630, 01. 9. 8) 26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8-1. 최저임금과통상임금의관계는? 가.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의범위에산입하는임금과통상임금은그취지와개념이명백히상이함 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되는임금은 근로기준법 상의임금에서이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을제외한임금을의미함 반면, 통상임금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함 따라서최저임금은그성격상사전적으로확정되지않은임금도포함될수있음에비해, 통상임금은연장근로수당등의계산의기초가되므로사전확정이필요함 예 : 생산고에따른임금은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는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포함되지않음 나. 그러나실질적으로는그범위가유사하여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 범위를판단함에있어통상임금의개념을참고할수있을것임 27
9.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은어떠한것들이있나? 가.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은다음과같음 ( 법제6조제4항및제5항 ) 1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2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3 그밖에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따로정하는것 4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경우생산고에따른임금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에대해서는 [11.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판단기준은?] 참조 나.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를 구체적으로보면 표 3 ( 시행규칙제 2 조별표 1) 와같음 다. 따라서최저임금산정을위한임금의범위는다음의방식에의해 결정함 28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의산입범위 = 근로기준법 상의임금 -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1+2+3+4) 근로기준법 상임금은 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 을의미함 표 3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구분임금의범위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 2 조별표 1)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소정의근로시간 또는소정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1. 1 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의하여지급하는정근수당 2. 1 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3. 1 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사유에의하여산정하는장려가급ㆍ 능률수당또는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ㆍ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그사유발생이확정되지아니하거나불규칙적인임금 수당 1.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 일ㆍ숙직수당 5. 기타명칭여하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 인정할수없는것 기타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29
10. 최저임금의산입여부판단이곤란한것은어떻게판단해야하나? 산입여부판단이어려운수당등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음 1 유급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수당, 연 월차휴가근로수당유급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수당, 연 월차휴가근로수당은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및소정근로시간에산입되지않음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32240-19950, 89. 11. 28) 1994.11.14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의주요골자를보면,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으로산입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중 유급휴일에대한임금 을 유급휴일근로수당 으로변경함으로써유급휴일에실제로근로한자에게지급되는근로수당만산입되지아니하도록하고, 실제근로여부에관계없이지급되는유급휴일임금은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임을명확히함 ( 시행규칙제 2 조별표 1) 이라고기술되어있는바, 위행정해석중 유급휴일에대한임금및가산수당 은현행시행규칙제 2 조별표 1 의 유급휴일근로수당 을의미함 따라서, 유급휴일임금, 휴가를가더라도지급되는연 월차휴가수당및생리휴가수당등은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포함됨 2 상여금상여금은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되지않음. 비록상여금이매월분할지급된다고하더라도상여금성격을가지고있는한최저임금산입을위한임금에포함되지않음 30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다만, 소정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에대하여매월 1회정기적으로지급되는임금에해당된다면산입됨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정책과-719, 04.3.4, 임금68200-894, 01. 12. 29) 3 생산장려수당등능률에따라지급되는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등은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되지않음. 다만, 이러한명목의임금이 1월미만의기간에걸친사유에의하여산정되어매월일정액지급된다면산입됨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32240-21666, 89. 12. 29) 4 식비등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급여식비등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급여 (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ㆍ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 ) 는단체협약의임금항목으로명시되어매월 1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고이를통상임금산정시에포함시킨다할지라도, 이는근로자의생활을간접적으로보조하는수당으로분류되어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되지않음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32240-381, 89. 1. 12) 따라서식비등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급여는현물급여이건현금급여이건관계없이최저임금적용임금에서제외함 5 봉사료봉사료는사용자가일괄관리하더라도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으로볼수없어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되지않음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32240-21667, 89. 12. 29) 31
다만, 가 기본급화된봉사료 는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68200-525, 01. 7. 27) 되며, 나봉사료가단체협약ㆍ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것으로서매출액에관계없이모든근로자에게매월일정금액을지급한경우에는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될수있음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68220-545, 00. 11. 3) 11.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판단기준은? 가. 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하고구체적인산입임금의범위는시행령으로정하도록함. 다만, 시행시기는지역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 * 시행일 : 특별시 광역시 09.7.1, 제주도 시지역 10.7.1, 기타지역 12.7.1 나.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판단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지급조건과지급률이정해져있을것 매월 1회이상지급할것 운송수입납입금액에따라지급되는생산고임금이아닐것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이아닐것 근로자의생활보조 복리후생을위하여지급하는임금이아닐것 32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경우에는위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최저임금산입임금으로판단 * 임금항목이위요건에해당되는지를판단함에있어그임금의금원은영향을미치지않음 개정된 최저임금법제 6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령제 5 조의 2 의주요골자를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제 2 호다목에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는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으로함. 여기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 이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매월 1 회이상지급하는임금을말함. 다만,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과근로자의생활보조와복리후생을위하여지급하는임금은산입하지아니함. 12. 근로자가소정의근로를하지않았을경우에도사용자가최저임금을지급해야하나? 가.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함 ( 법제6조제1항 ) 나. 또한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와사용자가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에는그부분은당연히무효가되고, 이경우에는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기로정한것으로간주됨 ( 법제6조제3항 ) 따라서근로자는이에근거하여미달된임금액에대해지급을청구할수있음 ( 소멸시효 : 3년 ) 33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상임금지불위반의관계 1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기로근로계약을체결하고체불상태로임금지급기일을넘겼다면법제 28 조는적용치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제 2항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109조를적용함 2 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하기로하고체불상태로임금지급기일을넘겼다면법제28조와 근로기준법 제 109조를각각적용함 3 부칙제 3 항에의하여근로시간단축분에따른임금보전분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법제 6 조제 1 항위반으로법 28 조를적용함 다. 그러나다음에해당하는사유로근로하지아니한시간또는일에대한임금의지급을강제하는것은아님 ( 법제6조제6항 ) 1 근로자가자기의사정으로인하여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의근로를하지아니한경우 2 사용자가정당한이유로근로자에게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의근로를시키지아니한경우 34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13. 근로시간단축에따른최저임금보전 은무엇인가? 가. 근로기준법 ( 법률제6974호 ) 제49조제1항및부칙제1항에따라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 1주 4시간범위내에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손실분을보전하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면제함 정당한사유에대해서는최저임금법령에별도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사용자가임금을지급할수없을정도의긴박한경영사정이발생하는등사회통념상인정될수있어야함 나.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적용대상이어야하므로단축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이상이어야함 탄력적근로를하고있는경우에는단위기간동안의평균소정근로시간수를기준으로판단함 다. 최저임금액이인상되어단축전의소정근로시간으로산정한최저임금액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당시적용최저임금액 ) 과단축후의소정근로시간으로산정한최저임금액 ( 단축후소정근로시간 인상된최저임금액 ) 을비교하여적은경우에만임금보전함 임금보전산정례 1 주단위로정해진임금의경우 35
산정례 주 40 시간제도입시주단위로임금정해진경우 1 주소정근로시간이 44 시간에서 40 시간으로단축된경우 단축전 : (44시간+유급주휴일 8시간 ) 3,770 = 196,040원 단축후 : (40시간+유급주휴일 8시간 ) 3,770 = 180,960원 보전분 196,040 원 - 180,960 원 = 15,080원 이경우근로자가지급받을수있는최저임금액은 196,040 원이되므로이에미달한경우최저임금법위반임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50인미만사업장의경우 ) 2008. 7. 1 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진경우에는단축전 (44 시간 + 유급주휴 8 시간 ) 의최저임금액이 19 6, 04 0 원이나, 2 009. 1. 1 부터는단축후 ( 40 시간 + 유급주휴 8 시간 ) 의최저임금액이 192,000 원 (48 시간 4,000 원 ) 으로단축전의최저임금액보다낮게되므로 4,040 원의임금보전분이발생함 2 월단위로정해진임금의경우 36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산정례 주 40 시간제도입시주단위로임금정해진경우 1 1 주소정근로시간이 42 시간에서 40 시간 (2 시간단축 ) 으로단축된경우 단축전 : 월환산시간 218 시간 3,770 = 821,860 원 단축후 : 월환산시간 209 시간 3,770 = 787,930 원 보전분 : 821,860 원 - 787,930 원 = 33,930 원 이경우근로자가지급받을수있는최저임금액은 821,860 원이되므로이에미달한경우최저임금법위반임 ( 상시근로자 20 인이상 50 인미만사업장의경우 ) 2008. 7. 1 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진경우에는단축전월환산시간 ( 218 시간 ) 에 대한 최저임금액이 821,860원이나, 2009.1.1부터는 단축 후 월환산 시간 (209시간 ) 의 최저임금액이 836,000원 (209시간 4,000원 ) 으로 단축전의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더이상의임금보전분이발생 하지않음 2 1 주소정근로시간이 44 38 시간 (6 시간단축 ) 으로단축된경우 단축전 : 월환산시간 226 시간 3,770 = 852,020 원 단축후 : 월환산시간 209 시간 3,770 = 787,930 원 보전분 : 64,090 원 이경우근로시간은 6 시간단축되었더라도부칙제 3 항 ( 법률제 7563 호 ) 단서에의해 4 시간분만보전함 37
14. 최저임금관련사용자의주지의무는? 가. 사용자는최저임금의효력발생전일까지소속근로자에게새로운 최저임금액및효력발생일등을주지시켜야함 ( 법제 11 조, 시행령 제 11 조제 2 항 ) 나. 근로감독관은최저임금의이행을감독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업주에대하여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함 ( 법제 26 조 ) 다. 또한사용자의주지의무및보고의무위반시에는 10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함 ( 법제 31 조제 1 항 ) < 사용자가근로자에게알려주어야할내용 > 1 최저임금법 의적용을받는근로자의최저임금액 2 법제 6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범위 4 최저임금의효력발생연월일 38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15. 사용자가최저임금위반시에는어떠한처벌을받게되나? 가. 사용자가근로자에게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 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거나이 두가지를병과할수있음 ( 법제 28 조 ) 나.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에의한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임금수준을저하시키는경우 ( 법제6조제2항 ) 에도최저임금위반과똑같은처벌을받게됨 ( 법제28조 ) 동조항은임금수준을저하시키는사유가 최저임금때문일것 을그요건으로하고있음 이경우비교가되는임금은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뿐아니라산입되지않는임금까지합한임금총액을기준으로하여야할것임 따라서새로조정된임금총액이고시된최저임금액과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에해당하는임금을합한금액보다적으면종전의임금수준을저하시킨것으로해석됨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임금32240-365, 89. 3. 13) 39
부록 1.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 / 43 2. 택시최저임금산입범위개정관련시행령설명자료및시행지침 / 79 3.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업무처리지침 / 95 4. 최저임금관련고용노동부유권해석및관련판례 / 113 5. 외국의최저임금제도 / 221 6. 최저임금법령 / 245
부록 1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 택시운전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산입범위등에대하여는 2008.3.21 법개정내용에따라처리 택시최저임금산입범위개정관련시행령설명자료및시행지침참고 43
Ⅰ. 적용대상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2007. 11. 26) ( 2009.11 일부보완 ) Ⅰ. 적용대상 1. 적용범위 최저임금법 ( 이하 법 이라함 ) 은근로자를사용하는 모든사업또는사업장 에적용되므로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고용하면동법이적용 다만,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및 선원법 에 의한선원과선박의소유자는적용이제외 2.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근로자, 즉 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를말함 - 따라서상용근로자는물론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고용형태나국적 연령등에관계없이적용 15 세미만인자 ( 중학교에재학중인 18 세미만인자포함 ) 는고용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소지 ( 이를소지하지않은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문제는별론으로하고, 최저임금법 은적용 ) 45
- 다만, 장애인또는감시 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일정한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최저임금의적용이배제되거나최저임금을감액하여적용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 에의한연수생의신분이나사실상의노무를제공하는등일정한요건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최저임금수준을보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관련예규및지침참조 ( 고용노동부예규제546호, 2007.9.10 폐지 ) 3.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사용자, 즉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기타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 를말함 그직위나명칭과관계없이담당하는업무의성격에따라해당여부를판단 Ⅱ.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의산정 1. 최저임금의산정범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한임금을 말함 46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Ⅱ.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의산정 - 즉, 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 을의미 한편, 다음의임금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것 ( 법시행규칙제2조별표 1) 은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서제외 ( 법제6조제4항 ) 1 매월 1 회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2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3 기타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임금 따라서최저임금산정을위한임금의범위는다음의방식에 의해결정 최저임금의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의임금 -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1+2+3) 택시운전근로자에대해서는별도로정함 ( 법제 6 조제 5 항, 최저임금법시행령제 5 조의 2) 2. 구체적인판단기준 개별적인임금이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에대한구체적인판단은다음에기초하여행함 - 시행규칙제2조별표 1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 붙임1) - 시행규칙제2조별표 2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 붙임2) 47
다만, 별표에예시된임금은그명칭만으로판단하여서는아니되며, 최저임금의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또한별표 2에예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별표 1에의해제외되지아니하는임금은당연히포함 ( 기본급, 생산고에따른임금지급제 ( 택시업종은제외 ) 기타도급제에의한임금등 ) 3. 통상임금과의관계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의범위에산입하는임금과통상임금은그취지와개념이상이 - 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되는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임금에서이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을제외한임금을의미 - 반면, 통상임금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함 - 따라서최저임금은그성격상사전적으로확정되지않은임금도포함될수있음에비해, 통상임금은연장근로수당등의계산의기초가되므로사전확정이필요 예 : 생산고에따른임금은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는포함 ( 택시업종예외 ) 되나, 통상임금에는포함되지않음 그러나실질적으로는그범위가유사하여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를판단함에있어통상임금의개념을참고할수있을것임 48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Ⅲ. 최저임금액 Ⅲ.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액의결정 최저임금액 이란사용자가근로자에게최소한지급하여야하는임금의액을말함 최저임금액 은최저임금위원회가심의 의결하여제출한안을토대로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 고시 - 일 주또는월단위의결정도가능하나반드시시간급으로도표시 ( 통상시간급과 8시간기준일급으로표시 ) - 사업종류별결정 고시도가능하나 89년이후전산업단일액으로결정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이매년 8.5까지결정하는최저임금은다음연도 1.1부터 12.31까지적용 94.9 월이후부터최저임금의효력기간은당해연도 9.1~ 다음년도 8.31 이었으나, 05.7.28에고시된최저임금액은 05.9.1~ 06.12.31까지적용 2. 최저임금액의적용 최저임금액 은 1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사업의종류를구분하지아니하고적용되나, 근로자의근무형태등에따라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이다르게됨 -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 3월이내인자 시간급최저임금액 의 9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중사실상의노무를 49
제공하는자, 근로계약을체결하고입국한 고용허가제하의외국인근로자 도최초 3 개월은수습사용중인자로볼수있음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규정에의하여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자 시간급최저임금액 의 80% 단, 2007.1.1 부터 12.31까지는 시간급최저임금액 의 70% 를적용 가. 수습사용중에있는자 협의의수습과시용구분없이양자모두감액적용 일반적으로 수습 은그성격에따라협의의수습과시용으로구분 - 협의의수습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적응능력을키워주기위한근로형태 따라서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근로 계약 ( 채용계약 ) 이체결 - 시용 정식채용또는확정적 근로계약의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 시용의결과해당근로자의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 적합 하지않는경우정식채용의거부가가능 따라서시용제도가취업규칙등에설정되어야하고, 계약체결시시용 근로자임이명시되어야함 수습사용한날부터 3 월이내인자에대하여는 시간급최저 임금액 의 100 분의 90 을적용 - 단,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수습으로한다 는 50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Ⅲ. 최저임금액 명시적근거가있어야하고감액적용기간은 3개월을초과할수없음. 따라서당사자간에정한수습기간이 3월을초과하더라도감액적용기간은 3월이내로한정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중사실상의노무를제공하는등일정한요건을갖추고있는자에대해서는최초 3개월을수습사용중에있는것으로봄 - 근로계약을체결하고입국한 고용허가제하의외국인근로자 도최초 3개월은수습사용중인자로볼수있음 51
나. 감시또는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 감시 단속적근로자는근무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되고있으며, 근로기준법제 63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근로시간적용제외등의승인대상자임 (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 10 조제 2 항, 제 3 항 ) < 감시적근로자 > 감시업무를주업무로하며상태적으로정신적육체적피로가적은업무에종사하는자 경비원 ( 공동주택, 건물등 ), 물품감시원, 수위등 < 단속적근로자 > 근로가간헐적 단속적으로이루어져휴게시간또는대기시간이많은업무에종사하는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학교당직대체요원등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사용자가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의규정에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자에대하여는 2011년 12월 31까지 시간급최저임금액 의 100분의 80을적용 단, 2007.1.1~12.31까지는 시간급최저임금액 의 7 0 % 를적용 - 감시 단속적업무가다른일반근로자의업무에비해노동력의밀도가낮고신체적피로나정신적긴장이매우적으나, 일반근로와의차이를구분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이의엄격한적용을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으면최저임금을일반근로자에비하여감액적용할수있고, 주휴일부여,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의지급의무가없음 52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Ⅲ. 최저임금액 그러나감시 단속적근로자라도고용노동부장관의근로시간적용제외등의승인을받지않은경우에는근로시간 휴일 휴게규정이적용되고, 최저임금도전액을지급하여야함 앞으로는감시 단속적근로자에대해최저임금적용에따른임금지급을위해서는근로시간및휴게 ( 휴식 ) 시간의관리가필요 - 여기서근로시간및휴게 ( 휴식 ) 시간이란근로기준법상의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의부여 관리가필요하다는것이아니라 - 실제근로시간에대응하는적정임금의지급및최저임금미달여부판단을위해서는근로시간의관리가불가피하다는것임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제한규정및휴게시간의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것이므로 1 일 24 시간근로도가능하고, 휴게시간을부여하지않거나근로시간 8 시간에 30 분을부여할수도있는것임 다만, 감시 단속적근로자에대한휴게 ( 휴식 ) 시간은임금지급과관련하여다소논란이될수있으므로이를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명확히규정하고 -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으로부터완전히벗어나자유롭게이용하는것이보장되어야할것임 53
감시 단속적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시고려사항 < 감시 단속적근로자의휴게시간부여 > 24 시간격일제근무감시 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은근로자가잠시도자리를비울수없는형태라면 24 시간전체를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휴게 ( 휴식 ) 시간을부여하고자하는경우에는 - 취업규칙등 ( 단체협약 근로계약 ) 에명시하고 - 근로자에게충분히인식 ( 필요시는공동주택 건물입주자등에게이를고지 ) - 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하는것을보장 - 긴급상황발생등비상연락체계유지를위해서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사업장밖으로나가는것을제한할수있음 사용자가근로자의휴게장소를동일근무장소 ( 경비초소등 ) 로특정하는경우에는근로및휴게 ( 휴식 ) 의구분이곤란하므로이를휴게 ( 휴식 ) 시간으로볼수없는것이원칙이나, 근로자가직접선택하는경우에는이를인정 근로자가작업시간의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에포함된다 ( 대법 92 다 24509, 1993.5.27). 1 일실제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 휴식시간은점심시간 1 시간과저녁시간 1 시간이며, 야간에는 3~4 시간정도수면을취하고있는실정 이라는일부경비원들이작성한확인서를근거로하였으나원고들이이러한사실을부인하고있고, 관리사무소가작성한관리원근무수칙에는 야간근무중계속수면을취하다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적발시는책임자조치에따른다 라고규정하고관리반장이주간에는수시로, 야간에는 23 시부터다음날 05 시까지관리원들의근무초소를순찰하면서감시 감독을실행한사실이있다면, 이는사용자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어근로자들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다 ( 대법 2006 다 41990, 2006.11.23). < 종전의임금수준저하및구성항목의조정 변경 > 종전의임금수준은임금, 상여금등임금총액을기준으로판단 임금총액을그대로유지하면서임금구성항목의조정 변경이이루어진때에는종전의임금수준을저하시킨것으로볼수없음 그러나, 기본임금은매년결정 고시되는최저임금수준으로한다 라는명문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기본임금을최저임금수준으로조정하여야함 최저임금이적용되는 2 0 07 년도이후부터는임금구성항목의조정 변경이근로자에게유 불리한지여부는 근로기준법 제 97 조제 1 항에따라판단 다만, 최저임금범위에포함되지않는금품을최저임금범위로통합하는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의기초가되는임금액이높아지기때문에이를근로자에게불이익한변경이라고볼수없음 임금체계를변경하는경우, 관련규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 ) 모두를변경하는것이바람직 근로자의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등의특수성에따라별개의취업규칙을작성할수있으며, 이경우상여금의차등지급도가능 54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Ⅳ. 최저임금미달여부의판단 감시 단속적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감액적용에대한유효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가짐 - 이는감시 단속적근로자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감액비율을적용하는과정에서노동시장의변화추이등을감안하여최저임금감액비율수준을조정하거나또는감액비율을계속존치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한검토를하기위해서임 만일, 2011.12.31까지감시 단속근로자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감액비율을새로이설정하지않은경우에는 2012.1.1 부터최저임금전액을적용하여야함 ( 감액비율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필요 ) Ⅳ. 최저임금미달여부의판단 1. 일반적인판단방법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총액을고시된 최저임금액과같은기준으로환산하여비교 1 시간급의경우는시간급최저임금과직접비교 2 일급의경우는일급을 1 일소정근로시간또는법정기준근로시간 ( 8 시간 ) 으로나누어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여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 3 주급, 월급의경우는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여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 4 시간 일 주또는월이외의일정기간을단위로하는경우에는 1 내지 3 의기준에준하여비교 5 생산고급제기타도급제의경우는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여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 6 1 내지 5 의임금이 2 가지이상의방법으로정하여진경우에는각각의부분을합산하여비교 55
이경우법령, 단체협약등에서일정한금액을임금에서공제하기로한때에는공제전의임금을기준으로비교 - 소득세법기타사회보장에관한법률에의하여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등을임금에서공제하는경우공제전의임금을기준으로판단 -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의한징계로인해감급의제재를받는경우에는감급되기전의임금을기준으로판단 2. 시간급임금으로의환산 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는경우, 소정근로시간 은사용자와근로자가약정한근로시간이 ⅰ) 법정근로시간이내이면그시간을, ⅱ)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면법정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하되, 초과된시간은연장근로시간으로처리 - 만일임금이주급또는월급제형태로서근로제공의무없이유급 ( 예컨대, 주휴임금 ) 으로지급되는임금이포함된경우에는이를제외하고해당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으로나누어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거나 - 반대로유급처리된임금이포함된주급또는월급금액을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는경우에는해당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에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의규정에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승인을받은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관련규정의적용이 56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Ⅳ. 최저임금미달여부의판단 배제되므로법정근로시간과관계없이근로자와사용자간에정한근로시간을기준으로시간급임금을환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의적용이배제되는 4인이하사업장도동일 가. 일단위로정해진임금의경우 임금이 1일단위로정하여진경우에는그금액을 1일의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정하지않은경우에는법정기준근로시간 ) 으로나누어시간급임금을환산 - 1일의소정근로시간이정해져있으나각일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1주간의 1일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어환산 산정례 ('10년시간급최저임금기준 ) 1 > 1 일의임금 ( 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되는임금 을말함, 이하같음 ) 이 25,000원인근로자로서 1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경우의판단 ( 시간급최저임금액 4,110원 ) - 시간당임금산정 :25,000원 7시간 = 3,571원 위반여부판단 :3,571원 4,110원 ( 위반 ) 2 > 1 일의임금이 30, 000 원인근로자로서 1 일근로시간이 9 시간인경우의판단 - 시간당임금산정 :30,000원 9.5 시간 = 3,157원 (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 1 시간은연장근로시간으로간주하고, 연장근로에대한할증분 0.5 시간을합산하여소정근로시간계산 ) 위반여부판단 :3,157원 4,110원 ( 위반 ) 57
나. 주단위로정해진임금의경우 주단위로정하여진임금 ( 이하유급처리된임금을포함한금액을말한다 ) 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주의소정근로시간수 ( 이하유급처리된시간을합산한시간또는법정근로시간에유급처리된시간을합산한시간을말한다 ) 로나누어환산 - 주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4주간의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어환산 산정례 ('10년시간급최저임금기준 ) 3 > 1주의임금이 200,000원인근로자로서주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경우의판단 - 시간당임금산정 :200,000 원 (44+ 유급주휴일 8 시간 ) = 3, 84 6 원 위반여부판단 :3,846 원 < 4,110 원 ( 위반 ) 4 > 1주의임금이 150,000원인근로자로서주의소정근로시간이 1주째는 35 시간 (5 일 7 시간 ), 2 주째는 42 시간 (6 일 7 시간 ), 3 주째는 35 시간 (5 일 7 시간 ), 4 주째는 42 시간 (6 일 7 시간 ) 으로달리정한경우의판단 - 시간당임금산정 :150,000원 [{(35+42+35+42) 4주 }+ 유급주휴일 7시간 ] = 3,296원 위반여부판단 : 3,296 원 4,110 원 ( 위반 ) 다. 월단위로정해진임금의경우 1월의임금을 1월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어환산 - 1일의소정근로시간수와 1월의소정근로일수를매월일정하게정해놓고월급액을지급하는경우에는월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어시간당임금을환산 58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Ⅳ. 최저임금미달여부의판단 - 월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어환산 1년간의 1월평균소정근로시간의산정은다음방법중하나를이용 ⅰ) 1년간의매월소정근로시간수를모두합하여 12로나누어산정 ⅱ) ( 주당소정근로시간수 + 유급주휴시간 ) 52주 +(1일소정근로시간 ) 을 12로나누어산정 산정례 ('10년시간급최저임금기준 ) 5 > 1 월의임금이 950,000 원인근로자로서주당소정근로시간이 44 시간인경우의판단 - 1 월평균소정근로시간산정 : [(44 시간 +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26 시간 - 시간당임금환산 : 950,000 원 226 시간 = 4,203 원 위반여부판단 : 4,203 원 4,110 원 ( 위반이아님 ) 산정례 ('10년시간급최저임금기준 ) 6 > 1 월의임금이 800,000 원인근로자로서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인경우의판단 - 1 월평균소정근로시간산정 : [ ( 40 시간 + 유급주휴일 8 시간 ) 52 주 + 8 시간 ] 12 월 = 20 9 시간 - 시간당임금환산 : 800,000 원 209 시간 = 3,827 원 위반여부판단 : 3,827 원 4,110 원 ( 위반 ) 59
라. 시간 일 주또는월이외의일정기간을단위로정해진경우 위의 가 내지 다 의방법에준하여환산 마. 생산고에따른임금지급제기타일정기간을단위로하여정하여진임금의경우 임금산정기간 ( 임금마감일이있는경우에는임금마감기간 ) 의임금총액을그임금산정기간의총근로시간수로나누어환산 총근로시간은유급처리되는시간이제외되나, 임금총액에유급처리되는시간에대한임금이포함된경우에는그시간을반영 바. 2 이상의임금형태로정해진임금의경우 근로자가받는임금이 2 이상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그부분에대하여각각해당방법에의하여시간급임금을환산한뒤이를합산하여시간급임금을산정 산정례 ('10년시간급최저임금기준 ) 7 > 회사에서단체협약등으로근로자의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9 시간 (174 시간 + 유급주휴시간 ), 월연장근로는 40 시간을하는것으로정한후, 월임금 700,000 원 ( 월통상임금 500,000+ 연장근로임금및가산수당 2 00, 00 0 원 ) 을지급하기로하면서이외에생산고임금 5 00, 00 0 원을추가지급한경우의판단 - 월임금의시간당임금환산 : 500,000 원 209 시간 = 2,392 원 - 생산고임금의시간당임금환산 : 500,000 원 214 시간 (174+40) = 2, 336 원 위반여부판단 : 4,728 원 (2,392+2,336) 4,110 원 ( 위반이아님 ) 60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Ⅳ. 최저임금미달여부의판단 3. 감시 단속적근로자의임금임금산정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규정에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감시 단속적근로자는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규정이적용되지않음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때에는야간근로가산수당은지급 ( 기준 1455.3-10674, 1968.11.15 등다수 ) 하여야하는바, 야간근로는시간의길이에관한규제가아니라시간의위치에따른규제로보기때문임 - 이에따라당해근로자의일급 주급 월급임금을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의소정근로시간을적용할수없는것임 - 따라서최저임금미달여부판단을위하여시간급임금으로환산할때는지급하기로정하여진임금총액 ( 주급 일급 월급등 ) 을그기간의총근로시간수로나누어야할것임 1 임금산정기간의임금총액에최저임금범위에서제외되는야간근로에대한가산수당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제외함 반대로야간근로가산수당이임금총액에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야간근로가산수당분을시간으로환산하여총근로시간에합산 감시 단속근로자의시간급임금환산총근로시간 8 > 1 일 24 시간교대제근로를전제로하는경우시간급임금환산총근로시간수 - 1 일 : 28 시간 (24 시간 + 야간근로가산수당환산분 4 시간 ) - 1 주 : 98.3 시간 (28 시간 365 일 2) 52 주 - 1월 : 426시간 (28시간 365일 2) 12개월 만일, 1일근로시간중에휴게 ( 휴식 ) 시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제외하고총근로시간수를산정 61
감시 단속적근로자가근로계약등으로수습사용기간을설정한 경우라도수습근로자에대해서는중복하여감액하지아니함 V. 최저임금의적용제외 1. 적용제외대상 적용제외대상근로자 ㆍ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 종전근로기준법제 63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감시 단속적근로자도최저임금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 최저임금법의개정 ( 법률제7563 호, 05.5.31) 으로 2007.1.1 부터감액적용으로변경 2. 적용제외취지 임금은근로의양과강도등에따라결정 지급되며, 최저임금또한이러한원칙을무시할수는없음. 따라서최저임금법은일반근로자에비해노동생산성이현저히낮거나최저임금을적용하면고용기회가줄어들수있는등특수한경우의일부근로자에대해적용을배제할수있도록함 다만, 사용자의임의적인판단에의할경우근로자보호의취지에반할수있어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함. 62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Ⅴ. 최저임금의적용제외 3. 적용제외인가기준 인가기준 정신또는신체장애자로서담당하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그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인하여동일또는유사한직종의최저임금을받는다른근로자중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평균작업능력에도미치지못하는자 ( 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의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의견을들어판단하여야한다.) 인가기간은 1 년을초과할수없음. 가. 기본방향 최저임금의적용제외인가는제도의취지와인가기준을충분히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최소한의범위에서실시 또한적용제외를인가할때에도사용자에게최저임금의적용이제외되는근로자에대하여이와유사한직종에근무하는근로자의임금수준에상응한임금을지급하도록권장 나. 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 1) 정신또는신체의장애 신체장애 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등을말하며, 정신장애 란정신지체또는정신적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말하는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을참조 63
- 따라서단순히노령에의한심신쇠약등은최저임금법상의장애는아님. - 반면,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가아니라하더라도그장애가원인이되어업무에직접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법상의장애가될수있음 2) 업무수행에직접적인지장 정신또는신체의장애가당해근로자가수행하고자하는또는수행하고있는업무에직접적인지장을주어야함. 따라서다리에장애가있는자가앉아서수작업을주로하는경우와같이장애와업무가직접관련이없는경우는인가대상이아님. 3) 현저한지장 현저한지장 이란동일또는유사직종의최저임금을적용받는다른근로자중에서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평균작업능력에도미치지못함을의미 - 동일유사직종의가장낮은근로능력자는원칙적으로동일사업장내에서선정하되, 없으면인근사업장에서선정 - 인근사업장에도없는경우에는무기능미숙련자의작업능력을고려하여대상자를선정 장애근로자의근로능력은양적비교가바람직하나, 양적비교가어려운경우에는사업장의근로실태를파악한후동료근로자, 근로자의가족등의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 64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Ⅴ. 최저임금의적용제외 4) 인가절차 민원인으로부터적용제외인가신청서를받은경우에는인가대상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의범위에서제외되는훈련생또는연수생신분인지여부를반드시확인 - 사실조사결과, 적용제외인가신청대상이근로자로볼수없는경우에는이를민원인에게통보하고종결 적용제외인가신청대상근로자에대해서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사 ) 에작업능력평가를의뢰 만일, 사용자 부모등이작성한당해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제외필요성을입증하는자료를추가로제출하는경우에는이를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함께송부 인가대상근로자의결근등으로작업능력평가의실시가어려운경우에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대상근로자별미실시사유및평가가능일시를명시하여지방노동관서에통보 - 지방노동관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규정에따라민원서류처리기한을연장하고이를민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즉시통보 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의처리기한은 14 일이며, 이중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작업능력평가등처리기간은 7 일임 지방노동관서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통보받은작업능력평가결과표를토대로인가대상여부를판단 65
- 작업능력평가결과에의문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해당평가사의의견을청취하거나이를제시받아처리 2005.12.31까지는의사소견서또는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평가결과표중에서이를선택하여인가대상여부를판단하였으나, 2006.1.1 부터는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작업능력평가결과를준용하여야함 5) 인가기간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음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 ( 민원인 ) [ 지방노동관서 ] 신청요건검토 근로자성여부 기재내용누락등 적정 부적정 작업능력평가의뢰 ( 장애인공단 ) 보완 불인가처리 ( 민원인 ) 작업능력평가 처리기간내미실시 사유 가능일시등통보 ( 지방관서 ) 민원서류처리기간연장 통보 ( 민원인, 장애인공단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처리기간내실시 작업능력평가결과송부 ( 지방관서 ) [ 지방노동관서 ] 작업능력평가결과검토 인가기준합당여부 [ 지방노동관서 ] 적정 부적정 인가서교부 ( 민원인 ) 불인가통보 ( 민원인 ) 66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Ⅵ. 최저임금의효력등 VI. 최저임금의효력등 1. 사용자의주지의무 주지사항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않는임금의범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대상근로자의범위 효력발생연월일 사용자는최저임금이고시되면최저임금액등을그효력발생일 전일까지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의 적당한방법으로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함 2. 최저임금의지급의무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함 그러나이는다음의사유로근로하지아니한시간또는일에대한임금의지급까지강제하는것은아님 - 근로자가자기의사정으로인하여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근로를하지아니한경우 - 사용자가정당한이유로근로자에게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근로를시키지아니한경우 67
3. 근로계약의변경 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이를무효로하며, 무효로된부분은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기로한것으로간주됨. 따라서근로자는이에근거하여미달된임금액에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의시효 ) 규정에따른 3년간의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을적용하여그지급을청구할수있음 4. 임금수준의저하금지 사용자는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에최저임금보다높게지급하던임금을최저임금에맞춰그수준을낮추어서는아니됨 - 여기서 기존의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한다 는것은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등을포함한종전에지급받아왔던임금의수준을저하시키지않아야한다는의미임 - 따라서근로자의임금이최저임금에미달하지는않더라도사용자가최저임금을이유로그수준을저하시킨경우에는임금수준저하금지위반에해당 5. 직상수급인의연대책임 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 수급인이도급인의책임있는사유로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한때에는도급인은해당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지도록규정 68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Ⅵ. 최저임금의효력등 - 2차례이상의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에있어서는각도급인을직상수급인으로, 각수급인을하수급인으로봄 책임있는사유의범위 - 도급인이도급계약의체결당시인건비단가를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으로결정하는행위여야함 - 도급인이도급계약기간중인건비단가를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으로인하한행위여야함 여기서도급인 ( 직상수급인 ) 과수급인 ( 하수급인 ) 은근로자의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에대하여연대채무관계에있는것이므로 - 근로자는도급인 ( 직상수급인 ) 및수급인 ( 하수급인 ) 중한쪽당사자에게또는양쪽당사자에대하여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채무의전부나일부의이행을청구할수있음 6.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 사용자는법률제 6974 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 4 9 조제 1 항의개정규정으로인하여소정근로시간이단축되는경우정당한사유없이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되는임금을단축전소정근로시간에단축당시적용되는시간급최저임금액을곱한금액보다저하하게할수없다. 다만, 1 주 4 시간을초과하여단축되는경우그초과되는시간을단축전소정근로시간에서제외할수있다. 근로기준법 ( 법률제 6974 호, 03.9.15) 제 49 조제 1 항및부칙 제 1 항에따라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에는 1 주 4 시간 69
범위내에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손실분을보전하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보전의무를면제함 - 여기서정당한사유에대해서는최저임금법령으로별도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사용자가임금을지급할수없을정도의긴박한경영사정이발생하는등사회통념상인정될수있어야할것임 - 따라서이러한맥락에기초하여사용자의미지급임금에대한지연이자의적용제외사유를규정하고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2의제1호및제2호에의한정당한사유를준용할수도있을것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18 조 1.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 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법령상의제약에의하여임금및퇴직금을지급할자금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 3. 지급이지연되고있는임금및퇴직금의전부또는일부의존부를법원이나노동위원회에서다투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적용대상이어야하므로단축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이상이어야함 - 탄력적근로를하고있는경우에는단위기간동안의평균소정근로시간수를기준으로판단 70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Ⅵ. 최저임금의효력등 최저임금액이인상되어단축전의소정근로시간으로산정한최저임금액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당시적용최저임금액 ) 과단축후의소정근로시간으로산정한최저임금액 ( 단축후소정근로시간 인상된최저임금액 ) 을비교하여적은경우에만임금보전 가. 주단위로정해진임금의경우보전방법 2008년및 2009년적용최저임금액으로산정 1 > 1 주소정근로시간이 44 40 시간으로 단축된 경우의판단 - 단축전 : ( 44+ 유급주휴일 8 시간 ) 3, 7 70 원 = 1 96, 04 0 원 - 단축후 : ( 40+ 유급주휴일 8 시간 ) 3, 7 70 원 = 1 80, 96 0 원 - 보전분 : (196,040-180,960) = 15,080 원 이경우, 근로자가지급받을수있는최저임금액은 196, 040 원이되므로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위반 ( 제 6 조 1 항, 제 28 조 ) 으로 처리 2008.7.1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축 전 (44 시간 + 유급 주휴 8 시간 ) 의 최저임금액이 19 6, 0 40 원이나, 2 00 9. 1. 1 부터는 단축후 ( 40 시간 + 유급주휴 8 시간 ) 의 최저임금액이 19 2, 0 0 0 원 ( 48 시간 4, 00 0 원 ) 으로 단축전의최저임금액보다 부족하게 되므로 4,040 원의임금보전 분이 발생 결과적으로 2008.7.1 부터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 보전분은 2008.7.1~12.31까지는 15,080 원, 2009.1.1~12.31까지는 4,040 원임 2010년도에는 197,280원 (48시간 4,110원 ) 이 되므로 임금보전분이 발생 하지않음 71
나. 월단위로정해진임금의경우보전방법 2008년및 2009년적용최저임금액으로산정 ) 2> 1주 42 40 시간 (2 시간 단축 ) 으로 된 경우 - 단축전 : 월환산시간 218 시간 3,770 원 = 821,860 원 - 단축후 : 월환산시간 209 시간 3,770 원 = 787,930 원 - 보전분 : 33,930원 이 경우, 보전해야 할 최저임금은 821, 86 0 원이 되므로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위반 ( 제 6 조 1 항, 제 28 조 ) 으로 처리 위의 < 제 1 항 > 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단축전 월환산시간 ( 21 8 시간 ) 에 대한최저임금액 821, 860 원보다도 2 00 9. 1. 1 부터의단축 후 월환산시간 (209 시간 ) 의 최저임금액 8 36, 00 0 원 ( 2 09 4, 00 0 ) 이 높으 므로 더 이상의임금보전분은 발생되지아니함 3> 1주 44 38 시간 (6 시간 단축 ) 으로 된 경우 - 단축전 : 월환산시간 226 시간 3,770 원 = 852,020 원 - 단축후 : 월환산시간 209 시간 3,770 원 = 787,930 원 - 보전분 : 64,090원 이 경우, 근로시간은 6 시간 단축되었더라도 부칙 제 3 항 단서에 의해 4 시간분만 보전 위의 < 제 1 항 > 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단축전 월환산시간 (226시간 ) 에대한최저임금액 852,020 원보다도 2009.1.1 부터의단축후 월환산시간 (209 시간 ) 의 최저임금액 8 3 6, 0 00 원 ( 2 0 9 4, 0 00 ) 이 낮으므로 월 1 6, 020 원의임금보전분이 발생 72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Ⅵ. 최저임금의효력등 7. 벌칙적용 가.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병과가능 ) 사용자가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에의한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임금수준을저하시키는경우 사용자가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을행하지않은경우 나. 100만원이하의과태료 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등을근로자에게주지시키지않은경우 주지시킬내용은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않는임금의범위, 최저임금을적용제외할근로자의범위, 효력발생연월일 73
벌칙적용시 유의사항 1. 노사당사자간에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기로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임금정기지급일에임금을지급하지않은때에는 최저임금법 의벌칙 ( 제 28 조 ) 은적용되지않고, 근로기준법 제 43 조제 2 항에따른임금정기지급위반의벌칙 ( 제 109 조 ) 을적용 2. 노사당사자간에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하기로근로계약을체결하고, 이를정기지급일에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의벌칙 ( 제28조 ) 및 근로기준법 의벌칙 ( 제 109 조 ) 를각각적용 3. 부칙제 3 항에의하여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분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 6 조제 1 항위반의벌칙 ( 제 28 조 ) 을적용 최저임금은고용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간급임금으로정하는것이외에법률로직접최저임금수준을정할수있음. 이에따라부칙제3항은개정 근로기준법 ( 법률제 69 74 호 ) 시행시점인 2005.7.1. 을기준으로최저임금한계선상에있는근로자들을특별히보호하기위하여새로운최저임금수준을직접법률에규정한것이므로근로기준법위반으로규율할수없음 ( 법무부, 2 0 05. 8) 74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Ⅵ. 최저임금의효력등 붙임 1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 시행규칙제 2 조 ) 구분임금의범위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1. 1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의하여지급하는정근수당 2. 1 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3. 1 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사유에의하여산정하는장려가급 능률수당또는상여금 4. 기타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사전에정하여진경우에도그사유발생일이확정되지아니하거나불규칙적인임금 수당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1. 연 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 일 숙직수당 5. 기타명칭여하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인정할수없는것 기타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75
붙임 2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 시행규칙제 2 조 ) 구분임금의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 도급제의경우에는총근로 ) 에대하여매월 1 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개별적인임금 수당의판단기준 위의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별표 1 의규정에의한임금 수당 외에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임금또는수당 1. 직무수당 직책수당등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 업무와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수당 2. 물가수당 조정수당등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 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 3.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기술이나 자격 면허증소지나특수작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4.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등특수지역에서근무하는자에게일률 적으로지급하는수당 5.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에승무하여운행 조정 항해 항공등의업무에종사 하는자에게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6. 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매월일정한 금액을지급하는수당 7. 기타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준하는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임금또는수당 76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Ⅵ. 최저임금의효력등 붙임 3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 단위 : 원, %, 천명 ) 연도적용대상최저임금액인상률 1988 10 명이상제조업 1989 제조업, 광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1 그룹 ) 시간급 462.50 일급 3,700 (2 그룹 ) 시간급 487.50 일급 3,900 시간급 600 일급 4,800 평균 26.3 1 그룹 29.7 2 그룹 23.1 적용대상근로자수 수혜근로자수 영향률 2,267 94 4.2 3,053 328 10.7 1990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690 5,520 15.0 4,386 187 4.3 1991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820 6,560 18.8 4,556 393 8.6 1992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925 7,400 12.8 4,620 392 8.5 1993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1,005 8,040 8.6 5,045 228 4.5 '94.1~ '94.8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1,085 8,680 8.0 4,916 102 2.1 '94.9~ '95.8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1,170 9,360 7.8 4,864 103 2.1 '95.9~ '96.8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1,275 10,200 9.0 5,381 103 1.9 '96.9~ '97.8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1,400 11,200 9.8 5,240 127 2.4 '97.9~ '98.8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1,485 11,880 6.1 5,350 124 2.3 '98.9~ '99.8 전산업 ( 상시근로자 10 명이상 ) 시간급일급 1,525 12,200 2.7 5,136 23 0.4 '99.9~ '00.8 전산업 ( 상시근로자 5 명이상 ) 시간급일급 1,600 12,800 4.9 5,031 54 1.1 '00.9~ '01.8 전산업 ( 상시근로자 5 명이상 ) 시간급일급 1,865 14,920 16.6 6,692 141 2.1 '01.9~ '02.8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일급 2,100 16,800 12.6 7,152 201 2.8 '02.9~ '03.8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일급 2,275 18,200 8.3 상용 7,421 215 2.9 전체 13,216 849 6.4 '03.9~ '04.8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일급 2,510 20,080 10.3 상용 7,971 342 4.3 전체 13,631 1,035 7.6 '04.9~ '05.8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2,840 일급 22,720 13.1 상용 7,985 530 6.6 전체 14,149 1,245 8.8 '05.9~ '06.1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3,100 일급 24,800 9.2 상용 8,027 494 6.2 전체 14,584 1,503 10.3 '07.1~ '07.1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3,480 일급 27,840 12.3 상용 8,104 491 6.1 전체 14,968 1,784 11.9 '08.1~ '08.1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3,770 일급 30,160 8.3 상용 8,181 445 5.4 전체 15,351 2,124 13.8 '09.1~ '09.1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4,000 일급 32,000 6.1 상용 8,583 442 5.1 전체 15,882 2,085 13.1 10.1. 10.1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4,110 일급 32,880 2.75 16,103 2,566 12.9 주 : 1.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2. 전체근로자기준영향률은한국노동연구원이경제활동부가조사시산정한상용 임시 및일용근로자를포함하여추정한수치임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분석보고서각년호 ) 77
부록 2 택시최저임금산입범위개정관련시행령설명자료및시행지침 79
Ⅰ.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개정 택시최저임금산입범위개정관련시행령설명자료및시행지침 ( 근로기준과 -2244, 2009.7.1) Ⅰ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개정 1. 추진배경 택시근로자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임금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최저임금적용방법을개선 - 택시업종에서지배적인사납금제하에서고정적임금이낮아임금수입이불안정한문제점을시정하기위하여 최저임금법 을개정 ( 의원입법, 07.12.27 공포 ), - 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하고구체적인산입임금의범위는시행령으로정하도록함. 다만, 시행시기는지역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 * 시행일 : 특별시 광역시 09.7.1, 제주도 시지역 10.7.1, 기타지역 12.7.1 최저임금법개정내용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는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으로함 (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신설 ) 일반근로자의경우생산고임금도포함됨 81
2. 추진경과 노사단체관계자와의정책간담회, 택시사업장현장방문등을통한의견수렴 ( 08) 택시임금실태조사 ( 08.5) 및연구용역실시 ( 08.11) 09.3월, 택시최저임금 TF 구성 운영 ( 고용노동부, 국토부, 전택, 민택, 사업조합연합회 ), 시행령안도출 관계부처실무회의 (3.25), 16개시 도및지방노동관서연석회의개최 (3.27) 관계부처협의 (3.27~4.9), 입법예고 (4.24~5.14) 국무회의의결및공포 (6.26, 대통령령제21572호 ) 3. 시행령개정내용 제 5 조의 2( 일반택시운송사업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 ) 법제 6 조제 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 이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매월 1 회이상지급하는임금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은산입 ( 算入 ) 하지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2. 근로자의생활보조와복리후생을위하여지급하는임금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 구 분 개정전 개정후 ㅇ생산고임금 포함 불포함 ㅇ매월 1회이상지급하는상여금등 불포함 포함 ㅇ연장 휴일근로수당및가산임금등 불포함 불포함 ㅇ가족수당등생활보조 복리후생적금품 불포함 불포함 82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Ⅱ. 시행지침 Ⅱ 시행지침 <1>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판단기준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경우에는아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최저임금산입임금으로판단 임금항목이아래요건에해당되는지를판단함에있어그임금의금원은영향을미치지않음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지급조건과지급률이정해져있을것 임금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따라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함.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를준용 - 따라서, 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있는임금이라하면그지급조건과지급률이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정해져있어야할것임 예 : 성실수당, 생산수당, 근로장려수당등 2) 매월 1 회이상지급할것 해당임금을지급하는주기가매월 1 회이상이면최저임금에 해당됨 83
- 즉, 산정기간이 1월을초과하는경우에도그지급주기가매월 1회이상이면최저임금산입임금범위에포함됨 예 : 상여금, 근속수당등 3) 운송수입납입금액에따라지급되는생산고임금이아닐것 최저임금법에서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경우생산고임금을제외하고있음 생산고임금이라함은택시업종에서의경우사납금제 ( 형식적전액관리제포함 ) 하에서기준사납금을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에대하여는사업주의지배가능성및관리가능성이있는경우 생산고에따른임금 으로보아야할것임 ( 임금정책과-3261, 2005.8.30) -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 ( 운송수입납입금 ) 납부비율에따라일정비율로노사간배분되는성과급, 성과수당은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제외하여야할것임 4)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이아닐것 소정 ( 所定 ) 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이란, - 연 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 휴일근로에대한임금 가산임금,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등을말함 ( 시행규칙별표1 참고 ) 유급휴일임금 ( 주휴수당 ) 및소정근로시간에포함된야간근로임금은소정근로에대한대가이므로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 84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Ⅱ. 시행지침 5) 근로자의생활보조ㆍ복리후생을위하여지급하는임금이아닐것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증진을위한것은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제외 <2> 택시최저임금특례제도정착지도 노사단체간담회 설명회등을개최, 시행령개정취지및내용설명 임 단협교섭신속진행, 원만한타결지도 집단행동등불법행위엄정대처 노동조합및사업주간담회 설명회등을통해시행령개정취지및내용설명 - 금번시행령개정은개정최저임금법 ( 07.12월) 이 09.6월말까지시행령을개정토록하고있어이를시행하기위한것임 - 그간현장실태조사, 연구용역, 노사단체및유관부처의견수렴을거쳐택시업종의특성및노사입장을균형되게반영한것임 7대도시관할지방관서는 7월부터개정최저임금제가정착될수있도록관내사업장을적극지도 7대도시이외의지역 ( 제주도및시지역 10.7.1 시행, 기타지역 12.7.1 시행 ) 에서도택시업체노사를대상으로동제도의취지및내용설명, 최저임금제정착지도 85
임 단협갱신교섭조속타결지도 - 임 단협미체결도시는개정시행령을토대로교섭을신속히진행하여최대한빠른시간내에타결되도록지도 - 지자체등유관기관과협조체제를구축, 원만한노사합의지원 집단행동등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대처 Ⅲ 문답풀이 1. 생산고임금이란? 택시업종의사납금제 ( 형식적전액관리제포함 ) 하에서기준운송수입금을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에대하여는사업주의지배가능성및관리가능성이있는경우 생산고에따른임금 으로봄 ( 임금정책과-3261, 2005.8.30) 개정최저임금법에서의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되지않는생산고임금이라함은, 근로자가운송수입금을회사에 ( 전액 ) 납부하고그중에서기준운송수입금을초과하는수입금또는총운송수입금에따라성과수당또는성과급등의명칭으로차등지급받는임금을말함 2. 일반근로자의경우와무엇이다른가? 일반근로자의경우생산고임금 ( 판매실적에따라받는판매수당 86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Ⅲ. 문답풀이 등 ) 이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되나,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경우에는개정최저임금법에따라최저임금에서제외됨 한편, 개정최저임금법은일반택시운전근로자는생산고임금을제외하되나머지임금중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를일반근로자 ( 시행규칙에서규정 ) 와달리시행령으로정하도록함 - 이에따라개정시행령에서는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경우에는상여금등임금의산정기간이 1월을초과하더라도단체협약등에지급조건과지급률을정하고매월 1회이상지급하면최저임금에산입하도록함 87
참고 택시업종의수입구조및임금항목구분 ( 예시 ) 수입구조 임금항목 기준운송수입금 ( 사납금 ) 초과운송수입금 ( 사납금을초과하여사업주에게납입 ) 개인수입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생산수당성실수당근로장려수당상여금야간근로수당가족수당등기타수당 성과수당및성과급 고 정 임 금 생산고임금 구분정액사납금제업적급식월급제 운송수입금관리형태 운전자가수입액중일정액만운송수입금전액을사업사납금으로사업주에게납부주에게납부 임금체계 임금은일정수준에서정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근로자개인수입으로함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따라사업주가사납금은물론초과사납금까지일단근로자로부터받아보관하고있다가임금지급일에 비용부담 초과사납금을근로자에게되돌려주는형태도포함 유류비 세차비등의일부만사용자부담 1일기준운송수입금을정함 정액급 : 소정근로시간 (7시간20분) 에대한임금을일정수준에서정함 성과급 : 기준운송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노 사가 통상 6:4로배분 사용자부담 가감누진형성과 급식월급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 주에게납부 1일기준운송수입금등을정하지않음 정액급 : 고정급으로정하여져있음 성과급 : 총운송수입금에따라차등지급 (5~27%) 사용자부담 88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Ⅲ. 문답풀이 참고 일반근로자와택시운전근로자의산입범위비교 시행규칙별표 1( 산입범위에서제외되는임금 ) 일반근로자 택시근로자 ( 시행령 )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1. 1 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의하여지급하는정근수당 2. 1 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3. 1 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사유에의하여산정하는장려가급 능률수당또는상여금 4. 기타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사전에정하여진경우에도그사유발생일이확정되지아니하거나불규칙적인임금 수당 불산입 매월 1 회이상지급하는경우산입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1. 연 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 일 숙직수당 5. 기타명칭여하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인정할수없는것 불산입 불산입 기타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불산입 불산입 생산고임금산입불산입 89
3.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임금범위를일반근로자와달리정하는이유는? 개정최저임금법은택시업종의특성을고려하여택시운전근로자의경우에는생산고임금을제외하면서, 여타임금중최저임금산입의범위를최저임금법시행규칙제2조별표1 대신에대통령령으로별도로정하도록하였음 한편, 택시업종의경우임금총액에서생산고임금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커서생산고임금은제외하면서나머지임금에대해서는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최저임금산입범위를적용하는것은불합리한측면이있음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의경우에는이와같은택시업종의근로실태와수입구조및임금체계의특성을감안하여최저임금산입임금의범위를별도로정하는것임 택시업종의경우임금체계가 1 기본급, 2 제수당 ( 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근로장려수당, 정기상여금, 생활보조수당등 ), 3 생산고급임금 ( 성과수당, 개인수입 ) 으로구성 06 년도택시근로자임금중초과운송수입금이차지하는비중은대도시 39%, 중소도시 55%, 군지역 47% 를차지 < 택시고정급과초과운송수입금비교 > ( 단위 : 원 ) 구 분 고정급초과운송수입금월수입 05 06 05 06 05 06 대도시 696,459 (64%) 708,437 (61%) 396,447 (36%) 455,556 (39%) 1,092,906 1,163,993 중도시 517,764 (51%) 499,251 (45%) 501,791 (49%) 611,194 (55%) 1,019,554 1,110,445 군지역 512,596 (48%) 579,487 (53%) 549,854 (52%) 512,821 (47%) 1,062,449 1,092,308 * 초과운송수입금평균비율 (05 06) : 대도시 37.5%, 중도시 50%, 군지역 50% * 05 년자료 : 육상 항공운송업종사자근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 ( 05 년, 고용노동부 ) * 06 년자료 : 택시현안문제해결을통한바람직한노사관계개선방안 ( 06 년, 전택노련 ) 90 _Point 정리, 최저임금제
Ⅲ. 문답풀이 4. 상여금의경우단체협약등에 1년이상근무한근로자에대하여지급하되, 연 600% 를매월 50% 씩지급한다고규정되어있는경우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되는가? 개정시행령에따르면상여금의지급조건및지급률이단체협약등에정해져있고, 산정기간에상관없이매월 1회이상지급된다면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하여야할것임 4-2. 위에서와같이지급되는상여금의지급률이근로자마다다른경우에도포함되는가? 개정시행령에따르면전근로자에게동일한지급률이지급되어야하는것은아니므로단체협약등에서근로자별로지급조건과지급률이정해져있다면비록지급률이근로자마다다르다하더라도최저임금에산입되며, - 최저임금충족또는미달여부는개별근로자별로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되는임금을시급으로환산한최저임금이고시된최저임금과같거나높아야할것임 4-3. 위에서와같이 1년미만근무한근로자의경우최저임금에미달될때에는어떻게되는것인가? 최저임금충족또는미달여부는개별근로자별로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되는임금총액을시급으로환산한금액을고시된최저임금액과비교하여판단함 만약산입임금총액을기준으로산정한시간급임금이최저임금액보다낮을경우에는지급조건, 임금체계등을변경 보완하는조치가필요할것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