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구단697 상세불명의치매추가상병요양불승인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피 고 근로복지공단대표자이사장 B' 소송수행자 B''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대하여한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 1 -
1. 이사건처분의경위가. 원고는경남고성군 C 에서선박건조업을하는주식회사 D 사내에서족장설치및해체작업을하는하청업체인 E이운영하는 F에소속된근로자로서 2009. 7. 13. 15:30경블록상부족장발판위에서족장철거작업을하기위해볼트를풀던중발이미끄러지면서순식간에약 7-8 미터아래바닥으로추락하였다 ( 이하 이사건사고 라고한다 ). 나. 원고는이사건사고로인하여 우측대퇴골전자하분쇄골절, 비골골절, 우측견관절회전근개손상, 우측주관절부심부열상, 다발성좌상, 요추부염좌, 뇌진탕 을입게되었다면서피고에게요양신청을하였는데, 피고는뇌진탕에대해서는요양을불승인하고, 나머지상병에대하여는요양승인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4. 7. 피고에게 상세불명의치매 ( 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한다 ) 에대하여추가상병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재해당시두부손상에대한기록이없고, 기존질환으로당뇨와전정기능장해등이있었던것으로보아이사건사고와이사건추가상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다는이유로추가상병에대한불승인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고한다 ) 을하였다. 라. 원고는이사건처분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0. 5. 17. 위심사청구는기각되었고, 이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0. 7. 23. 재심사청구도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8, 9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 - 2 -
가. 원고의주장원고는, 뇌진탕은뇌 CT나 MRI 결과이상소견이없는경우에도진단이가능한상병으로 2009. 7. 13. 이사건사고로인하여뇌진탕증세가발생하였고, 그후 I 병원에서정밀검사결과알츠하이머병혹은혈관성치매를진단받게되어이사건사고이전에는없었던증상이사고이후에뚜렷하게발병되었으므로, 이사건사고와이사건추가상병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치료내역 ( 가 ) 원고는이사건사고이후 2009. 7. 14. G 병원에서우측대퇴골분쇄골절에대한관혈적정복술및금속내고정술을받았고, 비골골절에대하여도수정복술및봉합술을받았다. ( 나 ) 원고는 G병원에서의고관절부위및코뼈부위의수술이잘못되어부산사하구신평동소재 H병원에서고관절부위의재수술을받았고, I 병원에서코뼈부위의재수술을받았다. ( 다 ) 원고는 2010. 2. 24. I 병원뇌졸중센터의진단결과기억력및판단력이저하되는치매증상을보였고, 2010. 4. 5. 인지기능저하및일상생활수행능력저하소견을보여상세불명의치매로진단받았다. (2) 의학적소견 ( 가 ) 원고의주치의 (I병원신경과전문의 I') 상세불명의치매를일으키는원인은매우다양하고많은데, 가장흔한원인으로는뇌퇴행성질환인알츠하이머병과혈관성치매, 기타퇴행성치매를들수있고그외에도 - 3 -
뇌감염, 뇌외상, 뇌종양, 갑상선기능저하증, 약물중독, 여러가지물질에의한중독증, 우울증등수십가지에이른다. 원고의경우이사건사고이전에는인지기능저하소견이관찰되지않았으므로기존질환이있다고하기어려운데, 이사건사고이전에없었던인지기능저하증상이추락사고이후에뚜렷이발병하였으므로, 심한두부손상으로인한추가상병과의인과관계가있을가능성이있다고사료된다. 그러나수차례전신마취및수술과이사건추가상병사이의인과관계는정확히알수없다. ( 나 ) 원처분기관의자문의사회의소견병력및진료기록에의하면, 두부손상이없고, 뇌의외상이 MRI 소견에서관찰되지않는다. 만성순환장애 ( 당뇨 ) 및뇌위축에의한인지장애로사료된다. 이사건사고와추가상병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 다 ) 피고본부자문의사소견원고의관련자료를검토하면재해경위상중증뇌손상을당한사실이인정되지않아원고에게발생한원인불명의치매와이사건사고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으며오히려일반적인치매의원인인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치매, 원인불명등의원인에의한치매일가능성이더크다. ( 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J 병원신경과의사 J' 평소정상적으로생활했던것으로추정되는원고가두부외상후점차진행하는인지기능및일상생활기능저하를보였던것에미루어보아시간적인과관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최근연구결과에의하면외상성뇌손상은알츠하이머병을포함한 - 4 -
치매와같은뇌장애의강력한양성예측인자및위험인자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근로복지공단의판단은 MRI나 CT 등영상의학적관점에서저명한뇌의이상소견이없고의식상실이없어뇌진탕을인정하기어렵다고하는데상당부분기인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치매환자의경우 MRI나 CT 등영상검사에서뚜렷한이상소견이발견되지않는경우가종종관찰되며, 추락후안면부좌상이있었기때문에동반된두부외상이있었을가능성이있고무엇보다도시간적인과관계를고려하였을때외상과치매발생이관련이없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2 J 병원신경외과의사 J'' 뇌진탕은미만성손상의가장약한뇌손상을보통외상직후에의식소실이발생한후 6시간이내에의식회복이되는경우를고전적뇌진탕이라정의하며, 최근에는외상직후에혼미혹은의식저하, 기억소실, 어지럼등신경학적변화를초래한경우를전부포함한다. 의식이란뇌의통합기능의결과로, 내외적인자극에대해완전히합당한반응을보이는경우를청명이라정의하며, 졸리고불분명하며반응이느리고불완전한경우를기면상태라하여이외에혼미, 반혼수, 혼수까지의범위가있는데, 보통의식소실이라함은의식상태가청명혹은기면상태를유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원고의경우고전적뇌진탕은아니지만, 경도의뇌진탕에는해당할수있다고판단할수도있으나초진기록등의의무기록상에신경학적이상소견에대한기술이없어뇌진탕이라판단은가능하지아니하다. 원고는안면부손상시에동반된두부손상의가능성은당연히인접인체기관이므로높겠으나, 안면부손상이심하다고하여뇌손상이발생한다고당연시할수는없다. 뇌 - 5 -
진탕은대체로특별한치료없이호전되나호전되지않고악화시에영구적인손상을초래할수도있다는보고가있다. 하지만치매를초래할정도의악화는권투선수와같이반복적인뇌진탕으로인한 punch drunk syndrome이보고되고있다. 원고의경우초진기록에의식상태등에대한언급은없지만, 외상직후보다점차인지기능의악화가진행하는양상이나반복적인두부외상은없는상태이므로, 뇌진탕자체의악화로인해치매가초래되었다고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원고의치매가외상으로인한것으로판단하기위해서는외상초기부터인지기능저하를보이거나외상초기에는보이지않던뇌수두증및뇌연화증등의합병증으로인한인지기능저하를보여야하나원고는 I 병원의추적 MRI상에도외상으로인한후유증으로뇌수두증및뇌연화증의소견이없는상태에서인지기능저하를보이고있어외상에의한것으로판단하기에는무리가있다. 3 K 신경외과의사 K' 뇌진탕이나뇌진탕증후군의치료는대증가료가대부분이며이를제때치료하지못하여치매가온다고볼수는없다. 그러나반복적인뇌진탕이뇌의장기적인손상을유발하여축적됨으로서뇌의퇴행성병변을유발할가능성에관하여최근연구결과가많이보고되고있다. 그러나원고의경우 2010. 2. 24. I 병원신경과의진료기록에의하면사고후의식혼탁과기억력장애등이있었다고진술한것으로기록되어있으나그이전에입원하였던병원의진료기록을검토한결과에서는유사한기록이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원고가뇌진탕이있었다는증거가없으며가사뇌진탕이있었다고하더라도원고와같이의식소실을동반하지않을정도의일회의뇌진탕이수개월에걸쳐서점차치매를 - 6 -
유발하고악화시킨다는의학적연구결과는현재까지없다. I 병원신경과의사 I' 의감정은치매의원인이상세불명인상태에서시간적으로사고와연관성이있다고판단한것으로의학적근거가더필요할것이며, J 병원신경과의사 J' 의소견은제시된참고문헌이원고와같이특정한경우에적절히인용된것인지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2010. 3. 16. I 병원에서촬영된 MRI에의하면중증도의뇌위축이있으나개인에따른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원고에게서나타나는뇌위축의정도는치매가없을수도있는정도이고, 좌측기저핵부위에진구성으로작은뇌허혈성병변이있으나원고에게특별한증상을일으킬정도는아니며이러한병소가치매를일으킬만큼심한만성뇌순환장애를나타내는소견으로볼수없다. 4 L병원신경과의사 L' 뇌에충격이가해지는경우직접적으로는뇌신경사이의연결을끊고간접적으로는알츠하이머병을일으키는아밀로이드단백의형성을증가시켜치매를일으킬수있다. 그리고의식소실이없어도뇌진탕이나타나는경우가있고이경우어지러움과두통, 보행장애등의증상을보일수있다. G병원의신경외과의사의진찰소견으로외상직후부터어지럼증상과두통이발생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데, 이러한소견을뇌진탕의증상으로볼수있다고생각되고원고의안면부골절좌상부종에비추어볼때두부에충격이있었다는것을추측할수있다. 피고의뇌진탕에대한요양불승인은의식소실이없어서뇌진탕으로보기어렵고이는뇌손상이없으니치매는직접적으로연관이된것이아니라고한것이나원고의 - 7 -
경우의식소실이없는경도의뇌진탕으로봐야할것으로생각되고이사건사고와원고에게발생한치매가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한 I 병원신경과의사 I' 과 J 신경과의사 J' 의판단은의학적근거가있다. 원고에대하여치매진단을위한자세한인지기능검사를실시하였고, 검사결과주의집중력, 기억력, 이름대기능력, 전두엽기능의심한저하를보여서다발성인지장애를보이고치매정도를판정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에서 2를보여중증도치매를나타내고있다. 노화에의한알츠하이머병은치매가진단되고초기치매 CDR 0.5 에서 CDR 2 정도까지진행하려면 4년이상의경과를보인다고알려져있으나원고는손상이후 CDR 2로이르는시간이짧아손상이치매의진행에관련되었을것으로생각하는것이합당할것으로판단된다. [ 인정근거 ]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내지 9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3, 갑제13, 14, 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4, 갑제17, 18호증의각 1, 2, 을제3 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 을제10 내지 15호증의각기재, 이법원 J병원, L병원, 경북대학교병원에대한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I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통영지사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서말하는 ' 업무상재해 ' 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하는것이므로, 업무와재해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이경우근로자의업무와질병또는위질병에따른사망간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하지만, 그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하여야만하는것은아니고, 근로자의취업 - 8 -
당시건강상태, 질병의원인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질병또는그에따른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입증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등참조 ), 업무와재해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 1046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등참조 ). 살피건대, 위인정사실에서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원고는이사건사고이전에는인지기능저하소견이관찰되지않았으므로기존에치매증상이있었던것으로보기어려운점, 최근연구결과에의하면외상성뇌손상은알츠하이머병을포함한치매와같은뇌장애의강력한양성예측인자및위험인자로받아들여지고있는점, 뇌에충격이가해지는경우직접적으로는뇌신경사이의연결을끊고간접적으로는알츠하이머병을일으키는아밀로이드단백의형성을증가시켜치매를일으킬수있고의식소실이없어도뇌진탕이나타나는경우가있고이경우어지러움과두통, 보행장애등의증상을보일수있는점, 원고의경우 7미터정도의높이에서추락하였을뿐아니라추락후비골골절과안면부좌상등이있었기때문에그에수반된두부외상이있었을가능성이크고, 2010. 2. 24. I병원신경과의진료기록에의하면사고후의식혼탁과기억력장애등이있었다고진술한것으로기재되어있을뿐아니라 G병원의신경외과의사의진찰소견으로외상직후부터어지러움증상과두통이발생한것으로기재되어있음에비추어사고당시뇌진탕의증상이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원고에대한인지기능검사결과주의집중력, 기억력, 이름대기능력, 전두엽기능의심한저하를보여서다발성인지장애를보이고치매정도를판정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 9 -
에서 2를보여중증도치매를나타내고있는데, 노화에의한알츠하이머병은치매가진단되고초기치매 CDR 0.5에서 CDR 2 정도까지진행하려면 4년이상의경과를보인다고알려져있으나, 원고는손상이후 CDR 2로이르는시간이짧아손상이치매의진행에관련되었을것으로생각하는것이합당할것으로보이는점, 한편, 2010. 3. 16. I병원에서촬영된 MRI에의하면중증도의뇌위축이있으나개인에따른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원고에게서나타나는뇌위축의정도는치매가없을수도있는정도이고, 좌측기저핵부위에진구성으로작은뇌허혈성병변이있으나원고에게특별한증상을일으킬정도는아니며이러한병소가치매를일으킬만큼심한만성뇌순환장애를나타내는소견으로볼수는없다는점에비추어원고가이사건사고이전에치매증세가있었던것으로보기도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사고와이사건추가상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인정됨에도이와다른전제에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백승엽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