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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련 송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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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제 5 행정부 판 결 사건 2009 누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 시 구 동 동 호 소송대리인변호사이정훈, 김효준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구 동 대표자이사장김 소송수행자김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 구합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김 은 소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소방석소속 센터 ( 이하 센터 라고한다 ) 에서구급대원으로근무하다가 부터 소방석소속 센터 ( 이하 센터 라고한다 ) 로전보되어구급대원으로근무하던중, :20경집화장실에서뇌동맥류파열로인한뇌지주막하출혈로쓰러져 뇌압상승, 뇌간기능부전, 중증뇌지주막하출혈로사망하였다. 나. 원고는김 의어머니로서 피고에게공무원연금법이정한유족보상금지급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김 이공무상질병으로인하여사망하였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고한다 ) 을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2, 3, 6, 11호증, 을제1, 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김 이평소소방공무원으로서 24시간씩 2교대의격일제근무시스템하에서일정한스트레스를받으면서근무하여왔고, 특히 센터로전보된후에는당번근무때뿐만아니라비번일에도소방차운전을위한제1종대형면허취득, 산화재대응매뉴얼 ( 이하 이사건매뉴얼 이라고한다 ) 작성등과다한공무를수행하여 - 2 -

3 상당한과로나스트레스에시달림으로써뇌지주막하출혈이발병하여사망하였으므로, 김 의공무상과로나스트레스와뇌지주막하출혈로인한사망사이에인과관계가있고, 따라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인정사실다음과같은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2 내지 9호증, 갑제11 내지 16호증, 을제1, 9호증, 을제3 내지 6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당심증인조용진의증언, 제1심법원의 소방석장, 병원장, 한신메디피아의원장, 일산복음병원장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당심의백석119안전센터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 당심의삼성서울병원장에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 이를인정할수있다. (1) 건강상태 ( 가 ) 김 은평소술은마시지않고다소흡연을하였으나 건강검진당시부터담배를줄여간혹피우는정도였고 ( 갑제7호증에따르면 건강검진문진당시김 은담배를피우지않는다고적은사실을알수있다 ), 주기적으로동호회를통하여등산, 축구등을하였으며, 소방공무원임용이후건강상의사유로병가를사용하거나조퇴한경우는없었다. ( 나 ) 김 은혈압이 건강검진당시 150/90mmHg( 이하단위는생략한다 ), 건강검진당시 140/90, 건강검진당시 130/90으로서각고혈압이의심되는상태였으나, 건강검진당시에는 110/70으로서정상이었고, 위각건강검진당시혈압외의부분은별다른이상이없었으며, 건강검진당시키 174cm, 체중 60kg이었다

4 ( 다 ) 김 은사망무렵동료에게피곤한기색을보였고, 각종업무부하로인한스트레스를토로하였으며, 산악구조업무시에는육체적고통을호소하기도하였다. (2) 담당업무와근무환경 ( 가 ) 김 은 생으로 소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까지는 센터에서, 부터사망무렵까지는 센터에서구급대원으로서 24시간씩 2교대 ( 갑조와을조로나뉘어 09:00에서다음날 09:00까지근무한후다음조에게인계하는형태 ) 의격일제형태로근무하였다. 그런데이와같은격일제근무시스템에서는 1주당근무시간이 84시간에달할뿐만아니라, 구급요원이구급외업무에도참여하고행정업무등을비번일에해야하는경우가많았으므로, 소방석에서는 격무부서근무체제개선방안에관한의견을제출하였다. 도는위와같은의견등을종합하여격일제근무시스템에서는근무자의사고위험이많다고실태를진단한다음, 부터 3조교대근무시범실시를거친후, 구급대격무부서에대하여 3조교대근무를추진하는계획을수립하여, 하루 8건 12시간이상구급활동이많은격무부서 (A그룹) 에한하여 부터우선 3조교대근무를실시하되, 부족인력은멀티소방관 (multi-firefighter) 을활용하기로하였는데, 김 이 부터 까지근무하였던 센터는격무부서인 A그룹에속하였다. ( 나 ) 김 은 센터의 3조교대근무시범운영을위한인사에따라 부터 센터로전보되었는데, 김 이사망한 에는홀수날이당번으로서같은달 1일부터 26일까지당번근무날에는행정, 화재및구급출동등의일반소방업무를하였고, 비번인짝수날중 12, 14, 16, 18, 22, 24일에미진한소방업무, 현장확 - 4 -

5 인이필요한소방용수시설점검및지 수리조사등의업무를수행하였으며, 6, 10, 12, 16, 20, 22일에구급출동을하였고, 26, 28일에는이사건매뉴얼작성을위한조사를하였다. ( 다 ) 센터는 산을관할구역으로하고있어서등반사고가잦은봄철에는업무가증가하였는데, 시달된 등산목안전지키기운영계획 에따라, 토, 일요일및공휴일에는센터에구급차를배치하던것을등산객이많은 산등산로에구급차를근접 배치하는것으로근무형태를변경하였다. 또한, 숭례문화재사고가발생하자소방방재청이같은날긴급지시로소방관서별로문화재등에대한화재대응매뉴얼의개발을지시함에따라, 센터에서는 부터 까지센터의소방공무원 2인 1조로 산에있는관내문화재및대형화재취약시설중하나씩을담당하여효과적이고실질적으로화재를진압하기위한지침서인이사건매뉴얼을작성하기로하였는데, 이를위하여 센터소방공무원들은비번일을이용하여 2인 1조로 산을등반하여이사건매뉴얼작성을위한작업을하였고, 이사건매뉴얼은예정대로 작성이완료되어 보고되었다. 김 은그외에도 도의소방관서 3교대전환을위한멀티소방관양성계획에따른제1종대형운전면허취득대상자로선정되어 ( 소방석관내에서는 8명이대상자임 ) 예산지원을받아, 부터 까지비번일에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하루 2-3시간씩수강한후 제1종대형운전면허를취득하여그증명서를 센터에제출하였다. ( 라 ) 김 은 센터에근무하는동안 회, 회 - 5 -

6 (13:20-18:15 산 비부근거리미상, 20:30-23:01 산 비식당위까지약 14km, 23:30-01:45 산 봉약 15km), 회합계 5회에걸쳐 산으로산악구급출동을하였는데, 그기간의월 5회출동횟수는평균적이라고할수있으나, 그중 하루동안 3회의출동업무는구급대원이 산매표소에서사고지점까지출동하여병원이송까지하는업무의성격과신속한현장도착을위하여산악등반을빨리하여야한다는점에서상당한정도체력소모를필요로하였다 ( 이같은업무특성으로인하여 센터에서는남자구급대원만근무한다 ). 김 은 부터 까지월 77회출동을하여주당약 18회정도출동하였는데,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소방방재청의의뢰에따라조사하여 발표한 소방공무원외상후스트레스실태분석연구 ( 갑제13호증, 2007년이후조사된것으로보인다 ) 의조사결과, 조사대상소방공무원의경우주당 10번미만출동이 56.40% 이고, 10-19번출동이 22.80% 인점에비추어볼때, 김 의위와같은출동횟수는누적비율 79.30% 에근접하여업무가과중한상위약 20% 정도에드는것으로분석된다. ( 마 ) 김 은 2개월에 3일씩실시하는순번휴무일인 을보내고비번인 :00부터 17:00까지 산에이사건매뉴얼작성을위한자료조사를다녀온뒤동료와저녁식사를마치고귀가하여집에서 22:55경까지 ( 갑제6호증의기재에따르면김 이작업한파일은 :55 최종수정된사실을알수있다 ) 이사건매뉴얼작성작업을하던중, 같은날 23:20경화장실에서쓰러졌다. ( 바 ) 김 이사망한 2008년 4월의근무내역 ( 비번일의경우근무일지와소방검사서, 구급활동일지등에근무여부가기재되어있다 ) 은아래표와같다

7 날짜 ( 당번 ) 비고 날짜 ( 비번 ) 비고 1일 당번근무 2일 운전면허교육 3 일 4 일 5일 ( 토 ), 산배치 6일 운전면허교육, 출동 7일 당번근무 8일 운전면허교육 9일 10일 출동 11일 12일 출장, 출동 13일 ( 일 ) 14일 출장 15일, 산배치 16일 운전면허취득, 출동, 출장 17일 당번근무 18일 출장 19일 ( 토 ), 산배치 20일 출동 21일 22일 출동, 출장 10:00부터 18:00 23일 24일 출장, 소방검사서 25일 26일 매뉴얼작성 27일 순번휴무 28일 매뉴얼작성 (3) 소방업무의특성등에관한연구결과 ( 가 ) 앞에서본 소방공무원외상후스트레스실태분석연구 의조사에따르면, 도 2곳의소방서에서무작위표본으로조사한결과, 1 조사대상소방공무원의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유병률이 10.64% 로뚜렷한외상사고를겪은집단에비해서는낮으나일반인에비하여현저히높고, 2 지역 389명의유병률예비조사에서도 28.5% 로조사되어외국의사례에비하여그비 - 7 -

8 율이높으며, 3 조사에참여한소방공무원의경우업무중구급업무가가장스트레스가많은업무라고답하였고, 4 제대로쉬지못해힘들다는경우가 42.7% 에달하였는데, 특히구급업무를담당하는경우에는 55.9% 의소방공무원이휴식이부족하다고답하였고, 구급업무를담당하는소방공무원이체력의저하를가장많이호소하였다. ( 나 ) 또한, 아주대학교에서 부터같은해 까지 지역소방공무원 292명을대상으로조사연구한 소방대원의스트레스와건강상태관련연구 ( 갑제14호증 ) 등의관련논문에서도소방공무원은각종위험상황에서의투입으로인한불안심리등직무스트레스와출동대기상태로인한숙면부족의스트레스를가지고있고, 소방공무원중구급 > 화재진압 > 행정순으로스트레스가높게나타났다고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75%( 출동과야간근무로인한부족 44.8% + 생체리듬의파괴로인한부족 30.2%) 가수면이불충분하다고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 다 ) 2004년경에시행된소방공무원의 2교대근무개선에관한연구 ( 갑제15호증 ) 에따르면, 2004년의경우 도의소방공무원 1인당인구수가 2,553명으로다른시 도지역에비하여압도적으로많았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교대작업근로자의순환기능에관한연구 ( 갑제16호증 ) 등에따르면, 교대근무작업자에게서심장질환의발생률과상관관계가높게나타나고, 교대근무자체가독립적으로심혈관계의위험도에영향을미치고, 교대근무력이증가할수록혈압이유의하게증가하고자율신경계의활동성이유의하게감소한다고조사되었다. (4) 의학적견해 ( 가 ) 김 의수술을담당한의사는사망의원인을뇌동맥류파열에의한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밝혔는데 ( 을제3호증 ), 김 의사인인뇌지주막하출혈은대부분 - 8 -

9 뇌동맥이혹과같이올라오는뇌동맥류의파열에기인하고, 뇌동맥류파열은배변및배뇨, 작업등갑작스런혈압의변화를초래할수있는상황에서발생할수있고스트레스성인자도뇌동맥류파열의중요한소인인자라는연구결과 ( 을제6호증 ) 가있으나, 그시기나원인에관하여의학적으로명확하게밝혀진바없다. ( 나 ) 기존에뇌동맥류가있는상태에서과로나심한스트레스가뇌동맥류의파열을초래할가능성은있고, 수면부족과휴식부족도당연히과로나스트레스로작용한다는것인대체적인의사들의소견이나, 그인과관계에관하여아직의학적으로명확하게규명되어있지는않다. ( 다 ) 당심에서김 의진료기록등을감정한삼성서울병원의신경외과교수는, 김 은 20대젊은남성으로서평소건강에문제가없었고업무상과로와스트레스가심한상태였으므로, 기왕에뇌동맥류가있는상태에서과로한업무에따른스트레스로인하여뇌동맥류가파열되었을가능성이있다는견해를제시하고있고, 김 이사망한 병원의의사도비슷한소견을보이고있다. ( 라 ) 건강검진당시김 에게서뇌동맥류파열을일으킬만한생활습관, 식습관그외발병원인으로작용할만한기존질환은발견되지않았다. 다. 판단 (1) 업무상재해라고함은근로자의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질병을의미하는것이므로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이경우근로자의업무와질병사이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하지만, 질병의주된발생원인이업무수행과직접적인관계가없더라도적어도업무상의과로나스트레스가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질병을유발또는악화시켰다면 - 9 -

10 그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그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되어야하는것은아니며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입증이되었다고보아야하고, 또한평소에정상적인근무가가능한기초질병이나기존질병이직무의과중등이원인이되어자연적인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하게악화된때에도그입증이된경우에포함되는것이며, 업무와질병과의인과관계의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6두4912 판결참조 ). (2) 위인정사실에나타난바와같이 1 김 이담당한소방공무원구급업무는격일제교대근무를하여휴식이충분하지않고구급업무자체의특성상스트레스가많은직무였고, 특히김 은 소방공무원임용후 까지격무부서로분류되어 3교대로바꾸기위한작업이진행될정도로업무가많았던 센터에서근무하였으며, 사망무렵 1개월사이에 센터로옮겨업무에변화가생겼을뿐만아니라, 기존의업무에더하여소방방재청의지시에따른이사건매뉴얼발간작업, 3교대전환을위한소방관서멀티소방관양성계획에따른비번일의제1종대형운전면허취득교육과응시, 시행된등산목안전지키기운영계획에따른 산등산로근접배치업무등업무의가중요인이발생하였고, 위와같은가중된업무로인하여 부터 까지비번일에도온전한휴식을취하지못하였던점에비추어보면, 뇌동맥류등의기존질환을가지고있었던김 을기준으로볼때그로인한과로와스트레스가상당했다고볼수있는점, 2 김 은사망당시약 세에불과하였고소방공무원으로근무하기전에는특별한건강상의문제가

11 없었으며, 단지 건강검진당시발견된고혈압도그후적절하게관리되어 경에는정상적인범위로검진되었고, 평소음주를거의하지않고 건강검진무렵부터흡연도간혹하는정도에그치는등김 의업무외적인건강관리에있어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되는점, 3 김 이사망한 병원의사와당심진료기록감정의사의소견은모두김 의경우스트레스, 과로등에의하여뇌혈압이상승하였을가능성이있다고하여일치하는점, 4 김 이화장실에서쓰러졌으나, 제1심의 병원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 당심의백석119안전센터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에따라인정되는김 의발견당시의정황, 즉김 이발견당시바지를입고있었고, 머리에는충격을입지않았으며, 배변의흔적이발견되지않은채세면대밑에쓰러져있었다는점에비추어볼때, 배변및배뇨과정에서김 의뇌혈압이상승하였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 5 김 은쓰러지기직전인 22:55경까지도이사건매뉴얼작성작업을계속하였던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김 의위와같은장기간의교대근무로인한면역력저하, 지속적인과로와스트레스로인한일시적인뇌혈압상승이뇌동맥류등김 의기존질환에겹쳐서뇌지주막하출혈을유발하였다고추단할수있다. 설령, 망인이화장실에서배변과정의이른바발살바효과 (Valsalva, 숨을멈추고아랫배에힘을주는동작을하게되면혈압의상승에따라뇌동맥류파열을유발할수있다 ) 로인하여뇌지주막하출혈이발생한것이라고보더라도김 의위와같은과로와업무상스트레스가뇌동맥류를유발하였거나그진행을자연경과이상으로악화시킨상태에서발살바효과로인한혈압의상승작용이복합적으로일어나그로인하여뇌지주막하출혈이발생된것으로볼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6두

12 판결참조 ). (3) 따라서김 은공무상과로나업무상스트레스로인하여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받아들여제1심판결을취소하고이사건처분을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용구 판사 이형근 판사 신혁재

1. 처분의경위 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2, 13 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5호증의각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2의각기재및증인김C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를인정할수

1. 처분의경위 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2, 13 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5호증의각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2의각기재및증인김C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를인정할수 사건 2009구단15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홍A (61 년생, 여) 소송대리인변호사박훈 피고근로복지공단 대표자이사장김 B 소송수행자이B1, 박B2 변론종결 2010. 3. 10. 판결선고 2010. 3. 31. 1. 피고가 2008. 11. 5. 원고에대하여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