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진단 자살의사회경제적진단 제 3 호 2011. 5. 25 작성 : 최용환 / 정책센터연구위원 (yonghwan@gri.kr, 031-250-3198) 목차 쟁점과대안 Ⅰ. 한국의자살현황 자살의사회경제적원인 정책방향 Ⅳ. 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1 년 5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 179번지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인간의삶이어렵기때문에자살이일어나는것이아니므로 자살을통제하는방법이생존경쟁을덜어렵게만들고삶을더쉽게하는것은될수없다 과거보다오늘날에더많은자살이일어나는것은오늘날에는우리가살기위해서더애써야하기때문도아니며 우리의정당한욕구가덜충족되기때문도아니다 그보다는우리가지금우리의정당한욕망의한계를모르고있으며 노력의방향을알지못하기때문이다
이슈 & 진단 쟁점과대안 한국사회에서자살은한동안개인의문제이거나선진국병정도로치부되었다. 그러나현재한국의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가운데최고수준이다. 한국에서자살은교통사고를제치고주요사망원인이되었다. 삶의활기가넘쳐야할나이인 10~30 대의사망원인 1위가자살이며, 노인자살증가율은매우높은수준이다. GDP와 1인당소득수준은높아지고있지만자살률도동시에증가하고있어경제발전이삶의질을높이는것에기여하지못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자살의사회경제적원인은고스트레스를유발하는사회적환경과패자부활전의부재로인한개인적삶의만족도가낮기때문이다. 2010 년한국의행복지수는 30개 OECD 회원국국가중 25위에머물러있다. 다음으로가족의붕괴로인한정서적소외감과가치관의혼란이자살의주요한원인이다. 실제이혼율은낮을수록, 출산률은높을수록, 자살률은낮은경향을보이고있어안정적인가정의유지가개인의자살예방에중요함을알수있다. 또한빈곤은노인의자살증가의중요한요인이다. 우리나라노인들의빈곤율은 45% 를넘어 OECD 국가들가운데가장높다. 연금제도가미비한상태에서중장년기의저축부족으로인한소득저하및노인일자리의부족등이노인빈곤의주요한이유이다. 특히 1997 년경제위기이후사회문제화된상대적빈곤으로인한사회적박탈감은개인의삶의의지를저하시키는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실업률의증가와소득분배의악화는자살사망률과양의관계를보여주었다. 갈수록늘어가는우울증환자의증가도주요한자살원인이다. 더욱이인터넷과트위터등소셜네트워크의확산에따른무책임한루머와인신공격은유명인들의자살을유발하고있다. 타인의사생활에대한존중의식부재, 다름 에대한거부, 차이와다양성에대해인정하지않는왜곡된공동체의식등은개인이학교나직장에서자살에이르게만든다. 특히소셜네트워크를통한모방자살과동반자살은충동적자살을부추기는심각한문제를야기하고있다. 자살예방을위한정책방향으로는첫째, 자살문제에대해사회적 국가적대책수립이필요하다. 둘째, 사회정책의강화와건강한사회적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원인별 생애주기별맞춤형대책을수립해야한다. 셋째,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지원의확대가필요하다. 자살예방과관련된정신과진료에대한의식개선이시급하며정신과검진등에대한건강보험지원등제도도보완해야한다. 넷째, 자살예방정책의지속적시행을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사업에맞는적정하고충분한예산을지원해야하며원인분석에서부터정책효과성까지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 DB도구축해야한다. i
Ⅰ 한국의자살현황 1. 세계최고수준의자살사망율 q 한국의자살사망률은 OECD 최고수준으로최근 20여년간자살이급격하게증가 한국의자살사망률은 년기준 만명당 명으로 평균 명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 한국의자살사망률은 년대비 년 증가 한국헝가리일본핀란드벨기에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스위스프랑스폴란드뉴질랜드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 OECD 평균아이슬란드체코 슬로바키아스웨덴캐나다미국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독일포르투갈호주 네덜란드스페인영국이스라엘이탈리아멕시코그리스 2.6 6.3 5.8 5.5 4.9 4.3 10.9 10.6 10.2 10.1 9.9 9.6 9.1 9.1 8.7 7.5 7.1 15.6 14.3 13.5 12.9 12.3 12.0 11.9 11.4 11.2 11.0 19.6 19.4 17.3 16.3 16.0 28.4 0 5 10 15 20 25 30 자료 이슈 & 진단 1
q OECD 회원국의평균자살사망률은 1980 년대중반이후감소추세이지만 한국은일본과함께 1990 년대후반이후증가추세 2. 모든연령대에서높은자살사망률기록 q 자살은한국인주요사망원인중하나로 2009 년기준 10 30 대사망원인 1 위, 40 50 대사망원인 2 위 이슈 & 진단 2
q 지난 10 여년간연령별자살사망자수변화추이를보면 10 대를제외한모든 연령대의자살사망률증가 3. 노인자살의급격한증가 q 자살사망률은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하여 65세이상노년층의자살사망증가율은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 자살사망자수는 대가가장많지만 세 세연령대에서자살사망률이급격히상승 자살사망률이높은일본과비교해도한국의노인자살사망률은일본보다월등히높은편 연령대가높아질수록여성보다남성의자살사망률이급격하게증가 이슈 & 진단 3
4. 경제위기이후자살사망률증가 q 풍요롭고편안한삶을보장할수있는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한국의자살사망률은지속적으로증가 한국과일본모두 년경제위기이후높은자살사망률을보이는국가들이지만한국의자살증가율은일본보다더급격하게증가 이슈 & 진단 4
q 평균적인 1인당국민소득수준보다경제적충격과양극화 노후문제 청년실업등사회적불안요소의증가가자살사망률과연관되는것으로추측 사회전체로보면소득이증가되지만경제적충격이나경기변동에민감한취약계층들의경우경제적빈곤의심화가자살사망률의증가로표출 이슈 & 진단 5
q 직업별로는무직 가사, 서비스및판매종사자순으로자살사망자가많으며, 교육수준이낮을수록자살사망률이높은경향 이슈 & 진단 6
Ⅱ 자살의사회경제적원인 1. 고스트레스를유발하는사회적환경과패자부활전부재 q 성공을위한지나친경쟁심화와패자부활전이부재한사회구조로인해연령과성별구분없이한국사회전체가고스트레스사회로진입 대학서열화와학벌사회로인해청소년들은하나의과정에불과한대학입학을인생의결정적계기로인식하여입시및성적에대한과도한집착 년경제위기이후평생직장의시대가막을내리면서취업 승진 퇴직등의문제가심각해지면서취업전쟁및직장내경쟁의격화로인한스트레스증가 한번경쟁에서낙오하면재기할수있는방법이없어실패자로낙인을받아사회적으로배제 q 2010년한국의행복지수는 30개 OECD 국가중 25위로매우낮은수준 한국은경제발전이나 인당국민소득수준에비해행복지수는상대적으로낮은편 이슈 & 진단 7
q 실제우리나라는삶의만족도가매우낮은반면자살률은매우높은국가 이슈 & 진단 8
2. 가족의붕괴로인한정서적소외감과가치관혼란 q 한국사회를지탱해온가족문화의붕괴는개인의정서적소외감을유발하고사회적단절을야기하며특히노인자살에심대한영향 한국의전통적인가족중심의생활구조가붕괴해가면서이러한변화를감당하지못하는노인들의자살선택증가 전통적으로한국의가족은가족간정서적 경제적협력을통해한국사회의정신적기반이되었지만 핵가족화와독신의증가로인해가족의기능과역할이심각하게약화 개인은사회적경쟁의스트레스와가족해체로인한정서적고립감을동시에경험 q 전통적가족의붕괴는가치부재혹은가치관혼란을야기하면서청소년들의자살증가에기여 가족의구성과역할이변화하면서본인의의지와상관없는가정의해체와재구성은청소년들의정서적충격을유발하고애정결핍문제초래 청소년자살충동에대한연구는사회적지지특히가족으로부터의지지가자살충동의감소에의미있는영향입증 이슈 & 진단 9
q 이혼율이낮을수록, 출산율이높을수록자살률은낮은경향을보여안정적인가정의유지가개인의자살예방에중요 우리나라는매우낮은출산율과매우높은자살률을보이는국가 우리나라는높은이혼율과높은자살률을보이는국가 이슈 & 진단 10
q 저출산에따른양육환경의변화로인해청소년들의성격이유약하게 형성되는생물심리학적요인도자살증가에기여가능 외자녀중심가족구성은부모가자녀에대해과도하게집중하는원인이 되어자녀가상대적으로나약한심성을가지게되면서충격에대해 극단적인방법으로대응할가능성확대 3. 빈곤으로인한노인자살사망증가 q 2000 년대중반한국의 65 세이상노인들의빈곤율은 45.1% 로 OECD 국가 가운데가장높은수준 한국인구전체빈곤율이 인것을고려하면 우리나라노인빈곤 문제는상당히심각한수준 q 노인빈곤은연금제도가미비하고중장년기의저축부족으로인해소득창출 자산이없는상황에서노인일자리의부족에따른소득원이없음에기인 중장년기에자녀들의교육비로가처분소득의상당부분을지출하고주택 마련등다른용도의투자로인해배당이나이자와같이소득이발생하는 금융자산미보유 4. 상대적빈곤으로인한사회적박탈감 q 지속적인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 1997 년경제위기이후자살사망률급증 한국의 인당 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양극화심화에따른상대적 빈곤은증가 이슈 & 진단 11
상대적빈곤율은외환위기이후빠르게증가하기시작하여 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 q 실업률의증가와소득분배의악화등은자살사망률과양 (+) 의관계 자살사망률은실업률의증감 소득분배상태의변화에따라변동 5. 우울증등정신병리학적요인 q 한국의우울증환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 핀란드에서실시한연구에따르면자살에는다양한변수들이존재하지만 정도가우울증이라는중간단계를거쳐자살에이르는것으로판정 우울증으로진료받는환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 이슈 & 진단 12
현실적으로는남성의자살사망률이여성의자살사망률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남자들의우울증특히직장스트레스로인한심리적상태에대한전면적인점검필요 6. 남의사생활에대한존중의식부재와 다름 에대한거부 q 유명인들의자살이급증하는주요한원인은타인의사생활에대한과도한관심과근거없는비난 인터넷 트위터등소셜네트워크가확산되면서소통확장이라는긍정적효과와동시에타인에대한근거없는루머와비난이폭증하는부정적효과초래 이슈 & 진단 13
사회적불만이타인의사생활에대한왜곡된관심으로전환되면서대중들에게생활이노출되는유명인들에대한사이버테러증가 타인의사생활을보호하고개인적명예를존중하는것이성숙한시민사회의기본이라는인식이전반적으로부족 q 왜곡된공동체의식으로인해 차이 와 다양성 에대해인정하지않으면서왕따문화양산 공동체의식이란상호차이를인정하면서도조화로움을추구하는정신임에도불구하고공동체를획일적이고폐쇄적인집단으로간주하는왜곡된의식만연 세계화와개방화를주장하면서도의식이나문화는폐쇄적이며차이에대한관용부족 왜곡된공동체의식은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부족과약육강식의문화를유포하여학교나직장에서왕따문화를만들어개인의자살유발 이슈 & 진단 14
Ⅲ 정책방향 1. 자살문제에대한사회적ㆍ국가적대책수립 q 자살예방은개인적책임이아닌사회적책임 자살은사회구조와심리사회적요인등다양한변수들이상호작용하여발생하기때문에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문제 자살을유발하는다양한원인에대한종합적 포괄적 지속적관심과자살예방을위한사회적지원필요 q OECD 주요국가들은자살예방관련정책을국가적과제로시행하고다양한주체의종합적참여강조 세기내내높은자살사망률을보인핀란드는 년세계최초로국가주도의자살예방프로젝트추진 일본은 년부터자살예방과관련된법률을제정하여시행 미국은국립정신보건연구소에자살방지연구센터를설립하여국가차원의자살예방전략을수립 시행 이슈 & 진단 15
대다수선진국들은자살예방전략을전담하는기구를구성하여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수준의민간과정부기관이공동참여 q 세계보건기구 (WHO) 와 UN은정책지침으로자살예방가이드라인제시 본지침은사회경제적 문화적맥락에서국가적자살예방전략개발을위한조직원칙 전략개발 연관된정책 정책의실행과평가등제안 각정부는자신들의문화적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정치적 사회적필요에맞게지침을수용하고개조 q 한국의경우 2009년부터제2차자살예방종합대책이실시되고있으며 2011년에는자살예방관련법률제정 아직자살예방대책의효과는나타나지못하고있어지속적인관심과정책개발이요구 2. 사회정책의강화와건강한사회적환경조성 q 자살의원인은사회구조적문제와관련되므로효과적인자살예방대책의수립을위해자살문제에대해다양한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 사회정책에자살예방대책이포함되지는않지만사회경제적변수와자살사망률이상관관계를가지므로자살에대한종합적 포괄적인접근필요 자살의원인이다양한만큼원인별 생애주기별맞춤형대책필요 q 자살자체를예방하는정책도중요하지만다양한측면에서의정책과건강한사회적환경조성을통해자살예방가능 한국사회의상대적빈곤을완화할수있는복지정책은자살예방에기여 타인을존중하고다름을인정하며약자를배려하는건전한공동체의식강화 이슈 & 진단 16
건강한정신유지의기본이되는가족의유지와행복을위한가족정책의 추진을통해가족의복원및새로운사회적관계망형성등대안마련 생명존중과가치관정립을위한사회적의식교육강화 q 해외사례 1 : 핀란드 자살의원인유형별로대안제시 q 해외사례 2 : 영국 자살사망자의 가정신보건서비스를받지못했다는분석에따라국가자살예방전략수립의원칙으로포괄성 근거중심 평가중심제시 이슈 & 진단 17
3.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지원확대 q 우리나라도우울증환자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자살예방과관련하여정신질환에대한대책마련필요 정신질환의조기발견과치료는자살예방과관련비용대비효과가높은정책 학교 군대 직장등에서정신건강과관련된기초적인검사를실시하고 추가적의료서비스의제공이용이하도록제도적지원 q 자살예방과관련하여정신과진료에대한의식개선이시급하며정신과검진등에대한건강보험지원등제도적보완필요 자살예방과관련하여정신적문제에대한진료자체를금기시하는한국사회의인식개선시급 제도적으로정신과검진에대한건강보험지원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 저소득층지원정책에정신건강과관련된상담 의료서비스포함 자살고위험군에대한외부의적극적지원도필수적이므로외부지원에대한인식개선병행 4. 자살예방정책의지속적시행을위한제도개선 q 자살예방대책이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필요한사업에대한적절한예산배정필요 현행제 차자살예방종합대책의경우자살과직접적으로연관된과제의비중이적고예산이배정되지않은경우가많아실효성에의문 이슈 & 진단 18
q 원인분석에서부터정책효과성까지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체계적 DB 구축 통계 구축을위해모든응급의료센터등에자살시도자및자살사망자가족에대한사후조사실시를제도화 자살의경우유족등이숨기려는경향이있어실제보다과소추정되므로자살실태와관련된정확한통계작업필요 이슈 & 진단 19
Ⅳ 시사점 q 경기도는전국평균자살사망률보다낮은추이를보이고있지만 31개시군별차이가크므로시군별특성에근거한지역맞춤형대책필요 자살률이높은시군들에대한집중적지원 q 2011년 3월제정, 2012년 3월시행예정인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에대한대비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 경기도자살실태조사등을위한전문조사 연구기관선정 운영중인경기도지역자살예방센터성과평가및개선과제도출 법률제정에뒤따르는시행령 시행규칙제정등에대한정책적관심 q 무한돌봄사업등복지정책의추진에있어서위기에직면한도민들의정신건강서비스를같이제공할수있도록기관간연계체제도입 사회적취약계층이직면한문제와관련한심리적장애를분석하여건강한정신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경기도내민간심리상담소 대학부설심리상담센터 병원부설상담센터등과연계하여서비스제공 저소득층의경우상담비용을전액지원하고 소득수준에따라차등적지원방안고려 이슈 & 진단 20
경기도시군별출산율 이혼율 자살률 이슈 & 진단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