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 저출산극복의마지막기회, 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백선희교수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자문위원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
요약 l 2020 년, 심각한인구절벽이시작된다. 베이비부머가노인세대에진입하는 2020 년을기점으로인구절벽에직면한다. l 2016~2020 년, 출생아수를늘릴수있는마지막기회가지나간다. 2016 년인구분포를보면여성의수가 40만명이상이되는연령대가세번있는데, 그마지막이 35세전후의연령대이다. 지금이출산율의변화가없더라도출생아수를증가시킬수있는마지막절호의기회이다. 출산율이저위수준으로유지될경우, 25~34 세의가임여성인구가반토막이나는데걸리는시간은불과한세대 (2045 년 ) 이다. 현재의출산율은한세대후의출생아수에영향을미친다. 25~34 세가임여성수가 320만명대로유지되는향후 10년간의적극적조치가중요하다. l 20-30 대에투자하지않으면, 합계출산율의반전을기대할수없다. 고용불안과결혼비용부담등으로인해, 많은청년들에게결혼은선택하고싶어도선택할수없는일이되어버렸다. 합계출산율을높이고자한다면, 20대를위해전략적투자를해야한다.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대한민국의문제와위기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안이한계획이다. 정책의주요대상자조차공감하지못하는계획으로는그효과를기대할수없다. l 특단의저출산대책으로미래의대한민국을구해야한다. 첫째, 획기적인출산지원정책을하자. 둘째, 육아에따른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아동수당도입을검토하자. 셋째, 전체의 6% 에불과한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확충하자. 넷째, 공교육의질을높이고, 공교육비부담을줄여주자. 다섯째, 청년주거문제해결을위해공공임대주택에투자하자. 여섯째, 공공부문의청년일자리창출, 기업의청년고용할당제등으로고용문제를해소하자. 일곱째, 기업이저출산문제에책임의식을갖고적극적조치를취하도록하자. 정부와사회, 특히기업은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를직시하기바란다. 특히 20~30 대청년들의고용, 결혼, 출산과육아는우리사회전체의문제이며, 우리사회미래의문제이다. 지금은전략적, 집중적투자를할때이다. - 2 -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24 명 (2015 년 ) 이다. 대체출산율인 2.1명에크게미달하고있으니, 앞으로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될수밖에없다. 영국의콜먼교수는 2006 년에, 한국은저출산이심각해인구가소멸하는지구상의첫번째국가가될수있다 고경고한바있다. 사라지는대한민국에서살것인가? 미래에도지속가능한대한민국에서살것인가? 위기의대한민국을직시하여야한다. 2016 년은정부의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시행의첫해이다. 제3차계획은위기극복의디딤돌이될수있을까? l 2020 년, 심각한인구절벽이시작된다. 지금은우리나라가인구위기에대응할마지막기회이다. 2017 년에생산가능인구가감소 되기시작하고, 2018 년에고령사회에진입하게될것이며, 베이비부머가노인세대로진 입하는 2020 년을기점으로인구절벽에직면하게될것이다 ( 그림 1). < 그림 1>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의추계와주요사회적특성 * 비고 : 하늘색부분은사회적역량 ( 화살표 ) 을집중하였을때추가로확보할수있는생산가능인구를의미한다 ( 필자주 )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 3 -
베이비부머들은그동안생산인구로서경제성장에도움을주었지만 ( 인구보너스 ), 이들이 노인세대로진입하기시작하는 2020 년부터는생산인구가감소하는동시에부양인구가증가하여경제성장에부담이될것이다 ( 인구오너스 ). 더욱이우리나라는 2026 년에는초고령사회 ( 노인인구의전체인구의 20% 이상 ) 로진입하고, 2031 년에는총인구마저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경제안정과부양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생산인구를조금이나마늘릴수있도록전체사회의역량을집중해야한다. 이와같은인구절벽의위기를겪게되는결정적원인은 저출산 이다. 1970 년우리나 라의합계출산율은 4.53 명이었고한해에 1,006,645 명이출생하였다. 이로부터 45년이지난 2015 년에는합계출산율은 72.6% 감소한 1.24 명으로줄었으며, 이에따라출생아수도 56.4% 감소한 438,700 명이되었다. 1) 혹자는우리나라는인구밀도가높아어느정도인구감소가필요하다고말한다. 그러나불행히도인구감소는우리가원하는규모에서멈추지않을것이다. l 초저출산국가에서탈피하기위해서는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저출산자체도문제지만, 더큰문제는인구감소의속도와그것의회복력이다. 우리나 라와마찬가지로많은선진국가들의출산율은이미인구대체율 2.1명이하이며 2030 년에도이를회복하지못할것이다. 그러나 1985 년부터 2015 년까지약 30년동안의합계출산율의변화를보면우리나라처럼격차가심한국가도드물다. 1985 년 2.23 명에서 2005 년 1.08 명으로무려 1.15 명이나떨어졌다. 인구감소에대해사회적으로대응하기에는그속도가너무빠르다. 멀지않은미래 2030 년에는출산율을얼마나회복할수있을까? < 그림 2> 에서보듯이프 랑스, 스웨덴의합계출산율은 2030 년에 1.9명대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1985 년과비교하여각각 0.11 명, 0.29 명증가한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이하의초저출산을경험했던독일, 이탈리아, 일본의출산율은 2030 년에 1.5명대가될것으로보이는데, 독일과이탈리아는 1985 년과비교하여각각 0.05 명, 0.07 명증가한수치이다. 우리나라만이 1.4명대를벗어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1) 통계청, http://kosis.kr/statpopulation/main.jsp ( 다운로드 2016. 8. 11) - 4 -
< 그림 2> 합계출산율의국제비교 (1985~2030) * 비고 : 통계청의합계출산율국제자료를기초로재구성함 ( 통계청,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 8. 11) 더욱이우리나라처럼 15 년이상초저출산에머물고있는국가는없다. 1984 년에가장먼 저초저출산국가가되었던독일은 5 년만에탈피하였으며, 2003 년에초저출산국가로진 입한일본도 3 년만에탈피하였다. 그기간이가장길었던이탈리아도 13 년후인 2004 년 에초저출산국가에서벗어났다. 정부는제 3 차계획추진으로 2020 년에는합계출산율을 1.5 명으로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 세웠다. 2015 년 1.24 명보다무려 0.26 명이많다. 초저출산국가였던독일, 이탈리아, 일본어느나라도 2015 년현재 1.5명을회복하지못하였다. 가족정책과양성평등정책이잘갖춰진프랑스나스웨덴도단 5년만에 0.26명을끌어올린적이없다. 특단의조치없이목표달성은어렵다. l 2016~2020 년, 출생아수를늘릴수있는마지막기회가지나간다. 합계출산율못지않게중요한것이출생아수이다. 같은출산율이라하더라도가임여성 2) 수가많을수록출생아수는많아진다. 가임여성 20 명이 1 명씩출산해 ( 출산율 1.0) 20 명의 아이가태어나는것과 10 명의여성이 2 명씩출산해 ( 출산율 2.0) 20 명의아이가태어나는 2) 가임여성이란 15~49 세의여성을의미한다. - 5 -
것은출생아수에서는동일하다. 그러나장기적측면에서전자의상황에서는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될것이고, 후자의상황에서는총인구를유지할것이다. 가임여성이 10명으로줄어든후출산율 2명을기대하기보다는 ( 출생아수 20명 ), 가임여성이 20명일때출산율 1.5명이라도유지하는것이 ( 출생아수 30명 ) 인구유지측면에서더욱효과적이다. < 그림 3> 은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우리나라장래인구를추계한연도별인구피라미드이다. 인구피라미드의바깥선에해당하는모양은합계출산율중위수준을가정한추계이다. 중위수준이란합계출산율을 2010 년 1.23 명에서 2045 년까지 1.42 명으로늘린다는가정이다. 만약이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면, 그래서 2045 년의합계출산율이저위수준인 1.01 명수준까지떨어지게된다면, 인구피라미드모양은빨간색선 ( 안쪽선 ) 으로변경될것이다. 밝은색음영부분이인구상실분이된다. 합계출산율저위수준의 2060 년인구분포를보라. 유소년과중년들이노인인구를지탱하지못해쓰러질듯이보인다. - 6 -
< 그림 3>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합계출산율중위수준과저위수준의비교 * 비고 : 1. 장래인구추계는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에대한장래수준을설정하여미래인구를예측한것임. 출생과관련기본가정은다음과같음 ( 필자 ). - 중위가정 : 장래출산율수준이 1.23 명 (2010 년 ) 에서 1.42 명 (2045 년 ) 까지상승후지속 - 고위가정 : 장래출산율수준이 1.23 명 (2010 년 ) 에서 1.79 명 (2045 년 ) 까지상승후지속 - 저위가정 : 장래출산율수준이 1.23 명 (2010 년 ) 에서 1.01 명 (2045 년 ) 까지감소후지속 2. 인구피라미드는중위수준을기본으로한것이며, 저위수준을가정할경우빨간선의인구피라미드를모양으로변경됨 ( 필자 ). * 출처 : 통계청, http://kosis.kr/statpopulation/main.jsp ( 다운로드 2016. 8. 11) - 7 -
가능한, 인구를상실하지않을방법은무엇인가? 당연히출산율을높이는것이며, 가능한 가임여성의수가많을때출산율을높여인구감소추세를늦추는것이다. 2015 년현재여성의초혼연령평균이 30세, 첫째아출생연령의평균이 31.2 세인것을감안한다면 35세전후의출산이많을것이다. 그런데 < 그림 4> 의 2016 년인구분포를보면여성의수가 40만명이상이되는세번의파고를발견할수있는데, 그마지막파고가 35세전후이다. 즉, 지금이출산율의변화가없더라도출생아수를증가시킬수있는마지막절호의기회인것이다. < 그림 4> 장래인구추계 (2016) * 출처 : 통계청, http://kosis.kr/statpopulation/main.jsp ( 다운로드 2016. 8. 11) 이후가임여성인구는계속감소될것이고, 출산율이저하될수록더욱감소될것이다. 만약중위수준의출산율을유지한다면핵심연령대인 25~34 세의여성인구는 2050 년에 2,164,999 명, 2060 년에 1,959,107 명이될것이나, 저위수준으로출산율이떨어진다면각각 1,638,107 명과 1,419,989 명수준으로큰폭으로감소될것이다 ( 표 1). 우리는이와같은추계에서또한가지중요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 바로출산율관 - 8 -
리의효과가언제나타나느냐하는것이다. 통계청의추계는 2010 년을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중위수준또는저위수준일때의장래인구추계를한것이다. < 표 1> 을보면출산율을관리하지못해저위수준으로떨어지면 2037 년에가서만25 세여성인구가 112.4 만명에서 109.8 만명으로줄어든다. 출산율이저위수준으로떨어지면다음세대가임여성의수가줄게되고, 결국출생아수도줄게된다. 출산율관리의효과가한세대후에나타나고그파장은계속이어지게된다. < 표 1> 장래여성인구추계 : 25 34 세 ( 단위 : 명 ) 기본가정연령별 2010 2015 2020 2030 20373) 2040 2042 4) 2050 2060 25-29 세 1,836,463 1,551,043 1,662,159 1,209,057 1,124,093 1,108,497 1,094,563 1,080,539 933,932 중위수준 1) 30-34 세 1,890,560 1,836,890 1,541,595 1,532,171 1,101,940 1,097,123 1,115,975 1,084,460 1,025,175 계 (A) 3,727,023 3,387,933 3,203,754 2,741,228 2,226,033 2,205,620 2,210,538 2,164,999 1,959,107 25-29 세 1,836,463 1,551,043 1,662,159 1,209,057 1,097,716 983,088 909,945 790,647 679,123 저위수준 2) 30-34 세 1,890,560 1,836,890 1,541,595 1,532,171 1,101,940 1,097,123 1,089,625 847,460 740,866 계 (B) 3,727,023 3,387,933 3,203,754 2,741,228 2,199,656 2,080,211 1,999,570 1,638,107 1,419,989 격차 A-B( 명 ) 0 0 0 0 26,377 125,409 210,968 526,892 539,118 비율 B/A (%) 100 100 100 100 98.8 94.3 90.5 75.7 72.5 * 비고 : 1) 중위수준 : 출산율중위, 사망률중위, 국제이동률중위로추계된것임. 2) 저위수준 : 출산율저위, 사망률중위, 국제이동률중위로추계된것임. 3) 합계출산율이저위수준이되면 25 세를기준으로, 2037 년부터해당인구가감소함. 4) 합계출산율이저위수준이되면, 30 세를기준으로, 2042 년부터해당인구가감소함. 5) 통계청의 가정별연령별 ( 전국 ) 추계인구 를참고로재구성함 ( 통계청,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8.11.). < 그림 5> 는 2010 년부터 2060 까지의 25~34 세의여성인구추이를나타낸것이다. 2010 년 373만명에서 2015 년현재 339만명으로줄어들었다. 2024 년까지 320만명대를유지하다가급락하기시작하여 2028 년부터는 25~34 세의여성인구가 300만명대이하로떨어지고, 불과 5년후에는 2033 년에는 250만명대이하로추락할것이다. 그이후는우리사회의저출산극복노력여하에따라이시기의여성인구는 200만명대로유지될수도있고 200만명이하로다시곤두박질칠수도있다. - 9 -
출산율이저위수준으로유지될경우, 2015 년현재의 25~34 세의가임여성인구가반토막 이나는데걸리는시간은불과한세대 (2045 년 ) 이다. 2016 년의출산율은한세대후인 2046 년전후의출생아수에직접영향을미친다. 25~34 세가임여성의수가 320 만명대로 유지되는향후 10 년간의적극적조치가매우중요하다. < 그림 5> 장래여성인구추계 (25~34 세 ): 합계출산율중위수준과저위수준의비교 * 비고 : 통계청의 가정별연령별 ( 전국 ) 추계인구 를참고로재구성함.( 통계청,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8.11.). 그렇다면출산율관리의효과는어느정도일까? < 표 2> 에서보듯이 2020 년의출생아수는, 합계출산율중위수준을가정했을때 45.1 만명이될것이고, 저위수준의경우 33.5 만명이되는데그격차가 11.6 만명이다. 2060 년의출생아수는중위수준으로 28.5 만명, 저위수준으로 15.0 만명으로추계되며, 그격차는 13.5 만명이다. 출산율의관리여하에따라출생아수가절반 (52.6%) 이될수있다. 2010 년부터 2060 년까지의출생아수를합한다면중위수준을가정할때는 1,907 만명이태어나게되지만저위수준을가정할때는 1,348 만명만태어나, 그격차는무려 559만명이나된다. - 10 -
< 표 2> 장래인구추계 : 출생아수 ( 단위 : 명 ) 기본가정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10~2060 합계 중위수준 (A) 486,000 451,000 409,000 325,000 306,000 285,000 19,065,000 저위수준 (B) 486,000 335,000 297,000 226,000 177,000 150,000 13,480,000 격차 0 116,000 112,000 99,000 129,000 135,000 5,585,000 B/A (%) 100.0 74.3 72.6 69.5 57.8 52.6 70.7 * 비고 : 1) 중위수준 : 2010 년합계출산율 1.23 명이 2045 년 1.42 명까지상승후지속 2) 저위수준 : 2010 년합계출산율 1.23 명이 2045 년 1.01 명까지감소후지속 3) 2010~2060 합계 : 2010 년부터 2060 년까지의연도별총합임. 4)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참고로재구성함 ( 통계청,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 8. 11). 그렇다면연도별출생아수가반영된, 인구피라미드의바깥실선 ( 중위수준 ) 과빨간실선 ( 저위수준 ) 사이의잃어버린인구 ( 밝은색음영부분 ) 는어느정도규모일까? 2010 년추계인구 4,941 만명을기준으로할때 2030 년시점에는 192만명이줄지만, 2060 년시점에서는 533 만명이준다. 3) 우리는이인구를잃지않기위해가임여성규모가줄기전에출산율을가능한빨리, 최대한끌어올려기본출생아수를증가시켜야한다. l 20 대에투자하지않으면, 합계출산율의반전을기대할수없다. 여성의결혼시기에따라평균자녀수가달라진다. 2012 년조사에따르면, 25세미만에결혼하면 2.03 명, 25~29 세에결혼하면 1.88 명, 30~34 세에결혼하면 1.46 명을출산한다. 4) 여성의결혼연령이낮을수록자녀수가많아진다. 다시 2016 년의인구피라미드를살펴보자. 25~29 세의여성인구가급격히줄어든다. 취업전선에있거나구직활동을할시기이다. 20~24 세의여성인구가다시증가하지만 10대인구는급격히준다. 구직또는취업활동을하거나아직학업중일시기이다. 일은필수, 결혼은선택인현시대의여성들에게결혼이전에해결해야할과제는취업이며, 결혼후에는일과가정의양립이다. 3) 장래총인구는 2010 년 49,410,366 명을기준으로하여, 합계출산율중위수준을유지할경우 2030 년에는 52,160,065 명, 2060 년에는 43,959,375 명이될것으로추계된다. 저위수준을유지할경우에는 2030 년에는 50,234,336 명, 2060 년에는 38,624,613 명이될것으로추계된다 ( 통계청, 2016 인구추계교실 http://kosis.kr/statpopulation/main.jsp, 다운로드 2016. 8. 11). 4) 보건복지부, 2012,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 11 -
남성의인구분포를보자. 여성의분포와마찬가지로 25~29 세는적어지고 20~24 세는다소많아졌다가 10대인구는급격히준다. 2015 년남성의초혼연령은 32.6 세이다. 한조사에의하면남성의첫취업연령이 26.7 세이고, 4년제대졸기준 2.3년의취업준비기간을갖는다고한다. 5) 대졸남성이군복무까지마친다면 20대후반에야직장을갖게된다. 직장은비정규직인경우가많고대학때받은학자금대출도갚아가야한다. 더욱이결혼비용을여성보다남성이더많이부담해야하는한국사회에서결혼할경제적여유가없다. 20대대한민국의청년들은어떻게살아가고있을까? 2016 년 5월청년실업률은 20대초반이 10.1%, 20대후반이 9.3% 이다. 2016 년 3월기준 20대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이 32% 이다. 6) 중소기업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대기업정규직의 34.6%(2014) 수준이고, 청년층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2015.6) 이나된다. 7) 한쌍의평균결혼비용은 2억원을넘어섰고비용의대부분을주거비용이차지한다. 지난수십년간결혼은의무가아닌선택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 20대청년들은결혼보다일을중요시하는경향이있다. 결혼은어느정도의경제적안정을기대할수있을때할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 20대에어느정도안정적인직장을갖는것도, 고비용의결혼비용을준비하는것도이들에게는꿈같은일이다. 포기하고살아가고있다. 많은청년들에게결혼은선택하고싶어도선택할수없는일이되어버렸다. 지금의이들에게결혼과출산을기대할수있을까? 합계출산율을높이고자한다면, 20대를위해전략적투자를해야한다. l 2016~2020 년,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출산율반전의디딤돌인가? 2006 년부터시작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10년간지속되었다. 2005 년 1.08 명이었던합계출산율은 1차계획이종료된 2010 년에 1.23 명까지상승했으나, 2차계획이종료된 2015 년은결국 1.23 명으로마무리하였다. 우리는 < 그림 6> 에서두가지사실을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다. 한가지는육아정책중심의계획들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다고하더라도더이상육아정책에대한사회적투자만으로는출산율반등을기대할수없다는사실이다. 5) NH 투자증권, 2016 년대한민국직장인보고서, 직장인 1152 명설문조사, 2016 년 5 월실시 ( 출처 : 데이터뉴스, 2016, 5, 24, [ 인포그래픽 vol.216]2016 년대한민국직장인의일상.. 첫취업연령, 준비기간, 해고대상, 승진요소등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94275 ) 6) 통계청, 2016, 고용통계자료참고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 8. 11) 7)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 12 -
또한가지사실은출산율은경제적여건과밀접한연관이있어경제가좋지않으면결혼 과출산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다. < 그림 6> 주요저출산대책과합계출산율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그렇다면제3차계획은어떻게구성되었는가? 저출산과관련된 4대추진전략은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이다. 1~2차계획과비교할때청년고용활성화정책이처음으로주요정책에포함되었다는것이특징이다. 뿐만아니라신혼부부주거지원강화와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이강화되었다. 일단이러한방향에대해서긍정적평가를내린다. 그러나구체적방안은실망스럽다. 청년고용정책에는비정규직문제와저임금구조의개선, 공공일자리창출정책등의적극적조치들이보이지않고, 청년주거정책은주거부담을획기적으로개선할만한공공임대주택정책이잘보이지않는다. 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육아휴직의내실화, 공적육아인프라마련등실질적인내용이부족하다. 또한고용문제나일- 가정양립정책에중요한역할을해야하는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조치도소극적이다. 제 3 차계획과관련해청년고용정책은저출산대책으로둔갑한노동개악이라는비판이있으 며, 청년주거정책은공공임대주택확대가아닌전세자금지원중심이기때문에주거문제가 해결되지않을것이라는비판이있고, 일 가정양립정책은비정규직과영세자영업여성 - 13 -
을고려하지않았다는비판이있다. 8) 정책의주요대상자조차공감하지못하는계획으 로는그효과를기대할수없다. 현재의계획은대한민국의문제와위기를제대로반영 하지못한안이한계획이다. l 특단의저출산대책으로미래의대한민국을구해야한다. 제1차계획을실행하면서저출산대책에 5년간 19.7 조원을, 제2차계획때는 60.5 조원을투입하였다. 이번제3차에서는저출산대책에 108.4 조를투입할계획이다. 9) 연평균 21조7 천억원이고, 제1차계획과비교한다면 5.5배에해당한다. 그러나그내역을보면저출산문제에대한정부의위기의식이느껴지지않는다. 2016 년한해예산 20.5 조중 0~5세보육예산이 10.8 조원, 반값등록금 3.9 조원, 청년고용 2.0 조원, 주거 1.8 조원, 기타 2.0 조원이전부이다. 이 것으로출산율반등을꾀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획기적인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첫째, 획기적인출산지원정책을하자. 가장효과적대책으 로평가받는난임시술지원은저소득층중심이고, 어렵게태어난미숙아에대한지원은부족하다. 둘째, 육아에따른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아동수당도입을검토하자. 고용과소득불안정, 높은수준의육아 교육비는자녀, 특히둘째자녀의출산을저해하고있다. 셋째, 전체의 6% 에불과한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확충하자. 믿고맡길어린이집, 일-가정의양립을위해더많은투자가필요하다. 넷째, 공교육의질을높이고, 공교육비부담을줄여주자. 국민교육인고등학교교육은여전히보호자부담이고, 부실한공교육은사교육시장에의존하게만든다. 다섯째, 청년주거문제해결을위해공공임대주택에투자하자. 고비용의주택구입비는결혼자체를지연시키는주요인이다. 여섯째, 공공부문의청년일자리창출, 기업의청년고용할당제등으로고용문제를해소하자. 안정적인고용없이결혼과출산을기대하기어렵다. 청년을위한투자가필요하다. 일곱째, 기업이저출산문제에책임의식을갖고적극적조치를취하도록하자. 기업의인식변화와투자없이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없다. 정부는이와같은정책들에투자할돈이없다고해서는안된다. 정부는부실기업대우조선해 양에국민의혈세 4 조 2 천억원을쏟아붓고, 부실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에 1 조 4 천억원을출 자하겠다고했다. 정부는국민세금으로툭하면부실기업을뒷바라지하고, 한국은행은부실기 업을살리기위해돈을찍어낸다. 현정부는국민들의미래와대한민국의미래에대해별관심 8)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 제 3 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진단 ; 참여연대, 2015. 12.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제 3 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진단긴급좌담회개최 9)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 14 -
이없어보인다. 응급수혈이필요한곳은부실기업이아니라국민들이다. 겨우연평균 21.7 조를투입하면서대한민국의미래를기대하지말라. 2020 년에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올라설것이라고기대하지말라. 지금은더이상투자할수없으니앞으로관심을갖겠다고말하지말라. 기회는기다리지않는다. 특단의조치를위해상당한투자가필요하다면조세증가외에국민연금기금과같은공적기금 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소잃고외양간고치는것보다낫다. 최근국민연금기금의공공투자방안이논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국민연금기금의일부 ( 연 10조원 ) 로국민안심채권을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등공공인프라에투자하자고제안하였다. 저출산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국민연금제도의운영에도위기가오므로, 국민연금의지속성을위해서도투자의당위성이있다. 정부와사회, 특히기업은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를직시하기바란다. 특히 20~30 대청년들 의고용, 결혼, 출산과육아를그들의문제이며, 조금지원하면될일이라고안이하게생각해서는안된다. 청년들의삶의무게는우리사회전체의문제이며, 우리사회미래의문제이다. 이들을위해전략적, 집중적투자를할때이다. 지금, 저출산문제를극복할디딤돌을놓아야한다. 단기적으로 20~30 대투자에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저출산 고령사회문제를극복할수있도록사회경제적제반영역에대한검토와체질개선을해야할것이다. - 15 -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6-07 저출산극복의마지막기회, 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발행일 2016. 08. 31. 발행처 ( 재 ) 더미래연구소 ( 이사장 : 최병모 ) Copyright c더미래연구소, 2016 본자료는더미래연구소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대한민국의 더좋은미래 를만들어가는 독립민간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성장은 후원회원 의힘과꿈으로가능합니다. 150-87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8길 23, 902호 ( 여의도동, 정원빌딩 )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 themirae.org 페이스북 :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 blog.daum.net/themirae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