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범죄예방 과정개요서 과정개요서다운경로 http://train.secedu.kr ID/PW 입력 학습하기클릭 과정소개클릭 과정정보다운받기 http://train.secedu.kr/ - 1 -
민간경비와범죄예방과정개요서 훈련대상 1) 민간경비및범죄예방업무를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인자 2) 관련직무교육을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자 학습기간 2 개월 훈련목적 최근범죄의심화와시민의안전의식증대등으로인해민간경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민간경비는여러가지위해로부터개인또는단체의이익이나생명및재산을보호하기위해특정한의뢰자에게받은보수만큼경비및안전에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의미한다. 민간경비와범죄예방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민간경비산업성장의사회적배경, 청원경찰제도, 범죄원인의이론, 경찰의순찰활동의기능, CCTV의범죄예방효과, 성희롱발생시대처방법, 성폭력발생시처리요령, 학교폭력의대처방안, 사이버범죄특징등에대한이해와학습이필요하다. 민간경비와범죄에방실무에대한교육과정이현재부족한실정에현업에종사하는업무수행자들의절실한 Needs를반영하여이번과정을기획하였다. 학습목표 1) 경찰과민간경비의상호협력방안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CCTV의범죄예방효과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성희롱발생시대처방법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사이버범죄특징에대해설명할수있다. 교재설명 1999 년 : 전남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 1999 년 ~ 현재 : 전북과학대학교출강 저자 : 김정식교수 학습 로드맵 1단계 민간경비와관련법 2단계 - 범죄예방의이론적배경및범죄예방에관한이론 3단계 - 지역사회경찰활동과범죄예방및각국경찰활동 4단계 -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및 CCTV와범죄예방 5단계 - 강력범죄및성희롱범죄 6단계 - 성폭력범죄및아동성폭력범죄 7단계 - 성매매범죄및학교폭력 8단계 - 가정폭력및사이버범죄 - 2 -
과정훈련 차시 1 2 3 4 차시명 차시목표 주요학습활동 1. 민간경비의역할에 대해설명할수있다. 2. 민간경비산업성장 의사회적배경에대 -[ 학습자간상호작용 ] 민간경비의의의와청원경찰제도에대해학습자가의 해설명할수있다. 견을작성하고, 의견공유를통한학습자간상호작용을가능하게한다. 3. 경비업법의목적에 -[ 학습계획서작성 ] 학습시작전학습자스스로학습계획서를작성하도록하민간경비와대해설명할수있다. 여계획에맞는학습진행과진도관리를할수있도록한다. 관련법 4. 청원경찰의임용자 -[ 자기주도적진도설계 ] 학습자에게주차별 / 차시별진도와학습설계를제 격에대해설명할수 공해주고, 학습자는진도에따른맞춤형학습을진행하며자신의학습진도를 있다. 관리할수있다. 5. 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관련용어에대 해설명할수있다. 1. 범죄예방활동의한 계에대해설명할수 있다. 2. 범죄예방의접근법에대해설명할수있 -[ 학습자간상호작용 ] 범죄예방활동의한계와범죄원인의이론에대해학습 다. 자가의견을작성하고, 의견공유를통한학습자간상호작용을가능하게한다 범죄예방의 3. 범죄원인의이론에. 이론적배경 대해설명할수있다. -[ 학습계획서작성 ] 학습시작전학습자스스로학습계획서를작성하도록하 및범죄예방에 4. 억제이론의한계점 여계획에맞는학습진행과진도관리를할수있도록한다. 관한이론 에대해설명할수있 -[ 자기주도적진도설계 ] 학습자에게주차별 / 차시별진도와학습설계를제 다. 공해주고, 학습자는진도에따른맞춤형학습을진행하며자신의학습진도를 5. 치료및갱생을통한범죄예방에대한비 관리할수있다. 판적인견해가지배 적인이유에대해설 명할수있다. 1. 경찰의순찰활동의 기능에대해설명할 수있다. 2. 한국경찰의주요범 -[ 학습자간상호작용 ] 지역사회경찰활동및경찰과민간경비의상호협력방 죄예방활동에대해 안에대해학습자가의견을작성하고, 의견공유를통한학습자간상호작용을 설명할수있다. 지역사회가능하게한다. 3. 경비원의순찰시유경찰활동과 -[ 학습계획서작성 ] 학습시작전학습자스스로학습계획서를작성하도록하의사항에대해설명범죄예방및여계획에맞는학습진행과진도관리를할수있도록한다. 할수있다. 각국경찰활동 4. 경찰과민간경비의 -[ 자기주도적진도설계 ] 학습자에게주차별 / 차시별진도와학습설계를제 상호협력방안에대 공해주고, 학습자는진도에따른맞춤형학습을진행하며자신의학습진도를 해설명할수있다. 관리할수있다. 5. 각국경찰의범죄예 방활동에대해설명 할수있다. 1.CPTED의기본요소 -[ 학습자간상호작용 ]CPTED의기본요소와CCTV의범죄예방효과에대해 에대해설명할수있 학습자가의견을작성하고, 의견공유를통한학습자간상호작용을가능하게 환경설계를 다. 한다. 통한범죄예방 2.CCTV의종류에대 -[ 학습계획서작성 ] 학습시작전학습자스스로학습계획서를작성하도록하및 CCTV와해설명할수있다. 여계획에맞는학습진행과진도관리를할수있도록한다. 범죄예방 3.CCTV의범죄예방 효과에대해설명할 -[ 자기주도적진도설계 ] 학습자에게주차별 / 차시별진도와학습설계를제 수있다. 공해주고, 학습자는진도에따른맞춤형학습을진행하며자신의학습진도를 해당페이지 8-37 38-61 62-115 116-156 - 3 -
4.CCTV 의문제점에 대해설명할수있다. 5 6 7 8 강력범죄및성희롱범죄성폭력범죄및아동성폭력범죄성매매범죄및학교폭력가정폭력및사이버범죄 5.CCTV운용자가개인정보보호를위해지켜야할사항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경찰의범죄예방전략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성희롱범죄의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성희롱범죄의법적근거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성희롱발생시대처방법중개인적대처방안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성희롱발생시대처방법중기관내자체처리절차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성범죄의사회적원인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성범죄에대한잘못된사회적통념들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성폭력범죄의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성폭력신고접수시피해발생후72시간이내인경우처리요령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부모님이알아야할아동성폭력에대한잘못된속설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성매매의종류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성매매에대한국가별개입양상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청소년학교폭력의일반적특성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학교폭력의대표적인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학교폭력의대처방안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가정폭력의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관리할수있다. -[ 학습자간상호작용 ] 경찰의범죄예방전략과성희롱발생시대처방법에대해학습자가의견을작성하고, 의견공유를통한학습자간상호작용을가능하게한다. -[ 학습계획서작성 ] 학습시작전학습자스스로학습계획서를작성하도록하여계획에맞는학습진행과진도관리를할수있도록한다. -[ 자기주도적진도설계 ] 학습자에게주차별 / 차시별진도와학습설계를제공해주고, 학습자는진도에따른맞춤형학습을진행하며자신의학습진도를관리할수있다. -[ 학습자간상호작용 ] 성범죄에대한잘못된사회적통념들과예방을위한자녀성교육에대해학습자가의견을작성하고, 의견공유를통한학습자간상호작용을가능하게한다. -[ 학습계획서작성 ] 학습시작전학습자스스로학습계획서를작성하도록하여계획에맞는학습진행과진도관리를할수있도록한다. -[ 자기주도적진도설계 ] 학습자에게주차별 / 차시별진도와학습설계를제공해주고, 학습자는진도에따른맞춤형학습을진행하며자신의학습진도를관리할수있다. -[ 학습자간상호작용 ] 성매매에대한국가별개입양상과학교폭력의특성에대해학습자가의견을작성하고, 의견공유를통한학습자간상호작용을가능하게한다. -[ 학습계획서작성 ] 학습시작전학습자스스로학습계획서를작성하도록하여계획에맞는학습진행과진도관리를할수있도록한다. -[ 자기주도적진도설계 ] 학습자에게주차별 / 차시별진도와학습설계를제공해주고, 학습자는진도에따른맞춤형학습을진행하며자신의학습진도를관리할수있다. -[ 학습자간상호작용 ] 가정폭력의유형과사이버범죄의특징에대해학습자가의견을작성하고, 의견공유를통한학습자간상호작용을가능하게한다. 158-193 194-239 240-277 278-307 - 4 -
2. 가정폭력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사이버범죄특징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사이버범죄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이메일사용시주의점에대해설명할수있다. * 공통학습활동 -[ 학습계획서작성 ] 학습시작전학습자스스로학습계획서를작성하도록하여계획에맞는학습진행과진도관리를할수있도록한다. -[ 자기주도적진도설계 ] 학습자에게주차별 / 차시별진도와학습설계를제공해주고, 학습자는진도에따른맞춤형학습을진행하며자신의학습진도를관리할수있다. [ 보충심화학습 ] 단계별훈련이외의추가적으로학습생이학습할수있도록멀티콘텐츠자료 ( 동영상 ) 를단계별로시청한다. - 5 -
1 단계민간경비와관련법 차시목표 1. 민간경비의역할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민간경비산업성장의사회적배경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경비업법의목적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청원경찰의임용자격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관련용어에대해설명할수있다. 주요훈련핵심키워드 1. 민간경비의의의 2. 민간경비산업성장의사회적배경 3. ( 개정 ) 경비업법 4. 청원경찰제도및법 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 민간경비 : 협의의민간경비는특정고객을대상으로생명과신체그리고재산보호, 질서유지를위한범죄예방활동을수행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광의의민간경비는협의의민간경비의개념에방범, 방재, 방화등을포함하고있으며, 최근에는산업보안및정보보호그리고사이버보안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고첨단화된범죄예방기능을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2. 공경비 : 경비업무는공경비 (Public Law Enforcement) 와민간경비 (Private Security) 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으로공경비는경찰등이관할구역내에서법집행에관한모든권한을가지고개인의생명이나재산보호, 공공의질서유지, 범죄예방, 범인의체포및수사등과같은공공의안전과이익또는보호의일반적업무를국민을위하여수행하는모든활동을의미하며민간경비는여러가지위해로부터개인또는단체의이익이나생명및재산을보호하기위해특정한의뢰자에게받은보수만큼경비및안전에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법인 ( 영리기업 ) 을의미한다. 즉공경비의주체는국가이며국민의세금으로운영이되고공권력과강제력을가지고있지만민간경비는법인이주체가되며공권력과강제력이없다는특징이있다.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를위하여하는모든활동 ( p10 ) 재난관리 민간경비의역할 5 가지 ( p10 ) 1) 시설경비업무 2) 호송경비업무 3) 신변보호업무 4) 기계경비업무 5) 특수경비업무 민간경비산업성장의사회적배경 ( p11-13 ) 1) 경제적어려움의증가 2) 화이트칼라범죄의급증 3) 사이버기술의발달 4) 노인범죄증가 5) 사회갈등관계 준경찰제도또는민간경비제도 ( p27 ) 청원경찰제도 긴급구조기관 3 가지 ( p36 ) 1) 국민안전처 2) 소방본부및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3) 소방서및해양경비안전서 1. 청원경찰의임용자격에대한주요 3 가지 ( p28-32 ) 1) 18세이상 50세미만의사람. 다만, 남자의경우에는군복무를마쳤거나군복무가면제된사람으로한정한다. 2) 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신체조건에해당하는사람 1 신체가건강하고팔다리가완전할것 2 시력 ( 교정시력을포함한다 ) 은양쪽눈이각각 0.8 이상일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은청원경찰로임용될수없다 2. 본인이청원경찰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방법을 3 가지이상제시하시오. [ 현업적용 ] ( 예시 ) 청원경찰로서수상한거동기타주위의사정을합리적으로판단하여응급의구호를요한다고믿을 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자를발견한때에는보건의료기관또는공공구호기관에긴급구호를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보호하는등적당한조치를취한다. - 6 -
2 단계범죄예방의이론적배경및범죄예방에관한이론 차시목표 주요훈련 1. 범죄예방활동의한계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범죄예방의접근법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범죄원인의이론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억제이론의한계점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치료및갱생을통한범죄예방에대한비판적인견해가지배적인이유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범죄예방활동의한계 2. 범죄예방의접근법 3. 범죄와범죄원인이론적배경 4. 억제이론 5. 치료및갱생을통한범죄예방 핵심 키워드 1. 범죄예방 : 범죄예방이란범죄가발생하지않도록미리그원인을제거하고범인성환경을정비하며또그피해가확인되는것은방지하는제반활동이라할수있다. 범죄예방의개념을광의의범죄예방개념과협의의범죄예방개념으로구분한다면, 광의의범죄예방은범죄의원인을제거하거나감소시키는모든활동을뜻한다. 여기에는범죄의수사, 재판, 행형, 교정들과같은형사과정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모든정책이포함된다. 광의의범죄예방기능이간접적으로사회의범죄예방에기능하는것이라면, 협의의범죄예방기능은직접적으로범죄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원인을제거하거나피해를방지하는것을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우리가사용하는범죄예방이라는용어는협의의범죄예방을말하는것이다. 2. 범죄 : 일반적으로범죄란사회규범에반하는행위이며법이금지한행위를범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사회공동생활에반하는행위라고하더라도행위의성질상또는법률상으로처벌하지아니하는경우도있다. 실질적의미의범죄는국가가보호하는사회생활상의이익또는가치를침해하는반사회적행위를의미하며이에대해처벌을하는것을말한다. 형식적의미의범죄는실정법인형벌법규에의하여형벌을과하는것을의미한다. 심리학적범죄원인론 ( p47-48 ) 1) 지능이론연구 2) 정신분석이론 3) Bowlby 의애착이론 4) 성격이론 5) 사회인지이론 억제이론의한계점 ( p52 ) 1) 첫째, 억제이론은합리적선택이론에근거하고있어서, 절도등의재산범죄에는어느정도적용이되지만, 충동적으로발생하는살인, 강간, 폭행등의범죄유형에는적용되기어려운점이있다. 2) 둘째, 이러한억제이론은어떠한범죄를저지르면어떠한처벌을받을것이라는것을공중은인지하고있어야한다는것을전제하지만현실은그렇지못하다. 3) 셋째, 억제이론에서는처벌을통한예방효과가실패하였을경우, 이를보완할다른대안을갖고있지못하다. 4) 넷째, 억제이론의가장큰단점은그것이추론적논의이기때문에처벌의범죄억제효과를경험적으로연구하기어렵다. 범죄관을전제로하는이론 ( p56 ) 사회적범죄예방이론 ( 상황적범죄예방이론 ) 비판적인견해가지배적인이유 4가지 ( p54-55 ) 1) 치료및갱생활동은비교적비용이많이든다는것이다. 2) 치료및갱생프로그램은대부분범죄행위에대한간접적통제활동이기때문에적극적인범죄예방에는한계가있다. 3) 수형자는자유인의환경에적응하는것이아니라, 수형자의환경에더욱잘적응한다. 즉범죄자는수감되어있으면서범죄를학습하여제2의범죄자가될가능성을가지고있다. 4) 교도소는갱생에반대되는활동을하기도한다. - 7 -
3 단계지역사회경찰활동과범죄예방및각국경찰활동 차시목표주요훈련핵심키워드 1. 경찰의순찰활동의기능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한국경찰의주요범죄예방활동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경비원의순찰시유의사항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경찰과민간경비의상호협력방안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각국경찰의범죄예방활동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지역사회경찰활동 2. 경찰의주요범죄예방활동 3. 경비원의순찰활동 4. 범죄예방을위한경찰과민간경비의상호협력체제 5. 각국경찰의범죄예방활동 1. 지역경찰 : 현재우리나라에서지역경찰이라고하는것은과거의외근경찰을의미하는것으로서과거의파출소에근무하는경찰관들의범죄예방활동, 각종봉사활동및지역의안전활동등기존의파출소가수행하는경찰활동을포괄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 경찰의순찰활동의기능 4 가지 ( p65 ) 1) 범죄의예방 2) 법령의집행 3) 주민보호및지도계몽 4) 정황의시찰 현장경찰순찰부서의업무 ( p65-67 ) 1) 일상적인순찰 2) 대중집회의예방적인참석 3) 호의적인지역사회봉사 4) 교통지도와통제 5) 초동수사 6) 증거수집과보존 7) 범죄자의체포 안전활동방식의순찰활동 ( p71 ) 노선에의한분류는정기순찰, 부정기순찰, 중요지점순찰로구분할수있다. 이중에서부정기순찰은 순찰차가임의로순찰노선을택하고목적지역을이동하며행하는안전활동방식이다. 뉴욕의새로운순찰방식 ( p112 ) COMPSTAT(Computer Comparative Statistics, 컴퓨터범죄분석자료 ) 순찰출발전준비사항 4가지 ( p93 ) 1) 직전순찰근무자로부터의통신상태를확인한다. 2) 순찰키 ( 순찰장비 ) 랜턴, 경적, 필기용구, 그외의순찰에필요한장비를점검한다. 3) 잔업, 작업신고등의자료를통하여공사현황을파악한후출발한다. 4) 순찰출발전에는항상보고를하고출발한다. 1. 경찰과민간경비의협력체제문제점중에서법 제도적문제점 3 가지와각각에대한간략한설명을 작성하시오. ( p96-103 ) 1) 민간경비원의법적지위와권한 : 민간경비에종사하는사람들은경찰과는달리행위에대한법적위치가명확하지않다. 2) 민간경비원의교육훈련미흡 : 민간경비원은근무지역내에서근무규정에의해경찰의역할을일부대신하는기능을맡고있음에도불구하고경찰에비해교육훈련기간이매우짧은실정이다. 3) 경찰과민간경비의역할분배미흡 : 우리나라에서는현재경찰청생활안전국생활안전과와각경찰서생활안전과생활안전계에서민간경비업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러나이제는그관할능력상에한계점에이르렀다고보여진다. 2. 현업에서실시할수있는경찰과민간경비의상호협력방안을 3 가지이상제시하시오. [ 현업적용 ] ( 예시 ) 경찰과민간경비사이에책임자간담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책임관할지역내에서발생하는 범죄를공동으로대처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 8 -
4 단계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및 CCTV 와범죄예방 차시목표주요훈련핵심키워드 1. CPTED의기본요소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CCTV의종류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CCTV의범죄예방효과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CCTV의문제점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CCTV 운용자가개인정보보호를위해지켜야할사항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CPTED의기획과전략 2. CCTV의종류와발전방향 3. CCTV의범죄예방효과 4. CCTV의문제점 5. 사업장내 CCTV설치와개인정보보호 1.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는 '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 이라고표현하며, 도시공간의물리적환경설계를범죄방어적인구조로변경또는적용함으로범죄와범죄피해에대한공포심을차단하거나감소시켜주는실무적이론이다. CPTED 활용의이점 ( p121-122 ) 1) 첫째, CPTED의이용을통하여다양한범죄예방활동의효율성증대가가능하다. 2) 둘째, 범죄예방활동의통합화가가능하다. 3) 셋째, 단기계획과장기계획의확실한분리가가능하도록해준다. 4) 넷째, 경비및보안, 범죄예방분야의업무부담을이전보다경감시키는효과가발생한다. 5) 다섯째, 경비및방범, 보안업무의효율성을강화시킨다. 6) 여섯째, 지역및시설거주민의범죄로부터의보호와안전을강화시키는효과가나타난다. 7) 일곱째, 사업운영의활성화가지속적으로가능해진다. 8) 여덟째, 범죄및예방에대한학문적연구활동의강화가가능하다. CCTV의범죄예방효과 3가지 ( p137-138 ) 1) 범인의발견및체포용이 2) 일반시민의범죄에대한두려움감소 3) 증거방법의획득용이심리적인안전감을증진시켜삶의질을향상하고자하는범죄예방기법 ( p116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의기본요소 4 가지 ( p118-119 ) 1) 영역성 (territoriality) 2) 자연적감시 (natural surveillance) 3) 이미지 (image) 4) 입지조건 (milieu) 1. CCTV 문제점중에서 1) CCTV 효용성에관한주요문제 2 가지와각각에대한간략한설명과 2) CCTV 인권침해논란에대해작성하시오. ( p141-148 ) 1) CCTV 효용성에관한주요문제 2가지 1 범죄전이발견 : 국내선행연구만논의하면강도범죄의경우범죄자의입장에더욱친숙한지역을범행대상으로삼아이동한다는범죄의공간적전이현상이나타났다. 2 일시적인공고효과 (announcement effect): 방범용 CCTV의효과는단기적이다. 방범용 CCTV의설치초기범죄에대한억제효과는즉각적인것이며이에대한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면그효과는감소한다. 2) CCTV 인권침해논란 CCTV에는방법론적결함에앞서인권침해논란즉, 프라이버시침해관련문제가나온다. 공공장소에서타인에대한촬영의위헌성이문제가된다. 공공장소에서의초상권도보호해야한다는것이다. 당사자의동의없는사진이나비디오촬영은허용되지않아야하는데 CCTV는그것을행하고있다는것이다. 2. 현업에서 CCTV 설치및운영시개인정보보호를위해주의해야하는사항을 3 가지이상제시하시오. [ 현업적용 ] ( p152-153 ) ( 예시 ) CCTV 설치사실을반드시알린다. 건물내에여러개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 출입구와같이잘 보이는곳에 ' 건물전체가 CCTV 설치구역 ' 임을알리는안내판을설치한다. - 9 -
5 단계강력범죄및성희롱범죄 차시목표주요훈련핵심키워드 1. 경찰의범죄예방전략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성희롱범죄의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성희롱범죄의법적근거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성희롱발생시대처방법중개인적대처방안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성희롱발생시대처방법중기관내자체처리절차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경찰의범죄예방전략 2. 성희롱범죄의유형 3. 성희롱범죄의법적근거 4. 성희롱피해이후대처 1. 강력범죄 : 강력범죄라는용어는주로실무상사용되는용어로서, 일반적으로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의범죄에물리력 ( 흉기등 ) 을사용하여심리적또는물리적으로반항할수없는상태를야기하여 1차적인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하고, 2차적으로재산상의피해를야기하는범죄라고할수있다. 강한폭력으로개인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함으로써사회적차원에서의공포를유발하거나유발할가능성이있는범죄 가말그대로강력범죄이고일반폭력범죄와구분하여대처할필요가있는것이다. 강력범죄라는용어는주로실무상사용되는용어로서, 일반적으로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의범죄에물리력 ( 흉기등 ) 을사용하여심리적또는물리적으로반항할수없는상태를야기하여 1차적인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하고, 2차적으로재산상의피해를야기하는범죄라고할수있다. ' 강한폭력으로개인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함으로써사회적차원에서의공포를유발하거나유발할가능성이있는범죄 ' 가말그대로강력범죄이고일반폭력범죄와구분하여대처할필요가있는것이다. ( p159-160 ) 5 대범죄 ( p163 ) 5 대범죄는주요강력범죄를지칭하는말로서 '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 을뜻하며, 5 대범죄 발생률및건수를통해한사회의치안상태를추이하는지표로삼고있다. 경찰의범죄예방전략 5가지 ( p167-169 ) 1) 현장중심의적극적범죄예방활동 2) 지역경찰교대근무제개선 3) 112 신고에대한현장대응능력제고 4) 112 순찰차신속배치시스템 (IDS) 확대실시 5)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추진시각적행위 ( p178-179 ) 1) 음란한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 2) 성과관련된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 기관내자체처리절차 5가지 ( p185-186 ) 1) 성희롱의발생을알게되면즉시이를조사하여행위자를단호히징계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성희롱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피해자가즉시신고또는항변하도록권유하고신고하는경우쉽게해결될수있다는점에대해알려준다. 3) 성희롱발생후피해자와성희롱을목격한증인을보호하며비밀을보장하도록한다. 4) 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및처리가끝나면피해자와행위자모두에게그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5) 기관장은사건에대한조치후에도사후피해자에대한성희롱이재발되거나보복이이루어지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 10 -
6 단계성폭력범죄및아동성폭력범죄 차시목표주요훈련핵심키워드 1. 성범죄의사회적원인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성범죄에대한잘못된사회적통념들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성폭력범죄의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성폭력신고접수시피해발생후 72시간이내인경우처리요령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부모님이알아야할아동성폭력에대한잘못된속설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성범죄의원인 2. 성범죄에대한잘못된사회적통념들 3. 성폭력범죄의유형 4. 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현장출동및처리요령 5. 예방을위한자녀성교육 1. 폭력 : 폭력이란법률이나사회규범에위반된행동, 언어및기타수단을동원하여의도적이고강제적으로개인또는집단이다른개인또는집단에게심리적, 물리적, 신체적손상과위해를가하는부정적인행위로정의된다. 2. 성범죄 : 형법상성범죄는성에관계되는범죄를말하며타인의자유의사와는관계없이가해지는모든신체적 정신적 언어적폭력등일체의행위를함으로써성립되는범죄를말한다. 대개는여성피해자가많으며, 신고를해야만범죄가성립되는친고죄 ( 親告罪 ) 에해당된다. 한국의경우는형법제22장풍속을해하는죄와제32장정조에관한죄를성범죄로구분하고있다. 성범죄의사회적원인 ( p201 ) 1) 첫째, 과거와는다른문화의변화를들수있다. 이제는음란물들을인터넷영상물을통해서얼마든지구할수가있으며이는자제력이없는사람들로하여금성범죄의유혹에빠져들게하고있다. 2) 둘째, 우리사회의고질적인문제라고할수있는남성중심적가부장제를들수있다. 3) 셋째, 우리사회에뿌리깊게자리잡은남아선호사상에서비롯한성차별적인고정관념을들수있다. 4) 넷째, 남성은선천적으로성욕을억제하기어렵다는편견이자리잡고있다. 5) 다섯째, 성윤리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이다. 성범죄에대한잘못된사회적통념들 6가지 ( p202-203 ) 1) 성범죄는낯선사람에의해일어난다. 2) 성범죄는젊은여자에게만일어난다. 3) 성범죄가해자는정상인이아니다. 4) 성범죄피해는피해자에게도책임이있다. 5) 성범죄로인한충격은시간이지나면잊혀진다. 6) 성범죄는낯선곳이나인적이드문곳에서일어난다. 성폭력이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를말한다. 아동이나장애인등을상대로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소통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된다. 성폭력의범위는강간, 2인이상에의해행해지는강간인윤간, 강도강간뿐아니라성추행, 성적괴롭힘,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성추행, 성적가혹행위, 음란물보이기, 음란물제작에이용, 아내강간등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가하는모든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신적폭력을포괄하는광범위한개념이다. ( p204 ) 아동성폭력피해사실을알게된경우현행법상반드시신고해야할의무 ( p236 ) 1)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등의교직원 2) 학원 ( 교습소포함 ) 강사, 원장을포함한종사자 3) 유치원, 어린이집등각종영유아보육시설종사자 4)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및장애아동관련업무를담당하는직원 5) 아동복지시설종사자 6) 의사및의료인 7) 소방및구급대원 8) 성매매피해상담소종사자 9)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10)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1)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전담공무원 12) 각종청소년지원기관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등 ) 종사자 13) 성폭력피해상담소등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 11 -
아동성폭력에대한잘못된속설 5가지 ( p234-235 ) 1) 아동성폭력피해가발생했을경우에피해에대해서자꾸만물어보면상처가되기때문에묻지말아야한다. 2) 성폭력을당하는아이는따로있다. 3) 성폭력을당했다는아동의말은거짓말인경우가많다. 4) 아동에게성폭력을하는가해자는정신병자다. 5) 아동성폭력피해는크면잊기때문에문제를키우지말고조용히넘어가는게아이를위해좋다. 1. 성폭력신고접수시피해발생후 72 시간이내인경우처리요령 3 가지에대해작성하시오. ( p215-217 ) 1) 피해자의상태 ( 출혈, 신체상해등 ) 등외상여부를확인 2) 긴급한의료조치가필요한경우 119 등구급차를불러인근원스톱지원센터나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로이송 ( 관내에없다면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응급조치후해당전문기관으로연계 ) 3) 신고자, 피해자및보호자에게제반사항및수사진행과정설명 2. 본인이실시할수있는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현장출동및처리요령을 3 가지이상제시하시오. [ 현업적용 ] ( 예시 ) 신고접수후출동한현장에서피해자및보호자에게자신의신분을알리고, 피해발생일과피해자의 신체상해를확인한다 - 12 -
7 단계성매매범죄및학교폭력 차시목표주요훈련핵심키워드 1. 성매매의종류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성매매에대한국가별개입양상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청소년학교폭력의일반적특성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학교폭력의대표적인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학교폭력의대처방안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성매매의종류 2. 성매매에대한국가별개입양상 3. 학교폭력의특성 4. 학교폭력의유형 5. 학교폭력의대처방안 1.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란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에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성교행위또는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을의미한다. 직거래형성매매는성매매종사여성이직접고객을찾아나서서 1:1로성매매를하는형태로서업소형태는박카스아줌마 / 들병이의경우등산객, 운전수, 공원의노인등을대상으로직접호객하는성매매, 거리성매매는고속도로나거리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 계약동거형성매매는미군및장기체류외국인과의지속적성적서비스와가사서비스제공형태의성매매이다. ( p247 ) 금지주의 (Prohibition) 는성매매를강력한도덕주의에근거해금지하는입장이다. 금지주의는성매매여성과성구매자, 알선업자등성매매와관련된모든행위를금지하며, 성매매가범죄임을법률로서규정하고 ( 예 : 한국의성매매방지법 ), 해당법률에근거해국가가이를엄하게금지한다. 또한위반시형사사법절차에의해엄하게처벌하는입장을취한다. 대표적인금지주의국가들은미국 ( 네바다주와로드아일랜드주제외 ) 과중동대부분의국가및한국, 태국, 필리핀, 헝가리, 쿠바, 스리랑카등이다. ( p253-254 ) 청소년학교폭력의일반적특성 ( p263-264 ) 1) 첫째, 청소년학교폭력이단순한탈선의차원을넘어심각한범죄의단계에이르고있다. 2) 둘째, 급격한산업화과정에서야기된가치관의혼란으로청소년은자신의폭력행위에대해죄의식이나책임감을크게느끼지못한다. 3) 셋째, 폭력행위가비행청소년에의해서만자행되는것이아니라일반청소년에게서도쉽게발견될수있는일반화된비행유형이되고있다. 4) 넷째, 청소년학교폭력이 ' 흉포화 조직화 집단화 ' 의경향을보이고있다. 5) 다섯째, 청소년학교폭력은점차그연령이낮아지고있다. 6) 여섯째, 여학생들도가해자또는피해자로서대거등장하고있다. 7) 마지막으로일반적인폭력과금품갈취이외에도집단적으로따돌림과놀림, 시험지보여주기를강요하거나숙제나심부름을시키는등의새로운형태의심리폭력이출현하고있다. 학교폭력의대표적인유형 5가지 ( p264-265 ) 1) 신체적폭력 2) 금품갈취 3) 욕설및모욕 4) 괴롭힘 5) 집단따돌림 1. Olweus 가구분한학교폭력피해학생의특성 2가지와각각에대한간략한설명을작성하시오. ( p263-271 ) 1) 소극적피해자 : 소극적피해자는일반적으로불안한심리상태를갖고있으며, 아무런이유없이폭행을당하기도한다. 2) 도발적피해자 : 도발적피해자는불안한심리상태를갖는다는점에서는소극적피해자와유사하지만, 가해자와비슷한수준의공격성을가지고있으며, 공격받았을때반격하려는성향이있다. 2. 본인이생각하는학교폭력의대처방안을 3 가지이상제시하시오. [ 현업적용 ] ( 예시 ) 가해자와피해자에대한전문적이고다양한교육프로그램및상담서비스를강화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가해학생이되지않도록예방차원에서정서교육및스트레스관리훈련을통해공격성을 강화시키지않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 13 -
8 단계가정폭력및사이버범죄 차시목표주요훈련핵심키워드 1. 가정폭력의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2. 가정폭력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사이버범죄특징에대해설명할수있다. 4. 사이버범죄유형에대해설명할수있다. 5. 이메일사용시주의점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가정폭력의유형과원인 2. 가정폭력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3. 사이버범죄특징 4. 사이버범죄유형 5. 사이버범죄예방방법 1. 가정폭력 : 인류역사와함께공존하여온현상중하나라고말할수있는가정폭력은가정내에서발생하는모든종류의폭력을지칭하는것으로서, 가족구성원중에한사람이타구성원에게의도적으로물리적인힘을사용하거나정신적학대를가함으로써고통을주는행위 로정의되어질수있다. 사이버범죄특징 ( p293-294 ) 1) 비대면성과익명성 2) 전문적인기술성과국제적인광역성 3) 잠재성과전파성 4) 동시성과시간적 공간적무제한성인류역사와함께공존하여온현상중하나라고말할수있는가정폭력은가정내에서발생하는모든종류의폭력을지칭하는것으로서, 가족구성원중에한사람이타구성원에게의도적으로물리적인힘을사용하거나정신적학대를가함으로써고통을주는행위 로정의되어질수있다. 이때폭력이란다른사람에게신체적인고통을주려는의도에서이루어진행위로개념화된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의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모든행위 를말한다. ( p278 ) 해킹 (Hacking) 은일반적으로다른사람의컴퓨터시스템에무단침입하여정보를빼내거나프로그램을 파괴하는전자적침해행위를의미한다. ( p294 ) 가정폭력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5가지 ( p287-288 ) 1) 공포 2) 스트레스 3) 불안 4) 걱정 5) 무능감및감정표현불능증 1. 사이버테러형범죄중하나인악성프로그램의종류 3 가지와각각에대한간략한설명을작성하시오. ( p295-304 ) 1) 트로이목마 : 프로그램에미리입력된기능을능동적으로수행하여시스템외부의해커에게정보를유출하거나원격제어기능을수행한다. 2) 인터넷웜 : 시스템과부하를목적으로이메일의첨부파일등인터넷이용하여확산된다. 3) 스파이웨어 : 공개프로그램, 쉐어웨어, 평가판등의무료프로그램에탑재되어정보를유출시키는기능이있는모든종류의프로그램이다. 2. 본인이실시할수있는사이버범죄예방방법을 3 가지이상제시하시오. [ 현업적용 ] ( 예시 ) 1) 첨부파일열람및저장전에는반드시백신으로검사한다. 2) 금융기관이용비밀번호등은다른사이트의비밀번호와는다르게설정한다. 그리고공공장소 PC 는 보안에취약하므로온라인금융거래이용을자제한다 - 14 -
ㅣ한국기업인력개발평생교육원은 경비업체와상생전략을추구 현업적용성을높인교육과정프로그램 유무선통합환경에서제공되는모바일기반의스마트러닝 효과적인학습지원프로그램을통한자기주도적학습환경구축 사회적책임감을갖고세상에서가장가치있는일을하는훈련기관 한국기업인력개발평생교육원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12 길 37 221 호 Tel. 1544-5360 Fax.070-8677-0023 http://www.secedu.kr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