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책연구 - 2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장진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연구위원 ) 위촉연구원 : 김성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위촉연구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간사 우리나라는최근 20년간전세계에서유례없는출산율하락을겪으며현재 OECD 34 개국가중가장낮은합계출산율을보이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서울시는합계출산율 0.94 명을기록하며전국에서가장출산하기어려운지역으로꼽히고있습니다. 또한 16 년간출생아수가 42.7% 감소하여역대최저출생아수를기록하고있는현실입니다. 이러한저출산현상으로인해천만도시서울시였던인구는 993 만명으로감소하였고향후더욱감소하여 2040 년에는 910 만명으로추산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해메가시티로분류되던서울시는도시의활력감소및소비시장위축, 노년부양비증가등다양한사회 경제적문제에직면하고있습니다. 특히일 가족양립제도가자리잡은주요선진국의경우여성의경제활동과합계출산율은긍정적인관계를보이나서울시여성은경제활동이출산을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보고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여성의일 가족양립을저출산대응에핵심으로보고대응방안을찾아보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는서울시기혼여성 600 명을대상으로여성의노동환경, 일 가족양립정도, 가구내돌봄현황, 경제상태등을실태조사하였습니다. 특히공공부문과민간부분은고용안정성과일 가족양립관련규정및제도준수비중등여러측면에서차이를보이고그중민간부분은사업체규모에따라큰차이를갖는것으로보고되고있습니다. 이에본연구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 소규모와대규모사업체여성근로자의노동환경및일 가족양립등을비교 분석할수있도록설계하고각부문별맞춤형일 가족양립지원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습니다. 일 가족양립제도미흡소규모사업장발굴을위한기존사업과의연계, 사업체규모를고려한인센티브개발, 공공기관일 가족양립제도활용관련평가지표마련, 제도사용으로인한차별금지등여러영역에걸쳐일 가족양립지원정책을제안하였습니다. - i -
바쁘신와중에도본연구를위해자문을해주신학교, 연구기관, 조사업체의전문가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을고민하고마련해주신연구진의노고에도감사를표합니다. 향후이연구가서울시여성의노동환경을개선하고일 가족양립실현에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7 년 10 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i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론 _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7 3. 연구추진체계 9 Ⅱ 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_ 11 1. 일 가족양립과저출산 13 2. 일 가족양립제도의정의및범위 15 3. 공공부문정의 19 4. 서울시저출산대응정책현황 20 2.4.1. 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지원 22 2.4.2. 자녀양육부담경감 23 2.4.3. 일 가족양립지원 24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_ 27 1. 인구구조의변화 29 3.1.1. 서울시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현황 29 - iii -
Contents 3.1.2. 서울시주출산연령대의변화 34 3.1.3. 해외도시합계출산율비교 35 2. 근로환경과합계출산율 39 3.2.1. 여성경제활동과합계출산율 39 3.2.2. 일 가족양립과합계출산율 44 3. 보육서비스와합계출산율 50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_ 53 1. 분석대상및방법 55 2. 일반적특성 57 4.2.1. 부문별근로자연령및교육수준 57 4.2.2. 희망자녀수및향후계획 58 3. 근로환경 63 4.3.1. 현재일자리고용안정성및근로시간 63 4.3.2. 유연근무제도활용의어려움 69 4.3.3.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활용정도와어려움 77 4.3.4.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 82 4. 경제상태및주거환경 88 4.4.1. 월평균소득및부채와추가자녀계획 88 4.4.2. 주거비용및선호주거환경 93 5. 돌봄환경 96 4.5.1. 자녀보육형태및만족도 96 - iv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4.5.2. 가구내성평등한돌봄현황 99 6. 정책수요 104 7. 소결 : 저출산대응의방향 106 Ⅴ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_ 109 1. 여성차별방지및일 가족양립지원방안 111 5.1.1. 여성근로자보호강화를위한근로감독관 -일 가족양립컨설팅연계 111 5.1.2. 공공부문장시간근로단축을위한시간외수당기본급화 113 5.1.3. 소규모사업장맞춤형일 가족양립지원 : 마을노무사 연계지원 115 5.1.4. 공공부문 유연근무제및모성보호제도활용도 내부평가지표의무화 117 2. 돌봄환경조성방안 119 5.2.1. 소규모사업장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완화및지원 119 5.2.2. 찾아가는아버지교실접근성및사업대상자확대 121 3. 경제적부담경감 122 5.3.1. 미취학또는저학년자녀교육을위한부모모임지원 122 5.3.2. 저소득신혼부부주택마련을위한기금조성및장기전세활성화 124 참고문헌 _ 126 Abstract _ 12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실태조사 _ 130 - v -
Table Contents 표목차 표 Ⅰ-1 조사개요 8 표 Ⅱ-1 일 가족양립제도의정의 15 표 Ⅱ-2 일 가족양립지원주요제도의내용및범위 18 표 Ⅱ-3 제3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 ( 16~ 20) 분야별사업현황 21 표 Ⅲ-1 서울시및주요지역공무원비중 (2015) 32 표 Ⅲ-2 서울시가임기여성및출생아수증감률 (2000-2015) 33 표 Ⅲ-3 우리나라및 OECD 회원국합계출산율추이 (1995, 2015) 36 표 Ⅲ-4 서울시및주요선진국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상관관계 (2000-2015) 41 표 Ⅲ-5 서울시성별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상관관계 (2000-2015) 43 표 Ⅲ-6 우리나라및주요선진국주당평균근로시간 (2000-2015) 45 표 Ⅲ-7 서울시종사상지위별월평균근로시간 (2006-2016) 46 표 Ⅲ-8 서울시어린이집추이 (2007-2016) 51 표 Ⅳ-1 조사개요 55 표 Ⅳ-2 서울시기혼여성응답자특성 56 표 Ⅳ-3 서울시부문별기혼여성근로자연령분포 57 표 Ⅳ-4 서울시부문별기혼여성근로자교육수준 58 표 Ⅳ-5 부문별기혼여성평균현재자녀수 58 표 Ⅳ-6 부문별현재자녀수및희망자녀수분포 59 표 Ⅳ-7 부문별현재 1자녀여성희망자녀수분포 60 표 Ⅳ-8 소득수준별현재자녀수및희망자녀수분포 60 표 Ⅳ-9 부문별실제추가자녀계획 61 표 Ⅳ-10 부문별자녀계획이없거나미루는이유 62 표 Ⅳ-11 부문별현재일자리취업시점 63 표 Ⅳ-12 부문별현재일자리고용안정성 64 표 Ⅳ-13 고용안정성및희망자녀수상관관계 64 표 Ⅳ-14 부문별현재일자리소정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65 표 Ⅳ-15 부문별현재일자리초과근로수당지급유무 66 표 Ⅳ-16 부문별초과근로를하는이유 67 표 Ⅳ-17 부문별장시간근로로인한가정생활지장정도 68 표 Ⅳ-18 부문별자녀양육과일병행의어려움 68 - v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Ⅳ-19 부문별일 가족양립지원제도인지도 69 표 Ⅳ-20 유연근무제마련유무및제도사용의편리함 70 표 Ⅳ-21 부문별시간근무제마련유무및제도사용의편리함 71 표 Ⅳ-22 부문별시간근무제활용여부및일 가족양립도움정도 72 표 Ⅳ-23 부문별시차출퇴근제마련유무및제도사용의편리함 73 표 Ⅳ-24 부문별시간근무제활용여부및일 가족양립도움정도 74 표 Ⅳ-25 부문별자유로운유연근무제사용이추가자녀계획에미치는영향 75 표 Ⅳ-26 부문별유연근무제이용시어려움 76 표 Ⅳ-27 부문별선호유연근무제 77 표 Ⅳ-28 부문별여성근로자첫째아 둘째아출산전후휴가사용여부 78 표 Ⅳ-29 배우자출산휴가사용여부 78 표 Ⅳ-30 부문별여성근로자첫째아평균육아휴직사용개월수및사용여부 79 표 Ⅳ-31 남성첫째아평균육아휴직사용개월수및사용여부 80 표 Ⅳ-32 부문별자유로운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이추가자녀계획에미치는영향 81 표 Ⅳ-33 부문별육아휴직제도이용시어려움 82 표 Ⅳ-34 부문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및부당대우경험 83 표 Ⅳ-35 부문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시기 84 표 Ⅳ-36 부문별첫째아 둘째아임신중경험한차별형태 85 표 Ⅳ-37 부문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대응 87 표 Ⅳ-38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별추가자녀계획 87 표 Ⅳ-39 부문별여성근로자월평균근로소득 88 표 Ⅳ-40 부문별기혼가구월평균가구소득 89 표 Ⅳ-41 여성근로자월평균추가근로소득및가구재산소득 90 표 Ⅳ-42 부문별기혼가구부채금액 90 표 Ⅳ-43 부문별부채의주된원인 91 표 Ⅳ-44 부문별기혼가구부채상환액부담정도 92 표 Ⅳ-45 추가자녀계획과소득및부채상관관계 92 표 Ⅳ-46 부문별주거형태 93 표 Ⅳ-47 부문별점유유형 94 표 Ⅳ-48 주거형태및점유유형별주거비 95 표 Ⅳ-49 어린이집과의거리가주거선택에미치는영향 95 표 Ⅳ-50 부문별첫째아 둘째아현재보육형태 96 - vii -
Table Contents 표 Ⅳ-51 부문별첫째아 둘째아희망보육형태 97 표 Ⅳ-52 보육형태별첫째아 둘째아현재보육만족도 98 표 Ⅳ-53 현재보육형태불만족원인 99 표 Ⅳ-54 부문별주양육책임자 99 표 Ⅳ-55 부문별여성근로자및배우자평일 주말양육참여시간 100 표 Ⅳ-56 부문별여성종사자양육으로인한스트레스정도 101 표 Ⅳ-57 부문별여성의양육스트레스원인 102 표 Ⅳ-58 부문별여성근로자및배우자평일 주말가사시간 102 표 Ⅳ-59 남성의양육 / 가사참여정도가추가자녀계획에미치는영향 103 표 Ⅳ-60 부문별저출산의원인 105 - viii -
Picture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Ⅲ-1 전국및서울시합계출산율추이 (1993-2016) 30 그림 Ⅲ-2 서울시및전국합계출산율현황 (2016) 31 그림 Ⅲ-3 전국및서울시출생아수추이 (2000-2016) 33 그림 Ⅲ-4 서울시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 (2015) 35 그림 Ⅲ-5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일본주요도시합계출산율 (2015) 38 그림 Ⅲ-6 서울시및주요선진국여성 (15-64세 ) 고용률추이 (2000-2015) 39 그림 Ⅲ-7 OECD 주요국가합계출산율및여성고용률관계 (2015) 40 그림 Ⅲ-8 우리나라및주요선진국연령별고용률 (2016) 42 그림 Ⅲ-9 서울시혼인상태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016) 43 그림 Ⅲ-10 OECD 주요국가장시간근로자비율 (2016) 47 그림 Ⅲ-11 OECD 주요국가여가 / 휴식시간 48 그림 Ⅲ-12 OECD 주요국가 GDP 대비보육지출 (2013) 50 - ix -
연구요약 Ⅰ. 연구배경및목적 전국에서가장낮은합계출산율및역대최저출생아수 - 지속적인구감소로인해우리나라는 1996년출산억제정책을공식적으로폐지, 저출산에대응하기위해 2005 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 2006 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함. 서울시는전국에서가장빠른속도로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를공포하여저출산에대응하고있음 - 중앙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 1.24명으로집계되고있음. 서울시역시 1998년 IMF를기점으로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였으며 2005 년 0.92 명을보이며가임기여성 1명당한명의자녀도출생하지않는수준까지하락함. 2016 년현재서울시합계출산율은 0.94 명수준으로초저출산현상이고착화된것으로나타남 - 이러한서울시의합계출산율은전국평균 1.17 명보다 0.23 명낮으며, 전국에서가장높은합계출산율을보이는세종특별시보다무려 0.88 명낮은수준임. 또한합계출산율과함께주목해야하는지표로출생아수를꼽을수있는데, 2016년서울시의출생아수는 7만 5천명으로역대최저수준을기록함. 이는 16년간 2000년대비 42.7% 의출생아수가감소한수치임 - 합계출산율하락및출생아수의감소는경제기반의약화, 소비시장위축, 노령자부양을위한젊은세대의부담증가, 도시의활력감소등다양한사회 경제적문제를야기함. 따라서저출산의원인을분석하고이에맞는정책지원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 xi -
저출산대응을위한일 가족양립의중요성 -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합계출산율 1.68 명보다 0.44 명낮을뿐만아니라 OECD 35 개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을보임. 특히저출산경험국가중 20 년간가장큰합계출산율하락폭 (-0.40명) 을보이고있음 - 최근일부 OECD 국가들에게서여성의경제활동과합계출산율의상관관계가양 (positive) 의관계로변화하였다는결과를보이고있어여성의경제활동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여성의고용률은 2015 년 55.7% 수준이며서울시여성의고용률역시 60.1% 에불과한상태임 - 우리나라와유사한저출산추이를보인일본의여성고용률은 64.6% 로서울시여성의고용률보다 4.6%p 높고, 우리나라여성고용률보다 8.9%p 높음. 저출산을극복한국가로꼽히는핀란드의경우, 서울시여성고용률보다 7.7%p높은 67.7% 로조사되며, 스웨덴은 14.0%p 높은 74.0% 로집계됨 - 주요선진국의 2000-2015년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통계적으로유의한양 (positive) 의관계를보임. 반면우리나라는여전히음 (negative) 의관계를보이고있음. 즉이는여성의경제활동이저출산의주요원인임을유추할수있는결과임 - 서울시남성및여성의경제활동과합계출산율의상관관계분석결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관계를보였으나남성의경우유의하지않음. 이러한결과를미루어볼때여성은가사와육아부담으로인한일 가족양립어려움에놓여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음. 따라서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이크게요구되고있음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일 가족양립실태조사비교 분석필요 - 저출산대응을위한법 제도의실효성이낮은가운데, 근로환경과일 가족양립제도활용에있어서공공부문의경우민간부문에비해일자리안정성이높고일 가족양립제도관련규정과제도준수비중등여러측면에서긍정적인것으로보고됨 - 공공부문근로자와달리민간부문근로자는자녀양육을위한각종제도들을활용 - xii -
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민간부문근로자가공공부문근로자에비해일 가족양립제도활용에더욱취약함을의미함. 이뿐만아니라민간부문은기업규모에따라서일 가족양립제도의인지도, 제도구축, 시행여부등기업규모간편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남. 또한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소규모사업자등사각지대를고려하면민간부문의육아휴직이용률은더욱낮을것으로예상되며, 유연근무제등일 가족양립제도도입에대한민간의부정적인식을개선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의역할이매우중요함 - 공공부문의여성공무원역시민간부문여성근로자와마찬가지로출산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과이로인한상급자들의기피현상, 보직배치및순환에있어불평등을겪는결과를보임 - 종합적으로여성은일 가족양립이어려운환경에놓여있으며, 그중민간부문여성근로자는공공부문여성근로자에비해더욱열악한것으로보고됨. 그러나공공부문여성근로자역시제도활용에있어서직장내차별, 조직문화등을원인으로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남. 이처럼공공부문과민간부문여성근로자의일 가족양립정도의차이가있고, 각각직면하고있는환경이다름에도불구하고, 부문별일 가족양립실태를비교 분석한연구는아직까지도미흡한실정임 - 본연구는민간부문및공공부문여성근로자들의근로환경, 일 가족양립등을분석하여일 가족양립지원정책의활성화를위한실질적방안을모색하고자함 Ⅱ. 서울시기혼여성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및시사점 실제자녀수보다더많은자녀희망 - 서울시기혼여성의평균자녀수 1.21 명, 그러나희망자녀수는 1.74 명으로실제자녀수와희망자녀수간에 0.53 명의차이를보임. 민간부문여성의희망자녀수는 1.70 명이었으며공공부문여성은이보다 0.1 명높은 1.80명으로나타남 - 이뿐만아니라서울시기혼여성의 66.4% 는 2명이상의자녀를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실제추가자녀계획을가진여성은 21.4% 에불과함. 공공부문의경우실제추가자녀계획을가진비중은 14.1% 로매우낮은수준임 - xiii -
- 추가자녀계획이없거나미루는주요원인으로일 가족양립의어려움 (31.9%)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출산비용및미래자녀교육비에대한경제적부담 (26.2%), 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사회에서의불이익 (14.3%) 순으로나타남. 특히민간부문은공공부문에비해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사회에서의불이익, 경제적부담의비중이높았으며공공부문의경우일 가족양립과육아휴직기간의소득감소부담이높았음. 즉일 가족양립과경제적부담,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주요원인으로볼수있음 장시간근로및과도한업무, 조직문화로인한일 가족양립의어려움 -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69.3% 는주당평균 52시간이상의장시간근로를하고있으며, 특히공공부문여성은주당평균 55.2 시간근로하는것으로조사됨. 응답자의 81.8% 는장시간근로로인해일 가족양립이어려운것으로나타났으며장시간근로의주요원인은과도한업무 (38.2%), 정시에퇴근하면직장상사의눈치가보여서 (22.7%) 로나타남 - 부문별로살펴보면공공부문과민간부문모두과도한업무가가장큰원인임. 그러나공공부문은민간부문에비해소득보전으로인한장시간근로비중이높았고민간부문은직장문화및근무평정의비중이높은결과를보임 - 자유로운유연근무제의사용은무려 85.0% 의여성이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공공부문은제도마련율은높으나 (88.0%) 활용이어려운것으로조사되었으며민간부문은제도준비율조차매우낮은 (23.4%) 결과를보임. 1-50인미만사업장의경우시간근무제마련비중은 19.0% 수준에불과함 - 유연근무제가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영향을주는요인임에도불구하고동료, 직장상사의눈치 (31.4%), 회사분위기상사용하지않는것이관례이기때문에 (20.1%) 이용시어려움이있음. 공공부문은민간부문에비해근무평가, 승진, 승급등에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비중 (16.4%) 이높은반면, 민간부문은회사분위기의문제를꼽음 (24.8%) - 육아휴직제도의이용률은높았으나법적으로 12 개월을보장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의평균육아휴직사용기간은 8.5 개월로나타남. 특히 1-50인미만의 - xiv -
소규모사업장의경우 6.7 개월이었으며 50-300인미만사업체 7.3개월, 300인이상사업체 10.7개월로소규모사업장이육아휴직에가장취약한것으로조사됨 높은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비중 -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56.4% 는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경험하였으며, 그중 62.9% 는첫째아출산후차별을겪는것으로나타남. 차별의주된형태는고과평가, 승진등에서의차별 (71.4%), 남성또는다른여성에비해낮은임금수준 (17.6%), 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 (17.6%), 기존업무와전혀상관없는부서또는업무로일방적배치 (15.4%) 등이었음 - 공공부문여성의 87.5% 는고과평가, 승진등에서의차별을겪었으며, 민간부문여성의 12.5% 는퇴직권고및부당해고를겪음. 특히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는정규직임에도불구하고 43.8% 는임신 출산차별로인한퇴사함. 그럼에도불구하고 82.8% 는별도의대응없이재직하는것으로드러남 - 실증분석결과차별을경험하지않은여성은차별을경험한여성보다추가출산의확률이약 16.2% 높은결과를보여임신 출산으로차별을방지할수있는방안이요구됨 ( 장진희외, 2016) -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경험했음에도불구하고차별을경험한기혼여성의 82.8% 는별도대응없이재직하는것으로나타남. 그중에서차별을경험한 1-50 인미만소규모사업체기혼여성의 23.1% 는퇴사를, 7.7% 는이직한것으로조사됨 높은주택가격으로인한부채부담 - 실제추가자녀계획에있어서여성의근로소득, 남성의근로소득, 그리고이둘을합산한가구총소득과추가자녀계획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반면가구의부채규모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경제적부담이매우중요한요인으로나타남 - 서울시기혼가구의평균부채금액은 1억 2천만원수준이며 53.9% 는 1억이상부채를가진것으로나타남. 부채의주원인은주택마련 (51.8%), 전세금마련 (37.9%) 으로 - xv -
서울시기혼가구의 89.7% 가주택관련임. 또한월평균상환액에대해 84.7% 는부담을느끼고있으며이러한경제적부담은출산을어렵게만드는요인임 가구내성불평등한돌봄환경 - 서울시기혼여성의보육형태는민간어린이집 (38.6%), 가정내보육 (30.3%), 국공립어린이집 (19.1%), 직장어린이집 (12.1%) 순으로나타남. 이와다르게희망보육형태의경우국공립어린이집 (54.4%), 직장어린이집 (30.2%), 작정내보육 (10.4%), 민간어린이집 (4.9%) 순으로차이를보여현보육형태에불만족하고있음이관찰됨. 그원인으로는보육교사에대한질적불안감 (21.2%), 이용하기위한긴대기시간 (17.1%), 보육비용 (13.7%) 등의순임 - 가구내성별분업에있어서주양육책임자는여성본인 (52.6%)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남성은 4.4% 에불과하여맞벌이가구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자녀양육은여성의몫으로여겨지고있음. 특히여성은남성보다평일양육참여시간이 2.5배, 주말 1.6배높은것으로나타나양육스트레스에노출되고있음 - 서울시기혼여성의 72.1% 는남성의양육 / 가사의적극적참여가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영향을줄것으로응답, 가구내성평등한분업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Ⅲ. 영역별주요저출산대응방안 기존사업의기능강화및연계를통한소규모사업장일 가족양립제도지원 - 9인이하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무료노무전문컨설팅을지원하는마을노무사사업과연계하여서울시소규모사업장발굴 -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기능확대를통한소규모사업장인력운용경영컨설팅마련 공공부문유연근무제및모성보호제도활용도내부평가지표의무화 - 유연근무제및모성보호제도제고를위한부서평가지표마련 - 유연근무제, 출산전 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이용을위한핫라인설치 - xvi -
소규모사업장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완화및지원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제1항직장어린이집의설치법개정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어린이집설치기준완화 - 사업장내직장어린이집설치시직장어린이집면적에준하는용적률완화 -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확대 ( 최대시비 1억지원 ) 찾아가는아버지교실접근성및사업대상자확대 - 지역내동주민센터, 주거밀집지역커뮤니티센터등으로방문장소확대 - 영유아돌봄교육실시를통한남성의영유아자녀돌봄교육실시 미취학또는저학년자녀교육을위한부모모임지원 - 현재시행되고있는부모커뮤니티사업참여대상자범위확대 - 지역내공공기관등공간을활용한자녀교육공간지원 - 교육을위한교재비, 운영비일부 ( 최대 200만원 / 년 ) 지원및지역내도서관연계를통한필요도서구입지원 저소득신혼부부주택마련을위한기금조성및장기전세활성화 - 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우선공급대상및입주자선정시제외된무자녀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포함 - 의약품및의료기기등을포함하는보건산업, 주택공급및주택개발사업등각산업에대한부담금을기금조성재원으로활용 - 저소득신혼부부대출이자보전을위한기금조성 - xvii -
I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3. 연구추진체계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1970년대에 4.53명이었던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983년에인구대체수준인 2.06명으로하락하였으며, 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1년 1.29명으로초저출산상태에진입하였다. 이후로도감소추세는이어져 2005년 1.08명, 2015년 1.24명으로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서울시역시 2001 년 1.10 명으로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고, 2005 년 0.98 명으로 15-49 세여성한명당한명의자녀도출산하지않는수준에이르렀으나, 현재합계출산율 1.00명수준에머무르며고착화상태에접어들었다. 서울시는전국에서합계출산율이가장낮을뿐만아니라, 2016 년 7만 5천명의출생아수를보여역대최저를기록하고있다. 반면전체인구중 65세이상고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2005 년 7.0% 에서 2015 년 12.6% 로 5.6%p 증가하였고, 2030 년에는 23.5% 로예측되어초저출산 -초고령화사회로진입을앞두고있다 ( 통계청, 2016). 이러한저출산현상은성장잠재력저하, 재정건전성악화, 도시의활력감소등다양한사회 경제적문제를야기할것으로우려된다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장진희외, 2016). 저출산현상은여성의노동환경, 가구내성불평등한자녀돌봄, 일 가족양립의어려움, 육아인프라및보육서비스부족, 가구의경제상태등매우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다 ( 김선희, 2010; 김연홍, 2016; 우석진, 2010; 유계숙, 2012). 그중많은연구들이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여성의경제활동과일 가족양립에주목하는데 ( 김사현, 2008; 김승권, 2004; 임효창외, 2005; 정성호, 2010), 일 가족양립은여성의경제 Ⅰ. 서론 3
활동을제고시키고경력단절완화및경제적부담을낮춰출산율제고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이나 ( 김혜원, 2010), 여성에게집중된육아와가사의부담, 일 가족양립의문제가근로자와엄마로써의이중적역할수행으로인해출산의사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본다 ( 김준기 양지숙, 2012).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6 년원자료에의하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에 78.8% 로정점에도달, 이후점차감소하여 35-39 세에최저점을지나다시소폭상승하는 M자형곡선은우리나라여성의일 가족양립의어려움을보여주는대표적현상이다 ( 양정선, 2016). 또한서울시기혼여성중 36.1% 가육아및가사로인해직장을그만둔것으로조사되어아직까지여성에게생애주기사건은노동시장에서커다란장애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고선주외, 2006). 특히, 기혼여성은전생애주기에걸쳐비혼여성보다낮은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어결혼, 출산, 자녀양육등이여성의경제활동에큰영향을주고있음을시사한다. 이와같은원인에대해출산과양육의부담을여성에게귀속시키는가부장적가족문화와노동생산성평가절하를꼽으며 ( 장혜경외, 2007), 이로인해여성에게출산과일은 노동시장이탈 또는 출산포기 라는상충관계 (trade-off) 를갖게된다. 장지연 (2005) 은일과자녀둘중에하나를선택해야하는사회에서높은출산율과경제활동참가율을기대할수없음을지적하며, 일 가족양립의중요성을주장하였다. 실제로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의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관계를갖는반면, OECD 주요국가별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은양 (+) 의관계로나타난결과가이를뒷받침한다. 우리나라와유사한출산율감소를경험한일부선진국은일 가족양립지원및양성평등지향적인계획을통해일정수준이상의출산율을회복하는성과를보인것으로보고된다 ( 김민재, 2009; 은기수외, 2005). 그중스웨덴, 영국, 프랑스는출산율하락의위기를겪었으나, 일 가족양립을위한관심과지원, 그리고각종제도의효과적인운영을통해 2.0명에가까운출산율을회복한것으로나타나 ( 현대경제연구원, 2014), 일 가족양립이저출산대응에중요한요인임이강조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우리나라역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 5 년단위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여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다. 제1 차저 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년 ~2010년 ) 은출산및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건전한미래세대육성을목표로저출산대책을추진하였다. 그러나취약계층중심으로보육등특정영역에편중하여추진됨에따라전반적인국민체감도가높지못했고, 정부의역할강화에비해민간부문참여가부족하다는한계로가졌다. 이후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년 ~2015년 ) 은 1차기본계획의기조는유지하되, 이전기본계획의한계점을반영하여일 가족양립과결혼, 출산, 양육부담의경감, 아동 청소년의성상환경조성분야로구성되었다. 특히, 제2 차기본계획을통해육아휴직급여의정률제도입, 일 가족양립을위한제도개선, 사회분위기조성, 국공립어린이집과직장어린이집설치증가등의긍정적효과를거두었다 ( 이삼식, 2016). 그러나이러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시행 10여년이지난현재정책추진효과는미미하다. Ⅰ 서울시역시저출산대응을위해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를마련하였다. 특히, 직장맘들의고충해결과여성의근로환경개선을위해 2012년직장맘지원센터를설치하였고, 일 가족양립을위한기업문화와사회환경조성을위해 2014년일 가족양립지원센터를설립하였다. 이후중앙정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맞춰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저출산문제에대응하고있다. 현재제3차서울시저출산대응중장기기본계획 (2016년 ~2020년 ) 을수립하여 46개사업, 77개세부사업을시행중이나, 여전히기혼여성에대한차별해소와실효성높은일 가족양립지원정책이마련되지않고있다. 중앙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뿐만아니라일중심에서가정과의균형을중시하는근로자들의의식변화에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여를늘리기위하여 2007년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의양립지원을위한법률 로개정하였다 ( 양정선, 2016). 그러나현재여성경제활동비율은여전히절반수준에그치고있으며, 스웨덴 69.5%, 노르웨이 68.3%, 핀란드 63.7% 등 OECD 주요국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보다크게낮은상황이다 (OECD, 2015). 즉중앙정부와서울시는다양한법 제도적지원을통해여성의경제활동과일 가족양립을지원하고있으나저출산을벗어나지못하고있어이들의실효성이낮음을의미한다. 저출산대응을위한법 제도의실효성이낮은가운데, 근로환경과일 가족양립제도 Ⅰ. 서론 5
활용에있어서공공부문의경우민간부문에비해일자리안정성이높고일 가족양립제도관련규정과제도준수비중등여러측면에서긍정적인것으로보고된다 ( 박종서외, 2016; 유계숙, 2007). 이러한공공부문일자리의특성을반영하듯서울시는 15년간 65.1% 의공무원증감률을보이며그중여성공무원은매년증가추세로나타났다. 이는여성에게있어일 가족양립의실현과고용안정이매우중요한요인임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결과로해석된다. 공공부문근로자와달리민간부문근로자는자녀양육을위한각종제도들을활용하기어려운것으로조사되고있다. 박종서외 (2016) 의연구결과에의하면공무원, 국공립교사의육아휴직사용률은 75.0% 에달하며, 정부투자 출연기관종사자는 66.7% 로나타났으나민간기업종사자는 34.5% 에그치는결과를보였다. 이는민간부문근로자가공공부문근로자에비해일 가족양립제도활용에더욱취약함을의미한다. 이뿐만아니라민간부문은기업규모에따라서일 가족양립제도의인지도, 제도구축, 시행여부등기업규모간편차가매우큰것으로보고된다 ( 신경아, 2016). 또한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소규모사업자등사각지대를고려하면민간부문의육아휴직이용률은더욱낮을것으로예상되며, 유연근무제등일 가족양립제도도입에대한민간의부정적인식을개선하기위해서는공공부문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 박한준, 2013). 그러나일반사기업보다일 가족양립제도활용이용이한공공부문에서조차현실적어려움으로인해일 가족양립이어려운것으로드러나고있다. 유홍림 김미경 (2009) 에의하면여성공무원들도민간부문여성근로자와마찬가지로출산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과이로인한상급자들의기피현상, 보직배치및순환에있어불평등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행정자치부 (2005) 에의하면여성공무원 10명중 3명은조직분위기등을이유로육아휴직을꺼리는것으로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여성은일 가족양립이어려운환경에놓여있으며, 그중민간부문여성근로자는공공부문여성근로자에비해더욱열악한것으로보고된다. 그러나공공부문여성근로자역시제도활용에있어서직장내차별, 조직문화등을원인으로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공공부문과민간부문여성근로자의일 가족양립정도의차이가있고, 각각직면하고있는환경이다름에도불구하고, 부문별일 가족양립실태를비교 분석한연구는아직까지도미흡하다. 따라서본연구는민간부문및공공부문여성 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근로자들의근로환경, 일 가족양립등을분석하여일 가족양립지원정책의활성화를위한실질적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특히, 지금까지구체적으로드러나지못한공공부문과민간부문유자녀기혼여성의일 가족양립실태를비교분석함으로써어떠한측면들이강조되어야할것인지파악해보고자한다. Ⅰ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저출산대응방안마련을위해서울시에거주하며첫째아출산경험이있는유배우기혼여성 600명을대상으로현재자녀수와희망자녀수등을포함하는일반적특성, 유연근무제및일 가족양립지원제도활용및근로시간등의근로환경, 자녀보육형태및가구내역할분담등의돌봄환경, 마지막으로경제상태와주거환경총 4개영역에걸쳐조사를실시하였다. 그중에서일 가족양립에집중하고자하였는데,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일 가족양립제도의마련과활용에있어차이를분석하여영역별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때문에조사대상을선별함에있어공공부문 40%, 민간부문 60% 를임의할당하였으며민간부문은 1-50인미만, 50-300인미만, 300인이상사업체를층화하여수집하였다. 추가자녀계획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조사대상의연령을 44세이하로제한함과동시에미취학자녀의돌봄이갖는일 가족양립의어려움에초점을맞추고자첫째아의연령이 5세이하인여성으로한정하였다. 또한제도이용이가능한대상자의선별과부문별비교의수위를위해민간부문여성은정규직여성으로표집하였다. 다만공공부문의경우다양한공공영역의여성종자사가표집될경우적은수의표본으로인해대표성을상실할우려가있어공공부문은여성공무원을대상으로하였다. 즉본연구의조사대상은서울시에거주하며첫째아의연령이 5세이하인 44세기혼여성이며공공부문의경우공무원, 민간부문의경우정규직을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무응답혹은극단값을입력한대상자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다만극단값의여부를판별하기어려운경우이를보고서에제시하되각주로설명하여이해를도모하고자하였다. 설문조 Ⅰ. 서론 7
사의기본분석틀은크게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과공공부문여성, 민간부문여성이며민간부문의경우사업체규모별분석을실시하였다. 그러나돌봄환경의경우부문별비교보다보육형태에더욱용이하며주거비용의경우거주형태가더욱유의미하므로때에따라서적절한기준변수를활용하였다. 표 Ⅰ-1 조사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대상 만 5세이하자녀를둔만 44세이하정규직 / 공무원여성근로자 600명 표집방법 공공부문 40%, 민간부문 60% ( 기업규모별 30-35% 범위임의할당 ) 조사내용 일반특성, 근로환경, 돌봄환경, 경제상태, 주거상태, 저출산인식및정책수요 조사방법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 이뿐만아니라거시적측면에서서울시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추이,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 보육시설과합계출산율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통계청국가승인통계를활용하였다. 또한서울시의저출산현상이갖는위치를점검하고자 OECD 자료를이용하여주요선진국과비교하였다. 또한도시비교를위해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일본등주요도시의경우해당국가의통계청자료를활용하였다. 다만우리나라와달리도시별합계출산율이제공되지않는경우주요도시가속한지역과비교하였다. 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3. 연구추진체계 본연구의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Ⅰ 단계 주요내용 1 단계계획설계 과제시행계획서작성 재단내 외부전문가사전자문회의및착수자문회의개최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등계획수립 - 학계전문가, 현장활동가, 서울시담당자, 재단내부전문가등의의견청취 - 연구방향및설계적절성, 연구방법타당성, 연구내용의적절성등 연구방향설정및주요연구내용도출 2 단계자료분석 저출산및일 가족양립관련기존문헌검토 관련통계및문헌분석을통한현황과특성파악 - 관련정책검토를통한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모색 - 시사점도출 - 전국및서울시인구구조및저출산현황과특성파악 정책현황및연구대상집단의현황, 특성분석 3 단계조사연구 서울시민간 / 공공부문여성근로자조사 정책토론회개최 - 부문별여성 1 인가구근로환경및일 가족양립현황조사 - 여성근로자근로환경및저출산대응정책에대한시민, 전문가의견수렴 서울시여성근로자근로환경및일 가족양립현황조사및정책지원방안공유및시민, 전문가의견수렴 4 단계 정책방안도출 전문가자문회의 정책방안정리 - 정책방향성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청취 - 정책방안및추진과제발굴 근로환경개선및저출산대응방안도출 5 단계결과보고 결과보고서작성 - 연구보고서작성 최종연구보고서제출 Ⅰ. 서론 9
II Ⅱ 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1. 일 가족양립과저출산 2. 일 가족양립제도의정의및범위 3. 공공부문정의 4. 서울시저출산대응정책현황
Ⅱ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1. 일 가족양립과저출산 과거에일과가정은서로분리된영역으로인식되었으나최근일과가정영역은분리된것이아니라상호작용하며이러한상호작용이개인및조직과관련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 (Ayman and Antani, 2008; Byron, 2005). 즉개인이직장과가정에서경험하는감정이나태도가각각직장과가정으로파급되며, 이때일을하는데요구되는역할과가정생활을위한역할이상충하여일 가족갈등이발생하게된다 (Greenhaus and Beutell, 1985). 특히여성은자녀양육과가사등가구내불평등한역할분담으로인해남성보다더큰일 가족갈등에직면하고있으며, 이는여성의노동시장이탈, 양육스트레스뿐만아니라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지목된다 (Gauthier & Hatzius, 1997; Yoo & Oh, 2017; 장진희외, 2015). 즉성불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과여성차별적노동시장, 일 가족갈등이저출산의핵심이며이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제도가마련되어야함을강조한다 (Esping-Andersen,1997; Mcdonald, 2000; Torr & Short, 2004)). 우리나라는저출산의심각함을인지하고 2005 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이듬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저소득가정을중심으로이루어졌던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과달리제2 차저출산기본계획은맞벌이등일하는가정을중심으로보육및일 가족양립지원등종합적접근이이루어졌다 ( 안종범외, 2010). 그러나재정적지원중심의지원과젠더관점이배제된저출산대응, 일 가족양립 Ⅱ. 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13
에대한소극적접근등의한계를보였으며 ( 장진희외, 2016; 전윤정, 2017), 여전히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일 생활균형을보임과동시에저출산사회를경험하고있다. 특히여성의일 가족양립을저해하는요인으로여성에게비친화적인근무여건및젠더고착화된성별분업이여성으로하여금육아휴직전부터퇴사를결심하도록유도하는주요배경이되며 ( 서정미 김수영, 2016), 이는향후출산을어렵게만드는기제로작용한다. 이뿐만아니라우리나라여성의합계출산율과경제활동참가율은여타 OECD 회원국과달리음 (negative) 의관계를보이는데, 이는여성의일 가족양립의어려움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결과이다. 따라서장기간고착화된저출산대응을위해서는성평등한노동환경과일 가족양립환경조성이시급하다. 저출산극복을위해일 가족양립의중요성을다룬많은문헌들은주로여성의일 가족양립과가구내성평등한분업, 돌봄환경에초점을맞추는데그중일 가족양립의중요성을주장하는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 우선일 가족양립과저출산의관계를살펴보면스웨덴, 덴마크, 프랑스등저출산을극복한국가로분류되는주요국가들은여성의높은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이관찰될뿐만아니라일 가족양립정책이발달되어있는공통점을보인다 (Esping-Anderson, 1997). 또한제도마련뿐만아니라기업내일 가족양립과관련된제도의사용이여성으로하여금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으며핀란드와노르웨이의경우부모휴가가저출산극복에가장큰요인으로보고된다 (Averett & Whittington, 2001; Gauthier & Hatzius, 1997; Rosen, 2004). 우리나라역시여성의일 가족양립이저출산의대응의핵심요인으로꼽을수있는데여성의유연근무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의마련과활용은출산에긍정적효과를갖는다 ( 강학중 유계숙, 2005; 장진희외, 2016). 여성의일 가족양립제도활용뿐만아니라배우자의육아휴직사용가능성인지여부와가족으로부터의지지적인환경, 즉남편의가사노동지원과부모로부터의전폭적인양육지원등은향후추가자녀계획에직접적영향을미친다 (Yoon, 2017). 특히여성의일 가족양립에있어서미취학자녀가있는부모의경우여러지원정책중일 가족양립관련지원제도에가장민감한것으로나타난다 (Yoo & Oh, 207). 즉저출산대응에있어여성의일 가족양립을가능하게하는지원정책의마련과활용활성화방안과성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이매우중요함을의미한다. 1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2. 일 가족양립제도의정의및범위 일 가족양립제도는학자에따라조금씩상이한정의를두는가하면,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프로그램혹은모성보호제도등다양한용어로사용되고있다. OECD(2002) 의일 가족양립보고서에의하면일 가족양립제도는근로자의노동영역과돌봄영역의충동을완화하고, 가족자원과부모의노동시장참여를확대하기위한조치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한다. 유사한맥락에서 Sümer(2016) 는일 가족양립제도는육아로인해노동시장이탈방지및성평등한돌봄환경을목적으로보고있으며조주은 (2009) 은자녀양육의책임을갖는남녀근로자의일과가족생활을지원하는정책으로정의하였다. Ⅱ 이처럼일 가족양립제도가각기다른정의와용어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 가 족양립제도의본질적인의미는 일과가족생활의양립을가능하도록도와주는제도 로일맥상통한다. 본연구역시기존연구들의연장선에서일 가족양립제도를정의하고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을마련한다. 구분 Simkin & Hillage (1992) OECD (2002) Arthur & Cook (2003) Lewis (2006) Sümer (2016) 보건복지부 (2006) 표 Ⅱ-1 일 가족양립제도의정의 정의내용 근로자가가족에대한책임과일에대한책임을조화시킬수있도록기업이제공하는공식적 비공식적제도. 가정지원과아동발달에적합한환경을제공하여근로자의일과가정의균형을촉진하고근로자의일과양육에대한선택의폭을넓혀주며, 양성에게고용의기회를평등하게부여하는제도. 직장과가족사이의갈등을완화시켜주기위해고안된제도이며, 직무공유와탄력근무, 직장보육시설지원, 집중근무제도등이포함. 여성과남성이그들의직업적, 가족적, 그리고아이의양육책임감을조화시킬수있도록가능케하는것. 제도화된아동돌봄서비스를통하여부모들이육아로인한노동의중단없이취업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고남녀근로자의출산휴가와자녀양육휴가보장을통하여성별에관계없이육아참여를장려함으로써성평등적인노동생활과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 남녀근로자가다양한프로그램, 정책, 훈련, 기업문화로일과가정의역할을순조롭게수행하고자녀출산과양육에어려움이없도록지원하는기업경영전략, 다양한 Ⅱ. 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15
구분 정의내용 출산ㆍ양육ㆍ가족관련사업을통한사회공헌활동. 박보영 (2006) 조주은 (2009) 문은영 (2009) 안은정 (2013) 영ㆍ유아자녀양육지원 ( 휴가제도및보육서비스 ), 유연근무시간제, 개인에기반한조세체제등과같이여성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일련의다양한가족정책. 자녀양육의책임을갖는남녀근로자의일과가족생활을지원하는정책. 근로자들이직장에서의요구와가정에서의요구를조정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 가정과직장에서주어지는책임과의무를조화롭게수행할수있도록배려하는제도. 여성근로자의육아와일의병행은물론고급여성인력의적극적인활용을위한핵심정책. 일 가족양립제도는크게법으로규제하고있는제도와기업에서자발적으로실시하는제도로구분할수있으며, 법에서명시하고있는일 가족양립지원제도는강제성을띄고있는제도와비강제적특성을가진제도로나누어볼수있다. 그중에서벌금형또는징역에처하는, 강제성을가진제도는출산전 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보건휴가가있다 ( 표Ⅱ-2 참조 ). 일 가족양립지원제도중가장많이알려져있으며, 중요한제도로육아휴직을꼽을수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에의해시행되고있으며, 근로자가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육아휴직의기간은 1년이내로하며, 입양자녀와미혼모역시모두포함된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계속근속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동일아이에대해배우자가육아휴직중이거나사용한적이있는경우이를허용하지않을수있다. 특히법령에따르면사업주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금지하고, 육아휴직기간중해고를할수없도록명시하고있다. 이뿐만아니라육아휴직을마친근로자에대해휴직전과동일업무또는동일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키고, 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되어야한다. 육아휴직미부여시 5백만원이하의벌금, 해고등불리한처우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일 가족양립제도중가장높은수위의강제성을가지고있다. 즉육아휴직의사용과이로인한차별금지는일 가족양립에있어가장기본적으로지켜져야함을의미한다. 1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출산전 후휴가는여성근로자가출산전 후로사용할수있는제도로써, 근로기준법제72조 에서이를강제하고있다. 제도를사용함에있어서출산후에반드시 45일이상을확보해야하며, 다태아임신의경우출산후 60일이상을확보해야한다. 또한근로계약형태와관계없이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여성근로자면누구나사용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어정규직과비정규직을모두포함한다. 다만, 실제임신 출산한여성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입양의경우에는본제도에해당되지않는한계를지닌다. 미부여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어육아휴직다음으로높은강제성을가진것으로해석된다. Ⅱ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에의해사업주는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에 5일의범위에서 3 일이상의휴가를주도록하고있다. 이경우사용한휴가기간중최초 3일에대해서만유급 (2일무급 ) 을인정하며, 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30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다. 육아휴직과출산전 후휴가보다다소낮은수준이나, 근로자가이를신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부여시에는 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납부하여야한다. 이처럼일 가족양립지원제도중출산과자녀양육에직접적으로관련된제도, 흔히모성보호제도로분류되는제도들은법 제도적강제성을갖는다. 반면, 직계가족의돌봄을지원하기위한가족간호휴가와자녀돌봄을위한직장어린이집,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노동시장유연화를위한유연근무제의경우법에서명시하고있으나, 강제성을띄지않는다. 이밖에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가정의날이있으나, 이는사업장별자발적으로운영된다. 즉현재우리나라법 제도에서는육아휴직과출산전 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를제외하고사업장의재량과조직문화에따라제도마련유무가결정된다. 그러나제도의마련이반드시사용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법 제도적강제성을지니고있지않은일 가족양립지원제도는물론이거니와여전히육아휴직사용률이낮은현실에비추어볼때강제성을가진제도역시마련과사용은별개의문제이다. 장진희외 (2016) 의연구결과, 출산휴가및육아휴직을사용한여성은진급, 승진에서의누락과권고사직, 해고등의차별을겪고있는것으로보고된다. 이처럼제도사용에대한불합리한사회분위기속에서제도사용활성화는여전히해결해야될문제이다. 따라서일 Ⅱ. 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17
가족양립제도의마련과사용실태, 이로인한차별과일 가족양립의정도, 출산의향에 관한조사를실시하고이를토대로일 가족양립제도활성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표 Ⅱ-2 일 가족양립지원주요제도의내용및범위 제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직장어린이집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보건휴가 ( 생리휴가 ) 세부내용및법적근거 출산전이나출산후사용할수있는보호휴가제도로써, 임신중의여성근로자가출산전후에걸쳐 90 일 ( 다태아의경우 120 일 ) 의휴가동안임금을받을수있는휴가. 휴가기간의배치에있어산후에 45 일이상 ( 다태아의경우 60 일 ) 이되어야함. 미부여시 2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근로기준법제 72 조 배우자가출산한경우휴가를청구할수있는제도. 배우자가출산한날로부터 30 일이내청구해야하며, 5 일의범위내에서 3 일이상의휴가를주어야함. 이경우사용한휴가기간중최초 3 일은유급 (2 일무급 ) 으로함. 출산한날부터 30 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음. 미부여시 5 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납부함.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8 조의 2 생후 3 년미만의영아를둔남녀근로자가그영아의양육을위해휴직하는제도. 육아휴직의기간은 1 년이내로하며, 사업주는육아휴직을마진후에는휴직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하며, 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되어야함. 육아휴직미부여시 5 백만원이하의벌금, 해고등불리한처우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 부모, 배우자, 자녀등의질병과사고등으로직장생활이곤란한경우일정기간휴직을부여하는제도. 가족의간호를위해휴직이필요할경우 1 년이내기간동안무급으로휴직하도록함.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노력의무로규정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단독 / 공동으로사업장내또는그에준하는인근지역과사원주택등사업장근로자밀집거주지역에설치, 운영하는시설 영유아보호법제 10 조제 3 호, 상시여성근로자 300 인이상또는근로자 500 인이상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경우, 직장보육시설을설치해야함 영유아보호법시행령제 20 조 전일제육아휴직대신주 15-30 시간이내범위에서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단축시킬수있는제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 사용자는여성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월 1 일의생리휴가 ( 무급 ) 를주어야함. 이를어길시 5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근로기준법제 73 조 단, 생리현상이없는자 ( 임산부, 폐경, 자궁제거등 ) 는생리휴가를사용할수없음 1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제도 세부내용및법적근거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를포함함. 탄력적근로시간제는일정한기간을단위로총기준시간내에서소정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배치하여사용하는제도이며, 선택적근로시간제는취업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시작및종료의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는근로시간제를말함. 인정근로시간제는근로자가출장, 영업, 기사의취재등근로시간의일부또는전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통상의방법으로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무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 재량근로시간제는업무수행의수단, 시간배분의결정등에관해구체적인지시가곤란한업무의경우, 사용자가근로자의재량에맡기고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간주하는제도. 근로기준법제 51 조, 근로기준법제 52 조, 근로기준법제 58 조 Ⅱ 시차출퇴근제 주 5 일 40 시간 (1 일 8 시간 ) 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 요일별로출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제도 집중근로시간제 일과시장중특정시간을집중근무시간 (core time) 으로설정하고, 개인의고유업무만을수행할수있는제도 재택근무제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사무실이아닌자택에서근무하는제도 가정의날 일중심의직장문화, 장시간근로관행을탈피하여가족과의시간을위해정시퇴근을독려하는제도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일 가족양립컨설팅매뉴얼, 2017 일부인용 3. 공공부문정의 공공부문일자리는민간일자리에비해노동관련법률을준수할뿐아니라, 고용안정및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조성재외, 2004). 이뿐만아니라제도사용에있어서성차별이상대적으로적고, 일 생활균형이가능한영역으로알려져있다 ( 김영미, 2006). 이처럼기존문헌에서는공공부문은민간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더나은근로환경을제공하는영역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공공부문은연구자에따라다소다르게정의되고있다. 우선, 공공부문을정의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에대한정의가선행되어야한다. 우리 Ⅱ. 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19
나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 공공기관 ) 에서공공기관의요건을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가설립하고운영에관여하는기관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제5조 ( 공공기관의구분 ) 에서는공공기관을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분류하고있다. 이와유사한맥락에서김유선 (2003) 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재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위탁및보조기관, 특별법에따라공적인목적을위해설립된특수법인과국공립초중등학교및대학교, 교육기관으로정의하고있다. 즉중장정부의예산또는지방정부의예산으로운영되는모든기관을공공기관으로분류한다. 공공부문은공공기관이행하는일련의활동및이들기관이의사결정하고집행하는모든영역으로일컬어진다. 김태현 (2001) 은공공부문에대해크게두개의범위로정의하였다. 좁은의미로는소유와지배구조측면을기준으로정부와공공단체가운영하는부분으로보았고, 넓은의미로는이들에의해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까지포함하고있다. 공공부문의근로자는정부기관종사자과공공기관종사자로구분되며, 정부기관종사자에는일반행정공무원, 교육 ( 교사포함 ), 치안 ( 군인, 경찰포함 ), 현업 ( 우정 ), 지방공무원이포함된다. 본연구는정부기관종사자중서울시여성공무원 ( 지방공무원 ) 을중심으로분석을하고자한다. 4. 서울시저출산대응정책현황 서울시는제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맞춰서울시저출산중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결혼 출산친화적사회기반강화를목표로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지원, 자녀양육부담경감, 일 가족양립지원, 출산장려사회화경조성총 4개영역에걸쳐 46 개사업을시행하고있다. 특히자녀양육부담경감을위한사업이 20개로가장많으며일 가족양립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일 가족양립에관한사업은 5개에불과할뿐만아니라자녀양육부담경감예산의 1.1% 수준에그치고있는상황이다. 본절에서는서울시의영역별저출산대응정책과각영역이갖는한계점을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2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Ⅱ-3 제 3 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 ( 16~ 20) 분야별사업현황 분야영역사업명재원 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지원 (15 개사업 ) 자녀양육부담경감 (20 개사업 ) 일 가족양립지원 (5 개사업 ) 출산장려사회환경조성 (6 개사업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 추가 ) 시비 일자리지원 서울형뉴딜일자리지원 ( 추가 ) 시비 청년창업지원 ( 추가 ) 출연금 신혼부부주거지원강화 출자금 주거 결혼지원 시민청결혼식운영및확산시비결혼예비부부교육지원시비 작은결혼식추진확산 ( 추가 ) 비예산 임산부건강관리지원 국 시 구비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국 시 구비 영유아건강관리 국 시 구비 출산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추가 ) 국 시 구비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 추가 ) 시비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 ( 추가 ) 시비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지원 국 시 구비 어린이집용영유아무상보육확대 국 시 구비 자녀양육보육지원 재가영유아양육지원 국 시 구비 출산장려금지원 구비 사교육비부담경감 어린이집용영유아현장학습비지원시비방과후교육지원시비, 국 시비 다자녀가구지원 다자녀가구주거부담경감 sh공사다둥이행복카드확대시비 서울형어린이집운영 시 구비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국 시 구비 국공립어린이집보육서비스수준제고 국 시 구비 보육인프라구축 통합육아종합지원센터구축 시 구비 우리동네보육반장양성및배치 시비 서울상상나라운영 시비 수요자중심의보육서비스제공 국 시 구비 안심보육환경조성 안심보육환경조성 비예산, 시비, 국 시비 위기아동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국 시비, 시비 아동 청소년자립지원강화 국 시비 아동 청소년보호육성 학교밖청소년위기예방및자립지원 시비 아동 청소년체험기회확대 시비 아동 청소년정책추진기반조성 비예산 공공기관의가족친화제도강화 시비, 비예산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직장맘지원센터운영시비찾아가는아버지교실운영시비 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운영 출연금 여성경력단절예방 여성일자리창출 국 시비 저출산인식개선교육 부모교육사업시비, 후원금어린이집교사인식개선교육국 시 구비 저출산 일가족양립 저출산인식개선캠페인 국 시비 인식개선홍보 일 가족양립인식개선캠페인 출연금 육아친화적환경조성 사회적기업과함께하는장난감나눔축제시비지하철육아편의시설설치시비 Ⅱ 자료 : 서울시, 저출산대응시행계획, 2016 년 Ⅱ. 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21
2.4.1. 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지원총 15개의사업이시행중인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지원분야는크게청년일자리지원, 신혼부부주거지원, 작은결혼식추진확산, 난임부부지원확대영역으로구분된다. 제3 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기존저출산정책에서제외되었던청년층이저출산대응정책의대상으로포함되었다는점인데이를위해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서울형뉴딜일자리지원, 청년창업지원사업이시행중에있다. 다만저출산대응을위한 3개의청년일자리지원정책은이미 2012년이후서울시에서시행되고있던사업으로저출산대응정책에재배치된수준에불과하다. 청년일자리사업이저출산대응정책의일환으로포함된배경은경제적문제로인해결혼하지못하는대상에게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결혼을장려하고이어서출산으로의이행을기대하기때문이다. 하지만이처럼청년일자리사업이실질적으로결혼과출산으로의이행을위해서는현재제공되는일자리의고용안정과소득수준등에대한질적검토가반드시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영역에서제공하는대부분의일자리사업은교육차원에서이루어지거나공공기관의계약직인턴등이며좋은일자리로평가되는민간일자리로의연계는 2014년기준 30여명수준에그치고있다. 이뿐만아니라남성과여성이노동시장에서갖는위치와직면하고있는현실이다름에도불구하고출산의 1차당사자인여성을고려한젠더관점의일자리사업은미흡하며그중에서특히결혼후출산전비경제활동여성만을집중한정책은전무하다. 실질적으로저출산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들은노동시장에서배제되고있는현실이다. 즉서울시의청년을포함한일자리정책이저출산대응에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질좋은일자리로의연계방안, 젠더관점을고려한일자리지원, 비경제활동기혼여성맞춤형일자리지원등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결혼지원을위한대표적사업으로시민청결혼식및작은결혼식을꼽을수있다. 이두개의사업은높은결혼비용부담을줄이고자서울시청또는공공시설에서저렴한가격으로결혼식을진행하도록도와주는사업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생애주기에있어서결혼식은빈번하게발생하는사건이아닌특성으로인해예비신혼부부들의낮은선호도와부모님들의반대등의문제가드러난다 ( 장진희외, 2015). 즉민간결혼식장에비해 2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시설이나기타여건들이따라주지못하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이다. 따라서선호도가 높은민간결혼식장과간극을줄일수있는질적서비스향상도모와더불어민간결혼식 장과연계하여저렴한비용으로진행될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서울시의높은주택가격은신혼부부들로하여금주택마련시금융대출등을통해부채를지도록하며이는기혼가구의경제적부담으로작용, 출산을어렵게만드는주요원인으로보고된다 ( 장진희외, 2015).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저출산대응중신혼부부혹은기혼가구를대상으로하는주거지원정책은전무하다. 특히서울시기혼가구의절반이상이맞벌이가구인상황에서 ( 통계청, 2016) 임대주택입주를위한소득기준역시저소득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신혼부부들은입주자격에서크게밀리고있는현실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신혼부부주거지원강화사업 ( 장기전세주택우선공급 ) 이시행되고있으나이역시 1순위혼인기간이 3년이내인자, 2순위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인자로하고제한하고있다. 일반적으로주택마련은혼인이전에결정되는사건으로혼인기간으로우선순위를두는것은실효성측면에서크게떨어지는것으로여겨진다. 특히신혼부부우선 ( 특별 ) 공급실적은 2014년 151호, 2015년 360호, 2016년 251호수준으로최근 3년간 762호에그치고있어대대적인주거공급방안이요구된다. Ⅱ 2.4.2. 자녀양육부담경감총 20개의사업이시행중인자녀양육부담경감분야는영유아무상보육사업등이포함된자녀양육 보육지원, 방과후교육을지원하는사교육부담경감, 다자녀가구지원, 서울형어린이집및국공립어린이집을포함하는보육인프라구축, 안심보육환경조성, 아동 청소년보호육성, 아동 청소년체험기회및정책추진기반조성총 9개영역으로구분된다. 특히기혼여성에게가장선호되는보육형태인국공립어린이집의공급을위해서울시는 2015~2018년까지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목표로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여여전히공급보다더욱많은수요로인해국공립어린이집은평균 9.1개월의긴대기시간 ( 김송이외, 2017) 을가지고있는현실이다. 장진희외 (2016) 의결과에따르면자녀미래교육비즉사교육비에대한경제적부담이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드러나고있으나제3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에는사 Ⅱ. 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23
교육비에대한대응이미흡한것으로나타난다. 다양한세부사업중사교육비경감에영향을줄수있는대표적사업으로동생행복프로젝트, 중학교방과후공부방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관운영을포함하는방과후교육지원을꼽을수있다. 그중자기주도학습관운영사업참여학생학부모의 82% 는사교육비절감효과가있다고응답 ( 서울시, 2016) 할정도로큰효과를보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원봉사자들에의해운영되는동생행복프로젝트를제외한나머지사업들은취약계층학생들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한계를지닌다. 따라서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는사교육비부담절감을위한사업은보편적인사업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2.4.3. 일 가족양립지원본연구에서주목고자하는일 가족양립지원분야는공공기관을중심으로하는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여성의경력단절예방총 2개영역 5개사업, 12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12개의세부사업중 5개의사업이비예산으로편성되어있으며 100% 시비만으로운영되는사업은직장맘지원센터운영과찾아가는아버지교실 2개사업에불과한수준이다.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영역은공공기관의가족친화제도강화, 직장맘지원센터운영, 찾아가는아버지교실운영, 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운영총 4개의사업을포함하고있으며주로공공부분중심의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일 가족양립은출산환경을조성함에있어매우중요한요인임에도불구하고서울시저출산계획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적다. 즉일 가족양립문제는오래전부터재기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충분한정책적접근이부재한상태에서저출산문제의대두로인해저출산정책에포함된것을원인으로본다. 이로인해일 가족양립지원에관한정책은공공부문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다른저출산분야에비해현저하게낮은예산이편성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공공기관의가족친화제도강화는 육아공무원 9 to 5, 출산공무원성과상여금우대정책, 다자녀직원인센티브지원, 원격근무센터운영 등의사업을포함하고있으나서울시공무원만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다. 일 가족양립은공공부문뿐만 2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민간부문에도매우중요한요인임에도불구하고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에는민간부문의일 가족양립지원을위한정책포함되지않고있다. 또한서울시는일 가족양립지원센터를통해민간기업컨설팅지원, 일 가족양립우수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 2014년이후 4년간대상이된사업체는 68개수준에그쳤다. 이는서울시 5명이상근로자로구성된사업체의 0.008% 로민간부문중일 가족양립취약지점을발굴하고이들을지원하기위한방안이매우시급함을의미한다. Ⅱ Ⅱ. 이론적배경및정책현황 25
III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Ⅲ 1. 인구구조의변화 2. 근로환경과합계출산율 3. 보육서비스와합계출산율
Ⅲ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1. 인구구조의변화 3.1.1. 서울시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현황여성 1명이 15-44 세사이출산하는자녀수의평균을의미하는합계출산율은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을합하여산출되며, 이는국가또는지역의출산수준파악및국가간, 지역간출산수준을쉽게비교할수있는지표이다. 흔히합계출산율수준이 2.1 명이면대체수준 (replacement level) 이라고하며, 대체수준의합계출산율이일정기간유지될시인구증감이없는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에이르는것으로본다. 또한합계출산율이 1.3 명이하에도달한사회를초저출산사회로분류하는데, 2016 년현재우리나라와서울시의이미초저출산사회를경험하고있다. 우리나라및서울시합계출산율의추이를살펴보면다음의 그림 Ⅲ-1 과같다. 우리나라와서울시의합계출산율은매우유사한방향성을가지고있으나, 합계출산율감소의폭과속도는서울시가더욱빠른것으로나타났다. 1993 년전국합계출산율은 1.65 명으로, 서울시는이보다 0.09 명낮은 1.56 명이었다. 이러한서울시와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격차는 1997년까지비슷한수준을보여왔다. 그러나서울시는 IMF를기점으로 1.26 명의합계출산율을보이며가장먼저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였고, 전국과의합계출산율격차는 0.19 명수준으로벌어졌다. 우리나라는이보다 3년뒤인 2001년 1.30명을기록하며초저출산사회로진입하였다. 합계출산율의감소추세는지속되어서울시는 2002 년가임기여성 1명이단 1명의자녀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29
만출산하였으며, 2005년에는역대최저수준인 0.92명에이르렀다. 이후소폭반등하여 2007 년 1.06 명으로회복하였으나, 동일년도에전세계적으로경제충격을야기한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이후하강추세 1) 돌아섰다. 2009 년에는다시 0.96 명수준의합계출산율을저점으로하여 2016년 0.94명수준의초저출산고착화상태에접어들었다. 이처럼합계출산율의감소는중앙정부로하여금인구감소의심각성을인지하도록만들어 1996년공식적으로출산억제정책을폐지하게만들었다. 이후중앙정부는저출산현상에대응하기위해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서울시는전국대비더욱빠른속도로저출산문제에직면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를공표하여저출산문제에대응하고있다. 그림 Ⅲ-1 전국및서울시합계출산율추이 (1993-201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DB 웹자료, 2017 중앙정부와서울시의저출산대응에도불구하고, 서울시의합계출산율은전국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난다. 2016년전국평균합계출산율 1.17명보다 0.23명낮은 0.94명으로보고되고있는데, 이는세종특별자치시 ( 이하세종시 ) 1.82명보다무려 0.93명의차이를보인다. 1) 서울시의합계출산율은 1997 년 IMF 와 2007 년금융위기두번의경제충격후합계출산율이하락하는경향을보였는데, 이는합계출산율과경제가밀접한관계가있음을의미한다. 3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그림 Ⅲ-2 서울시및전국합계출산율현황 (2016)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DB웹자료, 2017 다른지역에비해세종시의높은합계출산율에주목할필요가있다. 세종시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이제정 공포되고 7년뒤 2012년공식출범하였다. 특히세종시는서울및수도권에위치하고있던중앙부처및공공기관들이대거이전 2) 한지역이다. 즉고용이안정된직군의근로자들이다수위치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Ⅲ 실제 20-59세경제활동인구수대비공무원수를살펴보면세종시의공무원비중이 1.82% 를보여서울시 1.14% 보다 0.68%p 높다. 물론, 공무원이차지하는비중이합계출산율에실질적으로얼마나영향력을행사하는지는추후세밀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공무원외에도정부출연기관을포함한상대적으로안정된기관이집중된지역의합계출산율이높다는사실은공공부문이갖는장점을간접적으로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2) 2016 년기준으로 54 개기관, 1 만 7,965 명이이전하였다 ( 충남일보, 2017.06.22. 보도자료 ).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31
표 Ⅲ-1 서울시및주요지역공무원비중 (2015) ( 단위 : 명 ) 구분 공무원수 20-59세경제활동인구수 공무원비중 전국 296,273 20,714,620 1.43% 서울특별시 47,640 4,179,410 1.14% 부산광역시 17,385 1,324,631 1.31% 대구광역시 11,880 963,041 1.23% 인천광역시 13,585 1,224,263 1.11% 광주광역시 7,241 587,927 1.23% 대전광역시 7,197 618,249 1.16% 울산광역시 5,816 490,681 1.19% 세종자치특별시 1) 1,507 82,718 1.82% 주 1: 통계청의 2015 년고용통계는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를모집단으로하여세종시가별도로집계되지않음. 이로인해전국및주요지역경제활동인구는인구총조사를활용함자료 : 통계청및행정자치부, 인구총조사및공무원현황, 2015 최근저출산에관한연구는합계출산율과더불어출생아수의중요성을주장한다 ( 이삼식, 2016). 이는합계출산율산출의모수 (population parameter) 가되는 15-44세여성이평균적으로얼마나출산하는가에만관심을두지않고, 실질적으로태어난자녀의수역시동시에고려함을의미한다. 즉모수의변화로인한합계출산율의왜곡을최소화하고모 ( 母 ) 와출생아수를구분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는점이다. 서울시의출생아수는 2000년 13만 2천명이었으나,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최저합계출산율을보인 2005년에는 2000년대비 42.7% 가감소한 7만 5천명으로집계되었다. 이후합계출산율의상승과마찬가지로출생아수도증가하여 2012년 9만 4천명을보였다. 그러나 2013년이후합계출산율은 2014년 0.98명, 2015년 1.00명으로소폭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실제출생아수는 2014년 8만 4천명, 2015년 8만 3천명, 2016년 7만 5천명으로감소하였다. 이와같은현상의원인은모수가되는 15-44세여성의감소폭이출생아수의감소폭보다크다는것을의미 3) 한다 ( 이삼식, 2016). 3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그림 Ⅲ-3 전국및서울시출생아수추이 (2000-2016)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DB웹자료, 2017 이러한서울시여성의감소는여성의순인구이동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나며, 2015년서울시를벗어난여성은 2015년 1만 6천명, 2016년 1만 4천명으로집계되었다. 서울시민은서울시의높은주택가격과생활비로인해서울시를이탈하는것으로보고되 Ⅲ 3) 실제로합계출산율이증가하였으나출생아수가감소한 2014 년, 2015년의여성인구감소폭과출생아수감소폭을살펴보면 15-44 세여성의감소폭이크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표 Ⅲ-2 서울시가임기여성및출생아수증감률 (2000-2015) ( 단위 : 명, %) 연도 서울시 15-44 세여성인구 출생아수 증감률 (%) 증감률 (%) 2000 2,822,017-131,935-2005 2,604,984-7.69 89,489-32.17 2010 2,471,046-5.14 93,268 4.22 2011 2,433,399-1.52 91,526-1.87 2012 2,396,754-1.51 93,914 2.61 2013 2,353,985-1.78 84,066-10.49 2014 2,310,620-1.84 83,711-0.42 2015 2,262,636-2.08 83,005-0.84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33
는데 ( 서울시, 2016), 개인단위에서의일 가족양립과돌봄뿐만아니라이를지원하기위 한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3.1.2. 서울시주출산연령대의변화 2000년인구천만명이상의메가시티 (megacity) 로분류되던서울시는저출산현상으로인해 2010년을기점으로감소하여 2016년 980만명으로집계되었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의하면서울시의인구는더욱감소하여 2040년에 910만명으로추산되고있어저출산대응이시급한상황이다. 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는가장대표적인요인으로만혼 ( 晩婚 ) 을꼽을수있다. 생물학적측면에서여성의몸은생애주기중일부기간동안출산이가능한것으로본다. 바꿔말해 15-44세를임신이가능한기간으로보는데, 만혼은앞으로의임신가능기간을짧게만드는역할을하게된다. 이뿐만아니라만혼으로인한노산 ( 老産 ) 은여성과태아의건강등많은부적 (negative) 효과를갖게되어출산을어렵게만든다 ( 장진희외, 2016). 서울시여성역시만혼화가진행되고있는모습이관찰되었는데, 2000년서울시여성의초혼연령은 27.3 세였으나 16년이지난 2016년에는이보다 3.7세늦춰진 31.0세였다. 2016년남성의초혼연령역시여성과마찬가지로 2000년 29.7세보다 3.5세늦춰진 33.2세였다. 이처럼서울시여성의초혼연령의변화함에따라평균출산연령도 2000년 29.5세에서 2015년 32.9세로 3.4세늦춰졌으며주출산연령대역시 20대에서 30 대로이동하였다. 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을살펴보면 2000년서울시주출산연령대는 25-29세였다. 서울시 25-29세여성 1,000명당 120.7명의출생아수를보이며 30-34세 89.5명, 20-24세 23.2명, 35-39세 18.4명, 40-44세 2.4명을보인다른연령대의출산율을크게넘어섰다. 그러나초혼연령과출산연령이증가함에따라모의연령별출산율도변화하였다. 2000 년가장높은출산율을보인 25-29세여성의출산율은불과 15년만에 38.1명으로감소하였고, 20-24세역시 6.4명으로감소하였다. 반면, 30-34세여성은 1,000명당 100.4명으로증가하여가장출산율이높은연령대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5-39세여성이 49.6 명으로조사되었다. 특히 35-39세는두번째로높은출산율을보인연령대였으나, 2000년대비 31.2 명이증가하여가장큰폭으로출산율이증가한연령대였다. 이는서울시여성 3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이평균적으로 31.0 세에혼인하는점을고려했을때, 혼인후출산까지의이행기간이길어져 30 대후반에출산을하는여성증가하는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청년세대의비혼문제를넘어기혼여성의출산을어렵게하는요인을밝히고, 문제해결을통한저출산대응이요구된다. 그림 Ⅲ-4 서울시모 ( 母 ) 의연령별출산율 (2015) ( 단위 : 천명당 ) Ⅲ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장진희외 (2016) 재인용 3.1.3. 해외도시합계출산율비교 1.24명을보인 2015년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합계출산율 1.68명보다 0.44 명낮을뿐만아니라, OECD 35개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OECD 회원국중 1995 년대비 2015 년합계출산율이상승한국가로는그리스, 영국등 19개국으로집계되었다. 그중스웨덴과프랑스는과거저출산을경험하였으나강력한일 가족양립정책, 보육정책등을통해출산율을회복한국가로꼽힌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4). 특히, 프랑스는 1995년 1.71명에서 20년간의지원정책을통해 1.92명수준으로회복하는결과를보여일 가족양립정책의중요성을뒷받침한다.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35
표 Ⅲ-3 우리나라및 OECD 회원국합계출산율추이 (1995, 2015) 구분 1995 (A) 2015 (B) 변동폭 (B-A) 구분 1995 (A) 2015 (B) ( 단위 : 명 ) 변동폭 (B-A) 한국 1.63 1.24-0.40 OECD 평균 1.71 1.68-0.03 폴란드 1.55 1.29-0.26 네덜란드 1.53 1.66 0.13 포르투갈 1.41 1.30-0.11 벨기에 1.55 1.69 0.14 그리스 1.28 1.33 0.05 라티비아 1.26 1.70 0.44 스페인 1.17 1.33 0.16 덴마크 1.81 1.71-0.10 이탈리아 1.19 1.35 0.16 노르웨이 1.87 1.73-0.14 슬로바키아 1.52 1.40-0.12 영국 1.71 1.80 0.09 헝가리 1.57 1.44-0.13 아이슬란드 2.08 1.81-0.28 일본 1.42 1.45 0.03 호주 1.82 1.81-0.02 룩셈부르크 1.67 1.47-0.20 미국 1.98 1.84-0.13 오스트리아 1.42 1.49 0.07 칠레 2.35 1.85-0.50 독일 1.25 1.50 0.25 스웨덴 1.74 1.85 0.11 스위스 1.48 1.54 0.06 프랑스 1.71 1.92 0.21 슬로베니아 1.29 1.57 0.28 아일랜드 1.85 1.94 0.09 체코 1.28 1.57 0.29 뉴질랜드 1.98 1.99 0.01 에스토니아 1.38 1.58 0.20 터키 2.75 2.14-0.61 캐나다 1.62 1.59-0.03 멕시코 2.98 2.19-0.79 핀란드 1.81 1.65-0.16 이스라엘 2.88 3.09 0.21 자료 : OECD Statistics, Total fertility rate, 2017 서울시의합계출산율이주요선진국에비해어떠한위치를갖는지는국가간비교를통해서일부유추할수있으나, 정확한비교를위해해외주요도시합계출산율과비교할필요가있다. 서울시합계출산율과비교를위해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일본의수도및주요도시를선별하여다음의 그림 Ⅲ-5 에제시하였다. 프랑스의경우파리 (Paris) 를제외하고도시별합계출산율이아닌지역별출산율이제공되어주요도시가포함된지역별합계출산율 4) 을포함하였다. 핀란드역시프랑스와마찬가지로도시별합계출산 4) 낭트 (Nantes) 의출산율은낭트가포함된지역인루아르아틀랑티크 (Loire-Atlantique) 의지역별출산율이며, 니스 (Nice) 와마르세유 (Marseille) 는프로방스 -알프 -코트다쥐르(Provence-Alpes-Côte 3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율이아닌지역별합계출산율을제공하여주요도시가포함된지역의합계출산율 5) 을활용하였다. 스웨덴은스톡홀름 (Stockholm) 과웁살라 (Uppsala), 말뫼 (Malmö), 예테보리 (Göteborg) 의합계출산율을사용하였고, 일본은도쿄 (Tokyo), 오사카 (Osaka), 교토 (Kyoto), 후쿠오카 (Fukuoka), 훗카이도 (Hokkaido) 지역의출산율을사용하였다. 프랑스의수도인파리의합계출산율은 1.57 명으로프랑스내에서도낮은수준을보였으나, 파리를포함하며서울시와비슷한인구수준을지닌일드프랑스는 1.95 명으로매우높은수준이었다. 특히, 니스와마르세유지역의합계출산율은 2.06 명을넘어주요도시 ( 지역 ) 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리옹 1.99명, 보르도 1.81 명, 렌 19.3 명등을보여프랑스주요지역의합계출산율은서울시와큰격차를보인다. 스웨덴의주요도시역시서울시와큰차이를보였다. 스웨덴의수도인스톡홀름은 1.76명으로서울시를크게상회하며, 웁살라 1.68명, 말뫼 1.84 명등모든지역에서서울시보다높았다. 핀란드는앞서언급한프랑스, 스웨덴에비해전반적으로합계출산율이낮았으나헬싱키 1.51명, 투르쿠 1.56 명등의수준을보였다. Ⅲ 일본은 1989년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떨어진것을계기로우리나라보다약 10년앞서 1994년 엔젤플랜, 1999년 新엔젠플랜, 2004년 어린이 양육응원플랜 을수립하여저출산에대응하였다. 특히일 가족양립의어려움과육아로인한경제적 육체적부담이큰것을출산율감소의중요원인이라인식하고, 일 가족양립에대한지원과함께보육시설양적확충을위한 긴급보육대책 5개년개획 을동시에추진하였다 ( 김상호, 2016). 그결과합계출산율은 2005 년 1.26 명까지하락하였으나이후반등하여 2015년 1.45명수준까지회복하는모습을보여보육시설확충과일 가족양립이저출산대응에 d'azur) 지역이다. 이처럼리옹 (Lyon) 은오베르뉴- 론-알프 (Auvergne-Rhône-Alpes), 보르도 (Bordeaux) 는아키텐-리무젱 -뿌와뚜샤헝뜨 (Aquitaine-Limousin-Poitou-Charentes), 스트라브르 (Strasbourg) 는알자스- 셩빠뉴 -아르덴 -로렌 (Alsace-Champagne-Ardenne-Lorraine), 툴루스 (Toulouse) 와몽펠리에 (Montpellier) 는랑그독 -루씨용 -미디- 피레네 (Languedoc-Roussillon-Midi-Pyrénées), 렌 (Rennes) 은브르타뉴 (Bretagne), 파리를포함한일드프랑스 (Île-de-France) 이다. 5) 헬싱키 (Helsinki) 의합계출산율은우시마 (Uusimaa) 지역의합계출산율을활용하였으며, 투르쿠 (Turku) 는남서수오미 (Varsinais-Suomi), 탐페레 (Tampere) 는피르칸마 (Pirkanmaa) 지역출산율을활용하였다.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37
효과를거둔것으로해석된다. 이러한상황하에서서울시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해외주요도시에비해서도저출산문제가심각한지역으로나타났다. 저출산대응은크게지역적특성과여성이직면한환경 문화적특성으로나누어접근할수있다. 우선, 지역적특성을고려한저출산대응으로는거시적측면에서주택가격과기업분포, 물가수준, 돌봄인프라등을도시특성을통한접근이며, 환경 문화적특성은서울시여성의노동환경과일 가족양립, 돌봄등의문제를통한접근이다. 본연구는후자에초점을맞추어서울시의저출산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향후저출산을극복한주요선진국들의도시단위별심화비교 분석이요구되며, 이를통한저출산연구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Ⅲ-5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일본주요도시합계출산율 (2015) ( 단위 : 명 ) 자료 : OECD Statistics, Total fertility rate, 2017 3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2. 근로환경과합계출산율 3.2.1. 여성경제활동과합계출산율 급격한출산율저하를초래하는수많은원인들중경제적부분에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제발전과출산율은강한부적 (negative) 관계를갖으며, 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와육아및교육비용의상승은저출산을더욱가속화하는것으로보고된다 ( 류덕현, 2008). 최근일부 OECD 국가 6) 들에게서여성의경제활동과합계출산율의상관관계가양 (positive) 의관계로변화하였다는결과를보이고있어여성의경제활동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Ahn and Mira, 2002). 그러나우리나라여성의고용률은 2000년 50.0% 에서 2015년 55.7% 로소폭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낮으며, 서울시여성고용률역시 60.1% 에불과하다. 낮은여성고용률은주요선진국의여성고용률과비교하면그차이가명확하다. 우리나라와유사한저출산추이를보인일본의여성고용률은 64.6% 로서울시여성의고용률보다 4.6%p 높으며핀란드는 7.7%p높은 67.7%, 스웨덴은 14.0%p 높은 74.0% 로집계되었다. Ⅲ 그림 Ⅲ-6 서울시및주요선진국여성 (15-64 세 ) 고용률추이 (2000-2015) 자료 : OECD, OECD Statistics, Employment rate, 2017 6) 15-49 세여성의고용률자료가제공되지않아 15-64 세여성의고용률자료를활용하였음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39
이들을포함한 OECD 주요국가들의합계출산율과여성고용률의관계를보면전반적으로양의관계가있는결과를보인다. 특히스웨덴과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등높은합계출산율을가진국가의경우높은여성고용률을보이는공통점을갖는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가장낮은합계출산율과더불어여성고용률에있어서도최저수준을보이고있다. 즉여성의경제활동이출산과음의관계가있음을간접적으로유추할수있다. 그림 Ⅲ-7 OECD 주요국가합계출산율및여성고용률관계 (2015) 실제로주요선진국의 2000-2015년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이양 (positive) 의관계 7) 를갖는다는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여전히여성의고용률과합계출산율은음 (negative) 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여성경제활동이저출산의주요원인이며, 일 가족양립이중요하다는기존의논의들과동일하다. 7) 통계학적으로변수의추세와분산은상관관계와밀접한관계가있다. 앞서다뤘던핀란드와노르웨이, 스웨덴은여성고용률은 2000 년도부터 70% 이상을유지하며, 추세와변동이매우작은상태인데, 이로인해합계출산율의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결과를보인것으로해석된다. 4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여성고용률 표 Ⅲ-4 서울시및주요선진국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상관관계 (2000-2015) 합계출산율구분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일본한국네덜란드캐나다.77 *** 덴마크.80 *** 핀란드.33 프랑스.80* ** 독일.85 *** 일본.86 *** 한국 -.49 * 네덜란드.62 ** 노르웨이 노르웨이.38 스웨덴 미국 스웨덴미국 -.20.78 *** Ⅲ 여성의경제활동이저출산과음의관계를갖는원인으로출산과양육, 일 가족양립등을주요원인으로지목한다 ( 김연홍, 2016; 이삼식, 2007; 장진희, 2016; 홍승아, 2008; 최숙희 김정우, 2006). 다시말해, 여성은출산후자녀양육에대한책임과노동시장에서의역할등으로인해일 가족양립의문제에직면하게되며자녀양육과일의선택에놓이게된다. 이때문에우리나라및서울시여성은 30-39세에노동시장에서이탈하였다가 40세이후다시복귀하는이른바 M자형고용률 을보이게된다. 다음의 그림 Ⅲ-7 은주요선진국의여성연령별고용률이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여성연령별고용률은 20대부터차츰증가하여중도이탈이없이 40대에정점에도달후차츰감소하는역U자형태를보인다. 일본은우리나라와동일한 M자형태를보이나우리나라와달리감소폭이적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우리나라여성의연령별고용률은 20대를정점으로이후큰폭으로하락하였다가 40대에들어일부회복하는형태를갖는다. 게다가여기서주목해야될것은여성의 M자형곡선뿐만아니라남성고용률과의격차이다. 우리나라남성의고용률은여성과달리역U자형태를띠며그래프에서보듯이여성과의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난다. 여성의경력단절현상은출산과양육의부담을전적으로여성에게귀속시키는가부장적가족문화와출산과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41
자녀양육으로인한노동생산성평가절하, 차별과편견이작용하는것으로보고된다 ( 장 혜경외, 2007). 그림 Ⅲ-5 우리나라및주요선진국연령별고용률 (2016) 덴마크핀란드프랑스 스웨덴일본우리나라 자료 : OECD, OECD Statistics, Employment rate, 2017 여성의일 가족양립의어려움은비단남성과의차이뿐만아니라혼인상태별경제활동상태를통해서도관찰된다. 평균출산연령을포함하는 35-39세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49.2% 로, 동일연령비혼여성의 81.3% 보다무려 32.1%p 낮다. 또한 97.8% 를보인동일연령기혼남성보다 48.6%p 낮다. 여성의경제활동은성별에의한차이뿐만아니라여성내에서도혼인상태로인한차이가크게나타났으며, 이는한국사회에서결혼은여전히여성의노동시장유입률을낮추는주요한생애사건임을의미한다 ( 고선주외, 2006). 4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그림 Ⅲ-8 서울시혼인상태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016)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A형 ( 시군중분류 ) 원자료, 2016 실제서울시남성및여성의경제활동과합계출산율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은음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으나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유의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를미루어볼때여성에게출산은여성의경제활동을어렵게하는요인이며여성의일 가족양립어려움에대한원인분석이필요함을의미한다. Ⅲ 표 Ⅲ-6 서울시성별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상관관계 (2000-2015) 요인 합계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남성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52** 1 남성경제활동참가율 0.13-0.35 1 주 : ***p<0.01, **p<0.05, *p<0.1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43
3.2.2. 일 가족양립과합계출산율일 가족양립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중에하나는근로시간이다. 제한된시간을활용함에있어서직장에서의장시간근로는개인생활시간의감소를의미한다. 이미오래전부터수많은언론들을통해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문화가지적되고있음에도근로자들은여전히장시간근로에노출되고있다. 특히, 자녀돌봄이요구되는여성은일 가족의양립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며, 일 가족양립의갈등은자발적혹은비자발적으로취업을중단하게하는위협요인이된다 ( 김영옥, 2002). 저출산대응에있어일 가족양립의중요성은저출산을극복한국가로분류되는국가들의주당평균근로시간이 OECD 평균근로시간보다낮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OECD(2016) 에의하면우리나라근로자들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3.7 시간으로조사되어 OECD 회원국중가장긴노동시간을지닌국가로분류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주 44시간근로에서주 40시간근로로단축하였고, 2004 년부터사업장규모별로이를확대실시하여 2011 년 20명미만사업또는사업장까지그범위가확대되었다. 이에힘입어우리나라의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갖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는 OECD 평균인 37.5 시간보다 6.2 시간길며, 32.9시간을보인덴마크보다무려 10.8시간길다. 우리나라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역시 40.6시간으로주요선진국여성근로자근로시간에비해턱없이높다. 근로자의장시간근로는일 가족양립의갈등을야기하여성불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과이로인한여성의노동시장이탈을야기하는것으로보고된다 ( 장진희외, 2016).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6) 에의하면기혼가구의약 40% 는맞벌이로나타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육아와가사는여성의몫으로여긴다. 이러한상황하에서여성은자녀양육과가사책임의부담과스트레스로인해노동시장에서이탈하거나출산을포기하게된다. 따라서근로시간의감소와더불어일 가족양립을위한법 제도적지원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4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Ⅲ-7 우리나라및주요선진국주당평균근로시간 (2000-2015) ( 단위 : 시간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36.0 35.6 33.6 33.7 33.6 33.6 33.5 33.5 32.9 남성 38.8 38.3 35.9 35.9 35.7 35.7 35.6 35.6 34.9 여성 32.9 32.4 31.2 31.2 31.2 31.3 31.1 31.0 30.6 전체 - 38.2 37.3 37.2 37.1 36.9 36.8 36.8 36.7 남성 - 40.3 39.3 39.2 39.1 39.0 38.8 38.7 38.6 여성 - 36.0 35.1 35.1 34.9 34.7 34.8 34.9 34.6 전체 37.2 38.0 38.0 38.0 37.9 37.5 37.2 37.2 37.3 남성 40.1 41.2 41.0 41.0 40.9 40.4 40.1 40.0 40.0 여성 33.9 34.3 34.6 34.7 34.6 34.3 34.2 34.3 34.4 전체 51.1 48.8 45.9 44.6 45.3 43.8 44.5 44.3 43.7 남성 52.7 50.4 47.9 46.7 47.4 45.8 46.7 46.5 45.9 여성 48.8 46.4 42.9 41.7 42.4 40.9 41.5 41.3 40.6 전체 34.5 34.2 34.1 34.1 34.3 34.2 34.4 34.2 34.3 남성 37.9 37.3 36.8 36.9 36.8 36.8 37.0 36.5 36.6 여성 30.7 30.7 31.1 31.1 31.5 31.4 31.6 31.6 31.8 전체 - 36.8 36.3 36.3 36.4 36.3 36.3 36.3 36.4 남성 - 39.1 38.4 38.3 38.3 38.1 38.1 38.1 38.2 여성 - 34.2 34.0 34.1 34.3 34.3 34.4 34.5 34.5 전체 40.5 38.4 37.8 37.7 37.7 37.5 37.6 37.6 37.5 남성 43.6 41.7 41.0 40.8 40.8 40.6 40.6 40.6 40.5 여성 36.3 34.2 33.8 33.7 33.8 33.7 33.8 33.9 33.9 Ⅲ 자료 : OECD, OECD Statistics, Employment rate, 2017 일반적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 상용직과임시 / 일용직등근로자의특성을배제하고이들을하나의동질한근로자로묶어평균근로시간을산출할시근로시간이과소평가되는경향이있다. 즉근로유형별주당평균근로시간을통해각근로형태가갖는일 가족양립어려움의정도를가늠해볼필요가있다. 다음은서울시성별-근로형태별주당평균근로시간이다. 2016 년서울시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3.7 시간으로 OECD 자료와동일하다. 다만, 서울시남성근로자의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45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6.0 시간으로, 우리나라남성평균근로시간보다 0.1 시간길고, 서울시여성은 40.8 시간으로우리나라여성평균근로시간보다 0.2 시간더많이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정규직의근로시간은 2006 년주당평균 49.0 시간이었으나, 약 10여년간 4.2시간감소하여 2016 년주당평균 44.8 시간을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하루평균 9.0 시간수준이다. 비정규직역시정규직과마찬가지로 2006년 42.3시간에서 3.9시간감소하여 2016년 38.4시간이었다. 정규직남성의경우, 2006년주당평균 51.0시간에서 5.0시간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6년 46.1시간으로가장높은주당평균근로시간을보였다. 정규직여성은 2006년주당평균 46.7시간근로하였으며, 2016년 5.9시간감소하여 2016 년주당평균 40.8 시간, 일평균 9.2 시간을근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규직남성보다 5.2 시간적은수준이나. 일평균 8.2 시간수준으로법적근로시간보다다소높다. 즉남성의장시간근로는성불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과함께일 가족양립제도활용의어려움으로인한출산기피혹은노동시장이탈로이어질우려가있다. 표 Ⅲ-8 서울시종사상지위별월평균근로시간 (2006-2016) ( 단위 : 시간 ) 구분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49.2 46.4 45.8 45.3 44.9 44.2 44.0 43.7 정규직 49.0 46.7 46.1 45.2 45.0-44.8 44.8 비정규직 42.3 42.1 41.6 42.5 41.8-39.4 38.4 남성 51.0 48.2 47.4 47.1 46.8 46.3 46.4 46.0 정규직 50.0 47.9 47.2 46.4 46.1-46.2 46.1 비정규직 47.0 44.7 44.0 45.5 45.0-43.4 41.8 여성 46.7 43.9 43.5 43.0 42.4 41.5 41.1 40.8 정규직 47.5 44.7 44.4 43.5 43.3-42.8 42.9 비정규직 38.3 39.7 39.4 40.1 39.3-36.2 35.5 주 : 2014 년하반기 A 형 ( 시군중분류 ) 정규직, 비정규직은제공되지않음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간자료 A 형, 4 분기 A 형, 하반기 A 형 ( 시군중분류 ) 원자료, 각연도 4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OECD 의 BLI(Better Life Index) 는더나은삶을평가하는지표로주거, 소득, 고용및직업안정성을포함한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안전, 일 생활균형에대한지수를산출하여제공하고있다. 그중일 생활균형은장시간근로자비중과여가 / 휴식시간비중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 주요선진국의전체근로자중 1주일에 50시간이상근무하는장시간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스웨덴은 1.1% 로가장낮았으며, 덴마크 2.2%, 노르웨이 3.1%, 핀란드 3.6%, 프랑스 7.8% 수준으로매우낮았다. 그러나초저출산을경험하고있는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자비중은 23.1%, 일본은 21.9% 로장시간근로자의비중이매우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자비중은 OECD 회원국의평균 13.0% 보다무려 10.1%p 높은수준이었다. 그림 Ⅲ-9 OECD 주요국가장시간근로자비율 (2016) ( 단위 : %) Ⅲ 자료 : OECD, Better Life Index, 2016 장시간근로자의높은비중은여가 / 휴식시간 8) 의낮음을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여가 / 휴식시간 14.7 시간수준으로 OECD 평균 14.9 시간보다 0.2 시간낮다. 가장높은시간을 8) 여가 / 휴식시간은정규직근로자들이하루에평균적으로사용하는여가와개인시간을의미함. 여가에는산책, 하이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문화활동, 친구및가족과의사회활동, 봉사활동, 낮잠, 게임, TV 시청, 컴퓨터사용, 화원가꾸기등과같은실내 외활동이포함됨. 개인시간에는수면 ( 낮잠제외 ), 식사와음주, 기타가사또는의학적및개인적서비스등이포함됨. 이들정보는기본적으로국가별시간사용조사 (national time use surveys) 을통해수집됨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47
보인프랑스는 16.4 시간이었으며, 노르웨이 15.6 시간, 덴마크 15.9시간, 핀란드 15.2시간, 스웨덴 15.2시간이었다. 일본은장시간근로자비중에이어우리나라와비슷한 14.9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장시간근로자의비중이낮고, 여가 / 휴식시간이높은국가의합계출산율이높은사실로미루어볼때, 일 생활균형또는일 가족양립이출산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본연구는국가통계자료를이용하여정확히효과를분석할수없는한계를극복하고, 일 가족양립과출산의관계를규명하여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림 Ⅲ-10 OECD 주요국가여가 / 휴식시간 ( 단위 : 시간 ) 자료 : OECD, Better Life Index, 2016 일 가족양립어려움의원인은장시간근로와개인시간의부족뿐만아니라낮은제도도입율과활용문제를꼽을수있다. 경제활동을하는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중기혼여성중시간단위휴가신청, 근로시간단축및재택근무, 유연근무제가마련된사업체종사비중은 39.5%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게다가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47.1% 는직장상사및주변동료들의눈치로인해제도가도움되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 육아휴직은법적으로보장받음에도첫째아출산후 32.2% 만이사용하였으며, 19.0% 는제도자체가마련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향후출산을위해서가장필요한정책으로유연근무제, 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마련및사용의용이성이 4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26.6% 로조사되어가장높은정책욕구를보였다 ( 장진희외, 2016). 또한이러한일 가족양립지원제도는업종이나, 사업체의규모, 여성근로자의비중등사업체의다양한특성에의해도입및활용의차이를갖는것으로보고된다 ( 유계숙, 2007). 그러나기존통계자료중사업체의특성과서울시여성의출산력을동시에분석하기위한자료는매우제한적이다. 즉출산환경조성을위해일 가족양립이중요하기때문에이를정확히관찰가능한기초자료마련및사업체특성을고려한일 가족양립지원방안이요구된다. Ⅲ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49
3. 보육서비스와합계출산율 일 가족양립을가능하게하는주요요인중하나로보육정책을꼽을수있으며, 2004 년영유아보육법전면개정이후우리나라의보육정책은유례없는양적성장을하였다. 취약계층중심의선별적보육지원에서전체영유아보육지원으로정책대상이확대하였으며, 어린이집중심의보육서비스제공에서가정양육지원까지포괄하는것으로보육정책의범위도확대됨과동시에보육예산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 김송이외, 2015). 이러한배경에서우리나라의 GDP 대비보육 + 교육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0.9% 로 OECD 평균 0.7% 를넘어서고있으나, 저출산을극복한스웨덴 1.6%, 덴마크 1.4%, 프랑스 1.3%, 노르웨이 1.3%, 핀란드 1.1% 보다여전히낮은수준이다. 그림 Ⅲ-11 OECD 주요국가 GDP 대비보육지출 (2013) ( 단위 : %) 주 : 미취학아동의보육및교육에대한공공지출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임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6 보육정책의주요정책중하나로어린이집의확충을꼽을수있으며, 매년빠른속도 로증가하고있다. 그중서울시는우리나라국공립어린이집의 37.5% 가집중되어보육 5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공공성이높은지역으로볼수있다 ( 보육통계, 2016). 2007년서울시의어린이집은총 5,532개소였으며, 이중 11.5%(637개소 ) 는국공립어린이집으로집계되었다. 이후국공립어린이집은 2년간양적으로소폭감소하였으나, 2010년 643개소에서 2015년 922개소, 2016 년 1,071 개소로크게증가하여서울시어린이집의 16.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9 서울시어린이집추이 (2007-2016) 구분국공립민간 1) 합계 ( 단위 : 개소 ) 2007 2008 2009 2010 2015 2016 전국 1,748 13,081 30,856 서울시 637 2,590 5,532 전국 1,826 13,306 33,499 서울시 622 2,562 5,600 전국 1,917 13,433 35,550 서울시 626 2,497 5,684 전국 2,034 13,789 38,021 서울시 643 2,485 5,870 전국 2,629 14,626 42,517 서울시 922 2,174 6,598 전국 2,859 14,316 41,084 서울시 1,071 2,054 6,368 주 1: 부모협동,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가정보육, 직장어린이집을제외한민간어린이집수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 Ⅲ 서울시의지속적인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도불구하고, 서울시는여전히초저출산사회에서머무르고있으며 2007-2015년서울시합계출산율과국공립어린이집수, 민간어린집수의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공립어린이집이용을위한긴대기시간, 추가자녀계획을위한정책요구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가장높은결과임을비추어볼때국공립어린이집의지속적인공급이요구된다. Ⅲ. 서울시및주요국가저출산현황과특성 51
IV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Ⅳ 1. 분석대상및방법 2. 일반적특성 3. 근로환경 4. 경제상태및주거환경 5. 돌봄환경 6. 정책수요 7. 소결 : 저출산대응의방향
Ⅳ 서울시 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1. 분석대상및방법 본연구는일 가족양립지원방안모색및저출산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 만 5세이하자녀를둔 44세이하정규직여성근로자 600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가구원구성, 희망자녀수, 향후출산계획등을포함한일반적현황과근로환경, 돌봄환경, 경제상태, 주거상태, 저출산에대한인식및정책수요총 6개영역으로구성하였다. 특히공공부문과민간부문은근로환경, 일 가족양립제도의마련과활용등여러영역에걸쳐차이를갖기때문에조사대상을공공부문에 40% 임의할당하였다. 다만, 앞서공공부문의정의에서보았듯이공공부문에서는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넓은범위에서투자 출연기관까지많은유형이포함되는데조사대상의대표성확보를위해공무원으로한정하여대상자를선별하였다. 민간부분의경우기업규모별로일 가족양립제도활용에차이를보이기때문에 1-50인미만기업, 50-300인미만기업, 300인이상기업으로임의할당하였다. 자료의수집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설문방식으로진행하였다. 표 Ⅳ-1 조사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대상 만 5세이하자녀를둔만 44세이하정규직여성근로자 600명 표집방법 공공부문 40%, 민간부문 60% ( 기업규모별 30-35% 범위임의할당 ) 조사내용 일반특성, 근로환경, 돌봄환경, 경제상태, 주거상태, 저출산인식및정책수요 조사방법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55
본연구의최종분석대상은총 612명이며, 그중공공부문근로자는 249명 (40.7%), 민간부문근로자는 363명 (59.3%) 으로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을다시사업체규모로구분하여보면 1-50인미만 126명 (34.7%), 50-300인미만 128명 (35.3%), 300인이상 109명 (30.0%) 이었다. 조사대상의연령분포는 34-39세가 289명 (47.2%) 으로가장많이표집되었으며, 30-34세 245명 (40.0%), 40-44세 47명 (7.7%), 30세미만 31명 (5.1%) 순이었다. 교육수준의경우대졸 453명 (74.0%), 전문대졸 89명 (14.5%), 대학원이상 53명 (8.7%), 고졸이하 17명 (2.8%) 으로나타났다. 여성의월평균소득분포는 300만원이상 220명 (35.9%), 250-300만원미만 171명 (27.9%), 200-250만원미만 163명 (26.6%), 200만원미만 58명 (9.5%) 순이었다. 표 Ⅳ-2 서울시기혼여성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일자리유형및규모 연령 여성월평균소득 최종학력 구분 N 비중 전체 612 100.0 공공기관 ( 공무원 ) 249 40.7 민간회사또는개인사업체 363 59.3 1~50인미만기업 126 20.6 50~300인미만기업 128 20.9 300인이상기업 109 17.8 만 30세미만 31 5.1 만 30~34세 245 40.0 만 34~39세 289 47.2 만 40~44세 47 7.7 200만원미만 58 9.5 200~250만원미만 163 26.6 250~300만원미만 171 27.9 300만원이상 220 35.9 고졸이하 17 2.8 전문대졸 89 14.5 대졸 453 74.0 석사졸 52 8.5 박사졸 1 0.2 5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2. 일반적특성 4.2.1. 부문별근로자연령및교육수준 공공부문여성의높은교육수준, 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상대적으로낮은교육수준공공부문여성종사자의평균연령은 36.0 세였으며, 민간부문여성종사자는 33.9세로나타나공공부문보다낮은연령대가주로표집되었다. 또한민간부문사업체규모별평균연령은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표집연령이낮은경향을보였는데, 1-50 인미만사업장 34.5세, 50-300인미만 33.8세, 300인이상 33.3세였다. 평균연령과마찬가지로연령분포에있어서도공공부문여성종사자의경우 34-39세 (61.0%) 가가장많았으며, 30-34세 (26.5%), 40-44세 (11.2%), 30세미만 (1.2%) 순이었다. 반면, 민간부문은 30-34세 (49.3%), 34-39세 (37.7%), 30세미만 (7.7%), 40-44세 (5.2%) 로나타났다. 표 Ⅳ-3 서울시부문별기혼여성근로자연령분포 ( 단위 : 명, %) 구분 30세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χ²(p) 전체 612 (31) 5.1 (245) 40.0 (289) 47.2 (47) 7.7 공공부문 249 (3) 1.2 (66) 26.5 (152) 61.0 (28) 11.2 민간부문 363 (28) 7.7 (179) 49.3 (137) 37.7 (19) 5.2 1-50인미만 126 (9) 7.1 (48) 38.1 (60) 47.6 (9) 7.1 50-300인미만 128 (9) 7.0 (70) 54.7 (43) 33.6 (6) 4.7 300인이상 109 (10) 9.2 (61) 56.0 (34) 31.2 (4) 3.7 55.4 *** Ⅳ 주 : ***p<0.01, **p<0.05, *p<0.1 공공부문여성근로자의 94.7% 는대졸이상의교육수준을보인반면, 민간부문여성근로자의경우대졸이상비중은 74.4% 로공공부문여성근로자에비해교육수준이다소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중에서도대규모사업장에비해임금수준이낮고, 복지혜택이부족한것으로보고되는 ( 고용노동부, 2012) 소규모사업장여성종사자의교육수준이낮았다. 세부적인분석이뒷받침되어야하겠으나, 낮은교육수준을지닌여성들은임금및복지수준등상대적으로열악한근로환경에서근로하고있을가능성이높음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57
표 Ⅳ-4 서울시부문별기혼여성근로자교육수준 ( 단위 : 명, %) 구분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χ²(p) 전체 (612) (17) 2.8 (89) 14.5 (453) 74.0 (53) 8.7 공공부문 (249) (0) 0.0 (13) 5.2 (217) 87.1 (19) 7.6 민간부문 (363) (17) 4.7 (76) 20.9 (236) 65.0 (34) 9.4 1-50인미만 (126) (12) 9.5 (40) 31.7 (65) 51.6 (9) 7.1 50-300인미만 (128) (3) 2.3 (28) 21.9 (84) 65.6 (13) 10.2 300인이상 (109) (2) 1.8 (8) 7.3 (87) 79.8 (12) 11.0 주 : ***p<0.01, **p<0.05, *p<0.1 55.4 *** 4.2.2. 희망자녀수및향후계획 평균자녀수 1.21 명, 희망자녀수 1.74 명. 그럼에도불구하고일 가족양립의어려움, 경제적부담,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로인해실제추가자녀계획 21.4% 수준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현재평균자녀수는 1.21 명이었으며, 공공부문여성의현재 평균자녀수는이보다 0.21 명높은 1.33 명이었다. 반면, 민간부문여성의현재평균자녀 수는공공부문여성보다 0.2 명낮은 1.13 명으로조사되었다. 현재의평균자녀수가낮음 에도불구하고희망하는자녀수는 1.74 명으로현재자녀수보다 0.53 명높았다. 그중민 간부문여성의희망자녀수는 1.70 명으로현재자녀수보다 0.57 명많았으며공공부문여 성의희망자녀수는 1.80 명으로현재자녀수보다 0.47 명많았다. 특히 300 인이상사업체 여성종사자의희망자녀수는 1.75 명으로현재자녀수와 0.62 명차이를보여가장간극이 컸다. 표 Ⅳ-5 부문별기혼여성평균현재자녀수 구분 현재평균자녀수 (A) 희망평균자녀수 (B) 차이 (B-A) 전체 (612) 1.21(0.423) 1.74(0597) 0.53 공공부문 (249) 1.33(0.502) 1.80(0.580) 0.47 민간부문 (363) 1.13(0.336) 1.70(0.605) 0.57 1-50인미만 (126) 1.14(0.351) 1.67(0.604) 0.53 50-300인미만 (128) 1.12(0.322) 1.67(0.629) 0.55 300인이상 (109) 1.13(0.336) 1.75(0.580) 0.62 5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현재자녀수의분포를보면공공부문여성의 29.3% 가현재두명이상의자녀를두고있는반면, 민간부문여성은절반이하수준인 12.9% 에불과하여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차이를보였다. 민간부문에서도 50-300인미만여성이 11.7% 로가장낮았으며, 300인이상 12.8%, 1-50인미만 14.3% 를보여규모가작은사업체에종사하는여성의다자녀비중이높았다. 또한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은평균자녀수가 1명수준에머물러있었으나무려 66.4% 의여성이 2명이상의자녀를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현재 2명이상의자녀비중이낮은민간부문여성의 62.2% 가 2명이상의자녀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나, 자녀를희망하고있음에도출산하기어려운환경에놓여있음을간접적으로보였다. 또한희망자녀수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의통계적으로차이가없었는데, 서울시기혼여성은근로부문과무관하게 1자녀이상을희망하고있었다. 표 Ⅳ-6 부문별현재자녀수및희망자녀수분포 ( 단위 : 명, %) 구분 현재자녀수희망자녀수 1명 2명이상 1명 2명 3명이상 전체 (612) (488) 79.7 (124) 20.3 (206) 33.7 (362) 59.2 (43) 7.2 공공부문 (249) (172) 69.1 (73) 30.9 (70) 28.1 (159) 63.9 (20) 8.0 민간부문 (363) (316) 87.1 (47) 12.9 (136) 37.5 (203) 55.9 (25) 6.3 1-50인미만 (126) (108) 85.7 (18) 14.3 (50) 39.7 (67) 53.2 (9) 7.1 50-300인미만 (128) (113) 88.3 (15) 11.7 (52) 40.6 (67) 52.3 (9) 7.1 300인이상 (109) (95) 87.2 (14) 12.8 (34) 31.2 (69) 63.3 (6) 5.5 χ²(p) 32.3 *** 11.1 Ⅳ 주 : ***p<0.01, **p<0.05, *p<0.1 희망자녀수를세부적으로살펴보기위해현재 1명의자녀를두고있는여성의희망자녀수를살펴본결과, 서울시여성의절반이넘는 57.8% 가 2명이상을희망하고있었다. 또한공공부문여성의다자녀희망비중은 57.0% 를보인민간부분여성보다 2.3%p 높은 59.3% 로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부문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59
표 Ⅳ-7 부문별현재 1 자녀여성희망자녀수분포 구분 1 명 2 명 3 명이상 χ²(p) 전체 (488) (206) 42.2 (262) 53.7 (20) 4.1 공공부문 (172) (70) 40.7 (95) 55.2 (7) 4.1 민간부문 (316) (136) 43.0 (167) 52.9 (13) 4.1 주 1 : ***p<0.01, **p<0.05, *p<0.1 주 2 : 표본의제약으로인해민간부문사업체규모별비중은제시하지않음 ( 단위 : 명, %) 2.21 월평균 200만원미만의소득을가진여성중다자녀를희망하는비중은 12.1% 에그쳤으나, 소득이증가함에따라 200-250만원미만 20.9%, 250-300만원미만 25.7% 로높아졌다. 반면, 300 만원이상의고소득여성의다자녀비중은 17.7% 로다시감소하였다. 이는소득의증가가자녀의질적향상또는출산의기회비용으로귀결되면소득수준과자녀수는부적효과를갖게된다는 Okun(1975) 의연구결과와유사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00 만원이상소득을가진여성의다자녀희망비중은 65.9% 를보여 53.5% 를보인 200 만원미만여성보다 12.4%p 높았다. 월평균 300 만원이상의고소득층만아니라다자녀희망비중은 200-250만원미만 69.9%, 250-300만원미만 67.9% 로매우높았는데, 각집단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8 소득수준별현재자녀수및희망자녀수분포 ( 단위 : 명, %) 구분 현재자녀수희망자녀수 1명 2명이상 1명 2명 3명이상 200만원미만 (58) (51) 87.9 (7) 12.1 (27) 46.6 (28) 48.3 (3) 5.2 200-250만원미만 (163) (129) 79.1 (34) 20.9 (49) 30.1 (100) 61.3 (14) 8.6 250-300만원미만 (171) (127) 74.3 (44) 25.7 (55) 32.2 (98) 57.3 (18) 10.6 300만원이상 (220) (181) 82.3 (39) 17.7 (75) 34.1 (136) 61.8 (9) 4.1 χ²(p) 15.1 ** 13.9 주 : ***p<0.01, **p<0.05, *p<0.1 6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다자녀를희망하는비중은높았으나, 실제추가자녀계획을가진여성은 21.4% 수준으로매우낮았다. 특히다자녀희망비중이가장높았던공공부문여성은 14.1% 만이추가자녀계획을가지고있었으며, 미루고있거나계획이전혀없다는응답이 86.0% 를차지하였다. 민간부문여성의실제추가자녀계획비중은 26.4% 를보여공공부문여성보다 12.3%p 높았으나, 다자녀희망비중 (62.2%) 에비해실제추가자녀계획비중은낮았다. 표 Ⅳ-9 부문별실제추가자녀계획 ( 단위 : 명, %) 구분 있음 미루고있음 전혀없음 χ²(p) 전체 (612) 131 21.4 129 21.1 352 57.5 공공부문 (249) 35 14.1 52 20.9 162 65.1 민간부문 (363) 96 26.4 77 21.2 190 52.3 1-50인미만 (126) 34 27.0 26 20.6 66 52.4 19.1 *** 50-300인미만 (128) 27 21.1 29 22.7 72 56.3 300인이상 (109) 35 32.1 22 20.2 52 47.7 주 : ***p<0.01, **p<0.05, *p<0.1 자녀계획이없거나미루는원인으로일과육아를병행하기어려워서 (31.9%), 출산비 용및미래자녀교육비에대한경제적인부담 (26.2%), 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 사회에서의불이익 (14.3%) 등이었으며, 현재자녀로충분히만족한다는응답은 9.4% 에 불과하였다. 즉일 가족양립의어려움과경제적문제,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이출산 의주된장애요인으로나타났다. 다만, 이러한주요원인은부분별로차이를보였다. Ⅳ 공공부문여성중일과육아의병행을꼽은비중은 34.3% 였으며민간부분여성은 30.0% 로공공부문여성의일 가족양립어려움이민간부문여성보다 4.3%p 높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여성역시일 가족양립의어려움이가장큰장애요인이었다. 민간부문여성은공공부문여성보다추가자녀계획에있어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과경제적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출산의장애요인으로여기는비중은공공부문여성 10.3% 였으며, 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 7.3%p 높은 17.6% 였다. 또한출산비용및미래자녀교육비에대한경제적부담을가진비중도공공부문여성 21.2%, 민간부문여성 30.3% 였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61
종합적으로기혼여성에게추가자녀계획에가장중요한것은일 가족양립과경제적부담,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이었으며그중민간부문은공공부문에비해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과경제적인부담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기혼여성의출산환경조성을위해일 가족양립지원을위한제도마련및활성화방안과경제적부담경감,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방지대책과사회적분위기조성등에대한정책이요구된다. 표 Ⅳ-10 부문별자녀계획이없거나미루는이유 ( 단위 : %) 구분 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사회에서의불이익 출산비용및미래자녀교육비에대한경제적부담 일과육아를병행하기어려워서 육아휴직기간동안의소득감소부담 현재자녀로충분히만족 기타 무응답 전체 (481) 14.3 26.2 31.9 10.3 6.4 9.4 1.2 공공부문 (214) 10.3 21.2 34.3 11.4 7.6 13.5 1.2 민간부문 (267) 17.6 30.3 30.0 9.4 5.4 6.2 1.1 1-50인미만 (92) 16.7 31.2 31.0 8.7 4.3 6.0 2.2 50-300 인미만 (101) 19.1 30.5 28.9 8.3 6.8 5.9 0.5 300인이상 (74) 16.7 28.8 30.4 11.7 5.0 6.8 0.7 주 : 자녀계획이없거나미루고있는응답자 48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 6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3. 근로환경 4.3.1. 현재일자리고용안정성및근로시간 유자녀기혼여성 69.3% 장시간근로에노출, 과도한업무와직장상사의눈치. 긴근로시간으로인해일 가족양립의어려움발생본조사에응답한총 612 명은조사대상자는공공부문여성 249명 (40.7%), 민간부문여성 363명 (59.3%)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공부문여성중 248명은 7급이하직급이었다. 이러한조사대상자의 82.7% 는첫째아출산이전부터현재일자리에근무하고있었으며, 13.7% 는첫째아출산이후부터, 3.6% 는둘째아출산이후부터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민간부문여성의경우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첫째아출산전부터근로하는비중이높았는데 1-50인미만 73.8%, 50-300인미만 78.9%, 300인이상 94.5% 였다. 이는사업체의규모에따라임신 출산과복귀등고용안정성이다를수있음을보여준다. 표 Ⅳ-11 부문별현재일자리취업시점 ( 단위 : 명, %) 구분 첫째아출산전 첫째아출산후 둘째아출산후 χ²(p) 전체 (612) (506) 82.7 (84) 13.7 (22) 3.6 공공부문 (249) (209) 83.9 (27) 10.8 (13) 5.2 민간부문 (363) (297) 81.8 (57) 15.7 (9) 2.5 1-50인미만 (126) (93) 73.8 (30) 23.8 (3) 2.4 26.9 *** 50-300인미만 (128) (101) 78.9 (21) 16.4 (6) 4.7 300인이상 (109) (103) 94.5 (6) 5.5 - - Ⅳ 주 : ***p<0.01, **p<0.05, *p<0.1 실제 4점척도를이용하여현재일자리의고용안정성을살펴보면공공부문이평균 3.76점으로 4점만점에육박하였으며,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체 3.01 점, 50-300인미만 2.78 점, 1-50인미만 2.74점이었다. 민간부문전체평균은 2.83 점이었다. 현재일자리고용안정성분포는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81.5% 가안정적이라고응답한반면, 18.4% 는불안정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공공부문여성의무려 96.8% 가일자리가안정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63
적이라응답하였으며 1-50 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는 65.1% 에불과하였다. 민간부문 중가장높은고용안정성을보인 300 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의경우 80.7% 였으나여 전히공공부문에비해낮았다. 구분 표 Ⅳ-12 부문별현재일자리고용안정성 평균 ( 점 ) 매우안정 대체로안정 약간불안정 매우불안정 전체 (612) 3.21 (259) 42.3 (240) 39.2 (97) 15.8 (16) 2.6 공공부문 (249) 3.76 (200) 80.3 (41) 16.5 (6) 2.4 (2) 0.8 민간부문 (363) 2.83 (59) 16.3 (199) 54.8 (91) 25.1 (14) 3.9 1-50인미만 (126) 2.74 (17) 13.5 (65) 51.6 (38) 30.2 (6) 4.8 50-300인미만 (128) 2.78 (18) 14.1 (70) 54.7 (34) 26.6 (6) 4.7 300인이상 (109) 3.01 (24) 22.0 (64) 58.7 (19) 17.4 (2) 1.8 χ²(p) 32.3 *** 주 : ***p<0.01, **p<0.05, *p<0.1 ( 단위 : 명, %) 다만, 고용안정성과희망자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positive) 의관계를보였으나실제추가자녀계획은유의하지않은결과를보였다. 이는현재일자리의고용안정을보장하고있을지라도일 가족양립및돌봄, 경제적문제등기타여러영역에서의문제로인해출산이어려울수있음을의미한다. 표 Ⅳ-13 고용안정성및희망자녀수상관관계 구분 고용안정성 희망자녀수 추가자녀계획 고용안정성 1 희망자녀수 0.102 ** 1 추가자녀계획 0.040-0.512 *** 1 주 : ***p<0.01, **p<0.05, *p<0.1 고용안정성측면에서공공부문이민간부문보다높았으나, 근로시간에있어서공공부 문이압도적으로높았다. 일평균근로시간은민간부문과공공부문모두 8 시간수준이었 으나초과근무의경우주당평균 2.8 시간을보인민간부문보다공공부문이 10 시간높은 6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12.8 시간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앞서추가자녀계획이없거나미루는원인으로공공부문여성의일 가족양립이더욱어려웠던결과와동일한맥락이다. 또한사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소정근로시간이높았는데, 1-50인미만사업체여성의일평균근로시간은 8.1시간, 300인이상사업체여성은 8.3시간이었다. 소정근로시간뿐만아니라초과근무에있어서도 1-50인미만사업체여성은주당평균 1.7시간을초과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300인이상사업체는이보다 2.1시간많은주당평균 3.8시간이었다. 표 Ⅳ-14 부문별현재일자리소정근로시간및초과근로시간 ( 단위 : 명, 시간 ) 구분 일평균소정근로 주당평균초과근로 1) 주당평균초과근로 2) 전체 (612) 8.1 6.9 9.9 공공부문 (249) 8.0 12.8 15.2 민간부문 (363) 8.1 2.8 4.8 1-50인미만 (126) 8.1 1.7 4.3 50-300인미만 (128) 8.1 3.2 4.9 300인이상 (109) 8.3 3.8 5.0 주 1 : 초과근로시간이 0 시간인대상자를포함한평균값임주 2 : 초과근로시간이 0 시간인대상자를제외한 424 명에대한평균값임주 3 : ***p<0.01, **p<0.05, *p<0.1 Ⅳ 대다수의유배우기혼여성이초과근로를하고있었으나, 이에대한보상은미비한것으로조사되었다. 조사대상중 55.2% 만이초과근로수당이마련되어있었으며, 30.6% 는초과수당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초과근로수당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급받기어렵다는응답도 9.8% 를차지하였다. 특히공공부문여성의 99.2% 는초과근로수당을지급받고있었으나민간부분은 25.1% 에불과하였다. 민간부문여성은공공부문에비해초과근로수당이마련된비중이낮을뿐만아니라사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초과근로수당이있으나지급받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이있으나지급받기어려운비중을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 1-50인미만여성종사자의 9.5%, 50-300인미만 25.0%, 300인이상 33.0% 였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65
표 Ⅳ-15 부문별현재일자리초과근로수당지급유무 ( 단위 : 명, %) 구분 있음 있으나지급받기어려움 주말에만있음 없음 전체 (612) (338) 55.2 (60) 9.8 (27) 4.4 (187) 30.6 공공부문 (249) (247) 99.2 (2) 0.8 - - - - 민간부문 (363) (91) 25.1 (58) 16.0 (27) 7.4 (187) 51.5 1-50인미만 (126) (23) 18.3 (12) 9.5 (6) 4.8 (85) 67.5 50-300인미만 (128) (32) 25.0 (24) 18.8 (12) 9.4 (60) 46.9 300인이상 (109) (36) 33.0 (22) 20.2 (9) 8.3 (42) 38.5 주 : ***p<0.01, **p<0.05, *p<0.1 χ²(p) 359.8 *** 초과근로를하는주된이유과도한업무 (38.2%) 와정시에퇴근하면직장상사의눈치가보여서 (22.7%), 초과수당으로인한소득보전을위해서 (16.4%) 등의순이었다. 부문별초과근로의주된원인은과도한업무로동일하였으나공공부문여성은민간부문여성보다초과수당을위한초과근로비중이높았다. 반면, 민간부문여성은공공부문여성보다직장상사의눈치와초과근로를하지않을시고과나근무평정에악영향을받는다는응답이많았다. 공공부문여성 28.5% 가초과수당으로인한소득보전을위해초과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 20.8%p 낮은 4.7% 에불과했다. 반면, 민간부분여성의 32.6% 가정시퇴근시직장상사의눈치가보여초과근로를하고있었으나공공부문여성은 12.6% 에그쳤다. 이뿐만아니라민간부문여성의 11.9% 는초과근로를하지않으면고과나근무평정에악영향을받을것을우려해초과근로를하고있었으나공공부문여성은 2.9% 에불과했다. 즉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장시간노동의주된원인은 1차적으로과도한업무량이며이뿐만아니라공공부문여성은초과근로로인한소득보전, 민간부문여성은직장상사의눈치와고과나근무평정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공공부문여성은소득보전과함께근로시간단축을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민간부문의경우정시퇴근문화등의인식개선이요구된다. 6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16 부문별초과근로를하는이유 ( 단위 : %) 구분 정시에퇴근하면직장상사눈치가보여서 과도한업무로인해 초과수당으로인한소득보전때문에 초과근로를하지않으면고과나근무평정에악영향을받아서 기타 없음 무응답 전체 (424) 22.7 38.2 16.4 7.5 5.6 6.1 3.5 공공부문 (209) 12.6 38.0 28.5 2.9 5.6 7.8 4.6 민간부문 (215) 32.6 38.4 4.7 11.9 5.6 4.3 2.5 1-50인미만 (49) 24.5 44.9 2.0 8.8 7.5 8.2 4.1 50-300 인미만 (83) 36.5 34.1 6.4 12.9 3.6 4.0 2.4 300인이상 (83) 33.3 39.0 4.4 12.9 6.4 2.4 1.6 주 1 : 초과근로를하는 424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주 2 : 순위별가중치 ({(1 순위 2)+(2 순위 1)} 3) 를적용함 장시간근로는개인시간의감소와더불어가정생활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55.9% 는일하는시간이너무길어가정생활에지장을주고있었는데, 그중총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이길었던공공부문여성과사업체의규모가큰여성종사자일수록영향의정도가큰것으로나타났다. 장시간근로로인해가정생활에지장을받는정도는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가 2.81 점으로가장높았으며,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 2.43 점으로가장낮았다. 일하는시간과가정생활의지장정도를분포로보면공공부문여성의 56.2%, 민간부문여성의 55.6% 는장시간근로로인해가정생활에지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민간부문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 44.4%,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 63.3% 가장시간근로로인해가정생활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나사업체규모에따라차이를보였다. Ⅳ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67
표 Ⅳ-17 부문별장시간근로로인한가정생활지장정도 ( 단위 : 명, %) 구분 평균 ( 점 )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전체 (612) 2.62 (85) 13.9 (257) 42.0 (222) 36.3 (48) 7.8 공공부문 (249) 2.63 (28) 11.2 (112) 45.0 (97) 39.0 (12) 4.8 민간부문 (363) 2.61 (57) 15.7 (145) 39.9 (125) 34.4 (36) 9.9 1-50인미만 (126) 2.43 (14) 11.1 (42) 33.3 (54) 42.9 (16) 12.7 50-300인미만 (128) 2.63 (20) 15.6 (57) 44.5 (35) 27.3 (16) 12.5 300인이상 (109) 2.81 (23) 21.1 (46) 42.2 (36) 33.0 (4) 3.7 χ²(p) 27.1 *** 주 : ***p<0.01, **p<0.05, *p<0.1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은일과가정생활뿐만아니라일과자녀양육의병행역시어려움을가진것으로조사되었다. 공공부문여성과민간부문여성은일과자녀양육병행의어려움에있어각각공공부문 3.07 점, 민간부문 3.09 점으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그러나 50-300인미만사업체의경우 3.17점으로가장높았으며, 분포에있어서도 85.9% 가자녀양육과일병행에어려움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반면, 1-50 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의평균은 2.98 점으로가장낮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75.4% 에달하고있어서울시여성전반적으로일과자녀양육병행이어려운결과로해석된다. 표 Ⅳ-18 부문별자녀양육과일병행의어려움 ( 단위 : 명, %) 구분 평균 ( 점 )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전체 (612) 3.07 (166) 27.1 (335) 54.7 (98) 16.0 (13) 2.1 공공부문 (249) 3.04 (60) 24.1 (142) 57.0 (44) 17.7 (3) 1.2 민간부문 (363) 3.09 (106) 29.2 (193) 53.2 (54) 14.9 (10) 2.8 1-50인미만 (126) 2.98 (32) 25.4 (63) 50.0 (27) 21.4 (4) 3.2 50-300인미만 (128) 3.17 (43) 33.6 (67) 52.3 (15) 11.7 (3) 2.3 300인이상 (109) 3.12 (31) 28.4 (63) 57.8 (12) 11.0 (3) 2.8 χ²(p) 27.1 *** 주 : ***p<0.01, **p<0.05, *p<0.1 6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4.3.2. 유연근무제도활용의어려움 직장내낮은일 가족양립지원제도도입률, 자유로운유연근무제활용은자녀계획에긍정적영향에도불구직장상사의눈치, 조직문화, 불이익으로인해낮은사용률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일 가족양립지원제도종류및내용을포함하는인식정도를보면 15.5% 만이제도를매우잘알고있었으며, 72.1% 는부분적으로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공공부문여성과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가특히높은제도인식을가지고있었다. 공공부문여성의 89.9%,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의 90.0% 는일 가족양립지원제도를알고있었으나일 가족양립지원제도를매우잘알고있다는비중은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 11.9%, 공공부문여성 12.4%, 50-30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 18.0%,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 23.9% 였다. 그중에서일 가족양립지원제도의사각지대로분류되는소규모사업체 ( 박종서, 2016) 여성종사자의인지도가 11.7% 로가장낮았다. 구분 표 Ⅳ-19 부문별일 가족양립지원제도인지도 매우잘알고있음 부분적으로알고있음 전혀모름 전체 (612) (95) 15.5 (441) 72.1 (76) 12.4 공공부문 (249) (31) 12.4 (193) 77.5 (25) 10.0 민간부문 (363) (64) 17.6 (248) 68.3 (51) 14.0 1-50인미만 (126) (15) 11.9 (90) 71.4 (21) 16.7 50-300인미만 (128) (23) 18.0 (86) 67.2 (19) 14.8 300인이상 (109) (26) 23.9 (72) 66.1 (11) 10.1 주 : ***p<0.01, **p<0.05, *p<0.1 ( 단위 : 명, %) χ²(p) 14.0 *** Ⅳ 일 가족양립지원을위한시간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등다양한유연근무제도중직장내마련비중이가장높은제도는근로시간시간근무제 (49.7%) 였으며, 시차출퇴근제 (44.1%), 근무시간선택제 (30.1%) 집약근무제 (10.8%) 등의순이었다. 즉제도마련에있어서가장높은비중을보인시간근무제는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절반수준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69
에그쳤고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4.4% 로가장낮았다. 유연근무제도의마련정도와제도활용성은큰연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는데, 가장높은마련비중을보인시간근무제의경우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72.4% 는제도사용이어려운것으로응답하였다. 시차출퇴근제는역시시간근무제다음으로높은마련비중을보였으나 55.9% 는활용의어려움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구분 표 Ⅳ-20 유연근무제마련유무및제도사용의편리함 있음 제도유무 없음 평균 ( 점 ) 매우쉬움 제도사용의편리함 대체로 대체로 쉬움 어려움 ( 단위 : 명, %) 매우어려움 시간근무제 (612) (304) 49.7 (308) 50.3 2.09 (4) 1.3 (80) 26.3 (158) 52.0 (62) 20.4 시차출퇴근제 (612) (270) 44.1 (342) 55.9 2.37 (13) 4.8 (106) 39.3 (118) 43.7 (33) 12.2 근무시간선택제 (612) (184) 30.1 (428) 69.9 2.09 (3) 1.6 (44) 23.9 (104) 56.5 (33) 17.9 집약근무제 (612) (66) 10.8 (546) 89.2 1.88 (1) 1.5 (8) 12.1 (39) 59.1 (18) 27.3 재량근무제 (612) (38) 6.2 (574) 93.8 2.00 (1) 2.6 (8) 21.1 (19) 50.0 (10) 26.3 집중근무제 (612) (50) 8.2 (562) 91.8 2.10 (1) 2.0 (15) 30.0 (22) 44.0 (12) 24.0 재택근무제 (612) (76) 12.4 (536) 87.6 1.89 (1) 1.3 (12) 15.8 (41) 53.9 (22) 28.9 원격근무제 (612) (51) 8.3 (561) 91.7 2.06 (2) 3.9 (12) 23.5 (24) 47.1 (13) 25.5 근로시간저축휴가제 (612) (27) 4.4 (585) 95.6 2.19 (1) 3.7 (7) 25.9 (15) 55.6 (4) 14.8 사업체의제도도입률이높은유연근무제를중심으로세부내용을살펴보면각제도의특성을알수있다. 우선가장높은제도도입률을보인시간근무제의경우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차이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는데, 공공부문의제도도입률은 88.0% 에달하였으나민간부분은이보다 2.6 배낮은수준인 23.4% 에불과하였다. 특히 1-50 인미만사업체제도도입률은 19.0%, 50-300인미만사업체 20.3%, 300인이상사업체 32.1% 로소규모사업체의경우제도도입률이낮은결과를보였다. 공공부문의시간근무제는 10개의사업장중 9개에마련되어있을정도로마련의정도는높았으나, 제도사용에있어서용이하다고응답한비중은 22.9% 에불과하였다. 반면민간부문의경우제도가마련되어있는비중은매우낮았음에도공공부문에비해제도사용이용이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 1-50인미만사업체는가장낮은제도도입률을 7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보였으나 66.7% 가사용이용이한것으로응답하여가장제도사용이용이한것으로조 사되었다. 이는사업체의규모가작을수록상대적으로덜경직된조직문화를가지고있 어제도사용이용이한것으로이해된다. 표 Ⅳ-21 부문별시간근무제마련유무및제도사용의편리함 ( 단위 : 명, %) 구분 있음 제도유무 없음 평균 ( 점 ) 매우쉬움 제도사용의편리함 대체로쉬움 대체로어려움 매우어려움 전체 (612) (304) 49.7 (308) 50.3 2.09 (4) 1.3 (80) 26.3 (158) 52.0 (62) 20.4 공공부문 (249) (219) 88.0 (30) 12.0 2.00 (1) 0.5 (49) 22.4 (118) 53.9 (51) 23.3 민간부문 (363) (85) 23.4 (278) 76.6 2.31 (3) 3.5 (31) 36.5 (40) 47.1 (11) 12.9 1-50인미만 (126) (24) 19.0 (102) 81.0 2.71 (1) 4.2 (15) 62.5 (8) 33.3 (0) 0.0 50-300인미만 (128) (26) 20.3 (102) 79.7 2.15 (1) 3.8 (7) 26.9 (13) 50.0 (5) 19.2 300인이상 (109) (35) 32.1 (74) 67.9 2.14 (1) 2.9 (9) 25.7 (19) 54.3 (6) 17.1 χ²(p) 250.8 *** 25.7 *** 주 : ***p<0.01, **p<0.05, *p<0.1 시간근무제의높은제도도입률과달리실제활용경험은 22.7% 로매우낮았으며, 민간 Ⅳ 부문의활용비중이압도적으로높았다. 공공부문여성의 15.1% 가시간제근무이용경험이있으나, 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 37.3%p 높은 42.4% 였다. 즉시간근무제는공공부문에서더잘갖춰져있었으나제도사용의편리함과실제활용에있어서민간부문이더욱나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민간부문은애초에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거나, 마련되어있다면공공보다더나은활용도를갖는것으로해석된다. 비록시간제근무의활용도는낮았으나제도를이용한여성의 87.0% 는이를이용함으로써일 가족양립과자녀양육에큰도움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공공부문여성에게더욱도움이된것으로조사되었는데, 공공부문여성의 90.9% 가일 가족양립과자녀양육에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였다. 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 7.6%p 낮은 83.3% 였으며, 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시간제근무로인해일 가족양립에도움이되었다는비중은낮았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71
표 Ⅳ-22 부문별시간근무제활용여부및일 가족양립도움정도 ( 단위 : 명, %) 구분 있음 활용경험 없음 평균 ( 점 ) 일 가족양립및자녀양육도움정도 매우쉬움 대체로쉬움 대체로어려움 매우어려움 전체 (304) (69) 22.7 (235) 77.3 3.16 (20) 29.0 (40) 58.0 (9) 13.0 (0) 0.0 공공부문 (219) (33) 15.1 (186) 84.9 3.30 (13) 39.4 (17) 51.5 (3) 9.1 (0) 0.0 민간부문 (85) (36) 42.4 (49) 57.6 3.03 (7) 19.4 (23) 63.9 (6) 16.7 (0) 0.0 1-50 인미만 (24) (15) 62.5 (9) 37.5 3.20 (3) 20.0 (12) 80.0 (0) 0.0 (0) 0.0 50-300 인미만 (26) (9) 34.6 (17) 65.4 3.11 (3) 33.3 (4) 44.4 (2) 22.2 (0) 0.0 300 인이상 (35) (12) 34.3 (23) 65.7 2.75 (1) 8.3 (7) 58.3 (4) 33.3 (0) 0.0 χ²(p) 33.7 *** 11.9 *** 주 1 : 직장내시간근무제가있다고응답한 304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p<0.01, **p<0.05, *p<0.1 시간근무제다음으로높은제도도입률을보인시차출퇴근제는시간근무제보다더큰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차이를보였다. 공공부문의시차출퇴근제마련정도는 81.9% 였으나민간부문은이보다 3.1 배낮은 18.2% 수준이었으며, 시간근무제와마찬가지로사업체규모가클수록제도도입률이높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50인미만 13.5%, 50-300 인미만 18.0%, 300인이상 23.9% 로제도도입률은매우낮았다. 시간근무제에비해제도도입률은낮았으나제도사용에있어서는더욱용이하였으며민간부문은공공부문보다제도도입률이낮았음에도사용의용이성은높았다. 시간근무제사용의용이함을보인비중은공공부문여성 40.2%, 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 15.9%p 높은 56.1% 였다. 마찬가지로제도사용의용이성에있어 1-50인미만 76.5%, 50-300인미만 39.1%, 300인이상 57.7% 를보여소규모사업체의제도활용이쉬운것으로나타났다. 7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23 부문별시차출퇴근제마련유무및제도사용의편리함 ( 단위 : 명, %) 구분 있음 제도유무 없음 평균 ( 점 ) 매우쉬움 제도사용의편리함 1) 대체로 대체로 쉬움 어려움 매우어려움 전체 (612) (270) 44.1 (342) 55.9 2.37 (13) 4.8 (106) 39.3 (118) 43.7 (33) 12.2 공공부문 (249) (204) 81.9 (45) 18.1 2.30 (8) 3.9 (74) 36.3 (94) 46.1 (28) 13.7 민간부문 (363) (66) 18.2 (297) 81.8 2.56 (5) 7.6 (32) 48.5 (24) 36.4 (5) 7.6 1-50인미만 (126) (17) 13.5 (109) 86.5 2.82 (1) 5.9 (12) 70.6 (4) 23.5 (0) 0.0 50-300인미만 (128) (23) 18.0 (105) 82.0 2.35 (1) 4.3 (8) 34.8 (12) 52.2 (2) 8.7 300인이상 (109) (26) 23.9 (83) 76.1 2.58 (3) 11.5 (12) 46.2 (8) 30.8 (3) 11.5 χ²(p) 246.0 *** 13.9 *** 주 1 : 직장내시차출퇴근제가마련되어있다고응답한 27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p<0.01, **p<0.05, *p<0.1 시차출퇴근제는시간근무제보다높은활용성을보였으나, 제도가마련된직장에종사 하는여성중 35.2% 만이시차출퇴근제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공공부문여 성보다민간부문여성의제도이용률이높았다. 공공부문여성의시차출퇴근제이용률은 27.0% 였으나민간부문여성은 60.6% 였으며. 1-50 인미만사업체 76.5%, 50-300 인미만 Ⅳ 사업체 60.9%, 300인이상 50.0% 로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이용률은낮았다. 민간부문보다공공부문이, 소규모사업체보다대규모사업체의이용률이낮은결과는앞서시간근무제와동일하였다. 시간근무제와마찬가지로시차출퇴근제를이용한여성중 86.4% 는제도이용으로인해일 가족양립과자녀양육에도움이되는것으로응답하였다. 표본의수가적어통계적유의성은없었으나공공부문여성보다민간부문여성에게제도가더욱도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선결과들을종합해보면제도가마련되지않거나마련되어있어도사용에어려움이있지만제도를이용한대상자들은모두일 가족양립과자녀양육에도움을받는결과를보였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73
표 Ⅳ-24 부문별시간근무제활용여부및일 가족양립도움정도 ( 단위 : 명, %) 구분 있음 활용경험 1) 없음 평균 ( 점 ) 일 가족양립및자녀양육도움정도 2) 매우 대체로 대체로 매우 쉬움 쉬움 어려움 어려움 전체 (270) (95) 35.2 (175) 64.8 3.08 (22) 23.2 (60) 63.2 (12) 12.6 (1) 1.1 공공부문 (204) (55) 27.0 (149) 73.0 3.04 (11) 20.0 (36) 65.5 (7) 12.7 (1) 1.8 민간부문 (66) (40) 60.6 (26) 39.4 3.15 (11) 27.5 (24) 60.0 (5) 12.5 (0) 0.0 1-50 인미만 (17) (13) 76.5 (4) 23.5 3.15 (4) 30.8 (7) 53.8 (2) 15.4 (0) 0.0 50-300 인미만 (23) (14) 60.9 (9) 39.1 3.07 (3) 21.4 (9) 64.3 (2) 14.3 (0) 0.0 300 인이상 (26) (13) 50.0 (13) 50.0 3.23 (4) 30.8 (8) 61.5 (1) 7.7 (0) 0.0 χ²(p) 27.9 *** 2.2 주 1 : 직장내시차출퇴근제가있다고응답한 27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시간근무제를이용한경험이있는 95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p<0.01, **p<0.05, *p<0.1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중 85.0% 는자유로운유연근무제도사용은추가자녀계획에있어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중특히민간부문여성에게긍정적인영향이큰결과를보였다. 공공부문여성의 81.1% 가자유로운유연근무제사용이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으로영향을줄것으로응답하였으며, 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 6.6%p 높은 87.7% 였다. 특히민간부문중가장추가자녀계획의비중이높았던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의 90.0% 가유연근무제의추가자녀효과가높은결과를보여이들을중심으로하는일 가족양립문화조성방안이요구된다. 또한민간부문여성은공공부문여성에비해근로시간은짧았으나제도도입률과제도이용자가크게적었는데이로인해유연근무제에대한요구와긍정적기대효과가높은것으로해석된다. 7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25 부문별자유로운유연근무제사용이추가자녀계획에미치는영향 ( 단위 : 명, %) 일 가족양립및자녀양육도움정도 2) 구분 평균 ( 점 ) 매우도움됨 대체로도움됨 별로도움되지않음 전혀도움되지않음 전체 (612) 3.12 (181) 29.6 (339) 55.4 (76) 12.4 (16) 2.6 공공부문 (249) 3.07 (77) 30.9 (125) 50.2 (35) 14.1 (12) 4.8 민간부문 (363) 3.15 (104) 28.7 (214) 59.0 (41) 11.3 (4) 1.1 1-50인미만 (126) 3.13 (32) 25.4 (79) 62.7 (14) 11.1 (1) 0.8 50-300인미만 (128) 3.14 (40) 31.3 (69) 53.9 (16) 12.5 (3) 2.3 300인이상 (109) 3.19 (32) 29.4 (66) 60.6 (11) 10.1 χ²(p) 14.3 주 : ***p<0.01, **p<0.05, *p<0.1 유연근무제가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인영향을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연근무 제이용의장애요인으로동료, 직장상사의눈치 (31.4%), 회사분위기상사용하지않는 것이관례이기때문에 (20.1%), 대부분팀워크로일해야해서 (14.8%), 근무평가, 승진, 승 Ⅳ 급등에불이익을받을수있어서 (13.5%) 등의순이었다. 즉유연근무제이용에있어서직장내조직문화와제도이용으로인한차별을중요한요인으로볼수있다. 공공부문여성과민간부문여성모두유연근무제도이용의애로사항은동일하였으나비중에있어차이를보였다. 공공부문여성의유연근무제사용시어려움은동료, 직장상사의눈치 (31.5%), 회사분위기상사용하지않는것이관례이기때문에 (17.4%), 근무평가, 승진, 승급등에불이익을받을수있어서 (16.4%) 등이었다. 민간부문에비해제도도입률이높음에도불구하고공공부문여성역시조직문화로인해자유로운제도이용이불가능한것으로드러났다. 유연근무제이용에있어서민간부문여성역시동료, 직장상사의눈치 (31.1%) 가가장큰어려움이었으며회사분위기상사용하지않는것이관례이기때문에 (24.8%), 대부분팀워크로일해야해서 (17.2%) 순이었다. 민간부문여성은공공부문여성보다유연근무제이용으로인한차별의비중은낮았으나, 회사의관례및팀워크로인한어려움이높았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75
다. 특히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직장동료및상사의눈치를꼽은비중은감소하나 제도이용으로인한차별과팀워크로인한어려움이높았다. 표 Ⅳ-26 부문별유연근무제이용시어려움 ( 단위 : %) 구분 동료, 직장상사의눈치때문에 회사분위기상사용하지않는것이관례이기때문에 근무평가, 승진, 승급등에불이익을받을수있어서 대부분팀워크로일해야해서 도움이방법, 되지절차않을것등을같아서몰라서 제도의종류가 다양하지않아서 기타 무응답 전체 (372) 31.4 20.1 13.5 14.8 9.9 1.9 4.1 4.2 0.1 공공부문 (236) 31.5 17.4 16.4 13.4 11.7 1.3 3.8 4.4 0.1 민간부문 (136) 31.1 24.8 8.6 17.2 6.9 2.9 4.7 3.9 0.0 1-50인미만 (37) 37.8 25.2 3.6 11.7 9.9 2.7 6.3 2.7 0.0 50-300 인미만 (49) 28.6 27.2 6.1 17.0 9.5 1.4 5.4 4.8 0.0 300인이상 (50) 28.7 22.0 14.7 21.3 2.0 4.7 2.7 4.0 0.0 주 1 : 직장내유연근무제도가있다고응답한 372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순위별가중치 ({(1 순위 2)+(2 순위 1)} 3) 를적용함 한편, 일 가족양립을위해가장필요한유연근무제로근무시간선택제 (23.3%) 와시간근무제 (21.0%) 를꼽았으며시차출퇴근제 (13.6%), 재택근무제 (10.1%), 매주특정요일근무시간 1시간단축 (8.0%) 등의순이었다. 특히공공부문여성은시간제근무 (26.2%) 와근무시간선택제 (23.2%) 에대한선호도가높았으며민간부문여성은근무시간선택제 (23.5%) 가높았다. 즉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은일 가족양립을위해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와같이근무장소에대한제도보다시간을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에대한선호도가높았다. 또한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근무시간선택제를요구하는비중이 1-50인미만 19.8%, 50-300인미만 24.9%, 300인이상 26.0% 로높았다. 7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27 부문별선호유연근무제 ( 단위 : %) 구분 시간근무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집중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매주특정요일 1 시간단축 매주특정요일 1 시간늦은출근 기타 무응답 전체 (612) 21.0 13.6 23.3 2.4 6.6 4.1 10.1 2.1 4.8 8.0 3.0 0.8 0.1 공공부문 (249) 26.2 14.1 23.2 2.2 5.4 2.5 6.4 1.4 3.9 9.0 3.8 1.6 0.3 민간부문 (363) 17.4 13.3 23.5 2.5 7.4 5.2 12.7 2.6 5.5 7.3 2.5 0.3 0.0 1-50인미만 (126) 18.9 12.8 19.8 1.6 8.7 6.6 12.6 2.5 6.0 6.6 3.4 0.4 0.0 50-300 인미만 (128) 16.0 12.8 24.9 3.4 7.4 5.1 14.5 2.7 4.2 6.6 2.1 0.4 0.0 300인이상 (109) 17.3 14.4 26.0 2.4 5.8 3.7 10.9 2.4 6.4 8.9 1.8 0.0 0.0 주 : 순위별가중치 ({(1 순위 2)+(2 순위 1)} 3) 를적용함 4.3.3.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활용정도와어려움 Ⅳ 민간부문여성의육아휴직사용률 53.2% 에불과, 특히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의경우 39.7% 수준. 제도사용의가장큰장애요인, 낮은육아휴직소득대체율및제도사용으로인한불이익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의해보장되며이로인해근로계약형태와는관계없으나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여성근로자만이용가능한제도이다. 또한대상자가출산전후휴가를신청했으나이를부여하지않을시사업주또는사업장을대상으로 2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은첫째아출산시 90.5% 만이출산전후휴가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공공부문여성의출산전후휴가사용률은 95.6% 로민간부문여성의출산전후휴가이용률인 87.1% 보다높았으나 4.4% 는사용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민간부문은더욱심각하여첫째아출산시 12.9% 가출산전후휴가를사용하지않았는데, 그중에서 300인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77
이상사업체여성근로자의사용률은 92.7%, 50-300 인미만 88.3%, 1-50 인미만 81.0% 를 보이며특히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의사용률이낮았다. 표 Ⅳ-28 부문별여성근로자첫째아 둘째아출산전후휴가사용여부 ( 단위 : 명, %) 구분 첫째아둘째아 1) 사용함사용하지않음사용함사용하지않음 전체 (612) (554) 90.5 (58) 9.5 (111) 89.5 (13) 10.5 공공부문 (249) (238) 95.6 (11) 4.4 (73) 94.8 (4) 5.2 민간부문 (363) (316) 87.1 (47) 12.9 (38) 80.9 (9) 19.1 1-50인미만 (126) (102) 81.0 (24) 19.0 (14) 77.8 (4) 22.2 50-300인미만 (128) (113) 88.3 (15) 11.7 (11) 73.3 (4) 26.7 300인이상 (109) (101) 92.7 (8) 7.3 (13) 92.9 (1) 7.1 χ²(p) 22.2 *** 9.3 ** 주 1 : 둘째아를가진 124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p<0.01, **p<0.05, *p<0.1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출산전후휴가는비록 100% 이용률을보이지는못하였으나평균 90% 이상의사용률을보였다. 반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8조에서보장하고있는배우자출산휴가는총 5일의짧은휴가임에도불구하고배우자출산휴가사용률은 32.2% 에그쳤다. 이는여전히자녀의양육은여성의몫으로남아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결과이다. 표 Ⅳ-29 배우자출산휴가사용여부 ( 단위 : 명, %) 구분 첫째아둘째아 1) 사용함사용하지않음사용함사용하지않음 전체 (612) (197) 32.2 (415) 67.8 (42) 33.9 (82) 66.1 주 : 둘째아를가진 124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출산과관련된일 가족양립지원제도중가장대표적인제도인육아휴직제도는 남녀 7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보장받으며, 이를부여하지않을시 5백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사용률은 67.6% 에불과하며 29.6% 는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물론자녀연령만8세까지육아휴직사용기한이있는것을감안하더라도 10명중 7명이하의육아휴직사용률은낮다고볼수있다. 공공부문여성의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사용률은 88.8% 였으며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무려 35.6%p 낮은 53.2% 로조사되었다. 특히 1-50인미만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의육아휴직사용률은 39.7% 로가장낮았다. 육아휴직평균사용개월수는 13.5 개월로법에서보장하고있는 12개월을넘는결과를보였으나최대 36개월까지사용가능한공무원이조사대상임을고려할때매우낮은수준이다. 공공부문여성의첫째아출산시육아휴직평균사용개월수는 17.9 개월로법적보장기준보다많았으나최대사용할수있는공무원기준의절반에불과하였다. 민간부문여성의육아휴직평균사용개월수는법적보장기준 12개월보다 3.5 개월짧은 8.5 개월로나타났다. 또한육아휴직사용률과마찬가지로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 의평균 6.7개월, 50-300인미만사업체 7.3개월, 300인이상사업체 10.7개월로나타나소규모사업체일수록육아휴직사용기간이짧은결과를보였다. 이는상대적으로법적사각지대에놓일확률이높은소규모사업장의특성에서기인하는현상으로해석되는데개선을위해공공부문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 박한준, 2013). Ⅳ 표 Ⅳ-30 부문별여성근로자첫째아평균육아휴직사용개월수및사용여부 ( 단위 : 명, %) 구분 평균 ( 개월 ) 첫째아 사용함 대상자아님 사용안함 전체 (612) 13.5 (414) 67.6 (17) 2.8 (181) 29.6 공공부문 (249) 17.9 (221) 88.8 (3) 1.2 (25) 10.0 민간부문 (363) 8.5 (193) 53.2 (14) 3.9 (156) 43.0 1-50 인미만 (126) 6.7 (50) 39.7 (9) 7.1 (67) 53.2 50-300인미만 (128) 7.3 (64) 50.0 (4) 3.1 (60) 46.9 300인이상 (109) 10.7 (79) 72.5 (1) 0.9 (29) 26.6 χ²(p) - 118.6 *** 주 : ***p<0.01, **p<0.05, *p<0.1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79
남성의출산전후휴가사용률은여성보다크게낮았는데육아휴직사용률은더큰차이를보였다. 남성의평균육아휴직사용개월수는 7.5 개월수준으로여성보다 6개월짧았으며육아휴직사용률은 3.6% 에그쳤다. 육아휴직은한자녀에대해부모가 1년씩총 2년을사용할수있으며사업주가허용한다면부모가동시에사용이가능하나육아휴직급여는부부중 1인만받을수있는한계를가진다. 따라서여성의높은육아휴직사용률은남성의낮은육아휴직사용의원인이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의육아휴직사용이우선시되는사회적통념은앞서언급하였듯이육아는여성의몫으로여기고있음을보여줌과동시에그럼에도불구하고남성의육아휴직사용률은극단적으로낮은수준이다. 한언론보도에의하면이러한현실로인해최근공무원을중심으로남성육아휴직사용을독려하고남성의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늘렸으나경제적문제등으로인해여전히제자리걸음임을지적한다. 9) 표 Ⅳ-31 남성첫째아평균육아휴직사용개월수및사용여부 ( 단위 : 명, %) 구분 평균 ( 개월 ) 첫째아 사용함 대상자아님 1) 사용안함 전체 (612) 7.5 22 3.6 53 8.7 537 87.7 주 : ***p<0.01, **p<0.05, *p<0.1 유연근무제와마찬가지로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89.5% 는자유로운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은추가자녀계획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로살펴보면자유로운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은공공부문여성의 91.2%, 민간부문여성의 89.6% 에게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영향을주는결과를보였다. 특히육아휴직사용률이가장낮았던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의 91.3% 가가장높은긍정적응답을보여자유로운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에대한욕구를간접적으로드러냈다. 9) 부부공무원최고라고? 육아휴직 유연근무현실은.. 머니투데이 2015 년 5 월 24 일자기사 8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32 부문별자유로운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이추가자녀계획에미치는영향 구분 평균 ( 점 ) 매우쉬움 일 가족양립및자녀양육도움정도 2) 대체로쉬움 대체로어려움 매우어려움 전체 (612) 3.32 (267) 43.6 (281) 45.9 (56) 9.2 (8) 1.3 공공부문 (249) 3.35 (111) 44.6 (116) 46.6 (20) 8.0 (2) 0.8 민간부문 (363) 3.30 (156) 43.0 (165) 45.5 (36) 9.9 (6) 1.7 1-50인미만 (126) 3.29 (49) 38.9 (66) 52.4 (10) 7.9 (1) 0.8 50-300 인미만 (128) 3.22 (50) 39.1 (59) 46.1 (16) 12.5 (3) 2.3 300 인이상 (109) 3.39 (57) 52.3 (40) 36.7 (10) 9.2 (2) 1.8 χ²(p) 10.5 주 : ***p<0.01, **p<0.05, *p<0.1 ( 단위 : 명, %) 육아휴직의사용이추자자녀계획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낮은육 아휴직급여로인한경제적부담 (27.5%), 육아휴직복귀후임금및고과평가등차별대우 (21.4%), 업무인수인계인력 ( 대체인력 ) 의부족 (16.9%) 등을이유로육아휴직사용에문제를겪는것으로드러났다. 부문별어려움의순위는동일하였으나비중의크기는달랐는데공공부문여성의 33.1% 는낮은육아휴직급여로인한경제적부담을꼽았으며민간부문여성역시 23.7% 로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났다. 특히상대적으로육아휴직제도의이용과처우가좋은것으로알려진공공부문여성마저도 23.4% 의여성이육아휴직복귀후임금, 고과평가등차별대우로인해사용이어려웠으며민간부문여성역시 20.0% 로높은수준이었다. 이뿐만아니라육아휴직신청으로인한부당한대우역시공공부문여성 7.1%, 민간부문여성 14.8% 로높은수준을보여유아휴직신청과이들처우에대한가이드라인이필요한것으로여겨진다. Ⅳ 육아휴직사용시어려움에있어서공공부문여성과민간부문여성의가장큰차이는회사또는관리자의법정휴가기간보다짧은육아휴직기간요구에서나타났는데, 공공부문여성은 0.7% 에불과하였으나민간부문은 8.4% 였다. 즉공공부문여성과민간부문여성모두부당한대우와차별대우를받고있었으며민간부문여성은짧은육아휴직기간까지요구받는어려움에놓여있었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81
표 Ⅳ-33 부문별육아휴직제도이용시어려움 구분 낮은육아휴직급여로인한경제적부담 육아휴직신청으로인한부당한대우 복귀후임금, 고과평가등차별대우 신청절차정보부족 업무인수인계인력부족 회사, 관리자의법정휴가기간보다짧은육아휴직기간요구 전체 (612) 27.5 11.7 21.4 1.1 16.9 5.2 3.2 3.9 1.6 7.5 공공부문 (249) 33.1 7.1 23.4 0.2 17.1 0.7 6.3 1.6 1.7 8.8 민간부문 (363) 23.7 14.8 20.0 1.7 16.8 8.4 1.1 5.5 1.4 6.6 1-50인미만 (126) 20.1 13.9 15.1 2.6 16.5 8.9 0.8 9.9 1.5 10.7 50-300 인미만 (128) 25.0 16.5 23.2 1.3 18.4 8.6 0.0 3.1 0.8 3.1 300인이상 (109) 26.3 13.9 21.9 1.2 15.1 7.5 2.8 3.2 2.1 6.0 주 : 순위별가중치 ({(1 순위 2)+(2 순위 1)} 3) 를적용함 어려움없음 경험없음 ( 단위 : %) 기타 무응답 4.3.4.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 유자녀기혼여성의 43.6%,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 차별의유형은주로고과평가및승진에서차별, 퇴직권고및부당해고, 임금차별. 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의 43.8%, 차별로인한퇴사ㅓ여성은남성과달리임신 출산으로인한다양한직장내차별경험이관찰되며 ( 장진희외, 2016), 본연구의조사결과역시육아휴직사용의어려움으로부당한대우및차별대우를꼽는결과를보였다. 이와같은차별경험은여성으로하여금추가자녀계획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며부정적인식확산에기여하도록만들우려가존재한다. 본연구의조사결과에의하면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43.6% 는임신 출산으로인해직장내차별경험이있었으며공공부문여성 40.6%, 민간부문여성 45.7% 로민간부문여성의차별경험이다소높았다. 유연근무제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도입률과사용률이낮은 1-50 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의차별경험이가장낮았음에도불구하고 10명중 3명은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경험한것으로드러났다. 8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34 부문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및부당대우경험 ( 단위 : 명, %) 구분있음없음 χ²(p) 전체 (612) (267) 43.6 (345) 56.4 공공부문 (249) (101) 40.6 (148) 59.4 민간부문 (363) (166) 45.7 (197) 54.3 1-50인미만 (126) (39) 31.0 (87) 69.0 50-300인미만 (128) (70) 54.7 (58) 45.3 300인이상 (109) (57) 52.3 (52) 47.7 주 : ***p<0.01, **p<0.05, *p<0.1 18.9 *** 육아휴직사용시육아휴직복귀후차별대우에대한우려가많았는데실제조사결과 차별을가장많이경험하는시기는첫째아출산후로나타났다. 임신 출산으로인한차 별을경험한여성중 34.1% 는첫째아임신중에차별을경험하였으며 62.9% 는첫째아 출산후, 즉복귀후차별을겪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첫째아임신기간중차별경험에있어공공부문여성은민간부분여성 (42.2%) 의절반수준인 20.8% 로가장낮았으나첫째아출산후차별경험비중은 63.4% 로크게증가하는결과를보였다. 이러한수치는첫째아출산후차별을경험한민간부문전체평균 62.7% 를넘어설뿐만아니라첫째아출산후가장높은차별경험을보인 30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 (66.7%) 와 3.3%p 차이에불과했다. 바꿔말하면공공부문여성은주로육아휴직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해석된다. Ⅳ 민간부문여성의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은공공부문여성에비해출산전 후모든시기에걸쳐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에의한차별경험추세는관찰되지않았으나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차별경험비중이높은결과를보였다. 첫째아임신중차별을경험한여성은 1-50인미만사업체 41.0%, 50-300인미만사업체 37.1%, 300인이상사업체 49.1% 였다. 공공부문과마찬가지로임신기간보다출산후차별을경험한비중이높았는데첫째아출산후차별경험비중은 1-50인미만사업체 62.7%, 50-300인미만사업체 61.4%, 300인이상사업체 66.7% 로 300인이상사업체가가장차별경험비중이높았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83
표 Ⅳ-35 부문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시기 ( 단위 : 명, %) 구분 첫째아임신중 첫째아출산후 둘째아임신중 둘째아출산후 셋째아출산후 전체 (267) (91) 34.1 (168) 62.9 (11) 4.1 (36) 13.5 (1) 0.4 공공부문 (101) (21) 20.8 (64) 63.4 (6) 5.9 (26) 25.7 (1) 1.0 민간부문 (166) (70) 42.2 (104) 62.7 (5) 3.0 (10) 6.0 (0) 0.0 1-50 인미만 (39) (16) 41.0 (23) 59.0 (1) 2.6 (4) 10.3 (0) 0.0 50-300 인미만 (70) (26) 37.1 (43) 61.4 (2) 2.9 (3) 4.3 (0) 0.0 300 인이상 (57) (28) 49.1 (38) 66.7 (2) 3.5 (3) 5.3 (0) 0.0 주 1 : 차별경험이있는 267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 ***p<0.01, **p<0.05, *p<0.1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에있어서고과평가, 승진등에서의차별경험이매우높았으며남성또는다른여성에비해낮은임금수준, 기존업무와전혀연관없는부서또는업무로의일방적배치가주된차별의형태였다. 첫째아임신중차별의형태로고과평가및승진등에서의차별이 71.4% 를차지하였으며남성또는다른여성에비해낮은임금수준과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가 17.6% 였다. 다음으로기존업무와전혀연관없는부서또는업무로일방적배치 15.4%, 업무, 회의, 식사, 회식등직장내따돌림 14.3% 등의순이었다. 첫째아임신중공공부문여성의 90.5% 가고과평가승진등에서의차별을경험하였으나임금과퇴직권고및부당해고에대한경험은관찰되지않았다. 반면민간부문여성은공공부문여성과마찬가지로고과평가, 승진등에서의차별이 65.7%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으나남성또는다른여성에비해낮은임금수준과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경험비중이 22.9% 였다. 특히사업체규모에따라차별형태가다른결과를보였는데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고과평가, 승진, 일방적업무배치에대한차별경험비중이높았으나사업체의규모가작을수록부당해고경험비중이높았다. 그중에서 300 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중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를경험한비중은 3.6% 에불과하였으나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는무려 43.8% 에달하였다. 8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첫째아출산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역시첫째아임신중과동일하게고과평가, 승진등에서의차별이 78.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남성또는다른여성에비해낮은임금수준 22.0%, 기존업무와전혀연관없는부서또는업무로일방적배치 20.2% 등의순이었다. 그중첫째아임신중과비교해서고과평가, 승진등에서의차별, 남성또는다른여성에비해낮은임금수준, 기존업무와전혀연관없는부서또는업무로일방적배치경험비중은높아졌으나부당해고, 직장내따돌림은낮았다. 특히공공부문여성의 87.5%,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의무려 89.5% 가첫째아출산후고과평가, 승진등에서의차별을경험한것으로드러났으며민간부문여성은공공부문여성보다임금차별 (33.7%) 및부당해고 (12.5%) 경험비중이크게높았다. 또한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의 34.8% 는첫째아출산후퇴직권고및부당해고를경험한것으로나타나이들에대한법 제도적지원방안이요구된다. 표 Ⅳ-36 부문별첫째아 둘째아임신중경험한차별형태 ( 단위 : %) 구분 남성또는다른여성에비해낮은임금수준 고과평가, 승진등에서의차별 기존업무와전혀연관없는부서또는업무로일방적배치 임신 출산으로인한 퇴직권고및부당해고 업무, 회의, 식사, 회식등직장내따돌림 교육 훈련기회박탈, 제외 기타 Ⅳ 첫째아임신중 첫째아출산후 전체 (144) (16) 11.1 (65) 45.1 (14) 9.7 (16) 11.1 (13) 9 (12) 8.3 (8) 5.6 공공부문 (27) (0) 59.3 (19) 70.4 (1) 3.7 (0) 0 (2) 7.4 (3) 11.1 (2) 7.4 민간부문 (117) (16) 13.7 (46) 39.3 (13) 11.1 (16) 13.7 (11) 9.4 (9) 7.7 (6) 5.1 1-50인미만 (27) (3) 59.3 (7) 25.9 (1) 3.7 (7) 25.9 (3) 11.1 (2) 7.4 (4) 14.8 50-300 인미만 (46) (8) 34.8 (17) 37 (5) 10.9 (8) 17.4 (5) 10.9 (2) 4.3 (1) 2.2 300인이상 (44) (5) 36.4 (22) 50 (7) 15.9 (1) 2.3 (3) 6.8 (5) 11.4 (1) 2.3 전체 (248) (37) 6.5 (132) 53.2 (34) 13.7 (14) 5.6 (9) 3.6 (13) 5.2 (9) 3.6 공공부문 (78) (2) 20.5 (56) 71.8 (15) 19.2 (1) 1.3 (1) 1.3 (1) 1.3 (2) 2.6 민간부문 (170) (35) 9.4 (76) 44.7 (19) 11.2 (13) 7.6 (8) 4.7 (12) 7.1 (7) 4.1 1-50인미만 (47) (7) 34 (12) 25.5 (5) 10.6 (8) 17 (6) 12.8 (6) 12.8 (3) 6.4 50-300 인미만 (69) (22) 23.2 (30) 43.5 (6) 8.7 (4) 5.8 (1) 1.4 (4) 5.8 (2) 2.9 300인이상 (54) (6) 29.6 (34) 63 (8) 14.8 (1) 1.9 (1) 1.9 (2) 3.7 (2) 3.7 주 1 : 첫째아임신중차별을경험한 91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첫째아출산후차별을경험한 168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85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중 43.6% 가임신 출산으로인해고과평가및승진, 임금, 퇴직권고, 부당해고등의차별을경험하였으나기혼여성의 82.8% 는별도대응없이재직한것으로드러났다.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에법적대응을한여성은 0.7% 에불과하였으며회사내고충상담부서또는노동조합에요청한경우는 1.9%, 부서장또는상급자면담신청역시 6.0% 수준이었다. 특히차별로인해 7.5% 여성이퇴사하였으며이직 2.8%, 휴직 4.1% 로나타났다. 공공부문여성의 91.1% 는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에도불구하고어떠한대응도없이재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민간부문여성은 77.7% 를보여공공부문여성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민간부문여성의대응형태에있어퇴사가 11.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휴직 3.6%, 이직역시 3.0% 로나타났다. 이밖에부서장또는상급자면담신청 8.4%, 회사내고충상담부서또는노동조합에도움요청 2.4%, 법적대응 1.2% 에불과했다. 앞서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는공공부문또는다른규모의사업체여성종사자와달리임신 출산으로인해권고사직, 부당해고를크게경험하는것으로드러났다. 이와동일한맥락에서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는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시무려 23.1% 가퇴사하였으며 7.7% 는이직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50-30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중퇴사로대응한비중은 14.3%, 300 인이상사업체는 0% 였다. 즉민간부문여성의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은노동시장이탈을야기하며특히소규모사업체에서더욱심각한것으로해석된다. 8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37 부문별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대응 ( 단위 : 명, %) 구분 회사내부서장또는고충상담부서법적대응상급자또는노동조합면담신청도움요청 퇴사이직휴직 별도대응없음 전체 (267) (2) 0.7 (5) 1.9 (16) 6.0 (20) 7.5 (7) 2.6 (11) 4.1 (221) 82.8 공공부문 (101) (0) 0.0 (1) 1.0 (2) 2.0 (1) 1.0 (2) 2.0 (5) 5.0 (92) 91.1 민간부문 (166) (2) 1.2 (4) 2.4 (14) 8.4 (19) 11.4 (5) 3.0 (6) 3.6 (129) 77.7 1-50인미만 (39) (0) 0.0 (0) 0.0 (3) 7.7 (9) 23.1 (3) 7.7 (0) 0.0 (26) 66.7 50-300 인미만 (70) (2) 2.9 (2) 2.9 (7) 10.0 (10) 14.3 (2) 2.9 (4) 5.7 (51) 72.9 300인이상 (57) (0) 0.0 (2) 3.5 (4) 7.0 (0) 0.0 (0) 0.0 (2) 3.5 (52) 91.2 주 :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자 267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차별경험은실질적추가자녀계획과관계가있는결과를보였는데차별경험이있는여성의 18.0% 가추가자녀계획이있는반면차별경험이없는여성은 24.1% 로 6.1%p 높았다. 반면차별경험이있는여성은차별경험이없는여성보다추가자녀계획에있어미루고있다는응답이 22.5% 로 2.5%p 높았으며, 계획이전혀없다는응답역시 4.0%p 높은 60.0% 였다. 이처럼여성의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은추가자녀계획의장애요인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에대한적극적조치방안이마련되고있지않다. 따라서이에대한법 제도적검토가요구된다. Ⅳ 표 Ⅳ-38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별추가자녀계획 ( 단위 : 명, %) 구분 추가자녀계획 있음 미루고있음 없음 χ²(p) 차별경험있음 (267) (48) 18.0 (60) 22.5 (159) 60.0 차별경험없음 (345) (83) 24.1 (69) 20.0 (193) 55.9 3.4 주 : ***p<0.01, **p<0.05, *p<0.1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87
4. 경제상태및주거환경 4.4.1. 월평균소득및부채와추가자녀계획 추가자녀계획에있어부채유무가중요. 기혼가구의 89.7% 주택마련으로인한부채본연구의조사대상인정규직유자녀기혼여성의모든수당을포함한월평균근로소득은 265.8 만원이었으며공공부문여성은 258.1 만원, 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 13만원높은 271.1만원이었다. 민간부문은사업체규모에따라차이를보였는데 1-50인미만사업체여성근로자는월평균 242.8만원, 50-300인미만 273.3만원, 300인이상 301.1만원으로, 사업체규모가클수록월평균근로소득이높았다. 특히 300 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의 55.0% 는월평균 300만원이상의근로소득을가지고있는고소득층이었다. 또한남성역시모든수당을포함한월평균근로소득은여성보다 80.7 만원높은 346.5만원으로나타났으며남성의 68.4% 는 300만원이상의소득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9 부문별여성근로자월평균근로소득 ( 단위 : 명, %, 만원 ) 구분 평균 ( 만원 ) 200 만원미만 200-250 만원미만 250-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전체 (612) 265.8 (58) 9.5 (163) 26.6 (171) 27.9 (220) 35.9 공공부문 (249) 258.1 (11) 4.4 (65) 26.1 (94) 37.8 (79) 31.7 민간부문 (363) 271.1 (47) 12.9 (98) 27.0 (77) 21.2 (141) 38.8 1-50인미만 (126) 242.8 (26) 20.6 (41) 32.5 (28) 22.2 (31) 24.6 50-300인미만 (128) 273.3 (13) 10.2 (32) 25.0 (33) 25.8 (50) 39.1 300인이상 (109) 301.1 (8) 7.3 (25) 22.9 (16) 14.7 (60) 55.0 χ²(p) 60.5*** 주 : ***p<0.01, **p<0.05, *p<0.1 여성의월평균근로소득과남성의월평균근로소득의합산으로구성된월평균가구총 소득은 601.0 만원이었으며주로월평균 400-600 만원미만을중심으로우측분포된형태 를보였다. 서울시기혼가구월평균소득분포를보면 400-600 만원미만 42.8%, 600-800 8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만원미만 37.9%, 800만원이상 11.4%, 400만원미만 7.8% 로고소득층분포가두터웠다. 공공부문여성의월평균가구소득은 598.0만원으로민간부문월평균가구소득 603.1만원보다 5.1 만원낮았으나가장낮은가구소득을보인 1-50인미만사업체 (555.3만원 ) 보다월평균 42.7 만원높았다. 그중에서가장높은가구소득을가진집단은 300인이상사업체여성이었는데월평균 657.1만원의가구소득을보였으며공공부문여성보다월평균 59.1만원, 1-50인미만사업체여성보다무려월평균 101.8만원높았다. 민간부문은사업체의규모에따라일 가족양립제도의마련과활용의차이뿐만아니라소득수준에있어서도큰차이를갖는것으로드러났다. 표 Ⅳ-40 부문별기혼가구월평균가구소득 ( 단위 : 명, %) 구분 평균 ( 만원 ) 400 만원미만 400-600 만원미만 600-800 만원미만 800 만원이상 전체 (612) 601.0 (48) 7.8 (262) 42.8 (232) 37.9 (70) 11.4 공공부문 (249) 598.0 (13) 5.2 (115) 46.2 (101) 40.6 (20) 8.0 민간부문 (363) 603.1 (35) 9.6 (147) 40.5 (131) 36.1 (50) 13.8 1-50인미만 (126) 555.3 (18) 14.3 (60) 47.6 (39) 31.0 (9) 7.1 50-300인미만 (128) 604.2 (12) 9.4 (54) 42.2 (45) 35.2 (17) 13.3 300인이상 (109) 657.1 (5) 4.6 (33) 30.3 (47) 43.1 (24) 22.0 χ²(p) 60.5*** Ⅳ 주 : ***p<0.01, **p<0.05, *p<0.1 추가근로소득과재산소득을지닌비중은매우낮았으나부부의근로소득외에추가근로소득재산소득은기혼가구의소득을구성하는중요한요인으로꼽을수있다.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중 5.9% 는아르바이트등을통해월평균 41.8 만원의추가근로소득을가진것으로조사되었으며주로민간부문여성이추가근로를하는것으로드러났다. 또한서울시기혼가구의 13.7% 는주식, 부동산, 이자등으로인한평균보유재산소득은 11,974만원이었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89
표 Ⅳ-41 여성근로자월평균추가근로소득및가구재산소득 ( 단위 : 명, %, 만원 ) 구분 있음 없음 평균액 ( 만원 ) 여성추가근로소득 ( 아르바이트등 ) (36) 5.9 (576) 94.1 41.8 공공부문 (3) 1.2 (246) 98.8 42.3 민간부문 (33) 9.1 (330) 90.9 41.8 재산소득 ( 주식, 부동산, 이자등으로인한소득 ) (84) 13.7 (528) 86.3 11,974.0 공공부문 (28) 11.2 (221) 88.8 16,279.3 민간부문 (56) 15.4 (307) 84.6 9,821.3 근로소득외에추가근로소득이나재산소득을가진비중은매우낮았으나서울시기혼가구의 68.5% 는부채를지닌것으로나타났다. 특히기존의많은자료들은부채에전세금을포함하고있어실질부채가과대평가되는경향을가지고있었으나본조사는전세금을제외한실질부채를측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기혼가구의절반이상은평균 12,206 만원에달하는부채를지고있었다. 또한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무려 53.9% 는 1억이상의부채를가진것으로나타났으며공공부문및민간부문모두절반이상이 1억이상의부채가있었다. 특히가장낮은월평균가구소득을지닌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는 54.2% 로가장높은 1억이상의부채보유비중을보였다. 표 Ⅳ-42 부문별기혼가구부채금액 ( 단위 : 명, %) 구분 평균 ( 만원 ) 5,000 만원미만 5,000-1 억미만 1-2 억미만 2 억이상 전체 (419) 12,206.3 (94) 22.4 (99) 23.6 (128) 30.5 (98) 23.4 공공부문 (165) 12,914.5 (29) 17.6 (35) 21.2 (56) 33.9 (45) 27.3 민간부문 (254) 11,746.3 (65) 25.6 (64) 25.2 (72) 28.3 (53) 20.9 1-50인미만 (86) 11,711.6 (24) 27.9 (24) 27.9 (20) 23.3 (18) 20.9 50-300 인미만 (96) 11,251.6 (24) 25.0 (23) 24.0 (29) 30.2 (20) 20.8 300 인이상 (72) 12,447.2 (17) 23.6 (17) 23.6 (23) 31.9 (15) 20.8 χ²(p) 8.2 주 1 : 부채가있는 419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p<0.01, **p<0.05, *p<0.1 9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부채를가지게된원인은주택마련 ( 매매 ) 51.8%, 전세금마련 37.9% 였는데즉 89.7% 는주거지마련을위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중부채금액이가장컸던공공부문여성의 94.5% 는주거지마련을목적으로돈을빌린것으로나타났으며, 주거마련을위한부채비중이가장낮은 50-300인미만사업체여성역시 84.4% 를차지하였다. 이는서울시의높은주택가격이기혼가구로하여금부채를지게만들고이로인해경제적부담을야기할수있음을의미한다. 표 Ⅳ-43 부문별부채의주된원인 ( 단위 : 명, %) 구분 주택마련 ( 매매 ) 전세금마련 생활비마련 창업, 사업자금마련 의료비마련 학자금대출 자녀보육및교육비마련 기타 전체 (419) (217) 51.8 (159) 37.9 (20) 4.8 (4) 1.0 (1) 0.2 (5) 1.2 (3) 0.7 (10) 2.4 공공부문 (165) (87) 52.7 (69) 41.8 (3) 1.8 (0) 0.0 (0) 0.0 (0) 0.0 (1) 0.6 (5) 3.0 민간부문 (254) (130) 51.2 (90) 35.4 (17) 6.7 (4) 1.6 (1) 0.4 (5) 2.0 (2) 0.8 (5) 2.0 1-50인미만 (86) (43) 50.0 (32) 37.2 (6) 7.0 (1) 1.2 (0) 0.0 (0) 0.0 (2) 2.3 (2) 2.3 50-300인미만 (96) (54) 56.3 (27) 28.1 (7) 7.3 (3) 3.1 (1) 1.0 (2) 2.1 (0) 0.0 (2) 2.1 300인이상 (72) (33) 45.8 (31) 43.1 (4) 5.6 (0) 0.0 (0) 0.0 (3) 4.2 (0) 0.0 (1) 1.4 주 : 부채가있는 419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Ⅳ 실제서울시기혼가구의부채의상환금액으로인해경제적부담을지니고있는결과를보였다. 부채를가진가구의 89.7% 는부채로인해부담을가지고있었으며그중공공부문여성의부채부담이가장덜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부문여성의 85.5% 는부채로인한상환에부담을가지고있었으며특히가구소득수준이낮고부채금액이높았던 1-50인사업체여성은 86.0% 가부채부담을보여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즉서울시기혼가구는서울시의주거비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지원방안이매우시급한것으로보인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91
표 Ⅳ-44 부문별기혼가구부채상환액부담정도 구분 평균 ( 점 ) 매우부담됨 약간부담됨 별로부담되지않음 전혀부담되지않음 전체 (419) 3.21 (160) 38.2 (195) 46.5 (58) 13.8 (6) 1.4 공공부문 (165) 3.19 (58) 35.2 (83) 50.3 (22) 13.3 (2) 1.2 민간부문 (254) 3.23 (102) 40.2 (112) 44.1 (36) 14.2 (4) 1.6 1-50인미만 (86) 3.23 (34) 39.5 (40) 46.5 (10) 11.6 (2) 2.3 50-300 인미만 (96) 3.24 (40) 41.7 (41) 42.7 (13) 13.5 (2) 2.1 300 인이상 (72) 3.21 (28) 38.9 (31) 43.1 (13) 18.1 χ²(p) 4.9 주 1 : 부채가있는 419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p<0.01, **p<0.05, *p<0.1 ( 단위 : 명, %) 여성의월평균근로소득및남성의근로소득, 그리고이둘을합산한가구총소득과추가자녀계획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반면부채금액은추가자녀계획과유의한것으로나타나서울시기혼가구의추가자녀계획에경제적부담이매우중요한요인임을보였다. 표 Ⅳ-45 추가자녀계획과소득및부채상관관계 구분 추가자녀계획여성근로소득남성근로소득가구총소득 부채금액 추가자녀계획 1 여성근로소득 -0.033 1 남성근로소득 -0.029 0.201 *** 1 가구총소득 -0.038 0.562 *** 0.923 *** 1 부채금액 -0.085 *** 0.130 *** 0.116 *** 0.144 *** 1 주 : ***p<0.01, **p<0.05, *p<0.1 9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4.4.2. 주거비용및선호주거환경 주거지선택시어린이집과의거리매우중요서울시유자녀기혼가구의 68.5% 는부채를지니고있으며그중에서 89.7% 는주거로인한부채였다. 일반적으로여러주거유형중아파트가가장높은비용을가진것으로나타나는데 ( 장진희외, 2015), 서울시유자녀기혼가구의 69.8% 는아파트에거주하고있었으며연립 / 다세대 26.5%, 단독주택 2.6%, 오피스텔 0.7% 순이었다. 아파트거주비중은공공부문여성이 81.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 19.1%p 낮은 62.0% 였으며전반적으로아파트비중이낮은집단의경우연립 / 다세대비중이높았다. 특히월평균소득이가장낮았던 1-50 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의아파트거주비중은 57.1% 로공공부문여성보다 24.0%p 낮았다. 표 Ⅳ-46 부문별주거형태 ( 단위 : 명, %) 구분 아파트 연립 /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타 전체 (612) (427) 69.8 (162) 26.5 (16) 2.6 (4) 0.7 (3) 0.5 공공부문 (249) (202) 81.1 (39) 15.7 (5) 2.0 (3) 1.2 (0) 0.0 민간부문 (363) (225) 62.0 (123) 33.9 (11) 3.0 (1) 0.3 (3) 0.8 1-50인미만 (126) (72) 57.1 (45) 35.7 (5) 4.0 (1) 0.8 (3) 2.4 50-300인미만 (128) (80) 62.5 (44) 34.4 (4) 3.1 (0) 0.0 (0) 0.0 300인이상 (109) (73) 67.0 (34) 31.2 (2) 1.8 (0) 0.0 (0) 0.0 χ²(p) 4.9 주 : ***p<0.01, **p<0.05, *p<0.1 Ⅳ 점유형태에있어서서울시유자녀기혼가구의 43.8% 는가장안정적주거형태인자가로거주하고있었으며전세 46.1%, 반전세 5.4%, 월세 2.5%, 임대 0.7%, 무상 1.3% 로조사되었다. 즉자가와무상을제외한 54.7% 는주거가불안정한것으로나타났으며 8.6% 10) 는매월주거비를부담하고있었다. 다만앞서부채의원인에서보았듯이부채의주요원인은주택매매와전세자금마련이었으며이에대한부담이높았는데이는자가와전 10) 반전세, 월세, 임대의합임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93
세거주자역시경제적부담에놓여있음을유추할수있다. 특히가장높은소득수준을가진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의경우 40.4% 의자가비중을보이며가장높은주거불안정을가진집단으로드러났다. 또한 1-50 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는가장낮은소득수준을가졌으나이들의 6.4% 는매월주거비를부담하는주거환경을보였다. 표 Ⅳ-47 부문별점유유형 ( 단위 : 명, %) 구분 자가 전세 반전세 월세 임대 무상 전체 (612) (268) 43.8 (282) 46.1 (33) 5.4 (15) 2.5 (4) 0.7 (8) 1.3 공공부문 (249) (104) 41.8 (122) 49.0 (13) 5.2 (3) 1.2 (3) 1.2 (2) 0.8 민간부문 (363) (164) 45.2 (160) 44.1 (20) 5.5 (12) 3.3 (1) 0.3 (6) 1.7 1-50인미만 (126) (53) 42.1 (57) 45.2 (6) 4.8 (7) 5.6 (1) 0.8 (2) 1.6 50-300인미만 (128) (67) 52.3 (49) 38.3 (5) 3.9 (3) 2.3 (0) 0.0 (4) 3.1 300인이상 (109) (44) 40.4 (54) 49.5 (9) 8.3 (2) 1.8 (0) 0.0 (0) 0.0 χ²(p) 25.1 주 : ***p<0.01, **p<0.05, *p<0.1 주거형태및점유유형별주거비를살펴보면다수가거주하는아파트의평균자가비용은 4억 5천만원, 전세는 2억 8천만원이었다. 또한최근새로운점유형태로분류되는반전세의경우 2억의보증금에월평균 35.7 만원을부담하고있었으며월세는보증금 1억과월세 42.1만원이었다. 저렴한비용을장점으로지니는임대아파트역시보증금은 1억수준이었으며월세는타점유형태의약 21% 수준인 9만원이었다. 아파트다음으로거주비중이높은연립 / 다세대의평균자가비용은자가보다약 2억낮았으나여전히높은 2억 4천만원이었으며전세역시약 1억 8천만원으로높았다. 연립 / 다세대의반전세보증금은아파트의절반수준인 1억 1천만원, 반전세의월세는 25.0 만원이었다. 연립 / 다세대의월세보증금은타주거형태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 2천 3백만원이었으며월세는 49.2 만원으로높았다. 장진희외 (2016) 에의하면서울시의높은주거비는기혼가구로하여금주거비부담을는추가자녀에있어서부정적효과를주는것으로나타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한방안이요구된다. 9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48 주거형태및점유유형별주거비 ( 단위 : 명, 만원 ) 구분자가전세 반전세월세임대 보증금월세보증금월세보증금월세 아파트 45,723 (214) 28,013 (174) 20,416 (24) 35.7 10,614 (7) 42.1 10,375 (9) 9.0 연립 / 다세대 24,908 (48) 17,952 (96) 11,875 (8) 25.0 2,333 (6) 49.2 - - - 단독주택 47,000 (5) 15,875 (8) 5,000 (1) 50.0 1,000 (1) 73.0 - - 오피스텔 - - 16,000 (3) - - - - - - - - 기타 80,000 (1) 13,000 (1) - - - 6,000 (1) 60.0 - - 한편, 주거지를선택함에있어서어린이집과의거리가매우중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74.7% 는주거지선택시어린이집과의거리에영향을받은결과를보였는데그중에서공공부문여성이특히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공공부문여성의무려 84.7% 는주거선택시어린이집과의거리가중요한요인이었으며가장 낮은비중을보인 1-50 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역시 64.3% 로높았다. 즉기혼여성에 게보육환경은매우중요한요인으로이들의돌봄환경을살펴보고수요를반영한돌봄 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Ⅳ 표 Ⅳ-49 어린이집과의거리가주거선택에미치는영향 ( 단위 : 명, %) 구분 평균 ( 점 ) 매우영향 대체로영향 별로영향없음 전혀영향없음 전체 (612) 3.08 (246) 40.2 (211) 34.5 (116) 19.0 (39) 6.4 공공부문 (249) 3.35 (138) 55.4 (73) 29.3 (26) 10.4 (12) 4.8 민간부문 (363) 2.90 (108) 29.8 (138) 38.0 (90) 24.8 (27) 7.4 1-50인미만 (126) 2.83 (32) 25.4 (49) 38.9 (37) 29.4 (8) 6.3 50-300 인미만 (128) 2.91 (38) 29.7 (49) 38.3 (32) 25.0 (9) 7.0 300 인이상 (109) 2.97 (38) 34.9 (40) 36.7 (21) 19.3 (10) 9.2 χ²(p) 50.4 *** 주 : ***p<0.01, **p<0.05, *p<0.1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95
5. 돌봄환경 4.5.1. 자녀보육형태및만족도 유자녀기혼여성의 54.4% 국공립어린이집, 30.2% 직장어린이집희망. 보육교사에대한질적불안및긴대기시간으로인한보육불만족유자녀기혼여성의첫째아보육형태는민간어린이집 (38.6%), 가정내보육 (30.3%), 국공립어린이집 (19.1%), 직장어린이집 (12.1%) 순이었으며둘째아보육형태역시민간어린이집 (30.6%) 이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특히공공부문여성과민간부문여성의자녀보육에있어가장큰차이를보인것은아이를가까이두어격리불안, 심리적안정, 시간사용, 업무효율등의장점을갖는직장내어린이집이었다. 첫째아기준직장내어린이집보육비중은공공부문여성 26.1%, 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무려 23.6%p 낮은 2.5% 에불과하였다. 게다가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경우직장보육시설설치가요구되나비중은 300 인이상사업체여성근로자중이용비중은 4.6% 에그쳤다. 표 Ⅳ-50 부문별첫째아 둘째아현재보육형태 ( 단위 : %) 첫째아 둘째아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내보육 전체 (612) (117) 19.1 (236) 38.6 (74) 12.1 (185) 30.3 공공부문 (249) (56) 22.5 (73) 29.3 (65) 26.1 (55) 22.1 민간부문 (363) (61) 16.8 (163) 44.9 (9) 2.5 (130) 35.8 1-50인미만 (126) (27) 21.4 (53) 42.1 (2) 1.6 (44) 34.9 50-300 인미만 (128) (23) 18.0 (56) 43.8 (2) 1.6 (47) 36.7 300인이상 (109) (11) 10.1 (54) 49.5 (5) 4.6 (39) 35.8 전체 (124) (36) 29.0 (38) 30.6 (16) 12.9 (34) 27.4 공공부문 (77) (24) 31.2 (25) 32.5 (15) 19.5 (13) 16.9 민간부문 (47) (12) 25.5 (13) 27.7 (1) 2.1 (21) 44.7 1-50인미만 (18) (4) 22.2 (5) 27.8 (1) 5.6 (8) 44.4 50-300 인미만 (15) (5) 33.3 (5) 33.3 (0) 0.0 (5) 33.3 300인이상 (14) (3) 21.4 (3) 21.4 (0) 0.0 (8) 57.2 주 : 둘째아의경우둘째아가있는 124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χ²(p) 117.3 *** 20.6 ** 9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현재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자녀보육형태는주로민간보육형태로이루어지고있었으나첫째아기준국공립어린이집 54.4%, 직장어린이집 30.2%, 가정내보육 5.7% 등으로보육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현재주된보육형태는민간보육을희망하는비중은 4.9% 에불과하여희망순위가가장낮았으며직장어린이집이용비중이현저하게낮은민간부문여성의 24.8% 는직장어린이집을희망하는결과를보였다. 표 Ⅳ-51 부문별첫째아 둘째아희망보육형태 ( 단위 : %) 첫째아 둘째아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내보육 χ²(p) 전체 (612) (333) 54.4 (30) 4.9 (185) 30.2 (64) 10.4 공공부문 (249) (116) 46.6 (10) 4.0 (95) 38.2 (28) 11.2 민간부문 (363) (217) 59.8 (20) 5.5 (90) 24.8 (36) 9.9 1-50인미만 (126) (85) 67.5 (7) 5.6 (22) 17.5 (12) 9.5 50-300 인미만 (128) (80) 62.5 (6) 4.7 (29) 22.7 (13) 10.1 300인이상 (109) (52) 47.7 (7) 6.4 (39) 35.8 (11) 10.1 전체 (124) (58) 46.8 (13) 10.5 (39) 31.5 (14) 11.3 공공부문 (77) (31) 40.3 (11) 14.3 (27) 35.1 (8) 10.4 민간부문 (47) (27) 57.4 (2) 4.3 (12) 25.5 (6) 12.7 1-50인미만 (18) (12) 66.7 (0) 0.0 (4) 22.2 (2) 11.1 50-300 인미만 (15) (8) 53.3 (0) 0.0 (4) 26.7 (3) 20 300인이상 (14) (7) 50.0 (2) 14.3 (4) 28.6 (1) 7.1 주 : 둘째아의경우둘째아가있는 124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44.6 *** 14.1 Ⅳ 현재보육형태와희망보육형태간의차이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첫째아기준 74.5% 가현재보육형태에만족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보육형태별만족도는직장어린이집이 91.9% 로가장높았으며국공립어린이집 84.6%, 민간어린이집 70.3%, 가정내보육 62.1% 순이었다. 둘째아의경우직장어린이집 100.0%, 국공립어린이집 94.4%, 민간어린이집 81.6% 등이었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97
표 Ⅳ-52 보육형태별첫째아 둘째아현재보육만족도 ( 단위 : %) 구분 매우만족함 대체로만족함 별로만족하지않음 전혀만족하지않음 χ²(p) 첫째아 둘째아 전체 (612) (57) 9.3 (399) 65.2 (137) 22.4 (19) 3.1 국공립어린이집 (117) (12) 10.3 (87) 74.4 (14) 12.0 (4) 3.4 민간어린이집 (236) (13) 5.5 (153) 64.8 (64) 27.1 (6) 2.5 직장어린이집 (74) (18) 24.3 (50) 67.6 (6) 8.1 (0) 0.0 가정내보육 (185) (14) 19.6 (109) 117.9 (53) 53.6 (9) 9 전체 (124) (11) 8.9 (97) 78.2 (14) 11.3 (2) 1.6 국공립어린이집 (36) (7) 19.4 (27) 75.0 (2) 5.6 (0) 0.0 민간어린이집 (38) (1) 2.6 (30) 79.0 (6) 15.8 (1) 2.6 직장어린이집 (16) (2) 12.5 (14) 87.5 (0) 0.0 (0) 0.0 가정내보육 (34) (1) 3.6 (26) 158.3 (6) 21.4 (1) 16.7 주 : 둘째아의경우둘째아가있는 124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58.0 *** 24.9 ** 첫째아기준현재보육형태에불만족하는여성들의 21.2% 는보육교사에대한질적불안감이원인이었으며이용하기위한긴대기시간 17.1%, 높은보육비용 13.7%, 돌봄제공자 ( 가족, 베이비시터등 ) 에대한질적불안감 13.7%, 개인적인시간부족 12.8%, 보육시설이용시간 12.2% 등의순이었다. 즉국공립어린이집의지속적인확충과보육교사의질적향상을위한방안이요구된다. 또한둘째아의경우이용하기위한긴대기시간은 14.6% 로낮아졌으나개인적인시간부족이 22.9% 로크게증가하여여성의자녀돌봄으로인한어려움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따라서남성의육아참여를위한인식개선역시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9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53 현재보육형태불만족원인 구분 이용하기위한긴대기시간 보육시설이용시간 보육비용 보육교사에대한질적불안감 돌봄제공자에대한질적불안감 개인시간부족 이용에불편한위치 첫째아 (156) 17.1 12.2 13.7 21.2 13.7 12.8 4.3 4.7 0.4 둘째아 (16) 14.6 12.5 4.2 14.6 14.6 22.9 6.3 8.3 2.1 주 1 : 현재보육형태에불만족하는 156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주 2 : 표본크기의제약으로인해보육형태별불만족원인은제시하지않음 기타 ( 단위 : %) 무응답 4.5.2. 가구내성평등한돌봄현황 가구내불평등한성별분업, 이로인한여성의양육스트레스. 남성의양육참여, 추가 자녀계획에긍정적 여성은육아와가사등가구내불평등한역할분담으로인해개인시간부족및육아스트레스를겪고있으며이는출산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보고된다 ( 장진희외, 2016). 본연구의조사결과역시경제활동을하는여성임에도불구하고 52.6% 의여성이자녀양육에대한책임자로나타났다. 또한친정부모 29.1%, 시댁부모 9.8%, 베이비시터 2.8% 였으며남성은 4.4% 에그쳐여전히여성이육아를담당하고있었다. 특히공공부문여성은가장장시간근로에노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57.4% 의양육책임비중을보여가구내역할분담측면에서일 가족양립에가장취약한집단으로나타났다. Ⅳ 표 Ⅳ-54 부문별주양육책임자 ( 단위 : 명, %) 구분 본인 남성 친정부모 시부모 베이비시터 기타 전체 (612) (322) 52.6 (27) 4.4 (178) 29.1 (60) 9.8 (17) 2.8 (8) 1.3 공공부문 (249) (143) 57.4 (18) 7.2 (55) 22.1 (23) 9.2 (6) 2.4 (4) 1.6 민간부문 (363) (179) 49.3 (9) 2.5 (123) 33.9 (37) 10.2 (11) 3.0 (4) 1.1 1-50인미만 (126) (64) 50.8 (3) 2.4 (42) 33.3 (13) 10.3 (4) 3.2 (0) 0.0 50-300인미만 (128) (61) 47.7 (4) 3.1 (43) 33.6 (13) 10.2 (5) 3.9 (2) 1.6 300인이상 (109) (54) 49.5 (2) 1.8 (38) 34.9 (11) 10.1 (2) 1.8 (2) 1.8 χ²(p) 20.3 주 : ***p<0.01, **p<0.05, *p<0.1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99
양육참여시간을통해서도가구내불균형한역할분담을살펴볼수있는데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평일자녀돌봄평균시간은남성 3.4시간에비해 2.5배많은 8.4시간, 주말은남성 9.9 시간보다 1.6 배에긴 16.2시간이었다. 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긴공공부문여성은평일자녀돌봄평균시간이 7.4 시간으로가장짧았으나민간부문여성종사자중가장장시간근로를보인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의경우 10.7 시간으로가장길었다. 그러나남성의평일자녀돌봄평균시간은 3.4 시간에불과하여무려 3.1 배의차이를보였다. 또한여성의주말자녀돌봄평균시간은공공부문여성 15.7 시간, 민간부문여성 16.5 시간으로하루중자녀돌봄을제외한수면시간포함개인시간은 7.5 시간밖에없는것으로드러났다. 표 Ⅳ-55 부문별여성근로자및배우자평일 주말양육참여시간 구분 ( 단위 : 시간, 배 ) 본인 (A) 남성 (B) 비중 (A/B) 평일주말평일주말평일주말 전체 (612) 8.4 16.2 3.4 9.9 2.5 1.6 공공부문 (249) 7.4 15.7 3.5 9.9 2.1 1.6 민간부문 (363) 9.0 16.5 3.3 9.8 2.7 1.7 1-50 인미만 (126) 9.6 17.6 3.9 10.3 2.5 1.7 50-300인미만 (128) 7.0 15.6 2.8 8.8 2.5 1.8 300인이상 (109) 10.7 16.3 3.4 10.5 3.1 1.6 여성의개인시간으로인한부족은과도한양육스트레스의원인으로지목되며, 이로인해추가출산에부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보고된다 ( 장진희외, 2016). 본연구조사결과역시 71.1% 의여성이양육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양육스트레스가전혀없다고응답한여성은 1.0% 에불과하였다. 민간부문여성의 70.5%, 공공부문여성은이보다 1.3%p 높은 71.8% 가양육스트레스를받고있었다. 다만매우심한양육스트레스를경험하는비중은 10.4% 로가장낮았으며평균척도역시 2.81 점으로가장낮았다. 반면양육스트레스가심한집단은 50-30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 (73.4%) 였으며, 300 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는 14.7% 가매우심한양육스트레스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10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56 부문별여성종사자양육으로인한스트레스정도 ( 단위 : 명, %) 구분 평균 ( 점 ) 매우심함 대체로심함 별로없음 전혀없음 전체 (612) 2.82 (71) 11.6 (364) 59.5 (171) 27.9 (6) 1.0 공공부문 (249) 2.81 (26) 10.4 (153) 61.4 (67) 26.9 (3) 1.2 민간부문 (363) 2.82 (45) 12.4 (211) 58.1 (104) 28.7 (3) 0.8 1-50인미만 (126) 2.78 (14) 11.1 (72) 57.1 (38) 30.2 (2) 1.6 50-300 인미만 (128) 2.84 (15) 11.7 (79) 61.7 (33) 25.8 (1) 0.8 300 인이상 (109) 2.84 (16) 14.7 (60) 55.0 (33) 30.3 (0) 0.0 χ²(p) 4.4 주 : ***p<0.01, **p<0.05, *p<0.1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42.6% 는양육스트레스원인으로개인시간의부족을꼽았 으며양육비용으로인한경제적부담 17.3%, 남편의양육시간및양육에대한책임감 부족 16.5%, 자녀양육으로인해일에집중하기어려움 12.2%, 미래자녀교육에대한걱정 8.4% 로조사되었다. 민간부문여성보다상대적으로근로시간이긴공공부문여성의 45.1% 는양육스트레스주원인은개인시간부족이었으며, 다음으로남편의양육시간및양육에대한책임감부족이 18.6% 였다. 민간부문여성역시양육스트레스의원인으로 40.9% 가개인시간의부족을꼽았다. 그러나공공부문여성보다전반적으로소득수준이높았음에도불구하고양육비용으로인한경제적부담은공공부문여성보다 11.7%p 높은 22.1% 였다. 이는소득수준으로인한경제적부담이라기보다고용안정측면에서기인하는것으로해석된다. Ⅳ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101
표 Ⅳ-57 부문별여성의양육스트레스원인 ( 단위 : %) 구분 양육으로인한개인시간부족 자녀양육으로인해일에집중하기어려움 남편의양육시간및양육에대한책임감부족 양육비용으로인한경제적부담 미래자녀교육에대한걱정 기타 전체 (435) 42.6 12.2 16.5 17.3 8.4 3.0 공공부문 (179) 45.1 12.3 18.6 10.4 8.8 4.8 민간부문 (256) 40.9 12.1 15.0 22.1 8.2 1.7 1-50인미만 (86) 40.7 11.2 16.3 22.9 8.1 0.8 50-300 인미만 (94) 40.1 10.6 16.0 23.4 8.2 1.8 300인이상 (76) 42.1 14.9 12.3 19.7 8.3 2.6 주 : 순위별가중치 ({(1순위 2)+(2순위 1)} 3) 를적용함 불평등한형태의가구내역할분담은가사참여에서도나타났다. 여성의평일평균가사시간은 4.4 시간으로남성 1.9 시간에비해 2.3 배많았으며주말역시여성의가사시간은남성 3.8시간보다 1.9배많은 7.3 시간이었다.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의경우남성의가사참여가평일 2.1 시간으로가장많았음에도불구하고이보다 2.7 배많은평일 5.6 시간의가사시간을보였다. 또한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의주말가사시간역시남성 4.0시간보다 2.4배많은 9.7시간이었다. 구분 표 Ⅳ-58 부문별여성근로자및배우자평일 주말가사시간 ( 단위 : 시간, 배 ) 본인 (A) 남성 (B) 비중 (A/B) 평일주말평일주말평일주말 전체 (612) 4.4 7.3 1.9 3.8 2.3 1.9 공공부문 (249) 3.9 6.6 1.8 3.7 2.2 1.8 민간부문 (363) 4.8 7.8 1.9 3.9 2.5 2.0 1-50 인미만 (126) 5.6 9.7 2.1 4.0 2.7 2.4 50-300인미만 (128) 4.1 7.1 1.8 4.0 2.3 1.8 300인이상 (109) 4.7 6.3 1.8 3.8 2.6 1.7 10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남성의양육및가사참여가매우낮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남성의적극적참여는추가자녀계획에중요한요인이었는데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72.1% 는남성의양육및가사참여가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이라보았다. 그중에서공공부문여성의 70.7%, 민간부문여성의 73.0% 는남성의양육및가사참여가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인것으로응답하였다. 특히남성의육아참여대비여성의육아참여가가장높았던 300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의경우 79.8% 가남성의참여와추가자녀계획을긍정적으로보았다. 표 Ⅳ-59 남성의양육 / 가사참여정도가추가자녀계획에미치는영향 ( 단위 : 명, %) 구분 평균 ( 점 ) 매우긍정적 대체로긍정적 약간부정적 매우부정적 전체 (612) 2.91 (164) 26.8 (277) 45.3 (120) 19.6 (51) 8.3 공공부문 (249) 2.91 (74) 29.7 (102) 41.0 (49) 19.7 (24) 9.6 민간부문 (363) 2.90 (90) 24.8 (175) 48.2 (71) 19.6 (27) 7.4 1-50인미만 (126) 2.80 (23) 18.3 (66) 52.4 (26) 20.6 (11) 8.7 50-300 인미만 (128) 2.87 (34) 26.6 (55) 43.0 (27) 21.1 (12) 9.4 300 인이상 (109) 3.06 (33) 30.3 (54) 49.5 (18) 16.5 (4) 3.7 χ²(p) 12.0 Ⅳ 주 : ***p<0.01, **p<0.05, *p<0.1 종합하여보면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은경제활동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녀양육과가사를전적으로책임지고있었다. 이러한성불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은여성으로하여금개인시간의부족등을야기할뿐만아니라양육스트레스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여추가자녀계획을어렵게하는요인이었다. 특히남성의양육및가사참여정도즉성평등한가구내역할은추가자녀계획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성인지적관점에서가구내역할에대한적극적인식개선방안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103
6. 정책수요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30.2% 가일 가족양립의어려움을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꼽았으며 28.0% 는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의부재또는돌봐줄사람이없는점을지적하였다. 그중에서장시간근로및다양한일 가족양립지원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활용하기어려웠던공공부문여성은일 가족양립의어려움이 35.1% 였다. 민간부문여성역시 26.9% 가일 가족양립의어려움을저출산의원인으로보았으며공공부문여성과달리임신 출산, 자녀돌봄으로인한차별적근로환경의비중이높았다. 민간부문여성중 9.8% 는임신 출산, 자녀돌봄으로인한차별적근로환경을저출산의원인으로보았으며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차별을원인으로보는비중이높았다. 1-50 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 7.4%, 50-300인미만사업체 9.6%, 300인이상사업체 12.8% 였다. 공공부문여성과민간부문여성의저출산원인에있어차별적근로환경외에임신 출산에소요되는비용부담및자녀양육, 교육등경제적부담에대한비중이높았다. 임신 출산에소요되는높은비용을저출산의원인으로본비중은공공부문여성 4.3%, 민간부문여성은이보다 5.8%p 높은 10.1% 였다. 그중에서소득수준이가장낮은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는 13.0% 로임신 출산비용부담이가장큰집단으로나타났다. 자녀양육및교육등경제적부담역시민간부문여성은 16.2% 로공공부문여성보다 4.5%p 높았으며그중에서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가 17.7% 로가장큰비중을보였다. 즉앞선결과들을종합하여보면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추가자녀계획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은일 가족양립이며그중에서민간부문은제도마련과활용두개의측면이모두중요하며공공부문은마련보다활용의용이함이요구되었다. 또한이들이일 가족양립지원제도를사용할시차별에대한대처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뿐만아니라국공립보육시설의지속적인확충과직장내보육시설에대한지원방안도추가검토되어야할것으로예상되며보편적차원에서의서울시유자녀기혼가구의경제적부담경감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10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표 Ⅳ-60 부문별저출산의원인 구분 임신, 출산, 일 가족자녀돌봄으로양립인한차별적어려움근로환경 육아휴직시낮은소득 임신 출산시소요되는높은비용부담 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부재또는돌봐줄사람이없어서 자녀양육, 교육등경제적부담 ( 단위 : %) 기타 전체 (612) 8.0 30.2 9.5 7.7 28.0 14.8 1.7 공공부문 (249) 5.4 35.1 9.1 4.3 31.5 12.7 2.0 민간부문 (363) 9.8 26.9 9.8 10.1 25.6 16.2 1.6 1-50인미만 (126) 7.4 28.0 7.1 13.0 26.2 17.7 0.5 50-300인미만 (128) 9.6 25.5 14.3 9.1 25.3 14.6 1.6 300인이상 (109) 12.8 27.2 7.6 8.0 25.4 16.2 2.8 주 : 순위별가중치 ({(1순위 2)+(2순위 1)} 3) 를적용함 Ⅳ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105
7. 소결 : 저출산대응의방향 본장에서는고착화된서울시저출산현상에대응하고자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 612 명을대상으로희망자녀수와향후추가자녀계획을포함한일반적특성, 근로환경, 경제상태및선호주거환경, 돌봄환경총 5개영역에걸쳐진행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특히각영역에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갖는특성을비교하고각부분에적합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민간부문 40%, 공공부문 60% 로임의할당하였으며이를중점적으로비교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여성은민간부문에비해장시간근로로인한일 가족양립에어려움을겪고있었으며민간부문여성은고용불안정, 일 가족양립제도마련및활용등전반적으로열악한근로조건을보였다. 이러한각영역의부문별차이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영역 공공부문 민간부문 1-50 인미만 50-300 인미만 300 인이상 평균자녀수 ( 명 ) 1.33 1.13 1.24 1.12 1.13 자녀수 자녀계획이없는이유 근로환경 초과근로이유 유연근무제도입률 육아휴직 임신 출산차별 희망자녀수 ( 명 ) 1.80 1.70 1.67 1.67 1.75 실제추가자녀계획 (%) 14.1 26.4 27.0 21.1 32.1 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사회에서의불이익 (%) 10.3 17.6 16.7 19.1 16.7 고용안정성 (5점척도 ) 3.76 2.83 2.74 2.78 3.01 주당평균초과근로시간 15.2 4.8 4.3 4.9 5.0 직장상사의눈치 (%) 12.6 32.6 24.5 36.5 33.3 근무평정에악영향 (%) 2.9 11.9 8.8 12.9 12.9 시간근무제있음 (%) 88.0 23.4 19.0 20.3 32.1 시차출퇴근제있음 (%) 81.9 18.2 13.5 18.0 23.9 육아휴직사용기간 ( 월 ) 17.9 8.5 6.7 7.3 10.7 육아휴직사용으로인한부당한대우 (%) 7.1 14.8 13.9 16.5 13.9 고과평가, 승진에서의차별 (%) 70.4 39.3 25.9 37.0 50.0 퇴직권고및부당해고 (%) 0.0 13.7 25.9 17.4 2.3 10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실태조사를통해도출된서울시저출산대응방안에있어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서울시저출산대응에있어일 가족양립의가능이핵심과제이며제도마련과활용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드러났다. 유자녀기혼여성의평균자녀수는 1.21 명이었으나희망자녀수는이보다 0.53 명높은 1.74 명으로조사되었으나, 실제추가자녀계획을가진비중은 21.4% 에불과하였다. 즉자녀를희망함에도불구하고현실적인어려움으로인해자녀계획을갖지못하는비중이높음을의미하는데일 가족양립의어려움과경제적인부담,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이주원인으로나타났다. 특히일 가족양립을어렵게만드는주된요인은과도한업무와직장상사의눈치로인한장시간근로였다. 이는여전히장시간근로를업무능력의척도로여기는조직문화와일 가족양립에대한낮은인식개선의필요성을의미한다. 둘째, 일 가족양립을가능하게하는대표적인제도로유연근무제를꼽을수있다. 공공부문여성의경우민간부문여성에비해제도도입률은높았으나제도를활용비중은민간부문여성보다크게낮았다. 시간근무제제도도입률의경우공공부문은 88.0% 로매우높은반면민간부문은 23.4% 에불과하였다. 그러나제도활용률은민간부문 42.4%, 공공부문은이보다 27.3%p 낮은 15.1% 였다. 즉공공부문은민간부문에비해유연근무제도의마련이잘되어있으나활용이더욱어려운환경임을의미하며민간부문은공공부문보다제도마련에미흡하나상대적으로활용성측면에서는나은결과를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도활용률은모든부문에서저조한것으로해석된다. 특히자유로운유연근무제활용은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임에도불구하고직장상사의눈치와사용하지않는관행, 사용시불이익으로인해활용률이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공공부문의경우제도활용률을, 민간부분의경우제도도입률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Ⅳ 셋째,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은임신 출산에있어법적으로보장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공부문여성의육아휴직사용률은 88.8% 였으며민간부문여성은 53.2% 에불과했다. 그중에서특히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의육아휴직사용률은 39.7% 로민간부문안에서도가장낮았으며사용기간마저도평균 6.7 개월로절반수준이었다. 이는 300 인이상사업체여성종사자의육아휴직사용률 72.5% 보다 32.8%p 낮은수준이며 10.7개월의사용기간보다무려 3개월이나짧다. 즉민간부문중에서도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 Ⅳ. 서울시기혼여성출산및일 가족양립실태조사결과 107
자의육아휴직활성화방안이매우시급하다. 또한낮은육아휴직소득대체율로인한경제적부담이육아휴직사용의가장큰어려움이었으며유연근무제와마찬가지로제도사용으로인한불이익역시높은비중을보였다. 넷째, 유연근무제도,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의공통된어려움은차별이었는데실제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43.6% 는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경험한것으로드러났다. 차별의유형은주로고과평가및승진에서의차별이었으며퇴직권고및부당해고, 남성및다른여성에비해낮은임금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사용에가장어려움을겪는소규모사업체여성종사자는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로인해무려 43.8% 가퇴사를한것으로드러나이들에대한사회적보호망이요구된다. 다섯째, 추가자녀계획에있어가구의소득수준보다부채유무와규모, 월평균상환액으로인한경제적부담이더욱중요한요인이었다. 특히부채를가진서울시기혼가구의 89.7% 가주택마련으로인한부채로드러나높은주거비또는경제적부담을경감할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또한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22.5% 는임신 출산비용부담및자녀교육으로인한경제적부담을저출산의원인으로꼽고있어자녀양육에발생되는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지원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남성의양육참여는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영향을주는요인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자녀양육과가사는여성의몫이며가구내성불평등한성별분업은여성으로하여금높은양육스트레스를야기하는결과를보였다. 따라서가구내성평등한역할분담을위한실효성높은인식개선이요구된다. 또한직장어린이집을희망하는비중이매우높았는데 30-40대근로자집중지역을중심으로직장어린이집활성화방안이요구된다. 10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V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Ⅳ 1. 여성차별방지및일 가족양립지원방안 2. 돌봄환경조성방안 3. 경제적부담경감
Ⅴ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1. 여성차별방지및일 가족양립지원방안 5.1.1. 여성근로자보호강화를위한근로감독관 - 일 가족양립컨설팅연계 정책목표 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방지및여성노동환경개선 현황및추진배경서울시기혼여성의평균자녀수는 1.21 명이었으나희망자녀수는 1.74 명으로조사되었다. 특히 2명이상의자녀를희망하는비중은 66.4% 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실제추가자녀계획을지닌비중은 21.4% 에그쳤다. 자녀계획이없거나미루는주요원인으로일 가족양립의어려움 (31.9%), 경제적인부담 (26.2%), 임신 출산으로인한직장또는사회에서의불이익 (14.3%) 으로나타났다. 이뿐만아니라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법적으로보장받고있음에도 1-50인미만사업체여성종사자의경우육아휴직사용률은 39.7%, 평균사용기간 6.7 개월에그쳤다. 육아휴직사용이어려운이유로복귀후임금, 고과평가등차별대우 (21.4%), 육아휴직신청으로인한부당한대우 (11.7%) 를꼽았으며실제임신 출산으로인해차별을경험한비중은무려 43.6% 에달하였다. 이처럼수많은기혼여성들이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경험하였음에도불구하고 82.8% 는별도의대응없이재직하고있으며퇴사 (7.5%), 이직 (2.6%), 휴직 (4.1%) 을선택하는결과를보였다. 따라서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방지하고일 가족양립제도이용을보장할수있는방안이 Ⅴ.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111
매우시급하다. 사업내용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과연계한임신 출산여성차별기업일 가족양립컨설팅의무화 - 서울시청내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신고핫라인설치 - 기혼여성의일 가족양립제도및직장내차별문제등노무와관련하여상담해주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노동옴부즈만 을통해임신 출산과관련된차별신고를위한핫라인설치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11) 이실사를진행하고차별기업에대한조치로 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 컨설팅의무화실시 서울시노동조사관도입및여성차별방지전담인력배치 - 서울시는 2018 년부터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관과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노동조 사관을도입예정이며, 도입시여성차별방지를전담하는인력배치가요구됨 11) 근로기준법제101조제1항에따르면근로조건의기준을확보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에근로감독관을두도록하고있다. 근로감독관은근로기준법이나노동관계법령위반의죄에관하여 사법경창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한다 ( 동일법제102조제5항 ). 즉수사권이있는수사기관역할을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은동일법제101 조제2항에따라고용노동부 7급이상공무원중일정한자는당연직근로감독관이된다. 사업또는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등을위반한사실이있으면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나근로감독관에게통보할수있다.( 동일법제104조제1항 ) 11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5.1.2. 공공부문장시간근로단축을위한시간외수당기본급화 정책목표 공공부문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 가족양립지원 현황및추진배경서울시공공부문여성근로자의주당평균초과근로시간은 15.2 시간으로민간부문여성근로자의 4.8 시간보다무려 3.2 배높았으며특히공공부문여성의초과근무를하는주요원인은과도한업무 (38.0%), 초과수당으로인한소득보전 (28.5%) 으로나타났다. 또한장시간근로로인해공공부문여성의 56.2% 는일 가족양립에어려움을느끼며이는다시추가자녀계획에부정적영향을주는결과를보였다. 즉공공부문여성은과도한업무와소득보전을위해장시간근로를선택하고이로인해일 가족양립문제에직면하여추가자녀계획을어렵게만드는것이다. 특히서울시는월최대 67시간시간외근무를허용하고이에대한시간외수당을지급하고있어더욱장시간근로에노출되고있다. 따라서시간외수당의기본급화를통해소득을보전하고근로시간을줄일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사업내용 시간외수당일부기본급화 - 시간외근무 57시간 / 월중 29시간 / 월 (50%) 기본급화, 나머지 28시간중 11시간 (40%) 시간외근무유지, 이후 11시간에해당하는잔여초과시간기본급편입후시간외근무폐지. 최종적으로 57시간 / 월중 40시간 / 월 (70%) 수준을기본급으로편입 Ⅴ 구분현행개선 ( 안 ) 시간외근무 시간외수당 57 시간 / 월 ( 추가로 10 시간인정시 67 시간 / 월 ) 시간외근무 지급단가 1) (5 급기준최대 80 만 4 천원 ) 시간외근무및시간외수당단계별폐지 1 단계 : 일부기본급화 / 일부초과 2 단계 : 잔여초과시간기본급화 / 일부초과 3 단계 : 시간외근무폐지 주 1: 지급단가의경우 5 급약 1 만 2 천원, 6 급 1 만 1 천원, 7 급 1 만원, 8 급 9 천원, 9 급 8 천원수준임 Ⅴ.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113
- 서울시공무원시간외수당기본급화와더불어자치구, 출연기관으로확대필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연차별추진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규정개정 개정 - - - - 시간외근무 - 25,702 25,702 - - 소요예산 ( 백만원 ) 07,453.6 1) 2,827.2 2) - - 주 1: 5 급이하행정직공무원 25,702 명 29 시간 1 만원 (5~9 급시간외수당평균단가 ) 주 2: 5 급이하행정직공무원 25,702 명 11 시간 1 만원 (5~9 급시간외수당평균단가 ) 11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5.1.3. 소규모사업장맞춤형일 가족양립지원 : 마을노무사 연계지원 정책목표 민간부문의유연근무제도도입률및활용률제고 일 가족양립환경조성을통한저출산대응 현황및추진배경공공부문의시간제근무마련비율은 88.0% 로매우높았으나민간부문의경우 23.4% 에불과할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유연근무제의마련비중이낮았다. 그중에서특히 1-50 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의제도마련비중은 19.0% 로매우낮은결과를보였다. 소규모사업장은적은인력으로인해제도사용을위한인력운영등경영일반에대한수요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 이선형외, 2016). 따라서일 가족양립제도가마련되지않은서울시소규모사업장을발굴하고, 이후이들을중심으로경영애로를해소하기위한인센티브가마련될필요가있다. 사업내용 마을노무사 와연계한일 가족양립제도미흡소규모사업장발굴 - 9인이하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무료노무전문컨설팅을지원하는 마을노무사 사업과연계하여서울시소규모사업장발굴 - 서울시소규모사업장및강소기업리스트를확보하고있는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과연계하여 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 의대대적홍보및컨설팅연계 Ⅴ Ⅴ.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115
소규모사업장맞춤형인센티브제공 - 일 가족양립우수기업 선정시워크샵비용일부지원 ( 최대 200만원 / 년 ) 함과동시에 일자리우수서울형강소기업인증사업 가산점부여 일자리우수서울형강소기업에선정시서울시고용지원금추가, 강소기업인증서수여, 인증기업바우처 (LEVEL 1 기업당 1,000만원 ), 매일경제등언론사를통한기업홍보지원, 인재채용지원사업 우선참가기회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5억이내, 금리 2차보전 ), 우수디자인상품판매활성화사업등매우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연차별추진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규모사업장발굴 ( 개 ) 5 10101010 소규모사업장워크샵비용지원 ( 개 ) 5 10101010 소요예산 ( 백만원 ) 5 10101010 116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5.1.4. 공공부문 유연근무제및모성보호제도활용도 내부평가지표의무화 정책목표 공공부문일 가족양립제도활용도제고 일 가족양립환경조성을통한인한저출산대응 현황및추진배경공공부문은민간부문에비해유연근무제마련비중이크게높으나 (88.0%) 활용률에있어 15.1% 수준에불과하였으며주요원인은직장상사의눈치와조직문화로나타났다. 이뿐만아니라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역시제도적으로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법 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는휴가기간을사용하지못하는것으로드러났다. 즉공공부문은일 가족양립을위한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활용에큰어려움을갖고있으며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이요구된다. 사업내용 유연근무제및모성보호제도활용도제고를위한부서 ( 또는관리자 ) 평가지표마련 - 부서평가지표 (1 안 ) 또는관리자평가지표 (2 안 ) 내제도활용도지표마련 평가지표활용방안마련 ( 실질적평가활용또는참고자료활용고려 )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활용정도에관한지표마련 Ⅴ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산출지표 부서평가 (1안) 일 가족양립지향관리자평가 (2안) 성별유연근무제활용정도 출산전후휴가활용정도 성별육아휴직활용정도 제도이용자수 유연근무제신청자수 제도이용자수 대상자수 일 사용일수 제도이용자수 대상자수 일 사용일수 Ⅴ.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117
-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이용을위한핫라인설치 제도신청단계에서이를신청하지못하게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한핫라인마련 일 가족양립제도활용정도평가지표연차별확대시행 - 서울시청공무원 (1차) 자치구공무원 (2차) 서울시출연기관 (3차) 확대시행 - 서울시출연 출자기관평가시평가지표로활용 연차별추진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 가족양립평가지표마련시행시행시행시행소요예산 ( 백만원 ) 00000 11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2. 돌봄환경조성방안 5.2.1. 소규모사업장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완화및지원 정책목표 직장어린이집사각지대인소규모사업장돌봄환경조성 현황및추진배경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중직장어린이집을이용하는비중은 12.1% 로가장낮았으나희망하는보육형태는국공립어린이집 (54.4%) 다음으로높은 30.2% 를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장어린이집은민간어린이집보다긴보육시간으로인해인건비부담이높고, 설치공간, 운영비등으로소규모사업장에게큰부담으로작용되며특히소규모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가없기때문에직장어린이집사각지대로분류된다. 따라서소규모사업장밀집지역을중심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방안이요구된다. 이뿐만아니라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제1 항에따라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사업장에설치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데이는여성에게자녀양육책임을강제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성평등한돌봄환경조성을위한법개정이요구된다. 사업내용 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완화 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직장어린이집의설치법개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어린이집설치기준완화 구분법적근거현재직장어린이집개선 ( 안 ) 의무설치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20 조제 1 항 상시여성근로자 300 명이상또는근로자 500 인이상사업장 상시근로자 300 명이상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제 1 항 사옥의 1 층 사옥의 1 층, 2 층 ~3 층 Ⅴ.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119
소규모사업장대상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 사업장내직장어린이집설치시직장어린이집면적에준하는용적률완화 - ( 권역별시범사업 )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확대 단독설치시직장어린이집평균설치비용 5억 9천만원, 반면설치비지원은 4억에불과 ( 조세연구원, 2012) 한개의사업장에서단독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시시비로최대 1억보조 다수의사업장이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시역시시비로최대 1억보조구분현직장어린이집지원개선 ( 안 ) 단독설치공동설치 소요금액의 90%, 최대 4 억원 ( 고용보험기금 ) 소요금액의 90%, 최대 8 억원 ( 고용보험기금 ) 소요금액의 90%, 최대 4 억원 ( 고용보험기금 ) 추가최대 1 억 ( 시비 ) 소요금액의 90%, 최대 8 억원추가최대 1 억 ( 시비 ) 연차별추진계획구분 2018 2018 2019 2020 2021 직장어린이집 ( 개소 ) 준비 1) 5 2) 1015 20 소요예산 ( 백만원 ) 0 1,000 2,000 3,000 4,000 1) 5개권역별소규모사업장밀집지역발굴 2) 5개권역별 1개의시범사업실시, 추후연도별권역별 1개소씩확충 120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5.2.2. 찾아가는아버지교실접근성및사업대상자확대 정책목표 영유아자녀를둔남성의돌봄참여확대및성평등한돌봄문화확산 현황및추진배경서울시기혼여성의 72.1% 는남성의양육참여가추가자녀계획에긍정적인영향을가질것으로보았으나실제양육참여시간은유자녀기혼여성은평일 8.4 시간, 주말 16.2 시간이었으며남성평일 3.4 시간, 주말 9.9 시간이었다. 남성의양육참여시간에비해여성은평일 2.5 배, 주말 1.6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여성에게집중된양육책임으로인해무려 71.1% 의여성이양육스트레스를겪고있었으며이는추가자녀계획에부정적영향을주는요인으로지목된다. 따라서남성의돌봄참여유도를위한지원방안이요구된다. 사업내용 찾아가는아버지교실접근성확대및영유아돌봄프로그램마련 - 지역내동주민센터, 주거밀집지역커뮤니티센터등으로방문장소확대 - 영유아돌봄교육실시를통한남성의영유아자녀돌봄교육실시 구분현찾아가는아버지교실개선 ( 안 ) 대상서울시소재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좌동 Ⅴ 사업내용및장소 프로그램 대상자가있는장소로방문하여아버지교육및자녀동반체험활동 아버지교육강의 자녀동반체험활동 ( 어린이집 ) - 신체놀이활동, 각종만들기활동 아빠직장체험 서울시소재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주거밀집지역, 동주민센터등으로방문하여성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및영유아돌봄방법교육 아버지교육강의 자녀동반체험활동 ( 어린이집 ) - 신체놀이활동, 각종만들기활동 아빠직장체험 영유아돌봄교육 ( 신설 ) - 이유식만들기, 영유아마사지, 응급처치, 놀이지도등 Ⅴ.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121
3. 경제적부담경감 5.3.1. 미취학또는저학년자녀교육을위한부모모임지원 정책목표 미취학및저학년자녀교육부모모임지원을통한사교육비부담경감 현황및추진배경현재추가자녀계획을미루고있거나포기한유자녀기혼여성은저출산의주요원인으로일 가족양립의어려움 (31.9%) 다음으로경제적부담 (26.2%) 을꼽고있으며주로출산비용과자녀교육비로나타나고있다. 서울시월평균교육비는 99.9 만원으로 6개광역시에평균에비해 25만원높고서울시여성월평균임금의 51.8% 를차지한다 ( 장진희외, 2015). 과거와달리최근부모들의교육수준이올라감에따라부모들의인적자원을활용하여경제적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사업내용 부모커뮤니티사업참여대상자확대 (1안) - 자녀학습위주의프로그램인경우부모커뮤니티대상에서제외됨. 이를미취학자녀또는저학년자녀인경우는제외되지않도록개선필요구분부모커뮤니티개선 ( 안 ) 대상자 대상자제외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등 3 명이상의주민모임및단체 단체교유사업에치중한경우 시립시설이신청한경우 학습위주의프로그램인경우 사업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 좌동 단체교유사업에치중한경우 시립시설이신청한경우 고학년자녀학습위주의프로그램인경우 ( 수정 ) 사업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 ( 제외 ) 122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지역내공공기관등공간을활용한자녀교육공간지원 (2안) - 접근성향상을위해아파트 ( 주거지밀집지역 ) 내커뮤니티센터확보 :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내회의실등사용가능한공간확보 : 동주민센터 모임을위한공간은평일저녁및주말낮시간까지개방필요 - 교육을위한교재비, 운영비일부 ( 최대 200만원 / 년 ) 지원및지역내도서관과연계하여필요도서구입지원 연차별추진계획 Ⅴ 구분 2018 2018 2019 2020 2021 부모모임장소발굴 ( 개소 ) 25 1) 50 2) 지속 지속 지속 교재비및운영비지원 ( 백만원 ) 50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 백만원 ) 50 100 100 100 100 1) 자치구별 1개소발굴및시범사업실시 2) 자치구별 2개소발굴 Ⅴ.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123
5.3.2. 저소득신혼부부주택마련을위한기금조성및장기전세활성화 정책목표 저소득신혼부부의주택마련으로인한경제적부담경감 장기임대주택활성화를통한주택마련 현황및추진배경서울시는다른지역에비해높은주택가격으로인해경제적부담을야기하며, 서울시기혼가구의 89.7%% 는주택마련으로인한대출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이뿐만아니라부채유무는추가자녀계획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negative) 의관계를보여기혼가구의경제적부담이매우중요함을보였다. 따라서이들의경제적부담을낮추고주택마련을지원하기위한방안이요구된다. 이뿐만아니라 사업내용 장기전세주택입주자격완화를통한신혼부부주거공급지원 - 현재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우선공급대상및입주자선정시제외된무자녀신혼부부및예비신혼부부포함 구분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우선공급개선 ( 안 ) 입주대상 1 혼인기간이 5 년이내이고 2 그기간에출산 ( 임신중이거나입양한자포함 ) 하여자녀가있는자로서 3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에가입하여 6 개월이경과되고 6 회이상납입한자 1 현재혼인하였거나 2 6 개월이내혼인이확정된예비신혼부부 입주자선정순위 1 순위 : 혼인기간이 3 년이내이고, 그기간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자 2 순위 : 혼인기간이 3 년초과 5 년이내이고, 그기간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자 1 순위 : 혼인하여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자 2 순위 : 혼인하였으며자녀가없는자 3 순위 : 6 개월이내혼인이확정된자 124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저소득신혼부부대출이자보전을위한기금조성 - 의약품및의료기기등을포함하는보건산업, 주택공급및주택개발사업등각산업에대한부담금을기금조성의재원으로활용검토 - 서울시뿐만아니라중앙정부, 민간부문을통한재원마련 - 마련된재원과기금운용으로인한수익을활용, 주택담보대출을받은저소득신혼부부를대상으로이자를지원함 - 저소득임에도불구하고자녀가없거나, 기준저소득을간신히넘기는임대주택지원자격사각지대신혼부부경제적부담경감 Ⅴ Ⅴ. 영역별저출산대응방안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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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unterplan of low fertility rate with work-family balance Jin-Hee Jang Department of Family Policy Research South Korea has been undergoing unprecedented ultra-low birth rate for the last 20 years and now showing the lowest birth rate among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Seoul recorded 0.94 on total birth rate in 2016, becoming city with lowest total birth rate in the country. And also the number of the birth has been decreased 42.7% in last 16 years, which is the lowest number of the birth in history. Because of the extremely low birth rate, the population of mega-city, Seoul, has been decreased to 99.3 million, and the city is currently facing various social/economic problems such as decrease in vitality of the city, contraction of market, and increase in old-age dependency ratio. Especially woman s economic activity in major advanced countries with strong work and family balance system shows significantly positive results, however in the case of woman of Seoul city, it shows considerably negative results. From recognizing this as a social issue, in this study, we regard woman s work and family balance system as the core of low birth rate problem, and suggest the counterplan for the future. We divided work environment, work and family balance, gender-equal care in family, and economic statues of 600 married women in Seoul into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compared/analyzed them. The key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Average number of children of woman in Seoul was 1.21 however the desired number of children was 1.74, showing that 128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비교를중심으로
they want more children than they have. Although the analysis shows that difficulty in work and family balance, financial burden, and social disadvantage of pregnancy/child birth are main causes making it hard to plan additional offspring. 69.3% of married woman works average 52 hours (long time work) per week and especially married woman working in public sector works average 55.2 hours per week. The main causes of long time work are their boss, disadvantage in performance evaluation, and office culture. Moreover, 56.4% of the women experienced discrimination because of their pregnancy/child birth, and it appeared majorly as discrimination in performance evaluation/promotion, advised resign/unfair dismissal, and unilateral relocation to different department or position unrelated to her existing job. And even in double income families, woman exclusively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lone, making it harder to balance between their work and family. This study suggests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of pregnancy/child birth, reconsidering work family balance system, constructing child care infrastructure, improvement on existing projects, and fund raising for low income newlyweds, based on above results. Abstract 129
130 일 가족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연구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비교를 중심으로
일 가족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131
132 일 가족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연구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비교를 중심으로
일 가족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133
134 일 가족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연구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비교를 중심으로
일 가족양립을통한저출산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실태조사 135
136 일 가족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연구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비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