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5165( 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09초기41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박A1 (57 년생, 남) 검사황영주 2. 이A2 (66 년생, 남) 3. 김A3 (67 년생, 남) 변호인법무법인대윤( 피고인박A1 을위하여) 담당변호사황인정 공익법무관조상규( 피고인이A2 를위하여) 변호사김용문( 피고인김A3 을위한국선) 배상신청인 문 C18 판결선고 2010. 1. 15. 피고인박A1을징역 7 년에, 피고인이A2를징역 1년 2 월에, 피고인김A3을징역 1년 에각처한다. 피고인들은연대하여배상신청인에게편취금 100,826,022 원을지급하라. - 1 -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1999.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2005. 5. 18.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2008. 5.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9. 25. 그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12. 안양교도소에서그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1. 피고인박A1의범행 가. 장C1, 왕C2, 쩡C3, 허C4 등과의사기 피고인은중국에있는보이스피싱콜센터에서무작위로전화를걸어공공기관등을 사칭하며속칭대포통장으로돈을송금하게하는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조 직의국내총책으로서, 대만등에서입국하는외국인과내국인조직원들을관리하고 인출한돈을수거하여안산시에서중국인환전상을통하여중국에있는보이스피싱총 책일명 전사장 에게송금하는일을하고있다. 피고인은 2009. 6. 경과거중국의교도소에서알게된대만국적의장C1에게보이스 피싱범죄를함께하자고제안하고, 장C1은이에응하여대만에서입국한현금인출책 왕C2, 쩡C3, 허C4 등을함께만나대포폰과현금카드를지급하였다. 현금인출책들은 중국에있는콜센터나피고인으로부터돈이입금되었으니특정계좌에서돈을인출하라 는지시를받고현금을인출하여피고인에게전달하기로역할을분담하였다. (1) 2009. 6. 9. 경중국광동성주해시에있는보이스피싱콜센타의성명불상조직 - 2 -
원은성남시분당구야탑동에있는피해자고C5 에게전화하여 현재대포통장과관련 하여수사하고있는데, 당신도연루가된것같다. 당신이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여 부를확인해야하는데, 잠시후담당검사가전화할것이다 라고말하고, 이어검사를 사칭한다른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으로추정되는계좌외에실제당신명의다른계 좌에대하여확인이필요하다. 금융감독원관리신탁계좌로예금중 80% 를입금하면 확인가능하니해당계좌로돈을입금해라. 돈은 90분후에당신계좌로다시입금해 주겠다 라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하여금새마을금고중탑점에서김C6 명의 의국민은행계좌등 3개계좌에합계 3 천만원을송금하게하였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장C1, 왕C2, 쩡C3, 허C4 및중국의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별지( 생략)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같은방법으로피해자 6명으로부 터합계 53,706,100 원을송금받아편취하였다. (2) 2009. 6. 17. 경중국콜센터의조직원들은제주도서귀포시성산리에거주하는 피해자김C7에게전화하여전항과같은방법으로금융기관직원과수사기관을순차 사칭하여피해자로부터김C8 명의의농협계좌로 3,513,380 원을송금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장C1, 왕C2, 쩡C3, 허C4 및중국의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순차공 모하여위돈을편취하였다. 나. 장C1, 장C9, 황C10과의사기 피고인은위와같이보이스피싱범행을하다가 2009. 6. 중순경왕C24, 쩡C3, 허C4 등대만인현금인출책들이검거되자장C1에게새로운현금인출책을구하도록지시하 였다. 장C1은장C9를통하여제주도에있는황C10 을현금인출책으로물색하였다. 피 고인과장C1은 2009. 7. 5. 경서울역에서 KTX 택배를통해대포통장을양수한후, 같은 - 3 -
날 19:20경김포공항에서항공편을이용하여장C1과장C9가위대포통장을가지고제 주도로가서현금인출책황C10 을만나위대포통장의현금카드를건네준다음, 장C1 이중국의콜센터의연락을받으면황C10에게현금인출을지시한후인출한돈을건 네받아피고인에게전달하기로역할을분담하였다. (1) 2009. 7. 6. 경위중국의조직원은전남신안군지도읍에있는피해자오C11에 게전화하여위와같은방법으로우체국직원등을사칭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 최C12 명의의농협계좌로 320 만원을송금받았다. (2) 2009. 7. 6. 경중국의조직원은같은방법으로피해자최C13에게전화를걸어 피해자로부터최C12 명의의국민은행계좌로 3회에걸쳐각 1,000 만원, 320 만원, 260만원을송금받아합계 1,580 만원을송금받았다. (3) 2009. 7. 6. 경중국의조직원은같은방법으로대전유성구전민동에있는피해 자현C14에게전화를걸어피해자로부터최C12 명의의우체국계좌로 5,989,201 원, 제 일은행계좌로 2,789,201원을송금받아합계 8,778,402 원을송금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장C1, 장C9, 황C10 등과공모하여위피해자 3인으로부터합계 27,778,402 원을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거래지시를하거나이용자및거래내용의진실성과 정확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용되는수단또는정보인현금카드및이를사용하는데 필요한비밀번호등의접근매체는양도 양수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김A3 명의의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1002-439- ) 의 접근매체인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비롯하여별지( 생략) 범죄일람표(5) 연번 9 내 - 4 -
지 36항기재와같이 4명명의의 28 개계좌의각접근매체를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박A1은김C15에게보이스피싱을위한대포통장과현금인출책등을모집하도 록하였다. 김C16은김C15로부터같은제안을받고피고인이A2, 피고인김C17을통 하여계좌들을마련하고김C15, 피고인박A1 에게순차전달하였다. 피고인이A2, 피고 인김A3은위계좌의현금카드를소지한채대기하고있다가입금이되었다는연락을 받으면부산일대의각금융기관의현금지급기에서현금을인출한후김C15, 김C16을 통하여피고인박A1 에게전달하기로역할을분담하였다. (1) 2009. 7. 16. 경중국보이스피싱콜센타의조직원은부산부산진구에있는피해 자문C18의휴대폰으로전화하여전항과같은방법으로금융기관및수사기관을사칭 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별지( 생략)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김A3 등 17명의 계좌로합계 100,826,022 원을송금받았다. (2) 2009. 7. 16. 경중국의조직원은전북장수군장계면에있는피해자이C19의휴 대폰으로전화하여전항과같은방법으로우체국과수사기관을사칭하여이에속은피 해자로부터김A3 명의의기업은행계좌로 5,970,000원을송금받은것을비롯하여별지 ( 생략) 범죄일람표(3) 기재와같이피해자 8명으로부터합계 87,409,116원을송금받았 다. 이로써피고인들은김C15, 성명불상자등과공모하여위피해자 9명으로부터합계 188,235,138 원을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5 -
김C16은 2009. 7. 초순경부산동래구낙민동에있는 사무실에서피고인이A2에 게최대한많은수의통장을모집해달라고말하였다. 피고인이A2는 2009. 7. 8. 14:00경피고인김A3에게김C16이지정한 8개은행의계좌를개설하라는문자메시지 를발송하고, 피고인김A3은그날 14:00경부터 16:00경까지부산연제구등지에서피 고인명의의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1002-439- ) 를비롯하여별지( 생략) 범죄일람 표(5) 연번 1 내지 8 기재와같이 8 개계좌를개설하였다. 피고인이A2, 피고인김A3 은김C16이알려주는대로각계좌의접근매체인계좌번호및비밀번호를팩스를이 용하여경기도구리시에있는 부동산에있는김C15 에게전송하였다. 김C15는그무 렵인천월곳에서팩스로전송받은계좌번호와비밀번호를피고인박A1에게건네주었 다. 이로써피고인이A2, 피고인김A3 은공모하여전자금융거래의접근매체를양도하고, 피고인박A1은김C16, 김C15 와공모하여전자금융거래의접근매체를양수하였다. 3. 피고인박A1, 피고인이A2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박A1은 2009. 6. 말경김C15 에게대포통장을구해달라고말하고, 김C15는 김C16 에게같은취지로말하였다. 피고인이A2는김C16의지시에따라 2009. 7. 5. 경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4) 기재와같이최C12 등 3명으로부터제일은행등 19개계좌 의각접근매체인통장및현금카드, 비밀번호 19 개를양도받았다. 김C16과피고인이 A2는그날부산역에서 KTX택배를이용하여위와같이모집한통장등을서울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박A1은장C1, 김C15 와함께서울역에서이를배송받았다. 이로써피고인박A1, 이A2는김C16 과공모하여전자금융거래의접근매체를양도 양수하였다. - 6 -
1. 피고인이A2의법정진술및피고인박A1, 김A3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장C1, 이A2, 쩡C3의각법정진술 1. 피고인박A1에대한제5회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이에부합하는진술기재 1. 김C16, 김C15, 장C1, 장C9, 피고인이A2, 김A3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C15에대한검찰진술조서 1. 김C15, 장C1, 장C9, 이C20, 권C21, 쩡C3, 박C22, 이C23, 최C12, 김C16에대한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C18, 이C19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통보, 각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대한회신, 금융거래자료( 증거기록제79 내지 135 쪽), 각 CCTV 화면사진, 각거래내역( 증거기록제640 내지 661 쪽), 수사보 고( 전화번호발췌, 증거기록제705 내지 707 쪽),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911 사건 )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이A2)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각형법제347조제1 항, 제30 조( 징역형선택),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제4항제1 호, 제6조제3항제1 호, 형법제30 조(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이A2) 형법제35조 1. 경합범가중 - 7 -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 조( 다만, 피고인이A2에대하여는형 법제42 조단서의제한내에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 항, 제31조제1 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1조제3항 이사건보이스피싱범행은시민들이갖고있는경찰을비롯한공공기관내지금융 기관에대한신뢰를이용하여조직적이고계획적으로선량한다수의피해자들을기망 한후그들로부터돈을편취하는것으로서그피해자들에게다액의금전적손해를가 하는것일뿐만아니라, 공공의안녕을훼손하는것으로서그죄질이무겁다고할것 이다. 피고인박A1 은이사건보이스피싱조직의한국총책으로서중국, 대만의범죄조 직과연계하여사건범행을지휘한점등그가담정도가중하다고할것인데, 피고인 은피해자들의손해약 2억 8,000 만원상당을변제하지도않고, 개전의정상도찾아 볼수없어주문과같은형에처하고, 피고인이A2와김A3은범행에사용된현금카드 등접근매체를제공하고돈을인출하는등피고인박A1에비하여그가담정도가가벼 운점, 위피고인들이취득한이득이비교적소액인점, 피고인이A2는누범기간중에 다시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등제반정상을참작하여주문과같은형에처한다. 판사박춘기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