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ERI 리포트 가계부채위험한가 이근태연구위원 gtlee@lgeri.com Ⅰ. 가계부채규모에대한평가 Ⅱ. 실물경제파급경로 Ⅲ. 맺음말 경제위기속에서도가계부채규모가꾸준히늘면서올해우리경제에가계부채가심각한타격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 우리나라는소득에비해가계부채가높은편이지만이는자본집약적산업의발전, 금융자유화등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가계부채대비실물자산규모는우리나라가주요선진국들보다높은편이어서상환능력지표도나쁘지않다. 주택가격의거품도크지않은것으로판단되고있다. 우리나라는총량지표로볼때아직가계대출과관련한금융기관의리스크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또가계부채증가에도불구하고소비에의영향이크지않았는데이는부채의상당부분이금융기관저축으로이어졌기때문이다. 올해금리상승으로부채를보유한가구의어려움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변동금리부대출비중이높은우리나라의특성상금리상승의충격은금융기관보다는가계에더크게작용하게될것이다. 하지만가계부채문제가금융위기로확산되거나소비의급격한위축으로이어지는등우리경제전반에심각한타격을줄가능성은높지않다고판단된다. 18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Ⅰ. 가계부채규모에대한평가 21년들어국내외경제는지난해이후의경기회복기조를지속하고있다. 하지만실물경제가충분한조정기간을거치지않고다시반등하는데대한불안감도여전히남아있는상황이다. 올해우리나라경제의가장큰리스크요인은역시세계경기의재추락가능성이겠지만국내적요인으로자주지목되는것중하나가가계부채문제이다. 지난해세계경제의위기속에서각국이부채를줄여나갔지만우리나라는가계부채가계속늘었으며이에따라가계부채의규모나 GDP 대비비중측면에서사상최고수준을기록한바있다. 우리나라경제규모대비가계부채비중은세계적으로높은수준에이르고있으며특히가계부채문제로최근경제위기를겪은미국과큰차이가나지않는다. 가계대출중변동금리부대출의비중이높은우리나라의특성상금년중예상되는금리상승은가계의이자지급부담을높이게될것이다. 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고용사정은크게개선되지못할것으로예상되어부채부담을감당하기어려운가계의파산사태가발생할수있다. 세계적인자산가격급락속에서도지난해버텨왔던부동산가격이급락할경우자산의담보가치가떨어지면서가계부실이금융기관부실로이어질수도있다. 이상이가계부채문제가국내실물경제에영향을미치게되는주된경로라고볼수있다. 반면경기가회복국면을보이고있는상황에서가계부채가문제가되겠느냐는반론도제기될수있을것이다. 지난해실물경기가급격히위축된가운데서도버텨왔던가계들의소득이올해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등경제환경이개선되고있는데대규모부실사태를맞이할가능성이있느냐는것이다. 다음에서가계부채문제가올해우리경제에얼마나큰위협요인이될것인지살펴보고자한다. 우선우리나라의가계부채규모의적정성여부를국제비교를통해살펴보고실물경제에의파급경로를분석해볼것이다. 가계부채문제는올해우리경제의중요한리스크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19
LGERI 리포트 개인부문부채규모는 29 년 894 조원으로 GDP 의 85.7% 에달한다. 최근가계부채빠르게상승우리나라는저금리기조, 금융기관들의가계대출선호추세에힘입어 2년대들어가계부채가빠르게늘어나는모습을보였다. 23년카드사태이후다소주춤하던가계부채의증가추세는 25년이후다시재개되면서연평균 1% 내외의부채증가율을기록해왔다. 특히지난해세계적인경제위기가운데서도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꾸준히늘어나는모습을보였는데이는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저금리및유동성확대정책으로인해시중자금사정이조기에회복된데크게기인한다. 수요측면에서는경기침체속에서도부동산가격이상대적으로안정을유지하면서주택구입을위한자금수요가계속된점이부채를늘리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또한기업들의설비투자위축이지속되면서금융기관들은가계대출확대에주력하는경향을보였다. 가계부채의범위를어떻게잡느냐에따라부채규모가다르게집계되는데가장넓은범위를기준으로보면가계와비영리법인을포함한개인부문의금융기관및정부차입금, 상거래신용등을합한부채규모는 29년 3분기말현재 894조원에달해 GDP 대비 85.7% 에이르고있다 (< 그림 1> 참조 ). 일인당소득에비해높은가계부채비중 < 그림 1> 가계부채추이 ( 조원 ) (%) 1,2 9 가계부채 /GDP 1, ( ) 8 8 6 4 가계부채 ( ) 2 22 23 24 25 26 27 28 29.3Q 5 주 : 가계부채는가계와비영리기업을포함한개인부문금융부채잔액기준자료 : 한국은행 7 6 OECD 27개국의개인부문가계대출통계를이용해가계부채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우리나라가 28 년기준 78.3% 로 12번째로높게나타난다 (< 그림 2> 참조 ). 덴마크의가계부채비중이 136.8% 로가장높았고노르웨이, 스웨덴등북유럽국가와영국, 미국등도가계부채비중이우리나라보다높았다. 반면일본과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서유럽강국들은우리보다가계부채비중이낮게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가계부채비중이중간정도에위치해있지만일인당소득규모에비해서는상대적 2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으로부채가많은것으로나타난다. OECD 국가중우리와일인당소득규모가비슷 하거나더낮은폴란드, 헝가리, 체코등동유럽국가들은가계부채비중이 2~3% 내외에머물렀고터키, 슬로바키아의경우가계부채비중이 1% 내외에그쳤다. 일반적으로경제발전의초기단계에서는금융연관비율, 즉실물자산에대한금융 자산의비율이낮게나타나고소득수준이점차높아지면서금융부문의비중이커지 게된다. 이를감안할때우리나라는소득에비해가계의금융부채규모가과도하다 고생각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일인당소득과가계부채의관계를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어렵다. 초기발전단계에서금융의비중이낮은것은경제내의생산요소중자본의투입 이노동에비해크지않기때문이다. 금융중개의필요성은초기고정비용 (fixed cost) 이많이드는자본투입과정에서더커지게된다. 또한초기단계에서는경제 내에축적된자본이많지않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한금융수단의공급여력도제 한된다. 여기에경제발전초기에국가주도의성장이이루어지면서정부가금융개 입을통해자원을배분하는역할을하는경향이있는점도금융산업의발전을더디 게하는요인이된다. 경제의발전단계가높아질수록생산및산업구조가복잡해지 고자율적인시장원리를통한자원배분의필요성이커지게되면서금융에대한수 요가늘어나게되는것이다. 우리나라는자본집약적산업비중이높아금융중개의필요성이일찍부터커졌고 또금융자유화도빠르게진전되었다는점이소득수준에비 해금융산업의성장을앞당긴요인이라고판단된다. 소득 대비가계부채의비중이높다는점만으로가계부채위험이 크다고판단하기는어려울것이다. 실물자산, 가계부채의 3.5 배수준 가계부채의상환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가계금융자산 / 가 계부채비율이자주사용된다. 우리나라는가계부채에비해 가계의보유금융자산규모가크지않아중요한위험요인으 우리나라는일인당소득수준에비해서가계부채의비중이높은편이다. < 그림 2> 국별일인당 GDP 와가계부채비중 ( 가계부채 /GDP, %) 16 14 덴마크 12 네덜란드 스위스 1 포르투갈 영국 미국 8 한국 6 일본 독일스웨덴 노르웨이 4 이탈리아 2 터키 (1인당 GDP, 달러 ) 2, 4, 6, 8, 1, 주 : 가계부채는개인부문의대출기준, 28년기준 자료 : OECD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21
LGERI 리포트 ( 배 ) 7 6 5 4 3 2 1 금융자산보다는실물자산규모가가계의부채상환능력을나타내는데더유용하다. < 그림 3> 주요국금융자산 / 부채비율 이탈리아 벨기에일본폴란드미국독일 주 : 이탈리아, 폴란드는 27 년, 기타국가는 28 년기준자료 : OECD, EUROSTAT, 일본은행 로지적되고있다. 지난해 3 분기기준가계금융자산 / 부채비율은우리나라가 2.15 배를기록했는데이는가계부채문제가심각하다고평가되는미국을포함해주요 선진국들보다낮은수준이다 (< 그림 3> 참조 ). 유럽국가와미국, 일본등 27 개국의 금융자산대비부채비중의평균값을구해보면 28 년말기준으로 2.5 배를기록해 우리나라보다높게나타난다.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등에서이비율이 3 배를넘고 있으며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등대부분주요선진국들이우리보다높은금융자 산 / 부채비율을가지고있다. 반면북유럽국가들은평균적으로금융자산배율이낮 게나타나는데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등은 2 배미만의금융자산 / 부채 비율을가지고있다. 그러나금융자산 / 부채비율은가계부채의상환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서한계 가있다고판단된다. 금융자산 / 부채비율은경제의총량적인지표이지만실제가계 부채를가지고있는사람이보유하는금융자산규모는크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예금이자율이대출이자율보다낮은상황에서예금자산과대출을동시에가지는것 은손해이기때문에부채를가지고있는사람들은거래적목적의최소한의예금만 가지려할것이다. 따라서부채의상환능력과관련된지표로서는실물자산의보유 정도가더중요할것으로보인다. 실제우리나라의노동패널자료의분석결과를보면금융자산을보유하는가구일 수록부채를보유할확률이낮게나타나는반면부동산등실물자산을가지고있는 평균 : 2.5 배 프랑스영국한국스웨덴핀란드스페인덴마크노르웨이 가구가부채를보유할확률이높게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보유동기를보면주택구입이나전세값마련등 부동산구입과관련된부분이크다. 또한금융기관가계대 출의 59.5% 가부동산담보대출이어서부동산보유가많을 수록대출받는것이용이해지게된다. 실제가계대출을받 는사람들은금융자산보다는실물자산을보유할가능성이 높기때문에실물자산의가치가부채에비해얼마나큰가가 상환능력을평가하는데더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통계청에서발표하는국가자산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 의개인부문실물자산은 28 년기준약 3 천조원규모에달 22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해가계부채의 3.5배규모에달하고있다 (< 그림 4> 참조 ). 자료가발표되는선진국 12개국중 4위를차지해실물자산의가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우리보다이비율이높게나타났으나미국, 일본, 영국등대부분주요선진국에비해서우리나라의실물자산 / 부채비율이높았다. 개인부문이보유한실물자산의가치가가계부채규모에비해높게나타나는것은 LTV 규제등으로실제부동산가치보다적은수준의대출이이루어졌다는것을의미한다. 28년미국의경우이비율이 1.4배에불과해부동산가치의상당부분이부채증가로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자산통계가 1997년서베이조사이후에는가격지수의상승을고려해만들어졌고주택이나토지가격지수의상승이실제상승보다완만하게나타난다는점을감안할때실제자산보유규모는더욱클것으로판단된다. 실례로 26년통계청에서표본조사를통해실시한가계자산조사자료에따르면실물자산규모는가구당평균 2.3억원에달하는데이를전체국가의자산으로환산할경우약 3,7조원에달해당시 GDP 의 4.1배수준으로나타난다. 실물자산과금융자산을합한전체자산의규모로볼때도우리나라는자산 / 부채비율이 28년기준 5.5배에달해주요선진국의평균수준을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는대부분의선진국에비해실물자산대비부채비율이높게나타난다. 부동산거품은크지않아 부동산등실물자산은유동성이높지않아현금화시키는데시차가존재하고또그과정에서가치가하락할리스크가존재한다. 특히경제전반에대규모충격이발생해금융이 < 그림 4> 주요국실물자산 / 부채비율 ( 배 ) 9. 제기능을하지못하게될경우가계부채를상환하기위해 5.6 부동산매도가대량으로발생하고이것이부동산가격의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 미국의서브프라임위기에서나타났던모습이다. 이에따라금융자산에비해실물자산의비중이높은것이가계부채문제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지적되기도한다. 그러나앞에서언급했듯이금융자산중예금 이탈리아 3.6 3.5 3.2 2.8 2.5 프랑스독일한국벨기에영국일본 1.5 1.4 핀란드미국 주 : 이탈리아, 폴란드는 27 년, 기타국가는 28 년기준자료 : OECD. EUROSTAT, 일본은행 1.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5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23
LGERI 리포트 우리나라주택가격과전세가격은유사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자산과금융부채를동시에가지는경우가많지않고또금융자산중주식등은가치변동이부동산에비해더욱크기때문에위기시에안전자산으로서의역할을하기어렵다. 이번서브프라임위기기간중에도우리나라주가지수는 28년 9월위기발생이후 2개월만에월평균값기준으로 25% 급락해주택매매가격에비해더크게하락한바있다. 현재우리나라가계의보유실물자산가치가평균적으로높게나타나유동화과정의가치하락을고려하더라도담보가치를상회할것으로예상되지만만약미국과같이주택가격이급격하게하락하게된다면가계의채무불이행위험이커지게된다. 우리나라주택가격에거품이존재한다면, 즉실질적인가치 (fundamental value) 와관련없이단순히가격상승에대한기대만으로가격이높아진부분이있다면부동산가격하락가능성은커지게될것이다. 거품의존재여부를판단하는가장기본적인방법은지수가장기적인추세로부터크게괴리되는가를보는것이다. 미국의경우 2년이후주택가격의빠른상승으로가격지수가추세에비해 3% 이상급등하는모습을보인바있다 (< 그림 5> 참조 ). 우리나라는 199년대초반이후부동산가격이장기간정체되다가 2년대초반부터상승기조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중장기추세에비해약 15~2% 정도주택가격이높아져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6> 참조 ). 그러나이를모두거품이라고보기는어려운듯하다. 주택의실제적인사용가치에따라결정되는전세가격지수와의비교해보면우리나라의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은유사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 그림 7> 참조 ). 이는최근주택가격상승이 25 2 15 1 5 < 그림 5> 미국의주택가격지수추이 주택가격지수 추세선 19911993 1995 1997 199921 23 25 2729 주 : 미국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FHFA) 의 house price index 추세선은 1991~2 년까지의추세를연장 < 그림 6> 우리나라주택매매가격지수추이 12 1 8 6 4 2 1986 1989 1992 1995 1998 21 24 27 주 : 추세선은 1986~21년까지의추세를연장자료 : 국민은행 24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저금리나수급상황등과관련된실질적가치의변화에따른측면이크다는것을보 여준다. 주택가격상승폭이컸던서울지역에서도주택가격과전세가격은유사한움 직임을보이고있다. 주택가격지수와주택임대료지수간의시계열적특성을통해서도거품존재여 부를확인해볼수있다. 주택임대료가변하면주택의내재가치가변하기때문에주 택가격에거품이없다면주택가격지수는주택임대료지수와유사한시계열적특성 을보일것이다. 분석결과두지수간에공적분관계가있는것 으로나타나주택가격과임대료간의관계가안정적인것으로 판단되었으며이에따라주택가격에거품이있다고단정하기 어려운것으로보여진다. 물론주택가격의급락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렵다. 주택가격에거품이크지않다하더라도이자율, 임대료상승률 등실질적인가치를결정하는변수들의움직임에따라주택가 격이큰폭으로등락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 금리나미 래의예상성장률이급격하게변할경우주택가격의안정성도 크게떨어질수있을것이다. 12 1 8 6 4 2 가계부채문제가실물경제에가장큰충격을주는경로는금융기관의대규모부실로이어지는것이다. < 그림 7> 주택매매지수와전세지수추이 매매지수 1986 1989 1992 1995 1998 21 24 27 자료 : 국민은행 전세지수 Ⅱ. 실물경제파급경로 취약한금융기관이가계부채위기의촉발점가계부채문제가실물경제에가장큰충격을주는경로는금융기관의대규모부실로이어지는경우이다. 미국의서브프라임사태와북유럽의 8년대중반금융위기, 그리고우리나라의신용카드사태등이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이들국가에 서는가계부실이초기에가계부문에대출을집중한특정금융기관에발생했다가이 것이금융시스템전반에대한불안으로이어져신용경색이심화되면서실물경기가 급락하는모습을보였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25
LGERI 리포트 현재우리나라에서는가계부채와관련된금융기관들의과도한자산확대우려는크지않다. 금융기관들이금융자유화, 경쟁심화등환경변화속에서자산의리스크를제대 로평가하지못해과도하게자산의규모를늘린것이다. 주지하다시피미국서브프 라임모기지금융기관들은저금리와파생금융상품경쟁의확산속에서부동산가 격의하향리스크를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가격상승이지속된다는가정하에대출 을무리하게늘렸다. 26 년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기관의평균주택담보인정비 율 (LTV) 은 94% 에달해주택가치와거의유사한규모의대출을시행했다. 주택가치 가조금만하락해도가계가주택을포기할유인이커진상황에서부동산가격이하 락하였고이는서브프라임모기지기관들의대규모부실로이어졌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등북유럽 3 국역시 198 년대초반의금융자유화과 정에서유동성이늘면서자산가격이상승했고이를기반으로은행들이가계와기업 에대한대출을경쟁적으로늘린바있다. 노르웨이에서는예금은행들의민간부문 에대한대출이 82 년부터 87 년사이에연평균 24% 가량늘면서 GDP 대비비중이 32% 에서 6% 이상으로급등했다. 스웨덴에서도가계부문에대한예금은행대출이 1985 년에서 199 년까지연평균 2% 가까이상승했다. 이와같은자산가격상승과 신용확대의붐은독일통합등으로유럽의금리가상승하면서막을내리게되었다. 부동산가격의추락과함께단기금융회사들이도산하고이것이은행권전반의유동 성위기로이어진바있다. < 그림 8> 북유럽금융위기시은행권의민간부문대출추이 (%) 7 6 5 4 3 2 1 198 1982 1984 1986 1988 199 1992 1994 주 : GDP 대비비중자료 : IFS 2 년대초반우리나라의신용카드사태는카드사들이가계의신용리스크를 과소평가한데따른것으로볼수있다. 카드발급과관련된규제완화와함께점유율 노르웨이 스웨덴 을높이기위한카드사간의경쟁이과열되면서개별가입자의 신용상황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카드발급을확대시킨것이 연체율확대로이어지게되었다. 카드사부실이금융기관전반 으로확대되면서신용경색과함께소비등내수경기가급격한 위축을맞게되었다. 현재우리나라는아직까지가계부채와관련되어금융기관 들의과도한자산확대우려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우 리나라국내은행의평균 LTV 는 5% 를밑돌아가계가대출을 상환하지않더라도담보처분을통해손실을보전할수있는수 26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준이다. 국내은행의원화대출연체율도지난해 12월말.76% 로크게떨어졌다. 특히가계대출부문의연체율은.42% 를기록해아직까지는가계부문의대량부실가능성이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만가계부채와관련된기타금융기관들의자산건전성에대해서는좀더확인할 가계부채문제가불거진국가들은위기이후수년간소비의장기부진을겪었다. 필요가있을것이다. 가계금융비중이높지않더라도다른이유로금융기관의부실 우려가금융시스템전반으로확산될경우신용경색과자산가격하락등으로인한 부실이가계부문으로전이될수있기때문이다. 소비증가는가계부채위험신호 가계부채와함께소비가크게늘어난다면위험신호라고판단할수있다. 앞에서살펴본세가지사례모두위기이전의소비가크게활기를띠다가금융위기가발생한이후수년간소비부진을면치못하는모습을보였다. 노르웨이는 1985~6년소비가평균 5% 이상성장하면서경기상승을선도했으나 1987년이후 3년간평균소비증가율이마이너스를기록했으며스웨덴과핀란드의경우도소비급등이후 199년대들어각각 2년및 3년연속소비가마이너스성장했다. 미국의경우도 2년대들어계속소비가경제성장률을상회하여국민들이소득수준이상의소비생활을영위했지만위기이후수년간소비의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카드사태이전인 21~22년민간소비는연평균 7.3% 증가해성장률 5.5% 에비해크게높았다. 2년대초 IT 버블붕괴에따른세계경기둔화속에서국내소비증가가경기를선도했지만 23~4년에는평균민간소비증가율이 % 에머물러이기간중평균성장률 3.7% 에크게못미쳤다. 만약가계가부채를늘리는과정에서소비가크게늘었다면가계부채문제가금융기관파산으로이어지지않는다하더라도가계가부채를갚아나가는과정에서저축이늘고소비가줄어들수도있을것이다. 가계부채증대가소비확대로이어지는 < 그림 9> 북유럽금융위기시소비증가율추이 (%) 8 6 4 2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2 1981 1983 1985 1987 1989 자료 : EUROSTAT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27
LGERI 리포트 가계대출의유인중소비확대를위한것은전체의 2% 정도에머물고있다. 경로는주로두가지로요약될수있을것이다. 부채가직접혹은간접적으로소비에사용되는경우, 그리고부채가자산구입에사용되어자산가격이상승하고이에따라부 ( 富 ) 효과로인해소비가늘어나는경우이다. 미국과북유럽의사례는두가지경로가동시에작용했고 2년대초한국의사례는첫번째경로가주로작용 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최근우리나라는가계부채증가에도불구하고소비는크게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6년이후민간소비증가율은경제성장률과비슷하거나더낮게유지되어소비가부채증가로인해과열되는모습은나타나지않았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우리나라경제성장률과민간소비증가율추이 (%) 1 8 6 4 2 민간소비증가율 경제성장률 우선부채가직접소비증가로이어지는비율은그리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최근 LG경제연구원서베이조사에따르면가계대출의동기로서교육비나내구재등소비와관련된비중은 2% 정도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참조 ). 부채를통해부동산을구입한경우에도만약매각한사람이그자금을소비에사용한다면전체소비가늘어날수있지만매각자금이금융기관에저금된다면소비에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게될것이다. 지난해금융부채와 -2 2 22 24 26 28 자료 : 한국은행 < 표 1> 가계대출용도별의향 (21 년 ) 용도 비중 (%) 주택구매 3.8 사업자금 21.8 교육비 14.1 전세금마련 12.1 농사비용 7.9 소비지출 5.9 자산투자 4.5 의료비 1. 기타 1.9 주 : LG경제연구원과매일경제신문공동 설문조사결과. 29년 12월조사 함께금융자산도빠르게늘어난것은경제의불확실성이해소되지 않는상황에서차입된자금의상당부분이저축되면서소비에미치 는영향이크지않았음을보여준다. 지난해 3 분기개인부문금융자 산은 1,926 조원에달해전년말대비 14% 늘었으며이에따라금융자산 / 금융부채비 율은 1.96 배에서 2.15 배로높아진바있다. 부동산가격상승에따른자산효과도최근그리크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전 국적인부동산가격상승폭이그리크지않았고또 27 년말이후주가하락추세가 지속되면서부동산가격상승의효과를상쇄시켰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결국가계부채증가가소비확대로이어지지않은만큼부채가줄더라도이에따 른소비의조정여지도크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가계부채의조정이신규차입의 감소를통해주로나타나는데부채가소비에이용되는부분이크지않다면차입감 소에따른소비에의영향도제약될것이기떄문이다. 28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Ⅲ. 맺음말 이상을요약해보면우리나라의가계부채의규모나상환능력등은경제의총량지표로볼때다른나라들의평균수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계부채나금융자산의규모만가지고우리나라에가계부채충격이발생할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실물자산의가치가가계부채규모보다크게높아부동산가격이급락하지않는한가계의대규모상환불능사태가발생하지는않을것이다. 또한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이상징후도아직나타나지않는다고볼수있다. 올해금리상승으로부채를보유한가구의어려움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변동금리부대출비중이높은우리나라의특성상금리상승의충격은금융기관보다는가계에더크게작용하게될것이다. 또한주택담보대출의원리금상환만기도래가올해상반기에집중되어있다는점도가계의부담을확대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하지만가계부채문제가금융위기로확산되거나소비의급격한위축으로이어지는등우리경제전반에심각한타격을줄가능성은높지않다고판단된다. 가계부채와관련하여정책적으로다음의점들에유의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첫째, 가계부채규모의적정성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가계부채의규모자체를목표변수로하여이를제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둘째, 부동산가격은가계부채위기를촉발할수있는가장중요한변수인만큼가격에투기적요인이포함되지않는가주의깊게관찰해야할것이다. 또한부동산가격의실질가치를급격하게변동시킬우려가있는변화들, 예를들어금리의급격한상승이나중장기경제성장률전망의급락등이있을경우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이다. 셋째, 금융기관들이자산리스크를제대로평가하고있는지에대한올바른평가가있어야할것이다. 작은규모의금융기관의부실이전체로확산될수있는만큼스트레스테스트등을통해개별금융기관의건전성을감독할필요가있다. 끝으로소비의과열여부도주시해야할것이다. 가계부채와관련된미시적인통계들을바탕으로부채 가계부채규모자체를목표변수로하여이를제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가소비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보다정밀한분석이요구된다. www.lgeri.com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1 2 1 1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