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주요조문해설
목 차. 의료인등의명찰착용 1 일회용주사의료용품재사용금지 6 의료인결격사유 7 의료인등폭행 협박금지 8 진료거부에대한정당한사유 9 진단서, 처방전등발행 10 직접진료하지않은진단서발행 진단서발급의시기및대상 미성년자에대한진단서발급 진단서발급및서명날인의주체 진찰한의사인지의료기관개설자인지 보험회사직원의의사에대한소견서발급요구 환자가보험회사제출용소견서의발급을요구한경우비용부담 기록열람및사본발급 18 기록열람및사본발급의원칙 미성년자에대한진료기록열람 환자동의불가한상황에서사본발급신청권이있는친족등의대리인선임가능여부 환자가복대리인선임동의시친족또는대리인의복대리인선임가능여부 진단서및제증명서발급비용 28 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고시 - 2 -
보험회사직원이환자의진료사본발급요구시 진료기록부 34 의료행위에관한설명 39 무면허의료행위 41 환자유인행위금지 43 의료기관외에서행한의료행위 45 의료기관개설주체 47 중복개설금지 50 불법개설의료기관적발시처벌수위 51 비의료인의료광고및의료인과장광고 55 자격정지처분시효신설 59 기타유의해야할행정처분 61 자격정지처분기간중의의료행위등관련행정처분 의료인품위손상행위관련행정처분 부당한경제적이익수수관련행정처분 진료비거짓청구관련행정처분 [ 별지 ]
의료법주요조문해설 의료인등의명찰착용 의료행위를하는사람의신분을알수있도록명찰패용을의무화하는의료법이 부터시행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장은환자와보호자가의료행위를하는사람의신분을알수있도록의료인 의료행위를하는학생 간호조무사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의료기사에게의료기관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명찰을달도록지시 감독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부는의료기관에서명찰을제작할준비기간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고시공포후 개월이후까지유예기간을두기로한바 에 의료인등의명찰표시내용등에관한기준 고시가공포되었으므로 부터각지자체에서명찰에관한사항의지도ž감독이시작됩니다 명찰착용대상 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관련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학ž치과의학ž한방의학또는간호학을전공하는학교의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의료기사 ž ž 명찰착용가이드 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 의료인등의 - 1 -
명찰표시내용등에관한기준 고시 제 조관련 의료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에따른 붙임자료 의아래표의기준의사항을포함하여명찰을표시하면됩니다 즉기준만충족하면 뒤에 의사 원장 또는전문의인경우 내과교수 내과과장 등의표시가가능합니다 기준사항 표참조 은한글로표시하여야하며 숫자나영문등필요한사항을함께표시할수있습니다 구분착용대상기준 ( 최소규정 ) 예시 의료인 의사 ( 의, 치, 한 ) 간호사 ( 공통 ) 의료인의종류별명칭 + 성명 ( 전문의경우 ) 전문과목별명칭 + 성명 의료인의종류별명칭 + 성명 - 의사홍길동 ( ) - 원장홍길동 ( ) - Dr. 홍길동 ( ) - 내과의사홍길동 ( ) - 내과교수홍길동 ( ) - 내과전문의홍길동 ( ) - 간호사홍길동 ( ) - RN 홍길동 ( ) 조산사의료인의종류별명칭 + 성명 - 조산사홍길동 ( ) 학생학생학생의전공분야명칭및성명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종류별명칭 + 성명 간호조무사의명칭 + 성명 [ 추가예시 ] - 의과대학생홍길동 ( ) - 의학전문대학원생홍길동 ( ) - 학생홍길동 ( ) - 물리치료사홍길동 ( ) - 물치사홍길동 ( ) - 간호조무사홍길동 ( ) - 간조사홍길동 ( ) - AN 홍길동 ( ) 일반의 가능 - ( 의료기관명칭 ) 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원장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대표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 D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 (Doctor) 홍길동 (Gil-Dong Hong)(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 ( 醫師 ) 홍길동 ( 洪吉童 )( ) 고시제1조제6항에따라한글로기재함이원칙, 영어병기가능 불가능 - ( 의료기관명칭 ) 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대표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 Gil-Dong Hong ( ) - ( 의료기관 Doctor Gil-Dong Hong ( ) - **Hospital Doctor Hong ( ) - ( 의료기관명칭 ) Docto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D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Staff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醫師洪吉童 ( ) - 2 -
- ( 의료기관명칭 ) 수면장애클리닉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건강의학센터의사홍길동 ( ) 고시제3조에따라소속부서명, 직위 직급을추가표시가능 전문의 전문의는위의 일반의 예시를포함하여사용가능학생및수련의등기타 - ( 의료기관명칭 ) 원장내과전문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교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전문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전문의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전문의대표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진료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진료부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학교실내과교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분비내과내과전문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호흡기내과내과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과장 D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교수 Professo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전문의 Prof. 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의과대학생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의학전문대학원생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 전공의 ) 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 인턴 ) 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 레지던트 ) 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간호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ICU( 중환자실 ) 간호과간호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간호사 / 간호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물리치료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물리치료사실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실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홍길동 ( ) 법에서신분을알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신분을나타내는 의사, 교수, 전문의등 의신분명칭을추가해야함 - ( 의료기관명칭 ) 전문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전문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진료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진료부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학교실교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분비내과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호흡기내과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Heart specialist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專門醫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Professo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Prof.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D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학생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인턴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레지던트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전공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대생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의대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대학원생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간호과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간호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물리치료실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physical therapist 홍길동 ( ) - 3 -
명찰의추가표시내용 의료인등의명찰표시내용등에관한기준 고시 제 조관련 가운의자수와목걸이등두개이상의명찰을패용하였을시에 동규정에따른기준 명찰표시내용 에맞춰환자또는보호자가정면에서가장쉽게볼수있도록패용하여야하며 이외의추가적인패용의경우기재사항등의법적의무는부여되지않습니다 예를들면 자수와목걸이두가지방식으로명찰을패용하는경우의사가운에 의사홍길동 혹은 내과전문의홍길동 이라명확히표기되어있다면 목걸이패용방식의명찰에 원장홍길동 이라표기하여도기준위반등의법적제재를받지아니합니다 다만 두개의명찰패용시표시기준등법적기재사항을지킨명찰의분실또는훼손 환자또는보호자가볼수없게가려진상황등으로인해시정명령등의처분이내려질소지또한있는바 가급적패용된모든명찰방식을법적표시기준에맞추어야합니다 명찰착용예외 의료법제 조제 항관련 응급의료상황 수술실내인경우 의료행위를하지아니할때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명찰착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 명찰의표시방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관련 의복에표시또는부착하거나목에거는방식그밖에이에준하는방식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명찰은인쇄 각인 부착 자수또는이에준하는방법으로만들어야합니다 환자와보호자가명찰의표시내용을분명하게인식할수있 - 4 -
는규격과색상으로만들어야합니다 시정명령및과태료 위의규정위반시일정한과태료처분에처해질수있습니다 시행령별표 제 호하목관련 ž ž 관련법조문 - 5 -
일회용주사의료용품재사용금지 의료법제 조제 항에일회용주사의료용품을한번사용한후다시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 일회용주사의료용품이란한번사용할목적으로제작되거나한번의의료행위에서한환자에게사용하여야하는의료용품으로서사람의신체에의약품 혈액 지방등을투여 채취하기위하여사용하는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연결줄등을포함하는수액세트및그밖에이에준하는의료용품을말합니다 벌칙 위의규정을위반할경우의료인자격이일정기간정지되며 제 조제 항제 의 호 특히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발생하게한경우에는그면허가취소되오니 제 조제 항제 호 유의하셔야합니다 관련법령 - 6 -
의료인결격사유 의료인이보건의료관련법령위반등으로인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등의료법제 조각호의어느하나의결격사유에해당된경우는의료인결격사유및면허취소요건에해당합니다 주의할것은의료법제 조제 호에의해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자에는실형선고뿐만아니라집행유예를선고받은의료인또한결격사유및면허취소사유에해당한다는점입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법제8조각호의어느하나의결격 제65조제1항 면허취소 사유에해당된경우 제1호 관련법조문 - 7 -
의료인등폭행 협박금지 의료법제 조제 항에의거누구든지의료행위가이루어지는장소에서의료행위를행하는의료인및의료기관종사자또는진료를받는사람을폭행또는협박하여서는아니됩니다 벌칙 위의규정을위반한사람은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법제 조제 항제 호 다만 제 조제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습니다 관련법조문 - 8 -
진료거부에대한정당한사유 의료법제 조제 항은 의료인은진료나조산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정당한사유로다음과같은사항을예시하고있습니다 - 9 -
벌칙 정당한사유없이진료또는조산 의요청을거부하거나응급환자에대한응급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년이하의징역이나 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 법제15조를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진료또는조산 ( 助産 ) 의요청을거부하거나응급환자에대한응급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제 6 6 조제 1 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관련법조문 진단서, 처방전등발행 직접진료하지않은진단서발행 의료업에종사하고직접진찰하거나검안 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아니면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또는처방전을작성하여환자또는지방검찰청검사 검안서에한함 에게교부하지못합니다 다만 진료중이던환자가최종진료시부터 시간이내에사망한경우에는다시진료하지아니하더라도진단서나증명 - 10 -
서를내줄수있으며 환자또는사망자를직접진찰하거나검안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부득이한사유로진단서 검안서또는증명서를내줄수없으면같은의료기관에종사하는다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환자의진료기록부등에따라내줄수있습니다 진단서발급의시기및대상 진단서 명칭과관계없이진단서내용에해당한다면소견서도포함 는환자를직접진찰한후에그결과에따라작성되어야하며 환자가사망하거나의식이없는경우등이아니라면환자본인에게발급하여야합니다 의료법제 조제 항 다만 과거에발급받은진단서의사본발급이나과거진료기록부를참고하여진료확인서발급은추가적인진료없이의료법제 조에따라진료기록부의내용확인을통해서발급받을수있을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진단서의최초발급은환자를대면하여진료한후이루어져야하며 진료기록부등을확인하여작성되는진료확인서등은의료법제 조및시행규칙제 조의 기록열람등의요건을갖추어환자의친족이나제 자도요청가능한사항이라고해석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또한환자가사망하거나의식이없는경우 환자의친족 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 이진단서를발급요청할때필요한서류로서 발급요청자의신분증사본 환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하며 환자가사망하거나의식이없는경우로 - 11 -
서환자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이모두없는경우환자의형제 자매가진단서를발급요청할때필요한서류로서 발급요청자의신분증사본 환자의친족이없음을증명 확인하는증명서또는확인서 환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별지서식참조 미성년자에대한진단서발급 의료법시행규칙제 조 별지제 호의 서식 작성방법상 환자의인적사항은진찰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민등록증 기간만료전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 공립대학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등국가공인신분증 환자가미성년자인경우에는주민등록등본 초본 학생증등으로대체가능합니다 과대조하여확인하고서명또는날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미성년자의경우에도의사능력 이있는경우주민등록등본 초본 학생증등으로본인확인후에본인에게진단서를발급받을수있을것이며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은신분증및환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제시하고진단서를발급받을수있다고해석하고있습니다 통상만 세이상이며진료기록사본사용처등을물어이에대해답변할수있을정도면의사능력이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진단서발급및서명날인의주체 진찰한의사인지의료기관개설자인지 진단서는원칙적으로실제환자를진찰한의사가작성하고 1) 의사능력이란자신의행위의의미나결과를정상적인인식력과예기력을바탕으로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신적능력이며, 의사능력은구체적법률행위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함 ( 대법원 2008 다 58367 판결 ) - 12 -
서명하여야합니다 이것은해당진찰의사가의료기관에종 사하는봉직의인지개설자인지여부와는무관한바 유의할 필요가있습니다 보건복지부또한 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사가착오로자신 이발급한환자진단서에개설자의날인을한경우 개설자인 의사가의료법제 조제 항 을위반한것인지여부 에대해 의료법시행규칙제 조의 제 항제 호 의규정에따라의 료기관의개설자를대신하여진료하는의사가자신이진찰 한환자에게교부하는진단서에착오로자신의서명날인대 신개설자인의사명의의날인을행한것은 개설자인의사 의의사와는무관한것으로써 개설자인의사가의료법제 조제 항규정을위반한것은아니나동진단서를교부한대 진의사는의료인으로서당연히준수하여야할동법시행규 칙제 조제 항을위반한것임 보건복지부의정 이라해석하고있습니다 한편 의사가직접진찰없이진단서만을보고다른의사가 소견서를발급할수있는지여부 와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는 의료법제 조제 항 의규정에의료업에종사하고있 는자신이진찰또는검안한의사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 아니면진단서검안서또는증명서를교부하지못한다고규 정되어있으나 귀사에서질의한소견서의경우그소견서를 작성한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다른의료인이진 찰또는검안한진단서등을보고자신의의견을제시한것 으로사료되는바 이러한소견서는의료인이교부할수있 2) 현행의료법제 17 조제 1 항 3) 현행의료법시행규칙제 9 조 4) 교통사고피해자가자동차보상을받기위해진단서 ( 예 : 후유장애진단서 ) 를발급받아보험회사에제출하고이에대해보험회사는자문의사에게소견서를받아이를기준으로보상하고있는사례가종종있는데, 이와같이직접진찰없이진단서만을보고다른의사가소견서를발급할수있는지와이소견서가진단서를뒤엎을수있는지여부 5) 현행의료법제 17 조제 1 항 - 13 -
음 그러나 위와같은소견서형태의문서가진단서를대신할수는없을것임 이라고해석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정 호 보험회사직원의의사에대한소견서발급요구 의료법제 조제 항에의거의사는환자나환자가사망하거나의식이없는경우에는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 환자가사망하거나의식이없는경우로서환자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이모두없는경우에는형제자매또는지방검찰청검사 검안서에한함 에게진단서 감안서 증명서또는처방전을발급할수있습니다 이에소견서는진단서에갈음할수있으므로원칙적으로보험회사직원이아무리발급을요구한다하더라도보험회사직원에게발급하시면안됩니다 단 환자가보험회사제출용으로발급요구시에는가능합니다 최초발급하는진단서외에기존발급된진단서부본 진료기록등에대한복사및열람요구는의료법제 조에따라절차가합당한경우수용가능합니다 환자가보험회사제출용소견서의발급을요구한경우비용부담 보험회사가 환자를통해 소견서의발급요구한경우비용부담문제에대해보건복지부는다음과같이해석하고있습니다 소견서는질병 부상등으로진료중에동일의료기관에서다른과나다른의료기관에서동일환자의진료에참고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진료의사가자신의소견을적은것으로 - 14 -
이는진료의일환으로이에대한비용은 소견서및촉탁서 고시제 허 시행 에의거 가 진찰료또는가 입원료의소정점수에포함되어환자에게별도로부담시킬수없습니다 이에반하여 진단서는의사가진찰하거나검사한결과를종합하여생명이나건강의상태를증명하기위하여작성한의학적인판단서로 의료법시행규칙 제 조에의거 서식에따라명명 향후치료에대한소견등을적고서명날인한진단서에대한비용은 각종증명서발급비용 고시제 호 시행 에의거환자가부담토록하였습니다 보험회사등이요구하는제출서류의비용부담에대하여는보건복지부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팀 호 에의거환자나가족 보험사등이요구하는소견서라는것은의미적으로일반진단서에가까운것으로볼수있고 이를교부시본인이그비용을부담해야하는사항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는질병 부상등에대한진료를목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진료과정의일환으로발급되는소견서는진찰료또는입원료에포함되어환자에게별도부담이불가하나 보험회사제출용소견서 는진료의일환이라기보다는보험금청구에대한증명등의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이에대한비용은환자가부담해야함을알려드립니다 라고해석하고있습니다 벌칙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단서후단과제 항단서는제외한다 를위반한경우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에처해질수있으며 제 조제 항 제 항을위 - 15 -
반한경우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법제17 조제1 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2개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또는처방전을발급한경우 제10호 5) 법제1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3개월 진단서 검안서또는증명서를거짓으로작성하여발급한경우 제3호 6) 법제17조제3항또는제4항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진단서 검안서또는증명서의발급요구를거절한경우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관련법조문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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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및사본발급 기록열람및사본발급의원칙 의료법제 조에의거환자는의료인 의료기관의장및의 - 18 -
료기관종사자에게본인에관한기록의열람또는그사본의발급등내용의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의료인 의료기관의장및의료기관종사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의료인은환자아닌제 자에게환자에대한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해줄수없으나 예외적으로의료법제 조제 항각호에서열거하고있는경우에는제 자에대해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해줄수있습니다 이에 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환자본인의동의서와친족관계임을나타내는증명서등을첨부하는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요청한경우 환자가지정하는대리인이환자본인의동의서와대리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는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요청한경우등의료법에서정하는일정한경우그기록을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교부하는등그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야합니다 또한 현행의료법은형사소송법제 조에의해영장에의하지아니한임의제출에대해서는제출이가능한범위에대하여는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대해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의 형사소송법제 조 관련 진료기록사본제공에따르는공 사익의이익형량을의료인스스로판단하여공익을위해임의로진료기록사본을제공하려는경우에는 해당환자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될우려가있는지를검토해야하며그러한우려가없는경우에한하여제공할수있을것이라하고 이에입 퇴원및외래내원여부같은환자의행적 연락처등긴급하게수사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이외에진료과목 처 6) 다만이경우라하더라도수사기관으로부터반드시관련근거공문을받아놓으시기를권합니다. - 19 -
치내용등질병치료와직접적으로관계된내역은일반적으로민감한프라이버시에해당되므로 환자의동의없이진료기록사본을임의로제출하였다면의료법및개인정보보호법에위반될수있어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 형사소송법제 조를근거로수사협조를목적으로수사기관등에개별환자기록을임의제출하려한다면 진료과목 처치내용등당사자의프라이버시와관련된내용은의료법상당사자의동의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에대한진료기록열람 보건복지부는기존에는 세미만미성년자의단독진료기록사본발급을불허하고 법정대리인에게만신청권한을부여하였으나그해석을변경하여만 세미만의미성년자라도의사능력 이있다면진료기록열람및사본단독발급이가능하다고해석하고있습니다 반대로만 세미만미성년자라도의사능력이없다면사본발급은불가합니다 의사능력유무는담당자가합리적으로판단하여결정할수있으나 통상만 세이상이며진료기록사본사용처등을물어이에대해답변할수있을정도면의사능력이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아울러환자친족또는대리인으로서만 세미만미성년자에게사본발급이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도사본발급을위한나이제한은없으며 만 세미만도의사능력만있다면본인의진료기록뿐만아니라환자의친족및대리인으로서도진료기록사본발급이가능합니다 7) 그러나의료법제 21 조제 2 항을법문그대로해석하면, 예를들어형사영장, 민사문서제출명령의경우에는 그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야한다. 라고만규정되어있고, 환자의동의를받고제공하도록한규정이없습니다. 오히려영장, 문서제출명령을받고도제공하지않을경우에처벌규정이있습니다 ( 위표 11 항 ), 따라서보건복지부의이러한해석이맞는지에대해서는의견이나뉘어있습니다. 8) 의사능력이란자신의행위의의미나결과를정상적인인식력과예기력을바탕으로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신적능력이며, 의사능력은구체적법률행위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함 ( 대법원 2008 다 58367 판결 ) 9)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17.5.2.) - 20 -
또한기존에는주민등록증이미발급된만 세이상부터만 세미만미성년환자가사본발급신청할경우에는신분증제시없이주민번호확인만으로발급을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주민등록등초본및가족관계증명서등을통해환자본인임을확인한후 발급하여야하며 정확한환자파악을위해주민등록번호가필요한경우에는환자로부터이를추가확인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만 세미만미성년자가친족또는대리인으로사본발급신청시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 조의 에서명시한각각의경우에따른구비서류를동일하게제출하면되며 단 만 세미만자가친족또는대리인으로서진료기록사본발급신청시신청자본인확인을위해사진이붙은신분증을반드시제출해야한다고보건복지부는해석하고있습니다 환자동의가불가한상황에서사본발급신청권이있는친족등의대리인선임가능여부 의료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관련 보건복지부는기존에는환자가사망 의식불명등으로동의불가한상황에서도친족등이사본발급신청시대리인선임을불허하고 친족또는친족부재시그형제 자매에게만신청권한을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환자의동의가불가한상황에서친족등이환자의사본을발급하는경우이는친족등의고유권한으로사본발급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민법에따른대리인선임가능하다고해석하여 친족등의법정대리인또는임의대리인이환자에대한사본발급신청이가능토록하였습니다 이경우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10) 이름생년월일이같은중복환자가있을경우정확한환자확인을위해주민등록번호전체확인 - 21 -
의 에서명시한서류외에추가로친족과대리인간의위임 장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해야합니다 한편사망 한환자에게유일하게존재하는사본발급신청권자 친족 등 가의식불명등의사능력이없을경우에는 민법 에따 라환자친족의후견인으로선정된자에게그신청권한이있 습니다 환자가복대리인선임동의시친족또는대리인의복대리인선임가능여부 보건복지부는기존에는친족및대리인이사본발급신청시복대리인선임을불허하였으나 향후환자본인이복대리인선임에동의한경우에한하여그친족또는대리인은사본발급을위한복대리인선임이가능토록하였습니다 단이경우환자의위임장에복대리인선임을허용한다는문구를명시하여야합니다 만약환자의동의없는재위임은무효에해당합니다 재위임에대한환자의동의방법에대하여특정할수는없지만 구비서류중하나인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또는위임장 에별도로재위임할수있다는내용을기재하여환자의자필서명을받거나 별도의서식을마련하여환자 - 22 -
의동의를받을수있습니다 한편 만 세미만미성년환자의친족이사본발급신청권을재위임할경우그동의는환자의법정대리인이해야합니다 사본발급재위임을위한위임장은별도의서식이없으며 통상적으로대리인선임시사용하는서식을준용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벌칙 제 조제 항위반은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단 이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함 제 조 제 조제 항후단위반은 만원이하의벌금 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0) 법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환자에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2개월 관한기록의열람, 사본발급등그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선고유예의판결을받거나벌금형의선고를받은때 제10호 11) 법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환자에관한기록열람, 사본발급등그내용확인요청에따르지아니한경우및법제21조제3항을위반하여진료기록의내용확인요청이나진료경과에대한소견등의송부요청에따르지아니하거나환자나환자보호자의동의를받지않고진료기록의내용을확인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11) 제 13 조의 3( 기록열람등의요건 ) 제 1 항제 3 호, 제 2 항제 2 호환자가만 14 세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동의서등작성을법정대리인이하도록규정 - 23 -
할수있게하거나진료경과에대한소견등을송부한경우 관련법조문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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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및제증명서발급비용 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고시 의료법 제 조의 은 보건복지부장관은제 조의 제 항에따른현황조사 분석의결과를고려하여제증명수수료의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이를근거로하여 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시행 이제정되었습니다 동고시에따라별표에따라책정된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은다음과같습니다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주 ) ( 원 ) 1 일반진단서 2 건강진단서 3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4 사망진단서 5 6 장애진단서 ( 신체적장애 ) 장애진단서 ( 정신적장애 ) 의료법시행규칙 [ 별지제5호2서식 ] 에따라의사가진찰하거나검사한결과를종합하여작성한진단서를말함취업, 입학, 유학, 각종면허발급등을위해의사가건강상태를증명하는진단서를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5조 [ 별지제6호서식 ] 에따라의사가근로능력평가를위해발급하는진단서를말함의료법시행규칙 [ 별지제6호의서식 ] 에따라의사가환자의사망을의학적으로확인후그결과를기록한진단서를말함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3호의서식 ] 에따라의사가장애에대한결과를종합하여작성한진단서를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따른신체적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3호의서식 ] 에따라의사가장애에대한결과를종합하여작성한진단서를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따른정신적장애 20,000 20,000 10,000 10,000 15,000 40,000-28 -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주 ) ( 원 ) 7 후유장애진단서 8 병무용진단서 질병, 부상등이원인이되어신체에발생한장애로, 의사가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다고판단하는진단서를말함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106호의서식 ] 에따라군복무등을위해의사가진찰하거나검사한결과를종합하여작성한진단서를말함 100,000 20,000 9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 별지제1호서식 ] 에따라국민연금수혜를목적으로의사가장애의정도를종합하여작성한진단서를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 (3 주미만 ) 의료법시행규칙 [ 별지제5호의 3서식 ] 에따라질병의원인이상해 ( 傷害 ) 로상해진단기간이 3주미만일경우의진단서를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 (3 주이상 ) 의료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의 3 서식 ] 에따라질병의원인이상 해 ( 傷害 ) 로상해진단기간이 3 주이상일경우의진단서를말함 150,000 12 영문일반진단서 13 입퇴원확인서 14 통원확인서 15 진료확인서 16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미만 ) 의료법시행규칙 [ 별지제5호2서식 ] 에따라의사가영문으로작성한 일반진단서 를말함환자의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등 ) 과입퇴원일을기재하여, 입원사실에대하여행정적으로발급하는확인서를말함 ( 입원사실증명서와동일 ) 환자의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등 ) 과외래진료일을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대하여행정적으로발급하는확인서를말함환자의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등 ) 과특정진료내역을기재하여, 특정진료사실에대하여행정적으로발급하는확인서를말함 ( 방사선치료, 검사및의약품등 ) 계속적인진료가요구되는환자에게향후발생이예상되는치료비가 1천만원미만일경우발급하는증명서를말함 20,000 3,000 3,000 3,000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이상 ) 계속적인진료가요구되는환자에게향후발생이예상되는치료비가 1 천만원이상일경우발급하는증명서를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19 시체검안서 20 장애인증명서 21 사산 ( 사태 ) 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 별지제7호의서식 ] 에따라의사또는조산사가작성하는태아의출생에대한증명서를말함의료법시행규칙 [ 별지제6호의서식 ] 에따라주검에대하여의학적으로확인후그결과를기록하여발급하는증명서를말하며, 출장비를포함하지않음 * 검찰, 경찰의업무처리를위한시체검안서는제외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38호서식 ] 에따라장애인공제대상임을나타내는증명서를말함의료법시행규칙 [ 별지제8호의서식 ] 에따라의사또는조산사가작성한태아의사산 ( 死産 ) 또는사태 ( 死胎 ) 에대한증명서를말함 3,000 30,000 1,000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인적사항과입원일이기재되어있는확인서로입퇴원확인 서금액기준과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같음 23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에따라국가공무원을신 40,000-29 -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주 ) ( 원 ) 규로채용할때에그직무를담당할수있는신체상의능력을확 ( 공무원 ) 인하는증명서를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비용을포함하며, 그외마약류검사및특이질환검사비용등은제외 24 채용신체검사서 ( 일반 ) 25 진료기록사본 (1~5 매 ) 근로자를신규로채용할때에그직무를담당할수있는신체상의능력을확인하는증명서를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비용을포함하며, 그외마약류검사및특이질환검사비용등은제외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른진료기록부등을복사하는경우를말함 (1~5매까지, 1매당금액 ) 30,000 1,000 26 진료기록사본 (6 매이상 ) 의료법시행규칙제 15 조제 1 항에따른진료기록부등을복사하는 경우를말함 (6 매부터, 1 매당금액 ) 100 27 진료기록영상 ( 필름 ) 28 진료기록영상 (CD) 29 진료기록영상 (DVD) 30 제증명서사본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영상자료를 필름을이용하여복사하는경우를말함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중촬영한신체부위등영상자료를 CD 를이용하여복사하는경우를말함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중촬영한신체부위등영상자료를 DVD 를이용하여복사하는경우를말함 기존의제증명서를복사 ( 재발급 ) 하는경우를말함 ( 동시에동일제증명서를여러통발급받는경우최초 1 통이외추가로발급받는제증명서도사본으로본다 ) 5,000 10,000 20,000 1,000 동고시제 조제 항의 별표 에서정하고있는제증명서이외명칭 서식및내용으로작성되는제증명서의발급비용은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정할수있으며 의료법제 조 비급여진료비용등의 고지 에의거환자및환자의보호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 인터넷홈페이지등에고지 게시하여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고시된 항목의경우목적이나용도구분없이상한 금액기준이적용되나 다만 법정서식이명시되어있는항목의 경우는해당서식을사용하는경우에만상한금액기준이적용된다 고하고있습니다 또한상한금액을초과하여제증명발급수수료를받는경우제재규 정이있는지에대하여보건복지부는상한금액을초과하여수수료 - 30 -
를받는경우법적제재규정은없으며 다만 의료법 제 조제 항에따라환자로부터받는비용을반드시게시하여야한다고하 고있습니다 한편제증명서발급을요구하는자 보험회사등 가동고시에서정 하고있는항목의기준이외에별도의명칭 서식및내용 구체적 인진료내역 향후치료소견등 으로작성되는제증명서를요구하 는경우에대해서보건복지부는발급비용은의료기관에서자체적 으로그금액을정하여받을수있다고하고있습니다 보험회사직원의환자진료사본발급요구시 보험회사직원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환자의진료기록사본 제공을요청하면서의사면담을요청하여해당환자의병명 질환상태 예후 기타환자상태등에대한상담을하는경우 보험회사직원에게별도의자문료를받을수있습니다 단 환 자의동의여부를반드시확인하셔야합니다 의료기관이보험회사직원에게환자진료기록사본을발급하면 서개인정보보호를위해진료기록원본에서환자의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질병명등 를가리고사본을발급하여도무방 합니다 진료기록원본이수정되지않았다면의료법에위반될 소지가크지않습니다 시정명령및과태료 12) 의료법 제 45 조에의하면환자로부터받는제증명수수료비용은게시하여야하고, 게시한금액을초과하여받을수없음 13) 제증명수수료상한금액기준, 9 월 21 일부터모든의료기관에적용. 제하보도참고자료발췌 14) 의료법제 22 조제 3 항에서거짓작성을금하는진료기록부등에는원본만이해당되고사본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고볼것이다. 진료기록부원본이사실과다르게수정되었다는사실이입증되지않은이상수술기록지사본을사실과다르게수정발급했다는사실만으로는피고인의행위가의료법제 22 조제 3 항이정한진료기록부거짓작성또는고의로사실과다르게추가기재나수정한것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고정 4612 2016.9.21(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노 3832 2017.1.13( 항소기각 ), 대법원 2017 도 2239 2017.4.28( 상고기각 )] - 31 -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6) 법제45조를위반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나 ) 제증명수수료의비용을게시하지아니한경우다 ) 비급여진료비용의고지방법을위반하거나제증명수수수료비용의게시방법을위반한경우라 ) 고지 게시한금액을초과하여징수한경우 법제63조 시정명령 관련법조문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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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의료법제 조에의거 의료인은각각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의진료에관한기록을갖추어두고환자의주된증상 진단및치료내용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의료행위에관한사항과의견을상세히기록하고서명하여야하며 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는진료기록부등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존하여야하고 또한 의료인은진료기록부등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로사실과다르게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이러한진료기록부에기록해야할의료행위에관한사항과의견은다음 과같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15) 가. 진료를받은사람의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 - 34 -
이러한진료기록부등은의료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에의거일정기간 동안보존하여야하며 이러한진료에관한기록은마이크로필름이나광디스크등에원본대로수록하여보존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인진료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회에한정하여다음각호에정하는기간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하여보존할수있습니다 한편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는같은법제 조에의거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 에따른전자서명이기재된전자문서 즉전자의무기록으로작성 보관할수있으며 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가전자의무기록을사용할시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의무기록을안전하게관리 보존하는데에필요한시설과장비를갖추어야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제 조에따라의료인이나의료기관의개설자는법제 조제 항에따라전자의무기록을안전하게관리 보존하기위하여다음 과같은시설과장비를갖추어야합 나. 주된증상. 이경우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주된증상과관련한병력 ( 病歷 ) 가족력 ( 家族歷 ) 을추가로기록할수있다. 다. 진단결과또는진단명라. 진료경과 ( 외래환자는재진환자로서증상 상태, 치료내용이변동되어의사가그변동을기록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환자만해당한다 ) 마. 치료내용 ( 주사 투약 처치등 ) 바. 진료일시 ( 日時 ) 16) 1. 환자명부 : 5 년 2. 진료기록부 : 10 년 3. 처방전 : 2 년 4. 수술기록 : 10 년 5. 검사내용및검사소견기록 : 5 년 6. 방사선사진 ( 영상물을포함한다 ) 및그소견서 : 5 년 7. 간호기록부 : 5 년 8. 조산기록부 : 5 년 9. 진단서등의부본 ( 진단서 사망진단서및시체검안서등을따로구분하여보존할것 ) : 3 년 17) 1. 전자의무기록의생성 저장과전자서명을검증할수있는장비 2. 전자서명이있은후전자의무기록의변경여부확인등전자의무기록의이력관리를위하여필요한장비 3. 전자의무기록의백업저장장비 4. 네트워크보안에관한시설과장비 (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따른장비가유무선인터넷과연결된경우에한정한다 ) 5.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전자의무기록의관리 보존과관련되는서버, 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등이전자적으로조직화된체계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보안에관한시설과장비 - 35 -
니다 주의할점은통상의료기관에서사용하는청구프로그램 통상전자차트라고함 의경우법적으로전자의무기록이라볼수없으며 이경우는원칙적으로이를서면으로출력하여서명후보관하여야합니다 또한이러한청구프로그램을전자의무기록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위에서언급한전자서명등의장치를필요한장치를추가해야합니다 벌칙 이를위반한경우제 조제 항위반은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위반은 만원이하의벌금 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3) 법제22조제1항을위반하여진료기록 제66조제1 자격정지 15일 부등을기록하지아니한경우 항제10호 14) 법제22조제1 항을위반하여진료기록부등에서명하지아니한경우 법제66조제 1항제10호 경고 15) 법제22조를위반하여진료기록부등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로사실과다르게추가기재 수정한경우또는진료기록부등을보존하지아니한경우 법제 66 조제 1 항제 3 호및 제 10 호 자격정지 1 개월 관련법조문 6. 전자의무기록보존장소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리적접근방지시설과장비가. 출입통제구역등통제시설나. 잠금장치 7. 의료기관 ( 법제 49 조에따라부대사업을하는장소를포함한다 ) 외의장소에제 1 호에따른전자의무기록의저장장비또는제 3 호에따른백업저장장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시설과장비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동작여부와상태를실시간으로점검할수있는시설과장비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장애가발생한경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장비를대체할수있는예비장비다. 폐쇄회로텔레비전등의감시장비라. 재해예방시설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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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관한설명 년 월 일부터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있는수술 수혈 전신마취등 개행위를할경우에는 1 환자에게발생하거나발생가능한증상의진단명 2 수술등의필요성 방법및내용 3 설명하는의사및수술등에참여하는주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성명 4 수술등에따라전형적으로발생이예상되는후유증또는부작용 5 수술등전후환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에대해환자에게설명하고서면으로그동의를받아야합니다 다만 수술등이지체되면환자의생명이위험해지거나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가져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또한환자에게동의를받은사항중수술등의방법및내용 수술등에참여한주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사유와내용을환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합니다 의료법제 조의 과태료 이를위반할경우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이에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있는수술 수혈 전신마취를주로행하시는의료기관은의료행위전에환자에게위의 가지항목에대한설명및동의를받으시고진행하셔야 혹시모를분쟁발생으로인한설 - 39 -
명의무위반에따른손해배상이나과태료처분등의불미스러운사태를예방하실수있습니다 관련법조문 - 40 -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아닌자로하여금의료행위를하게하거나 의료인 이면허된것외의의료행위를한경우의료법제 조제 항 에따라금지되고있는무면허의료행위에해당합니다 벌칙 이를위반할경우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9) 법제 27 조제 1 항을위반하여 의료인이아닌자로하여금의료행위를 하게하거나 의료인이면허된것외의의료행위를 제 66 제 1 항제 5 호및제 10 호 한경우 30) 면허증을빌려준경우제65조제1항 37) 의료기사가아닌자에게의료기사 의업무를하게하거나의료기사에게 그업무의범위를벗어나게한경우 3) 법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의료인이 나의료기관종사자가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면허사항외의의료행위를 하게한경우 관련법조문 제 5 호 제 66 조제 1 항 제 6 호 제 64 조제 1 항제 2 호 자격정지 3 개월 면허취소 자격정지 15 일 업무정지 3 개월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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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금지 의료법제 조제 항에의거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 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 알선 그밖에유인하거나이를사 주하는행위는환자유인행위에해당하여금지됩니다 환자유인행위사례는다음과같습니다 - 43 -
벌칙 만약이를위반할경우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0) 법제27조제3 항을위반하여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 알선, 그밖에유인하거나이를사주하는행위를한경우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관련법조문 - 44 -
의료기관외에서행한의료행위 의료법제 조제 항에의거의료기관을개설하지아니하고의료업을하거나의료기관외에서의료업을행해서는아니됩니다 사례는다음과같습니다 - 45 -
벌칙 만약이를위반할경우 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2) 법제33조제1 항을위반하여의료기관을개설하지아니하고의료업을하거나의료기관외에서의료업을한경우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관련법조문 - 46 -
의료기관개설주체 의료기관은의사 의료법인등의료법제 조제 항각호에서규정된자만개설할수있습니다 또한의사는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는자 의료인 비의료인모두포함 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행해서는아니됩니다 이는불법개설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이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 사례는다음과같습니다 - 47 -
벌칙 제 조제 항위반하여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는비의료인과고용된의료인에게는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이부과될수있습니다 형법제 조에따라의료인도공동정범으로처리됨 - 48 -
이부분은개설자의경우에해당합니다 개설자는이외에도사기죄또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 사기 죄가적용됩니다 특히개설자는경합범으로처리되므로실질적으로금고형 집행유예포함 이상이나오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의료법제 조제 호및제 조제 항단서제 호에따라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의료기관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자는 만원이하의벌금 제 조 이부분은봉직의나간호사의경우에해당합니다 제 조 개설허가취소등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료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의료업을 년의범위에서정지시키거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의료기관폐쇄를명할수있다 의 제 조제 항을위반하여의료기관을개설한때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6) 의료기관의개설자가될수없는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3개월 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경우 제2호 4) 다음의위반행위가발각되기전에수사기관또는감독청에위반행위를자진하여신고하고, 관련된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하거나자료를제공한경우가 ) 의료기관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경우 해당처분기준의 3분의 2의범위에서감경 관련법조문 - 49 -
중복개설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은둘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운영할수없습니다 사례는다음과같습니다 - 50 -
벌칙 둘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한사람은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이부과될수있습니다 단 한명의의료인이두개의의료기관에대해개설신고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 한개의의료기관을개설하고그외의의료기관을운영하거나 의료기관개설자로신고하지는않았더라도실질적인개설자로서둘이상의의료기관을운영하는경우는모두이에해당합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2) 법제33조제8항을위반하여의료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3개월 기관을개설 운영한경우 제10호 관련법조문 불법개설의료기관적발시처벌수위 비의료인이의료생협을이용하여의료기관을불법개설하거 - 51 -
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등의명의를대여받아의료기관을개설한경우 위반법령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처벌 비의료인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의료법제 조제 항 및제 조제 항제 호 비의료인이의료인에게의료법상면허대여행위로써명의를대여받아의료기관을개설한경우 현재일반적으로통칭되는사무장병원 위반법령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비의료인 정범 의료인 공범 의료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제 호 의료인 정범 처벌 비의료인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의료법제 조제 항 및제 조제 항제 호 18) 제 33 조 ( 개설등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면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다. 이경우의사는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또는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병원또는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방병원 요양병원또는한의원을, 조산사는조산원만을개설할수있다. <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이하 " 의료법인 " 이라한다 ) 4. 민법 이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 제 87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4 조제 4 항을위반하여면허증을빌려준사람 2. 제 12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18 조제 3 항, 제 21 조의 2 제 5 항 제 8 항, 제 23 조제 3 항, 제 27 조제 1 항, 제 33 조제 2 항 제 8 항 ( 제 82 조제 3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0 항을위반한자. 다만, 제 12 조제 3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52 -
빌려준의료인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 의료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행정처분 면허취소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 비의료인이나다른의료인이의료인의면허증을빌어의료기 관을개설하였으나의료인은자신이직접진료할목적으로 그리한경우 위반법령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비의료인 정 범 빌려준의료인 공범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다른의료인 이이중개설일경우 정범 빌려준의료인 공범 의료법제 조제 항 다른의료인 정범 처벌규정없음 처 벌 비의료인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 20) 제 33 조 ( 개설등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면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다. 이경우의사는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또는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병원또는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방병원 요양병원또는한의원을, 조산사는조산원만을개설할수있다. <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이하 " 의료법인 " 이라한다 ) 4. 민법 이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 제 87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4 조제 4 항을위반하여면허증을빌려준사람 2. 제 12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18 조제 3 항, 제 21 조의 2 제 5 항 제 8 항, 제 23 조제 3 항, 제 27 조제 1 항, 제 33 조제 2 항 제 8 항 ( 제 82 조제 3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0 항을위반한자. 다만, 제 12 조제 3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22) 제4조 ( 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의의무 ) 4 의료인은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를말한다 ), 제6조 ( 조산사를말한다 ) 및제7조 ( 간호사를말한다 ) 에따라발급받은면허증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 신설 2015.12.29.> 23) 제 65 조 ( 면허취소와재교부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그면허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의경우에는면허를취소하여야한다. 4. 제 4 조제 4 항을위반하여면허증을빌려준경우 24) 제 4 조 ( 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의의무 ) 2 의료인은다른의료인의명의로의료기관을개설하거나운영할수없다 - 53 -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다른의료인 이중개설시 이중개설아니면처벌없음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의료법제 조제 항 및제 조제 항제 호 행정처분 면허취소 자격정지 개월의료법제 조제 항위반으로금고이상의형을받을경우의료법제 조 결격사유 의적용을받아면허취소 벌금이하의형을받을경우자격정지 개월그러나이경우의면허취소는의료법제 조의결격사유의적용에따라내려진것으로이중개설위반에따른행정처분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음 빌려준의료인 형벌 의료법제 조비의료인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경우벌금 만원 의료법제 조 의료인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경우처벌없음 행정처분 비의료인에게빌려준경우자격정지 개월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 의료인에게빌려준경우행정처분없음 의료인이불법개설의료기관개설행위에공모시공동정범으로처벌가능 형법제 조 25) 제 33 조 ( 개설등 ) 8 제 2 항제 1 호의의료인은어떠한명목으로도둘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할수없다. 다만, 2 이상의의료인면허를소지한자가의원급의료기관을개설하려는경우에는하나의장소에한하여면허종별에따른의료기관을함께개설할수있다. < 신설 2009.1.30., 2012.2.1.> 26) 제 90 조 ( 벌칙 ) 제 16 조제 1 항 제 2 항, 제 17 조제 3 항 제 4 항, 제 18 조제 4 항, 제 21 조제 1 항후단, 제 21 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22 조제 1 항 제 2 항, 제 26 조, 제 27 조제 2 항, 제 33 조제 1 항 제 3 항 ( 제 82 조제 3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5 항 ( 허가의경우만을말한다 ), 제 35 조제 1 항본문, 제 41 조, 제 42 조제 1 항, 제 48 조제 3 항 제 4 항, 제 77 조제 2 항을위반한자나제 63 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자와의료기관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7) 제 66 조 ( 자격정지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1 년의범위에서면허자격을정지시킬수있다. 이경우의료기술과관련한판단이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결정할수있다. 2. 의료기관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때 - 54 -
단해당의료인이자진신고한경우처분감경 면제 법제 조제 항 건강보험 의료급여 상요양급여비용환수조치별도 건강보험법제 조제 항 비의료인에게부당이득연대환수 동조제 항 수사결과가확인된경우해당요양기관이청구한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 국민건강보험법제 조의 비의료인의료광고및의료인과장광고 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이아닌자는의료에관한 28) 제 33 조 ( 개설등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면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다. 이경우의사는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또는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병원또는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방병원 요양병원또는한의원을, 조산사는조산원만을개설할수있다. <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 29) 제 87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4 조제 4 항을위반하여면허증을빌려준사람 2. 제 12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18 조제 3 항, 제 21 조의 2 제 5 항 제 8 항, 제 23 조제 3 항, 제 27 조제 1 항, 제 33 조제 2 항 제 8 항 ( 제 82 조제 3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0 항을위반한자. 다만, 제 12 조제 3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55 -
광고를하지못하며 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은과장의료광고를하지못합니다 벌칙 만약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를위반시에는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정명령을할수있으며 법제 조 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위반시에는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20) 법제56조제2항 ( 제7호와제9호는제외한다 ) 을위반하여의료광고를한경우 22) 법제56조제3항 ( 제56조제2항제7호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거짓된내용의광고를한경우 23) 법제56조제3항 ( 제56조제2항제7호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과장된내용의광고를한경우 24) 법제56조제4항을위반하여의료광고를한경우 제64조제1항업무정지 1개월제5호제64조제1항업무정지 2개월제5호 제64조제1항업무정지 1개월제5호제64조제1항업무정지 1개월제5호 관련법조문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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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시효신설 자격정지처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년이경과하면자격정지처분을할수없도록제한하되 그처분사유가의료인이아닌자로하여금의료행위를하게하거나 관련서류를위변조하는등의방법으로진료비를거짓청구한경우에는그시효를 년으로하는의료법제 조제 항이신설되었습니다 위의의료법제 조제 항의신설에따라 이법시행후보건복지부장관이자격정지처분을함에있어 처분사유발생일로부터 년또는 년의시효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자격정지처분을할수없습니다 부칙제 조에따라이법시행전의행위로서그사유발생일로부터 년또는 년의시효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자격정지처분을할수없음 또한이법시행전이미행정처분을받은경우는부칙제 조에의하여종전의규정에따르므로 설사개정법에따른시효기간도과후행정처분을받았다하더라도행정처분이소급하여위법 무효가되지않습니다 그러나이법시행전 개정법에따른시효기간이도과한사유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받은경우에는아직처분의확정통지를받기전이므로 개정법시행후에는더이상자격정지처분을할수없습니다 또한이법시행전 개정법에따른시효기간이도과한사유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및확정통지를받았으나 실제처분시점은개정법시행후라하더라도이미보건복지부장 - 59 -
관의행정처분확정통지를받은이상 처분이진행될수있습니다 시행일 관련법조문 - 60 -
기타유의해야할행정처분 자격정지처분기간중의의료행위등관련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8) 법제66조에따른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의료행위를하거나 3회이상자격정지처분을받은경우 제65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의료인품위손상행위관련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1) 학문적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진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1개월 료행위를한경우 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1호 32) 비도덕적진료행위를한경우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1개월 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2호 33) 불필요한검사 투약 수술등과잉 제66조제1항 경고 진료를한경우 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4호 34) 부당하게많은진료비를요구한경우 제66조제1항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4호 1차위반 :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 : 자격정지 3개월 35) 전공의선발등직무와관련하여부당하게금품을수수한경우 제66조제1항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2개월 - 61 -
부당한경제적이익수수관련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6) 법제 23 조의 2 를위반하여부당한 경제적이익등을받은경우 법제 66 조제 1 항제 9 호 부표 2 와같음 부당한경제적이익등을받은경우의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 1 차 2,500만원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이상 ~ 2,500만원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이상 ~ 2,000만원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이상 ~ 1,500만원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미만 경고 2,500만원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이상 ~ 2,500만원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이상 ~ 2,000만원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 차 1,000 만원이상 ~ 1,500 만원미만자격정지 8 개월 500 만원이상 ~ 1,000 만원미만자격정지 6 개월 300 만원이상 ~ 500 만원미만자격정지 4 개월 300 만원미만자격정지 1 개월 3 차 2,500만원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이상 ~ 2,500만원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이상 ~ 2,000만원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000만원이상 ~ 1,500만원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미만 자격정지 3개월 4 차이상 - 자격정지 12 개월 - 62 -
진료비거짓청구관련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8) 관련서류를위조 변조하거나속임수등부정한방법으로진료비를거짓청구한경우 제66조제1항제7호 부표와같음 [ 부표 1] 진료비를거짓청구한경우의처분기준 ( 단위 : 월 ) 월평균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 0.5% 건원,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이상 5% 이상보건지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1% 미만보건진료소 12만원미만 4만원미만 - - 1 2 3 4 12만원이상 4만원이상 20만원미만 7만원미만 - 1 2 3 4 5 20만원이상 7만원이상 40만원미만 10만원미만 1 2 3 4 5 6 40만원이상 10만원이상 160만원미만 20만원미만 2 3 4 5 6 7 160만원이상 2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35만원미만 3 4 5 6 7 8 700만원이상 35만원이상 2,500만원미만 50만원미만 4 5 6 7 8 9 2,5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5 6 7 8 9 10 비고 1. 월평균거짓청구금액은조사의대상이된기간동안관련서류를위조 변조하거나거짓 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의료보장기관에진료급여비용을거 짓으로청구한금액과가입자 피부양자또는수급권자에게본인부담액을거짓으로청구 한금액을합산한금액을조사의대상이된기간의월수로나눈금액으로한다. 2. 거짓청구비율 (%) 은 ( 총거짓청구금액 / 진료급여비용총액 ) 100으로산출한다. 다만, 총거 짓청구금액은확정되었으나진료급여비용총액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는총거짓청구금 액을기준으로처분하되, 그행정처분기준은다음표와같다. 총거짓청구금액 행정처분기준 2,500만원이상 자격정지 10개월 1,700만원이상 ~ 2,500만원미만 자격정지 9개월 1,200만원이상 ~ 1,700만원미만 자격정지 8개월 800만원이상 ~ 1,200만원미만 자격정지 7개월 550만원이상 ~ 800만원미만 자격정지 6개월 350만원이상 ~ 550만원미만 자격정지 5개월 - 63 -
200만원이상 ~ 350만원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만원미만 자격정지 1개월 3. 진료급여비용총액은조사의대상이된기간동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근로복지공단 에서심사 결정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의료보장기관에통보한 진료급여비용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한다. - 64 -
[ 별지 ] 성명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확인자 ( 신청자 ) 환자와의관계 환자 성명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확인사항 상기환자의직계존속 비속및환자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속의부존재 본인 ( 확인자 ) 은 의료법 제 21 조제 3 항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13 조의 3 의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 상기환자 ( ) 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이모두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본인 ( 확인자 ) ( 자필서명 ) 유의사항상기확인서는아래의경우에환자의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자인환자의형제 자매가작성합니다. 1.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의3 제1항에따라환자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이모두없는경우 2. 의료법시행규칙 제13 조의 3 제3 항 [ 별표 2의2] 에따라환자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이모두없는경우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