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세다대학 사카노토모아키교수
2006 년 12 월개정대금업법의포인트 1 형사상상한금리를 29.2% 에서 15~20% 로읶하 2 3 읷정경우심사시원천징수표등의제출의무화, 개읶연소득의 1/3을초과하는대부원칙적금지 ( 총량규제 ) 정부가지정한싞용정보기관이이용자의대금업채무현황을읷원화하여관리 시행젂의재검토규정 에따라의견청취를하였다. 규정대로 2010 년 6 월 18 읷완젂시행 2
상한금리인하의영향 1 2 2006년가을경부터심사가엄격해졌으며대형소비자금융회사의싞규승읶율은 55% 에서 30% 로급감대출을받을수없게된사람의속성은직업별로는 경영자 임원, 파견사원, 개읶사업주 3 업종별로는 운수업, 건설업, 음식젅, 숙박업 4 규모가작은기업에종사하는귺로자읷수록대출이 곤란해짐 3
과불금반환청구의영향 1 2 심사의엄격화로상홖곤란자가급증하여과불금반홖청구로이어짐 2006 년 1 월판결이후대금업계젂체에서반홖한과불금총액은 5~6 조엔으로추정 3 변호사 사법서사의보수총액은 2 조엔으로추정 4 5 과불금반홖청구는채무조정을선택한상홖곤란자에게자기파산에이르기젂의완충재로기능 자기파산건수는 2003 년을정젅으로감소해왔지맊 2016 년이후에다시증가로젂홖, 과불금반홖청구액의감소도한요읶으로보임 4
총량규제의영향 1 채무자에미칚영향은 2010 년 6 월이후나타나기시작 2 총량규제저촉자중 개읶사업자 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는총량규제도입후연체발생 3 총량규제저촉자중 공무원 과 정규직 은은행 카드롞의싞규심사가통과되기쉬워연체회피가능 5
불법사금융사범의검거현황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ヤミ金融関連事犯検挙事件数불법사금융관련사범검거사건수 ヤミ金融関連事犯検挙人員불법사금융관련사범검거인원 불법사금융관렦사범 이란대금업관렦범죄수익이젂방지법위반, 사기, 휴대젂화부정이용방지법위반등에관한사범을말한다. 자료 : 경찰청 < 불법사금융사범검거현황 > 2017 년 6 월 6
일본판중고나라인메루카리에현금출품, 초고금리대출 현금지폐유키치님 5 매현금등기 물고기오브제 현금지폐유키치님 5 매현금등기 & 속달 물고기오브제 7
대금업체의개인대출급감 (1) 대금업법개정이후대금업체의개읶대출잒액이크게감소 소비자금융업태는 2015 년 3 월부터회복하기시작했지맊싞용카드업태는여젂히감소 등록대금업체수는 2006 년 3 월말기준 14,236 개사에서 2017 년 3 월말기준 1,865 개사로감소 가장크게감소한부분은소비자금융회사대금업잒액을보유한소비자금융회사수는 2006 년 3 월말기준 4,075 개사였으나 2017 년 3 월말에는 411 개사로감소 감소요읶은업체수감소, 이자반홖청구에따른원금손실, 총량규제에따른대부금액의감소, 상한금리읶하에따른리스크시장에대한자금공급중지 8
대금업체의개인대출급감 (2) 2015 년 3 월부터읷부대형소비자금융회사는회복되고있지맊 그외소비자금융회사는여젂히어려운상황이지속 싞용카드업태는대금업법개정을계기로본업으로회귀하기위한대책이성과를나타내, 싞용카드취급액은증가했지맊현금서비스를중심으로한개읶대출은잒액은물롞취급액도감소 9
대금업체의소비자대상무담보대출잔액 ( 백만엔 )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08/3 09/3 10/3 11/3 12/3 13/3 14/3 15/3 16/3 17/3 消費者金融業態소비자금융업태 신용카드업태クレジット業態等등 신용카드업태등 : 신용카드회사, 신용판매회사, 유통 제조업체계열회사 자료 : 일본대금업협회월차통계 10
은행카드론의비대화 (1) 은행카드롞은헤이세이시대의버블기에급속히확대되었으며버블경제의붕괴와함께급감 은행이새로운수익원으로카드롞을주목하면서 2012 년이후성장지속 금융청도대금업법완젂시행직후부터소비자롞시장에적극적으로뛰어듞금융기관에표창장을수여하는등은행카드롞보급을촉짂 대부분의은행카드롞은소비자금융사와보증제휴계약을체결하고은행은리스크를부담하지않는사업모델로시장에짂입 대금업법개정의영향으로경영이악화된대형소비자금융회사가은행산하로들어갂것도이러한움직임을가속 11
은행카드론의비대화 (2) 읷본대금업협회월차통계에따르면 2017년 3월말소비자금융업태와싞용카드업태의합계잒액이 4조 600억엔읶데비해읷본은행통계에따르면읷본국내은행과싞용금고의카드롞잒액은 6조 2천억엔으로은행의시장젅유율이소비자금융을초월했으며그격차가확대하고있는중 이에비해리스크를부담하고있는소비자금융업은 2017 년 3 월말 아코무의대출잒액은 7,848 억엔, 보증사업잒액은 1 조 50 억엔, SMBCCF 의대출잒액은 7,493 억엔, 보증사업잒액은 1 조 2,117 억엔 *SMBCCF( 구, 프로미스 ) 12
90/3 91/3 92/3 93/3 94/3 95/3 96/3 97/3 98/3 99/3 00/3 01/3 02/3 03/3 04/3 05/3 06/3 07/3 08/3 09/3 10/3 11/3 12/3 13/3 14/3 15/3 16/3 17/3 일본국내은행 신용금고의카드론잔액 ( 억엔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자료 : 일본은행통계 국내国内銀行은행 신용금고信用金庫 13
아코무 ( 백만엔 ) 1,300,000 1,200,000 1,100,000 1,000,000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0/3 11/3 12/3 13/3 14/3 15/3 16/3 17/3 대부잔액貸付残高 1,103,969 902,200 799,098 716,731 726,191 747,139 767,127 784,806 보증사업잔액保証事業残高 317,240 443,460 483,282 586,521 678,739 776,544 885,770 1,005,029 이자반환실적利息返還実績 137,261 164,655 131,907 92,168 72,393 49,859 69,238 68,828 자료 : 월간소비자신용 14
SMBCCF ( 백만엔 ) 1,300,000 1,200,000 1,100,000 1,000,000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0/3 11/3 12/3 13/3 14/3 15/3 16/3 17/3 貸付残高대부잔액 855,423 772,593 735,504 707,379 703,019 714,350 730,740 749,256 보증사업잔액保証事業残高 487,778 600,355 581,529 659,648 752,596 915,351 1,079,864 1,211,657 이자반환실적利息返還実績 133,891 138,069 159,401 115,704 89,315 44,800 67,254 67,191 자료 : 월간소비자신용 15
아이후르 ( 백만엔 ) 1,300,000 1,200,000 1,100,000 1,000,000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0/3 11/3 12/3 13/3 14/3 15/3 16/3 17/3 대부잔액貸付残高 553,476 381,368 344,454 286,316 260,776 264,557 289,565 322,087 보증사업잔액保証事業残高 45,248 36,969 48,397 51,077 80,488 78,133 78,466 301,063 이자반환실적利息返還実績 117,781 111,814 80,967 47,994 39,220 52,136 36,040 30,778 자료 : 월간소비자신용 16
은행의카드론문제 2016년 9월 16읷읷본변호사연합회 < 은행등의과잉대부방지를요구하는의견서 > 작성완료 2016년 10월 12읷 < 의견서 > 를금융청과젂국은행협회에제출 2017년 3월 16읷젂은협 < 은행의소비자대상대부관렦합의 > 공표 2017년 4월 21읷읷변연이젂은협의 < 합의 > 에대한회장성명발표각은행의자율규제맊으로는불충분하다고비판, 대금업자의보증부은행카드롞을총량규제대상으로하는대금업법개정요청 2017년 6월 12읷젂은협 < 은행카드롞관렦젂은협의대응 > 공표 17
일변연의 < 은행등의과잉대부방지를요구하는의견서 > 자기파산건수의감소가정체상태 대금업자가싞용보증을한은행카드롞이원읶 <2014년파산사건및개읶회생사건기록조사 > 에따르면자기파산한사람의자금차입처를조사한결과, 2008년대비 2014년의경우대금업자는감소하고있는데반해민갂금융기관과보증회사는증가하고있음 ( 대금업자 : 67% 45%, 보증회사 : 6.3% 15%) 은행은카드롞광고에다음과같은카피를사용 : < 총량규제대상 제외 > < 소득증빙불필요 > < 젂업주부도 OK> < 스피드심사 > 따라서싞용보증부은행카드롞도총량규제대상에포함시켜야함 18
전은협 < 은행의소비자대상대부관련합의 >(1) 1 배려가결여된광고 선전의억제 - 은행카드롞관렦광고 선젂을실시하는경우대금업법의취지를고려하여적젃하게표시하도록노력해야한다. - 예를들면은행카드롞이대금업법상총량규제의대상이아닌젅과고액대출이더라도소득증빙이필요없다는사실을강조하여과잉대출을유도하는표시를자제해야한다. - 광고 선젂중고객이과잉대출을유의할수있도록하여다중채무방지에노력해야한다. 19
전은협 < 은행의소비자대상대부관련합의 >(2) 2 건전한소비자금융시장형성위한심사체제등의정비 (1) 소득증명서등고객의소득과상홖능력을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힘써야한다. 50맊엔초과또는대출총액 100맊엔초과는대금업법상소득증명서가필요한젅에유의해야한다. (2) 대부심사는싞용정보기관의정보홗용등자사이외의대출현황도고려하여상홖능력등을확읶하도록노력해야한다. (3) 싞용보증회사와의관계를정기적으로분석 파악하여심사가적젃한지관리해야한다. 예를들면총량규제가다중채무를방지하고있다는젅을감앆하여싞용보증회사와심사방침을협의하도록해야한다. (4) 대출이이루어짂후에도고객의상황에따라정기적으로싞용변동상황을파악해야한다. 20
은행의과잉대출비판에대한대응 MUFG (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 ) TV 광고편수의억제, 전은층에영향이큰시갂대의방송중지, 소득증명서제출기준을 200 맊엔초과에서 50 맊엔초과로읶하 SMFG (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 아침 TV 광고방송중지, 과잉대출을조장하는배너광고검토, 소득증명서제출기준을 300 맊엔초과에서 50 맊엔으로읶하 미즈호 FG ( 미즈호파이낸셜그룹 ) 연소득대비대출상한엄격화, 소득증명서제출기준을 200 맊엔 초과에서 50 맊엔초과로읶하 지방은행도대책을발표하고있지맊은행별로상당한차가존재 21
총량규제, 상한금리인하에대한업계의반대의견진정화 폐업이계속되어반대하는회사자체가큰폭으로감소현행법하에서의앆정적읶운영을유지하기위한대응이이루어져규제완화요구의긴급성이사라짐총량규제는연소득맊으로판단하는획읷적이며읷률적읶규제이며자금수요자의상홖능력의다양성을무시하는제도이지맊채권자입장에서는리스크를읷정수준이하로유지할수있는것도사실자사의고객에게타사가추가대출을실시함으로써발생하는다중채무화를막을수있음엄격한규제의시장으로바뀌었으며싞규짂입또한어려워과도한경쟁홖경을막았다. 22
감독행정의방향성변화 (1) 개정할부판매법상 성능규정 에따른 지불가능예상액기준 재고 - 2008 년할부판매법개정으로도입된 지불가능예상액조사의무 는 2006 년대금업법의 총량규제 에기읶한개념 - 경제산업성은 2018 년 5 월부터 6 월에걸쳐시행예정읶개정할부판매법에따른시행령정비를위해 2017 년 2 월에산업구조심의회상무유통분과회 < 할부판매소위원회 > 를재개 - 2 월제 17 회소위원회에서는 지불가능예상액의무 가얶급되었으며현행형식적 획읷적기준을재고하여보다실질적읶기준마렦필요성대두 - 3 월제 18 회소위원회에서는구체적읶수단과방법을한정하지않고 성능규정 적개념을참고로개별사업자의조사방법의실효성을확읶, 체크하기위한읷정지표를설정하는방향에대해추가 - 할부판매법상지불가능예상액조사의무를설정한목적이다중채무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것이라면실효성에주목하여수단에대해서는개별사업자에게맡기려는것 23
감독행정의방향성변화 (2) 금융청의검사와감독개혁 형식에서실질로 - 금융청은 2017년 3월 금융모니터링젂문가회의보고서 -검사 감독개혁의방향과과제- 를공표하고향후감독방향에대해형식이아닌실질적읶감독방향에대해표명 - 형식에서실질로 란형식을중시한대출규제가담보와보장에의존하게하였고증거맊들기에치중하는등부작용을초래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양질의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검사와감독의시야를확장해내가야한다는내용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