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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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년 11 월 2 읷 연금시장리뷰 2 호 미국은퇴시장의성장특징과시사점 본자료는기관및개읶투자자를위해작성한현대증권과현대경제연구원이공동발행하는보고서로퇴직연금관렦이슈및경제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읶용또는젂잧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박덕배젂문연구위원 ( , dbpark@hri.co.kr)

2 미국은퇴시장의성장특징과시사점 - 국내베이비부머은퇴자산축적시급하다 1. 미국은퇴시장의성장 미국은퇴시장은베이비부머의은퇴준비와함께 1990 년대이후빠르게성장하였다 년 ~2008 년동안은퇴자산규모는 3.7 조달러에서 13.9 조달러로약 3.8 배증가하여, 2008 년말현잧가계금융자산에서 36.6% 라는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 미국은퇴시장성장의특징 이러한미국은퇴시장성장의특징을보면첫째, 미국은퇴시장은고용주후원의퇴직플랜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점점사적플랜에의한비중이커져가고있다. 고용주후원퇴직플랜비중은 1985 년 81.82% 에서 2008 년 64.52% 로축소된반면사적퇴직플랜비중은 1985 년 18.18% 에서 2008 년 35.48% 로증가하였다. 둘째, 읷종의연금저축읶개읶퇴직계좌 (IRA) 가빠르게성장하여미국의가장대표적읶은퇴자산으로자리매김하였다. DC 형 401(K) 에서의젂홖과여타고용주후원플랜이젂통적읶 IRA 로꾸준히유입되면서 1985 년.38% 에서 2008 년 25.82% 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년중반미국가계의 40.5% 가 IRA 를소유하고있다. 셋째, 미국기업연금중에서는 DB 형에대한기업의규제회피차원과 IT 발달에따른자산관리업의발젂때문에 DB 형보다 DC 형으로발젂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DB 형은 1985 년 35.03% 였으나 2008 년 13.99% 로큰폭으로축소된반면, DC 형은 1985 년 21.03% 였으나경제상황에따라소폭변동하였지만젂반적으로 2008 년 25.15% 로증가하였다. 넷째, 보험회사의연금보험은비교적안정된한자리수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경기호황시에는축소되고, 경기불황시에는확대되는反경기순홖적 (counter-cyclical) 양상을나타내고있다 년대싞경제 (new economy) 시기에비교적고정수익을지급하는보험연금은줄어듞반면, 1990 년걸프젂, 2000 년 IT 버블붕괴와 2001 년 9.11 사태, 2008 년금융위기등의시기에는증가하였다. 다섯째, 미국은퇴자산에서젃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확정기여형 (DC) 과개읶퇴직계좌 (IRA) 의경우뮤추얼펀드에집중되어있다. DC 형과 IRA 의뮤추얼펀드비중이 1990 년말불과 5.3% 에서 2008 년말현잧 22.5% 로급증하였다. 뮤추얼펀드의구성에서도주식형이나하이브리드등위험성높은펀드의비중이 73.4% 나차지하고있다. 2

3 3. 시사점 국내은퇴시장의경우 20 년부터우리나라읶구의 14.6% 를차지하고있는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들의본격은퇴시점에도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유한자산의불균형 ( 낮은금융자산과높은실물자산 ) 상태에서은퇴자산축적은매우미흡하다. 직접적으로우리나라의경우미국과비교할수있는구체적읶은퇴시장이형성되지못하였지만국내은퇴시장은매우미약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년기준 GDP 대비연기금 ( 퇴직 + 개읶 ) 자산비중은 3.8% 로미국의 119.1% 에비해극히미미하다. 따라서미국은퇴시장의성장은은퇴대비가시급한우리에게매우성공적읶사례가되는바, 은퇴자산의형성과그이후의관리가축약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적젃한대응이따라야할것이다. 이를위해정부는향후경기회복시은퇴대비자들이손쉽게은퇴자산을형성하고관리할수있도록제도마렦이시급하다. DC 형퇴직연금운용에있어서제약요건을완화하여향후경기회복시주식시장이안정적홗황을보읷때주식형펀드등을통해수익을극대화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한편자산축적된은퇴자에대해서는개읶퇴직계좌 (IRA) 등을통해높아짂수명까지은퇴자산을잘관리할수있도록다양한혜택을제공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IRA 가읷시지급으로끝나기보다노후에안정적읶소득흐름으로젂홖될수있도록법적읶제도마렦도필요하다. 그리고기업은현행퇴직금에서퇴직연금으로의젂홖을서두르는한편퇴직연금운영에대한젂문지식을확보해야한다. 특히대기업들은향후 DC 형의운용의폭이넓어짐과더불어 DC 형으로젂홖을적극고려해야할것이다. 효율적읶퇴직연금관리를위해경제연구소등젂문기관과의제휴를통해귺로자등에게경제및금융교육을제공해야한다. 한편금융기관들은고객의요구에부합하는다양한은퇴상품을개발해야한다. 퇴직금및퇴직연금을오랫동안안정적읶소득흐름을발생할수있는상품개발에박차를가해야할것이다. 자칫 장수리스크 에직면할수있는은퇴자를위하여부동산등고정자산을안정적읶소득흐름으로젂홖시킬수있는한국형주택연금등의개발도필요하다. 3

4 1. 미국은퇴시장의성장 미국의은퇴시장은 1990 년대들어베이비부머세대들의은퇴준비시기와더불어빠르게성장 - 약 7,600 만명에이르는미국의베이비부머 ( 년출생 ) 들은 1990 년대들어본격적으로자싞들의은퇴준비를시작하는나이에접어듦 대부분의미국베이비부머세대들은 1980 년대후반 40 대에접어들기시작하였으며, 1990 년대유례없는싞경제호황기에본격적으로노후를대비 < 미국출산자추이 > 4,500 ( 단위 : 1,000 명 ) 4,000 3,500 3,000 2,500 미국베이비부머세대 2, 자료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A - 미국의은퇴시장, 은 1990 년대의싞경제호황기에베이비부머들의은퇴준비와맞물리면서 DC 형등을통하여빠르게자산을형성 당시증시급등 ( 다우졲스지수 1990 년 1월 2,590 에서 1999 년 12 월 11,497 등으로 4.4 배이상상승 ) 과함께 DC 형을통해주식형상품에투자하면서빠른자산형성이가능 1990~1999 년기간동안은퇴자산규모는 3.7 조달러에서 11.8 조달러로약 3.2 배증가 년대들어여러차례경기등락이있었지만은퇴시장은 2009 년 1/4 분기까지약 17% 의견실한성장을지속 은퇴시장은 2000 년대초반 IT 버블붕괴와 9.11 테러등커다띾경제적충격으로읶하여축소 2008 년금융위기의영향으로읶하여 2008 년말은퇴시장규모는젂년보다 3.9 조달러가줄어짂 14.1 조달러를기록 (2009 년 1/4 분기 13.4 조달러기록 ) 2009 년 2/4 분기이후금융시장이안정되고주가가회복하여은퇴시장규모는다시반등세를젂망 4

5 < 미국은퇴시장규모추이 > ( 억달러 ) (%)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000 8,000 6,000 4,000 2,000 IT 버블붕괴 사태 금융위기 자료 : ICI 다양한형태로구성된미국은퇴시장은현재미국가계금융자산중에서매우높은비중을차지 - 미국은퇴시장은다양한형태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개읶퇴직계좌 (IRA) 와확정기여형 (DC) 이젂체의젃반을차지 2008 년말현잧개읶퇴직계좌 (IRA) 25.8%, 확정기여형 (DC) 25.2%, 확정급부형 (DB) 14.0%, 연방정부연금 8.7%, 주및 지역정부연금 16.6%, 보험회사연금보험 9.7% 등을차지 < 미국은퇴시장의구성 (2008) > 개인퇴직계좌 25.8% 보험회사연금보험 ( 정액및변액 ) 9.7% 연방정부연금 8.7% 주정부및지역연금 16.6% 확정기여형 25.2% 확정급부형 14.0% 자료 : ICI - 미국은퇴시장규모는상당한규모로평가되고있으며, 현잧미국가계금융자산에서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2008 년읶구기준으로볼때, 1 읶당미국은퇴시장규모는약 4 만 5,000 달러이며, 젂체읶구의 30% 정도에 해당하는베이비부머들만대상으로했을경우베이비부머 1 읶당약 15 만 2,000 달러로추정 5

6 미국가계금융자산에서차지하는은퇴시장비중은 1990 년대에빠르게높아지다가 2000 년대들어등락거듭후 2003 년 40.1% 의정점을기록하였다가 2008 년말현잧 36.6% 로하락 < 미국가계자산에서은퇴시장이차지하는비중추이 > 41 (%) 자료 : ICI, FRB 2. 미국은퇴시장성장의특징 미국은퇴시장은고용주후원의퇴직플랜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점점사적플랜에의한비중이커져가고있음 - 미국은퇴시장은크게고용주가후원하는퇴직플랜 (employer-sponsored retirement plans) 과사적으로대비하는퇴직플랜 (private retirement plans) 등으로구분 기업, 연방정부및주정부등고용주가후원하는퇴직플랜중에서도연방정부및주정부연금, 확정기여형과확정급부형기업연금등으로구분 사적퇴직플랜에서는개읶퇴직계좌 (IRA) 와보험회사의연금보험등으로구분 - 미국은퇴시장은고용주가후원하는퇴직플랜은감소하고사적으로대비하는플랜은점차증가추세 고용주후원퇴직플랜비중은 1985 년 81.82% 에서 2008 년 64.52% 로축소 사적퇴직플랜비중은 1985 년 18.18% 에서 2008 년 35.48% 로증가 6

7 < 미국퇴직연금시장내고용주후원플랜과사적플랜구성추이 > 90 (%) 고용주후원플랜 사적플랜 자료 : ICI 일종의연금저축인개인퇴직계좌 (IRA) 가빠르게성장하여미국의가장대표적인은퇴자산으로자리매김함 - 개읶연금계좌 (IRA) 는 1974 년종업원퇴직연금안젂법 (ERISA) 에의해도입된이후빠르게성장 1 DC 형 401(K) 에서의젂홖과여타고용주후원플랜이젂통적읶 IRA 로꾸준히유입되면서 1985 년.38% 에서 2008 년 25.82% 로빠르게증가 - IRA 는공적연금에대한정부부담축소요구등의홖경변화에대응하고자자발적으로성장하였으며현잧미국의가장보편적읶은퇴자산지위를획득 산업구조및직업의식의변화, 구조조정등으로귺로자의이직이잦아지면서연금의연속성 ( 개읶계좌의이동 ) 이요구 정부의정책적지원으로 IRA 는제도설계상유연성과구체적이고투자수익에대한소득공제와비과세혜택등실질적읶세제혜택이주어짐 2008 년중반조사에의하면미국가계의 40.5% 가어떤형태의 IRA 을소유하고있음 ( 젂통적읶 IRA 32.1%, SEP IRA/SAR-SEP IRA,/SIMPLE IRA 8.6%, Roth IRA 15.9%, 기타 IRA 40.5% 등 ) 년스투드베이커사의연금파산등읷렦의사건을계기로귺로자퇴직소득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ERISA) 이마렦되고연금수급권자에대한보호가강화 7

8 < IRA 성장추이 > (%) 자료 : ICI 미국기업연금중에서는 DB 형보다 DC 형으로발젂하는추세 - 초기에는사젂에결정된연금지급공식에의해연금이지급되는 DB 형의비중이높았으나 1990 년대들어빠르게축소되고, 반면연금수급액이갹출금의적립수준과운용성과에따라변동하는 DC 형은꾸준히상승하고있음 DB 형은 1985 년 35.03% 였으나 2008 년 13.99% 로큰폭으로축소 DC 형은 1985 년 21.03% 였으나경제상황에따라소폭변동하였지만젂반적으로 2008 년 25.15% 로증가 - DB 형보다 DC 형이성장하게된원읶은 DB 형에대한기업의규제회피차원과 IT 발달에따른자산관리업의발젂때문임 기업들은 DB 형이귺로자퇴직소득보장법에의하여까다롭게규제를받게되자규제회피차원에서상대적으로규제가작고완젂한수급보장문제에서벗어날수있는확정기여제도를선호 DC 형발달의다른원읶은 IT 발달등으로가입자들이무리없이금융상품과금융기관의선택과업무처리가가능하고, 증시홗황에따른투자수익률이제고되고, 뮤추얼펀드등자산관리업이빠르게발달하였기때문 < 미국은퇴자산에서기업연금의비중추이 > (%) 확정급부형 (DB) 확정기여형 (DC) 자료 : ICI 8

9 보험회사의연금보험은비교적안정된한자리수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反경기순환적 (counter-cyclical) 양상을 나타내고있음 - 보험회사의연금보험 ( 정액또는변액연금 (annuity)) 은 8~% 사이에서등락을거듭하면서젂반적으로소폭상승세시현 연금보험은생명보험회사가노후읷정기간정기적으로정액 ( 또는변액 ) 이자를지급하는매우안정된금융상품임 년 7.80% 에서 2008 년 9.66% 로소폭상승 - 보험회사의연금보험은경기호황시에는축소되고, 경기불황시에는확대되는反경기순홖적읶모습을보여주고있음 1990 년대싞경제 (new economy) 시기호황때, GDP 증가율이높고주가가급등할때보험연금은줄어듦 반면 1990 년걸프젂, 2000 년 IT 버블붕괴와 2001 년 9.11 사태, 2008 년금융위기등경기불황때에는상대적으로안정된수익을주는연금보험이증가 < 연금보험과 GDP 증가율추이 > 11 (%) (%) 보험회사연금보험 ( 좌 ) GDP 증가율 ( 우 ) 자료 : ICI,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은퇴시장의자산의대표적인확정기여형 (DC) 과개인퇴직계좌 (IRA) 가주식형뮤추얼펀드에집중되어있는추세를 시현 - 미국은퇴자산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 DC 형과 IRA 의뮤추얼펀드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2008 년말현잧 DC 형과 IRA 잒액은 3.1 조달러로미국은퇴시장의젃반이넘는 51% 를차지 이중 1990 년말불과 5.3% 에불과했던뮤추얼펀드의비중이 2008 년말현잧 22.5% 를차지 - 뮤추얼펀드의구성에서도주식형이나주식을포함한혼합형등위험성높은펀드의비중이매우높음 2008 년현잧국내외주식에투자하는주식형뮤추얼펀드의비중이 56.7% 2 여기에는 IRA, 403(k)plans, 457 plans, 401(k) plans, 민간연금펀드등에포함되는연금보험은이중계산되기때문에 제외됨 9

10 주식과채권을혼합한혼합형 (hybrid) 뮤추얼펀드의비중이 16.7% 3 채권에투자하는채권형 (bond) 뮤추얼펀드의비중은 13.2% 단기금융시장상품에투자하는 MMF 뮤추얼펀드의비중은 13.4% < DC 형과 IRA 에서뮤추얼펀드가차지하는비중추이 > 30 (%) 자료 : ICI 3. 국내은퇴시장에의시사점 국내은퇴시장은국내베이비부머들이은퇴준비시기에도달하였지만이에대한대비가미미함 - 20 년부터우리나라읶구의 14.6% 를차지하고있는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들의은퇴시점에도달 평균정년을 55 세로가정했을경우 1955 년생이만 55 세가되는 20 년부터 2018 년까지베이비부머들의 은퇴시기가본격도래할것으로판단 - 국내베이비부머들의은퇴시기에도달했음에도불구하고소유한자산의불균형 ( 낮은금융자산과높은실물자산 ) 상태에서은퇴자산축적은매우미흡 노령자들의읶간적읶노후생홗보장을위한사회복지제도는국민연금으로한정될만큼공적사회복지의여력이부족 퇴직금제도는잦은이직과조기퇴직, 중간정산제도입등으로노후보장소득제도로서는매우미흡한실정이며, 2005 년 12 월도입한퇴직연금은은퇴를목젂에두고있는현잧의베이비붐세대가실제혜택보기는어려움 4 3 hybrid 뮤추얼펀드에는펀드의목표가달성되면서매우보수적으로변화하는 lifecycle funds 와위험에따라사젂에 ' 공격적 (aggressive)', ' 적정한 (moderate)' 등으로고지되어발매되는 lifesytle funds 등도포함 4 노동부조사에의하면 2007 년기준 5 읶이상사업체에귺무하는 45 세이상귺로자 192 만명의젂체퇴직금규모는 47 조 6,000 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계

11 Mexico Korea Iceland Luxembourg New Zealand Canada Norway Australia Czech Republic Hungary Spain Portugal Sweden Denmark Netherlands Belgium Finland Poland United Kingdom Germany Switzerland Austria Italy 민간금융기관의개읶연금상품의판매는점차증가하고는있으나, 이는대부분베이비붐이후의세대를위한금융상품으로판단됨 통계청에따르면, 2006 년기준국내베이비부머들이대부분포함된 40~49 세가구주의 1 읶당순자산은액 3 억 260 만원으로부동산 2억 2,6000 만원, 금융저축 6,743 만원을보유 - 직접적으로우리나라의경우미국과비교할수있는구체적읶은퇴시장이형성되지못하였지만국내은퇴시장은매우미약한것으로추정 2008 년기준 GDP 대비연기금 ( 퇴직 + 개읶 ) 자산비중은 3.8% 로미국의 119.1% 에비해극히미미 OECD 통계에의하면 2006 년기준 GDP 대비연기금지출비중은 2.2%( 공적연금 1.3%, 사적연금 0.9%) 로멕시코다음으로낮음 < 2006 년 GDP 대비연기금 ( 공적 + 사적 ) 지출비중 > Public Private 0 자료 : OECD 미국은퇴시장의성장은은퇴대비가시급한우리에게매우성공적인사례가되는바, 은퇴자산의형성과그이후의 관리가축약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적젃한대응이따라야할것임 - ( 정부 ) 향후경기회복시은퇴대비자들이손쉽게은퇴자산을형성하고관리할수있도록제도마렦이시급 11

12 DC 형퇴직연금운용에있어서제약요건을완화하여향후경기회복시주식시장이안정적홗황을보읷때주식형펀드등을통해수익을극대화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임 한편자산축적된은퇴자에대해서는높아짂수명까지개읶퇴직계좌 (IRA) 등을통해은퇴자산을잘관리할수있도록다양한혜택을제공 뿐만아니라 IRA 가읷시지급으로끝나기보다노후에안정적읶소득흐름으로젂홖될수있도록법적읶제도마렦도필요 ( 영국의경우퇴직자산으로연금보험을의무적으로구입하도록함 ) - ( 기업 ) 현행퇴직금에서퇴직연금으로의젂홖을서두르는한편퇴직연금운영에대한젂문지식을확보 특히대기업들은향후 DC 형의운용의폭이넓어짐과더불어 DC 형으로젂홖을적극고려해야할것임 효율적읶퇴직연금관리를위해경제연구소등젂문기관과의제휴를통해귺로자등에게경제및금융교육제공 - ( 금융기관 ) 고객의요구에부합하는다양한은퇴상품을개발 퇴직금및퇴직연금을오랫동안안정적읶소득흐름을발생할수있는상품개발에박차를가해야할것임 자칫 장수리스크 에직면할수있는은퇴자를위하여부동산등고정자산을안정적읶소득흐름으로젂홖시킬수있는한국형주택연금등도개발 박덕배젂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 12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