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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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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비붐세대 (1955~63), 노후대책막막하다 1. 예견되는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문제 고령화와사회구조의급변이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베이비붐세대들의본격적인은퇴가멀지않아이들의노후보장소득문제가심각할것으로예견되고있음 - 한국전쟁이후 1955년부터 9년에걸쳐태어난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 816만명로총인구의 16.8% 를차지하고있는거대인구집단임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에태어난출생자수, 취업자수등에서타세대를크게상회하는인구집단을지칭 < 국내연령별인구추계 > 천명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세 5-9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80 세이상 자료 : 통계청 - 국내경제가본격적으로고도성장하기시작한 80년대사회로진출한베이비붐세대들은외환위기이전까지고성장의주역으로활약함 戰後경제개발의시작과동시에태어나면서이전의 전쟁세대 보다는상대적으로나은양육과, 비록 콩나물교실 이긴하였지만성장의뒷받침이된고등교육이가능하였음 베이붐세대들은높은교육수준을지닌훌륭한인적자원이된한편소득이향상되면서 80년대이후아파트, 자동차, 해외여행등에서막강한소비력을과시하면서고도성장을뒷받침하였음 현대경제연구원 1

2 이들베이붐세대들이본격적으로집을구입하기시작한 80년대후반부동산거품을유발하였으며, 90년대들어교육의중요성을실감자식교육을위해서강남아파트붐을일으킨장본인들이기도함 년현재 42~51세에걸쳐있는국내베이비붐세대들은조만간본격적인은퇴가시작되는반면늘어난수명으로 20~30년이상의노후생활을대비해야하는상황 2005년현재우리나라기업의법적평균정년연령은 57세이나실제로직장을그만둔나이는 53세로조사됨 ( 통계층고령층경제활동안구부가조사결과 ( )) 반면 2002년현재통계청자료에의하면 40세의기대여명은 38.59년, 45세는 33.99년, 50세는 29.52세임 지금과같은상황에서도 2005년현재 45세인직장인의경우앞으로약 8 년후은퇴하여약 28년동안노후생활을해야하는상황 -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 사회구조가급속하게변화됨에따라국내베이비붐세대들의노후보장이심각한위기에봉착하고있음 사회적으로안전망도확고한것도아닌상항에서직장의안정감은현저히떨어져있고, 가족의부양특히자녀의교육비에대한부담은커지고있어이들이느끼는불안감은더욱커지고만있음 일반적으로노후소득의원천은근로소득, 자산소득 ( 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등 ), 사적이전 ( 자녀지원등 ), 공적이전 ( 공적연금, 생활보호등 ) 등으로구분되나, 이러한소득원모두불투명한상태임 2. 노후소득보장문제의원인분석 ( 근로소득발생기간축소 ) 외환위기이후일반화되고있는비자발적퇴직현상으로베이비붐세대들의근로소득발생기간이점차단축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

3 -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에따른인력효율화의차원에서비자발적인조기퇴직이일반화되면서퇴직연령이점점짧아지고있음 우리나라의조기퇴직은공적, 사적연금제도가잘발달되어있어근로자스스로가조기퇴직하는선진국과는달리일할능력과의욕이있는근로자에게구조조정차원에서일할기회가제공되지않고있음 1990년대이후빠르게디지털화되어가고있는우리사회에아나로그세대에해당하는베이비붐세대가적응하기어려운것도원인이됨 ( 베이비붐세대의막내인 63년생이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이미 35세로서 Digital Divide 문제가적용되기시작 ) < 외환위기전후은퇴사유비교 > 정년퇴직권고사직 / 명예퇴직 본인건강가계여유 / 여가 가족원돌봄 % 15.7% 47.7% 13.2% 6.6% % 17.4% 55.9% 7.2% 9.4% 자료 : 은퇴자의은퇴사유및은퇴후소득원천, 2004, 한국노동연구원 - 본격퇴직시점의시작이얼마남지않은베이비붐세대 ( 현재 42 ~ 51세 ) 의근로소득감소현상이가시화될것으로판단됨 은퇴후얼마동안은근로로인하여추가적인소득이가능하나대부분그수준이은퇴전보다크게떨어짐 임금피크제도입등정년연장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이루어지고는있으나현재청년실업문제등으로쉽게빠른시일내에실질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을것으로판단 ( 불안한자산소득 ) 소비수준이잔뜩높아진베이비붐세대들이소유한자산의불균형 ( 낮은금융자산과높은실물자산 ) 상태에서자산소득으로자신의노후생활에대비하기에는어려운상황 - 베이비붐세대들은 80년후반이후고도성장기에소득이급격히증대되었으나, 소비수준역시높아지면서부의축적이상대적으로축소됨 현대경제연구원 3

4 경제호황기를경험한이들세대는이전세대에비해풍족하게소비하던습성이베어있으며, 이러한비탄력적인소비습성은소득의변화에도불구하고지속되고있음 ( 특히, 80년대후반이후자녀들의 ( 私 ) 교육비에엄청난금액을지출함 ) 베이비붐세대에대한자료는없지만전체인구를대상으로 2004년말현재 1인당개인금융자산규모 ( 개인연금포함 ) 는 2,246만원정도에불과함 ( 반면개인금융부채는 1,153만원임 ) - 특히저금리기조가정착되면서노령이자생활자의이자수익은급격히축소되고있음 실질금리가마이너스수준의초저금리에도불구하고외환위기이후가격변수 ( 주식, 금리, 환율, 부동산 ) 의가격급등락심화되면서대부분의개인들은금리이외다양한투자대상에접근하기어려운실정 - 국내베이비붐세대대부분이부동산형태로자산을보유하고있으며, 고령화사회로진입되면서실물자산에대한수요가줄어져주택가격하락현상이심화되면자산가치가떨어질것으로보임 특히외환위기이후저금리가정착되면서주택의규모를넓이거나, 신규주택취득이많았음 주택을담보로생활자금대출이가능한역모기지제도는아직국민정서, 주택가격불안, 수명과대출기관과의미스매치문제등을고려할때빠른시일내에정착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자금규모 1 억미만 1 억이상 ~ 3 억미만 < 노후준비예상 ( 필요 ) 자금 > 3 억이상 ~ 4 억미만 4 억이상 ~ 5 억미만 5 억이상 ~ 7 억미만 7 억이상 비율 (%) 주 : 서울소재직장인 20~50 대 1,005 명대상 ( 계층별비례조사 ) 설문조사결과 ( 이조사에서는분명하지않지만은퇴후자신의주택을제외한노후준비자금으로생각하고답한것으로판단됨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조사 ( ) 현대경제연구원 4

5 ( 연금기능의미흡 ) 선진국과같은公的및私的연금시스템에의한노후소득보장기능이절대적으로미흡 - ( 공적연금 ) 노령자들의인간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사회복지제도는국민연금으로한정될만큼공적사회복지의여력이부족 우리나라의경우현재에도노인의소득중자녀지원등사적이전에의한소득이가장크며, 공적이전은여타국에비해매우미약 고령화로국민연금보험료는인상되는반면, 보험료부담인구는상대적으로감소 연금액은단계적으로축소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은연장될 ( 현재 60세에서향후 65세까지 ) 것으로예상 단기적으로사회복지정책을위한예산확보전망이매우어두운실정 < 노인 (60 세이상 ) 의주소득원국제비교 > ( 구성비,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근로소득 자산소득 ( 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등 ) 사적이전 ( 자녀지원등 ) 공적이전 ( 공적연금, 생활보호등 ) 자료 :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소득실태분석과소득보장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p35 - ( 퇴직금 ) 퇴직이후의기간이급속히길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퇴직금제도는잦은이직과조기퇴직, 중간정산제도입등으로노후보장소득제도로서는매우미흡한실정 2002년현재평균근속년수 6년, 중간정산 32.4%, 연봉제 37.5% 퇴직적립금의사외적립여부는사업주재량으로정해지기때문에기업도산시일자리도잃고퇴직금도떼이는사례빈발 상대적으로복지가취약한 4인이하및 1년미만단기근속근로자들의적용이배제되며, 퇴직금적용비율은적용대상근로자의 50% 에미치지못하는 47.2% (02.8월자료 ) 수급권을보장보완하는임금채권 ( 최 ) 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있으나불완전 현대경제연구원 5

6 2006년정부는선진국기업연금 (corporate pension) 제도를도입추진하고있으나, 이는은퇴를목전에두고있는현재의베이비붐세대가실제혜택보기는어려움 - ( 개인연금 ) 민간금융기관의개인연금상품의판매는점차증가하고는있으나, 이는대부분베이비붐이후의세대를위한금융상품으로판단됨 현재국내금융기관들이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등각종노후생활관련금융상품을내놓고있으나이는주로근로소득이있는젊은층들이일정금액을적립한후연금또는일시불형태로받는형태 ( 사적이전의축소 ) 전통적가족부양체제붕괴, 소득발생기간축소및노인취업의어려움등사회구조가크게변화되면서자녀지원등과같은사적이전에의한노후소득보장은매우불투명해지고있음 - 우리나라노인의주소득원은자녀지원등사적이전이었지만, 핵가족화진전, 개인주의확산, 기혼여성의경제활동증가등으로인해전통적인가족부양체제의노인부양역할이크게약화되고있음 부부, 부부와미혼자녀, 편부혹은편모와미혼자녀로이루어진핵가족의구성비가매년크게증가추세 효에대한인식변화, 자녀의보험기능이약화 - 베이비붐세대들은과거의전통적가치관과새로운가치관사이에소위 낀세대 로서세대간사적이전이단절되는불공정한위치에놓여있음 위로는부모의부양에대한책임을강하게느끼면서도정작자신은자식의부양을받지않고스스로책임져야하는상황에처해있음 < 노인 (60세이상 ) 의주소득원국제비교 > ( 구성비, %)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근로소득 자산소득 ( 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등 ) 사적이전 ( 자녀지원등 ) 공적이전 ( 공적연금, 생활보호등 ) 자료 :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소득실태분석과소득보장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5 현대경제연구원 6

7 3. 대응과제 국내베이비붐세대는미국, 일본의베이비붐세대와는달리심각한노후소득보장문제의死角地帶에놓여있으며, 이를해결하지않는한심각한경제적 사회적문제가야기될수있음 - 미국 일본등전쟁을경험한다른국가의베이비붐세대와는달리국내베이비붐세대의경우외환위기이후준비시간이없는가운데급작스럽게노후소득보장문제가대두되고있음 일본의 1차베이붐세대 (1947~49년출생자 ) 나미국의베이비붐세대 (1946 ~ 64년출생자 ) 들은그들이충분히고령화가된이후사회가디지털화되었기때문에 일자리충격 이적음에따라우리나라와같은본인의사와관계없이조기퇴직이일반화되지않음 고령화속도가우리와비교하여비교적서서히진행되었기때문에공적지원능력, 퇴직연금및개인연금등이어느정도시간을두고발전해왔음 ( 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의예상진입기간 : 일본 36년, 미국 86년, 한국 26년 ) - 개인금융자산규모및자산의건전성도미국과일본에비해열악한상태로추정되고있음 총인구의 5.4% 를차지하고있는일본의베이비붐세대는일본전체개인금융자산의 12.7% 를보유하고있으며, 미국총인구의약 25% 를차지하고있는미국베이비붐세대들은미국전체자산의 67% 를차지하고있음 개인금융자산의건전성면에서도미국이나일본보다크게떨어짐 (2004 년도기준금융부채대비금융자산배율은미국 3.82, 일본 3.63, 한국 1.96임 ) 특히일본의경우장기불황이진행되면서베이비붐세대들스스로노후소득보장을위해철저하게대비함 - 국내베이비붐세대들이본격은퇴할 3~4년부터국가전체적으로심각한소비감소현상이나타날수가있으며, 이를방치할경우경기회복이어려우며사회적측면에서도세대간갈등이심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전체인구의 16.8% 를차지하면서그동안국내소비를주도한거대인구집 현대경제연구원 7

8 단인국내베이비붐세대들이본격미래에대한불안으로소비를위축할경우내수침체가장기화될수있음 한편으로베이비붐세대들이일자리를놓지않으려고안간힘을쓰고, 다른한편으로는청년층들이필사적으로사회에새롭게일자리를구할려고하는과정에서세대간갈등이심화될수있음 정책당국은심각한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문제에대해인식을달리하고적절한대책마련이시급함 - ( 베이비붐세대실태분석 ) 우리나라의경우베이비붐세대에대한소비및소득에대한실태분석을하여대응책을준비하여야할것임 통계청등국가기관에서는멀지않아다가올이러한심각한문제에대한대책마련을위해서베이비붐세대의실태파악이매우미비함 - ( 일자리재분배 ) 베이비붐세대들이오랫동안일자리에계속남아있게하도록연령별특성에맞춰일자리를재분배할필요가있음 현재의직능 직급별일자리배분을연령계층별로세분화 ( 즉, 경험과숙련이요구되는노령층일자리와순발력과활동성이필요한젊은층일자리로세분 ) 해베이비붐세대가오랫동안일할기회를주어야함 기업은숙련된고령노동자의고용및활용을위하여노력하고, 임금피크제도를정착시킬필요가있음 - ( 베이비붐세대의재무구조개선 ) 한편베이비붐세대들도취약한자신의재무구조를개선하는등고령화충격에대한대비책을마련해야할것임 자신의변제능력을웃도는부동산을과감히처분하고, 불필요한금융자산을매각하여충분한유동성을확보하고, 확보된유동성을악성가계부채상환에사용하여야할것임 건전한노후생활영위에보탬이되게자신의능력과취향에맞는새로운일자리분야개발에노력하여야할것임 가계대출에의존한무리한주택구입을억제하고투기적인재테크보다는건전한소비생활을영위할수있는정신자세를갖춰야할것임박덕배연구위원 ( , dbpark@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8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