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시장리뷰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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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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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 03 월 29 일 13-6( 통권 81 호 ) 동향 : 국내외경제및금융시장산업이슈 : 지식콘텐츠산업동향 ( 요약 ) 경제이슈 : 창조경제의의미와새정부의실현전략한국의창조경제역량지수개발과평가이슈 : 노후준비와연금활용 김연아에게배우는기업경영 나눔의경제학이온다

2 동향 : 국내외경제및금융시장 실물동향 : 2 월광공업생산 4 년만에최대폭으로감소 통계청이 29일발표한 2013년 2월산업활동동향 에따르면국내외경기부진지속과설연휴등으로광공업생산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대폭으로감소함 광공업 서비스업생산 : 2월중광공업생산은자동차와기계장비의생산급락으로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하며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3월 10.1% 감소한이후최대하락폭을기록. 반면서비스업은전년동기대비보합권을유지 경기지수 :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1%p 상승했으나,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1%p 하락하며 2달연속하락세를이어감 금융동향 : 시프러스구제금융등유로존악재로국내금융시장도하락 이탈리아재선거, 시프러스에대한구제금융논의등유로존에대한불안감이재차확대되면서국내금융시장은높은변동성을보인가운데소폭하락함 국고채 3년물금리는 3월 13일 2.61% 에서 3월 28일현재 2.45% 로 0.16%p 하락 원 / 달러환율은북한위협지속등지정학적리스크와유로존위기확산등으로원화가치가하락하면서 3월 13일 1,099.5원에서 3월 28일현재 1,112.0원으로 12.5원상승 코스피지수도글로벌주요증시의하락세등으로 3월 13일 1,999.7에서 3월 28일 1,993.5로 6.2p 소폭하락함 <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 > 구분 연간 3/4 4/4 1/4 2/4 3/4 4/4 3/13 3/28 GDP성장률 (%) 산업생산 (%) 실물소비자물가 (%) 지표실업률 (%) 경상수지 ( 억달러 ) 국고채3년물 (%) 금융원 / 달러 ( 원 ) 1, , , , , , ,112.0 지표코스피지수 (P) 2, , , , , , , ,993.5 주 : 1) 실물지표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금융지표중국고채 3년물금리와원 / 달러환율은기간중평균값이며코스피지수는기간말기준임. 2) 실물지표중 3월 13일은 1월, 3월 28일은 2월수치임.

2000년대급성장한다른콘텐츠시장과달리지식콘텐츠시장은아직초기단계이나 IT 기술요건이구축되는등차세대콘텐츠산업으로부상중ㆍ 2007~2011 년한국전자출판시장은연평균 23.

3 지식콘텐츠산업 ( 요약 ) 범위 - 지식을디지털형태로창출 공급하는산업으로전자출판과 e-learning을포함ㆍ한국의콘텐츠산업은크게문화 오락콘텐츠, 지식 정보콘텐츠, 콘텐츠솔루션으로분류되며, 지식콘텐츠는지식 정보콘텐츠에포함ㆍ지식콘텐츠중전자출판은 e-book 을비롯한전자출판물을별도의뷰어나플레이어를이용해볼수있도록제작하고서비스하는산업을의미ㆍ e-learning 은디지털교육콘텐츠의기획과제작, 공급하는산업을총괄하며, 놀이와학습이융합된형태인에듀테인먼트역시 e-learning 의일부 시장규모 년대급성장한다른콘텐츠시장과달리지식콘텐츠시장은아직초기단계이나 IT 기술요건이구축되는등차세대콘텐츠산업으로부상중ㆍ 2007~2011 년한국전자출판시장은연평균 23.7% 성장했으며, 2012 년의시장규모는 3,250 억으로추정되며, 2013 년에는 5,838 억원으로성장할전망ㆍ지식콘텐츠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 e-learning 시장은 2007~2011 년연평균 9.1% 성장했으며 2012 년의시장규모는 2.5 조원을넘어선것으로추정 < 한국전자출판시장규모 > < 한국 e-learning 시장규모 > 자료 : 한국전자출판협회및문화체육관광부

4 산업트렌드 - 지식콘텐츠시장의성장배경은스마트기기의보급및인구구조의변화ㆍ 2013 년에는스마트폰과태블릿 PC 출하대수가각각데스크톱 PC 를넘어설것으로예상되는등스마트기기의보급은콘텐츠이용의시공간적제약을약화ㆍ단기적으로는은퇴를앞둔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요증가와장기적으로는디지털교육콘텐츠에익숙한세대의증가가지식콘텐츠시장성장을견인 - 도시인구의증대와배후도시의성장등에따라소비규모가빠르게확대ㆍ전자출판시장은유통플랫폼의장악이시장선도의열쇠가될전망으로이미대형유통및출판사들과중소형디지털업체들간의제휴가활발한상황ㆍ e-learning 시장은진입장벽이낮은특성에따라중소기업은물론, 대기업역시진입중이며, 에듀테인먼트를중심으로한수출역시증대될것으로기대 주요기업동향 - IT 통신업체들은기존의자사경쟁력을활용하여전자출판유통에진출ㆍ두산, 교보문고등기존의출판및유통업체외에 SK 텔레콤, 삼성전자, 네이버, Google 이한국전자출판시장에진입 - 특히통신업체들은포화상태인통신시장의대안으로 e-learning 시장에주목 ㆍ이미자회사를설립한 KT 는 2013 년부터사업을본격화할예정이며, SK 텔레콤은스마트 기기, 전자출판, e-learning 을포괄한스마트러닝사업을계획중

5 경제이슈 : 창조경제의의미와새정부의실현전략 - 3 대활성화분야와 5 대추진방안제언 창조경제의의미 - 새정부가 5대국정목표중첫번째로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 를제시함으로써이의개념과내용, 실현전략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그간제시된경제발전론측면에서보면창조경제의협의개념은창조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을뜻한다. 광의개념은비수렴 ( 비혁신 ) 함정론, 경제발전단계론, 내연적성장론에서제기하는경제전반의성장능력을높이는새로운성장전략또는패러다임으로볼수있다. 이는노동과자본의양적투입에만의존하던개도국형추격중심의외연성장 (Extensive Growth) 체제에서인적자본, 기술혁신력등에기반을둔선진국형선도중심의내연성장 (Intensive Growth) 체제로의전환을의미한다. 새정부의창조경제는특정산업육성에국한하는것이아니라경제사회전반의혁신을통한신성장동력확보와일자리창출을추구한다는점에서광의의창조경제에해당한다. 창조경제부상의배경 - 창조경제의부상의당위성은인간심리론적측면에서의인간욕구증대론, 대외환경변화면에서과학기술혁신가속화, 대내적인측면에서국내경제침체라는세가지점에서찾을수있다. 첫째, 인간의자아실현욕구증대를들수있다. 경제성장으로인한개인의소득증대와더불어개개인의자아실현을위한욕구가높아지면서이를충족하기위한문화, 예술등창조산업발전의토양이형성되고있다. 둘째, 과학기술혁신가속화로인해창조경제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급속한정보통신기술 (ICT) 발전과기술산업의융복합화확산등으로제3의제조업혁명등이전개되면서과학기술을바탕으로신사업을일으키는창조경제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셋째, 국내경제의저성상과일자리부족심화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서창조경제실현의당위성을찾을수있다. 국내성장률은현재 1% 대까지하락했으며, 생산과고용의연계약화등으로고용창출력역시계속낮아지고있다. 더욱이투자와노동등투입요소증가세둔화, 연구개발역량과인적자본경쟁력취약등으로총요소생산성향상이부진하여잠재성장률도빠르게하락하는중이다.

6 창조경제실현을위한제언 - 새정부는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해 6대전략과 41개과제를제시하였다. 국내경제의창조성을보다성공적으로증진하기위해서는정부주도의공급측면뿐만아니라국민과기업이중심이된수요와제도적측면에서세가지가활성화되어야한다. 첫째, 공급측면에서정보통신등첨단과학기술을매개로모든산업에서융복합이원활히실현되어신사업이활발하게창출되어야한다. 둘째, 수요측면에서더많은수익과고객을확보할수있는블루오션시장을끊임없이개척해야한다. 셋째, 제도적측면에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혁신과창의정신이왕성히살아날수있는경제사회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이의활성화를위해서는다섯가지방안을중시해야한다. 첫째, 정책의연속성이유지되어야한다. 새로운투자대상을찾기보다이전정부의투자노력을활용해야한다. 둘째, 왕성한투자와창업을위한 기술거래 와 M&A 와같은창조시장을활성화해야한다. 셋째, 창조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혁신기업을뒷받침하는모험자본, 엔젤투자와같은창조금융기반을확충해야한다. 넷째, 창조경제의주체인기업이나개인들의창발성을제고하기위한규제혁파와공교육혁신과같은경제사회제도개혁이필요하다. 다섯째, 창조경제는종합적인경제성장전략의변화이므로정부부처간그리고정부와기업간의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구체성과실천력을높여야한다. 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bkyoo@hri.co.kr, ,)

7 경제이슈 : 한국의창조경제역량지수개발과평가 - 한국창조경제역량, OECD 국가중 20 위 창조경제역량지수의개념및추정방법 - 창조경제역량지수란창조경제를구성하는요소들의역량즉, 창조경제역량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상대적경쟁력을지수화한것이다. 창조경제역량을구성하는요소로는인적자본 (9개지표 ), 연구개발혁신자본 (9개지표, 이하혁신자본 ), ICT 자본 (8개지표 ), 문화자본 (9개지표 ), 사회적자본 (11개지표 ) 과같이경제전반의창조역량을제고시키는 5가지요소로구분하였다. 산출방법은최고수준을 10으로하여모든개별지표들을표준화한후개별지표들의산술평균값을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1개국이다. 창조경제역량지수추정결과 - 창조경제역량지수추정결과한국의창조경제역량수준은 G7에훨씬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첫째, 한국의창조경제역량은 OECD 국가중중위권수준으로평가된다. 한국의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로 OECD 31개국 ( 이하, OECD) 평균6.3을다소밑도는수준으로, 전체 31개국가중 20위로나타났다. 둘째, 한국의창조경제역량은 G7 국가와의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인데반해 OECD 평균은 6.3, G7 평균은 6.6으로나타나, G7과의격차가더욱심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국의창조경제역량이 ICT 자본을제외하면모두 G7 평균에못미치는것으로평가되었기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ICT 자본은 OECD 중최고수준, 혁신자본은상위권으로나타난반면, 인적자본과문화자본, 사회적자본은중하위권수준으로평가되었다. 한국의 ICT 자본은 OECD 중 1위, 혁신자본은 11위수준으로타자본에비해상대적으로순위가높았다. 하지만, 한국의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자본역량지수는각각 6.5, 3.7, 6.7로 OECD 평균 7.3, 4.7, 7.5를하회하여각각 22위, 29위, 21위수준이다. 특히문화자본은최하위수준이다. 문화자본이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난것은문화자본역량을구성하는 9개요소가운데유일하게 OECD 평균을상회하는세계문화유산을제외하면, 투입부문의 2개요소 ( 가계지출중오락및문화비중, 정부예산중여행및관광지출비중 ), 인프라

8 부문의 3개요소 ( 세계자연유산수, 관광산업발전지속성, 관광인프라 ), 성과부문의 3개요소 ( 관광수지비, 외국인관광객수, 문화 콘텐츠관련산업의무역수지비 ) 등총 8개요소들이 OECD 평균을하회하고있기때문이다. 넷째, 한국의창조경제역량은부문간격차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창조경제역량은 31개국가운데 1위 (ICT 자본 ) 부터 29위 ( 문화자본 ) 까지순위차가심하다. 이는미국과캐나다, 영국등대부분의 G7 국가들의부문별창조경제역량지수가중상위권에있는것과는대조적이다. 다섯째, 한국의창조경제역량은부문내격차도상존한다. 혁신자본과같이 31개국중 11위로비교적상위로평가된요소조차도벤처캐피털의이용성이나기술무역수지비와같은지표들은 OECD 평균을하회하는것은물론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이다. 더욱이, OECD 1위수준인 ICT 자본에서도정보기술력과같은인프라지표가 20위권에머무는등부문내에서도심각한경쟁력격차가존재한다. 시사점 - 국내창조경제육성을위해서는전반적인창조경제역량의경쟁력제고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첫째, 한국의창조경제역량가운데뛰어나다고평가되는혁신자본과 ICT 자본의활용도를제고시켜야한다. 이를위해 ICT 자본의고도화, 혁신자본의창조경제역량기여도제고, 혁신자본과 ICT 자본을중심으로한창조경제역량구성요소간융합촉진등의정책이필요하다. 둘째, 인적자본과사회적자본의경쟁력강화는물론문화자본의축적및활용도제고를통한지속가능성장기반확충노력이필요하다. 인적자본경쟁력제고를통한창조경제의원천적경쟁력제고, 사회적자본의경쟁력강화를통한개인또는집단의창조성발현가속화, 문화자본의축적및활용도극대화전략추진을통한지속가능성장기반확충등의전략이추진되어야한다. 셋째, 정책추진일관성유지및창조경제구성요소들의전반적인경쟁력향상을위한정부추진체제구축이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이부형수석연구위원 (leebuh@hri.co.kr, ) 정민선임연구원 (chungm@hri.co.kr, )

9 이슈 : 노후준비와연금활용 우리나라의경우전통적으로노인의소득중자녀지원등사적이전에의한소득이가장크다. 그러나근래들어개인주의확산, 기혼여성의경제활동증가등으로인해전통적인가족부양체제의노인부양역할이크게약화되고있으며, 은퇴후다른노후소득을창출하기도쉽지않다. 다른금융자산을마련하지못한사람들의경우그들이기댈수있는노후소득보장제도는사실상연금밖에없는게현실이다. 하지만사람들은연금에대해서막연하게만알고있다. 너무도흔하게들어서그중요성을혹시나망각하고있는건아닌지도모른다. 따라서본고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더불어부각되고있는노후소득보장문제에직면하여국내연금제도를이해하고, 노후소득보장과연관한연금활용등에대해생각해보기로한다. 노후소득보장문제와연금시스템 의학이빠르게발달하면서개인의평균수명이꾸준히높아지면서노후소득보장문제도함께 심각하게대두되고있음 - 먼저청년취업난등으로소득창출시점이늦어질뿐만아니라비자발적인조기퇴직등으로소득창출마감시점이짧아지면서소득발생기간이과거보다크게줄어들었음 - 과거경제성장률이높던시절에는잘만하면환갑을넘어육십대중반까지도일을할수있었음 - 하지만요즘정년퇴직이라고하면, 대체적으로사회적흐름과분위기로판단해본다면 55 세전후가고작임 - 구조조정에따른인력효율화의차원에서비자발적인조기퇴직이일반화되기때문임. 이에따라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등각연령대별로이러한상황을반영한신조어가생겨나오고있음 - 소득창출기간을늘리기위해임금피크 peak 제도입등정년연장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이루어지고는있으나빠른시일내에실질적인효과가나타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뿐만아니라은퇴후다른노후소득을창출하기도쉽지않음 - 우리나라의경우전통적으로노인의소득중자녀지원등사적 ( 私的 ) 이전에의한소득이가장큼 - 그러나전통적가족부양체제붕괴, 소득발생기간축소및노인취업의어려움등사회구조가 크게변화되면서자녀지원등과같은사적이전에의한노후소득보장은매우불투명해졌음

10 - 부부, 부부와미혼자녀, 편부혹은편모와미혼자녀로이루어진핵가족의구성비가매년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고, 효에대한인식변화, 개인주의확산, 기혼여성의경제활동증가등으로인해전통적인가족부양체제의노인부양역할이크게약화되고있음 - 즉, 효에대한인식변화, 자녀의보험기능이약화되고있음 - 따라서자녀지원등과같은사적이전에의한노후소득보장은이제거의불가능하다고해도과언이아님. 다른금융자산을마련하지못한사람들의경우그들이기댈수있는노후소득보장제도는연금밖에없는게현실임 연금이란노령사회를대비해근무기간종료등의이유로퇴직한사람에게주어지는일련의 정기적인금전지급임 - 국가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보통연금시스템은 3 층구조로되어있음 - 우리나라의연금시스템은사회보장의성격으로국민의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는 1 층에국민연금이자리잡고있음 - 보통회사를다니면자동적으로국민연금에가입됨. 법적제도를정해회사를다니지않고개인사업을하는사람등도노후생활보장의개념으로연금에가입할수있게되음 - 2 층에는표준적생활을보장할수있는기업퇴직금또는퇴직연금등이있으며연금의 최상층인 3 층에는개인이여유있는생활을보장하기위해개인이스스로대비하는 개인연금으로이루어져있음 - 물론공무원, 교직원, 군인등은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따로자기들의연금 체계를가지고있음 < 국내연금시스템 > 3 층 2 층 ( 개인연금 ) - 보험사 ( 생명 손해 ), 은행, 자산운용사사적연금 ( 퇴직금및퇴직연금 ) - 퇴직금이퇴직연금제도로전환특수직역연금 ( 국민연금 ): 18 세이상 60 세미만 -( 사업장 ) 1인이상사업장 1층공적연금 -( 지역 ) 사업장가입이외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등 - ( 임의 ) 사업장및지역가입자이외

11 국내연금제도의현황 하지만불행하게도국내연금시스템은매우취약 - 무엇보다우리나라는선진국과비교하여공적연금시스템에의한노후소득보장기능이절대적으로미흡 - 노령자들의인간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사회복지제도는국민연금으로한정될만큼공적사회복지여력또한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임 - 더군다나고령화로국민연금보험료는인상되는반면, 보험료부담인구는상대적으로감소하기때문에연금액은단계적으로축소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은연장될것으로예상됨 - 획기적인개혁이이루어지지않는한급속한고령화와저출산이연금수지에악영향을미치고연금을내야할사람은적은데받을사람은많은기형적인구조가나타날것은불보듯뻔함 - 뿐만아니라근로세대인구 (18~59 세인구, 32,793 천명 ) 중공적연금적용사각지대 ( 死角地帶 ) 규모는전체의 54.2% 에이름 - 즉, 근로세대인구전체에서비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비적용자, 납부예외자, 체납자를제외한특정시점에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는적용자규모는 45.8% 수준에불가한실정임 공적연금이불안하다면사적연금은사정이좀나은가? 안타깝게도현재사적연금은 공적연금보다더욱취약한편임 - 먼저연금의 2 층구조에위치해있는퇴직금과퇴직연금을보자 년 5 인이상일반근로자가근무하는곳에퇴직금제도라는게생겼음 - 하지만현행퇴직금제도는현실적으로퇴직자가퇴직금을일시금으로지급받는것도문제지만그동안잦은이직과조기퇴직, 중간정산제도입등으로노후보장소득제도로서는유명무실함 - 퇴직금제도가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게되자 2005 년 12 월정부는선진국형기업연금과같은퇴직연금제도를도입 - 퇴직연금의경우퇴직금제도와달리 5 인미만의사업장도가입가능하며, 근로자가 10 년이상일정금액을특정금융기관에적립하면 55 세부터퇴직연금을받을수있음 - 안타깝게도이제도는이제막사회생활을시작한샐러리맨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지만지금은퇴를앞둔세대에게는실질적효과가없음

12 < 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비교 > 퇴직금제 퇴직연금제 지급형태일시불일시불또는연금 적립방식사내적립사외적립 퇴직급여보장 불안정 안정적, 전액보장 ( 단, 운용손실은개인에게있음 ) 이직시승계불가능쉬움 세제혜택 ( 근로자 ) 일시금퇴직소득과세연금수령때까지유예 그렇다면개인연금이라도들어야할텐데과연개인연금또한상황이좋지않음 - 연금시스템도표의 3 층을위치하는개인연금의경우비록민간금융기관의상품판매로점차증가하고있다고는하나이역시초기단계 - 현재은행, 보험, 자산운용회사들이각종노후생활을보장할수있는금융상품을내놓고있지만이는주로근로소득이있는젊은층들이일정금액을적립한후연금또는일시불로받는형태 - 그러나저금리가지속되면저축성개인연금의배당률이급격히낮아져개인들은개인연금역시아직까지주목받지못하고있음 - 그러나앞으로소득공제확대뿐만아니라개인연금의증식을지원하기위한각종소득에대한과세를이연하는등적극적인세제혜택을강구하게되면개인연금시스템이정착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현재우리나라에서의개인연금은은행, 투자신탁, 보험사등에서판매하고있으며, 각기조금씩다른특징이있기때문에각자의여건에맞는개인연금을선택할필요가있음 절실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공 사적연금자산이상대적으로노후소득원으로서가장중요하지만그역할이미흡 - 공적연금인국민연금의경우는제도도입이일천하여적용사각지대가넓고, 급여수준도낮다는지적 ( 여기에 재정안정문제등으로인해급여수준은향후더낮아질것이라는점 ) 을피할수없음 - 사적연금의경우는기본적으로가입탈퇴가자유로워노후소득원으로기능이매우희박하다는문제가존재 공 사적연금소득수준을통해적정노후소득수준을달성할수있을지에대해 소득대체율 ( 은퇴이전소득대비연금수령액비율 ) 관점에서확인할수있음

13 - OECD 에의하면일반적으로연금수급자가퇴직전생활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소득대체율이적어도 70% 이상이되어야한다고지적한바있음 - 이와관련하여국내외학자들의경우도적정노후소득보장수준에대한추정치를매우다양하게제시하고있는데소득대체율기준으로약 60% 수준이적정노후소득수준으로추정하고있음 - 하지만현재한국의소득대체율은겨우 40% 를상회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는실정임 현행국내연금제도하에서국민연금은상대적으로높은소득보장성과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는것으로이해할수있지만, 목표소득대체율수준에도달하기위해서는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한계가있고충실한사적연금의보완을통해서만이달성할수있음 - 즉, 40 년을가입하더라도국민연금만으로는적정노후소득수준달성은부족하므로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통한추가적인노후준비가필요하다는이야기임 - 목표소득대체율수준을평균소득가입자 ( 월 200 만원 ) 기준으로 60% 수준이라고할경우국민, 퇴직, 개인연금모두 30 년가입시합산소득대체율은 56.21%, 모두 35년가입시 66.10% 가됨 - 하지만현실적으로동기간의근로기간을확보할수있느냐의문제와동기간확보가어렵다면다른소득원으로이를보충하여야함 - 즉, 현실적노동시장을고려할때연금소득만으로는적정노후소득보장수준을충족시키기매우어려울수있다는점에서다양한소득원을축적할수있도록정책적노력과개인의노후준비인식을제고할필요가있음 적정 ( 목표 ) 노후소득수준을달성하기위해활용할수있는소득원으로는 0 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5 층의자산까지매우다양하게고려해야함 - 그러나이들소득원이내실있게구축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가존재함 - 기초노령연금의보장범위 ( 전체노인의 70% 수준 ) 는어느정도만족스러울수있지만, 급여수준이매우낮아 ( 월 9 만 4 천원수준 ) 보장성이약하고, 기타소득, 자산등은일부부유계층에만존재하는등저소득층의주요소득원이되지못함 - 따라서개인적으로건강을유지하고제 2 의직업을찾음으로써자신의근로기간을늘리거나 (4 층 ), 자신이거주하는주택을이용한주택연금 (5 층 ) 을활용할필요가있음

14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소득원 피고용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자산 5층 자산매각및역모기지 소득 4층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등 3층 개인연금 추가연금보장 ( 사적연금 ) 2층 퇴직금 퇴직연금 1차안전망 ( 공적연금등 ) 1층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최종안전망기초노령연금 0층 ( 빈곤선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택연금의활용 노후생활을위해역모기지론의활용을생각해볼수도있음 - 역모기지론 (reverse mortgage loan) 이란주택을소유하고있으나특별한소득원이없는고령자에게주택을담보로사망시또는주택이전시까지노후생활에필요한자금을연금으로지급하는제도임 - 과거국내일부민간금융기관에서역모기지론과유사한상품이도입되어판매되었으나국민의식부족등의이유로판매가부진 - 국민정서상주택은소유의개념으로인식되고있으며, 자녀에게상속되어야한다는의식이너무나도강하였기때문임 모기지론 vs 역모기지론 모기지론은젊었을때주택을마련하기위해서주택을담보로장기대출을받는것이지만, 역모기지론이란늙어서 노후생활을위해자신의주택을이용하여생활비를마련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모기지론 역모기지론 목적 주택구입 노후생활 ( 생활비, 주택수리비등 ) 주이용자 20~30 대의소득자 60 대이후의노후생활자 대출 계약시일시에발생 사망시까지매월발생 대출기간 대출기간확정 사망 ( 주택이전시 ) 대출종료 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주택처분후원리금일괄상환 대출금 대출금감소 대출금증가

15 하지만노후소득보장을위한대안이부족한상황에서정부가역모기지제도를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지난 2007 년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이라는이름의역모기지상품이 도입되어고령화및주택연금에대한인식의확산등으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 주택연금 ( 혼합형과종신형 ) 의경우 2007 년 515 건에그쳤던계약건수가 2011 년 2,936 건으로증가하면서 2011 년까지총 7,286 건을기록하고있음 - 여기서종신형이란피보증인이생존하는동안월지급금을지급받는방식을말하고, 혼합형은종신지급방식과인출한도이내에서피보증인이수시로신청하여대출금을지급받는개별인출을결합한방식을말함 - 지역별로서울및경기등약 88% 이상편중되어있으나점차지방에서도인식의변화로확대되는추세임 년현재주택연금이용자는월평균수입액이 137 만원이며, 이중 70% 를생활비와의료비등을위해주택연금으로충당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 주택연금가입추이 ( 건수 ) > < 주택연금가입추이 ( 금액 ) > 자료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제도는만 65 세이상고령자들에게종신지급을원칙으로하며이용자가사망할 때까지담보로맡긴집에서거주할수있음 - 주택연금제도는중산층과저소득층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시가 6 억원이상의고가주택은대상에서제외되고있음 - 그러면 주택연금 은어느정도노후소득을보장할수있는가? 6 억원이하중평균가격대라고할수있는시가 3 억원집을예로들어보면, 주택연금 을담당하는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 2011 년말현재 3 억원짜리의집을갖고있는소유자가가입당시연령이 65 세면죽을 때까지 80 만원이상을매월금융기관으로부터받을수있음 물론이러한계산은여러변수들이변할때생기는위험을주택금융공사가떠안도록짜여있음 - 그러나만일주택가격상승률이하락하거나시장금리가크게상승하여주택금융공사에서월지급을조정할경우그지급가능액은급격히줄어들면서주택연금수요자의입장에서는전혀매력을느낄수없을수도있음 - 따라서이런주택연금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하려면중장기적으로금리및주택가격이안정성을지니고있어야함 이러한문제점때문에우리에게는한국형 주택연금 이필요한실정임 - 예를들면, 주택을담보로노후생활이될수있게어느정도충분한생활비를지급하되만일부족한부분이있다면자식들이떠안도록하는방법임 - 비록효에대한전통적인신뢰가점차퇴색되고있지만, 부모부양 이라는전통적정서를가미한한국형 주택연금 으로보완된다면 주택연금 은보다활성화될수있을것임 우리나라의경우고령자들의노후소득보장문제해결을위하여특별한대안이부재한 상황에서주택연금 ( 역모기지 ) 의이용이매우절실함 - 특히주택만있을뿐별도의소득이없는고령자들이많아주택을활용한노후소득지원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 - 가계금융자산 통계에서 2010 년현재우리나라가구의자가주택에서거주하는사람의비중은 42.4% 임 - 점차역모기지에대한이해가높아지고, 도시생활자들의주택에대한개념이전환되고있음. 주택은소유개념에서쾌적한생활을위한주거의역할과자신의노후를편안하게보낼수있는자산으로변화될것으로판단되고있음 년현재전국주택보급률이 101.9% 이며, 전국자가주택의비중도 60% 수준에이르고있지만주택의활용도가선진국에비해낮은상황임 - 주택가격이충분히상승되었음에도불구하고주택을통한금융부채의조달이단순한담보가치에만머무르고있음 - 유동성이높은아파트비중이높아 (2010 년조사 60% 근접 ) 주택의가격산정을위한표준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다른나라에비해역모기지가빨리발달할수있는환경임 - 주택금융공사의주택연금수요추정을보면향후주택연금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음을알수있음

17 앞으로주택연금이본격활성화되기까지는어느정도시간이걸리겠지만그때를대비하여내 집을장만할때, 항상 주택연금 도같이생각해둘필요가있음 - 모든주택이다주택연금대상이되는것은아니기때문임 - 특히주택시장의양극화현상이점차심화되는것을고려한경우일부사람들의선호도가 떨어지는주택은주택연금을이용하기가어려워질수있기때문임 < 주택금융공사의주택연금신규수요추정 > 수요전망 실제치 7,612 6,386 5,464 2,936 4,416 3,648 2,379 2,950 ( 단위 : 건 ) 19,870 18,389 16,408 14,820 13,046 10,349 11,648 8, 자료 : 주택금융공사의 2010 년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현대경제연구원전문연구위원박덕배 ( , dbpark@hri.co.kr)

18 洗心錄 김연아에게배우는기업경영 여제 ( 女帝 ) 의귀환에세계가열광했다. 새로운도전정신으로최고가되는과정은기업경영과도 매한가지인듯싶다. 김연아가보여준빙판위의예술을되짚어보며기업경쟁력의원천을견주 어보자. 첫째, 기본에충실하라. 김연아가수년의공백을견뎌낼수있었던것은체력이뒷받침됐고점 프의교과서라는별칭을얻을정도로기본에충실했기때문이다. 기존제품과시장에서경쟁우 위를견고히한후이를확장해가며성장을추구하는기업의전략이같은이치다. 둘째, 강점을전략화하라. 김연아는자신만의점프기술을갖춰나가며경쟁력을키웠다. 이에 반해아사다마오는트리플악셀이라는고난이도기술에만매달린게패착이었다. 자신이가지고 있지않은것을무리하게전략화하기보다는가장잘할수있는일에최선을다하라는것이다. 셋째, 몰입의경지를이뤄라. 아사다가끊임없이경쟁자를의식하는추격형전략을추구할때 김연아는강력한집중력으로자신을향한싸움을해왔다. 남을의식하다보면성공보다는실수에 집착하게된다. 의사결정을내렸으면강력한추진력으로온집중을다해목표를달성해야한다. 넷째, 맞춤형전략이필요하다. 김연아는바뀐심사규정, 현지심사위원취향에맞춘차별화 전략을시도했다. 기업역시제품의질은물론이거니와틈새시장을찾고고객특성이나현지시 장요구에부응하는특화전략이필요하다. 김연아가최고가되기까지는호된시련도있었지만슬기롭게극복하였다. 이제김연아이후, 포 스트연아가중요하다. 기업의신성장동력확보역시같은이유다. 조직의리더라면스케이팅도 한번쯤배워볼만한것같다. 도전은우리로하여금새로운무게중심을찾게하는선물이다. (Challenges are gifts that force us to search for a new center of gravity) 오프라윈프리 (Oprah Gail Winfrey)

Book Review 도서및저자소개 - 제목 : 나눔의경제학이온다 - 저자 : 진노나오히코 나눔의경제 주창자이자도쿄대학명예교수 재정학전공자이며, 현재지방재정심의회회장 저서 : < 인간회복의경제학 >, < 체제개혁의정치경제학 >, < 희망의섬을향한개혁 > 등 주요내용 왜지금나눔을말하는가 : 신자유주의확산으로격차와빈곤이확대 - 의도된고용파괴 : 저임금,

19 Book Review 도서및저자소개 - 제목 : 나눔의경제학이온다 - 저자 : 진노나오히코 나눔의경제 주창자이자도쿄대학명예교수 재정학전공자이며, 현재지방재정심의회회장 저서 : < 인간회복의경제학 >, < 체제개혁의정치경제학 >, < 희망의섬을향한개혁 > 등 주요내용 왜지금나눔을말하는가 : 신자유주의확산으로격차와빈곤이확대 - 의도된고용파괴 : 저임금, 해고의용이함, 사회보장부담감소등을이유로기업이비정규직선호 - 파괴된인적환경 : 자연환경이나인적환경은시장의힘만으로는보호할수없는공공재 일본이 2차대전후 황금의 30년 동안격차나빈곤없이경제성장을구가할수있었던비밀은기업과가족이라는공동체가존재했기때문 년이전의일본은 큰기업, 작은정부, 작은노동자 로특징지워지나신자유주의는아니었음 - 일본기업은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 기업별조합등으로복지국가의고용보장기능및생활보장기능을흡수 일본식경영이한계에봉착하자 1973년을 복지원년 으로선언하고고부담 고복지를꾀했으나세계적인복지국가해체흐름으로다시작은정부로전환 - 일본은 가족이사회보장을지탱하는국가 로전환하려하였으나이미가족, 근린, 직장등에서연대와상호부조가쇠퇴했기에빈곤과격차는심화 - 재정의소득재분배효과가낮아 1990년대후반 격차사회 라는지적이고조됨 새로운사회를구성하는 나눔 의경제 - 생산과생활의분리 : 생산 은경쟁원리에기초한시장경제로영위되나, 생활 은가족이나

20 공동체라는협력원리에기초한나눔의경제로영위됨 - 인간을재생산하는사회시스템 : 경제시스템 이재화를생산하고분배하기위한조직이라면, 사회시스템 과 정치시스템 은나눔의조직 - 경쟁과나눔의적절한균형 : 미래를열어나가려면경쟁원리에기초한시장경제영역과나눔의영역사이의적절한균형이필수적 - 수직적재분배, 수평적재분배 : 가난한사람에게만현금을급부하는 수직적재분배 에서복지, 의료등소득에관계없는 수평적재분배 로전환필요 - 지금이나눔을재편성할때 : 공업사회가지식사회로전환해감에따라사회시스템의나눔을정치시스템에서내재화하는것이중요 재정 이란공동의어려움을공동분담을통해공동책임으로해결하기위한나눔의경제를의미함 - 사회적지출비중이높고세율이높은스웨덴은재정수지가흑자고경제성장률도높음 - 증세에대한저항감의실체 : 세금을나눔이아닌쓸모없는지출에사용하기때문에증세에응하지않는것 나눔의경제는경제성장과빈곤 격차억제를동시에달성 - 유연안정성전략 : 노동시장의탄력성을높임과동시에생활의안전보장을강화하는정책 - 덴마크의황금삼각형모델 : 노동시장탄력화, 관대한생활보장,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워크페어국가로전환 : 산업구조전환에적응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보장하는국가를 슘페터식워크페어국가 라함 - 덴마크나스웨덴등은복지를워크페어, 즉 일하도록하기위한복지 로발전시키고있는모범사례 - 노동시장의양극화를극복하기위해서는 임금의동권화, 사회보장의동권화, 노동시장참가의동권화 가필요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