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4C3A5B0FAC1A6332D4F454344C1B6BCBCC3BCB0E820BCF6C1A4BABB342E687770>

Similar documents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


ìœ€íŁ´IP( _0219).xlsx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

<BFB5B1B9C0C720C1B6BCBCC1A6B5B528C3D6C1BE292E687770>

한류 목차2_수정 1211

OECD ȸ¿ø±¹ÀÇ Á¶¼¼Åë°è·Î º» ±¹Á¦µ¿Çâ---.PDF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5B4B2DBAEAB8AEC7C B3E220C1A63233C8A35D204F C0DAB7E1B7CE20BBECC6ECBABB20BCBCB0E820BFA1B3CAC1F62020C7F6C8B228B0D4BDC3C8C4BCF6C1A4292E687770>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382DC5EBB0E8C7C1B8AEC1F25FBCBAC0E7B9CE2E687770>

04_11sep_world02.hwp

고용지표노동정책(사회정책학회,김유선).hwp

<5B4B2DBAEAB8AEC7C B3E220C1A63131C8A35D20494D BCBCB0E8B0E6C0EFB7C2BFACB0A820BAD0BCAE2E687770>

SIR Á¦16È£.hwp

목 차 1 3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35BFF931C0CFC0DA2E687770>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회원기간연장협정체결 - 국제비교가능한다양한소득분배분석및통계이용가능 - 통계청 ( 청장우기종 ) 은세계각국의소득, 지출및자산관련자료를제공하는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의회원기간을 3년간 (2012~2014년 ) 연장하는협정을체결 * 마이크로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BBE7C8B8C1F6C7A5B8A620C5EBC7D120B1B9B0A120B0A320BAB9C1F6BCF6C1D820BAF1B1B3BFACB1B85FB9AEC1F8BFB52E687770>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2015_좋은일자리_국제비교(최종).hwp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CONTENTS OECD Health Statistics 2017 Ⅰ. 건강상태 13 Ⅳ. 보건의료이용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C8A8C6E4C0CCC1F6BFEB2D20C1D6BFE4B1B9C0C720C1B6BCBCB5BFC7E B3E220C1A631C8A329202E687770>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06_À̼º»ó_0929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Microsoft Word - 삼성전자 full.docx

< B3E2494D44BCBCB0E8B0E6C0EFB7C2BAB8B0EDBCAD2E687770>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Emerging Monitor 크로스에셋최진호 ( ) Mon 동유럽의제조업경기확장 < 오늘의차트 > 유로존제조업 PMI 지수를상회하고있는동유럽 3 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 (index)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C7C7C6AEBDBAC5BE2033C2F7BCF6C1A42D C7D1B1B9C0C720C0CEC0FBC0DABFF820B0B3B9DFC1F6C7A52DB1D7B7A1C7C1C1B6C0FD2E687770>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 F B1C72031C8A328BFC9BCC232B5B5295F31B1B32E687770>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서비스업_고용.hwp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hwp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N)

OECD Health Statistics 2018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5B4B2DBAEAB8AEC7C B3E220C1A63233C8A35D B3E220C1D6BFE4B1B9C0C720C7C7C0CEBFEB20BBF3C0A B3EDB9AEBDC7C0FB20BAF1B1B32E687770>

Emerging Monitor 크로스에셋최진호 ( ) Wed 인도네시아루피아약세와고물가로기준금리동결 < 오늘의차트 > 인도네시아루피아약세가지속되면서기준금리 7 개월째동결 (%) 인도네시아기준금리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2. 수출시장점유율과수출품목구성의변동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3 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 1980 년대까지 세계 수출시장을 주도하였던 일본의 시

보건 복지 Issue & Focus 2. 한국인의객관적건강상태와주관적건강상태 기대수명과인지하는건강상태 우리나라국민의건강상태를나타내는객관적인지표인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편에속하지만, 자신의건강이양하다고응답한비율은 OECD 국가중가장낮음 ( 그림1 참고 ) -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Emerging Monitor 글로벌투자전략최진호 ( ) Tue 펀더멘탈보다공포심리가지배하는신흥국불안 < 오늘의차트 > 8 월 24 일주요신흥국들의주가등락률과 CDS 금리변화 (%,bp) 30.

보도자료_국문_현안분석(1)_김지운.hwp

Gruberc (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C3D6C1BE5FBACEB5BFBBEABCBCC1A DC1A42D2D2D2D2D2E687770>

hwp

< B3E2B5B520B1B9B0A1B0FAC7D0B1E2BCFAC7F5BDC5BFAAB7AEC6F2B0A12DC3D6C1BE2E687770>

hwp

<B0ADB9AE5F33B1C75F30315FC0CEBCE232C2F728B9DAC1D6BEF0295F FB3AAB4AEC5EBB0E85FB0B3BCB1B9E6BEC85FC3D6C1BEBAB8B0EDBCAD28C3D6C1BE295FC3D6C1BE E687770>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Best of the Best Benchmark Adobe Digital Index | APAC | 2015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슬라이드 1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µ¾÷40p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BAD9C0D328BCD2B5E620B9D720C1F6C3E2C7F6C8B2292E687770>

통계브리핑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현황과 과제

차 례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36BFF9C8A32E687770>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 B4C4920C7D8BFDCB3EBB5BFC5EBB0E85FBCF6C1A45F E687770>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 통계편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 1 -

ePapyrus PDF Document

1

Transcription:

OECD 주요국의조세체계비교분석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1. OECD 국가의경제현황 2. OECD 국가의조세체계 3. 소득수준별지방세체계 4. 소결 5. 주요국의특징적지방세현황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1. OECD 국가의경제현황 가. OECD 국가의소득및인구 2012 년현재한국의 1인당 GDP 는 2.3만달러로 OECD 평균 3.9만달러에미치지못함 2012 년현재 1인당 GDP 가 2만달러미만인국가에는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가있음 2만달러이상 3만달러미만인국가에는그리스, 한국,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이포함됨 3만달러이상 4만달러미만인국가로이스라엘,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이있음 4만달러이상 5만달러미만인국가에는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가포함됨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등은 1인당 GDP 가 5만달러이상인국가들임 2012 년현재한국의인구는 5,000 만명으로 OECD 평균 3,677 만명보다많은수준임 OECD 34개국의평균인구는 3,677 만명이고, 표준편차는 5,928 만임 인구 1천만명이하인국가에는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가포함됨 한국보다인구가많은국가에는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터키, 영국, 미국이있음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29

< 그림 Ⅲ-1> 2012 년도 OECD 국가별 1 인당 GDP ( 단위 : 만달러 ) 2.3 3 만달러 주 : 캐나다는 2010 년기준이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스위스는 2011 년기준임 < 그림 Ⅲ-2> 2012 년도 OECD 국가별인구 ( 단위 : 만명 ) 5,000.4 주 :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스위스는 2011 년기준임 만명 30

나. OECD 국가의조세부담수준 한국의국민부담률은상승세를보이고있지만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임 한국의국민부담률은 1975년 14.9% 에서 2012년 26.8% 로 11.9%p 상승함 동기간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29.3% 에서 35.5% 로 6.2%p 상승함 1975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더많이상승함 하지만, OECD 소득수준이한국의 2012년 1인당GDP(2.3 만달러 ) 와비슷한수준이었던연도 (2003 년, 평균 1인당GDP 2.5만달러 ) 의국민부담률을비교해보면, 한국의국민부담률은 26.8% 로, OECD 평균 34.4% 보다낮은수준임 < 그림 Ⅲ-3> 한국과 OECD 평균국민부담률추이 ( 단위 : %) 주 : 데이터부재시평균산출에서제외함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31

2012 년을기준으로한국의국민부담률은 26.8% 였으며, 한국보다낮은국가는호주 26.3%(2011 년기준 ), 미국 24.3%, 칠레 20.8%, 멕시코 19.8%(2011 년기준 ) 에불과함 < 그림 Ⅲ-4> 2012 년도 OECD 국가별국민부담률 ( 단위 : %) 주 : 호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는 2011 년기준이며, 2012 년평균계산에서는제외함 32

한국의조세부담률은상승세를보이고있지만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 한국의조세부담률은 1970년 14.3% 에서 2012년 20.2% 로 5.9%p 상승함 동기간 OECD 평균조세부담률은 23.2% 에서 36.2% 로 13%p 상승함 1970 년부터 2012 년까지 OECD 평균조세부담률이한국보다더많이상승함 또한, OECD 소득수준이한국의 2012 년 1인당GDP(2.3 만달러 ) 와비슷한수준이었던연도 (2003 년, 평균 1인당 GDP 2.5만달러 ) 의조세부담률을비교해보면, 한국의조세부담률은 20.2% 로, OECD 평균 26.2% 보다낮은수준임 < 그림 Ⅲ-5> 한국과 OECD 평균조세부담률추이 ( 단위 : %) 주 : 데이터부재시평균산출에서제외함 2012 년을기준으로한국의조세부담률은 20.2% 였으며, 한국보다낮은국가는미국 18.9%, 터키 20.1%, 슬로바키아 16.1%, 멕시코 16.9%(2011 년기준 ), 일본 16.9%(2011 년기준 ), 체코 19.7%, 칠레 19.7% 에불과함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33

< 그림 Ⅲ-6> 2012 년도 OECD 국가별조세부담률 ( 단위 : %) 주 : 호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는 2011 년기준이며, 2012 년평균계산에서는제외함 2. OECD 국가의조세체계 가. OECD 평균비교분석 1) 조세의세원종류 OECD 는조세를크게 6 개세원으로구분하고있음 6개세원은소득과세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급여과세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재산과세 (Taxes on Property), 소비과세 (Taxes on Goods and Services), 기타 (Other Taxes) 으로구분됨 34

이들 6 개구분은다시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의 4 개분야로구분될수있음 < 표 Ⅲ-1> OECD 조세구조 세원 소득과세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재산과세 Taxes on Property 소비과세 Taxes on Goods and Services 기타과세 Other Taxes 자료 : OECD STATS 세분류 1100 Of individuals 1110 On income and profits 1120 On capital gains 1200 Corporate 1210 On profits 1220 On capital gains 1300 Unallocable between 1100 and 1200 4100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4110 Households 4120 Others 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210 Individual 4220 Corporate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4310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4320 Gift taxes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4500 Non-recurrent taxes 4510 On net wealth 4520 Other non-recurrent taxes 4600 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5110 General taxes 5111 Value added taxes 5112 Sales tax 5113 Other 5120 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5121 Excises 5122 Profits of fiscal monopolies 5123 Customs and import duties 5124 Taxes on exports 5125 Taxes on investment goods 5126 Taxes on specific services 5127 Other taxes on internat. trade and transactions 5128 Other taxes 5130 Unallocable between 5110 and 5120 5200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5210 Recurrent taxes 5211 Paid by households: motor vehicles 5212 Paid by others: motor vehicles 5213 Paid in respect of other goods 5220 Non-recurrent taxes 5300 Unallocable between 5100 and 5200 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3000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6000 other taxes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35

주요국의세원별세분류세목구성을비교해보면전반적으로우리나라세목구성과차이가크지않고유사함 일부국가에서법인에대해자본이득과세를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없음 사회보장기여금의자영업자분의경우다른나라들은급여기준을사용하나우리나라는소득세기준임 우리나라는급여및사업장에과세하는일부국가 ( 캐나다, 프랑스, 일본 ) 중하나임 우리나라와달리캐나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는부유세를부과하고있음 우리나라는미국및프랑스와함께증여세를부과하고있음 판매세는캐나다와미국만부과하고있음 일부국가는기업들만지불하는별도의조세가있으나우리나라는없음 < 표 Ⅲ-2> OECD 주요국가의총조세세목 세목 연방형단일형캐나다독일미국스페인프랑스이태리일본영국스웨덴한국 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 O O O O O O O O O 1100 of individuals O O O O O O O O O O 1110 On income and profits O O O O O O O O O O 1120 On capital gains - - O - - O - O O O 1200 Corporate O O O O O O O O O O 1210 On profits O O O O O O O O O O 1220 On capital gains - - O - - O - O - - 1300 Unallocable between 1100 and 1200 O - - O - - - - - - 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O O O O O O O O O O 2100 Employee O O O O O O O O O O 2110 On a payroll basis O O - O O O O O O O 2120 On an income tax basis O - - - - - - - - - 2200 Employers O O O O O O O O O O 2210 On a payroll basis O O - O O O O O O O 2220 On an income tax basis - - - - - - - - - - 2300 Self-employed or non-employed O O O O O O O O O O 2310 On a payroll basis O O - - O O O O O - 2320 On an income tax basis - - - - - - - - - O 2400 Unallocable between 2011,2200 and 2300 - - - - - - - - - - 2410 On a payroll basis - - - - - - - - - - 2420 On an income tax basis - - - - - - - - - - 36

( 계속 ) 세목 연방형단일형캐나다독일미국스페인프랑스이태리일본영국스웨덴한국 3000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O - - - O - - - O O 4000 Taxes on property O O O O O O O O O O 4100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O O O O O O O O O O 4110 Households - O - O O - - O O - 4120 Others - O - - O - - O O O 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O O - O O O - - - - 4210 Individual - - - O O - - - - - 4220 Corporate O O - - - O - - - -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 O O O O O O O O O 4310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 O - O O - - O O O 4320 Gift taxes - O - - O - - - - O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O O - O O O O O O O 4500 Non-recurrent taxes O - - O - O - - - - 4510 On net wealth - - - O - - - - - - 4520 Other non-recurrent taxes O - - O - O - - - - 4600 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 - - O - O - - - -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O O O O O O O O O O 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O O O O O O O O O O 5110 General taxes O O O O O O O O O O 5111 Value added taxes O O - O O O O O O O 5112 Sales tax O - O - - - - - - - 5113 Other - - - - O - - - O - 5120 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O O O O O O O O O O 5121 Excises O O O O O O O O O O 5122 Profits of fiscal monopolies O - - - - O - - O - 5123 Customs and import duties O - O O O - O - - O 5124 Taxes on exports - - - - - - - - - - 5125 Taxes on investment goods - - - - - - - - - - 5126 Taxes on specific services O O O O O O O O O O 5127 Other taxes on internat. trade, transactions - O - - - - - - - - 5128 Other taxes O O O O O O - O O - 5130 Unallocable between 5110 and 5120 - - - - - - - - - - 5200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O O O O O O O O O O 5210 Recurrent taxes O O O O O O O O O O 5211 Paid by households: motor vehicles O O O O O O - O O - 5212 Paid by others: motor vehicles O O O O O O - O O - 5213 Paid in respect of other goods O O O O O O - O - - 5220 Non-recurrent taxes O - O O O - O - - - 5300 Unallocable between 5100 and 5200 - - - O - O - - - - 6000 Other taxes O O - O O O O - O O 6100 Paid solely by business - - - O O O O - - - 6200 Other O O - O O - O - O O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37

OECD 주요국대비지방세세목구성도전체조세의경우에서처럼전반적으로차이가크지않음 캐나다와스페인은우리나라와달리부유세를부과하고있고,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상속증여세를부과하고있음 영국과스웨덴은지방정부에서일반소비세및개별소비세를부과하지않음 < 표 Ⅲ-3> OECD 주요국가의지방세세목 세목 연방형단일형캐나다독일미국스페인프랑스이태리일본영국스웨덴한국 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 O O O O O O - O O 1100 of individuals O O O O O O O - O O 1110 On income and profits O O - O O O O - O O 1120 On capital gains - - - - - - - - - - 1200 Corporate O O O O O O O - - O 1210 On profits O O - O O O O - - O 1220 On capital gains - - - - - - - - - - 1300 Unallocable between 1100 and 1200 - - - O - O - - - - 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O - - - - - - - - - 2100 Employee O - - - - - - - - - 2110 On a payroll basis O - - - - - - - - - 2120 On an income tax basis O - - - - - - - - - 2200 Employers O - - - - - - - - - 2210 On a payroll basis O - - - - - - - - - 2220 On an income tax basis - - - - - - - - - - 2300 Self-employed or non-employed - - - - - - - - - - 2310 On a payroll basis - - - - - - - - - - 2320 On an income tax basis - - - - - - - - - - 2400 Unallocable between 2011, 2200 and 2300 - - - - - - - - - - 2410 On a payroll basis - - - - - - - - - - 2420 On an income tax basis - - - - - - - - - - 3000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O - - - O - - - - O 4000 Taxes on property O O O O O O O O O O 4100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O O O O O O O O O O 4110 Households - O - O O - - O O - 4120 Others - O - - O - - O O O 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O - - O - - - - - - 4210 Individual - - - O - - - - - - 4220 Corporate O - - - - - - - - - 38

( 계속 ) 세목 연방형단일형캐나다독일미국스페인프랑스이태리일본영국스웨덴한국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 O O O - O - - - - 4310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 O - O - - - - - - 4320 Gift taxes - O - - - - - - - -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O O - O O O O - - O 4500 Non-recurrent taxes O - - O - O - - - - 4510 On net wealth - - - O - - - - - - 4520 Other non-recurrent taxes O - - O - O - - - - 4600 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 - - - - O - - - -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O O O O O O O - - O 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O O O O O O O - - O 5110 General taxes O O O O - O O - - O 5111 Value added taxes O O - O - O O - - O 5112 Sales tax O - O - - - - - - - 5113 Other - - - - - - - - - - 5120 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O O O O O O O - - O 5121 Excises O O O O O O O - - O 5122 Profits of fiscal monopolies O - - - - O - - - - 5123 Customs and import duties - - - O O - - - - - 5124 Taxes on exports - - - - - - - - - - 5125 Taxes on investment goods - - - - - - - - - - 5126 Taxes on specific services O O O O O O O - - O 5127 Other taxes on internat. trade, transactions - - - - - - - - - - 5128 Other taxes O - O O - O - - - - 5130 Unallocable between 5110 and 5120 - - - - - - - - - - 5200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O O O O O O O - - O 5210 Recurrent taxes O O O O O O O - - O 5211 Paid by households: motor vehicles O - O O O O - - - - 5212 Paid by others: motor vehicles O - O O O O - - - - 5213 Paid in respect of other goods O O O O O O - - - - 5220 Non-recurrent taxes O - O O O - - - - - 5300 Unallocable between 5100 and 5200 - - - O - O - - - - 6000 Other taxes O O - O O O O - - O 6100 Paid solely by business - - - O O O O - - - 6200 Other O O - O - - O - - O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39

2) 세원별 GDP 대비비중 OECD 국가의 GDP 대비소득과세비중은 1970 년대이래 11~12% 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는크게미달하는수준이나그동안 GDP 대비소득과세비중이 1975 년 3.6% 에서 2007 년 8.4% 까지상승하였으며, 2011 년에는 7.8% 수준임 OECD 국가의개인소득과세대GDP 비중은 1985 년 10.1% 로최고치를기록한후 2011 년 8.5% 수준을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개인소득과세대GDP 비중은 1975년 1.3% 에서 2007년 4.4% 수준까지상승하였으나, 2011 년에는 3.8% 로 OECD 평균의절반에도못미치는낮은수준임 OECD 국가의 GDP 대비법인소득과세비중은 2007 년 3.7% 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한후 2011 년에는 3.0% 를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법인소득과세대GDP 비중은 1975 년 1.3% 수준에서 2008 년 4.2% 까지상승하였으며, 2011년에도 4.0% 로 OECD평균 (3.0%) 을크게초과하는수준임 < 표 Ⅲ-4> GDP 대비소득과세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득과세 개인소득 법인소득 한국 - 3.6 4.2 6.0 6.5 8.4 8.2 7.3 7.1 7.8 OECD 8.9 11.1 12.2 11.8 12.5 12.7 12.3 11.3 11.2 11.4 한국 - 1.3 2.2 3.6 3.3 4.4 4.0 3.6 3.6 3.8 OECD 6.9 9.2 10.1 9.3 9.3 9.0 8.9 8.7 8.4 8.5 한국 - 1.3 1.8 2.3 3.2 4.0 4.2 3.7 3.5 4.0 OECD 2.2 2.1 2.6 2.7 3.4 3.7 3.5 2.8 2.9 3.0 OECD 국가들의사회보장기여금대GDP 비중은 1965 년 4.6% 에서 1995 년 9.0% 까지상승한이후현재까지동수준을유지하고있음 40

우리나라사회보장기여금의대GDP 비중은주요국대비가장빠른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나 OECD 평균수준에는미치지못함 OECD 의평균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대비비중은현재 3.3% 수준임 한국의 GDP 대비사회보장기여금근로자부담비중은 1995 년 1.1% 에서 2011 년 2.6% 로상승세를지속하고있음 사회보장기여금사용자부담의대GDP 비중은 OECD 의경우 1995 년에이미 5.3% 수준이었으나우리나라는 1.0% 로낮은수준이었으며이후지속적증가에도불구하고 2011 년 OECD 평균의절반에불과함 OECD 대부분의국가들은급여과세 (Payroll Tax) 를별도로부과하지않으며, 주요국중프랑스는 1.4% 로상대적으로높은 GDP 대비비중을나타내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주민세의종업원분이급여과세에해당하며, 과세수준은낮은편임 < 표 Ⅲ-5> GDP 대비사회보장기여금및급여과세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보장기여금근로자사용자급여과세 한국 - 0.1 0.2 2.4 3.8 5.5 5.8 5.8 5.7 6.1 OECD 4.6 6.5 7.6 9.0 8.9 8.8 8.9 9.2 9.1 9.1 한국 - 0.0 0.0 1.1 1.4 2.2 2.4 2.4 2.4 2.6 OECD 1.5 2.0 2.5 3.0 3.1 3.1 3.1 3.2 3.2 3.3 한국 - 0.1 0.2 1.0 1.6 2.4 2.6 2.6 2.5 2.6 OECD 2.6 4.1 4.7 5.3 5.3 5.2 5.3 5.4 5.3 5.2 한국 - 0.0 0.1 0.1 0.0 0.1 0.1 0.1 0.1 0.1 OECD 0.3 0.4 0.4 0.3 0.4 0.4 0.4 0.4 0.4 0.4 OECD 국가들의 GDP 대비재산과세비중은 1.8% 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는 GDP 대비재산과세비중이 2007 년까지꾸준히상승하여왔으며, 최근 3.0% 수준으로비교적높은과세수준임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41

< 표 Ⅲ-6> GDP대비재산과세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 1.4 1.5 2.8 2.8 3.4 3.2 3.0 2.9 3.0 재산과세 OECD 1.9 1.7 1.7 1.7 1.9 1.9 1.8 1.8 1.8 1.8 OECD 국가들의 GDP 대비소비과세비중은 10% 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소비과세비중은 2000 년대이후약간감소세이나대체로 8% 수준을유지하여 OECD 평균에는미치지못함 OECD 국가들의 GDP 대비일반소비세비중은상승세를지속하여거의 7% 에달함 우리나라는부가가치세도입이후일반소비세비중이크게상승하여최근 4.4% 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수준에는미치지못함 OECD 국가들의 GDP 대비개별소비세비중은 3.5% 로일반소비세의거의절반수준이며, 동비중은꾸준한감소세를보이고있음 우리나라도개별소비세비중은 70년대와 80년대에비해크게감소하였으며, OECD 평균과유사함 < 표 Ⅲ-7> GDP대비소비과세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비과세 한국 - 9.1 9.6 8.2 8.7 8.3 8.4 8.2 8.5 8.1 OECD 9.6 9.3 10.4 11.3 11.3 11.0 10.8 10.7 11.0 11.0 일반소비 한국 - 1.9 3.4 3.6 3.8 4.2 4.3 4.4 4.4 4.4 OECD 3.3 4.2 5.2 6.6 6.8 6.9 6.8 6.7 6.9 6.9 개별소비 한국 - 7.1 6.0 4.1 4.4 3.8 3.9 3.5 3.8 3.2 OECD 5.8 4.7 4.7 4.1 3.8 3.4 3.4 3.4 3.5 3.5 42

3) 세원별조세대비비중 OECD 국가들의총조세중소득과세비중은 1975 년 37.1% 로가장높았으며, 2011 년 33.5% 수준을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총조세중소득과세비중은 20% 대에서 1990 년대에 30% 대로진입한이후동수준을대체로유지하고있음 OECD 국가들의총조세중개인소득과세비중은 1975 년 29.8% 로가장높았으며, 최근 2011년에는 24.1% 수준을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총조세중개인소득과세비중은 1985 년이후 10% 대를유지하고있으며, 2007 년이후소폭하락함 OECD 국가들의총조세중법인소득과세비중은대체로 10% 미만으로낮은수준임 반면, 한국은 1975 년이후상승하여 2008 년 15.9% 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 2009 년 14.4%, 2010년 13.9%, 2011년 15.5% 로비교적높은수준임 < 표 Ⅲ-8> 총조세대비소득과세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득과세 개인소득 법인소득 한국 - 24.3 26.4 30.1 28.8 31.8 31.0 28.7 28.2 30.3 OECD 34.7 37.1 36.9 34.0 35.0 35.9 35.3 33.5 33.1 33.5 한국 - 8.5 13.4 18.1 14.6 16.7 15.0 14.2 14.3 14.8 OECD 26.2 29.8 29.7 25.9 25.3 24.6 24.8 24.7 23.8 24.1 한국 - 8.9 11.4 11.6 14.1 15.1 15.9 14.4 13.9 15.5 OECD 8.8 7.6 7.9 8.0 9.6 10.6 10.0 8.4 8.5 8.7 한국의총조세중사회보장기여금비중은 OECD 평균보다조금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OECD 국가총조세중사회보장기여금비중평균은 2009 년이후 26% 대를기록함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43

한국역시상승세를지속하여, 2011 년에는사상최고치인 23.5% 를기록함 한국의총조세대비근로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비중은지속적상승세를보여 2010 년이후 OECD 평균수준을초과함 반면한국의총조세대비사용자부담사회보장기여금비중은상승세를지속하고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수준에미치지못함 < 표 Ⅲ-9> 총조세대비사회보장기여금및급여과세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보장기여금 한국 - 0.9 1.5 12.1 16.7 20.7 21.8 22.9 22.8 23.5 OECD 17.6 22 22.1 25.1 24.6 24.6 25.4 26.6 26.5 26.2 근로자 한국 - 0.0 0.0 5.5 6.3 8.4 8.9 9.4 9.5 9.9 OECD 5.8 6.9 7.5 8.5 8.7 8.7 9.0 9.4 9.4 9.6 사용자 한국 - 0.8 1.5 4.8 6.9 9.1 9.6 10.1 9.9 10.2 OECD 9.8 13.8 13.3 14.4 14.3 14.1 14.7 15.1 15.0 14.6 급여과세 한국 - 0.0 0.5 0.3 0.2 0.2 0.3 0.3 0.2 0.3 OECD 1.0 1.3 1.1 0.9 1.0 1.0 1.1 1.1 1.0 1.1 재산과세의총조세대비비중은우리나라가미국과함께 10% 를초과하여높은수준이며, OECD 평균을두배이상초과하고있음 < 표 Ⅲ-10> 총조세대비재산과세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 9.7 9.1 14.0 12.4 12.8 11.9 11.7 11.4 11.4 재산과세 OECD 7.9 6.3 5.4 5.3 5.5 5.6 5.4 5.5 5.5 5.4 44

우리나라의총조세대비소비과세비중은 OECD 평균 (32.9%) 과비슷한 31.4% 수준이나, 이것은 1975 년 61.1% 수준에비하면크게하락하여소비과세의존도가상당히완화됨 총조세중일반소비세의존도는우리나라의경우 OECD 평균에약간미달하는수준임 OECD 국가의총조세대비개별소비세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감소세가더욱큰편이지만여전히상대적비중은다른나라에비해높은수준임 < 표 Ⅲ-11> 총조세대비소비과세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비과세 일반소비 개별소비 한국 - 61.1 59.5 40.7 38.4 31.3 31.6 32.0 33.9 31.4 OECD 38.4 32.8 33.7 33.8 33.0 32.0 32.1 32.5 33.1 32.9 한국 - 12.7 21.1 17.8 17.0 15.8 16.1 17.3 17.6 17.1 OECD 11.9 13.4 15.8 19.5 19.7 19.8 19.8 20.0 20.5 20.3 한국 - 47.3 37.4 20.7 19.7 14.5 14.5 13.7 15.2 12.2 OECD 24.3 17.7 16.2 12.6 11.5 10.4 10.5 10.6 10.8 10.7 나. 2011 년도 OECD 국가대비비교분석 OECD 국가들의세원별조세체계를살펴보면소득과세와소비과세가전체의 3 분의 2를차지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이다음으로높은비중이며, 재산과세비중은낮은수준임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45

< 표 Ⅲ-12> 2011 년도주요세원별비중 국가소득과세사회보장급여과세재산과세소비과세기타과세관세기여금호주 59.1 0.0 5.2 8.6 27.1 0.0 - 오스트리아 28.9 34.4 6.9 1.2 27.8 0.5 0.3 벨기에 34.9 32.2 0.0 7.3 24.7 0.0 0.8 캐나다 47.1 15.3 2.1 10.9 24.5 0.1 - 칠레 40.1 6.3 0.0 4.0 49.3 0.3 - 체코 20.4 44.1 0.0 1.5 33.4 0.0 0.5 덴마크 60.9 2.1 0.5 4.1 32.0 0.0 0.4 에스토니아 20.0 37.0 0.0 1.0 41.5 0.0 0.6 핀란드 35.6 28.9 0.0 2.6 32.6 0.1 0.2 프랑스 22.7 37.9 3.1 8.5 24.8 2.8 0.2 독일 29.5 38.5 0.0 2.4 29.1 0.0 0.5 그리스 21.7 33.0 0.0 5.5 39.4 0.0 0.3 헝가리 16.5 34.9 1.8 3.1 42.9 0.5 0.3 아이슬란드 45.5 11.4 0.5 6.7 34.7 1.1 - 아일랜드 41.0 16.6 0.7 6.8 34.3 0.0 0.5 이스라엘 30.0 17.2 3.8 9.5 39.6 0.0 - 이탈리아 32.2 31.2 0.0 5.2 26.1 4.9 0.3 일본 30.2 41.4 0.0 9.7 18.4 0.3 - 한국 30.3 23.5 0.3 11.4 31.4 3.1 - 룩셈부르크 36.1 29.6 0.0 7.1 27.0 0.1 0.1 멕시코 27.3 14.5 1.5 1.5 54.1 1.1 - 네덜란드 26.8 38.4 0.0 3.3 30.0 0.5 0.9 뉴질랜드 53.6 0.0 0.0 6.6 39.8 0.0 - 노르웨이 48.3 22.3 0.0 2.9 26.5 0.0 - 폴란드 20.2 35.4 0.8 3.7 39.2 0.5 0.3 포르투갈 28.4 28.2 0.0 3.2 39.2 0.7 0.3 슬로바키아 17.9 42.7 0.0 1.4 37.2 0.0 0.8 슬로베니아 19.9 40.4 0.2 1.6 37.4 0.0 0.5 스페인 29.0 37.5 0.0 6.0 26.2 0.8 0.5 스웨덴 35.0 22.9 10.0 2.4 29.3 0.1 0.3 스위스 46.1 24.5 0.0 7.1 22.3 0.0 - 터키 21.0 27.9 0.0 4.1 45.2 1.8 - 영국 36.8 18.7 0.0 11.6 32.3 0.0 0.5 미국 46.5 22.8 0.0 12.4 18.3 0.0 - OECD - Total 33.5 26.2 1.1 5.4 32.9 0.6 0.4 46

소득수준이높은선진국일수록소득과세비중이높고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낮은동유럽및비유럽국가들은소비과세비중이높음 < 표 Ⅲ-13> 2011 년도 OECD 세원별 GDP 대비비중 국가소득과세사회보장기여금 급여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관세 호주 15.7 0.0 1.4 2.3 7.2 0.0 - 오스트리아 12.2 14.5 2.9 0.5 11.8 0.2 0.1 벨기에 15.4 14.2 0.0 3.2 10.9 0.0 0.4 캐나다 14.3 4.6 0.6 3.3 7.4 0.0 - 칠레 8.5 1.3 0.0 0.8 10.5 0.1 - 체코 7.1 15.4 0.0 0.5 11.7 0.0 0.2 덴마크 29.1 1.0 0.3 1.9 15.2 0.0 0.2 에스토니아 6.5 11.9 0.0 0.3 13.4 0.0 0.2 핀란드 15.5 12.6 0.0 1.1 14.3 0.0 0.1 프랑스 10.0 16.7 1.4 3.7 10.9 1.2 0.1 독일 10.9 14.2 0.0 0.9 10.8 0.0 0.2 그리스 7.0 10.6 0.0 1.8 12.7 0.0 0.1 헝가리 6.1 12.9 0.7 1.1 15.9 0.2 0.1 아이슬란드 16.4 4.1 0.2 2.4 12.5 0.4 - 아일랜드 11.4 4.6 0.2 1.9 9.6 0.0 0.1 이스라엘 9.8 5.6 1.2 3.1 12.9 0.0 - 이탈리아 13.9 13.4 0.0 2.2 11.2 2.1 0.1 일본 8.6 11.9 0.0 2.8 5.3 0.1 - 한국 7.8 6.1 0.1 3.0 8.1 0.8 - 룩셈부르크 13.3 11.0 0.0 2.6 10.0 0.0 0.0 멕시코 5.4 2.9 0.3 0.3 10.7 0.2 - 네덜란드 10.3 14.8 0.0 1.3 11.6 0.2 0.4 뉴질랜드 16.9 0.0 0.0 2.1 12.5 0.0 - 노르웨이 20.5 9.5 0.0 1.2 11.3 0.0 - 폴란드 6.5 11.4 0.3 1.2 12.7 0.1 0.1 포르투갈 9.4 9.3 0.0 1.0 12.9 0.2 0.1 슬로바키아 5.1 12.3 0.0 0.4 10.7 0.0 0.2 슬로베니아 7.4 15.0 0.1 0.6 13.9 0.0 0.2 스페인 9.3 12.1 0.0 1.9 8.4 0.3 0.1 스웨덴 15.5 10.1 4.4 1.0 12.9 0.1 0.2 스위스 13.2 7.0 0.0 2.0 6.4 0.0 - 터키 5.8 7.8 0.0 1.1 12.6 0.5 - 영국 13.2 6.7 0.0 4.2 11.5 0.0 0.2 미국 11.2 5.5 0.0 3.0 4.4 0.0 - OECD - Total 11.4 9.1 0.4 1.8 11.0 0.2 0.2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47

우리나라세부담수준을 OECD 평균에대비하여살펴보면 2011 년총조세의대 GDP 비중은 25.9% 로 OECD 평균 34.1% 보다크게낮은수준 세원별세부담수준은대 GDP 비중과총조세대비비중으로구분해서살펴볼수있음 구분 < 표 Ⅲ-14> OECD 대비우리나라과세수준종합평가 한국 총조세대비비중 (%) GDP 대비비중 (%) OECD 과세수준평가 세율인상여지 한국 OECD 과세수준평가 세율인상여지 총조세 25.9 34.1 저 소득과세 30.3 33.5 중 - 7.8 11.4 저 개인소득세 (14.8) (24.1) 저 (3.8) (6.9) 저 법인소득세 (15.5) (8.7) 고 - (4.0) (3.0) 고 - 사회보장기여금 23.5 26.2 중 - 6.1 9.1 저 근로자 (9.9) (9.6) 중 - (2.6) (3.3) 중 - 사용자 (10.2) (14.6) 저 (2.6) (5.2) 저 재산과세 11.4 5.4 고 - 3.0 1.8 고 - 보유세 (3.1) - 중 - (0.8) - 중 - 거래세 (8.3) - 고 - (2.2) - 고 - 소비과세 31.4 32.9 중 - 8.1 11.0 저 일반소비세 (17.1) (20.3) 저 (4.4) (6.9) 저 개별소비세 (12.2) (10.7) 고 - (3.2) (3.5) 중 - 기타 3.4 2.0 중 - 0.9 0.8 중 - 우리나라소득과세의총조세대비비중은 OECD 평균에약간못미치는수준이나대GDP 비중은 7.8% 로 OECD 11.4% 에크게미달하는수준 소득과세중법인소득세의총조세대비비중은 OECD 의두배에가깝고대GDP 비중도 OECD 평균을크게초과하는수준인데비해, 개인소득세의경우총조세비중이크게낮은수준이고대GDP 비중은 3.8% 로 OECD(6.9%) 의거의절반수준에불과함 사회보장기여금의경우총조세비중은 23.5% 로 OECD 평균인 26.2% 에약간미달하는반면, 대GDP 비중은 OECD 의 3분의2 수준에불과함 이중근로자부담분은대GDP 비중이 2.6% 로 OECD 평균과차이가크지않으나, 사용자부담분이 2.6% 로 OECD 의절반수준에불과함 48

우리나라의재산과세비중은대GDP 비중과총조세대비비중모두에서 OECD 평균을크게초과하고있음 특히우리나라재산과세중보유세대거래세의비중은 27 대 73으로나타나재산의거래에대한과세 ( 취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 비중이상대적으로매우큼 소비과세의경우총조세대비비중은 OECD 평균과거의유사하나대GDP 비중은 8.1% 로 OECD 의 11.0% 보다크게낮은수준 이중개별소비세는대GDP 비중이 OECD 평균에근접하고있으나, 일반소비세비중이 4.4% 에불과하여 OECD 평균 6.9% 의 3분의 2 수준에도미달함 OECD 평균에비교하여우리나라과세수준을종합평가해보면, 전반적으로 GDP 대비조세부담율이낮기때문에재정수요의증가에따른세율인상의여지가상당히큰편임 세원별로보면소득과세수준이낮기때문에상대적으로세부담수준이낮은개인소득과세인상이가능함 사회보장기여금의경우향후사회보험료인상의가능성이높기때문에전반적인세수확보의여지는높지않으나사용자부담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어서급여세 (Payroll Tax) 또는외형과세 (Gross Receipt Tax) 형태의과세수준향상이가능함 소비과세형태는일반소비세과세수준이낮으므로부가가치세인상의여지가크다고볼수있음 지방세측면의시사점 개인소득과세인상의여지가매우크므로지방소득세비중을더욱높일수있음 사회보장기여금의사용자부담이낮기때문에급여세및외형과세형태를혼합한지방영업세 ( 구사업세와유사 ) 도입이가능 부가가치세인상이가능하다면지방소비세인상이더욱용이해질수있음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49

3. 소득수준별지방세체계 가. OECD 분권수준별지방세구조 OECD 국가들은전체조세구조에비해지방세구조의국가별편차가크기때문에경향성을파악하기가쉽지않음 따라서 OECD 평균과함께우리나라보다지방세비중이높은국가들의평균을비교하면서지방세측면의조세체계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이것은한국보다지방세비중이높은선진국을고분권국가라고칭하고이러한선진국들의벤치마킹가능성을모색하기위함 * 고분권국가의 1인당 GDP 평균은 12년 $47,648 로써우리가지향하는 4만달러수준을상회하고있어서벤치마킹에비교적적합한수준임 총조세부담률 26.8%( 한국 ) 37.1%( 고분권국 ) 지방세비중 21.0%( 한국 ) 40.9%( 고분권국 ) < 표 Ⅲ-15> 고분권국가개요 국가 지방세비중 총조세부담률 국가 지방세비중 총조세부담률 이탈리아 24.0 44.4 미국 45.6 24.3 아이슬란드 26.7 37.2 독일 48.6 37.6 덴마크 27.1 47.9 스위스 53.1 28.2 프랑스 28.6 45.3 캐나다 54.6 31.7 핀란드 32.6 44.1 스페인 65.1 32.9 스웨덴 42.1 44.5 평균 40.9 37.1 일본 42.8 27.5 한국 21.0 26.8 50

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고분권국가에서 52.1% 로과반을넘는높은수준임 우리나라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그동안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17.7% 로써 OECD 평균인 37.1% 에도크게미달하는낮은수준임 < 그림 Ⅲ-7> 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변화추이 ( 단위 : %) 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고분권국가일수록낮아 11.8% 수준에그치고있으며, OECD평균도 18.8% 로써낮은수준임 우리나라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 25.6% 로 OECD 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임 지역간소득불균형이심한우리나라는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확대에한계가있으므로소비과세비중을적정수준에서유지할필요가있음 따라서소득과세와소비과세를분리하여접근하는것보다소득 소비과세로통합한비중을중심으로살펴보는것이바람직함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51

< 그림 Ⅲ-8> 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변화추이 ( 단위 : %) 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 OECD 국가들의경우 38.7% 로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고분권국가의경우 31.0% 수준을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재산과세비중은 1995 년 58.5% 로써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의위축및소득 소비과세의강화등으로비중이 44.4% 로축소되었으나, 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함 < 그림 Ⅲ-9> 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변화추이 ( 단위 : %) 52

나. OECD 국가형태별지방세구조 본절은소득변화에따른조세체계변천을살펴보는것이기때문에, 1인당 GDP 가 3만달러이상인국가를분석대상으로함 OECD 국가중 1인당 GDP 가 3만달러이상인국가는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호주등이있음 소득과함께인구규모역시재정구조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기때문에, 인구규모가작은국가는배제함 2012 년현재 OECD 국가들의평균인구는 3,677 만명, 표준편차는 5,928 만임 한국인구에대한신뢰구간추정량은 t 검정을통해산출할수있으며, 90% 의신뢰구간추정치는 3,302 만명과 6,698.9 만명사이가됨 따라서한국인구와통계적으로같다고할수있는하한 (3,302 만명 ) 보다인구규모가큰국가에는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이포함됨 소득과인구기준에의해본절의분석대상에포함된국가에는캐나다, 독일,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포함됨 1) 소득수준별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 분석대상국가중단일형국가의경우국민 ( 총조세 ) 부담률 ( 총조세 /GDP) 과 1 인당 GDP 간양의관계에있으며, 우리나라의국민부담률은이들국가에비해낮은수준을보임 국민부담률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연방형국가는 1인당 GDP 가증가하면국민부담률은오히려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단일형국가는 1인당 GDP 가증가하면국민부담률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53

우리나라의경우,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국민부담률은 5.4%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나 OECD 국가들보다빠른상승세를보임 또한우리나라의국민부담률은미국을제외하고, 캐나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보다낮은수준을보임 실제로 2012 년현재한국의국민부담률은 26.8% 인데반해캐나다는 31.7%, 독일은 37.6%, 스페인 32.9%, 프랑스 45.3%, 이탈리아 44.4%, 일본 27.5%(2011 년기준 ), 영국 34.7% 를기록함 GDP가 2.3만달러 ( 한국, 2012년 ) 일때 OECD 단일형국가평균총조세부담률은 34.5% 이지만, 한국의국민부담률은 26.8% 로낮은수준을보임 ( 국민부담률 : %) < 그림 Ⅲ-10> 1 인당 GDP 별국민부담률 (1973~2012) (1 인당 GDP : 만달러 ) 주 : 1)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국민부담률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2)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단일형국가의국민부담률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일본의국민부담률과 1 인당 GDP 는 2011 년까지임 3)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연방형국가의국민부담률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까지임 54

주요국의조세부담률 ( 조세 /GDP) 과 1인당 GDP 간에는양의관계에있으며,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이들국가에비해낮은수준을보임 1) ( 조세부담률 : %) < 그림 Ⅲ-11> 1 인당 GDP 별조세부담률 (1973~2012) (1인당 GDP: 만달러 ) 주 : 1) 은 1973년부터 2012년까지한국의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 를나타냄 2) 은 1973년부터 2012년까지단일형국가의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 를나타냄. 단, 일본의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는 2011년까지임 3) 은 1973년부터 2012년까지연방형국가의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 를나타냄. 단, 캐나다의 1인당 GDP는 2010년까지임 우리나라를제외한단일형국가의조세부담률을 1인당 GDP 를이용하여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조세부담률은 1.02%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연방형국가의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조세부담률은오히려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1) 본연구에서조세는총조세에서사회보장기금 (Social Security Funds) 과초국가적인 (supranational) 세금을뺀것즉국세와지방세의합으로정의함.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55

특히우리나라의경우,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조세부담률은 2.3%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나 OECD 단일형국가들보다빠른상승세를보임 회귀분석결과를활용하여 GDP 가 2.3만달러 ( 한국, 2012 년 ) 일때조세부담률을산출하면, 단일형국가는 22.5%, 연방형국가는 23.7% 를기록함 이는한국의조세부담률 20.2% 보다높은수준이며, 2012 년현재단일형국가중우리나라보다조세부담률이낮은국가는일본으로 16.9%(2011 년기준 ) 를기록함 2) 소득수준별조세중지방세비중 우리나라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와양의관계를나타내고있지만, 2006 년부터 2012 년까지음의관계를보임 ( 조세중지방세비중 : %) < 그림 Ⅲ-12> 1 인당 GDP 별조세중지방세비중 (1973~2012)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1)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조세중지방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2)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단일형국가의조세중지방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일본의 1 인당 GDP 는 2011 년까지임 3)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연방형의조세중지방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까지임 56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데이터를바탕으로조세중지방세비중과 1인당 GDP 와의관계를살펴봄 우리나라와유사한단일형국가의조세중지방세비중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조세중지방세비중은 6.41%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조세중지방세비중과 GDP 간양의관계가있다는것이지만, 최근들어한국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인당GDP 와음의관계를보이고있음 실제로 2006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조세중지방세비중과 1인당 GDP 간상관계수를산출한결과 0.34를기록함 우리나라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분석대상국가 8개국에비해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2) 분석대상중단일형국가와동일한 1인당 GDP 일때, 한국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999 년부터 2005 년까지단일형국가평균보다높은수준을유지함 반면 2006 년부터 2012 년까지의경우단일형국가와동일한 1인당 GDP 일때, 한국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단일형국가평균보다낮은수준을보임 연방형국가들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981 년도미국의 37.8% 가가장낮은수준이며, 이는한국에서조세중지방세비중이가장높았던 2002 년의 23.3% 보다높은수준임 회귀분석결과를활용하여 1인당 GDP 가 2.3만달러 ( 한국, 2012 년 ) 일때단일형국가의조세중지방세비중을산출한결과 25.1% 이었으며, 이는한국의 21% 보다높은수준임 역시회귀분석결과를활용하여 1인당 GDP 가 2.3만달러일때연방형국가의조세중지방세비중을산출한결과 48.1% 이었으며, 이는한국의 21% 보다높은수준임 2) 영국의경우, 조세중지방세비중이 6.1% 로상당히낮아서분석대상에서제외함.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57

3) 소득수준별지방세의세원별비중 OECD 주요국가들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과세비중과 1인당 GDP 는뚜렷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남 연방형국가와단일형국가모두국세중소득과세비중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결과상관관계가뚜렷하게나타나지는않았지만, 연방형국가는약한양의관계그리고단일형국가는약한음의관계를갖는것으로분석됨 반면한국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할경우 4.56%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2012 년현재국세중소득과세비중은캐나다 58.1%, 독일 45.1%, 미국 75.1%, 스페인 50.6%, 이탈리아 54.3%, 일본 54.4%, 영국 47.3% 를기록한반면한국은 45.5% 로분석대상국가중가장낮은수준임 ( 국세중소득과세비중 : %) < 그림 Ⅲ-13> 1 인당 GDP 별국세중소득과세비중 (1973~2012)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1)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2)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단일형국가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일본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는 2011 년까지임 3)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연방형국가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까지임 58

OECD 주요국가들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전반적으로 1인당 GDP 가증가함에따라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세중소득과세비중보다낮은것으로분석됨 OECD 분석대상주요국가들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결과상관관계는뚜렷하게나타나지는않았지만미약하나마음의관계를갖는것으로분석됨 반면한국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 4.37%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한국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을제외한국가들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대부분의국가들은국세중소득과세비중이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보다높은수준을보임 < 그림 Ⅲ-14> 1 인당 GDP 별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 (1973~2012) ( 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 : %)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1)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2)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단일형국가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일본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는 2011 년까지임 3)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연방형국가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까지임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59

소득과세와마찬가지로 OECD 주요국가들의국세중재산과세비중은 1인당 GDP 와뚜렷한관계를보이고있지않음 단일형국가의경우국세중재산과세비중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결과약한양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남 반면연방형국가의경우국세중재산과세비중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결과약한음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남 한국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국세중재산과세비중은 2.1495%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한국의 GDP 가 2만달러이상일때, 국세중재산과세비중은단일형및연방형국가들평균수준보다높음 ( 국세중재산과세비중 : %) < 그림 Ⅲ-15> 1 인당 GDP 별국세중재산과세비중 (1973~2012)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1)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국세중재산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2)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단일형국가의국세중재산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일본의국세중재산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는 2011 년까지임 3)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연방형국가의국세중재산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까지임 60

OECD 주요국가들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전반적으로 1인당 GDP 가증가함에따라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세중재산과세비중보다높은수준을보임 OECD 분석대상주요국가들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결과상관관계는뚜렷하게나타나지는않았지만미약하나마양의관계를갖는것으로분석됨 반면한국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 7.63%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국세중재산과세비중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2012 년현재한국은독일, 이탈리아, 일본을제외한국가들보다낮은수준을보임 < 그림 Ⅲ-16> 1 인당 GDP 별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 (1973~2012) ( 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 : %)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1)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2)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단일형국가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일본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는 2011 년까지임 3)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연방형국가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까지임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61

한국의국세중소비과세의비중은 1인당 GDP 와음의관계에있는반면, 분석대상 OECD 국가들의경우뚜렷한관계를보이고있지않음 단일형및연방형국가의경우국세중소비과세비중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결과약한음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남 한국역시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국세중소비과세비중은 5.26%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 1인당 GDP 가증가함에따라국세중소비과세비중이하락하는속도는한국이분석대상 OECD 국가들보다빠르다는것을보여줌 2012 년현재한국의소비과세비중은 41.4% 이며, 이는독일과프랑스를제외하고가장높은수준임 ( 국세중소비과세비중 : %) < 그림 Ⅲ-17> 1 인당 GDP 별국세중소비과세비중 (1973~2012)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1)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국세중소비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2)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단일형국가의국세중소비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일본의국세중소비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는 2011 년까지임 3)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연방형국가의국세중소비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까지임 62

한국및 OECD 단일형국가들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각각의 1인당 GDP 와음의관계를보이고있는반면, OECD 연방형국가들은양의관계를나타냄 단일형국가의경우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과 1인당 GDP 간회귀분석결과약한음의관계를보였지만, 연방형국가의경우양의관계를보임 반면, 한국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 4.2155%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국세중소비과세비중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2012 년현재한국은 25.6% 로스페인 35.7%, 이탈리아 30.2% 를제외한국가들중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 그림 Ⅲ-18> 1 인당 GDP 별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 (1973~2012) ( 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 : %)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1)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2)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단일형국가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일본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는 2011 년까지임 3) 은 1973 년부터 2012 년까지연방형국가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과 1 인당 GDP 를나타냄. 단,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까지임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63

다. 2012 년기준소득수준별지방세체계 2012 년한국의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수준보다낮고, 조세중지방세비중역시 OECD 평균수준보다낮음 3) 2012 년현재 OECD 국가들의평균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각각 35.5% 와 26.2% 인데반해, 한국은 26.8% 와 20.2% 수준로크게낮은수준임 또한 OECD 국가들의평균조세중지방세비중은 22% 인데반해한국은 21% 수준을보임 OECD 국가들의총조세 ( 국민 ) 부담률은조세중지방세비중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함 조세중지방세비중 (%) < 그림 Ⅲ-19> 지방세비중과국민부담률 (2012 년 ) 국민부담률 (%) 주 : 실선은분석대상국가들의평균수준임. 단,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 호주, 멕시코의국민부담률은 2011년기준이며, 2012년평균계산에서는제외함 3) 산포도에선형회귀식을추가한것은특정국민부담률수준에서평균지방세비중을살펴보기위한것임. 64

2012 년한국의 1인당 GDP 는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이며, 1인당소득만을기준으로할때조세중지방세비중은상대적으로약간높은수준임 4) 2012 년현재한국의 1인당 GDP 는 2.3만달러로 OECD 평균인 3.9만달러에비해낮은수준임 그러나 1인당 GDP 를설명변수로조세중지방세비중을회귀분석한식에의하면, 1인당 GDP 가 2.3만달러수준에서지방세비중은 18.8% 인데비해, 현행지방세비중은 21% 수준으로소득대비약간높은수준임 조세중지방세비중 (%) < 그림 Ⅲ-20> 지방세비중과 1 인당 GDP(2012 년 ) 1인당 GDP( 만달러 ) 주 : 실선은분석대상국가들의평균수준임. 단, GDP 통계의부재로인해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의 1인당 GDP 는 2011년, 캐나다는 2010년기준이며, 2012년평균계산에서는제외함 4) 산포도에선형회귀식을추가한것은특정 1 인당 GDP 수준에서평균지방세비중을살펴보기위한것임.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65

2012 년한국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17.7% 로 OECD 평균인 37.1% 보다크게낮은수준임 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을 1인당 GDP 에대해회귀분석한결과, 1인당소득이증가할수록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2 년도한국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1인당 GDP 수준에비해낮음 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 (%) < 그림 Ⅲ-21> 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과 1 인당 GDP(2012 년 )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실선은분석대상국가들의평균수준임. 단,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 호주, 멕시코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과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의 1 인당 GDP 는 2011 년기준이고,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기준이며, 2012 년평균계산에서는제외함 66

2012 년한국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 44.4% 로 OECD 평균인 38.7% 보다높은수준임 또한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을 1인당 GDP 에대해회귀분석한결과, 2012 년도한국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 1인당 GDP 수준에비해높은수준임 특히지방세중재산과세과세비중은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 가증가할수록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 (%) < 그림 Ⅲ-22> 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과 1 인당 GDP(2012 년 )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실선은분석대상국가들의평균수준임. 단,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 호주, 멕시코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과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의 1 인당 GDP 는 2011 년기준이고,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기준이며, 2012 년평균계산에서는제외함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67

2012 년한국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 OECD 평균보다높은수준이지만, 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 수준을비교할경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2012 년한국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 25.6% 로 OECD 평균인 18.8% 보다높은수준임 그러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을조세부담률에대해회귀분석한결과, 2012 년도한국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회귀분석선아래위치하고있으며이는조세부담률수준에비해다소낮은수준이라는사실을보여줌 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 (%) < 그림 Ⅲ-23> 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과조세부담률 (2012 년 ) 조세부담률 (%) 주 : 실선은분석대상국가들의평균수준임. 단,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 호주, 멕시코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과조세부담률은 2011 년기준이며, 2012 년평균계산에서는제외함 68

또한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을 1인당 GDP 에대해회귀분석한결과, 2012 년도한국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1인당 GDP 수준에비해낮은수준임 이와함께지방세중소비과세과세비중은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 가증가할수록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 (%) < 그림 Ⅲ-24> 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과 1 인당 GDP(2012 년 ) 1 인당 GDP( 만달러 ) 주 : 실선은분석대상국가들의평균수준임. 단,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 호주, 멕시코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 2011 년기준이고,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의 1 인당 GDP 는 2011 년, 캐나다의 1 인당 GDP 는 2010 년기준이며, 2012 년평균계산에서는제외함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69

라. 주요국가별소득수준에따른지방세구조 앞서분석대상 8개국중미국과유사한캐나다와지방세비중이극단적으로낮은영국을제외하고독일,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등 6개국의국가별소득변화에따른조세구조를살펴봄 1) 독일 독일은 1 인당 GDP 가 2 만달러를초과하면서국민부담률이증가함 독일의 1인당 GDP 는 1979 년 1만달러를초과하였지만 1984 년과 1985 년 0.9만달러로축소됨 1986 년이후 1989 년까지 1만달러대를기록한 1인당 GDP 는 1990 년 2만달러를초과하였으며, 2004 년부터 2006 년까지 3만달러대, 2007 년이후 4만달러대를유지함 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 1990 년까지는정체수준을보이다가, 1991 년급등한이후정체를보이고있음 1973 년부터 1990 년까지국민부담률은 31.7% 에서 33.8% 를기록했지만 1991 년부터 2012 년까지 35% 에서 37.6% 를기록했으며, 조세부담률은 1973 년부터 1990 년까지 19.8% 에서 22% 를기록했지만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0.6% 에서 23% 를기록함 1인당 GDP 를설명변수로국민부담률에대한선형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국민부담률은 1.26%p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됨 또한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조세부담률은 0.37%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70

< 그림 Ⅲ-25> 독일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 (1 인당 GDP: 만달러 ) 국민부담률선형회귀식 : (, : 국민부담률, : 1인당 GDP) 조세부담률선형회귀식 : (, : 조세부담률, : 1인당 GDP)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71

독일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 인당 GDP 와관계없이 40% 대후반을기록함 독일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47.1% 에서 50.3% 를기록함 독일의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와조세부담률과의상관관계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 지방세비중은 0.04%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조세부담률을설명변수로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조세부담률이 1%p 상승하면조세중지방세비중은 0.16%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Ⅲ-26> 독일조세중지방세비중 ( 조세중지방세비중 : %) (1인당 GDP: 만달러 )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1인당 GDP 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1인당 GDP)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 조세부담률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조세부담률 ) 72

독일의국세는소득과세와소비과세위주임 독일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은 1993 년까지 50% 이상을기록했으며, 이후 40% 후반대를기록함 국세중소비과세비중은 1989 년까지 30% 후반대를기록하다, 1990 년부터 40% 이상을기록함 소득과세비중은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소비과세비중보다낮았으나, 이시기를제외하고는독일국세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반면재산과세비중은 1976 년 6.2% 를기록했지만이후하락하여 1999 년부터 2012 년까지 3.8% 에서 4% 수준을보임 < 그림 Ⅲ-27> 독일국세중세원별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73

독일의지방세는소득과세위주이며, 소비과세비중이확대되고있음 독일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1975 년 69.4% 로최저치를기록한이후상승하여 1989년에는 82.4% 로최고치를기록함 이후소폭하락하여 2003 년에는 74.7% 를기록했지만, 최근들어상승하여 2012 년현재 79.3% 를기록함 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 10% 후반대를기록하다가, 2006 년이후 14~15% 대를기록하고있음 반면소비과세비중은 1998 년전년대비 4.8%p 상승한 5.7% 를기록한이후 2012 년현재 5.9% 를기록함 < 그림 Ⅲ-28> 독일지방세중세원별비중 ( 단위 : %) 74

독일의세원별지방세비중은재산과세가가장높음 재산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3 년 43.5% 에서 1997 년 58.2% 로상승했지만, 이후하락세를보여 2012 년 49.2% 를기록함 소득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3 년 18.1% 에서 2012 년 21.3% 로상승함 소비과세중지방세비중은상당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지만, 1998 년이후상승하여 2012년현재 1.7% 를기록함 < 그림 Ⅲ-29> 독일세원별조세중지방세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75

2) 미국 미국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 1 인당 GDP 와관계없이일정수준을유지함 미국의 1인당 GDP 는 1977 년까지 1만달러이하, 1978 년부터 1986 년까지 1만달러이상, 1987 년부터 1995 년까지 2만달러이상, 1996 년부터 2002 년까지 3만달러이상, 2003 년부터 2010 년까지 4만달러이상, 2011 년이후 5만달러이상을기록함 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 2000 년까지상승세를기록했지만, 2000 년대초반 IT 버블붕괴와 2008 년이후서브프라임론발금융위기로하락함 실제로국민부담률은 1973 년 24.4% 에서 2000 년 28.4% 까지상승했지만, 2001 년 27.4%, 2002 년 25.1%, 2003 년 24.5% 로하락했고이후상승세를기록하다 2008 년 25.4%, 2009년 23.3% 로하락함 조세부담률역시 1973 년 20% 에서 2000 년 21.8% 까지상승했지만, 2001 년 20.7%, 2002 년 18.5%, 2003 년 18% 로하락했고, 이후상승세를기록하다 2008 년 19.1%, 2009 년 17% 로하락함 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은 1인당 GDP 와관계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76

< 그림 Ⅲ-30> 미국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 (1 인당 GDP: 만달러 ) 국민부담률선형회귀식 : (, : 국민부담률, : 1인당 GDP) 조세부담률선형회귀식 : (, : 조세부담률, : 1인당 GDP)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77

미국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와는양의관계, 조세부담률과는음의관계에있음 미국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976 년 43.9% 를기록한이후하락하여 1981 년에는 37.8% 까지하락함 이후상승세로전환되어 1992 년에는 46.5% 를기록했으며, 다시하락세로전환되어 2000년 40.2% 까지하락함 2001 년이후상승세와하락세가반복되고있으며, 2012 년현재 45.6% 를기록함 조세중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 1.23%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조세부담률이 1%p 상승하면 1.90%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Ⅲ-31> 미국조세중지방세비중 ( 조세중지방세비중 : %) (1인당 GDP: 만달러 )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1인당 GDP 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1인당 GDP)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 조세부담률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조세부담률 ) 78

미국의국세는소득과세위주임 미국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은 2009 년 56.1% 로가장낮았으며, 2000 년에는 65.9% 로가장높았음 국세중재산과세비중은전반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2000 년대들어상승세로전환되어 2000 년 13.2% 에서 2009 년 18.9% 까지상승했다가부동산버블붕괴로인해최근들어하락세를보이고있음 반면소비과세비중은 20.9% 에서 25.7% 사이에서유지되고있음 미국의국세는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순으로구성되어있음 < 그림 Ⅲ-32> 미국국세중세원별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79

미국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상승하고있지만, 여전히절대적으로재산과세위주임 미국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 1973 년 83.2% 를기록한이후하락하여 2000 년 70.6% 까지하락했다가소폭상승하여 2012년 73.3% 를기록함 반면소비과세비중은 1973 년 12.3% 에서 2006 년 23.7% 까지상승했다가 2009 년 21.1% 로하락했지만, 이후상승하여 2012년 21.8% 를기록함 소득과세비중역시 1975 년 4.3% 에불과했지만, 이후상승하여 1999 년 6.2% 까지상승했지만, 최근들어경기불황으로인해급격히하락하고있음 실제로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2007 년 5.9% 에서 2008 년 5.6%, 그리고 2012 년 4.9% 로하락하고있음 < 그림 Ⅲ-33> 미국지방세중세원별비중 ( 단위 : %) 80

미국역시독일과마찬가지로세원별지방세비중은재산과세가가장높았으며, 최근상승세를보이고있음 재산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3년 84.1% 에서 2011년 93.9% 까지상승했지만, 2012년에는소폭하락하여 91.6% 를기록함 소득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3 년 9.2% 에서 2009 년 19.8% 까지상승했지만, 이후하락세로전환되어 2012년에는 18.5% 를기록함 소비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9 년 1.3% 에서 2009 년 2.1% 로상승했다가 2012 년현재 1.6% 를기록함 < 그림 Ⅲ-34> 미국세원별지방세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81

3) 스페인 스페인의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 1 인당 GDP 와양의관계에있음 스페인의 1인당 GDP 는 1988 년까지 1만달러이하, 1989 년부터 2002 년까지 1만달러이상, 2003 년부터 2006 년까지 2만달러이상,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 3만달러이상, 2003 년부터 2010 년까지 4만달러이상, 2011 년이후 5만달러이상을기록함 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7 년까지상승세를보이다가, 이후하락함 실제로국민부담률은 1973년 17.7% 에서 2007년 37.3% 까지상승했지만, 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2012년에는 32.9% 를기록함 조세부담률역시 1973 년 10.2% 에서 2007 년 25.3% 까지상승했지만, 이후하락하여 2012년 21.2% 를기록함 스페인의경우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미만일때급등했고 2만달러이상부터소폭상승함 1인당 GDP 를설명변수로국민부담률에대한선형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국민부담률은 4.40%p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됨 또한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조세부담률은 3.65%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82

< 그림 Ⅲ-35> 스페인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 (1 인당 GDP: 만달러 ) 국민부담률선형회귀식 : (, : 국민부담률, : 1인당 GDP 조세부담률선형회귀식 : (, : 조세부담률, : 1인당 GDP)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83

스페인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와조세부담률과는양의관계에있으며, 특히 1인당 GDP 가 2만달러이상일때크게상승함 스페인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973 년 7.5% 를기록한이후상승세를보여 2012 년현재 65.1% 를기록함 특히 2만달러이상을기록하기바로직전인 2002 년에전년대비 14.4%p 상승했고, 2009년에는 54.8% 를기록함 2010년 44.3% 로하락했지만, 2011년 52.2% 그리고 2012년에는사상최고치인 65.1% 를기록함 스페인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 14.4%p 상승하고, 조세부담률이 1%p 상승하면 2.12%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Ⅲ-36> 스페인조세중지방세비중 ( 조세중지방세비중 : %) (1인당 GDP: 만달러 )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1인당 GDP 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1인당 GDP)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 조세부담률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조세부담률 ) 84

스페인의국세는소득과세와소비과세위주임 스페인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은 1973 년 34.3% 에서 1980 년 49.5% 까지상승했지만이후 40% 대에서상승과하락을반복함 또한국세중재산과세비중은 7.6% 와 13% 사이에서상승과하락을반복함 소비과세비중은전반적으로하락세를보임에따라, 과거국세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다최근에는소득과세비중에비해낮은수준임 2012 년현재소득과세비중이 46.1% 로가장높고, 소비과세비중 41.3%, 그리고재산과세비중 9.8% 임 < 그림 Ⅲ-37> 스페인국세중과세대상별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85

스페인의지방세는과거소득과세비중이높았지만, 최근에는재산과세비중이가장높음 스페인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 1981 년 40% 로전년대비 36.2%p 급등한이후하락하다최근들어상승세로전환됨 반면소득과세비중은 1980 년 54.6% 를기록한이후급락하여, 2012 년현재 20.8% 를기록함 소득과세비중은 1973 년 37.8% 를기록한이후상승하여 40% 대중후반을보이다가최근하락세로전화됨 2012 년현재스페인의지방세는재산과세비중이 38.6% 로가장높고, 소비과세비중 35.7%, 소득과세비중 20.8% 를기록함 < 그림 Ⅲ-38> 스페인지방세중과세대상별비중 ( 단위 : %) 86

스페인의세원별지방세비중은재산과세가가장높았으며, 최근들어상승세를보이고있음 재산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81 년급등하기시작하여 1990 년대 40% 대를기록하다 2000 년대는 30% 대로하락했지만최근들어급등함 소득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3 년 11.5% 에서하락세를보여 2012 년현재 6.8% 를기록함 소비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3 년 5.2% 에서상승세를보이다가 1980 년대중반부터 10% 대를기록함 < 그림 Ⅲ-39> 스페인과세대상별조세중지방세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87

4) 프랑스 프랑스의국민부담률은 1인당 GDP 와양의관계에있는반면조세부담률은 1인당 GDP 와음의관계에있음 프랑스의 1인당 GDP 는 1978 년까지 1만달러이하, 1979 년부터 1989 년까지 1만달러이상, 1990 년부터 2004 년까지 2만달러이상,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 3만달러이상, 2008 년부터 4만달러이상을기록함 국민부담률은 1973 년 34% 에서 1987 년 43% 로상승한이후, 40% 이상을유지한반면조세부담률은 1973 년 21.1% 에서 1987 년 24.2% 까지상승한이후하락세를보여 2012 년현재 20.9% 를기록함 프랑스의국민부담률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이상을기록했을때 40% 대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 조세부담률은 1인당 GDP 와관계없이 20% 초반대를유지하고있음 1인당 GDP 를설명변수로국민부담률에대한선형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국민부담률은 1.71%p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됨 반면,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조세부담률은 0.44%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88

< 그림 Ⅲ-40> 프랑스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 (1 인당 GDP: 만달러 ) 국민부담률선형회귀식 : (, : 국민부담률, : 1인당 GDP) 조세부담률선형회귀식 : (, : 조세부담률, : 1인당 GDP)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89

프랑스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와는양의관계, 조세부담률과는음의관계에있음 프랑스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974 년의 6.9% 를제외하고 10% 대이상을기록함 1인당 GDP 가 2만달러미만일때에는 10% 대를유지하던조세중지방세비중은 3만달러미만일때에는 10% 대후반에서 20% 대초반을기록했고, 4만달러미만일때에는상승세를지속하여 20% 중후반대를기록함 2012 년현재프랑스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28.6% 를기록함 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 4.13%p 상승하는반면, 조세부담률이 1%p 상승하면 1.38%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Ⅲ-41> 프랑스조세중지방세비중 ( 조세중지방세비중 : %) (1인당 GDP: 만달러 )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1인당 GDP 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1인당 GDP)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 조세부담률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조세부담률 ) 90

프랑스의국세는소비과세위주이며, 재산과세비중이확대되고있음 프랑스의국세중소비과세비중은 1973 년 56.7% 를기록한이후하락세를보여 2012 년에는 44.5% 를기록했지만, 여전히가장높은수준을유지함 반면재산과세비중은 1973 년 9.1% 에서상승세를지속, 2012 년에는 18.6% 를기록함 소득과세비중은 1973 년 25.4% 를기록한이후상승과하락을반복하고있지만 20% 중후반대에서수렴하고있음 < 그림 Ⅲ-42> 프랑스국세중과세대상별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91

프랑스의지방세는재산과세위주이며, 소득과세는없음 프랑스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 1973 년 47.8% 에서 2012 년 51.8% 로상승함 소비과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에서 2만달러사이 8% 대에서 10% 대로급등했고, 3 만달러와 4만달러사이 10% 대후반, 그리고 4만달러이상일때 20% 대로상승함 반면, 소득과세는지방세로부과되고있지않음 2012 년현재프랑스의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 51.8%, 소비과세비중은 23.8% 를기록함 < 그림 Ⅲ-43> 프랑스지방세중과세대상별비중 ( 단위 : %) 92

프랑스의세원별지방세비중은재산과세가가장높았으며, 소비과세비중은상승하고있음 재산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90 년까지 60% 후반에서 70% 초반을기록하다, 1993 년 76.9% 를기록한이후 70% 후반대를유지하고있음 소비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3 년 1.9% 에서상승세를지속하여 2012 년에는 15.3% 를기록함 < 그림 Ⅲ-44> 프랑스과세대상별조세중지방세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93

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모두상승세이며, 1인당 GDP 와는양의상관관계에있음 이탈리아의 1인당 GDP 는 1985 년까지 1만달러이하, 1986 년부터 1989 년까지 1만달러이상, 1990 년부터 2004 년까지 2만달러이상 (1992, 1993, 1994, 2000, 2001 년제외 ), 2005 년이후 3만달러이상을기록함 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상승세를지속하고있지만, 1994 년이후증가율은둔화되고있음 국민부담률은 1973년 23.9% 에서 1993년 42% 로연평균 2.9% 상승한데반해, 1994년부터 2012 년까지는연평균 0.6% 상승한데그침 조세부담률역시 1973 년 13.8% 에서 1993 년 28.7% 로연평균 3.7% 상승한데반해,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연평균 0.6% 상승한데그침 1인당 GDP 를설명변수로국민부담률에대한선형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국민부담률은 5.14%p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됨 또한동일한방식으로조세부담률에대한선형회귀분석결과,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조세부담률은 4.41%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94

< 그림 Ⅲ-45> 이탈리아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 (1 인당 GDP: 만달러 ) 국민부담률선형회귀식 (, : 국민부담률, : 1인당 GDP) 조세부담률선형회귀식 (, : 조세부담률, : 1인당 GDP)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95

이탈리아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990 년이후상승세를보이고있고, 1인당 GDP 및조세부담률과는양의관계를보임 이탈리아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974 년부터 1989 년까지 2~3% 를유지하다, 1990 년부터상승세로전환되어 1993년에는 5.9%, 1994년에는 7.1%, 1996년에는 8.5%, 그리고 1998년에는 16.7% 를기록함 이후에도상승세를지속하여 2000 년 21.6% 를기록한이후 20% 대를유지하고있음 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 7.2364%p 상승하고, 조세부담률이 1%p 상승하면 1.2853%p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Ⅲ-46> 이탈리아조세중지방세비중 ( 조세중지방세비중 : %) (1인당 GDP: 만달러 )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1인당 GDP 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1인당 GDP)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 조세부담률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조세부담률 ) 96

이탈리아국세중소득과세와소비과세비중은하락하고있지만, 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이탈리아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은 1973 년 33.4% 에서 1983 년 56% 까지상승한이후하락세를보이다가 1998 년이후 40% 후반대를유지하고있음 이탈리아국세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던소비과세비중은 1973 년 58.3% 를기록한이후하락세를보여 1978 년에는 44.1% 까지하락하여소득과세비중보다낮은수준을보였고이후 30% 후반대를유지하고있음 재산과세비중은 1973 년 8.3% 에서 1990 년 3.4% 까지하락한이후상승세로전환되어 2012년현재 8.9% 를기록함 또한 1998 년이후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가아닌기타과세비중이상승한것은세제개편때문임 < 그림 Ⅲ-47> 이탈리아국세중과세대상별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97

이탈리아의지방세는소득과세에서소비과세로전환되고있음 세제개편으로인해 1998 년지방세에서차지하는기타과세의비중은전년도의 0% 에서 45.2% 로급등했으며이후하락하여 2012년에는 28.7% 를기록함 이탈리아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1973 년 69.6% 에서 1978 년에는 94.8% 로급등했으며, 이후급락하여 1998 년도세제개편이후인 1999 년도에는 7.3% 를기록함 이후다시상승 (1999 년제외 ) 하기시작한소득과세비중은 2008 년이후 25% 내외를기록하고있음 1973 년 4.9% 를기록한소비과세비중은 1980 년 27.9% 로급등, 1988 년에는 58.3% 를기록하였으며, 이후하락세를보이다가 2012 년에는 30.2% 를기록함. 현재이탈리아는지방세에서소비과세비중이가장큼 재산과세비중은 1973 년 25.5% 를기록했으나이후급락하여 1983 년부터 1992 년까지 0% 를기록함 1993 년 23% 까지급등한재산과세비중은 1994 년에선 42.1% 를기록한이후하락하여최근 10% 대를유지함 < 그림 Ⅲ-48> 이탈리아지방세중과세대상별비중 ( 단위 : %) 98

이탈리아의세원별지방세비중은재산과세가 41.8% 로가장높았으며, 소비과세비중과소득과세비중은상승추세에있음 그동안 0% 를기록하던재산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93 년 17.2%, 94년 36.9% 로급등했고, 2001년에는 46.3% 를기록함 이후재산과세중지방세비중의변동성은컸으며, 26.8% 에서 46.2% 사이에서상승과하락을반복함 소비과세의지방세비중은 1973 년 0.5% 에서상승세를지속하여 1997 년에는 10.8% 를기록했고, 2000 년에는 19% 로급등했으며이후 20% 내외를유지하고있음 소득과세의지방세비중은 1973 년 11.3% 를기록한이후하락하여 1980 년에는 3.9% 를기록했고, 이후 5% 미만을유지하다 2003 년 10.5% 를기록함 2003 년이후소득과세의지방세비중은 10% 내외를유지하다 2002 년 12.2%, 2012 년 13% 로상승함 < 그림 Ⅲ-49> 이탈리아과세대상별조세중지방세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99

6) 일본 일본의국민부담률은 1인당 GDP 와양의관계에있는반면, 조세부담률은 1인당 GDP 와관계없음 일본의 1인당 GDP 는 1982 년까지 1만달러이하, 1983 년부터 1987 년까지 1만달러이상, 1988년부터 1991년까지 2만달러이상,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995년 4.2만달러제외 ) 3만달러이상, 2010 년부터 4만달러이상을기록함 국민부담률은 1976 년부터상승하여 1989 년 29.7% 를기록했으며이후하락하다최근들어 28% 내외를유지하고있음 조세부담률역시 1976 년부터상승하여 1989 년 21.4% 를기록했으며, 이후하락하여최근에는 17% 내외를유지하고있음 1인당 GDP 를설명변수로국민부담률에대한선형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국민부담률은 0.91%p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됨 반면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조세부담률은 0.08%p 하락하지만, 설명력이낮아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볼수있음 100

< 그림 Ⅲ-50> 일본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 (1 인당 GDP: 만달러 ) 국민부담률선형회귀식 : (, : 국민부담률, : 1인당 GDP) 조세부담률선형회귀식 : (, : 조세부담률, : 1인당 GDP)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101

일본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와는양의관계, 조세부담률과는음의관계에있음 일본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1973 년부터 1997 년까지 30% 대를유지했지만, 1998 년 41.2% 로 40% 를돌파한이후최근 45% 내외를기록하고있음 2012 년현재일본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 42.8% 를기록함 지방세비중은 1인당 GDP 가 1만달러증가하면 1.851%p 상승하는반면, 조세부담률이 1%p 상승하면 0.8918%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Ⅲ-51> 일본조세중지방세비중 ( 조세중지방세비중 : %) (1인당 GDP: 만달러 )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1인당 GDP 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1인당 GDP) 지방세비중선형회귀식 ( 조세부담률에대해 ) : (, : 지방세비중, : 조세부담률 ) 102

일본의국세는소득과세위주이며, 소비과세비중이확대되고있음 일본의국세중소득과세비중은 1973 년 66.2% 를기록했지만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2012년에는 52.4% 를기록함 소득과세에이어두번째로비중이높은소비과세비중은 1973 년부터 1995 년까지 25.7% 이하에서상승과하락을반복했지만이후상승세로전환되어 2012 년현재 31.2% 를기록함 재산과세비중은 1973 년 10.5% 에서 1995 년 18.3% 까지상승했지만, 부동산버블붕괴로인해하락하기시작하여 2012 년현재 15.9% 를기록함 < 그림 Ⅲ-52> 일본국세중세원별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103

일본의지방세는국세와마찬가지로소득과세위주임 일본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1973 년 57.6% 에서 2012 년 49.7% 로하락했지만, 44.6% 에서 63.7% 사이에서증감을반복함 재산과세비중은소득과세다음으로지방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음 지방세중재산과세가차지하는비중은 1973 년 21.6% 에서 2001 년 33% 까지상승했지만이후하락하여 2012 년현재 29.7% 를기록함 소비과세비중은 1973 년 20.7% 에서 1989 년 11.8% 까지하락했지만, 이후상승하여 2012년현재 19.6% 를기록함 < 그림 Ⅲ-53> 일본지방세중세원별비중 ( 단위 : %) 104

일본의세원별지방세비중은재산과세가가장높았으며, 소득과세비중이확대되고있음 전체재산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6 년 70.8% 에서 1988 년 53.4% 까지하락했지만, 이후상승하여 2012 년현재 80% 를기록함 소득과세중지방세비중은 1973 년 27.5% 에서상승세를지속하여 2009 년에서는사상최고치인 47.2% 를기록했지만, 이후하락하여 2012 년현재 40.6% 를기록함 소비과세의지방세비중은 22.2% 에서 33.1% 사이에서상승과하락을반복하고있으며, 2012년현재 26.8% 를기록함 < 그림 Ⅲ-54> 일본세원별지방세비중 ( 단위 : %)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105

4. 소결 한국의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2012 년현재한국의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각각 26.8% 와 20.2% 로 OECD 평균인 34.9% 와 23.5% 보다낮은수준을보임 1인당 GDP 가 2만달러에서 2.5만달러사이일때, OECD 국가들의평균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각각 35% 와 24.5% 로한국의 25.9% 와 19.9% 보다높은수준을보임 반면, 한국의 1인당 GDP 가가장많았던해는 2012 년으로 2.3만달러를기록했으며, 이때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 26.8% 와 20.2% 로 OECD 주요국가들보다낮은수준을보임 최근국민복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하에서, 이와같은낮은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음 < 표 Ⅲ-16> 주요연도의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비교 ( 단위 : %) 국가 2012년도 1인당 GDP 가 2만 ~2.5만달러일때 1)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연평균국민부담률연평균조세부담률 캐나다 31.7 28.7 36.1 31.9 독일 37.6 23.0 35.7 21.6 미국 24.3 18.9 25.8 19.2 스페인 32.9 21.2 34.5 22.6 프랑스 45.3 20.9 43.5 23.1 이탈리아 44.4 30.7 40.7 27.9 일본 28.8 16.9 29.4 21.2 영국 34.7 27.8 34.5 28.2 8개국평균 34.9 23.5 35.0 24.5 한국 26.8 20.2 25.9 19.9 주 : 1) 각국가별 1 인당 GDP 가 2 만달러이상 ~ 2.5 만달러미만일때당해연도들의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평균 106

주요국과비교해볼때한국은국세중소득과세비중은낮고, 재산과세및소비과세비중은높은수준임 2012 년현재한국의 1인당 GDP 는 2.3만달러이며, 국세중소득과세비중 45.5%, 재산과세비중 6.1%, 소비과세비중 45.6% 임 1인당 GDP 가 2만 ~3만달러일때, OECD 분석대상국가의평균국세중소득과세비중 52.1%, 재산과세비중 4.7%, 소비과세비중 40.8% 임 또한 1인당 GDP 가 3만 ~4만달러일때, OECD 분석대상국가의평균국세중소득과세비중 55.8%, 재산과세비중 5.7%, 소비과세비중 37.3% 임 따라서 OECD 국가의평균수준을조세구조의방향으로설정할경우, 한국은국세중소득과세비중제고로재산과세및소비과세비중축소가필요함 < 표 Ⅲ-17> 1인당소득수준별국세의소득 재산 소비과세비중 ( 단위 : %) 구분 소득수준 소득과세비중 재산과세비중 소비과세비중 OECD 분석대상 8 개국평균 1 만달러미만 51.7 5.0 42.2 1 만 ~2 만달러 54.0 4.5 40.5 2 만 ~3 만달러 52.1 4.7 40.8 3 만 ~4 만달러 55.8 5.7 37.3 4 만달러이상 54.7 3.9 39.3 한국 (2012) 2.3 만달러 45.5 6.1 50.9 주 : OECD 분석대상 8 개국평균은 1 인당 GDP 를 1 만달러미만, 1 만 ~2 만달러, 2 만 ~3 만달러, 3 만 ~4 만달러, 4 만달러이상으로구분하여, 각구간에해당되는연도의소득 재산 소비과세비중의평균을산출한것임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107

구분소득수준소득과세비중재산과세비중소비과세비중 OECD 분석대상 8 개국평균 < 표 Ⅲ-18> 1 인당소득수준별지방세의소득 재산 소비과세비중 1 만달러미만 1 만 ~2 만달러 2 만 ~3 만달러 3 만 ~4 만달러 36.6 42.0 15.1 (43.7) (30.7) (18.0) 20.4 47.4 19.2 (23.4) (44.0) (22.0) 22.7 51.6 14.4 (25.3) (46.0) (16.0) 27.0 47.6 18.2 (30.9) (40.1) (20.8) 22.5 58.2 14.3 4만달러이상 (25.0) (53.5) (15.9) 한국 (2012) 2.3만달러 17.7 44.4 25.6 ( 단위 : %) 주 : 1) OECD 분석대상 8 개국평균은 1 인당 GDP 를 1 만달러미만, 1 만 ~2 만달러, 2 만 ~3 만달러, 3 만 ~4 만달러, 4 만달러이상으로구분하여, 각구간에해당되는연도의소득 재산 소비과세비중의평균을산출한것임 2) 괄호 ( ) 는분석대상 8 개국중지방세가재산과세비중밖에없는영국을제외한경우, 소득 재산 소비과세비중의평균을산출한것임 주요국대비한국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상대적으로낮고재산과세및소비과세비중은높은수준임 2012 년현재한국의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 17.7%, 재산과세비중 44.4%, 소비과세비중 25.6% 임 1인당 GDP가 2만 ~3만달러일때, OECD 분석대상국가의평균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 20.4%, 재산과세비중 47.4%, 소비과세비중 19.2% 임 또한 1인당 GDP 가 3만 ~4만달러일때, OECD 분석대상국가의평균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 27%, 재산과세비중 47.6%, 소비과세비중 18.2% 임 따라서 OECD 평균수준을지방세구조의방향으로설정할경우, 한국은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향상과함께재산과세비중은축소조정이필요함 다만, 소비과세의경우 OECD 분석대상국가의지방세중소비과세비중은 1인당 GDP 가 2만 ~3만달러에서 3만 ~4만달러로상승할때상승하고있으므로현행소비과세비중이높다하여하락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108

주요선진국의경우국세는소득과세, 지방세는재산과세위주이고, 특히지방세의소비과세비중이확대되고있으며, 한국지방세의소득과세비중은미국을제외하고가장낮은수준임 국세의경우, 프랑스 ( 소비과세위주 ) 를제외하고모두소득과세위주임 반면한국의국세는소비과세위주임 지방세의경우, 독일과일본은소득과세위주이고이탈리아는소비과세위주이며미국, 스페인, 프랑스는재산과세위주임 한국의지방세는미국, 스페인, 프랑스와같이재산과세위주임 특히스페인과이탈리아를제외한 4개국의경우, 1인당 GDP 가 2만달러이상일때지방세의소비과세비중이확대되었음 국가 < 표 Ⅲ-19> 2012년국세및지방세과세별비중 ( 단위 : %) 국세과세별비중 지방세과세별비중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독일 49.7 4.0 46.4 79.3 14.7 5.9 미국 61.4 15.6 23.0 4.9 73.3 21.8 스페인 46.1 9.8 41.3 20.8 38.6 35.7 프랑스 26.7 18.6 44.5 51.8 23.8 24.4 이태리 47.4 8.9 36.8 25.6 15.5 30.2 일본 52.4 15.9 31.2 49.7 29.7 19.6 한국 39.7 14.1 41.4 17.7 44.4 25.6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109

세원별조세중지방세비중을살펴볼경우, 한국의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모두지방세의비중을확대해야함 앞서의회귀분석결과를활용하면, 한국의 1인당 GDP 는 2.3만달러이고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가 2.3만달러수준일때조세중지방세비중을산출함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가 2.3만달러일때, 조세중지방세비중은소득과세가 34.5%, 재산과세가 71.2%, 소비과세가 13.4% 임 2012 년현재한국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소득과세가 9.4%, 재산과세가 66.1%, 소비과세가 13% 로 OECD 수준에미치지못함 따라서 OECD 수준으로조세중지방세비중을재편하기위해서는소득기준으로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모두조세중지방세비중을확대해야함 < 표 Ⅲ-20> 회귀분석결과를활용한세원별지방세체계비교 ( 단위 : %) 구분 조세중지방세비중 지방세중세원별과세비중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OECD( 회귀식 ) 34.5 71.2 13.4 22.7 43.1 28.8 한국 (2012) 9.4 66.1 13.0 17.7 44.4 25.6 OECD 국가의세원별지방세비중을벤치마킹한다면지방세중소득과세및소비과세비중을확대할필요성이있음 1인당 GDP 가 2만달러 5) 일때분석대상 6개국의평균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31.3%, 재산과세비중은 36%, 소비과세비중은 20.5% 임 또한 1인당 GDP가 3만달러 6) 일때, 분석대상 6개국의평균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30.6%, 재산과세비중은 35.2%, 소비과세비중은 22.7% 임 반면 2012 년현재한국의 1인당 GDP 는 2.3만달러이고지방세중소득과세비중은 17.7%, 재산과세비중 44.4%, 소비과세비중 25.6% 임 5) 1 인당 GDP 가 2 만달러인년도들중에서 1 인당 GDP 가가장많은해를기준으로비교함. 6) 1 인당 GDP 가 3 만달러인년도들중에서 1 인당 GDP 가가장많은해를기준으로비교함. 110

지방세중각과세비중만을비교해볼때, 재산과세비중과소비과세비중은축소하고소득과세비중을상승시켜야함 실제로 1인당 GDP 가 2만달러일때를지방세중각과세비중을비교할경우, 한국의재산과세비중은미국을제외하고가장높은수준이고, 소비과세비중은스페인과이탈리아를제외하고가장높은수준인반면소득과세비중은미국, 프랑스를제외하고가장낮은수준임 1인당 GDP 가 2만달러일때분석대상 6개국의평균세원별조세중지방세비중을살펴보면, 소득과세가 12%, 재산과세가 57.9%, 소비과세가 13% 를보임 또한 1인당 GDP 가 3만달러일때분석대상 6개국의평균세원별조세중지방세비중을살펴보면, 소득과세가 14.9%, 재산과세가 62.9%, 소비과세가 15.2% 를보임 반면 2012 년현재한국의세원별조세중지방세비중을살펴보면, 소득과세 9.4%, 재산과세 66.1%, 소비과세 13% 가됨 이는앞서분석한지방세중소득과세를확대하고재산과세를축소해야한다는결론과동일함 다만, 현행소비과세의조세중지방세비중은분석대상 6개국과동일하지만, 1인당 GDP 가증가할경우를가정한다면소비과세의조세중지방세비중역시확대시켜야함 따라서지방세중재산과세비중은축소하고소득과세비중은확대해야하며, 소비과세의조세중지방세비중역시확대할필요가있음 Ⅲ. OECD 국가의조세체계 111

국가 독일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 표 Ⅲ-21> 1 인당 GDP 구간별조세구조 1인당국세중과세별비중지방세중과세별비중과세별조세중지방세비중연도 GDP 소득과세재산과세소비과세소득과세재산과세소비과세소득과세재산과세소비과세 1981 0.99 49.6 2.7 47.8 78.8 20.3 0.6 20.1 54.5 0.2 1988 1.74 51.2 3.1 45.8 81.9 17.1 0.7 20.9 48.0 0.2 1996 2.98 44.2 2.9 52.9 77.9 20.9 0.9 20.0 50.5 0.2 2006 3.52 45.0 2.3 52.7 79.5 15.2 5.2 21.7 51.2 1.5 2011 4.44 43.7 2.2 54.1 78.9 15.1 5.9 21.5 51.0 1.6 1977 0.95 71.7 3.5 24.8 5.0 80.5 14.4 1.5 83.4 11.3 1986 1.91 71.8 2.3 25.9 5.9 74.0 20.1 1.7 87.2 13.9 1995 2.88 73.2 2.3 24.5 5.8 72.9 21.3 1.7 87.0 15.7 2003 3.97 72.2 2.4 25.4 5.2 72.2 22.6 1.8 88.3 18.2 2011 4.99 74.5 1.2 24.2 5.2 73.2 21.6 1.8 93.9 18.8 2012 5.17 75.1 1.6 23.3 4.9 73.3 21.8 1.6 91.6 18.5 1988 0.94 46.8 5.6 46.9 23.2 27.0 47.4 6.5 40.6 12.4 2002 1.66 48.9 7.3 42.0 19.3 28.9 48.7 5.7 37.6 14.9 2006 2.80 48.9 10.5 39.1 20.0 29.9 46.7 5.8 30.0 15.2 2008 3.50 52.0 7.7 38.5 23.1 31.5 41.7 7.0 40.9 15.5 1985 0.98 33.8 3.5 57.9 0.0 47.2 13.1 0.0 71.1 4.0 1989 1.78 34.5 4.3 56.4 0.0 49.2 13.8 0.0 69.0 4.5 2003 2.97 32.8 4.2 54.9 0.0 54.0 10.7 0.0 77.0 4.8 2006 3.66 36.1 4.8 53.8 0.0 52.3 16.8 0.0 76.9 8.8 2008 4.55 36.7 4.5 53.5 0.0 50.5 20.7 0.0 79.4 11.8 1980 0.81 50.0 6.2 42.7 71.7 0.5 27.9 3.9 0.2 1.8 1989 1.58 56.2 3.5 39.4 44.4 0.0 55.6 2.6 0.0 4.6 1995 1.99 53.9 5.7 40.0 27.6 38.6 33.8 4.2 36.9 6.8 2004 2.98 52.9 7.0 40.0 20.6 14.6 31.4 10.9 39.5 19.8 2008 3.86 57.8 5.0 37.2 25.2 10.3 31.4 11.8 38.6 20.5 1982 0.94 68.7 6.9 24.4 57.7 23.0 18.3 32.8 65.8 30.4 1986 1.69 69.8 10.2 20.0 57.0 24.7 17.2 31.9 58.3 33.1 1991 2.85 69.2 7.6 23.2 63.2 23.7 12.1 33.6 63.4 22.4 2009 3.95 49.6 6.0 44.4 50.6 29.9 18.4 47.2 81.3 26.6 2011 4.61 54.0 5.6 40.4 48.4 31.0 19.6 40.4 80.8 26.8 1999 0.99 33.9 6.7 54.2 13.7 56.4 25.7 9.0 67.4 10.4 2006 1.97 44.1 6.5 47.5 15.1 50.8 20.7 9.3 69.9 11.5 2012 2.26 45.5 6.1 45.6 17.7 44.4 25.6 9.4 66.1 13.0 주 : 각년도는각국가의 1 인당 GDP 가 1 만달러미만, 1 만달러이상 ~2 만달러미만, 2 만달러이상 ~3 만달러미만, 3 만달러이상 ~4 만달러미만, 4 만달러이상일때 1 인당 GDP 가가장많았던해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