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 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7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박A (59년생, 여 ) 2. 가. 나. 이A1 (77년생, 남 ) 3. 나. 최A2 (59년생, 남 ) 검 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장흥민 ( 피고인박A, 이A1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1. 5. 6. 주 문 피고인박A을징역 2년 6월및벌금 930,000,000원에, 피고인이A1을징역 1년 6월및벌금 930,000,000원에, 피고인최A2를징역 1년에각처한다. 피고인박A, 이A1이위각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 10,000,000 원을 1일로환산한기간위피고인들을노역장에유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부터피고인박A, 이A1에대하여는각 3년간, 피고인최A2에대하여는 2년간위각징역형의집행을유예한다. - 1 -
압수된별지압수목록기재의각물건을피고인최 A2 로부터몰수한다. 피고인박 A, 이 A1 에대하여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박A, 이A1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 2004. 3. 경 마황 ( 장이고시한식품공전상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되어있음 ) 을첨가한식품을제조하여 탕, 다이어트, 지킴이 라는제품명으로다이어트식품으로판매하기로마음먹고, 피고인박A은호박, 창출, 율무, 솔잎, 삼백초, 함초, 황금, 옥수수수염, 감초등에 마황 2.5kg을첨가하여물과함께추출한후 100ml단위로 9,000봉지씩포장하여제조하고, 피고인이A1은이를인터넷쇼핑몰,,, w, o에광고하고주문을받아함께판매하기로공모하였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누구든지 장이정하는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을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보존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피고인박A은 2004. 3. 4. 경부터 2004. 6. 16. 경까지전남광양시 동, 아파트 동 호에있는피고인주거지에서, 2004. 6. 17. 경부터 2007. 7. 31. 경까지전남순천시서면 리 에있는피고인이운영하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건강원 에서, 2007. 11. 경부터 2010. 9. 경까지전남구례군산동면 리 에있는식품제조 가공업체 식품에서, 위와같이 장이식품에사 - 2 -
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한 마황 을첨가한식품을위와같은방법으로제조하고, 그중 2010. 6. 경및 2010. 9. 경 식품에서 2회에걸쳐제조한 지킴이 총 1,800 kg (18,000봉지) 에 장이식품공전을통해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정한 목통 을원료에추가하여위와같은방법으로제조하고, 피고인이A1은 2004. 3. 경부터 2010. 10. 경까지인터넷쇼핑몰,,, w, o에 탕, 다이어트, 지킴이 라는제품명으로 살빼는데좋은다이어트식품 이라고광고하여 1박스 (30봉지) 당 89,000원 ~99,000원, 1박스 (60봉지) 당 150,000원 ~183,000원으로주문을받고, 피고인박A은이를배송해주어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2004년 141,150,000 원, 2005년 159,784,000 원, 2006년 151,457,000 원, 2007년 113,163,590 원, 2008년 101,620,000 원, 2009년 130,539,000 원, 2010년 128,529,920 원등합계 926,243,510 원상당을판매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 장이정하는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을제조 판매하였다. 나. 마황을사용한식품제조 판매행위에의한식품위생법위반누구든지마황을사용하여판매할목적으로식품을제조 가공또는조리해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들은공모하여 2004. 3. 경부터 2010. 9. 경까지위가. 항기재와같이 마황 을사용한식품인 탕, 다이어트, 지킴이 를판매할목적으로제조하였다. 다. 표시기준위반행위에의한식품위생법위반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 - 3 -
판매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장이정하여고시한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라업소명및소재지, 원재료명, 성분명등을표시하여야함에도 2004. 3. 경부터 2004. 12. 경까지위 탕, 다이어트 에아무런한글표시를하지아니하고, 2005. 1. 경부터 2010. 10. 5. 경까지 지킴이 포장지에 호박 20%, 창출 15%, 율무 15%, 솔잎 10%, 삼백초 10%, 함초 4.5%, 황금 5%, 옥수수수염 5%, 감초 0.5% 만함유되어있는것처럼 마황 표시를누락하고, 제조원상호및영업허가번호를 나라, 제531호 로허위표시하고제조업소소재지를표시를누락하고위가. 항기재와같이이를판매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기준에맞는표시가없는식품을판매하였다. 2. 피고인최A2 피고인은 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를운영하는사람이다. 가. 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한식품제조에의한식품위생법위반누구든지기준 규격이정하여진식품은그기준에따라제조 가공 조리하여야하며그기준 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은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경전남구례군산동면 리 709-1에있는식품제조 가공업체 식품에서, 피고인박A으로부터다이어트식품으로판매하기위한 지킴이 를제조해달라는제안을받고이에응하여 호박, 창출, 율무, 솔잎, 삼백초, 함초, 황금, 옥수수수염, 감초 에식품의원료로사용할수없는 마황 을첨가하여물과함께추출한후 100ml단위로포장하여 지킴이 9,000 봉지 (900kg) 을제조한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0. 9.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 4 -
(2) 기재와같이 청장이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한 마황 을첨가한식품을위와같은방법으로제조하고, 그중 2010. 6. 경및 2010. 9. 경제조한위 지킴이 총 18,000봉지 (1,800kg) 에 청장이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한 목통 을원료에추가하여제조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청장이정하는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을판매할목적으로제조하였다. 나. 표시기준위반행위에의한식품위생법위반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경및 2010. 9. 경위 식품에서 지킴이 를제조하면서총 18,000봉지 (1,800kg) 의 100ml포장단위포장지에제조원상호및영업허가번호를 나라, 제531호 로허위표시하고제조업소소재지의표시를누락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기준에맞는표시가없는식품을판매할목적으로영업에사용하였다. 다. 자가품질검사의무위반행위에의한식품위생법위반식품을제조가공하는영업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조가공하는식품이 장이고시한기준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10. 9. 경까지위 식품에서 2008. 5. 경부터 2010. 9. 경까지제품제조일로부터 6개월마다 1회이상자가품질검사를하도록규정된 다류 제품인 지킴이 를제조하면서제조한제품에대하 - 5 -
여자가품질검사를전혀실시하지아니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자가품질검사의무를위반하였다. 라. 영업자준수사항위반행위에의한식품위생법위반식품을제조가공하는영업자와그종업원은영업의위생관리와질서유지, 국민의보건위생증진을위하여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바와따라,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와원료의입고 출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관계서류및제품의거래기록을작성하여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10. 9. 경까지위 식품에서위와같이 지킴이 를제조하면서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와같은제품에원료로사용된호박, 창출, 율무, 솔잎, 삼백초, 녹차등원료의입고 출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관계서류및제품거래기록을전혀작성 보관하지아니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식품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을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경찰압수및수색조서 1. 각경찰내사 ( 첩보 ) 보고 1. 각경찰수사보고 { 식품압수수색당시마황보관촬영사진, 식품식품제조가공업신고증사본, 식품사업자등록증사본, 나라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 나라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 나라자사홈페이지화면캡쳐출력물, 피의자박A이운영한 나라건강원인허가현황, 이A1이자사인터넷홈페이지 나라를통해판매 - 6 -
한 지킴이제품판매현황, 이A1이인터넷쇼핑몰 O을통해판매한 지킴이제품판매현황, 인터넷쇼핑몰 판매현황 2010. 9. 26. ~ 2010. 10. 6., 인터넷쇼핑몰 판매현황 2010. 9. 26. ~ 2010. 10. 6., 인터넷쇼핑몰 판매현황, 박A에게발송한불법 지킴이제품긴급회수명령공문서, 지킴이제품포장지비교, 피의자최A2가제작한 지킴이제품포장지, 피의자박A이제작한 지킴이제품포장지, 지킴이제품품목제조보고 ( 신고 ) 현황, 피의자이A1이사용한 은행통장촬영사진, 현장수거 지킴이제품정밀검사생략보고, 각 지킴이제품을섭취한소비자강C4로부터송부받은부작용사례진술서, 피의자박A이임의제출한통장거래실적증명서, 최A2 통장사본, 판매현황, 판매현황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가. 피고인박A, 이A1 (1) 판시제1. 의가. 항기재범죄사실 : 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형법제30조 (2) 판시제1. 의나. 항기재범죄사실 : 각식품위생법제93조제2항제1호, 제3항, 형법제30조 (3) 판시제1. 의다. 항기재범죄사실 : 각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 형법제30조나. 피고인최A2 (1) 판시제2. 의가. 항기재범죄사실 - 7 -
: 식품위생법제95조제1호, 제7조제4항 (2) 판시제2. 의나. 항기재범죄사실 :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 (3) 판시제2. 의다. 항기재범죄사실 :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 제31조제1항 (4) 판시제2. 의라. 항기재범죄사실 : 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 제44조제1항 1. 상상적경합 ( 피고인박A, 이A1에대하여 ) : 각형법제40조, 제50조 { 판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죄와판시제1. 의나. 항기재식품위생법위반죄상호간, 형이더무거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죄에정한형으로처벌 } 1. 형의선택가. 피고인박A, 이A1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죄 : 각유기징역형선택 ( 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에의하여벌금형을병과함 ) (2) 식품위생법위반죄 : 각징역형선택나. 피고인최A2 :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 8 -
가. 피고인박A, 이A1 :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이더무거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나. 피고인최A2 :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판시제2. 의가. 항기재식품위생법위반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각형법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제6호 ( 피고인들이범죄사실을모두자백하고있는점, 피고인들에게동종의전과가없는점, 피고인들이그잘못을뉘우치고있다고진술하고있는점등참작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박A, 이A1에대하여 ) : 각형법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 각형법제62조제1항 1. 몰수 ( 피고인최A2에대하여 ) :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박A, 이A1에대하여 ) : 각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주호 - 9 -
판사 장병준 판사 김병주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