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농업 농촌의이해 제 14 강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과우리나라농업 14.1 UR협상이전의상황 14.2 UR 농업협상의과정 14.3 UR 농업협상의주요내용 14.4 UR 농업협정이우리나라에미친영향 최찬호 ( 농협중앙회 ) 교수

14.1 UR 협상이전의상황 1-1. UR 협상이전의농산물수입개방 미국은자국내잉여농산물처리를위해 1954 년 농산물무역촉진원조법 (PL480 = 미공법 480 호 ) 을제정 우리나라는 6.25 동란직후궁핍한식량사정해결책으로미국과 1955 년 잉여농산물도입협정 을맺고밀, 옥수수, 탈지분유등을대량원조받기시작 1967 년 4.17 일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에가입 이로써, 최초로국제사회다자간 (multilateral) 무역체제에편입되었고 회원국들에대한 최혜국대우원칙 (MFN) 과관세감축등일반적의무를지게됨 그러나 GATT 18 조 B 항 ( 일명 BOP: 조항 ) 에의해한국경제가어느정도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 ) 를방어할수있는수준에도달하기까지는농산물등수입을제한할수있도록허용

14.1 UR 협상이전의상황 1-1. UR 협상이전의농산물수입개방 < 우리나라 GATT 가입의사회람문서 >

14.1 UR 협상이전의상황 1-1. UR 협상이전의농산물수입개방 1977년우리나라수출이 100억달러에도달 1978년부터점진적인수입개방 1983 년 수입자유화계획 ( 수입자유화율 = 1978 년 41.9% -> 1983 년 62.1% -> 1989 년 72%) 1988 년미국의우리나라담배시장개방요구 미국통상법 301 조에의한무역보복조치발동 1989 년 GATT 의 BOP 조항졸업, 추가 수입자유화계획 수립 1 차 (1989~91 년 ) 243 개품목개방 2 차 (1992~94 년 ) 131 개품목개방 1994 년수입자유화율 = 92.7%

14.1 UR 협상이전의상황 1-2. UR협상이전의 GATT체제 < 브레튼우즈협정 > 미국, 뉴햄셔, Bretton Woods 호텔 1944 년 (2 차대전막바지 ) 미국과유럽연합중심의 44 개국이미국브레튼우즈에모여세계적인경기침체를막고전후경제부흥을위해논의 이회의에서 1) 달러고정환율제와국제통화안정을위한국제통화기금 (IMF), 2) 전후개도국경제개발을위해경제개발부흥기금 (IBRD) 창설에합의한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협정을체결 더불어 3) 자유무역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기구의설립을추진키로합의

14.1 UR 협상이전의상황 1-2. UR 협상이전의 GATT 체제 ITO 헌장조인 ITO 기구설립의무산 < GATT 협정 > 자유무역제제를주창한미국은 2 차대전직후 1945 년 11 월 ITO 기구설립제안 1946 년런던, 1947 년뉴욕, 1947 년제네바회의를통해 1948 년 3 월까지초안작성 1948 년 3 월쿠바하바나 (Havana) 에서 53 개국가가국제무역기구헌장 (ITO: 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을채택, 조인 그러나이 ITO 헌장은내용이엄격하고지나치게포괄적이라는비난에직면 미국역시의회에서비준을얻지못하여 ITO 의설립은무산 GATT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으로의전환 ITO 가구무산에따라 ITO잠정위원회는장기적으로는 ITO헌장비준을목표로하되단기적으로실현가능한범위내의무역협상개시를위해관세인하및기타무역장벽완화를도모하기로합의 1947년 10월제네바에서 23개국이 GATT 협정을체결 1948년 1. 1일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발효

14.1 UR 협상이전의상황 1-2. UR협상이전의 GATT체제 < UR협상이전 GATT 무역협상 > 초기 GATT협상에서농산물의예외 GATT가발족할당시농업은전후회원국들의식량안보와밀접한관련이있고국민경제의특수분야로취급되었기때문에농산물은무역대상에서예외 다만개도국들이수출하는설탕, 커피, 코코아, 면화등은공업원자재와같이 일차산품으로취급 이마저도미국과유럽공동체 (EC) 등선진국들이국내농업보호를위해수입량을 제한하고고관세를부여 특히미국은 1940 년대후반과 1950 년대초반에걸쳐아예농산물과관련한 GATT 조항의의무사항을면제 (Waiver) 받음

14.1 UR 협상이전의상황 1-2. UR협상이전의 GATT체제 < UR협상이전 GATT 무역협상 > 1964~1967년케네디라운드 (Kennedy Round) 농업분야의실질적인자유화 를목표로하였으나미미한결과 1973 ~1979 년도쿄라운드 (Tokyo Round) 농산품무역자유화를위하여 농산품그룹 과 열대산품그룹 의두소위원회를구성하고 협상 농산물관세인하협정은이해당사국양자간품목협상에서해결하는것으로낙착 농산품그룹에서는 1971년체결된바있던국제소맥협정을연장하고, 새로우육협정과국제낙농협정등품목별협정만을체결 그리고다자간농업체제에관한협정채택이필요하다는정도로그침

14.1 UR 협상이전의상황 1-2. UR 협상이전의 GATT 체제 < GATT 무역협상 (UR 협상이전까지 ) > 한편 GATT 는 UR 협상이전에 7 번의협상라운드를가지면서 공산품무역외금융, 통신, 수송등의서비스무역의급증, 지적재산권과관련한분쟁증가, 해외투자로인한마찰문제등 GATT 규정으로는무역마찰을해결키어렵다는인식이커짐 GATT 회원국각료들은 1986 년 9 월우루과이에서 1) 농산물시장개방확대, 2) GATT 체제의규율강화, 3) 새로운분야 ( 지적재산권 ) 에대한다자간규범제정을위해 1986 년 9 월우루과이푼타 - 델 - 에스테에서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를시작 1994 년말 UR 협상결과, 세계농산물시장이전면개방되고, 스위스제네바에 WTO (WTO Trade Organization) 기구가설립됨 GATT trade rounds Year Place/name Subjects covered Countries 1947 1949 1951 Geneva Annecy Torquay Tariffs Tariffs Tariffs 23 13 38 1956 Geneva Tariffs 26 1960- Geneva 1961 Dillon Round Tariffs 26 Geneva Tariffs and 1964- Kennedy anti-dumping 1967 Round measures 62 1973-1979 1986-1994 Geneva Tokyo Round Geneva Uruguay Round Tariffs, nontariffs measures, franework agreements Tariffs, nontariffs measures, rules,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settlement, textiles, agriculture, creation of WTO, etc 102 123

14.2 UR 농업협상의과정 2-1. UR 농업협상의실질적배경 1972~73 년세계적인식량부족에자극받아미국, 유럽등농업강국들이경쟁적인농업지원정책으로 1970 년대후반생산과잉초래 1980년대들어미국과유럽에서농산물재고누증 -> 국제시장경쟁심화 -> 농산물가격하락 -> 덤핑수출 -> 수출보조경쟁 -> 농업재정 -> 국제농산물무역마찰심화압박의악순환이발생 일본역시다자간무역협상을통해막대한무역흑자로인한시장개방압력을해소할필요성대두 다국적곡물메이저들은시장을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개도국으로넓히기위해무역장벽제거가필요

14.2 UR 농업협상의과정 2-2. 미국의 UR 농업협상준비 1985 년 ( 협상 1 년전 ) 농업법 ( 식량안전보장법 ) 제정으로 UR 협상의기본틀마련 미국행정부는 1990 년까지곡물의목표가격을단계적으로감축하고, 협상에서 농산물수출보조, 관세및비관세무역장벽을감축시킨다 2-3. 유럽공동체 (EU) 의준비 1992년유럽공동농업정책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혁을통해곡물, 쇠고기, 낙농품의지지가격을각각 35%, 15%, 10% 인하하고농가소득감소분은직접지불제 (direct payment) 로전환

14.2 UR 농업협상의과정 2-4. UR 농업현상의과정 1986 년 9 월우루과이푼타델에스테 (Punta del Este) 에서 UR 협상시작 새로운의제 :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개혁 (agricultural reform) 일괄타결 (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4 년내에끝내기로함 1988 년 12 월캐나다몬트리얼 (Montreal) 에서 UR 중간평가 각료회의 농산물보조금을대폭감축하자는미국과 점진적인감축 (progressive reduction) 을주장하는유럽연합 (EC) 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 1989 년 4 월스위스제네바회의에서농산물분야의중간평가합의안채택 1990 년 12 월벨기에브뤼셀 (Brussels) 각료회의 협상타결을목표로하였으나농산물분야이견으로일괄타결실패 1991 년 12 월던켈협정안제시 합의무산 모든농산물에대한예외없는관세화 등을내용으로하는협상안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등이예외인정을요구

14.2 UR 농업협상의과정 2-4. UR 농업현상의과정 < 우리나라의대응 > EC, 일본등과함께농업이갖는식량안보기능등교역못지않게비교역적관심사항 (NTC: Non-trade concern) 도중요하다는주장을펴고 소위 15 개 NTC 품목을제시하여이들품목의관세화예외를주장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및유제품등 9 개기초농산물과사과, 사과주스, 포도, 포도주스, 과즙음료등 1992 년 11 월 20 일미국과 EC 간의농산물보조금에관한합의 ( 블레어하우스협정 ) 도출

14.2 UR 농업협상의과정 2-4. UR 농업현상의과정 1993 년 7 월도쿄 G7 회담에서 UR 협상의조속한타결을재확인 같은해 10 월, 미국과일본간 쌀시장의부분개방 에합의 11 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서 UR 의연내타결을선언 12 월 13 일, 한ㆍ미양국간에 한국쌀에대한관세화를 10 년간유예한다 는데에합의 1993 년 12 월 15 일, UR 협상타결 1994 년 2 월 15 일까지각국의협정이행계획서 (Country Schedule) 제출 1994 년 4 월 15 일모로코에서 마라케시의정서 (Marrakesh Protocol to the GATT 1994) 채택

14.2 UR 농업협상의과정 2-4. UR 농업현상의과정 1995년 1월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제네바소재, 122개회원국 The entrance to the Centre William Rappard The WTO Building Centre William Rappard

14.2 UR 농업협상의과정 GATT 와 WTO 의차이점 구분 GATT WTO 속성 체약국간협정 (set of rules) 영구적기구와다자간협정 산업범위 상품교역 상품 ( 농산물포함 ), 서비스지적재산권 접근방식 다국간협정이다수존재 모든회원국합의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분쟁해결이지연 이행시한과절차를규정 GATT / WTO 의기본원칙 1 자유무역 (free trade) 2 공정무역 (fair trade) 3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 관세양허표 (GATT 2조 ) 의작성공포 - 관세양허표는 GATT 28조에의한절차를거쳐야수정가능 4 비차별주의 (non-discrimination) - MFN( 최혜국대우 ):GATT 1조 -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GATT 3조

14.3 UR 농업협정의주요내용 < UR 농업협정의개요 > 장기적으로농업에대한지원과보호를상당수준점진적으로줄여나간다 는 UR 협상목표달성을위해 회원국들은세가지농업개혁분야, 즉 1) 시장접근 (market access) 개선, 2)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감축, 3) 수출보조 (export support) 감축을 선진국은 6 년동안, 개도국들은 10 년동안이행하고 UR 농업협정문 (Agreement on Agriculture) 제 20 조에따라 지속적인농업개혁 이라는 장기적인목표달성을위하여 2000년후속협상을재개하기로한다.

14.3 UR 농업협정의주요내용 3-1. 농산물시장접근 (market access) 개선 1 수입제한등비관세장벽을관세상당치 (Tariff Equivalent) 로환산하여모든농산물에예외없이관세를메기고 ( 관세화 : Tariffication) 2 관세를균분하여감축해나가야하는바, 선진국은 6 년기간중 (1995 ~ 2001 년 ) 전품목의관세를평균 36% 감축하고, 개도국은 10 년동안 (1995~2004 년 ) 평균 24% 감축 3 그동안수입실적이없었거나미미했던품목은최소한국내소비량 (1986~88 년기준 ) 의 3~5% 까지수입을허용해야하며 ( 최소시장접근 MMA:Minimum Market Access), 이물량에대해서는매우낮은관세로수입할당한 (Tariff Quota) 저관세로수입해야한다 4 특별긴급관세조치 (SSG) 그러나특정품목의수입물량이기준이상으로급증하거나수입가격의급락하여국내농민에게피해가능성이있을때농업보호를위해추가적인특별긴급관세 (SSG: Special Safeguard) 를기존관세의 1/3 한도내에서부과할수있다

14.3 UR 농업협정의주요내용 3-2.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감축 1 농업보조금을허용보조 (green box) 와감축대상보조 (amber box) 로구분하여허용보조를제외한모든국내보조를선진국은 95 년부터 6 년간 20%, 개도국은 10 년간 13.3% 를감축함 2 허용보조란다음과같이농산물무역왜곡효과가없거나생산에미치는효과가미미하며, 공공재원에의한지출로서생산자에대한가격지지효과가없는보조 - 정부의일반서비스 ( 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및판매촉진등 ) - 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 ( 시장가격에의한수매, 방출의경우에한함 ) - 저소득층에대한식량보조및생산과연계되지아니한직접소득보조, - 환경보전및낙후지역을위한보조, - 탈농지원, 휴경보상, 또는투자보조를통한구조조정지원 휴경 (set aside) 등으로생산을제한하는조건으로주는보조는 Blue box 라함

14.3 UR 농업협정의주요내용 3-2.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감축 3 감축대상보조의총액은감축대상정책 ( 생산과무역을왜곡하는가격지지정책 ) 으로인해농민에게수혜된보조총액인보조총액측정치 (Total AMS ;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를국가전체로계산하여이를일정기간균등감축함. 품목별또는특정보조금별로감축하는것이아니라전체농업보조액을계산하여총액을감축하여나가는것임 4 품목별최소허용보조 (de-minimis) 품목별보조계산액이해당품목생산액의 5% 이하또는품목불특정보조액이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인경우에는 AMS 계산에서제외하여감축의무가면제됨 ( 개도국은 10% 이하 ) 5 이와같이한국가가국내보조에관한감축이행약속에따라국내보조정책을운영하는한당해보조금에대해서는어떤국가도보조금ㆍ상계관세협정등에근거한보복조치를취할수없음

14.3 UR 농업협정의주요내용 3-3. 수출보조 (export support) 감축 수출보조 : 수출농산물에지급되는정부보조금 감축기준 : 수출보조에사용되는재정지출을 6 년동안 36% 감축 ( 개도국은 10 년동안 24%) 감축 또한수출보조물량도 6 년동안 21% ( 개도국은 10 년동안 14%) 감축 개도국수출물량의유통비용과국내운송비보조는감축의무가면제 수출신용은별도의협정에서다루고식량원조는감축대상에서제외

14.3 UR 농업협정의주요내용 3-4.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SPS 협정 ) SPS 협정의영문정식명칭은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각국가들이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이나건강을보호한다는명목으로사실상자의적으로수입을제한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등의검역조치를방지하기위한 UR 협정중하나 회원국들의각기다른농수산물및이와관련된위생조치들을표준적인규정으로조화시키기위한조치들을담고있음 이를위해이협정은회원국들로하여금과학적인검역조치를취하기위한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국제수역사무국 (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에서만들어진기준, 지침또는권고에의해시행하도록하고있음

14.4 UR 농업협정이우리나라에미친영향 4-1. 우리나라의 UR 협상결과 이행계획서 (CS) 제출시자기선언 (self declaration) 방식에따라개도국형 CS 를제출하여 개도국 (developing country) 특별대우 (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를인정받음 쌀을제외한모든품목에관세를매겨 ( 관세화 ) 하여수입개방 쌀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관세화를유예하도록인정받고 대신최소시장접근 (MMA: minimum market access) 원칙에따라 10 년간에걸쳐국내소비량의 (1986~1988 년소비량기준 ) 1% 에서 4% 까지연차적으로늘려가면서의무적으로수입하고 10 년째되는해에재협상하도록 (UR 협정서 Annex-5 Section B 에표기 ) * 일본쌀은 MMA 물량을 6 년동안국내소비량의 4% 부터 8% 까지증량하는의무수입

14.4 UR 농업협정이우리나라에미친영향 4-2. 우리나라농업에미친영향 1) 농산물수입의증가 쌀을제외하고는모두수입자유화 WTO 출범직후농림축산물의수입액은 51.2% 증가 (1) 하여세계평균인 32% 를훨씬상회 (1) WTO 전후비교를위하여 88~ 94 년기간중수입액을평균하여 WTO 전으로 삼았으며, 95~ 97 기간중수입평균액을 WTO 후로하여비교 2) 농산물가격의하락 농산물수입증가에따른국내시장공급과잉문제상존 수입농산물가격의천정효과

14.4 UR 농업협정이우리나라에미친영향 4-2. 우리나라농업에미친영향 3) 농업보조의감축 감축대상보조금 (AMS) 중에서쌀보조금이 93% 이상으로대부분을차지하여매년 750 억원수준감축 2006 년도부터는정부의쌀수매제를폐지하고 WTO 허용보조형태인공공비축제로전환하여비축용쌀을시가로매입하게됨 4) 농가경제의어려움가중 농외소득원이제한적인가운데농업소득하락 5) 식량자급도하락의심화 2005 년현재사료용을포함한전체식량자급률은 29.3% 에불과하며, 그중보리는 60.8%, 밀 0.2%, 옥수수 0.9%, 콩류 8.5% 등으로매우낮은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