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호 THE BANK OF KOREA BOK 이슈노트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도영웅한국은행조사국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조사역 Tel. -759-79 hero@bok.or.kr 5 년 월 일 경기회복이단기에그치지않고중장기적인성장잠재력확충으로이어나가기위해서는노동생산성개선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미국, 일본, 독일, 영국및한국의노동생산성추이를글로벌위기전후로구분하여비교해살펴보았다. 각국의노동생산성증가율은위기이후낮아졌고과거경기회복기에비해서도회복정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나생산성수준도위기이전의추세수준을밑돌고있다. 5개국모두에서노동생산성증가율이위기이전에비해 ~%p 내외하락하였으며, 그수준은위기이전추세의 85~95%, 과거경기회복기수준의 9~95% 정도에그치고있다. 노동생산성증가율의하락은표면적으로는고용변화에상응하여경제성장률이제고되지못한것으로보이나본질적으로는경기불확실성지속등에따른자본축적부진, 기술혁신약화, 노동시장의효율성저하등에주로기인한다. 글로벌경기의회복세에도불구하고경기불확실성지속등으로투자활력이저하됨에따라자본심화가부진하였으며, 위기이전생산성증가를주도하였던 IT기술의혁신효과가약화되고 R&D 및지적재산물투자증가율도하락하였다. 또한위기이후저생산성부문을중심으로고용증대가이루어진데다한국과미국의경우노동시장의미스매치가심화된점도노동생산성증가율의하락에일정부분영향을주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노동생산성제고등을통해성장잠재력을확충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정책적노력이긴요함을시사한다. 경제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기업의투자환경을개선하는한편혁신에대한보상체계강화, 인허가제도등의진입장벽완화등을통해경제전반의혁신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노동시장의효율성을제약하는구조적요인을개선함과아울러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 서비스업및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등에정책적노력을경주함으로써경제구조의고부가가치화를도모해야할것이다.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 해외경제포커스 제 5- 호 (5.. 일 ) 에수록된 주요선진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을수정 보완하여작성한것입니다. 논고작성에많은도움을주신배성종팀장에게감사드립니다. 아울러논고에남아있을수있는오류는저자의책임임을밝힙니다.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제 5- 호 금융위기이후성장잠재력과관련된노동생산성의증가율이크게악화되어경기회복지연에대한우려가커짐주요국과우리나라의노동샌상성증가율의하락요인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 한국은행 I. 검토배경 노동생산성은중장기적으로실질소득증가의 주요동인으로서, 노동생산성이높아지면기업 은추가적인비용부담없이수익성을제고할수 있고경제전체로는인플레이션압력완화와성 장확대를동시에달성할수있다. < 그림 > 과 같이선진국을대상으로분석해보면노동생산 성증가율과 GDP 성장률간에는정 (+) 의상관 관계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 < 그림 > 에서보듯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이위기이전에비해크게낮 아진것으로나타남에따라각국의성장잠재력 약화및이로인한글로벌경기회복지연가능성 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 그림 > GDP 성장률과노동생산성 ) 증가율 ) 의관계 - - (GDP성장률, %) 3 - < 그림 > OECD 회원국의 GDP 성장률및노동생산성 ) 증가율추세 ) ) 실질 GDP / ( 취업자수 인당근로시간 ) ) 실질 GDP / 취업자수 y=.53 +.3 R =.7 ( 노동생산성증가율, %) - 주 : ) 시간당 ( 실질 GDP/ 취업자수 인당근로시간 ) 기준 ) 선진국및 99~ 년기준 자료 : Conference Board (%) 3 GDP 성장률 노동생산성증가율 위기이후 (8 년이후 ) 5 9 3 주 : ) 시간당기준 ) HP 필터링을이용하여도출 자료 : OECD 이에따라본고에서는미국, 일본, 독일및영국등 개주요선진국과우리나라를대상으로노동생산성추이를살펴보고회복지연요인을분석해보았다. Ⅱ장에서는 OECD 회원국의위기전후노동생산성추이를개괄적으로살펴본후 5개국의위기이후노동생산성변동요인을분해하여생산성증가율하락의요인을찾고자하였다. Ⅲ장에서는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을살펴보았으며, Ⅳ장에서앞의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II. 주요국노동생산성의추이및변동요인분해. 시기별비교위기이전 (~7년) 과이후 (8~ 년 ) 로나누어 OECD국가들의기간중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을 < 그림 3> 과 < 그림 > 에서보듯이비교 분석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OECD국가들의노동생산성증가율은시간당기준 ), 취업자수기준 ) 모두호주, 스페인및캐나다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위기이전에비해둔화되었다. OECD회원국의연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은시간당기준으로위기이전.8% 로부터위기이후.7% 로.%p 낮아졌으며, 취업자수기준으로는위기이전.% 에서위기이후.% 로.%p 하락하였다. 한국의경우시간당기준노동생산성증가율은위기이전.% 에서위기이후 3.% 로.%p 낮아졌으며, 취업자수기준노동생산성증가율은 3.% 에서.9% 로.5%p 낮아진것으로분석되었다. 한국의노동생산성증가율은
호주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터키체코~7 8~ 토니아호주캐나다아일랜드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뉴질랜드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스웨덴핀란드아이슬란드슬로베니아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그리스터키~7 8~ 토니아THE BANK OF KOREA 7 5 (%) 금융위기이후 OECD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 < 그림 3> 금융위기전후 OECD 회원국의노동생산성증가율 ( 시간당기준 ) 비교. 노동생산성증가율은시간당기준, 취업자 수기준모두 OECD 대부분의국가에서 위기이전에비해둔화 3. 스페인...5 -..7.5 3.. 캐나다룩셈부르크이탈리아포르투갈아일랜드이스라엘폴란드미국일본덴마크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위스한국벨기에뉴질랜드오스트리아멕시코노르웨이칠레영국스웨덴핀란드아이슬란드헝가리그리스에스자료 : OECD < 그림 > 금융위기전후 OECD 회원국의노동생산성증가율 ( 취업자수기준 ) 비교 (%) 7 5 3 - -.3 -..9. 스페인금융위기이후 OECD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5 미국. 포르투갈이탈리아이스라엘덴마크.3. 일본멕시코벨기에스위스노르웨이칠레독일3. 한국.9 영국에스자료 : OECD OECD 평균을위기이후에도크게상회하는수준이나위기이전과비교한하락폭이 OECD 평균을다소웃돌고있다. 한국의노동생산성증가율하락폭은시간당기준으로는 3개 OECD 회원국중 8번째로, 취업자수기준으로는 번째로큰것이었다. 분석대상 5개국을중심으로위기전후시간당기준과취업자수기준생산성증가율의하락폭 을비교해보면, 미국및영국은취업자수기준에비해시간당기준의하락폭이더큰반면독일과한국의경우시간당기준보다취업자수기준의하락폭이더컸다. 3) 이러한현상은위기에대응하여근로시간단축제도를활용하거나 ) 공공근로확대등의실시로단시간근로자비중이늘어남 5) 에따라 인당근로시간이줄어든데 ) 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한국의경우위기이후노동생산성증가율은 OECD 평균을상회하나, 위기전후하락폭은 OECD 평균을다소웃돎독일과한국의경우시간당기준에비해취업자수기준의하락폭이더큰것은단시간근로자비중이늘어난데기인 3) 분석대상 5 개국의위기전후노동생산성증가율하락폭은다음과같다. 구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시간당기준.9.9... 취업자수기준...8.3.5 주 : ) (8~ 년연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 ) - (~7 년연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 ) 5 개국의위기이후노동생산성증가율하락폭 ) (%p) ) 독일은금융위기직후인 9 년초에근로시간단축을통해삭감된임금의 ~7% 를정부가보전해주는단축근로지원제도의시행조건을완화하고단축근로허용기간을연장 ( 개월 개월 ) 함으로써노사협약을통한고용유지를지원하였다. 5) 한국의단시간근로자비중은위기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주당근로시간 7 8 9 3 8시간미만 3. 3....8.5.7. 3시간미만.9. 3. 5. 8.7.7 8.8 5.5 자료 : 통계청 전체취업자수대비단시간근로자비중 ) 독일과한국의 인당근로시간은위기이전각각, 시간및,397 시간에서위기이후,383 시간및,5 시간으로 3.% 및.% 감소하였다. (%p)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3
제 5- 호 위기이전의노동생산성추세와비교해보 면, 5 개국모두추세수준을회복하지못 하고있음 위기이전의노동생산성추세 7) 를연장하여 년실제치와비교해보면, < 그림 5> 에서보는것처럼 5개국모두의최근노동생산성수준은과거추세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국가별로보면영국의실제노동생산성의수준이추세치대비약 85% 로나타나그격차가분석대상국중가장컸으며, 반면미국, 한국등여타국가에서의격차는 9% 대중반수준으로영국보다는작은모습이다. < 그림 5> 주요국노동생산성 ) 의과거추세와실제치비교 ( 미국 ). 과거추세. 실제치. 3.9 3.8 3.7 ( 영국 ) 과거추세 실제치 3. 8 3.5 3. 3.3 3. 3. 3..9 ( 한국 ) 과거추세 실제치.8 8 주 : ) 시간당기준 자료 : OECD 로부터자체추정 또한과거경기회복기의노동생산성증가 율과비교해보면, 5 개국모두과거회복 기에비해미흡 3.9 3.8 8 3.5 3. 3.55 3.5 3.5 ( 일본 ) 과거추세 실제치 3. 8 또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노동생산성증가율을과거경기회복기 8) 와도비교해보았다. < 그림 > 에서보듯이주요국에서의노동생산성회복정도는과거회복기에비해서도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보면한국과영국의노동생산성회복정도는각각과거경기회복기의약 9% 수준에그쳤으며독일, 일본및미국의회복정도는각각 95% 내외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독일 ) 3.95 3.9 과거추세 실제치 3.85 3.8 3.75 8 ^ 7) 과거추세는 99~7년의노동생산성자료를토대로로그선형추세 (y t = a+bt, 단 y t 는로그를취한노동생산성, t는추세를의미 ) 를가정하여 8 년이후로연장하였다. 8) 각국의경기순환기공표자료를토대로미국은 년, 99년, 98년, 일본은 년, 993년, 98년, 유럽지역 ( 독일및영국 ) 은 993년, 98년, 975년, 한국은 998년, 993년, 985년을저점 (t=) 으로설정하고각회복기의노동생산성수준을산술평균하여과거회복기평균의생산성수준을도출하였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그림 > 주요국노동생산성 ) 의과거경기회복기와금융위기시 ) 추세비교 ( 저점 =) ( 미국 ) 금융위기이후 과겨평균 8 98 3 5 (t= 연도 ) ( 저점 =) ( 일본 ) 금융위기이후 과겨평균 8 98 3 5 (t= 연도 ) ( 저점 =) ( 독일 ) 금융위기이후 과겨평균 8 98 3 5 (t= 연도 ) ( 저점 =) ( 영국 ) 금융위기이후 과겨평균 8 98 3 5 (t= 연도 ) ( 저점 =) ( 한국 ) 35 금융위기이후 3 과겨평균 5 5 5 95 3 5 (t= 연도 ). 노동생산성변동요인분해 ( 성장과고용측면에서의요인분해 ) 위기이후주요국의노동생산성회복지연요인을파악하기위해노동생산성 ( 시간당기준 ) 의변동요인을 GDP와노동생산성, 인당근로시간, 고용률및생산가능인구의항등식을이용해성장과고용측면으로분해해보았다. < 표 > 의요인분해결과에서보듯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노동생산성둔화는 GDP성장률이낮아진데주로기인하며고용측면은어느국가나노동생산성증가율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다만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의변화등고용의세부측면에서는국가별로그영향의방향및정도에있어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성장과고용측면에서의요인분해방법 > GDP(Y) 는노동생산성 (LP), 인당근로시간 (H), 고용률 (ER) 및생산가능인구 (L) 에대한항등식으로표현되므로이로부터노동생산성증가율을다음과같이유도 Y E Y = H L (H E) L = LP H ER L g Y g LP +g H +g ER +g L g LP g Y +(-g H )+(-g ER )+(-g L ) ( 성장측면 ) ( 고용측면 ) ( 단, g X 는 X의증가율을의미하며, E는취업자수를나타냄 ) 노동생산성을성장과고용측면으로분해해본결과, 금융위기이후노동생산성둔화는 GDP성장률이낮아진데주로기인하며고용측면은노동생산성증가율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 주 : ) 시간당기준 ) 금융위기저점 (t=) 은 9년기준자료 : OECD, NBER, 일본내각부, CEPR, 통계청으로부터자체추정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5
제 5- 호 미국과영국은 GDP성장률의하락과일인당근로시간의감소폭축소로노동생산성증가율이하락일본및독일은 GDP성장률의하락과고용률의하락폭축소 ( 일본 ) 또는고용률의상승폭확대 ( 독일 ) 등이노동생산성증가율하락요인으로작용한국의경우고용측면은노동생산성증가율의상승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 GDP 성장률이낮아짐에따라노동생산성증가율이하락 국가별로살펴보면미국및영국의경우에는고용측면에서 인당근로시간의감소폭축소에도불구하고생산가능인구의증가세둔화, 고용률의하락세확대등에따른노동투입증가율의둔화가노동생산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성장측면에서 GDP성장률이크게낮아짐에따라노동생산성증가율은전체적으로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일본및독일의경우에는고용측면에서 인당근로시간의감소폭확대및생산가능인구의감소전환이노동생산성증가율의상승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 GDP성장률의큰폭하락과더불어고용률의하락세둔화 ( 일본 ) 또는상승세확대 ( 독일 ) 등으로노동생산성증가율이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한국의경우고용률의상승폭이줄어든데다 인당근로시간의감소폭이확대되는등고용측면은노동생산성증가율의상승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 GDP성장률이낮아짐에따라노동생산성증가율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 노동생산성증가율에대한성장과고용측면의 미국 일본 ~7 (A) 8~ (B) 차이 (B-A) 노동생산성증가율 )..7 -.9 GDP 성장률 (+).. -.3 인당근로시간 (-).3.. 고용률 (-).3. -. 생산가능인구 (-) -.3.. 독일 영국 ~7 (A) ~7 (A) ~7 (A) 8~ (B) 8~ (B) 8~ (B) ( 연평균, %, %p) 차이 (B-A) 노동생산성증가율 ).. -.9 GDP 성장률 (+).. -.3 인당근로시간 (-).5. -.5 고용률 (-).3.9. 생산가능인구 (-) -. -..3 차이 (B-A) 노동생산성증가율 ).5.5 -. GDP 성장률 (+)..7 -.7 인당근로시간 (-).3.5.3 고용률 (-) -.3 -.9 -. 생산가능인구 (-) -... 차이 (B-A) 노동생산성증가율 ).. -. GDP 성장률 (+).9.5 -. 인당근로시간 (-).3. -.3 고용률 (-) -...3 생산가능인구 (-) -.9 -.8. 한국 ~7 (A) 8~ (B) 차이 (B-A) 노동생산성증가율 ). 3. -. GDP성장률 (+).9 3. -.7 인당근로시간 (-)..5.3 고용률 (-) -.3 -.. 생산가능인구 (-) -. -.. 주 : ) 시간당기준 자료 : OECD Stats 로부터자체추정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생산함수측면에서의요인분해 ) 또한각국의노동생산성 ( 시간당기준 ) 증가율을생산함수를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 9) (TFP) 에의한변동분과자본심화도 (K/L) 에의한변동분으로분해해보았다. < 표 > 에서보듯이위기이후노동생산성증가율의하락은상당부분이총요소생산성증가율둔화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노동생산성증가율 ) 에대한생산함수측면의 ) 미국 생산성증가율 TFP K/L 99~.8..7 ~7(A)..3.8 8~(B)...5 차이 (A-B).9..3 (9.8) (3.) 일본 3) 생산성증가율 TFP (%, %p) K/L 99~..5.5 < 생산함수측면에서의요인분해방법 > 생산함수를콥-더글라스함수형태로가정하여총생산 (GDP) 을총요소생산성, 자본및노동으로분해하여노동생산성증가율에대한식으로변형 Y = AK α L -α Y/L = A(K/L) α g Y/L = g A + αg K/L ( 단, g X 는 X의증가율을의미하며, Y는 GDP, A는총요소생산성, K는자본, L은총근로시간 (인당근로시간 취업자수 ), α는자본소득분배율을나타냄 ) 국가별로살펴보면일본을제외한여타국가는위기이후노동생산성증가율하락분의 5~3% 정도만이자본심화의부진에기인하고 7~95% 가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하락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일본의경우는노동생산성증가율의하락분에대한총요소생산성하락및자본심화부진의기여율이서로엇비슷한것으로나타나여타국에비해자본심화부진에의한노동생산성증가율둔화의영향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7(A)..9.7 8~(B).9.5. 차이 (A-B).7.3.3 (8.) (5.) 독일 3) 생산성증가율 TFP K/L 99~...8 ~7(A).5..5 8~(B).5.3.3 차이 (A-B)..7.3 (7.7) (8.3) 영국 3) 생산성증가율 TFP K/L 99~.5.3. ~7(A)..7.5 8~(B) -. -.. 차이 (A-B)..3. (95.8) (.) 한국 생산성증가율 TFP K/L 99~ 5.9 3.8. ~7(A). 3.. 8~(B) 3.5..3 차이 (A-B)... (9.) (9.9) 주 : ) 시간당기준 ) ( ) 내는위기이후노동생산성증가율변동분에대한요인별기여율 3) 위기이후는 8~3 년기준 자료 : OECD Stats 로부터인용 노동생산성을생산함수측면에서분해해본결과, 하락의상당부분이총요소생산성증가율둔화에기인일본의경우자본심화부진에의한노동생산성증가율둔화의영향이큼 9) 총요소생산성은일반적으로자본및노동투입으로설명되지않는경제의효율성을나타내나, 본고에서는요인분해시노동및자본의양적측면만을고려함에따라노동및자본의질적향상에따른생산성상승분이포함되어있다.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7
제 5- 호 III.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 < 그림 8> 주요국의투자율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노동생산성의 회복지연은경기불확실성지속등에따른자본 35 3 (%) 한국 축적부진, 기술혁신약화, 노동시장의효율성 5 미국 일본 저하등에기인한다. 다만국가별여건에따라 독일 노동생산성의회복이지연된배경은다소상이 하게나타나는모습이었다. 영국 5 8 주 : ) 총고정자본형성 /GDP 자료 : OECD 위기이후불확실성지속등으로투자활력 이저하되어자본축적도부진하여생산성 제고기반이약화. 경기불확실성지속등에따른자본축적부진위기이후글로벌경기의회복세에도불구하고불확실성지속 ) 등으로투자활력이저하됨에따라자본심화 (K/L) 도부진해지면서생산성제고기반이약화되었다. < 그림 8> 에서와같이위기이후주요국의투자율 ( 고정자본형성 /GDP) 은감소세를보이며위기이전수준을하회하는모습이었다. 또한위기이후투자중상당부분이대체투자 (replacement investment) 에집중됨에따라순투자 (= 총고정자본형성-고정자본소모 ) 가급감하는등생산설비확장을위한신규투자는부진한양상을보였다. 특히일본의경우는위기이후상당기간순투자증가율이마이너스를기록하다가 3년에들어플러스로전환하였다. 또한투자중상당부분이대체투자에집중 되어순투자가급감 < 그림 7> VIX 지수 ) 와자본재수입증가율비교 (%) 3 자본재 VIX 8 - - - -3-8 주 : ) t-기의증가율기준 자료 : UN Comtrade, Bloomberg < 그림 9> 순투자의총고정자본형성대비비중 (%) 7 한국 5 영국 3 독일 일본 미국 - - 8 자료 : BEA, 일본내각부, Eurostat, 한국은행 ) 이러한글로벌경기의불확실성을반영하여 IMF 는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지속적으로하향조정하였다. 전체취업자수대비단시간근로자비중 전망시점.월 월 7월 월 5.월 월 7월 월 년전망치 3.7 3. 3. 3.3 3.3 - - - 5년전망치 3.9 3.9. 3.8 3.5 3.5 3.3 3. 자료 : IMF WEO (%p) 8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8 - - - < 그림 > 순투자의추이 ) 이에따라주요국에서는 < 그림 > 에서와같 이위기이전에비해자본축적이원활히이루어 지지않으면서자본심화도 (K/L) 의증가세도둔 화되었다. 자본심화도 (K/L) 의변동요인을노동투입량 에의한변동분과자본투입량에의한변동분으 로구분해보면, 주요국에서자본심화도의증가 세둔화는노동투입량의증가세둔화보다자본 투입량의증가세둔화에주로기인한것으로나 타났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 8 주 : ) 년각국의순투자수준을 으로지수화자료 : BEA, 일본내각부, Eurostat, 한국은행 < 그림 > 자본심화도요인분해 ) (%p) K L K/L 변동 8 -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미국일본독일영국한국 주 : ) (A) 는 99~년, (B) 는 ~7년, (C) 는 8~년을의미자료 : OECD로부터자체시산 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실제로 < 그 림 > 에서볼수있듯이독일의고용률은위기 이후정부및기업의고용유지전략등에힘입어 여타국가와달리상승폭이확대되는모습을보 였다. < 그림 > 고용률 ) 변동분 ) (%p) 5 3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 - -3 - -5 미국일본독일영국한국 주 : ) 5세이상기준 ) (A) 는 99~년, (B) 는 ~7년, (C) 는 8~년을의미자료 : OECD로부터자체시산 한편자본스톡의변화추이를 < 표 3> 에서와 같이산업별로살펴보았다. 미국, 일본, 및영 국의경우는대부분의산업에서자본스톡증가 율이낮아졌으며, 독일과한국의경우에는제 조업의동증가율이비교적꾸준한수준이었으 나서비스업의동증가율은위기이후하락하였 다. 서비스업의자본축적은모든국가에서둔화 되는모습이었으며, 건설업의자본축적은위기 이후버블붕괴로타격이컸던미국과영국에서 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자본심화도의증가세둔화는노동투입량의변화보다자본투입량의증가세둔화에주로기인하나독일의경우고용유지전략등으로늘어난노동투입량이자본심화를제약미국, 일본, 영국은대부분의산업에서, 독일과한국은서비스업에서자본스톡증가율이낮아짐 다만독일의경우위기이후늘어난노동투입 량도자본투입량증가세둔화와함께자본심화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9
제 5- 호 IT 기술의혁신효과가 년대중후반 부터약화된점도노동생산성회복을제약 < 표 3> 산업별자본스톡증가율. 기술혁신약화 (%, %p) 미국 ~7 8~3 차이 전산업농림어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3.9. 3.8..9..9 -.9.9 -..5 -. -.7 -.7 글로벌금융위기이전생산성증가를주도하였던 IT기술의혁신효과가 년대중후반부터약화된점도위기이전수준으로의노동생산성회복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99년대중반이후부터 년대초반까 일본 ~7 8~ 차이 지의 IT혁명기를주도해온미국에서는 < 그림 전산업.7 -. -. 농림어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독일 ).5. -.3.7 ~7 -.. -. -. 8~9 -. -. -.3 -. 차이 3> 및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IT산업및 IT활용도가높은산업의생산성증가율이 IT혁명기의이전수준으로둔화됨에따라전산업노동생산성증가율도 99년대중반이전수준으로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전산업.3.9 -.5 농림어업 -8... 제조업.8.9. 건설업 -.5 -.. 서비스업.7. -.5 영국 ) ~7 8~9 차이 전산업.. -.9 농림어업. -.8 -.8 제조업 -.9 -. -.5 건설업 8. -. -9.5 서비스업..9 -.8 한국 ~7 8~3 차이 전산업 5. 3. -.5 < 그림 3> 미국의부문별총요소생산성증가율 ( 연평균, %) 8 IT 생산 IT 집약산업 민간부문 8 95이전 95~ ~ ~7 7~ 자료 : Fernald() < 그림 > 미국의산업별총요소생산성 농림어업 -.3..5 제조업.7.9. 건설업...8 서비스업 5. 3. -. 주 : ) 독일및영국의서비스업은각부문별지수를총부가가치비중으로가 중평균한값으로산출 자료 : BEA, RIETI, EU KLEMS, 한국은행으로부터자체시산.5..5..5. -.5 IT 생산 IT 집약산업비IT 집약산업건설, 금융등 987~95 995~ ~ ~7 7~ 자료 : Fernald()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표 > 에서는 IT기술의혁신효과가약화됨과동시에주요국에서자본축적을주도하던 IT 자본의증가세도둔화되었음을알수있다. IT 자본과비IT자본으로구분하여자본축적증가율을비교해보면, 모든국가에서 IT자본및비 IT자본의증가세가모두위기이후둔화된가운데비IT자본에비해 IT자본의증가율이훨씬더크게하락하였다. < 그림 5> 위기전후 R&D 투자 ) 증가율비교 ( 연평균, %) ~7 8~3 9.8 8.9 8 3.5 3..5..7.5.3 -.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주 : ) 총국내지출중 R&D에투자된금액 (GERD) 기준 자료 : OECD 모든국가에서비 IT 자본에비해 IT 자본의 증가율이훨씬더크게하락 < 표 > IT자본및비IT자본증가율비교 ( 연평균, %, %p) IT자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99-3.9 3. 9.8 5..3-7(A) 8. 9.5 8.7 7. 9.7 8-(B).5.9 3.9 3.9 3. 차이 (B-A) 3...8 3.. 비IT자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99-. 3.3.7.5. -7(A).7..9..9 8-(B).5.... 차이 (B-A).3..3..8 자료 : OECD 기술혁신을주도할 IT관련신기술이등 장하기위해서는 R&D투자및지적재산물 (intellectual property) 투자가활발히이루 어져야한다. 그러나 < 그림 5> 및 < 그림 > 에서보듯이주요국의 R&D 및지적재산물투 자증가율은미흡한수준에그치고있다. R&D 투자증가폭은독일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위 기이전에비해축소되었으며지적재산물투자 증가율도모든국가에서하락한것으로나타났 다. < 그림 > 위기전후지적재산물투자증가율비교 ( 연평균, %) ~7 8~ 8 7.3 5.9.3 3.7 3..5....5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자료 : OECD 이에따라 < 그림 7> 에서보듯이일본을제외한 ) 모든국가에서전체자본축적에대한 IT자본의자본스톡기여율 (IT자본증가분 / 총자본증가분 ) 은낮아졌다. IT자본의자본스톡기여율은총요소생산성증가율과정 (+) 의상관관계에있는점에비추어, IT자본의자본스톡기여율의하락으로각국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도둔화된것으로추정된다. 신기술등장여건인 R&D 투자및지적재 산물투자의증가율이미흡 ) 일본이여타국가들과달리 IT 자본의자본스톡기여율이높은이유는비 IT 자본축적이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제 5- 호 총요소생산성증가율과정 (+) 의상관관계 에있는 IT 자본의자본스톡기여율이하락 < 그림 7> 주요국 IT 자본의자본스톡기여율비교 ) (%) 8 53 7 3 (A) (B) (C) 미국 < 그림 8> TFP 증가율과 IT 자본의자본스톡기여율간 관계 ) 93 (A) (B) (C) 일본 3 59 7 3 (A) (B) (C) 독일 (A) (B) (C) 영국 9 3 9 (A) (B) (C) 한국 주 : ) (A) 는 99~년, (B) 는 ~7년, (C) 는 8~ 년을의미자료 : OECD (TFP 증가율, %) 전에비해낮아진데다 ( 산업내효과 ) 산업간고용비중의변화 ( 산업간효과 ) 도노동생산성증가율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되었다. < 변이할당분석 > 노동생산성변화를산업내효과와산업간효과및결합효과로분해 N LP t -LP = [(LP t i -LP i ) S i ] i= ( 생산성변화 ) ( 산업내효과 ) N + [LP i (S t i -S i )] i= N ( 산업내효과 ) + [(LP t i -LP i ) (S t i -S i )] i= ( 결합효과 ) y=. +.3 R =. 변이할당분석결과산업간고용비중의변 화도노동생산성증가율을낮추는방향으 로작용 (IT 기여율, %) 3 5 주 : ) 각국의 985~3년중평균증가율및기여율기준자료 : OECD 3. 노동시장의효율성저하 ( 저생산성부문중심의고용증가 ) 노동투입이저생산성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면각부문별노동생산성이그대로유지된다고하더라도전체노동생산성증가율은하락하게된다. 이러한노동이동에따른노동생산성증가율하락효과를파악하기위해변이할당분석 (shift share analysis) 을통해노동생산성의변동요인을산업내생산성변동요인과산업간고용구조변동요인으로구분해보았다. 그결과산업자체의노동생산성증가율이위기이 ( 단, LP i t =Y i i t /L t : i산업의노동생산성, i S t : t시점에서전체취업자중 i산업의취업자비중 ) 산업구분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산업, 고부가가치서비스업 ( 금융 보험업, 정보산업, 부동산임대업 ), 저부가가치서비스업 (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이외의서비스업 ) 으로구분 추정시기 : 미국, 독일및영국은 ~년, 일본과한국은산업분류체계변경에따른시계열단절로각각 3년, 5년부터분석변이할당분석결과를 < 표 5> 에서보면산업내효과는위기이후에도 5개국모두정 (+) 으로나타나산업자체의생산성은높아지고있다. 그러나위기이전과비교해보면그증가세는약화되어산업내효과가노동생산성증가율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하였음을알수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표 5> 변이할당분석결과 (%p) 미국 ~7 8~ 차이 산업내효과.77.8.9 산업간효과 -.3 -..7 총변동..77.8 일본 3~7 8~3 차이 산업내효과.3..3 산업간효과.5 -.5.57 총변동.9..7 독일 ~7 8~ 차이 산업내효과.3.. 산업간효과 -.5 -.5. 총변동.37 -.5.53 영국 ~7 8~3 차이 산업내효과.88.3.5 산업간효과 -.3 -.5.8 총변동..5.3 한국 5~7 8~ 차이 산업내효과 3.77..75 산업간효과. -.3.3 총변동 3.7.9.7 주 : ) 변이할당분석을통해노동생산성수준의요인별변동분으로분해한 후, 이를노동생산성증가율기준변동분으로표시 자료 : 자체시산 < 그림 9> 산업별취업자수증감 ) ( 백만명 ) ( 미국 ) 저부가서비스업 고부가서비스업 3 - - -3 제조업 - 998 8 ( 십만명 ) ( 일본 ) 8 저부가서비스 고부가서비스 제조업 - - - -8-3 5 7 9 3 ( 십만명 ) ( 독일 ) 저부가서비스고부가서비스 8 제조업 한편산업간고용구조의변화를반영하는산업간효과는위기이전과는달리이후에는분석대상국모두에서부 (-) 의값으로나타나저생산성부문의고용비중이높아졌음을시사한다. 미국과영국은금융위기이후이러한산업간효과에의한노동생산성증가율둔화정도가줄어들었으나일본, 독일및한국에서는산업간효과에의한노동생산성증가율둔화효과가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 에서알수있듯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본, 독일및한국에서는저부가가치서비스업의고용이크게늘어나고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고용은감소하거나소폭증가에그친반면, 미국과영국의경우는위기직후의큰폭감소에서벗어나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고용이꾸준히증가하는모습이었다. - - 3 5 7 9 3 ( 십만명 ) ( 영국 ) 저부가서비스고부가서비스제조업 8 - - 3 5 7 9 3 ( 십만명 ) ( 한국 ) 저부가서비스업 고부가서비스업 5 3 - - 5 7 9 3 주 : ) 일본의경우 7 년세부산업별분류기준변경 제조업 자료 : BEA, BLS, Estat, Eurostat, 한국은행, 통계청으로부터자체시산 저생산성부문의고용비중의상승으로인한산업간효과는미국과영국에서정도가줄어들었으나일본, 독일및한국에서는효과가커지고있음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3
제 5- 호 미국과한국의경우에는노동시장의미스매치심화가노동생산성의하락요인으로작용한국과미국은미스매치정도가위기이후크게높아진것으로나타남노동시장의미스매치심화는노동시장의효율성및생산성을저하시켜성장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 노동시장미스매치심화 ) 구인자와구직자간에일자리요건의불일치로발생하는노동시장의미스매치정도를파악 ) 해보면, 미국과한국의경우에는노동시장의미스매치심화가노동생산성의하락요인으로작용하였을가능성이있다. 미스매치정도를교육정도및연령대를기준으로산정해본결과, 한국과미국은미스매치정도가위기이후크게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영국은위기직후미스매치지수가상승했다가점차낮아지는모습이다. 반면독일은 년대초반부터시작된하르츠노동개혁 (Hartz reforms) 의성과가나타나면서 년이후미스매치정도가낮아지는추세이며, 일본은매우낮은수준에서안정적인움직임을나타내었다. < 그림 > 교육정도별미스매치지수 < 그림 > 연령대별미스매치지수..8 한국... 독일..8. 영국 미국... 일본 3 5 7 9 3 자료 : 김현재, 최영준 (5) 인용및 Eurostat로부터자체시산 김현재 최영준 (5) 등의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이러한노동시장의미스매치심화는노동시장의효율성및생산성을저하시켜성장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학력에따른미스매치증가는인적자본분배의비효율성을높여생산성을둔화시키고연령대별미스매치로인해청년실업문제가장기화될경우인적자본형성등을저해하여생산성하락을초래한다...9.8 독일 한국 미국 IV. 종합평가및시사점.7..5 영국일본..3 3 5 7 9 3 자료 : 김현재, 최영준 (5) 인용및 Eurostat로부터자체시산 미국, 일본, 독일, 영국및한국의노동생산성추이를살펴본결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낮아진가운데과거경기회복기에비해서도회복정도가미흡하게나타나는등추세적으로둔화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5개국모두에서노동생산성증가율이위기이전에비해 ~%p 내외하락하였으며, 그수준은위기이전추세의 85~9% 및과거 ) 각국의미스매치지수는다음과같은산식을통해계산되었다 ( 김현재 최영준, 5). 3 교육정도별미스매치지수 =Σ(S jt -D jt ) 연령대별미스매치지수 =Σ(S jt -D jt ) j= j= 단, S jt 는 t 시점에서학력 ( 연령 ) j 의생산가능인구 / 총생산가능인구, D jt 는 t 시점에서학력 ( 연령 ) j 의취업자수 / 총취업자수, j= 중졸이하학력자, 고졸학력자, 대졸이상학력자또는 5~9 세, 3~39 세, ~5 세, 55~ 세를의미한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경기회복기수준의 9~95% 정도에그치고있다. 노동생산성증가율의하락은표면적으로는고용변화에상응하여경제성장률이제고되지못한것으로보이나본질적으로는경기불확실성지속등에따른자본축적부진, 기술혁신약화, 노동시장의효율성저하등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글로벌경기의회복세에도불구하고불확실성지속등으로투자활력이저하됨에따라위기이전에비해자본축적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으면서자본심화가부진하였다. 위기이전생산성증가를주도하였던 IT 기술의혁신효과가약화된데다 R&D투자및지적재산물투자증가율이하락한것도주요배경으로작용하였다. 또한위기이후고용증대가주로저생산성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진가운데한국과미국은노동시장의미스매치도심화된것으로추정되었다. 다만노동생산성증가율의둔화현상은각국의여건이달라그양상도다소상이하게나타났다. 미국의경우위기이후노동생산성증가율하락이상당부분 IT기술혁신효과의약화 3) 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한국의경우에는 IT산업비중이여타국가에비해높은상황을반영하여 IT자본스톡의증가율이큰폭둔화되면서생산성증가가제약된것으로추정된다. 독일은위기이후고용유지전략에따른노동투입량증가가자본심화도를낮추어노동생산성둔화에비교적큰영향을준것으로평가된다. 일본은낮은투자율및자본스톡증가율등에비추어볼때상당기간지속되어온투자부진의영향이여타국가에비해컸던모습을보였다. 영국은전 산업에걸친자본스톡증가세의둔화및 R&D 투자의감소에따른총요소생산성하락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분석대상국중가장큰폭으로노동생산성증가율이둔화되었다. 이에따라노동생산성제고등을통해성장잠재력을확충하기위해서는투자환경개선, 기술혁신, 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점해소, 서비스업의효율성제고등이긴요한것으로보인다. 경제의불확실성및기업활동관련애로해소, 지속적인규제완화, 기업의 R&D활동지원등을통해투자환경을개선함으로써기업의투자확대를유도할필요가있다. 또한혁신에대한보상체계강화, 인허가제도등의진입장벽완화등을통해각분야의창의성과경쟁을촉진함으로써경제전반의혁신역량을강화시켜야할것이다. 아울러산업및기업수요에부응한인력양성을도모하고일자리매칭서비스를확대하는등노동시장의효율성을제약하는구조적요인을개선해야한다. 이와함께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 서비스업및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등을통해경제구조의고부가가치화를도모함으로써양질의일자리확충에정책적노력을경주하는것이중요한것으로생각된다. 노동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투자환경개 선, 기술혁신, 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효율성제고등이긴요 3) 미국의 IT 산업 (IT producing sector) 의비중은여타국가에비해낮으나 IT 기술혁신의선도국으로서도소매업등비 IT 산업에서의 IT 활용도가높았던데기인한다. 주요국노동생산성의회복지연배경과시사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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