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경제전망 ( 수정 ) 2015. 6.
2 목차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여건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1. 해외경제여건 (1) 2015 년세계경제는 3.5%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기준 ) (%) 세계 선진국 주 : 2015 년이후는전망치자료 : IMF WEO(2015.4 월 ), 미국의 2015 년전망치는 5 월발표기준 신흥시장국미국일본유로지역중국 2013 년 3.4 1.4 2.2 1.6-0.5 5.0 7.8 2014 년 3.4 1.5 2.4-0.1 0.9 4.5 7.4 2015 년 3.5 2.4 2.5 1.0 1.5 4.3 6.8 2016 년 3.8 2.4 3.1 1.2 1.6 4.7 6.3 (%) 경제성장률추이 (%) (%) IMF 의 2015 년경제성장률전망추이 6.0 5.2 5.0 5.0 4.3 4.3 4.0 3.8 4.0 3.5 3.5 2014년 7월 3.0 2.4 2.3 2.4 2.4 2014년 10월 2015년 1월 2.0 2015년 4월 1.0 자료 : IMF WEO(2015.4 월 ) 0.0 세계선진국신흥시장국 자료 : IMF WEO(2015.4 월 ) 3
1. 해외경제여건 (2) 미국경제는완만한성장추세를지속할전망 금년 1 분기성장률부진등으로미국경제의성장세가 다소주춤한모습이보이고있으나, 노동시장및주택시장에서의개선이지속되고있어서경기성장 모멘텀은지속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금년 1 분기실질 GDP 성장률 ( 전기비연율 ) 이 시장예상치및전분기성장률을큰폭하회하는 -0.7% 기록 - 노동시장에서는회복세가주춤한모습을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이낮은수준을유지하는등개선세는 지속될것으로보임. - 주택가격 (20 대도시평균 ) 이상승세를이어가고 주택거래량도회복세를보임에따라주택시장도 완만하게회복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다만, 미달러화강세로인한수출둔화가경제성장세 확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자료 : Bloomberg (2000.1=100) 미국 GDP 분기별성장률 미국주택가격및실업률추이 (%) (%) 한편미연준은낮은물가상승률, 경기성장세위축가능성등을고려하여통화정책정상화를완만하게추진할것으로예상됨. - 근원물가상승률이 2% 를크게하회하고있어서물가상승압력이낮은상황임. 자료 : Bloomberg 4
1. 해외경제여건 (3) 유로존경제상황은 2014 년보다더욱개선될전망 2015년중유로지역은유로화약세지속, 은행수익성및건전성개선, 저유가등으로전년에비해성장률이높아질전망 - 금년 1월 ECB는시장예상을크게상회하는전면적인 QE 계획 ( 최대 1조 1,400억유로 ) 을발표 - 독일의경우저유가, 유로화약세등으로내수및수출시장에서양호한경기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되지만 1분기와같은빠른속도가이어질수있을지불투명함. - 프랑스의경우제조업약세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의강한회복세및저물가에기인한가계의지출증가에따라경기회복모멘텀이점차가시화되고있음. 다만그리스구제금융협상지연, 우크라이나사태등은불확실성요인으로계속작용할전망 - 그리스개혁안에대한이견이지속되고있으나유로존탈퇴가현실화되지는않을전망 (%) 자료 : IMF WEO(2015.4 월 ) (%) 유로존주요국성장률전망 6.0 5.0 4.8 4.0 3.9 3.0 2.5 2.0 1.5 1.6 1.6 1.2 1.0 0.9 0.8 0.4 0.5 0.0 유로존프랑스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0.4-1.0 30.0 2014 2015 유로존주요국실업률전망 2014 2015 자료 : IMF WEO(2015.4 월 ) 5 (%) 2.5 1.6 1.4 0.9 25.0 24.8 22.6 22.1 21.1 20.0 12.6 13.1 15.0 11.1 12.3 12.6 10.1 10.6 9.8 9.9 10.0 8.8 4.9 4.8 5.0 0.0 유로존 프랑스 독일 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1. 해외경제여건 (4) 중국경제는 7% 내외의성장을지속할전망 IMF는 2015년성장률을 6.8% 로전망 ('15.4월) - 소비, 투자, 수출의동반둔화가 '15년들어서도지속되고있음. - 1분기소매판매증가율 10.2%,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13.8% 로 '08년글로벌금융위기이래최저수준을기록 - 5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 생산자물가는 -4.6% 로특히생산자물가는 38개월째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를기록 중국정부가적극적인통화및재정정책으로성장률방어에나서고있으나, 기업수익성악화, 부동산시장위축등불안요인이지속되고있음. - 중국정부는금리인하 ('14.11월, '15.3월, '15.5월), 지준율인하 ('15.2월, '15.4월) 등완화적통화정책과적극적인프라투자로성장률을 7% 내외로방어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음. - 광공업기업이윤총액증가율이금년 1분기에 -2.7% 로 '12년 3분기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를기록 - 신규주택가격 ( 주요 70개도시평균 ) 이금년 3월까지 11개월연속전월대비로하락하고있음. 8.1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전년동월대비, %) 30 25 20 15 10 자료 : CEIC 중국 GDP 분기별성장률 7.6 7.4 7.9 7.8 7.5 7.9 7.6 7.4 7.5 7.3 7.3 7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중국의소비, 투자동향 (%) 2012 2013 2014 2015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13.8 10.2 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
< 참고 > 신 ( 新 ) 실크로드 ( 一帶一路 ) 구상의경기부양효과 중국이추진중인신실크로드구상의중국내투자계획이발표되었으며, 이는 2015 년부터경기부양효과를발휘하기시작할것으로예상됨. 중국국무원은신실크로드구상의세부행동계획을발표 ('15.3월) - 동구상에서는주변국과의협력사업방향뿐만아니라, 국내각지역에서의관련인프라투자방향이제시됨. - 특히신실크로드구상의조기집행을강조하고있어서금년하반기중상당한경기부양효과가나타날전망임. 정부직접투자및민관협력투자를통한인프라투자뿐만아니라인프라연관산업의투자도촉진할전망 - 대대적인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망건설이예정 - 관련인프라투자의규모는중국내 1조 400억위안 (1,700억달러 ), 주변국 524억달러로추정되며, 금년중 0.2~0.3%p의성장률제고효과예상 ( 민생은행 ) - 건설장비, 기계, 자동차, 철강, 에너지등관련제조업의수혜도예상되고있음. - 핵심수혜지역을중심으로부동산투자도활기를띨전망 자료 : 지역 서북 ( 신강, 감숙, 섬서 ) 동북 ( 길림, 요녕, 흑룡강 ) 서남 ( 운남, 광서 ) 동부연해 자료 : 중국국무원 지역별일대일로사업 주요사업 중앙아시아와교통 / 물류연결 러시아연결철도 / 운수, 북경 - 모스크바철도 아세안진출거점산업단지국제물류허브구축 다수의경제시범지역건설항만, 공항확충 이에따라원자재, 설비, 장비분야에서대중수출 증가가기대됨. 7
1. 해외경제여건 (5) 일본경제는 1% 대성장이가능할전망 IMF는성장률전망을 0.6%(1월 ) 에서 1.0%(4월 ) 로상향조정 - 1분기전기대비성장률이 1.0% 를기록하는등 '14년 4분기부터소비세율인상 ('14.4월) 충격에서벗어나회복세가가시화됨. - IMF는일본정부의경기부양의지, 엔저, 저유가등을근거로 '15년일본경기를긍정적으로전망함. 1.1 일본 GDP 분기별성장률 1.4 1.2 0.7 0.5-0.4-0.5-0.2-0.3-0.5-1.8 0.3 1.0 1.0 (%) 내수회복이가시화되고수출회복이예상되는등긍정적인분위기가이어지고있음. - 가계소비는소비세율인상의영향으로 '14년 2분기전기대비 5.2% 를기록하였으나 '14년 3분기부터증가로전환되어 '15년 1분기현재 0.4% 로증가세를유지하고있음. - 금년 3월소비자신뢰지수가 41.6으로 16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한이후 5월까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설비투자증가율이금년 1분기에전기대비로 7.9% 로금융위기이후최고수준을기록하였으며상품수출도 7.6% 증가함. 2012 2013 2014 2015 주 : 전기대비, 계절조정 자료 : 일본내각부 120 115 110 105 100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IMF 소비자신뢰지수및경기선행지수 주 : 소비자신뢰지수는 1 인가구제외, 계절조정자료 : 일본내각부 (2005=100,P) 경기선행지수 ( 좌축 ) 소비자신뢰지수 ( 우축 ) 9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 50 45 40 35 30
< 참고 > 엔저장기화와우리수출 2012 년이후엔화약세장기화로인한우려가확대되고있음. 원 / 엔환율이 900 원에근접하면서엔저가우리수출에 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한우려가확산중임 (6 월 9 일 900.75 원 / 엔 ). - 경상수지흑자로인한원화강세가지속되는가운데 아베노믹스로엔화약세가지속되면서원 / 엔환율이급락 - '04 년 12 월부터 '07 년 6 월까지원 / 엔환율이 37.5% 하락한 바있으나, '12 년 9 월부터 '15 년 3 월까지엔화대비 절상폭은 54% 에달해그하락폭이더큼. 이는엔저장기화로일본수출기업의수익성과 경쟁력이개선되면서향후일본기업의수출가격인하와 시장점유율확대가나타날가능성이커진데기인함. - '12 년이후빠른엔화절하에도불구하고일본수출 증가율은 '13 년 -1.5%, '14 년 0.6% 로크게늘어나지 않았음. - 이는그동안일본기업들이엔저를수출가격에반영하 기보다수익성개선및경쟁력강화에활용하였기 때문임 ('12~'14 년일본상장기업영업이익률 5.8% 6.8% 7. 2%). - 그러나향후엔저를수출확대에적극활용하기시작하면 세계시장에서일본과경합도가높은화학, 자동차, 반도체, 조선등업종의수출에부정적영향이예상됨. 17 15 13 11 9 7 원 / 엔환율추이 시기별엔화약세기비교 ( 원 / 엔 ) 1 차엔저 2 차엔저 3 차엔저 5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자료 : Bloomberg 환율 엔 / 달러원 / 달러원 / 엔 배경 국내영향 1 차엔저 (95.6~96.7) 22.8% 절하 6.4% 절하 21.3% 절상 세계경제성장부진 경상수지적자, 96 년수출급락 2 차엔저 (04.12~07.6) 14.5% 절하 17.1% 절상 37.5% 절상 세계경기호조 국내영향미미, 한국수출양호 3 차엔저 (12.9~15.3 현재 ) 35.1% 절하 0.2% 절상 54% 절상 전세계저성장기조 향후수출타격가능성 9
1. 해외경제여건 (6) 신흥국경기는전반적으로부진할전망 IMF는 '15년신흥국의경제성장률을 '14년 4.6% 보다낮은 4.3% 로예상하면서 5년연속성장률이둔화될것으로전망함 ('15.4월). - 특히인도를제외한 BRIC국가의성장률이둔화될전망이며, 러시아와브라질은마이너스성장이예상됨. 아시아개발도상국중동 북아프리카 (MENAP) 남미및캐리비안 인도 ASEAN-5 IMF 의신흥국및개도국경제성장률전망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공브라질멕시코 러시아 (%) 중동부유럽 2014 2015 6.8 2.6 1.3 0.6 2.8 7.2 4.6 5.0 1.5 0.1 2.1 6.6 2.9 0.9-3.8 2.9 7.5 5.2 4.5 2.0-1.0 3.0 주 : ASEAN-5 개국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자료 : IMF WEO(15.4) 신흥국경제성장률추이 (%) 8.7 5.8 3.1 7.4 6.2 5.2 5.0 4.6 4.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
< 참고 > BRIC 국가들의경제현황 BRIC 국가중에서는인도를제외한중국, 브라질, 러시아의성장이둔화될전망 인도는모디노믹스에힘입어취약국 (Fragile 5) 이라는평가에서벗어나성장이가속화되고있음. - '15 년인도 (7.5%) 의경제성장률이중국 (6.8%) 을추월할 전망 (IMF, '14.4 월 ) - '14 년 5 월출범한모디정부가고성장, 친기업정책을 추진함에따라장기성장에대한기대감이고조 러시아는유가하락, 자본유출, 루블화변동성확대등 다중고에직면 - 러시아의 '14 년순자본유출규모가 1,515 억달러에 달했고 '15 년에는국가신용등급도강등됨 ( 무디스 Ba1, S&P BB+). - '14 년 12 월기준금리인상 (10.5% 17.0%) 으로루블화 급락은진정되었으나, 환율급등락등금융불안은 지속되고있음. 브라질은쌍둥이적자속에마이너스성장전망 - 스태그플레이션양상 ('15 년성장률 -1.0%, CPI 연말 8.0%) 속에경상수지와재정수지가모두악화됨. - 미연준의금리인상시신용등급강등, 헤알화추가 약세도우려되고있음. BRIC 국가 GDP 성장률추이및전망 7.8 7.4 6.8 6.3 2.7 자료 : Bloomberg 1.0 1.3 0.1 0.6-1.0 BRIC 국가통화달러대비환율 6.9 7.2 7.5 7.5-1.1-3.8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2013 2014 2015 2016 주 : 2015, 2016년성장률은전망치. 자료 : IMF (%) 220 인도루피 러시아루블 200 브라질헤알 중국위안 180 160 140 120 100 80 2014.01 2014.04 2014.07 2014.10 2015.01 2015.04 11
1. 해외경제여건 (7) 저유가기조는유지되겠지만점차완만하게상승할전망 국제유가가급락세에서벗어나 '15년 1분기를저점으로완만한상승세를보일전망이나, 글로벌경기회복과원유감산합의가없는한추가하락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국제유가는 '15년배럴당평균 58.1달러로 '14년평균 96.3달러대비 39.6% 하락할전망 (IMF) - 주요투자은행들은유가가 1분기를저점으로연말까지완만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음. - 다만 IEA는 3월보고서에서최근의유가상황을추가하락가능성이있는 불확실한안정세 라고평가함. ( 달러 / 배럴 ) 국제유가및원유재고량추이 ( 백만배럴 ) 주요기관의국제유가전망 ( 달러 / 배럴 ) 140 4400 2015 120 4350 4300 2012 2013 2014 Q1 Q2 Q3 Q4 2016 100 4250 IMF 평균유가 1) 105.0 104.1 96.3 58.1 65.7 80 4200 WTI 2) 91.8 98.4 53.3 47.6 52.0 58.0 64.0 69.0 60 4150 4100 Brent 2) 111.9 110.8 55.8 53.3 57.5 62.0 69.0 75.0 40 두바이 ( 좌축 ) 4050 Dubai 2) 106.7 107.9 53.9 52.6 - - - - 20 자료 : Bloomberg, IEA OECD 원유재고량 ( 우축 ) 4000 주 : 1) IMF 평균유가는 3 개유가의단순평균 2) 기말기준, 투자은행전망치 (2015 년 4 월 ) 의중간값자료 : Bloomberg, IMF WEO(2015. 4) 12
1. 해외경제여건 (8) 미달러화는기준금리인상가능성으로강세가지속될전망 유로화는양적완화시행과그리스 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우려로약세를지속하며일시적 1유로당 1달러수준까지도이를것으로예상되나경기회복기대감이유로화약세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엔화는완화적통화정책기조와안전자산으로서의엔화선호성향완화로인해약세를지속하는가운데엔저로인한경상수지개선은추가적인약세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위안화는경상수지흑자규모가축소되는가운데자본유출입이제한되어있어달러대비비교적안정된움직임을보일전망 유로및엔화환율추이 ( /$) ($/ ) 주요투자은행의국제환율전망 120 엔화 ( 좌축 ) 유로 ( 우축 ) 1.5 1.4 2012 2013 2014 2015 Q1 Q2 Q3 Q4 2016 110 100 1.3 달러 / 유로 1.32 1.37 1.21 1.07 1.08 1.05 1.05 1.08 90 1.2 엔 / 달러 86.75 105.31 119.78 120.13 122 123 125 126 80 70 자료 : 한국은행 1.1 1.0 위안 / 달러 주 : 기말기준, 2015 년 2 분기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 (2014 년 5 월 31 일기준 ) 의중간값 자료 : Bloomberg 6.23 6.05 6.28 6.20 6.21 6.20 6.19 6.15 13
14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여건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 국내경제여건 (1) 정부지출예산은확장기조를반영하고있으나, 하반기재정집행규모가관건이될전망 2015 년도관리재정수지적자폭은 33.4 조원으로계획되어정부의확장적재정기조를반영 - '15 년 33.4 조원의관리재정수지적자는 '09 년 (43.2 조원 ) 이후가장큰규모의적자재정임. - 특히 '10-'14 년연평균 3.7% 증가하던재량지출규모가 '15 년에는 202 조원으로 '14 년대비 7.1% 증가 - 반면동기간매년평균 6.6% 증가하던의무지출규모는 '15 년에는 4.1% 증가에그칠계획임. 연중확장기조를유지하기위해서는하반기에도원활한재정집행이가능해야함. - '15 년상반기재정집행률은 58.6% 로지난해상반기 (58.1%) 에비해상향조정됨. - 하반기에도확장적재정기조를유지하기위해서는세입결손으로인한재정집행차질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 조원 ) 정부총지출추이 (%) 국가재정운용계획 ( 조원, %) 본예산 ( 좌축 ) 추경예산 ( 좌축 ) 최종예산증가율 ( 우축 ) 400 50.0 7 28.4 300 376 4.6 355.8 237.1 258.2 273.4 292.8 309.1 342 30.0 325.4 200 10.0 100 5.8 10.8 14.8 5.6 5.3 7.3 1.9 5.7-3.0 0-1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기획재정부 2014 1) 2015 2016 2017 2018 재정수지 2) Δ25.5 Δ33.4 Δ30.9 Δ24.0 Δ18.1 국가채무 527.0 570.1 615.5 659.4 691.6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 주 : 1) 국회확정예산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35.1) (35.7) (36.4) (36.7) (36.3) 2) 관리재정수지기준 15
2. 국내경제여건 (2) 2015 년주택매매가격은상승폭이확대될전망 저금리, 부동산관련규제완화등에힘입어 2014 년에 회복세로전환되었던주택시장이 2015 년들어서는 가격상승폭이확대되는모습 - 전국주택매매가격은금년 1 분기중 0.78% 상승하며 작년한해동안상승률 (2.10%) 의 36.9% 에달하며 상승폭을확대 - 특히서울주택매매가격은금년 1 분기에만 0.56% 상승하며지난해연간상승률 0.80% 와비교해가파른 상승세시현 전세가격은지속적인전세물량부족으로급등세지속 - 전국전세가는 1 분기중전분기대비 1.20% 상승하며 5 년연속상승세유지 - 전세가급등의가장큰원인은주택가격의장기적인 상승에대한기대감이낮은가운데금리하락에따라 전세에서월세로의전환이빠르게진행되어전세물량 부족이심화되고있기때문임. 매매가격상승에도불구하고전세가상승폭확대로인해전세가율 ( 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 이빠르게상승 * 전국전세가율 (%) 추이 11 년말 56.3 12 년말 58.9 14 년말 63.3 15.3 월말 64.1 ( 전월대비, %) 자료 : 국민은행 ( 전월대비, %) 자료 :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상승률 주택전세가격종합지수상승률 16
< 참고 > 주택시장전망및시사점 국내주택시장은호조세지속전망 국내주택시장은단기적으로긍정적요인과부정적요인이혼재하고있으나, 긍정적요인이상대적으로크게작용하며호조세를지속할전망 - ( 자금사정 ) 저금리기조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주택구입비용감소와유동자금의부동산시장유입이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 - ( 수요측면 ) 정책금리인하등으로주택수요자들의구매심리가개선된데다전세의매매수요전환이증가하면서수요층확대 - ( 정책측면 ) 주택관련규제완화, 저금리주택금융상품출시, 디딤돌대출지원대상확대등금융지원을받은수요자들이증가 다만공급측면의부정적요인도상존하고있어큰폭의상승세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 ( 공급측면 ) 최근부동산시장회복세에힘입은주택의인허가및분양물량증가가향후주택시장에물량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 - ( 거시경제측면 ) 국제금융시장변동성확대및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이저금리메리트를크게상쇄할가능성 한편지역별로는수도권주택매매가격상승세가상대적으로강하게나타날것으로, 규모별로는중소형과대형간의가격차별화가진행될것으로예상 또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장기급등세를시현하고있는일부지역주택가격의이상과열이버블로연결될가능성을염두에둘필요 - 우리나라주택시장에서나타나는수도권-비수도권간교차적급등락패턴과최근관찰되는비수도권주택시장의조정없는상승세지속은이에대응한적절한주택및금융정책이필요함을시사 17
2. 국내경제여건 (3) 2015 년중에도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민간소비확대를제약할전망 가계부채의증가속도, 소득분위별원리금상환부담등을감안할때가계부채문제는민간소비확대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 - '14년 4분기말가계신용은 1,089.0조원으로 3분기말대비 29.8조원증가하였으며전년동기말잔액대비로는 6.6% 증가하여증가폭이확대 - 소득분위별 DSR을보면, '14년과비교해볼때 '15년에들어다른소득계층에비해소비성향이높은저소득층의 DSR이더욱큰폭으로상승 - 특히미국의금리인상등으로시장금리가상승할경우변동금리가계대출가구 ('15년 3월현재 70%) 를중심으로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될것으로예상됨. ( 잔액기준, %) 특정금리연동대출비중 1) 100 90 80 70 70.0 60 10 11 12 13 14 15 주 : 전체대출중에서특정금리연동대출이차지하는비중자료 : 한국은행 주 : ( ) 내는잔액의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추이 ( 전분기말대비증감액, 조원, %) 2012 2013 2014 연중연중 1/4 2/4 3/4 4/4 잔액 가계신용 47.6 57.6 3.5 13.4 20.8 29.8 1,089 (5.2) (6.0) (6.4) (6.0) (6.6) (6.6) 가계대출 44.6 57.0 4.9 13.1 20.9 27.6 1,029 (5.2) (6.3) (6.5) (5.9) (6.7) (6.9) 판매신용 3.1 0.6-1.3 0.3-0.1 2.2 60 (5.6) (1.1) (6.0) (7.8) (5.0) (2.0) ( 조원 ) (%, %p) 전체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2013 년 24.6 27.1 24.7 26.4 25.3 19.2 2014 년 (A) 24.7 29.8 24.9 26.0 24.4 18.3 2015 년 1~3 월 (B) 소득분위별 DSR 25.1 31.4 25.3 26.3 24.3 18.0 B-A 0.34 1.60 0.32 0.24-0.14-0.31 주 : DSR 은가계소득대비원리금상환부담비율을나타냄. 자료 : KCB 18
19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여건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1) 금년경제성장률은 2014 년보다낮은 2.8% 를기록할전망 2015 년경제성장률은내수부진과수출둔화로 전년에비해낮아진 2.8% 로전망됨. - 민간소비는소비심리개선과실질구매력 증대에도불구하고일시적 * 또는구조적요인의 영향으로 2.0% 상승에그칠전망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와같은일시적인요인으로성장경로의불확실성을확대하고있음. - 설비투자는수출부진등으로 4.4% 증가에그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주택시장활성화에힘입어 2.8% 증가할전망 - 한편총수출은 2.3%, 총수입은 2.8% 증가할전망 * 세계경제회복에도불구하고세계경기와세계교역량사이, 세계교역량과수출사이관계가약화되면서세계경제회복세에상응하여수출증가세가확대되는것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 KIF 전망모형으로 '15 년의경제성장률을추정한 결과 2.7%~2.9% 의성장률을기록할확률은약 50% 로예측됨. * 한편 2015 년의경제성장률이 2.5% ~ 3.1% 를기록할확률은약 90% 2013 경제성장률전망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9 3.7 3.0 3.3 2.5 3.1 2.8 최종소비지출 2.2 2.2 1.9 2.0 2.1 2.0 2.0 ( 민간 ) 1.9 2.1 1.5 1.8 1.7 2.2 2.0 총고정자본형성 ( 전년동기대비, %) 3.3 4.4 2.0 3.1 2.4 3.8 3.1 ( 건설 ) 5.5 1.8 0.4 1.0 1.6 4.0 2.8 ( 설비 ) Δ0.8 7.5 4.2 5.8 4.8 3.9 4.4 ( 지식재산 ) 4.4 6.4 2.9 4.6 0.9 3.5 2.2 총수출 4.3 3.8 1.8 2.8 0.7 4.1 2.3 총수입 1.7 3.1 1.2 2.1 2.1 3.5 2.8 자료 : 한국은행, 2015 년은 KIF 전망치 (%) 실질 GDP 성장률전망분포 50% 90% 2.4 2.5 2.6 2.7 2.8 2.9 3 3.1 3.2 3.3 3.4 이하자료 : KIF 전망치 이상 20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2) 민간소비증가율은작년보다소폭상승한 2.0% 를기록할전망 소비심리및실질구매력개선과더불어물가안정은 민간소비의회복을뒷받침할것으로예상되나, 구조적 요인의영향이지속됨에따라상승률이 2.0% 에그칠전망 - 경제성장률은작년에비해저조할것으로예상되지만, 심리지표개선 * 과 '12 년이후누적된실질구매력으로인해 민간소비는전년수준 (1.8%) 을상회할전망 * 저금리로인한부동산및주식시장활성화로금년 1 월에서 5 월까지 소비심리가조금씩개선되는모습을보였음. - 하지만, 소비부진을지속적으로제약하는구조적요인 ( 불확실한노후대비, 가계부채상환부담등 ) 으로인하여 민간소비상승폭은제한적일전망 - 또한 MERS 발생로인한소비위축도상당할것으로예상됨.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참고 부동산및주식시장의활성화 누적된실질구매력증가 민간소비여건 소비제약을야기하는일시적 & 구조적요인 2013 민간소비증가율전망 2014 2015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9 2.1 1.5 1.8 1.7 2.2 2.0 주 : 한국은행, 2015 년은 KIF 전망치 소비자심리지수및현재경기판단 CSI 가계실질구매력 1) 추이 ( 전년동기대비, %) ( 지수 ) 120 110 현재경기판단 CSI 소비자심리지수 10 5 100 0 90 80 70 60 2011.1 6 2012.1 6 2013.1 6 2014.1 6 2015. 4 자료 : 한국은행 -5-10 -15 주 : 1) 가계실질구매력 = 실질임금 * 취업자수자료 : 한국은행 21
< 참고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 MERS 가단기간에종식될경우금년성장률은약 0.1%p 하락할전망 MERS 가국내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경로는내국인 국내소비 ( 가계소비 ) 와외국인관광객지출 ( 수출 ) 을통한 경로임. [ 가계소비경로 ] 가계는비내구재, 서비스등을 중심으로소비를줄여서연간성장률을약 0.04%p 정도하락시킬것으로예상됨. - MERS 의영향이지역감염으로확대되지않고최초 발병이후한달간지속된후종식된다고가정 - 2003 년홍콩에서 SARS 가유행하였을때의초반상황이 우리나라의현상황과비교적유사하기때문에당시 사례를통해살펴봄. * 2003 년 3 월말지역감염으로확대되기전한달동안홍콩의소비지출이전년동월대비약 8% 감소 - 다만최근한달간소비를줄였던가계가하계휴가가 포함되어있는 3 분기로소비를동일한규모로 이연시키는경우에는 MERS 가연간경제성장률에미치는 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 주류, 담배, 오락, 음식등은소비이연이어려울수있을뿐만아니라, 의류등계절성또는유행에민감한항목의경우에도소비이연효과가크지않을수있음. 단체여행, 지자체문화행사등이취소, 축소되면서줄어든소비도이연되기는어려울전망 민간소비증가율과소비자심리지수추이 ( 전년동기대비, %) ( 기준 =100) 8 6 4 2 0-2 -4-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9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민간소비 ( 좌축 ) 소비자심리지수 ( 우축 ) 민간의국내소비지출형태별비중 (2014 년명목기준, 십억원, %) 국내소비지출 704,028.8 내구재 64,348.8 준내구재 60,438.3 비내구재 178,900.3 서비스 400,341.4 금액 ( 십억원 ) 비중 (%) 100.0 9.1 8.6 25.4 56.9 130 120 110 100 80 70 22
< 참고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 [ 외국인소비자심리관광객경로부진이 ] 외국인관광객경기회복을감소는비거주자저해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국내소비지출을줄여서연간성장률을약 0.06%p 정도하락시킬것으로예상됨. - MERS 로인해 2015 년 6~8 월중외국인관광객수가 전년동월수준에그칠것으로가정함. * 이가정하에서비거주자국내소비지출과관광객수와의안정적인관계를이용한회귀분석과외국인관광객변동에따른관광수지감소폭을이용하여추정 국내소비중비거주자소비비중 ( 전년대비증감, 십억원, %) 2012년 2013년 2014년 국내소비 (A+B) 21,405 15,837 20,250 거주자국내소비 (A) 19,500 14,897 18,071 비거주자국내소비 (B) 1,905 940 2,179 B/(A+B) 8.9 5.9 10.8 관광객수와비거주자국내소비지출 ( 만명 ) ( 십억원 ) 1,200 1,000 800 600 400 200 0 ( 만명 ) 비거주자국내소비지출 ( 우축 ) 관광자수 ( 좌축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2010 년이후월별외래관광객수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소비심리부진이민간소비확대를제약함으로써경기회복을저해할수있기때문에, 이런상황이나타나지않도록소비심리개선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 MERS 충격이산업별로비대칭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운송, 숙박, 여행업체등관련산업에대한지원에나설필요가있음. - 또한 7~8월중하계휴가시국내소비를확대시킬수있는유인책이필요함. - 이와더불어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도필요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3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3) 설비투자는수출부진등으로 4.4% 증가에그칠전망 국내수요부진과수출여건악화로인한경기불확실성 때문에투자심리가위축되고있어서설비투자증가율은 전년에비해하락할것으로예상됨. - 국내소비수요부진과수출여건악화로인한경기 불확실성은설비투자증가율의상승을억제 - 다만, 낮은정책금리와 '13 년말보다증가한주요 ( 전년동기대비, %) 40 30 20 10 0-10 -20 대기업의사내유보금 * 은설비투자를촉진하는요인으로 작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 * 10 대대기업의사내유보금은 '14 년말현재 503 조 9000 억원으로 2013 년말에비해 8.1% 증가율을기록함. 설비투자및수출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상품수출증가율 (%) 160 140 120 100 80 2013 설비투자여건 낮은정책금리와풍부한잉여자금 국내수요의부진 수출여건악화로증가한경기불확실성 설비투자증가율전망 2014 2015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Δ0.8 7.5 4.2 5.8 4.8 3.9 4.4 자료 : 한국은행, 2015 년은 KIF 전망치 ( 전년동기대비, %) 설비투자지수와불확실성추이 ( 계절조정, 2010=100) 설비투자지수 ( 좌축 ) 불확실성응답비중 ( 우축 (%)) 내수부진응답비중 ( 우축 ) 30 20 10 0 자료 : 한국은행 주 : 1) BSI 경영애로사항설문에대한응답비중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4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4) 건설투자는주거용주택건설을중심으로 2.8% 증가할전망 건설투자증가율은전년부터증가한건설수주의영향과주택시장활성화로인해 2014년 1.0% 보다늘어난 2.8% 를기록할전망 - '14년부터 '15년 1분기까지주거용건물을중심으로건설수주액증가세가이어져 '15년건설투자증가율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전망 - 다만, 세입결손으로인하여 '14년 4분기에는건설투자가큰폭으로감소하였는데, '15년에도세입경정이없으면세입결손으로인하여 4분기중에비슷한패턴이재현될우려가있음. 건설투자여건 누적된건설수주로인한건설투자증가주택시장활성화세수결손으로인한 4분기건설투자감소우려 건설투자증가율전망 (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5.5 1.8 0.4 1.0 1.6 4.0 2.8 고역조건및 GDI (2010=100) 건설투자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10 5 0-5 -10 자료 : 한국은행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2015 년은 KIF 전망치 건설수주액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 만호 ) 400 300 총수주액 건축 토목 200 100 0-100 -2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한국은행 25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5) 수출은 2.3%, 수입은 2.8% 증가할전망 수출은선진국경제의회복에도불구하고국제환율추이 50 40 30 20 10 0-10 -20-30 등대외여건으로인해부진한모습을나타낼전망 - 엔화와유로화약세의지속 * 으로주요경쟁국대비원화가 상대적인강세를보이는것도수출감소의원인 * 2015 년 4 월기준 BIS 실질실효환율은엔화와유로화가 2012 년평균대비각각 26% 와 8% 가량절하된반면원화는 24% 가량절상된상황 - 중국의수출둔화및성장률하락은대중수출부진의주요 원인으로작용할전망 수입은국내소비지출과총고정자본형성의완만한 개선을반영하여전년보다증가할전망 ( 전년동기대비, %) 수출 ( 좌축 ) 세계교역신장률 ( 우축 ) IMF 전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IMF (2015 년.4 월 ), CPB 세계교역신장률과수출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25 20 15 10 5 0-5 -10-15 -20 15 10-5 선진국경제의회복과세계교역량증가 유로화및엔화약세의지속 중국수출둔화및성장률하락 5 0 수출및수입 1) 2013 12.2 13.3 소비재원자재자본재 8.6 8.4 8.9 6.3 6.6-5.1-1.0 수출여건 증가율전망 2014 2015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수출 4.3 3.8 1.8 2.8 0.7 4.1 2.3 수입 1.7 3.1 1.2 2.1 2.1 3.5 2.8 주 : 1) 국민계정상실질부가가치총수출및총수입기준 ( 재화및서비스포함 ) 자료 : 한국은행, 2015 년은 KIF 전망치 ( 전년동기대비, %) 목적별재화수입액증가율 -2.1-1.6 ( 전년동기대비, %) -4.9-10 2013년상반기 2013년하반기 2014년상반기 2014년하반기자료 : 관세청 26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6) 취업자수는 32 만명증가하고실업률은 3.6% 를기록할전망 2014 년의 53 만명을하회하지만, 경기회복세지속, 정부의고용률 70% 달성노력등으로취업자수증가폭은 2000 년이후연평균 (32 만명 ) 수준에는도달할전망 - 업종별로는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늘어날전망 - 연령별로는핵심노동연령층인 40 대고용이지속적감소 * 2015 년 1 분기취업자수증감 ( 만명 ) : 20 대 +3.8, 30 대 -0.1, 40 대 -4.7, 50 대 +17.7, 60-64 세 +14.6, 65 세이상 +4.7 한편 2014 년에비해취업자수증가폭이크게 축소됨에도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늘어나면서 실업률은전년에비해소폭상승할전망 취업자수증가 취업자수증가및실업률전망 ( 만명, %) 2014 2015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39 60 47 53 34 30 32 실업률 1) 3.1 3.8 3.3 3.5 3.8 3.4 3.6 주 : 1) 계절조정전기준자료 : 통계청, 2015 년은 KIF 전망치 ( 전년동월대비, 만명 ) 취업자수추이 ( 계절조정, 십만명 ) ( 단위 : %) 40 대취업자수증감 ( 전년동월대비, 만명 ) 12 7 2-3 14.1월 4 6 9 15.1월 4-8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27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7) 금리 ( 국고채 3 년 ) 는하반기중에는점차상승할것으로예상되나전년에비해낮은수준인 2.1% 를기록할전망 2015 년상반기국고채금리는대내외적인요인으로인해 낮은수준을이어가고있음. - 미국의기준금리인상지연및일본 유럽중앙은행의완화적통화정책기조가금리하락요인으로작용 - 국고채 (3 년물 ) 금리는 6 월기준금리인하직후소폭반등 (6.9 일 1.73% 6.11 일 1.80%) 하였으나, 완화적통화정책기조에대한기대감으로당분간낮은수준을유지할전망 그러나하반기중에는미국시장금리상승이예상되고 있어서국내시장금리도장기물을중심으로소폭상승 할것으로예상됨. 금리변화요인 미국기준금리인상시기지연및일본 유럽완화적통화정책 완화적통화기조유지기대 미국기준금리연내인상기대 외국인국채및통안채보유잔액추이 ( 조원 ) (%) 금리전망 (%) 110 100 90 80 70 60 50 40 국채및통안채보유잔액 ( 좌축 ) 국채및통안채잔액대비보유비중 ( 우축 ) 12 월 12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2011201 2013 2014 년 2015 년 18 17 16 15 14 13 12 2013 주 : 2015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2014 2015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국고채 3 년 2.8 2.9 2.3 2.6 1.9 2.2 2.1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28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 에그칠전망 공급측면에서는원유재고량증가등으로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지속하는가운데수요측면에서는내수부진등으로 GDP 갭률이마이너스를유지함에따라 저물가기조가이어질전망 - 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가존재하지만양호한 공급여건으로인해국제유가는하향안정된상태를 지속할전망 - 다만금년들어담뱃값이큰폭으로인상된가운데전철, 시내버스등교통요금및상하수도요금인상이상방 리스크로작용함. 소비자물가구성항목별상승률 ( 15 년 1 사분기전년동분기대비, %) 농산물및석유류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가중치상승률 40 농산물및석유류농산물식료품, 비주류음료 139.0 1.4 주류및담배 11.8 49.7 30 의류및신발가정용품. 가사서비스 66.4 38.2 1.9 2.6 주택. 수도. 전기. 연료보건 173.0 72.9 0.1 1.1 20 10 교통 111.4-10.0 통신 59.1-0.1 0 07 오락및문화 53.0-0.5-10 교육 103.5 1.6 08 09 10 11 12 13 14 15 음식및숙박 121.6 1.9 기타상품및서비스 50.1 3.5-20 물가여건 교통비, 상하수도요금등공공요금인상 기상여건에따른농축산물가격상승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하향안정지속 GDP 갭률이마이너스 ( 내수부진 ) 지속 2013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주 : 전년동기대비, 2015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통계청 (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하반기연간상반기 하반기 연간 1.3 1.4 1.2 1.3 0.6 1.0 0.8 29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9) 경상수지는 1,055 억달러로흑자규모가확대될전망 경상수지는저유가로인한수입감소폭이수출감소폭을상회하면서흑자규모가확대될전망 - 수출 ( 통관기준 ) 은수출물량부진과수출단가하락이맞물 려전년대비 2.8% 감소하면서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할 전망 - 수입 ( 통관기준 ) 은저유가로원유수입액이크게감소하면 서전체적으로는전년대비 12.8% 감소할전망 -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는해외자산으로부터의본원소 ( 억달러 ) 득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여행수지적자가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18 억달러의적자를기록할전망 수출입 ( 통관 ) 증가율및경상수지추이 ( 단위 : %) 2013 국제수지실적및전망 2014 2015 ( 단위 : 억달러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상수지 812 394 498 892 526 529 1,055 상품수지 828 442 485 927 597 577 1,173 수출 ( 통관 ) 5,596 2,832 2,895 5,727 2,737 2,830 5,567 500 300 경상수지 ( 좌축 ) 수출증가율 ( 우축 ) 수입증가율 ( 우축 ) 80 60 40 (y.o.y) (2.1%) (2.4%) (2.2%) (2.3%) ( 3.4%) ( 2.2%) ( 2.8%) 수입 ( 통관 ) 5,156 2,633 2,592 5,255 2,213 2,369 4,582 100-100 -3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 : 2015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20 0-20 -40 (y.o.y) ( 0.8%) (2.7%) (1.2%) (1.9%) ( 15.9%) ( 8.6%) ( 12.8%)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주 : 2015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17 47 13 35 71 48 118 30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10) 원 / 달러평균환율은 2014 년보다높은 1,106 원을나타낼전망 미국경제가상대적으로양호한회복세를보이며글로벌 달러강세가지속되는가운데미연준의금리인상이가 시화되면외국인투자자금의유출가능성등의요인이 환율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그러나저유가로인해수입금액이감소하면서경상수지 흑자규모가확대되는것은환율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환율변화요인 미국경제회복세로인한글로벌달러강세미연준의금리인상및자본유출가능성일본의완화적통화정책기조와원 / 엔동조화대규모경상수지흑자지속 (\) 주요투자은행의원 / 달러환율 ( 기말 ) 전망 (\) 원 / 달러환율 ( 기간평균 ) 전망 1,200 1,150 1,100 1,050 1,000 950 기말환율 1109.5 Q1 Q2 Q3 Q4 Q1 Q2 Q3 Q4 2014 2015 1,300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주 : 1) 기말기준, 2015년 1분기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 (2015년 5월 31일기준 ) 의중간값 2) 음영부분은각각 50%, 90% 신뢰구간을나타냄. 자료 : Bloomberg 950 900 1,201 969 1,103 1,276 주 : 2015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1,108 1,156 1,127 1,095 1,053 1,106 00 05 08 09 10 11 12 13 14 15-04 -07 2013 주 : 2015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 ( 기간평균 ) 전망 2014 2015 ( 원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094 1,049 1,057 1,053 1,099 1,113 1,106 31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11) : 요약 2013 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 D P 성장률 2.9 3.7 3.0 3.3 2.5 3.1 2.8 최종소비지출 2.2 2.2 1.9 2.0 2.1 2.0 2.0 ( 민간 ) 1.9 2.1 1.5 1.8 1.7 2.2 2.0 총고정자본형성 3.3 4.4 2.0 3.1 2.4 3.8 3.1 ( 건설 ) 5.5 1.8 0.4 1.0 1.6 4.0 2.8 ( 설비 ) Δ0.8 7.5 4.2 5.8 4.8 3.9 4.4 ( 지식재산생산 ) 4.4 6.4 2.9 4.6 0.9 3.5 2.2 총 수 출 4.3 3.8 1.8 2.8 0.7 4.1 2.3 총 수 입 1.7 3.1 1.2 2.1 2.1 3.5 2.8 경상수지 812 394 498 892 526 529 1,055 상품수지 828 442 485 927 597 577 1,173 수 출 ( 통관 ) 5,596 2,832 2,895 5,727 2,737 2,830 5,567 (2.1%) (2.4%) (2.2%) (2.3%) ( 3.4%) ( 2.2%) ( 2.8%) 수 입 ( 통관 ) 5,156 2,633 2,622 5,255 2,213 2,369 4,582 ( 0.8%) (2.7%) (1.2%) (1.9%) ( 15.9%) ( 8.6%) ( 12.8%)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17 47 13 35 71 48 118 소비자물가상승률 1.3 1.4 1.2 1.3 0.6 1.0 0.8 원 / 달러평균환율 ( 원 ) 1,095 1,049 1,057 1,053 1,099 1,113 1,106 국고채수익률 (3 년, %) 2.8 2.9 2.3 2.6 1.9 2.2 2.1 (%, 억달러, 원 ) 주 : 1) 2015 년은 KIF 전망치 2) 국민계정및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기대비, 국제수지부문단위는억달러, ( ) 내는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관세청 32
33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여건 3. 2015 년국내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1) 2015 년중경기회복모멘텀이 2014 년에비해약화될전망 2011년이후불안정한경기회복흐름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 2015년에는내수와수출양측면에서경기회복모멘텀이전년에비해약화될전망 - 현경기국면 ( 제11순환, 잠정 ) 에서는과거경기순환기와는다르게 * 경기저점 (2013년 2월추정 ) 통과이후에도경기회복세가미약하다는이례적인특징이나타나고있음 *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경기저점통과이후강한회복세를보였음. - 이러한가운데 2015 년경제성장률에는작년 (3.3%) 보다도낮은 2.8% 를기록할전망임. 2007 8 9 10 11 12 13 14 2015 실질성장률 (%) 5.5 2.8 0.7 6.5 3.7 2.3 2.9 3.3 2.8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96 95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01.7 '05.4 '09.2 '13.2 저점 저점 저점 저점 제 8 순환 (45 개월 ) 제 9 순환 (46 개월 ) 제 10 순환 (36 개월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주 : 13.2 월저점은 KIF 추정자료 : 통계청 3 2 1 0-1 -2-3 -4 분기별경제성장률 ( 단위 :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 07 08 09 10 11 12 13 14 15 주 : 2015 년 2 분기이후는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KIF 34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 따라서경기회복부진에대응한정부와한국은행의정책대응이필요 2015 년경제성장률이 2014 년에비해큰폭으로하락한것은구조적인요인에기인하지만, 경기순환적인 (cyclical) 또는일시적인 (temporary) 요인도상당부분작용하고있기 때문이라고판단됨. - '15 년경제성장률은 3% 대초중반으로추정되는잠재성장률 * 수준을크게하회하고있어서, 금년도경제성장률이 2.8% 까지하락하는것은잠재수준에비추어과도하다고판단됨. * 자세한논의는 ' 김석기, 최근경기순환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015.5 월 ' 참고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도우리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일시적인요인이 되고있음. 따라서정책수단을통해잠재성장경로로의복귀를도모할필요가있음. - 정부의세입추경을통해 '15 년성장률을높일필요가있음. * 세입결손규모등을감안하여정부가금년 3~4 분기중 7~8 조원규모의추경을실시한다고가정할경우연간경제성장률은 0.20 ~ 0.25%p 정도높일것전망됨. - 특히 MERS 가확산범위, 지속기간등에따라국내소비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더욱확대될 경우에는한국은행의추가적인금리인하와정부의세출추경도필요하다고판단됨. * 한국은행이금년중 1 차례추가적인기준금리인하시 '15 년경제성장률은 0.05%p ~ 0.10%p 정도높일수있을것으로전망됨. * 이경우세출추경은정부와국회가단기간에지출계획을수립해야하는어려움때문에효율적인재정지출이이루어지지않을우려가있음. 따라서금번세출추경에서는관광, 여행, 숙박, 공연등관련업종및기업과, MERS 발생피해지역을지원하는데제한적으로사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35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 또한잠재성장력약화, 경제주체들의심리악화등도감안할필요가있음. 또한저성장장기화에따른성장잠재력약화우려, 과도한디플레이션우려확산 가능성, 대외가격경쟁력확보필요성등을감안하더라도정책당국의경기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됨. - 2011 년이후우리경제는장기간불안정한성장을보이고있음에따라, 저성장 장기화에따른성장잠재력약화 ( 저성장이력효과 (hysteresis)*) 우려가있음. * 장기실업에따른인적자본훼손, 설비투자의부진, 금융중개기능약화등에의해비롯됨. - 2015 년성장률이 2013 년성장률에도미치지못할경우, 디플레이션우려가 과도하게확산되어경제주체들의심리가비관적으로치우칠가능성 - 그리고내수부문의개선이불확실한가운데, 우리경제의성장동력이되어왔던 수출부문 * 에서마저도여건이악화됨에따라대외가격경쟁력확보가필요한 상황임. * 최근의수출감소는수출단가의하락에서주로비롯된것이지만, 단가하락의영향을상쇄할만큼 수출물량이충분히늘어나지못한데에도기인함. 36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4) 통화정책은경기회복지원을위해확장적으로운용할필요 경기회복이예상보다더딘반면저유가등으로물가상승압력은당분간낮을전망이므로 경기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기준금리및금융중개지원대출을완화적으로운용할필요 - 6 월중기준금리인하는경기회복에대한강한정책의지를전달함으로써위축된경제심리를개선하는데 기여할것으로보임 * 다만저금리는금융기관과차입자의도덕적해이, 한계금융기관의고수익 - 고위험추구, 가계부채의과도한증가등을유발시킬수있기때문에거시건전성정책과의공조가필요 - 또한미 Fed 의금리인상이후에도상당기간금융완화기조를유지할필요가있음. - 그리고금융중개지원대출을통해중소기업이나초기투자의불확실성이높은부문등에원활한 자금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시장실패를보완할필요가있음. 한편 1% 에도미치지못하는저물가로물가안정목표가지켜지지못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통화정책의신뢰성확보를위한물가안정목표제운영방식개선이필요 - 물가수준목표제, 경상GDP 목표제등대안들이물가안정목표제보다우수하다고볼수없다는점에서물가안정목표제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 그러나물가안정목표제운영방식 * 에있어서 1 물가목표준수여부에대한한국은행의설명책임강화, 2 적정한물가목표범위 ( 특히물가목표하한 ) 에대한면밀한분석등에서의개선이필요함. * 자세한논의는 ' 박성욱, 2016 년이후물가안정목표설정관련고려사항, 주간금융브리프 23 권 10 호, 2014 년 ' 를참고하길바람. 37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5) 재정정책측면에서는경기회복지원을위한세입경정이필요 금년에도상반기중에는정부재정조기집행의경기회복지원효과가존재하겠으나 4분기에는세수부족으로인한성장률하락이우려됨에따라세입경정이필요하다고판단됨. - 금년 4분기중에도작년과동일하게세수결손으로성장률이낮아질것으로예상됨 - 특히민간의자생적모멘텀회복이충분하지않아적극적인재정정책이필요 - 다만추경은세수결손에따른부정적인영향을상쇄하는수준에서세입경정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 MERS로인한부정적인영향이확대될경우에는피해산업, 지역, 계층에대한정부지원확대를위해세출경정도고려할필요가있음.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조세관련불확실성을제거하는방향으로재정의수입및지출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음.. - 재정건전성악화우려가제기되면서가계들이현재의재정지출확대가미래의세부담증가로이어질것이라는예상을함에따라정부재정지출확대시조세관련불확실성이확대되는경향이나타남. - 이러한점을감안할때재정지출을확대할경우에는세수확보방안과패키지로제시할필요가있음. 38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6) 그러나최근저성장이지속되는것은주로구조적인요인에기인 대내적으로는불확실한노후대비, 가계부채상환부담등이민간소비확대를지속적으로제약하는가운데공공 노동 금융 교육등에서의구조개혁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지않으면서경제주체들의향후경제성장을바라보는시각이크게개선되지못하고있음. - 최근비록부동산및주식시장활성화로경제주체들의심리도다소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 이러한경제주체들의심리개선이실제로민간소비확대로이어질수있을지불분명 대외적으로는세계경제의점진적인회복에도불구하고, 세계교역구조의변화 *, 중국의성장률하락및성장전략변화, 장기간지속된엔저등의영향으로우리경제의수출여건이악화되고있음 - IMF에따르면선진국경제성장률은 2014년 1.4% 에서 2015년 2.4% 로높아지는반면, 선진국수입증가율은 2014년과 2015년모두 3.3% 로동일한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어, 과거와는달리선진국수입이성장률상승에상응하여확대되지않을것으로예상됨. * 자세한논의는 ' 임진, 세계교역둔화와우리나라수출, 주간금융브리프 24 권 8 호, 2015 년 ' 참고 39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7) 따라서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구조개선에더욱노력할필요 완화적통화및재정정책에의존한내수활성화정책은그효과가단기적이기때문에구조적인 문제를해결하는데는제약이있음. - 최근소비및투자부진은구조적문제에상당부분기인하기때문에통화정책과재정정책만으로는 적극적인가계소비및기업투자를유도해내기어려움. 따라서경기상황에대한정책대응실행하는것과더불어, 우리경제의기초를튼튼히하고외부 충격에대한회복력을높이기위하여구조개선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음. - 가계부채, 고령화, 부문간 ( 수출 / 내수, 대기업 / 중소기업, 기업 / 가계등 ) 불균형, 한계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등경제전반의활력을억압하고있는구조적문제에대한개혁은우리사회가시급히 해결해야할현안과제임. - 또한생산성이높은분야에대한우선적인자원배분, 수출경쟁력강화, 여성및청년층의노동시장참여 확대, 무형자산 1) 확충, 규제완화 2) 를통한투자확대등을통해새로운성장엔진 3) 을구축할필요 1) R&D, 기술혁신, 문화콘텐츠, 관광자원, 지적재산권 2) 다수의규제개혁과제가추진되면서오히려규제관련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음에따라여러과제중규제개혁의우선순위를정해집중할필요가있음. 3) 단기적인성과달성을위해지금까지잘해오던곳에대해더욱집중적으로지원을하기보다는, 산업구조에관한장기적인구상을가지고새로운성장엔진을열심히발굴하고지원해야함. - 이와관련하여금융측면에서는고령화 저금리에대한금융권대응방안을마련하는한편, 시장실패로 인한금융시장시스템리스크를줄이고, 시장보완적형태로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자금공급 방안을마련하는노력이필요함. 40
감사합니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