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1.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에따라부부와자녀중심의가구구조가 1 인, 2인가구위주로재편되어 2015년기준 1인가구비율이 27.2% 로가장주된가구유형이됨 1인가구내에서도다양한특성이존재하기때문에 1인가구를세분화된특성에따라분류하고현황을파악할필요 본연구의목적은 1 인가구의경제 사회및주거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특성을파악하여주거지원방안을도출하는것 1 1 인가구의분석을위해가구주의연령대, 소득분위, 거주지역, 성별등으로분류 - 연령구분: 청년(18-34 세), 중년(35-49 세), 장년(50-64 세), 노년(65-74 세), 고령 (75 세이상) 등 5개그룹으로구분 - 소득분위: 저소득(1-2 분위) / 중소득(3-4 분위) / 고소득(5-10 분위) - 지역구분: 수도권 / 시지역( 광역시및일반시의동지역) / 읍면지역 - 성별: 남/ 녀 분석자료: 2005/05년 - 2015/16 년사이의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등분석 v
2. 1 1 지난 30년간가구의소형화가두드러지게발생하여 4인가구가급감하고 1인가구가급증함. 지난 10년간총가구수는 322만가구가증가하였으나 4인가구는 100 만가구이상감소한반면, 1인가구는 203만가구가증가 2015년기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 1 인가구는청년층이며, 지난 10년간가장큰폭의증가를보인연령층은중장년층으로연령대별차이가나타남 성별로는여성에비해남성의 1 인가구화가빠르게진행되는것으로나타나며, 특히장년층(50-64 세) 남성이이에해당함. 남성은젊을수록혼자살고, 여성은나이가들수록혼자사는경향성이나타남 1 향후 30년간우리나라의가구소형화는지속될것으로 2045년기준 1인가구비율이 36.3% 로전체의 1/3 이상을점유하고부부가구가 21.2%, 부부+ 자녀가구가 15.9% 로급락할것으로전망됨 연령대별로는청년층은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 중장년층은노년으로진입하여 60대는현재의 2 배, 70대는 3배이상으로규모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1인가구의증가는전세계적인현상으로 OECD 국가의평균적인 1인가구비율은 30.6% 에이르고있으며, 향후지속적인증가가예상되고있음( 파리와독일의일부도시는 1인가구비중이 50% 초과, 노르웨이오슬로는 52.9% 로최고수준) 1 인가구의증가는개인적삶에대한열망상승, 개인주의적가치상승, 여성의교 육수준향상과성평등인식확대, 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가구증가등에기인 vi
3. 1 1 1 인가구학력수준이다인가구대비낮은편( 초졸이하비율 26% vs 8%) 1 인가구화되는주요한원인은가족관계의해체에기인 - 청년은미혼에의해, 중년은미혼과이혼, 장년은이혼과별거, 노년이후는사별로인해 1인가구가된것으로분석 1 1인가구는근로여건이다인가구에비해불안정하고이른나이에상용근로자에서임시일용근로자로전환하고있음. 1인가구는청중년까지만상용근로자비율이절반이상이고, 50세이후급격히하락하면서 50세이후장년부터임시일용근로자가급증하여경제적여건이불안해짐 이에따라가구소득도다인가구에비해낮은수준( 균등화이후소득) 2016년기준 1인가구중소득1-2분위의저소득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여다인가구와대조적 연령대별로는총 178.8만가구가저소득 1인가구이며 65세이상에서 931만가구를점하고있고장년(50-64 세) 도많음 성별로는여성의저소득 1인가구가남성에비해월등히많음 1인가구의평균소득은 2016년은 146.8 만원이고, 1인가구중월 100만원미만의소득인경우가 41.2%, 50-74만원소득인경우가전체 1인가구의 22.3% 를점하고있음 vii
1 1 (2016) : 2016 2015 :. 2016. 1 1 인가구의증가는가족관계와결혼에대한사고변화에기인함. 연령대별로가족관계의변화양상이다르고직접적인원인과기저에자리잡은요인이다름 1 1,,,, : 1 인가구증가에따른사회적문제로노숙인의증가와고독사를들수있음. 노숙인은 2016년기준 11,901 명으로파악되고, 시설노숙인의연령대별분포를보면장년(50-64 세) 남성의비율이월등히높음 viii
무연고사망자를일컫는고독사는 2016년기준총 1,232 명으로집계되고, 서울에서 30% 로가장많으며, 연령대별로는장년(50-64 세) 의남성이제일많음. 이러한 1 인가구증가와고독사에대응하여지자체별로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 1인가구는근본적으로가족관계의변화와결혼제도로의미편입혹은탈락으로발생하며연령대별양상이다름 1 인가구는다인가구에비해학력, 경제적상황, 사회적측면에서취약한것으로드러나며특히중장년남성이취약한것으로나타남 4. 1 1 ( 점유형태) 지난 10년간 1 인가구의전세비중은하락하고보증부월세는증가함. 모든연령대와소득계층에서일관되게진행된편이나, 특히저소득가구에서의전세감소와보증부월세증가가두드러짐 ( 주거비지출) 2016 년기준중년(35-49 세) 1인가구의주거비지출이 40.5만원으로가장높고, 청년(39.5 만원), 장년순으로나타남. 점유형태별로는보증부월세의임대료지출이가장크고, 지난 10년간주거비지출이지속상승추세임 지역별로는수도권에거주하는저소득청년의주거비가 40만원에육박하고있어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비용을지불하고있는상황임 ix
2 ( : ) (18-34 ) 39.5 (35-49 ) 40.5 (50-64 ) 28.9 (65-74 ) 25.9 (75 ) 25.8 1 34.9 :. 2016. ( 주택유형) 1 인가구는전연령층에서단독주택거주비율이가장높음. 다인가구의경우청년, 중년, 장년까지아파트에거주하는비중이가장높은것과대조적 ( 주거안정성) 2년내주거이동률은연령이젊을수록더높게나타나청년층은 82.6% 이며, 평균거주기간도 1.2 년에불과하여주거안정성이낮음. 다인가구는상대적으로주거이동률이낮고, 평균거주기간도훨씬길게나타남 3 (2006-2016) ( : ) 2006 2016 1-2 19.5 23.6 3-4 28.1 32.8 5-10 38.3 42.1 :, 2016 : x
4 (2006-2016) ( : ) 1 2006 2016 2006 2016 2016 (18-34 ) 0.9 1.2 2.0 1.8 0.6 (35-49 ) 2.7 3.0 4.5 4.8 1.8 (50-64 ) 9.0 6.1 9.5 10.0 3.9 (65-74 ) 15.4 9.6 13.7 15.8 6.2 (75 ) 19.0 13.0 16.7 20.0 7.0 : ( 주거소비) 연령대별주거면적은청년이가장좁고지난 10 년간축소추세임. 2016년기준소득1-2분위청년은 25.6m2에불과하여 1인가구평균면적인 51.4m2에비해절반수준임. 그에비해주거비지출이높아주거여건이열악 ( 주거정책소요) 청년은전세자금대출, 중년은구입자금대출, 장년이후는공공임대주택공급에대한욕구가높고고령층은주거서비스에대한지원도확인됨. 이는다인가구가주로구입자금대출, 노년층이개보수, 고령에서공공임대주택공급에대한욕구가높아지는것과대조적임 1 1인가구수증가에따라최근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다양한 1인가구지원대책을추진하고있음. 중앙정부의대표적인 1 인가구정책은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등이고,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등도자체적으로 1인가구주거지원프로그램을운영중( 서울형바우처, 공공원룸, 따복하우스등) 하지만증가하는 1 인가구에대응하기에는공급물량이부족하며, 1인가구프로그램이나정책대부분이청년 1 인가구를위한것이대부분임. 향후급증할고령자 1인가구에대한지원이충분하지못하며중장년 1인가구에대한대책은상대적으로취약함 xi
1 ( 영구임대주택입주) 영구임대주택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등최저소득층을위한주거안정망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경쟁시가점에의해우선순위를결정함. 가구원수가많고고령일수록, 해당지역에오래거주할수록가점이높아지는구조를띄고있어 1인가구입주가상대적으로불리함 ( 국민임대주택입주) 국민임대주택역시가점에서부양가족수, 노부모부양, 미성년자녀수를고려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청년층 1인가구가불리하나영구임대주택에비해상대적으로배점차이가적은편임 ( 공공임대주택거주) 1인가구임차가구중공공임대주택거주비율은 2016년기준 8.7% 로낮게나타남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의경우 2016년말기준총 81.3만가구가수혜중이며이중 1인가구가 55.2만으로전체의 67.9% 를차지하고있어 1인가구의주거비부담완화에기여하고있음 ( 주거지원프로그램) 중앙과지방에서의주거지원프로그램은주로전통적인취약계층인노인과저출산 고령화에따른사회적관심이높은청년층에집중되어있음. 중년과장년을대상으로특화된공적주거지원프로그램은미비 5 1 ( : %) (18-34 ) 5.1 7.1 (35-49 ) 11.9 35.0 (50-64 ) 32.6 32.3 (65-74 ) 24.0 11.8 (75 ) 26.4 13.7 100.0 100.0 : LH (2016.12 ) xii
6 1 / (18-34 ), 2030,, G, (35-49 ) - - - - (50-64 ) - - - - (65-74 ) (75 ) : 5. 1 1 유엔해비타트에서주택정책의주요골자로제시하는영역을기초로, 주택정책의통합성, 포용성, 지불가능한주택공급, 적정주택지원을정책수립의원칙으로설정. 1인가구의자립과상향이동을위한주거상향이동지원을추가 1 1인가구중저소득 1-2분위에해당하는연령층중주거급여의수급을받고있는가구를제외한 123.6 만가구가추가지원대상규모로추정. 연령대별로는청년층 이약 29.4 만, 장년 24.2 만, 노년 28.5 만, 고령 36.9만규모 xiii
7 ( : ) (18-34 ) 2.8 29.4 (35-49 ) 6.6 4.6 (50-64 ) 18.0 24.2 (65-74 ) 13.3 28.5 (75 ) 14.5 36.9 55.2 123.6 : 1 ( 포용적주거지원: 1 인가구를포용하는주거지원정책) 1인가구를배제하지않고주요한정책대상으로포용하며, 주거종합계획에서종합적으로고려하는방안과공공임대주택공급시 1인가구에불리한가점제재검토제언 ( 통합적주거지원) 1 인가구지원을위한중앙정부차원의법적정비, 연령대별맞춤형주거교육및카운슬링프로그램지원, 주거와서비스가결합된종합적지원 ( 부담가능한저렴주택공급지원) 1 인가구주거비지출을고려한저렴주택공급, 1 인가구의특성을고려한공유형셰어하우스공급및코하우징, 다양한주체를활용한공적지원주택공급검토 ( 적정주택공급기준수립) 3-4인가구중심의면적기준이아닌 1인가구거주특성을고려한주거기준수립,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대한공공임대주택입주가점부여, 주거비부담완화를위한주거급여확대, 주거안정성강화, 노인층주거여건개선및주거비부담완화 ( 자산증식및주거상향이동지원) 청년층보증금마련부저축상품도입을통한자산증식지원, 장년층주거상향이동을위한자가주택마련지원, 1인가구생활비용지원을통한홈리스방지 xiv
6. 1 인가구급증에따른사회변화에발맞추어주거분야의지원도강화되어야함 1 인가구특성별면밀한분석을통하여연령대별, 지역별, 성별, 소득수준별로경제적상황과사회적대처가다르게나타나고주거여건이상이하므로, 이를통해 1 인가구주거지원대상을도출하고포용적주거지원정책을제안함 향후지속적인연구를통하여 1 인가구의지역별실태, 주거욕구등에대한세밀한 파악이이어지고 1인가구주거지원이강화되기를기대함 x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