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수정경제전망 2013. 5
1. 해외여건 2. 국내여건 3. 2013 년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1
1. 해외여건 (1) 선진국과신흥국의경기회복이예상보다부진 IMF 는 2013 년세계경제성장률을 2012 년 (3.2%) 과비슷한 3.3% 로수정전망 (4 월 )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기준 ) 신흥 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시장국 중국 2010년 5.2 3.0 2.4 4.7 2.0 7.6 10.4 년 4.0 1.6 1.8-0.6 1.4 6.4 9.3 2012년 3.2 1.2 2.2 2.0-0.6 5.1 7.8 2013년 3.3 1.2 1.9 1.6-0.3 5.3 8.0 2014년 4.0 2.2 3.0 1.4 1.1 5.7 8.2 자료 : IMF WEO(2013. 4월 ) IMF 의 2013 년경제성장률전망변화추이 5.1 5.9 5.6 5.5 5.3 3.2 2012 3.9 3.6 3.5 3.3 2013 1.2 1.9 1.5 1.3 1.2 2012 2013 2012년 7월 2012년 10월 2013년 1월 2013년 4월 2012 2013 자료 : IMF WEO 세계선진국신흥시장국 2
1. 해외여건 (2) 미국경제는 2% 내외의성장을지속할전망 시퀘스터발동과부채한도협상부진으로인해성장 률이둔화될전망 (1 월전망 2.1% 4 월 1.9%, IMF ) 미국 GDP 분기별성장률 분기별성장률전망 : 2.4 1.6 2.1 2.6(IMF, 연율 ) 주식, 고용, 주택시장상황이개선되는등긍정적신호도있으나소비, 생산, 심리지표는혼조 실업률은 2013 년 3 월 7.6% 를기록하여경제위기이후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으나, 1979 년이래가장낮은노동참가율 (63.3%) 로인해고용증가는저조 신규주택착공호수가 2013 년 3 월 7 년래최대인 103 만채를기록하여주택경기회복의신호로해석되고, 주택가격 (S&P Case-Shiller 지수 ) 도높은수준의안정세 5 4 3 2 1 0 0.1 1Q 2.5 2Q 1.3 3Q 4.1 4Q 주 : 전기대비, 연율및계절조정자료 : 미국 BEA 2.0 2012 1Q 1.3 2012 2Q 3.1 2012 3Q 0.4 2012 4Q 2.5 2013 1Q 1~3 월소매판매증가율 0.5 1.0-0.4% 로둔화 ; 산업생산 -0.1 1.1 0.4% ( 전월대비 ) 소비자신뢰지수는 4 월 68.1 로전월 (61.9) 대비개선 (Conference Board) 1/4 분기성장률이 2.5%( 연율 ) 에그쳐시장의기대 (3.0%) 에미치지못했으나, 성장기반이확산되고 있다는평가 개인소비, 민간재고투자, 수출, 거주자투자등이골고루증가 미국주택가격및실업률추이 (2000.1=100) 150 145 140 135 케이스-실러지수 ( 좌측 ) 실업률 ( 우측 ) 130 10.1 10.7 11.1 11.7 12.1 12.7 13.1 자료 : Bloomberg 10.5 10.0 9.5 9.0 8.5 8.0 7.5 3
< 참고 > 미국재정긴축과부채한도협상 (1) 연초부분적협상타결에도불구하고, 3 월부터강제지출삭감 (sequester) 발효 최근미국의재정관련이슈는증세, 긴축, 채무관리의세가지각도로볼수있음. 재정절벽 증세긴축채무관리 부시감세안종료강제지출삭감발동국가채무법정한도 부시정부의감세조항은 2012 년 12 월 31 일을기해일몰종료예정이었음. 백악관과의회는 2013 년 1 월선별적증세안이담긴납세자지원특별법 (ATRA2012) 에합의 고소득층 ( 소득세 ) 과중 저소득층 ( 급여세 ) 의부분적증세허용 ATRA2012 합의로타결 정치권은강제지출삭감 ( 시퀘스터, sequester) 에관한협상타결에는결국실패하여 2013 년 3 월부터발동 이에따라정부지출중국방비와비국방비가동등한비율로자동삭감 2013 년강제삭감분은총예산의 2.4% 인 850 억달러에불과하나, 무차별적인일괄삭감으로인한부작용우려 2013 년 3 월결국발동 미국은연방법으로국가채무한도를규정하는데, 필요시상향조정해왔음. (2000 년이후에도 10 회이상 ) 현재국가채무는법정한도 (!6 조 3,940 억달러 ) 에도달하였을것으로추정됨. 법정한도증액에관한정치권의협상은논란끝에실패하였고, 2013 년 5 월 19 일까지법정한도적용유예결정 2013 년 5 월 19 일까지적용유예 4
< 참고 > 미국재정긴축과부채한도협상 (2) 향후에도재정문제관련정치적협상이예정 여전히조세, 지출, 채무관리를포괄하는협상이예정되어있어서 2013 년내내논란이예상됨. 증세긴축채무관리 새로운세제개편안현실적재정긴축안법정한도증액 2013 년초통과된선별적증세안은민주당 ( 불충분한증 세 ) 과공화당 ( 지나친증세 ) 모두 에게불만족 따라서 2013 년재정관련협상에새로운세제개편안이제안될가능성이높음. 자동지출삭감 ( 시퀘스터 ) 을대체할현실적재정긴축안필요에대한공감대형성 그러나증세를통한재정건전화를추진하는민주당과복지예산삭감을주장하는공화당사이의이견이여전히매우큼. 원칙적으로, 법정한도적용유예시한인 5 월 19 일이되기전에법정한도증액을통과시켜야정부디폴트를피할수있음. 그러나세율인상과경기회복에힘입어상반기세수가예상보다늘어나 9 월까지는행정부운영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협상진행이지연될가능성 신용평가사들은미국재정문제가정치권의협상에지나치게좌우되어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음 을들어미국신용등급의하향조정가능성을경고 5
1. 해외여건 (3) 유로존은전년에이어마이너스성장의위기상황이지속되고있음. 유로존은전년 ( 0.6%) 에이어 2013년에도 0.3% 의마이너스성장세를지속할전망 (IMF, 4월 ) 재정및금융디레버리징이지속되는가운데, 1/4분기중키프로스위기해결이지연되고, 이탈리아정정불안이진행 소매판매 (1월 -1.9%, 2월 -1.4%) 와산업생산 (-2.4%, -3.1%) 위축이지속 유로존주요국성장률전망 4 2013 2014 2.2 1.5 2 1.1 0.6 0.9 1.1 0.5 0.7 0.6 0.6 0-0.3-0.1-2 -1.5-1.6-2.3-4 -4.2-6 유로존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자료 : IMF WEO(2013.4월) 실업률이 2012년 4/4분기사상최고수준 (11.8%) 를기록하였고고용부진은 2013년들어더심화 (12.3%) 될것으로예상 30 25 유로존주요국실업률전망 27.0 26.5 27.0 2013 2014 26.0 2013년독일을제외한주요국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0 15 12.3 12.3 11.2 11.6 12.0 12.4 18.2 18.5 14.2 13.7 10 5 5.7 5.6 0 유로존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자료 : IMF WEO(2013.4 월 ) 6
1. 해외여건 (4) 중국경제는 8% 내외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IMF 는 2013 년 8.0% 성장예상 (4 월 ) 중국 GDP 분기별성장률 - 한때경착륙우려가제기되었던중국경제는 2012 년이후 5 분기째 8% 내외의성장률에서횡보하고있으며, 강력한반등보다는안정적연착륙이기대됨. 10 9 8 9.8 9.5 9.2 8.9 8.1 7.6 7.4 7.9 7.7 - 신정부가고도성장의회복보다는개혁과구조조정을중시할것으로알려지면서, 8% 내외의성장률이장기화될것이라는전망이확산 7 6 1Q 2Q 3Q 4Q 2012 1Q 2012 2Q 2012 3Q 2012 4Q 2013 1Q 중국정부는 1/4 분기성장률 (7.7%) 에만족한다는입장이며, 강력한경기부양책실시가능성은낮음. - 1/4 분기소매판매증가율이 12.4% 에그친것은정부가반부패및공공소비억제캠페인을벌인결과라는평가 - 1/4 분기물가는안정적 (CPI 2.4%, PPI -1.7%) 이나, 70 개주요도시중 66 개도시에서주택가격이전월대비상승하는등 (2 월 ) 부동산투기재연우려는지속 - 2012 년말승인된대형투자프로젝트의효과가 2/4 분기이후나타날전망이며, 추가경기둔화시에는재정정책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대응할전망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40 30 20 10 자료 : CEIC 중국의소비, 투자동향 소매판매 (%, YoY) 고정자산투자 12.4 0 2007 2008 2009 2010 2012 2013 7
< 참고 > 중국정책변화리스크 (1) 신정부의중장기개혁정책이단기적경제성장과상충될가능성 투자와수출중심의성장을가계소비중심의성장 으로점차전환시킨다는 성장전략의전환 정 책이기업투자를위축시킬가능성이있음. 특히임금상승유도를통해가계소득의지속적증가를추진한다는 소득분배구조의변화 는기업의비용상승을초래하여민간투자의활성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2012 년하반기금리인하와경기부양지출에도불구하고 1/4 분기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0.9% 로 2012 년수준 (20.3%) 에머물렀음. 변화의시차때문에투자 소비로의성장동력 전환이순조롭지않을수있음. 가계소비의변화는장기적이고변화의폭도작은반면, 기업투자의변화는즉각적이고변화의폭도큼. 가계소비의장기적증가가나타나기전에투자의감소가먼저나타나면성장률둔화를초래 주 : 실질증가율자료 : 국가통계국 소득분배개혁과비용상승 소득분배개혁내용 최저임금인상유도 ( 연 13~14%) 임금단체협상장려 (2015 년까지사업장의 80%) 국유토지공급가격인상 사회보장제도강화 국유기업배당성향제고 40.0 30.0 20.0 10.0 0.0 소비와투자의변화 기업비용 임금상승 임금상승노무관리비용 지가상승 분담금상승 투자재원감소 고정자산투자증가율 소매판매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2 8
< 참고 > 중국정책변화리스크 (2) 구조적위험을해소하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부작용에유의할필요 신정부는지방채무및그림자금융문제를조기 해결하겠다는의지를표명 지방정부채무상환만기도래 ( 조위안 ) 지방채무의점진적축소, 그림자금융에대한감독강화가기본방향임. 2.6 지방정부채무나그림자금융의위험은당국의 통제범위안에있는것으로평가됨. 지방정부채무의 80% 는사업수익및상환능력이있는분야에투자된것으로파악됨. 1.8 1.2 1.0 0.8 3.2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CEIC 그림자금융은 2~3 차유동화없는단순한구조를갖고있어, 시스템위험으로연결될가능성은낮음. 그림자금융규모추정 ( 조위안 ) 그러나정부주도의해결과정에서예상치않은 시장의위축이발생할수있음에유의 지방정부채무의만기연장과정에서엄격한기준이적용되면은행부실채권증가와신용회수촉발우려 WMP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신탁상품 민간금융 4.2 1.1 6.5 4.6 4.0 총계 : 21.7 조 ( 은행권대출총액의 30% 수준 ) 감독강화로그림자금융이위축되면이에의존하던중소기업들의자금난과도산등이나타날수있음. 주 : 2012 년말추정치자료 : 金融界網點 bank.jrj.com.cn 9
1. 해외여건 (5) 일본경제는 2013 년 1.6% 성장할것으로전망 아베노믹스아래추진되는적극적인경기부양에힘입어내외에서경기회복에대한기대가형성되고있음. IMF 는 2013 년일본경제성장률을 1 월 1.2% 에서 4 월 1.6% 로대폭상향조정 2 월까지소비, 투자, 수출등실물지표의뚜렷한개선이나타나지는않았으나, 소비자및기업의심리개선이진행중이며, 2/4 분기부터재정지출과엔저의효과가점차나타나게될것으로기대 3 월구로다신임일본은행총재취임이후적극적인부양책이본격실시되고, 규제완화, TPP 참여등경쟁력강화정책이지속되고있어회복세강화기대 2013 년중엔화약세기조가지속되고, 엔약세가 수출증가로연결될것으로기대 수출증가율이 1 월 6.4%, 2 월 -2.9%( 전년동기대비 ) 로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으나, 향후수출증가와기업수익성개선이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기대됨. 3 2 1 0-1 -2-3 주 : 전기대비, 계절조정자료 : 일본내각부 115 105 95 85 75-2.2 1Q -1.5 2Q 일본 GDP 분기별성장률 2.3 3Q -0.1 4Q 1.4 2012 1Q -0.5 2012 2Q 소비자신뢰지수및경기선행지수 주 : 소비자신뢰지수는 1 인가구제외, 계절조정된수치자료 : 일본내각부 -1.0 2012 3Q 경기선행지수 ( 좌축 ) 소비자신뢰지수 ( 우축 ) -0.3 2012 4Q (2005=100,P) 65 2007 2008 2009 2010 2012 2013 50 45 40 35 30 25 10
< 참고 > 일본아베노믹스 (1) 아베노믹스 : 경제주체의심리변화가관건 아베노믹스의핵심은과감하고지속적인양적완화와재정지출확대로경제심리의근본적변화를촉발하겠다는것 아베노믹스와과거유사한경기부양정책과의가장큰차이는, 장기적인정책기조의변화를시장에확실히전달코자한다는점임. 인플레이션유발시까지무기한양적완화공언, 2020 년까지적자재정유지천명등 직접적인정책효과 + 인플레이션 / 경기개선기대심리 + 자산효과 아베노믹스의최종적성공여부를떠나, 최소한 2013 년의경기부양에는기여할것임. 우경화드라이브를통해대중적지지도를높여내각의안정성을확보하는데성공 G20 재무장관회의를통해국제적인지지를확보하여엔저지속에대한우려를불식 3 대핵심축중아베노믹스의중장기적인성공에서가장어렵고중요한과제로평가되는성장전 략은구체적인대책이 6 월중발표될계획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아베노믹스의 3 대핵심축 세부내용 - 양적완화 : 연간 CPI 2% 상승을목표로무기한자산매입 - 질적완화 : 국채뿐아니라회사채, CP, 주식, REITs 등까지자산매입대상을확대 - 전임정부의재정건전화추구기조에서탈피, 2021 년이후공공부채규모축소 - 공공사업중심으로향후 10 년간 100 조 ~200 조엔규모의대규모공공투자 ( 국토강인화 ) - 개방확대 (TPP 참여 ), 신산업육성 ( 건강, 에너지, 차세대인프라, 농수산등 ), 여성 / 고령노동참여율제고 자료 : ADBI, 한국은행 11
< 참고 > 일본아베노믹스 (2) 아베노믹스 : 중장기불안요인확대 시한이없는정책인아베노믹스는시장과경제 주체의심리변화및공급측면의경쟁력향상으 로이어져야만지속가능함. 경기부양 기대변화 성장률증가 재정개선 추가부양의선순환이필요함. 250 200 일본의 GDP 대비정부부채비율 2005 년 186% 2012 년 237% 전망치 민간의기대가유지되지않거나 ( 심리 ) 성장률이 실제로높게유지되지않으면 ( 실물 ) 더큰위기 로이어질가능성 높은정부부채와재정적자에도불구하고공격적재정지출을또한번시도하는데따른재정신뢰악화 신뢰악화 자금이탈 국채금리상승 국채이자부담 + 금융기관건전성악화 급격한양적완화에따른자산가격상승이언제라도버블붕괴로이어질가능성 (1/4분기주가 33% 급 등, 지가하락진정 ) 150 100 2000 2005 2010 2015 자료 : IMF WEO(2013.4 월 ) 21,000 18,000 15,000 12,000 9,000 자료 : Bloomberg 일본 NIKKEI 225 지수 2013 년 1/4 분기주가 33% 급등 6,000 2003 2005 2007 2009 2013 12
1. 해외여건 2. 국내여건 3. 2013 년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13
2. 국내여건점검 (1) 정부지출은당초소폭확장계획에서추경을동원한적극확대로전환 2013 년도본예산은 342 조원 (2012 년대비 5.1% 증가, 이자보전방식감안시실효증가율 7.1%) 으로편성되었 으나, 추경을감안하면총정부지출규모는 349 조원 ( 실효증가율 9.3%) 에이름. 본예산 : 2012 년대비총지출 5.1% 증가 본예산 6.7 조원재정운용방식변경 ( 이차보전방식재정융자지출 ) 추경예산세출확대분 7 조원 ( 기금포함시 ) 2.0%p 2.2%p 추경예산 : 2012 년대비총지출의실효증가율은 9.3% ( 조원 ) 400 350 300 250 200 150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추이분야별재원배분 ( 안 ) 추경예산 ( 조원 ) 본예산 ( 조원 ) 본예산증가율 12 10.6 10 7.0 7.4 4.6 7.9 17.2 2.9 5.6 5.3 5.1 238.4 257.2 284.5 292.8 309.1 325.4 342 07 08 09 10 11 12 13 8 6 4 2 0 ` 2012 년 2013 년본예산 2013 년추경 ( 안 ) 주 : 1) 교육, 문화 체육 관광,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정등자료 : 기획재정부 ( 단위 : 조원 ) 증감액 총지출 325.4 342.0 349.0 7.0 보건 복지 노동 92.6 97.4 99.4 2.0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5.1 15.5 16.5 1.1 SOC 23.1 24.3 25.0 0.7 농림 수산 식품 18.1 18.4 18.8 0.5 일반공공행정 55.1 55.8 56.2 0.4 R&D 16.0 16.9 17.2 0.3 환경 5.9 6.3 6.6 0.3 기타 1) 101.5 108.2 108.9 0.7 14
2. 국내여건점검 (2) 금번추경예산의집행은 2013 년성장률을 0.11%p 증가시킬전망 추경규모, 단기재정승수, 집행속도를고려하면, 금번 2013 추경은올해실질 GDP 를 1.2 조원 (0.11%p) 증가시킬것으로판단 추경세출규모단기재정승수하반기집중투입 7 조원 0.5 30~40% 기금확대 2 조원포함 나머지 12 조원은경기침체에따른세입결손보전분 ( 기존전망치에이미반영 ) X X = 한국조세연구원추정결과, 1 조원재정지출은 1 년간 GDP 를평균 0.49 조원상승 ( 첫해재정승수 0.49)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 도경기불황시재정지출의첫해재정승수를 0.5 로추정 (OECD 국가들대상 ) 금번추경은 2013 년하반기부터집중투입될전망 따라서 30%~40% 에달하는추경효과가 2013 년 GDP 에반영될것으로가정 즉금번추경의단기성장효과중나머지 60%~70% 는 2014 년 GDP 에반영 2013 년 GDP 증가 1.2 조원 (0.11%p) 한편현재국채시장의수급여건으로보아국채추가발행으로인한민간투자구축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전망 장기투자자들의국채대기수요가풍부한것으로판단되며, 추경발표에도국고채금리는보합세를보인후하락하였음. 15
2. 국내여건 (3) 2013 년중주택매매가격은추세적인상승으로전환되기는어려운상황 최근주택시장은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음. - 수도권주택매매가격은 2008년부터상승세가둔화되다가 년하반기이후에는하락세로전환 - 지방도 2012년부터부산, 대전등일부광역시가하락세로전환되는등상승세가둔화되고있음. 정부의 4.1일부동산대책으로주택거래활성화및매매가격상승기대가확산되고있으나, 경기부진이지속되고있어서향후주택매매가격상승폭은제한적일가능성 한편전세가격은중소형주택공급증가등으로 2012년에비해오름세가둔화될전망 - 전세가격은 2012년이후상승세가다소둔화되었으나, 2010~11년중가격급등영향으로체감상승률은여전히높은상황 ( 전년동월대비, %)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2.0 전국수도권지역광역시 1.5 1.0 ( 전년동월대비, %) 2.5 2.0 1.5 1.0 주택전세가격종합지수 전국수도권지역광역시 0.5 0.0-0.5 09.1 7 10.1 7 11.1 7 12.1 7 13.1 0.5 0.0-0.5-1.0-1.5 09.1 7 10.1 7 11.1 7 12.1 7 13.1-1.0-2.0 자료 : 국민은행자료 : 국민은행 16
< 참고 > 최근부동산시장여건 (1) 2012 년이후부동산시장은주택매매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주택매매거래량도급감하는등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음. 2013년 1 3월중주택매매가격은전년동기대비 0.5% 떨어지면서 2012년 6월이후하락세를지속하고있음. 2012년중주택매매거래량은 2006년통계집계이후최저수준인 73.5만호를기록하였으며특히 2013년 1 3월중에는세제감면종료영향등으로거래가크게부진 현재부동산시장은수급불균형으로인해지속적으로부진한상황임. - 수요측면에서는 1 2인가구증가, 고령화등인구 가구구조변화로과거와같은큰폭의주택가격상승기대가사라지면서주택구입실수요자도주택구입을꺼리고전월세를선호 - 공급측면에서는집값상승기에착수된신도시 보금자리주택물량이지속공급되는가운데 2008년금융위기이후주택수요위축에도불구하고주택공급 ( 인허가기준 ) 은지속증가 주택매매거래량추이 ( 천호 ) 2009년 2010년 년 2012년 2013년 1월 ~3월 전국 870.4 799.9 981.2 735.4 141.0 수도권 395.3 282.5 372.8 272.0 52.5 비수도권 475.1 517.4 608.4 463.5 88.5 주택건설인허가실적추이 ( 만호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년 2012년 전국 55.6 37.2 38.2 38.6 54.9 58.7 수도권 30.3 19.8 25.5 25.0 27.2 26.9 비수도권 25.3 17.4 12.7 13.6 27.7 31.8 공공분양 5.4 5.1 9.6 7.0 5.4 4.6 17
< 참고 > 최근부동산시장여건 (2) 정부의 4 월 1 일부동산대책으로매수심리부진이완화되었으나부동산시장의하방위험은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정부는금년 4월 1일에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을발표 - 수요측면에서는세제 금융 청약제도개선을통해생애최초구입자, 기업형임대사업자등유효수요층의주택구입여건개선 - 공급측면에서는공공분양주택공급축소, 수도권개발지구의사업계획조정등공공부문을중심으로공급물량을조정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4월 1일부동산대책으로매수심리부진이완화되었으나, 가계소득부진, 대외여건불확실성지속, 인구구조변화등으로하방위험이여전히존재 - 국지적시장불안확산, 중장기수요둔화에대한과도한우려등으로시장심리악화가능성이있음. - 또한미국, 중국등주요국경제회복조짐에도불구하고유럽재정위기장기화등대외불확실성이쉽게해소되지않고있음. 주 : 1) 공급측면에서는공공부문에서는공공분양주택의공급물량을기존연 7 만 2 만호이하로축소하고, 민간부문에서는시장상황을감안하여민간주택착공시기를탄력적으로조정가능하도록사업계획승인후의무착공기간을 2 년에서 3 년으로연장 2) 수요측면에서는부부합산 6 천만원이하가구가 6 억 85 m2이하주택구입시취득세전액면제하고, 주택기금의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규모를당초 2.5 조원 5 조원으로대폭확대 18
2. 국내여건 (4) 가계부채 : 양적으로는안정화되고있으나질적으로는여전히취약한상태 가계부채의양적인측면에서는증가세가 2012 년이후다소진정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2012 년중가계부채증가율은전년대비 5.2% 로 2010 년의 8.7%, 년의 8.1% 에비해 3%p 정도하락 - 이는부동산시장부진등으로가계의차입수요가크지않은가운데정부가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제 2 금융권가계대출보완대책등을통해가계대출증가세억제를위해노력한데기인 그러나질적인측면에서는저소득층, 자영업자등취약계층을중심으로여전히심각한상태 - 소득분위및연령별로는소득 1 분위와 60 세이상의채무상환능력은가장취약함 - 종사상지위별로보면자영업자가임금근로자에비해상환능력이낮고재무건전성도열악함 소득분위및연령별금융부채및소득규모 ( 만원 ) 구분 금융부채 (A) 연간소득 (B) A/B 1분위 2,410 880 2.74 2분위 3,545 2,029 1.75 소득분위별 3분위 3,976 3,353 1.19 4분위 5,505 5,027 1.1 5분위 12,157 10,049 1.21 30세미만 2,156 3,038 0.71 30~39세 4,792 4,733 1.01 연령대별 40~49세 6,502 5,675 1.15 50~59세 7,634 5,409 1.41 60세이상 5,705 3,377 1.69 종사상지위별가계의재무건전성 < 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 > < 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 ( 단위 : %) 159.2 ( 단위 : %) 160 2012 146.1 30 2012 26.6 140 25 23.1 118.5 120 98.0 20 100 83.7 83.4 83.3 78.9 14.7 14.8 15 13.6 14.0 80 12.9 12.7 60 10 상용임시일용자영업자기타상용임시일용자영업자기타 19
1. 해외여건 2. 국내여건 3. 2013 년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0
3. 2013 년경제전망 (1) 주요전제조건 세계경제성장률 3.3% ( 기존 3.5%) (IMF 전망치 3.8%(), 3.3%[2012), 3.3%(2013] 국제유가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배럴당 105 달러 ( 기존 106 달러 ) [109 달러 (2012) -> 105 달러 (2013)] 세계경제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9.3% 증가 ( 기존 7.1% 증가 ) [ 이차보전효과감안및 2013 년추경반영시 ] 21
3. 2013 년경제전망 (2) 경제성장률은지난해 (2.0%) 보다소폭상승한 2.6% 수준을기록할전망 주요국경제의완만한회복, 엔화약세등으로수출증가세가소폭확대되는데그치고내수도지난해보다큰폭으로늘어나기어려운데기인 경제성장률전망 ( 전년동기대비, %) 이에따라 2013 년실질경제성장률도전년에이어잠재성장률 [3.6~3.7%] 을여전히하회 2012 년 11 월전망에비해서는 0.2%p 하락 1 2 3 14 11 8 5 2012년 4/4분기실질GDP 실적치반영 2013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하락, 엔저효과등해외여건의변화반영추경세출확대효과반영 경제성장률추이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 2012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3.7 2.6 1.5 2.0 최종소비지출 1.7 <2.1> 3.4 <3.4> 2.6 <2.8> 2.3 1.9 2.5 2.2 2.1 2.8 2.5 ( 민간 ) 2.4 1.2 2.2 1.7 1.8 2.2 2.0 총고정자본형성 Δ1.0 0.1 Δ3.4 Δ1.7 Δ1.1 6.8 3.0 ( 건설 ) Δ4.7 Δ1.9 Δ2.4 Δ2.2 2.1 4.6 3.4 ( 설비 ) 3.6 2.3 Δ6.1 Δ1.9 Δ5.9 12.1 2.7 총수출 9.1 4.6 3.8 4.2 4.0 6.2 5.1 2-1 -4-7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총수입 6.1 2.6 2.4 2.5 2.7 6.1 4.4 주 : 2013년은 KIF 전망치, < > 내는 2012년 11월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22
3. 2013 년경제전망 (3) 민간소비는 2.0% 증가에그칠전망 민간소비증가율은소비자심리개선, 물가안정에따른실질구매력증대등에힘입어지난해 (1.7%) 보다다소높아질전망 - 그러나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 *, 주택경기부진등으로 민간소비증가율상승폭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 저금리가지속되면서가계의이자상환부담은크지않으나, 가계소득증가가부진하여가계의부채부담은여전히상당한수준인것으로평가됨. 2% 대중반의물가안정 민간소비여건 새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기대등으로소비심리개선 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 주택경기부진 민간소비전망 ( 전년동기대비, %) 가계실질소득 ( 만원 ) ( 전년동기대비, %) 400 가계실질구매력 ( 좌축 ) 가계실질구매력증가율 ( 우축 ) 380 360 340 320 300 08. 1/4 09. 1/4 10. 1/4 11. 1/4 12. 1/4 자료 : 통계청 6 4 2 0-2 -4 2012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2.3 1.2 2.2 1.7 1.8 2.2 2.0 주 : 2013 년은 KIF 전망치 115 105 95 85 75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와소비자심리지수추이 ( 기준치 = 100) ( 전년동기대비, %) 125 8 6 4 2 0 소비자심리지수 ( 좌축 ) -2 민간소비 ( 우축 ) -4-6 09.1 10.1 11.1 12.1 13.1 23
3. 2013 년경제전망 (4) 설비투자증가율은 2012 년 Δ1.9% 에서 2013 년에는 2.7% 로높아질전망 설비투자는대외불확실성완화, 정부의투자활성화대책등으로투자심리가점차개선되고있어서수출증가세확대에맞추어증가율이점차상승할전망 - 중소기업정책금융확대, 설비투자펀드조성, 해외투자기업국내복귀지원강화, R&D 투자확대등정부의투자활성화대책이투자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 - 자동차, 기계, 반도체등수출비중이높은업종을중심으로투자가확대될전망 * 자동차, 기계등비 IT 부문의증가세가이어지는가운데노트북,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와관련된반도체부문투자가늘어날전망 180 160 140 120 100 설비투자지수와불확실성추이 (SA, 2005=100) 설비투자지수 ( 좌측 ) 불확실성응답비중 ( 우축 ) 80 08.1 09.1 10.1 11.1 12.1 13.1 주 : 1) BSI 경영애로사항설문에대한불확실성응답비중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40 30 20 10 0 설비투자여건 수출증가에따른투자정부의투자활성화노력확대지정학적리스크지속엔저에따른수출수요부진가능성 설비투자전망 2012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3.7 2.3 Δ6.1 Δ1.9 Δ5.9 12.1 2.7 주 : 2013 년은 KIF 전망치 -20-40 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및수출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40 설비투자증가율상품수출증가율 20 0 05 06 07 08 09 10 11 12 13 24
3. 2013 년경제전망 (5) 건설투자는양 (+) 의증가율 (3.4%) 을기록할전망 건설투자는비주거용건물및토목건설이확대되면서 3년만에양 (+) 의증가율을기록할전망 - 주택건설선행지표인주택건설인허가실적이비수도권아파트를중심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청사신축공사가활발해질전망 - 또한정부가금년 SOC예산을 4년만에확대하는한편, 추경등을통해 SOC 분야를중심으로공공기관투자규모를 1조원정도확대할방침 - 그간부진하였던대형도로공사발주가회복되고전력공급확충을위한발전시설건설도증가할전망 건설투자 ( 전기대비, %) ( 조원 ) 6 42 4 40 건설투자여건 비수도권주거용건물건설확대정부의 SOC 예산확대수도권아파트건설부진지속 건설투자전망 2012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Δ5.0 Δ1.9 Δ2.4 Δ2.2 2.1 4.6 3.4 주 : 2013 년은 KIF 전망치 30 ( 단위 : 조원 ) SOC 예산 ( 전년동기대비, %) ( 만호 ) 2 0 38 07Q1 08Q1 09Q1 10Q1 11Q1 12Q1 13Q1 25 25.4 25.1 24.4 23.1 23.9-2 20 36-4 15 2009 2010 2012 2013-6 자료 : 한국은행 증감률 ( 좌축 ) 수준 ( 우축 ) 34 주 : 본예산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25
3. 2013 년경제전망 (6) 상품수출증가율은전년 (3.8%) 보다상승한 5.0% 전망 상품수출은세계경제의회복으로글로벌수요가 50 40 30 20 10 0-10 -20-30 -40 확대됨에따라점차상승폭이확대될전망 - 다만 2013 년주요교역국의경기회복지연가능성은 수출확대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 또한엔화약세가지속될경우에는엔저가수출에미치는 부정적인영향이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됨. * 현재까지는세계시장에서일본과경쟁관계에있는기계류와자동차수출에서일본개선 - 한국부진의관계가뚜렷하게확인되지않고있음. 세계교역신장률과우리수출 우리나라수출 ( 좌축 ) 세계교역신장률 ( 우축 )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자료 : IMF (2013.4 월 ), CPB 전망 25 20 15 10 5 0-5 -10-15 -20 상품수출여건 세계교역신장률의소폭상승자동차등제품경쟁력에기반한수출증가세유지주요국경기회복지연가능성및엔화약세 주 : 2013 년은 KIF 전망치 상품수출전망 (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0.5 3.5 4.0 3.8 4.2 5.8 5.0 한국및일본의품목별수출물량 ( 전년동기대비, %) 12.4/4 13.1월 2월 1~2월 총수출 5.1 18.4 0.9 8.2 한국 기계류 6.5 2.7 15.3 7.2 자동차 0.4 23.9 12.0 3.8 총수출 9.3 5.9 15.8 11.3 일본 기계류 13.5 10.8 20.8 16.3 자동차 14.4 11.3 17.8 14.9 26
3. 2013 년경제전망 (7) 취업자수는 28 만명증가하고실업률은 3.4% 를기록할전망 2013 년취업자수는베이비붐세대의자영업진출둔화, 경기부진등으로증가폭은전년에비해축소될전망 - 지난해취업자수증가를주도했던자영업취업자수는 증가폭이둔화될전망 * 그동안베이비붐세대가은퇴후자영업에진출하면서자영업자가큰폭으로증가하면서자영업수익성이크게악화 - 장기고용탄력성을적용하면실질 GDP 1% 변동에대해 취업자수는약 8 만명증감 취업자수및실업률전망 2012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취업자수 1) 42 45 42 44 25 30 28 실업률 3.4 3.6 2.9 3.2 3.5 3.2 3.4 원 / 엔환율과상품수출증가율추이 주 : 1) 전년동기간중월평균대비취업자수의증감자료 : 통계청 ( 만명, %) 종사상지위별취업자수증감 ( 만명 )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 기준치 =100) 110 105 신설법인수및인력사정전망 신설법인수 ( 우축 ) 인력사정전망 BSI( 좌축 ) ( 개 ) 9,000 취업자수증감 41.5 46.8 43.1 50.6 34.2 43.7 25.7 100 7,000 ( 상용근로자 ) 57.5 41.3 37.9 48.5 46.9 43.6 55.4 ( 임시근로자 ) 7.8 11.0 7.3 7.9 10.9 0.2 15.2 ( 일용근로자 ) 7.0 16.3 17.1 8.9 5.7 12.0 7.3 ( 자영업자 ) 0.1 14.9 17.3 14.3 3.3 12.4 2.8 ( 무급가족종사자 ) 1.2 4.1 2.3 4.6 0.7 0.3 4.3 자료 : 통계청 95 90 85 80 09.1 09.7 10.1 10.7 11.1 11.7 12.1 12.7 13.1 자료 : 한국은행 5,000 3,000 27
3. 2013 년경제전망 (8) 소비자물가상승률은작년과비슷한 2.2% 로전망 경기회복이지연되는가운데무상보육, 축산물가격안정등으로상반기소비자물가는안정적일전망 국제유가안정에따른수입물가하락도물가안정에일조 그러나경기회복에따라소비심리가개선되면수요측물가압력이점차확대될전망 또한연초인상된공공요금과지속적인전세가격상승세등은연중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물가상승률변화요인 경기회복지연무상보육, 유가및축산물가격안정하반기경기회복가시화공공요금인상및전세가격상승세지속 4 기대인플레이션율 1)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3.5 3 2.5 2 1.5 10 년명목채 - 물가채 BOK 전문가서베이 2.5% 2.2% 2012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4.0 2.7 1.7 2.2 1.5 2.8 2.2 주 : 1) BOK 전문가서베이는향후 1년간기대인플레이션율, 10년명목채-물가채지표는향후 10년간의연평균기대인플레이션율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주 : 전년동기대비, 2013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통계청 28
08 말 09 말 10 말 11 말 12 말 1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1 13.2 13.3 3. 2013 년경제전망 (9) 금리 ( 국고채 3 년 ) 는국고채에대한견고한수요에힘입어 2.7% 로하락전망 국고채에대한외국인및국내기관투자자들의지속 적인수요로인해국채금리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 있으나, 향후하락폭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 국내외경기회복이지연됨에따라장기금리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가운데 4 월 16 일추경안발표로국채금리반등이예상되었으나, 국채금리는보합세를나타낸후하락 하반기국내경기회복이가시화되고세계경제불확 실성이감소하면국채금리가상승하기시작할것으 로예상 외국인국채및통안채보유잔액추이 ( 조원 ) 110 국채및통안채보유잔액 ( 좌축 ) 18 100 국채및통안채잔액대비보유비중 ( 우축 ) 90 16 80 70 60 50 40 30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14 12 10 8 국고채 3 년 금리변화요인 국고채에대한국내외수요견조 글로벌경기회복지연우려 하반기점진적경제회복전망 금리전망 2012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3.6 3.4 2.8 3.1 2.6 2.8 2.7 주 : 2013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29
3. 2013 년경제전망 (10) 경상수지는흑자폭이전년보다소폭감소한 383 억달러전망 상품수지는전년과비슷한 405 억달러흑자전망 수출 ( 통관기준 ) 은엔화약세의영향이일부품목에나타 나겠으나반도체단가회복, 하반기글로벌수요확대 등을배경으로연 2.6% 의완만한성장은가능할전망 수입 ( 통관기준 ) 은원자재가격안정, 내수부진으로연 초마이너스성장을나타냈으나, 하반기에투자확대, 환율변화영향으로증가하며연중 2.2% 상승전망 서비스수지는엔화약세및원화절상등으로전년의흑자에서 22 억달러의소폭적자로반전전망 ( 억달러 ) 수출입 ( 통관 ) 증가율및경상수지추이 국제수지전망 글로벌달러화와원 / 달러환율 2012 2013 ( 단위 : 억달러 ) ( 억달러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상수지 261 138 294 431 203 180 383 상품수지 317 111 272 383 213 192 405 수출 ( 통관 ) 5,553 2,750 2,729 5,479 2,777 2,846 5,623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경상수지수출수입 -50 05.1H 06.2H 08.1H 09.2H 11.1H 12.2H 주 : 2013 상반기이후는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50 40 30 20 10 0-10 -20-30 -40 (y.o.y) (19.0%) (0.5%) ( 3.1%) ( 1.3%) (1.0%) (4.3%) (2.6%) 수입 ( 통관 ) 5,244 2,641 2,555 5,196 2,609 2,701 5,310 (y.o.y) (23.3%) (2.3%) ( 4.0%) ( 0.9%) ( 1.2%) (5.7%) (2.2%)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56 26 22 48 10 12 22 주 : 2013 년상반기이후는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30
3. 2013 년경제전망 (11) 원 / 달러평균환율은전년보다 34 원하락한 1,093 원전망 원 / 달러평균환율은상반기 1,096 원, 하반기 1,090 원 을기록하여, 연중 1,093 원이될것으로전망 상반기중원 / 달러환율은풍부한글로벌유동성에도불구하고 1,250 1,200 1,150 1,100 1,050 지정학적위험및엔화추가절하에따른우려등이지속되면 서현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전망 하반기중원 / 달러환율은글로벌경기및수출이완만한개선 추세를이어감에따라점차하락압력을받을것으로전망 지정학적위험및아베노믹스영향으로상승요인이 발생함에따라기존전망 (1,052 원 ) 을상향조정 1,000 11.01 11.07 12.02 12.09 13.04 자료 :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추이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201 969 1,103 1,276 1,156 1,108 1,127 주 : 2013 년이후는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1,093 00-04 05-07 08 09 10 11 12 13 환율변화요인 북한관련지정학적위험확대 엔화절하에따른경상수지, 기업수익성악화우려 유럽및미국금융위기재부각 풍부한글로벌유동성 경상수지흑자지속 외국인의우리나라채권선호지속 원 / 달러환율 ( 기간평균 ) 전망 주 : 2013 상반기이후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2012 2013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 원 ) 1,108 1,142 1,113 1,127 1,096 1,090 1,093 31
3. 2013 년경제전망 (12) : 요약 (%, 억달러 ) 2012 년 2013 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 D P 성장률 2.6 1.5 2.0 1.7 3.4 2.6 최종소비지출 1.9 2.5 2.2 2.1 2.8 2.5 ( 민간 ) 1.2 2.2 1.7 1.8 2.2 2.0 총고정자본형성 0.1 Δ3.4 Δ1.7 Δ1.1 6.8 3.0 ( 건설 ) Δ1.9 Δ2.4 Δ2.2 2.1 4.6 3.4 ( 설비 ) 2.3 Δ6.1 Δ1.9 Δ5.9 12.1 2.7 총수출 4.6 3.8 4.2 4.0 6.2 5.1 총수입 2.6 2.4 2.5 2.7 6.1 4.4 경상수지 138 294 431 203 180 383 상품수지 111 272 383 213 192 405 수출 ( 통관 ) 수입 ( 통관 ) 2,750 (0.5%) 2,642 (2.3%) 2,729 (Δ3.1%) 2,523 (Δ4.0%) 5,479 (Δ1.3%) 5,166 (Δ0.9%) 2,777 (1.0%) 2,609 (Δ1.2%) 2,846 (4.3%) 2,701 (5.7%) 5,623 (2.6%) 5,310 (2.2%)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26 22 48 Δ10 Δ12 Δ22 소비자물가상승률 2.7 1.7 2.2 1.5 2.8 2.2 원 / 달러환율 1,142 1,113 1,127 1,096 1,090 1,093 국고채수익률 (3 년, %) 3.4 2.8 3.1 2.6 2.8 2.7 주 : 1) 2013 년은 KIF 전망치 2) 국민계정및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기대비, 국제수지부문단위는억달러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2
1. 해외여건 2. 국내여건 3. 2013 년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3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1) 2013 년우리경제는추경효과를감안하더라도 2.6% 의더딘회복세를보일전망 기대보다부진한 2012년 4/4분기 GDP실적치, 2013년글로벌경기의회복지연및회복속도약화, 엔화약세등으로인하여대내외여건이악화된점을반영하여올해성장률전망치를기존 (2012년 11월기준 ) 의 2.8% 에서 0.2%p 하향조정 대외적으로는글로벌경기회복을주도하고있는미국과중국의성장세가완만한데다엔화약세영향도있어수출증가율 ( 통관기준 2.6%) 이기존전망치 (3.0%) 보다다소낮아질전망 - 미국은미연준의강력한양적완화및디레버리징진전등을배경으로민간부문이개선되고있으나강제지출삭감 ( 시퀘스터 ) 및급여세감면종결등재정긴축의여파로빠른회복을기대하기곤란 - 중국신정부가무리한고속성장보다는지속가능한균형성장을강조하고있어서성장률이기대치에다소못미치더라도이를용인할가능성 - 유럽은재정긴축과민간의디레버리징지속으로전년에이어마이너스성장이이어질전망 대내적으로도가계부채누증, 부동산시장침체, 양극화등구조적문제로소비및투자등내수의회복세가더딜가능성 - 7조규모의세출확대가이루어져도하반기에가서야본격집행이되는점등을감안하면올해성장률을 0.11%p 가량끌어올리는데그칠전망 34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 경기부진이오래지속되어민간의경기대응능력이약화된상황에서는하방위험을충분히고려한위험회피적인거시정책필요 2013 년우리경제는글로벌경기의회복속도및아베노믹스효과등주로통제가어려운 대외여건의변화에따라성장세가달라질수있어서경기전망의불확실성이큼. 2 년연속잠재성장률에못미치는 2% 대성장으로민간의경기대응능력 (resilience) 이 약화된상황에서경기가예상보다악화될경우평상시보다사회적비용이클수있음. - 민간은경기부진에대응하여이미생활자금및창업자금마련을위한가계부채를늘려왔기때문에 경기부진이지속될수록추가충격에대응할완충장치가부족하게됨. - 경기부진이지속되면실업자의노동숙련도가하락하고구직포기자가늘어나는등노동력의질과양 이줄어들고투자부진으로생산성도떨어져장기적으로잠재성장률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 따라서지금처럼경기회복이예상보다지연된경우에는향후경기가더악화될하방위험을충분히고려한위험회피적 (risk-averse) 인거시정책을구사할필요가있음. - 반면예상보다높은성장률이실현될경우에는그간의저성장지속으로 GDP갭이크기때문에물가급등등경기과열이나타날확률이상대적으로작을수있음. - 즉저성장이지속된이후에는, 예상보다낮은성장률이실현된경우의사회적비용이예상보다높은성장률이실현된경우의사회적비용보다클수있으므로이를감안한정책선택필요 35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 경기상황에적합한수준으로금리조정 통화정책측면에서는경기인식과금리정책간의일관성이유지될수있도록추가금리인하를 고려할필요 - 통화당국이지난 1 월및 4 월두차례에걸쳐성장률전망을하향조정 (3.2% 2.8% 2.6%) 한만큼이를 감안한기준금리의하향조정이필요 - 통화당국의경기인식과금리정책간의일관성을유지함으로써기대경로를통한통화정책효과의극대 화를기대할수있음. - 2013 년인플레가 2.2% 로전망되어 2 년연속통화당국의물가안정목표범위 (2.5%~3.5%) 를벗어날것으로예상되는점도고려할필요 추가금리인하의부작용을우려하는시각도있으나경기침체기에는부작용보다는긍정적 효과가클것으로판단됨. - 자산가격버블형성과정에서확대된가계부채는향후위기의원인이될수있으나최근가계부채는 생활자금및창업자금을중심으로늘어나오히려경기부진에완충작용을하는측면이있음. - 저금리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 경기침체기에는금리인하를단행하되경기가모멘텀을회복 한이후에다시필요한수준으로금리를인상하는것이중요 36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4) 추경의조속한집행및자본유출입변동성완화노력지속 재정정책측면에서는경기회복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추경예산의조속한집행이필요 - 장기적인재정건전성유지라는큰틀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 경기회복을지원하고경기부진의고통이큰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인확장적기조로의전환필요 외화유출입변동성완화및외환시장안정을위한노력지속 - 단기적으로는지정학적위험, 엔화약세등과관련하여외국인투자자의쏠림이나타날수있으므로, 글로벌자금흐름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우리경제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여시장의안정을꾀 할필요 - 중기적으로는주요국의대규모양적완화에따른급격한자본유출입의부정적영향을완화하기위해 거시건전성조치강화 - G20, IMF, OECD 등에서의국제논의를통해거시건전성수단으로서자본이동관리규제의필요성, 신흥국으로의자본공급의주체인선진국의책임등과관련한국제적공감대형성 - 중장기적으로는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능성, 유럽재정위기재부각가능성등에대비하여공기업을 포함한경제주체의외채관리를강화하고다양한중장기외화자금조달재원확보 37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5) 중소기업의부실확대대응및고용취약계층보호 향후경기부진이상당기간지속될경우, 중소기업부실확대및청년층, 50 세이상중고 령층, 저직능근로자등고용취약계층의고용여건악화가능성이있음. 따라서다음과같은대응책을마련할필요 - 우량중소기업에대한유동성지원및정책금융의역할을강화하는한편중소기업대출부실확대가능성에대비하여금융회사도내부유보확대등재무건전성유지에노력 - 내수부진에따른한계영세업체의고용사정악화를완화하기위해소규모기업에대한정책 지원강화 - 최근고용증가를주도하고있는저임금일자리의고용의질개선 - 국민행복기금과같은채무재조정프로그램의효과적운용을통해취약계층의과도한가계부 채로인한고통을경감시키고재기의발판마련 - 창업 벤처활성화지원및창조형서비스산업육성을통해좋은일자리창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