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동대문구
목차 중기재정계획개요 1. 계획근거 5 2. 계획방향 5 3. 계획내용 6 4. 계획수립체계 7 구정목표및현황 1. 구정목표및운영방향 11 2. 일반현황 12 3. 재정현황 13 4. 주요계획지표 14 중기지방재정전망 1. 재정운영여건 21 2. 재정운영방향 21 3. 중기재정전망 22 재정운용및재원배분방향 1. 재정운영목표 29 2. 재원배분계획 30 3. 재원배분현황 31-1 -
중기재정계획총괄 1. 회계별중기재정계획 35 2. 의무지출및재량지출 45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분야 49 2. 공공질서및안전분야 50 3. 교육분야 51 4. 문화및관광분야 52 5. 환경보호분야 53 6. 사회복지분야 54 7. 보건분야 55 8. 산업 중소기업분야 56 9. 수송및교통분야 57 10. 국토및지역개발분야 58 중기투자사업 1. 세입중기재정계획총괄표 61 2. 세출중기재정계획총괄표 63 3. 세부사업계획서 66-2 -
제 1 장중기재정계획개요 1. 계획근거 2. 계획방향 3. 계획내용 4. 계획수립체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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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근거 계획방향 개념 - 5 -
계획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최종예산안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 - 6 -
계획수립체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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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구정목표및현황 1. 구정목표및운영방향 2. 일반현황 3. 재정현황 4. 주요계획지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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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목표및운영방향 - 11 -
일반현황 - 12 -
2018 년재정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8. 10.) 당초최종당초최종 ( 단위 : 백만원 ) 증감 (%) 계 457,134 555,243 519,659 600,661 8.2% 일반회계 442,000 534,996 502,500 573,866 7.3% 특별회계 15,134 20,247 17,159 26,795 32.3% ( 단위 : 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 보조금 44% 지방세수입 13% 세외수입 9% 조정교부금등 27% 지방교부세 2% 교통, 산업 3% 예비비, 기타 22% 일반행정, 안전 9% 사회복지, 보건 53% 교육, 문화관광 5% 환경, 국토 8% - 13 -
주요계획지표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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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중기지방재정전망 1. 재정운용여건 2. 재정운용방향 3. 중기재정전망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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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여건 재정운용방향 - 21 -
중기재정전망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비중 연평균신장률 (%) 합 계 638,921 692,838 729,560 745,307 778,487 3,585,113 100.0 5.1 자체재원 145,466 148,950 152,561 156,298 160,163 763,438 21.3 2.4 지방세수입 82,659 84,756 86,911 89,124 91,397 434,847 12.2 2.5 세외수입 62,807 64,194 65,650 67,174 68,765 328,590 9.2 2.3 경상적세외수입 36,875 38,084 39,349 40,679 42,077 197,064 5.5 3.4 임시적세외수입 25,932 26,110 26,301 26,495 26,688 131,526 3.7 0.7 이전재원 432,604 481,383 513,540 527,451 556,100 2,511,077 70.0 6.5 지방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733 1.4 4.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733 1.4 4.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138,992 156,828 166,734 167,889 184,587 815,030 22.8 7.4 국고보조금 167,290 190,136 206,063 214,298 219,901 997,687 27.9 7.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42 934 1,037 1,151 1,278 5,243 0.1 11.0 기금 3,513 3,899 4,328 4,804 5,332 21,875 0.6 11.0 시ㆍ도비보조금등 112,786 120,036 125,446 128,980 134,260 621,509 17.3 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850 62,505 63,460 61,559 62,224 310,598 8.7 0.6-22 -
중기재정계획연평균구분합계비중신장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합계 82,659 84,756 86,911 89,124 91,397 434,847 100.0 2.5 보통세 82,147 84,226 86,362 88,556 90,809 432,100 99.4 2.5 취득세 0 0 0 0 0 0 0.0 0.0 등록면허세 8,639 9,028 9,434 9,858 10,302 47,261 10.9 4.5 주민세 0 0 0 0 0 0 0.0 0.0 재산세 73,508 75,198 76,928 78,697 80,507 384,839 88.5 2.3 자동차세 0 0 0 0 0 0 0.0 0.0 레저세 0 0 0 0 0 0 0.0 0.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0.0 0.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0.0 0.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0.0 0.0 목적세 0 0 0 0 0 0 0.0 0.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0.0 0.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0.0 0.0 지난년도수입 512 530 549 568 588 2,747 0.6 3.5 지난년도수입 512 530 549 568 588 2,747 0.6 3.5 구분추계기준 등록면허세 재산세 - 부동산거래량은완만하게상승하고있으나부동산대책등으로인한거래감소및대출규제로인하여특별한세입인상분은없을전망 - 연평균신장률은 2013~2017년도결산액 ( 실제수납액 ) 연평균증가율적용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 인재산의소유사실에부과하는과세 - 공시지가상승과재개발신축으로인한증가세가예상되나부동산규제등으로인하여연평균신장률은결산액증가율 (4.42%) 보다감축적용 지난년도수입 - 적극적인체납징수활동으로매년소폭상승전망 - 23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합계 62,807 64,194 65,650 67,174 68,765 328,590 100.0 2.3 경상적세외수입 36,875 38,084 39,349 40,679 42,077 197,064 60.0 3.4 재산임대수입 397 403 408 414 420 2,042 0.6 1.4 사용료수입 6,497 6,529 6,562 6,595 6,627 32,810 10.0 0.5 수수료수입 11,740 12,209 12,702 13,218 13,759 63,628 19.4 4.0 사업수입 3,673 3,724 3,769 3,814 3,860 18,839 5.7 1.2 징수교부금수입 12,744 13,381 14,050 14,753 15,490 70,418 21.4 5.0 이자수입 1,824 1,838 1,858 1,886 1,921 9,328 2.8 1.3 임시적세외수입 25,932 26,110 26,301 26,495 26,688 131,526 40.0 0.7 재산매각수입 11,280 11,336 11,393 11,450 11,507 56,966 17.3 0.5 부담금 1,835 1,854 1,874 1,894 1,914 9,370 2.9 1.1 과징금및과태료등 5,185 5,194 5,214 5,235 5,253 26,081 7.9 0.3 기타수입 2,123 2,143 2,163 2,184 2,204 10,818 3.3 0.9 지난연도수입 5,509 5,583 5,657 5,733 5,810 28,291 8.6 1.3 구분추계기준 재산임대수입 - 공시지가상승및신규세원발굴에따라완만한증가예상 사용료수입 - 건설경기불안정및구시설보수공사등으로인하여변동폭이크지않을 전망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종량제봉투판매대금실제수납액이높은폭으로증가하고있고, 가격인상및아파트개발등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사업수입 - 주차문제등행정수요지속발생, 진료수입신설등완만한증가예상 징수교부금수입 - 2013~2017 년실제수납액연평균증가율적용 (5.06%) 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등 - 24 -
구분추계기준 재산매각수입 - 시 구유지일반매각및재개발사업지구내점유자등매각수입 - 2018 년재개발사업지구매각에따라, 전년대비하향조정 부담금 - 가로수및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 매년단속건수는감소하나적극적인단속활동으로매년소폭상승전망 기타수입 - 특별한세입증가요소가없어완만한증가예상 지난연도수입 - 적극적인체납징수활동으로매년소폭상승전망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이전재원 432,604 481,383 513,540 527,451 556,100 2,511,077 지방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733 보통교부세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부동산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733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조정교부금등 138,992 156,828 166,734 167,889 184,587 815,030 국고보조금 167,290 190,136 206,063 214,298 219,901 997,687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42 934 1,037 1,151 1,278 5,243 기금 3,513 3,899 4,328 4,804 5,332 21,875 시ㆍ도비보조금등 112,786 120,036 125,446 128,980 134,260 621,509-25 -
구분추계기준 지방교부세 - 연평균증가율약 4% 적용 이전재원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 2019 년도규모는가내시금액에 2019 년도추경을고려하여연중교부되는 조정교부금정산분 ( 당초금액의약 14% 추계 ) 반영 - 매년 10% 이상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향후조정교부금산정방식개편 등변동가능성을고려하여연평균약 7% 증가율반영 - 이전재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재원으로 2019 년도추경을고려하여 당초금액의약 4% 상승반영 - 아동수당확대및노인 청소년층복지수요지속적증가에따라높은증가 세를보일전망 - 2019년도추경을고려하여당초금액의약 6% 상승반영 - 연평균약 4% 증가율반영 - 26 -
제 4 장재정운용및재원배분방향 1. 재정운용목표 2. 재원배분계획 3. 재원배분현황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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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목표 - 29 -
재원배분계획 < 추진방향 > 민선 7기구정목표및정책방향에따라투자사업체계적반영 아동수당확대, 노인인구증가에따른연금수급자증가등에따라복지분야법정지출증가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등 ) 부문별투자우선순위에따라투자시기및투자비조정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 합계 638,921 692,838 729,560 745,307 778,487 3,585,113 100.0 5.1 일반회계 590,123 649,195 686,260 702,836 734,785 3,363,198 93.8 5.6 특별회계 20,072 16,508 16,270 15,259 16,079 84,188 2.3-5.4 기금 28,725 27,135 27,030 27,212 27,624 137,727 3.8-1.0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합계 638,921 692,838 729,560 745,307 778,487 3,585,113 100.0 5.1 일반공공행정 37,773 35,926 37,950 35,579 33,375 180,602 5.0-3.0 공공질서및안전 3,490 3,863 4,191 4,560 4,818 20,921 0.6 8.4 교육 13,229 11,312 11,818 12,376 12,519 61,253 1.7-1.4 문화및관광 25,191 33,881 31,459 30,776 31,503 152,810 4.3 5.7 환경보호 34,305 33,367 35,282 37,300 39,286 179,540 5.0 3.4 사회복지 320,656 353,660 392,754 421,270 452,671 1,941,010 54.1 9.0 보건 12,933 16,834 14,414 17,678 13,684 75,543 2.1 1.4 산업ㆍ중소기업 13,383 34,662 28,196 9,348 9,121 94,710 2.6-9.1 수송및교통 30,972 21,131 19,720 18,794 19,497 110,114 3.1-10.9 국토및지역개발 13,751 13,300 11,200 9,558 10,366 58,176 1.6-6.8 예비비 3,898 4,804 6,686 7,158 7,673 30,219 0.8 18.5 기타 129,340 130,097 135,892 140,912 143,975 680,216 19.0 2.7-30 -
재원배분현황 중기재정계획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비중연평균신장률 (%) 합 계 638,921 692,838 729,560 745,307 778,487 3,585,113 100.0 5.1 일반회계 590,123 649,195 686,260 702,836 734,785 3,363,198 93.8 5.6 특별회계 20,072 16,508 16,270 15,259 16,079 84,188 2.3-5.4 기타특별회계 20,072 16,508 16,270 15,259 16,079 84,188 2.3-5.4 의료급여기금 515 520 526 531 536 2,628 0.1 1.0 주차장 19,557 15,987 15,745 14,728 15,543 81,560 2.3-5.6 기금 28,725 27,135 27,030 27,212 27,624 137,727 3.8-1.0 통합관리기금 6,112 6,111 6,111 6,111 6,111 30,556 0.9 0.0 재난관리기금 2,220 2,484 2,777 3,111 3,376 13,969 0.4 11.0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50 200 250 300 1,000 0.0 31.6 체육진흥기금 2,115 2,213 2,319 2,430 2,550 11,628 0.3 4.8 장학기금 2,087 807 828 849 870 5,439 0.2-19.7 중소기업육성기금 9,695 8,839 8,116 7,673 7,487 41,810 1.2-6.3 자활기금 650 682 717 753 791 3,592 0.1 5.0 양성평등기금 256 275 294 313 332 1,469 0.0 6.7 노인복지기금 556 573 590 606 623 2,948 0.1 2.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594 613 633 652 671 3,163 0.1 3.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60 263 266 269 272 1,331 0.0 1.2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43 254 265 277 289 1,328 0.0 4.4 옥외광고정비기금 1,501 1,505 1,522 1,494 1,495 7,516 0.2-0.1 도로굴착복구기금 1,536 1,554 1,571 1,589 1,606 7,857 0.2 1.1 식품진흥기금 800 811 823 836 850 4,121 0.1 1.5-31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합계 638,921 692,838 729,560 745,307 778,487 3,585,113 100.0 5.1 일반공공행정 37,773 35,926 37,950 35,579 33,375 180,602 5.0-3.0 입법및선거관리 1,644 1,676 1,710 1,744 1,779 8,553 0.2 2.0 지방행정ㆍ재정지원 686 648 656 664 673 3,328 0.1-0.5 일반행정 35,443 33,601 35,584 33,170 30,923 168,721 4.7-3.4 공공질서및안전 3,490 3,863 4,191 4,560 4,818 20,921 0.6 8.4 재난방재ㆍ민방위 3,490 3,863 4,191 4,560 4,818 20,921 0.6 8.4 교육 13,229 11,312 11,818 12,376 12,519 61,253 1.7-1.4 유아및초중등교육 12,720 11,085 11,591 12,149 12,291 59,835 1.7-0.9 평생ㆍ직업교육 509 227 227 227 228 1,418 0.0-18.2 문화및관광 25,191 33,881 31,459 30,776 31,503 152,810 4.3 5.7 문화예술 14,250 22,768 19,608 18,130 18,158 92,914 2.6 6.2 체육 10,941 11,113 11,851 12,646 13,344 59,896 1.7 5.1 환경보호 34,305 33,367 35,282 37,300 39,286 179,540 5.0 3.4 상하수도ㆍ수질 971 1,003 1,040 1,092 1,066 5,174 0.1 2.3 폐기물 29,483 28,790 30,500 32,317 34,251 155,341 4.3 3.8 자연 3,850 3,574 3,742 3,890 3,969 19,025 0.5 0.8 사회복지 320,656 353,660 392,754 421,270 452,671 1,941,010 54.1 9.0 기초생활보장 64,632 65,944 77,145 85,208 98,271 391,200 10.9 11.0 취약계층지원 26,466 27,357 29,203 31,388 33,801 148,215 4.1 6.3 보육ㆍ가족및여성 102,391 103,967 108,643 111,769 120,815 547,586 15.3 4.2 노인ㆍ청소년 118,204 145,107 172,569 187,472 194,093 817,445 22.8 13.2 노동 3,845 4,353 4,572 4,808 5,062 22,639 0.6 7.1 보훈 5,111 6,924 615 618 621 13,889 0.4-41.0 사회복지일반 7 7 7 7 7 37 0.0 0.0 보건 12,933 16,834 14,414 17,678 13,684 75,543 2.1 1.4 보건의료 11,784 15,665 13,232 16,484 12,476 69,641 1.9 1.4 식품의약안전 1,149 1,169 1,181 1,194 1,208 5,902 0.2 1.3 산업ㆍ중소기업 13,383 34,662 28,196 9,348 9,121 94,710 2.6-9.1 산업진흥ㆍ고도화 13,383 34,662 28,196 9,348 9,121 94,710 2.6-9.1 수송및교통 30,972 21,131 19,720 18,794 19,497 110,114 3.1-10.9 도로 14,445 8,588 7,607 7,895 7,991 46,528 1.3-13.8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6,526 12,543 12,112 10,899 11,506 63,586 1.8-8.7 국토및지역개발 13,751 13,300 11,200 9,558 10,366 58,176 1.6-6.8 수자원 5,321 5,717 6,279 6,949 7,753 32,019 0.9 9.9 지역및도시 8,430 7,583 4,921 2,609 2,613 26,157 0.7-25.4 예비비 3,898 4,804 6,686 7,158 7,673 30,219 0.8 18.5 예비비 3,898 4,804 6,686 7,158 7,673 30,219 0.8 18.5 기타 129,340 130,097 135,892 140,912 143,975 680,216 19.0 2.7 기타 129,340 130,097 135,892 140,912 143,975 680,216 19.0 2.7-32 -
제 5 장중기재정계획총괄 1. 회계별중기재정계획 2. 의무지출및재량지출 - 33 -
- 34 -
회계별재정계획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 세입 590,123 649,195 686,260 702,836 734,785 3,363,198 100.0 5.6 지방세수입 82,659 84,756 86,911 89,124 91,397 434,847 13.0 2.5 세외수입 52,244 53,531 54,867 56,263 57,718 274,623 8.0 2.5 비중 연평균신장률 (%) 경상적세외수입 32,239 33,397 34,604 35,868 37,193 173,300 5.0 3.6 임시적세외수입 20,005 20,134 20,264 20,395 20,525 101,323 3.0 0.6 이전재원 428,789 479,862 511,476 526,920 555,564 2,502,611 74.0 6.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9,182 9,549 9,931 10,329 10,742 49,733 1.0 4.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0 0.0 자치구조정교부금 138,015 155,841 165,737 166,882 183,570 810,046 24.0 7.4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977 987 997 1,007 1,017 4,984 0.0 1.0 시ㆍ군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시ㆍ군기타재원조정수입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167,032 189,876 205,800 214,032 219,633 996,373 30.0 7.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42 934 1,037 1,151 1,278 5,243 0.0 11.0 기금 3,513 3,899 4,328 4,804 5,332 21,875 1.0 11.0 시ㆍ도비보조금등 109,228 118,776 123,646 128,715 133,992 614,357 18.0 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431 31,045 33,005 30,530 30,106 151,117 4.0 3.3 2 경상지출 130,648 131,969 139,542 144,921 148,379 695,459 100.0 3.2 행정운영경비 125,743 126,070 131,670 136,486 139,335 659,303 95.0 2.6 인력운영비 115,840 116,112 121,613 126,266 129,160 608,991 88.0 2.8 기본경비 9,903 9,958 10,058 10,219 10,175 50,313 7.0 0.7 재무활동 1,007 1,096 1,186 1,277 1,370 5,937 1.0 8.0 내부거래지출 1,007 1,095 1,185 1,277 1,370 5,934 1.0 8.0 보전지출 1 1 1 1 1 3 0.0 0.0 예비비 3,898 4,804 6,686 7,158 7,673 30,219 4.0 18.5 3 투자가용재원 (1-2) 459,475 517,225 546,718 557,915 586,406 2,667,739 0.0 6.3-35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1 세입 515 520 526 531 536 2,628 100.0 1.0 연평균신장률 (%) 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515 520 526 531 536 2,628 100.0 1.0 국고보조금 258 260 263 265 268 1,314 50.0 1.0 시ㆍ도비보조금등 258 260 263 265 268 1,314 50.0 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0 0 0.0 0.0 2 경상지출 67 67 68 69 69 341 100.0 1.0 행정운영경비 67 67 68 69 69 341 100.0 1.0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3 투자가용재원 (1-2) 448 453 457 462 467 2,288 0.0 1.0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17,406 17,406 14,207 14,728 15,543 79,290 100.0-2.8 세외수입 0 0 0 0 0 0 1.0 0.0 경상적세외수입 7,937 8,035 8,134 8,235 8,337 40,678 51.0 1.2 임시적세외수입 4,166 4,223 4,281 4,339 4,398 21,408 27.0 1.4 시ㆍ도비보조금등 3,300 1,000 1,538 0 0 5,838 7.0-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20 6,952 6,072 6,493 7,206 35,044 43.0-3.5 2 경상지출 8,242 6,223 8,396 8,642 8,898 40,400 100.0 1.9 행정운영경비 3,531 3,960 4,154 4,357 4,571 20,572 51.0 6.7 인력운영비 3,349 3,755 3,943 4,140 4,347 19,535 48.0 6.7 기본경비 182 204 210 217 223 1,037 3.0 5.2 재무활동 1 1 1 1 1 3 0.0 0.0 보전지출 1 1 1 1 1 3 0.0 0.0 예비비 4,711 4,682 2,866 4,284 4,327 20,869 50.0-2.1 3 투자가용재원 (1-2) 11,315 7,346 8,725 6,087 6,645 40,116 0.0-12.5 4 사업수요 9,164 11,183 5,811 6,087 6,645 38,889 0.0-7.7-36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8,725 27,135 27,030 27,212 27,624 137,727 100.0-1.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2,626 2,628 2,648 2,676 2,711 13,289 10.0 0.8 경상적세외수입 470 464 464 472 486 2,356 2.0 0.9 임시적세외수입 2,156 2,164 2,184 2,204 2,224 10,933 8.0 0.8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0 0.0 자치구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0 0 0 0 0 0 0.0 0.0 시ㆍ군조정교부금 0 0 0 0 0 0 0.0 0.0 시ㆍ군기타재원조정수입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099 24,507 24,382 24,536 24,913 124,437 90.0-1.2 2 경상지출 21,147 19,153 19,048 19,230 19,641 98,220 100.0-1.8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21,147 19,153 19,048 19,230 19,641 98,220 100.0-1.8 내부거래지출 1,312 111 111 111 111 1,756 2.0-46.1 보전지출 19,835 19,042 18,937 19,119 19,530 96,464 98.0-0.4 예비비 0 0 0 0 0 0 0.0 0.0 3 투자가용재원 (1-2) 7,579 7,982 7,982 7,982 7,982 39,507 0.0 1.3-37 -
기금명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존속기한 비고 재난관리기금 2,220 2,484 2,777 3,111 3,376 유지 법정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50 200 250 300 유지 년도신설 체육진흥기금 2,115 2,213 2,319 2,430 2,550 유지 장학기금 2,087 807 828 849 870 유지 통합관리기금 6,112 6,111 6,111 6,111 6,111 유지 중소기업육성기금 9,695 8,839 8,116 7,673 7,487 유지 자활기금 650 682 717 753 791 유지 양성평등기금 256 275 294 313 332 유지 노인복지기금 556 573 590 606 623 유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594 613 633 652 671 유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60 263 266 269 272 유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43 254 265 277 289 기간연장 년기간연장 옥외광고정비기금 1,501 1,505 1,522 1,494 1,495 유지 법정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1,536 1,554 1,571 1,589 1,606 유지 식품진흥기금 800 811 823 836 850 유지 법정기금 - 38 -
기금명 재난관리기금 정비유형 통합폐지기간연장유지 사유 재난예방지속추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조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증진기반조성 신설 체육진흥기금 체육시설설치및체육활동육성지속추진 장학기금 장학금지급필요재원확보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통합관리및공공목적사업자금확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지속추진 자활기금 수급자및차상위자자활지원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촉진정책지속추진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지속추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재원확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적립및관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변지역주민복지증진및환경보전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정비지속추진 옥외광고물법제조의 도로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및도로굴착지속추진식품위생및국민영양수준향상 식품위생법제조 - 39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6,112 6,111 6,111 6,111 6,111 30,556 100.0 0.0 세외수입 111 111 111 111 111 555 2.0 0.0 경상적세외수입 111 111 111 111 111 555 2.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01 6,000 6,000 6,000 6,000 30,001 98.0 0.0 2 경상지출 6,112 6,111 6,111 6,111 6,111 30,556 100.0 0.0 재무활동 6,112 6,111 6,111 6,111 6,111 30,556 100.0 0.0 내부거래지출 112 111 111 111 111 556 2.0-0.2 보전지출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98.0 0.0 3 투자가용재원 (1-2) 0 0 0 0 0 0 0.0 0.0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220 2,484 2,777 3,111 3,376 13,969 100.0 11.0 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32 36 42 48 55 214 2.0 15.1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9 2,448 2,735 3,063 3,321 13,755 98.0 11.0 2 경상지출 1,709 1,832 2,125 2,459 2,725 10,851 100.0 12.4 재무활동 1,709 1,832 2,125 2,459 2,725 10,851 100.0 12.4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1,709 1,832 2,125 2,459 2,725 10,851 100.0 12.4 3 투자가용재원 (1-2) 511 652 652 652 652 3,119 0.0 6.3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 1 세입 100 150 200 250 300 1,000 100.0 31.6 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 150 200 250 300 1,000 100.0 31.6 2 경상지출 100 150 200 250 300 1,000 100.0 31.6 재무활동 100 150 200 250 300 1,000 100.0 31.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100 150 200 250 300 1,000 100.0 31.6 3 투자가용재원 (1-2) 0 0 0 0 0 0 0.0 0.0-40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115 2,213 2,319 2,430 2,550 11,628 100.0 4.8 세외수입 827 837 848 860 871 4,243 36.0 1.3 경상적세외수입 22 23 25 26 28 124 1.0 6.0 임시적세외수입 805 814 823 833 843 4,119 35.0 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9 1,376 1,470 1,571 1,678 7,385 64.0 6.8 2 경상지출 1,192 1,073 1,178 1,290 1,410 6,143 100.0 4.3 재무활동 1,192 1,073 1,178 1,290 1,410 6,143 100.0 4.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1,192 1,073 1,178 1,290 1,410 6,143 100.0 4.3 3 투자가용재원 (1-2) 924 1,140 1,140 1,140 1,140 5,484 0.0 5.4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087 807 828 849 870 5,439 100.0-19.7 세외수입 15 15 15 15 15 77 1.0 0.0 경상적세외수입 14 14 14 14 14 71 1.0 0.0 임시적세외수입 1 1 1 1 1 7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1 791 812 833 854 5,362 99.0-19.9 2 경상지출 1,967 683 704 725 746 4,825 100.0-21.5 재무활동 1,967 683 704 725 746 4,825 100.0-21.5 내부거래지출 1,200 0 0 0 0 1,200 25.0-100.0 보전지출 767 683 704 725 746 3,625 75.0-0.7 3 투자가용재원 (1-2) 120 124 124 124 124 614 0.0 0.7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9,695 8,839 8,116 7,673 7,487 41,810 100.0-6.3 세외수입 205 189 180 176 178 929 2.0-3.5 경상적세외수입 205 189 180 176 178 929 2.0-3.5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489 8,650 7,936 7,497 7,309 40,881 98.0-6.3 2 경상지출 6,173 5,317 4,594 4,151 3,965 24,200 100.0-10.5 재무활동 6,173 5,317 4,594 4,151 3,965 24,200 100.0-10.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6,173 5,317 4,594 4,151 3,965 24,200 100.0-10.5 3 투자가용재원 (1-2) 3,522 3,522 3,522 3,522 3,522 17,610 0.0 0.0-41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650 682 717 753 791 3,592 100.0 5.0 세외수입 71 72 72 73 74 362 10.0 0.9 경상적세외수입 11 12 12 13 14 62 2.0 5.6 임시적세외수입 60 60 60 60 60 300 8.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9 610 644 680 717 3,230 90.0 5.5 2 경상지출 600 632 667 703 741 3,342 100.0 5.4 재무활동 600 632 667 703 741 3,342 100.0 5.4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600 632 667 703 741 3,342 100.0 5.4 3 투자가용재원 (1-2) 50 50 50 50 50 250 0.0 0.0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56 275 294 313 332 1,469 100.0 6.7 세외수입 4 4 4 4 4 20 1.0 0.0 경상적세외수입 4 4 4 4 4 20 1.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2 271 290 309 327 1,448 99.0 6.8 2 경상지출 221 240 259 278 297 1,294 100.0 7.6 재무활동 221 240 259 278 297 1,294 100.0 7.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221 240 259 278 297 1,294 100.0 7.6 3 투자가용재원 (1-2) 35 35 35 35 35 175 0.0 0.0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556 573 590 606 623 2,948 100.0 2.9 세외수입 8 8 8 8 8 38 1.0 0.0 경상적세외수입 8 8 8 8 8 38 1.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8 565 582 599 616 2,909 99.0 3.0 2 경상지출 414 426 443 460 477 2,221 100.0 3.6 재무활동 414 426 443 460 477 2,221 100.0 3.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414 426 443 460 477 2,221 100.0 3.6 3 투자가용재원 (1-2) 141 146 146 146 146 727 0.0 0.9-42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594 613 633 652 671 3,163 100.0 3.1 세외수입 10 10 10 10 10 48 2.0 0.0 경상적세외수입 10 10 10 10 10 48 2.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4 604 623 642 662 3,115 98.0 3.1 2 경상지출 522 541 561 580 599 2,803 100.0 3.5 재무활동 522 541 561 580 599 2,803 100.0 3.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522 541 561 580 599 2,803 100.0 3.5 3 투자가용재원 (1-2) 72 72 72 72 72 360 0.0 0.0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60 263 266 269 272 1,331 100.0 1.2 세외수입 3 3 3 3 3 16 1.0 0.0 경상적세외수입 3 3 3 3 3 16 1.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7 260 263 266 269 1,315 99.0 1.2 2 경상지출 169 134 137 140 143 723 100.0-4.1 재무활동 169 134 137 140 143 723 100.0-4.1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169 134 137 140 143 723 100.0-4.1 3 투자가용재원 (1-2) 91 129 129 129 129 608 0.0 9.2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243 254 265 277 289 1,328 100.0 4.4 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3 254 265 277 289 1,328 100.0 4.4 2 경상지출 7 18 30 41 53 150 100.0 63.6 재무활동 7 18 30 41 53 150 100.0 63.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7 18 30 41 53 150 100.0 63.6 3 투자가용재원 (1-2) 236 236 236 236 236 1,179 0.0 0.0-43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비중 신장률연평균 (%) 1 세입 1,501 1,505 1,522 1,494 1,495 7,516 100.0-0.1 세외수입 280 270 272 273 274 1,370 18.0-0.5 경상적세외수입 30 31 33 34 35 163 2.0 4.0 임시적세외수입 250 239 239 239 239 1,207 16.0-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1 1,235 1,250 1,221 1,221 6,147 82.0 0.0 2 경상지출 897 901 918 890 891 4,496 100.0-0.2 재무활동 897 901 918 890 891 4,496 100.0-0.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897 901 918 890 891 4,496 100.0-0.2 3 투자가용재원 (1-2) 604 604 604 604 604 3,020 0.0 0.0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 세입 1,536 1,554 1,571 1,589 1,606 7,857 100.0 1.1 비중 연평균신장률 (%) 세외수입 1,010 1,021 1,031 1,042 1,052 5,156 66.0 1.0 경상적세외수입 10 11 11 12 12 55 1.0 5.0 임시적세외수입 1,000 1,010 1,020 1,030 1,041 5,101 65.0 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7 533 540 547 554 2,700 34.0 1.3 2 경상지출 520 538 555 572 589 2,774 100.0 3.2 재무활동 520 538 555 572 589 2,774 100.0 3.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520 538 555 572 589 2,774 100.0 3.2 3 투자가용재원 (1-2) 1,017 1,017 1,017 1,017 1,017 5,083 0.0 0.0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 세입 800 811 823 836 850 4,121 100.0 1.5 비중 연평균신장률 (%) 세외수입 50 51 52 53 54 260 6.0 1.9 경상적세외수입 10 11 12 13 14 60 1.0 8.4 임시적세외수입 40 40 40 40 40 200 5.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0 760 771 783 796 3,861 94.0 1.5 2 경상지출 545 556 567 580 594 2,842 100.0 2.2 재무활동 545 556 567 580 594 2,842 100.0 2.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545 556 567 580 594 2,842 100.0 2.2 3 투자가용재원 (1-2) 256 256 256 256 256 1,279 0.0 0.0-44 -
의무지출및재량지출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연평균신장률 (%) 의무지출 3,008,014 502,435 568,165 618,149 642,020 677,245 7.7 법정의무 1,842,486 311,032 325,684 370,006 401,551 434,213 8.7 보조의무 1,163,831 191,065 242,143 247,803 240,129 242,691 6.2 이자의무 1,698 338 339 340 340 341 0.2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연평균신장률 (%) 재량지출 577,099 136,486 124,673 111,411 103,287 101,242-7.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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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및안전 3. 교육 4. 문화및관광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7. 보건 8. 산업 중소기업 9. 수송및교통 10. 국토및지역개발 11. 부분별현황총괄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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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82,367 1,765 180,602 37,773 35,926 37,950 35,579 입법및선거관리 8,553 0 1,644 1,676 1,710 1,744 1,779 지방행정ㆍ재정지원 3,328 0 686 648 656 664 673 일반행정 170,486 1,765 168,721 35,443 33,601 35,584 33,170-49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20,921 0 3,490 3,863 4,191 4,560 4,818 재난방재 민방위 20,921 0 3,490 3,863 4,191 4,560 4,818-50 -
교육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61,253 0 13,229 11,312 11,818 12,376 12,519 유아및초중등교육 59,835 0 12,720 11,085 11,591 12,149 12,291 평생 직업교육 1,418 0 509 227 227 227 228-51 -
문화및관광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61,158 8,349 25,191 33,881 31,459 30,776 31,503 문화예술 98,060 5,146 14,250 22,768 19,608 18,130 18,158 체육 63,098 3,202 10,941 11,113 11,851 12,646 13,344-52 -
환경보호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79,540 0 34,305 33,367 35,282 37,300 39,286 상하수도 수질 5,174 0 971 1,003 1,040 1,092 1,066 폐기물 155,341 0 29,483 28,790 30,500 32,317 34,251 자연 19,025 0 3,850 3,574 3,742 3,890 3,969-53 -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 계 1,964,141 23,131 320,656 353,660 392,754 421,270 452,671 기초생활보장 391,200 0 64,632 65,944 77,145 85,208 98,271 취약계층지원 148,215 0 26,466 27,357 29,203 31,388 33,801 보육 가족및여성 570,717 23,131 102,391 103,967 108,643 111,769 120,815 노인 청소년 817,445 0 118,204 145,107 172,569 187,472 194,093 노동 22,639 0 3,845 4,353 4,572 4,808 5,062 보훈 13,889 0 5,111 6,924 615 618 621 사회복지일반 37 0 7 7 7 7 7-54 -
보건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75,543 0 12,933 16,834 14,414 17,678 13,684 보건의료 69,641 0 11,784 15,665 13,232 16,484 12,476 식품의약안전 5,902 0 1,149 1,169 1,181 1,194 1,208-55 -
산업 중소기업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96,168 1,458 13,383 34,662 28,196 9,348 9,121 산업진흥 고도화 96,168 1,458 13,383 34,662 28,196 9,348 9,121-56 -
수송및교통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120,434 10,320 30,972 21,131 19,720 18,794 19,497 도로 46,528 0 14,445 8,588 7,607 7,895 7,991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73,906 10,320 16,526 12,543 12,112 10,899 11,506-57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부문별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합계 66,807 17 13,751 13,300 11,200 9,558 10,366 수자원 32,019 0 5,321 5,717 6,279 6,949 7,753 지역및도시 34,788 17 8,430 7,583 4,921 2,609 2,613-58 -
제 7 장중기재정투자사업 1. 세입중기계획총괄표 2. 세출중기계획총괄표 3. 세부사업계획서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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