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 호 2009. 12. 14 미국의도로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전략 조남건 ( 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 ) 미국정부가 2050 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년수준보다 83% 감축한다는목표 를제시하자미국도로및교통공무원협회는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수립함 2006 년미국의수송부문은온실가스배출량의 28% 를차지하며, 특히승용차와 1.8 톤이하의경트럭이 16.5% 를점유하여이들의온실가스감축이이슈로대두됨 육상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은네가지전략의조합으로접근 더지혜로운통행 : 차량통행거리증가율감축 더좋은차량 : 차량의연비향상 더좋은연료 : 탄소발생이적거나, 없는연료생산 시스템의최적화 : 도로의이용효율및운영개선 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주요목표 더청정한차량및연료개발을위한연방차원의연구및개발강화 연간차량통행거리증가율 1% 감축 대중교통수단이용률두배증가 도시간여객철도의증설및화물수송시비도로수단의의존도증대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주정부교통국의재정지원보증 토지이용의조정및개선을위해매년 1 억달러의연방정부프로그램운용 매년 105 억달러에서 185 억달러로대중교통기금증액 매년자전거및보행환경개선을위해 5 억달러이상지원 더욱효율적인도로운영에집중투자 본국토정책 Brief 는미국온실가스배출량의 16.5% 를차지하는승용차와경트럭의배출량감축전략을제시한미국도로및교통공무원협회의제안 (http://realsolutions.transportation.org/) 을중심으로정리하였음.
1. 미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 미국은 2050 년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년대 그림 온실가스감축전략구성 비 83% 감축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음 미국의수송부문은 2006 년온실가스배출량중 28% 를점유하며, 특히승용차와경트럭이 16.5% 를배출하고있음 1) 도로교통에의한온실가스감축전략 더지혜로운통행 : 차량통행거리증가율감축 더좋은차량 : 차량의연비향상 더좋은연료 : 탄소발생이적거나, 없는연료생산 시스템의최적화 : 도로이용효율및운영개선 출처 : AASHTO. 2009. 2. 도로교통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네가지전략 차량의총통행거리증가율줄이기 85년 ~ 05 년간인구증가와경제성장으로인해매년 2% 이상의통행거리가증가하였음 2008 년의경우, 경제침체및고유가의영향으로총통행거리가 3조 VMT(Vehicle Miles Traveled) 에서 2.9조 VMT로감소하였음 미국은유가인상과더불어매년 1% 의통행거리증가율감소가지속된다면, 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대중교통수단개선으로이용증대유도 미국도로및교통공무원협회 (AASHTO) 는 2030 년까지대중교통수단이용률을두배증가시키기위해대중교통기금을매년 105 억달러에서 185 억달러로증액할것을제안 미국내여러주에서는도로교통혼잡의저감및배출가스저감을위해대중교통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지하철, 경전철등의건설이포함되어있음 1) 승용차및경트럭 16.5%, 대형차량 5.5%, 항공기 3.2%, 해양 1.4%, 철도 0.8%, 기타 0.6%
저상버스및다중출입문버스등이승객의승하차에도움을주며, BRT(Bus Rapid System) 에의한전용차로이용은승용차보다빠른통행이가능함 고령화사회에서고령자및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준 ( 準 ) 공공교통기관 (Paratransit) 서비스수요가늘고있으며, 교외및지방에도확대되고지방부의의료서비스연계도 이용증대가예상됨 카풀, 밴풀, 원격근무 (telecommuting), 연쇄통행 2) 등차량공동이용프로그램도통행 수요증가를억제하여온실가스저감에기여할것임 대중교통및자전거, 보행의이용촉진을위한토지이용전략도가능한방안으로, AASHTO 는매년 5 억달러이상을자전거및보행환경개선에투자할것을제안함 지역간철도서비스확충 경제회생법을통해 80 억달러를지역간철도및고속철도건설에투자하기로함 미상원은 2010 년에도지역간철도및고속철도건설에 40 억달러를확보하기로동의 교통및인프라위원회위원장은이와관련하여육상교통법안에 500 억달러를제안함 지역간철도시스템은항공여행에비해 17%, 승용차여행에비해 21% 효율적임 토지이용전략 토지이용전략은통행수요감소에도움을줄수있음 고유가의영향으로도심지및오래된교외와더가까운지역을개발하는패턴 3) 이일 어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주택및상업수요, 교통시설개선에대응하기용이함 대중교통중심의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개발, 복합적토지이용, 고밀 도의단독세대분할 (compact single-family subdivisions) 도온실가스감소에기여 주행세도입추진 최근도로혼잡관리및교통투자재원확보차원에서주행세가주목을받고있음 다인승 (HOT) 차로 4) 이용요금의가변적징수제도가도시부혼잡감소의한방안임 2) trip chaining or combining several errands into one trip. 한번의통행시많은일을한꺼번에보는것을의미하며, 고유가시대에시간과돈을절약하고, 마음의평화를높여줌 (http://www.drivelesssavemore.com/driving/ trip_chaining/). 미국에서실시하는전국가구통행조사에서는두개의도착지사이에서일어나는통행으로, 30 분이하로직접정지하거나 30 분이하로중간에들르는통행을의미함 (http://nhts.ornl.gov/2001/pub/tripchaining.pdf). 3) Infill development 는이미대규모로개발된도시지역내의빈터혹은미개발 저개발구역등을개발하는방식 (http://www.mrsc.org/subjects/planning/infilldev.aspx#intro) 4) HOT Lanes(High Occupancy Toll Lanes): 도로주행세의개념이적용된차로로서, 나홀로운전하는차량이통행료를내고다인승차량이이용하는차로를이용할수있음.
샌디에이고에서는 1990 년대에 8마일의 HOT 차로가운영되어 1인운전자가통행료를내야했으며, 이차로는향후 100마일로확대되어다양한요금제를적용할예정임 텍사스, 버지니아, 미네소타등에서도 HOT 차로가운영되거나, 운영될예정임 오리건주에서시험중인주행세 (VMT tax) 는운전자가주행한거리에따라돈을내는방식으로, 운전자들이한번의통행시여러목적지를거쳐가는방법으로통행거리를줄이는경향이나타났음 항만터미널의통행세부과 LA 및롱비치항만터미널에서운영중인 PierPASS 는한낮의트럭통행혼잡감소, 항만의혼잡완화, 거주민및대기질의영향저감을위해도입됨 대낮통행시전자통행지불방식으로통행료가부과되어트럭의운행을야간혹은주말로변경하도록유도하였음 2005 년 7월부터비첨두시간운행프로그램운영후 1년간 250만대의트럭이대낮의혼잡한시간대를피하였으며, 매주 6만대의트럭이비첨두시간대에운행하여항구에인접한도로의대낮혼잡이크게해소되었음연비가개선된더좋은차만들기 현재차량의연비수준은 20마일 / 갤런 5) 수준이지만, 승용차및경트럭의연비가 2050년에는 100마일 / 갤런으로개선되고, 차량의주행거리증가율이 1% 하락하면, 온실가스배출량은 60% 까지감축할것으로전망됨 2016 년미정부가요구하는연비기준은승용차 39마일 / 갤런, 트럭 30마일 / 갤런임 진행중인자동차의연비개선사례 벤츠 BlueZero E-Cell 플러그인전기차는 1회충전으로 125마일을운행할수있고, 배터리충전용소형가스엔진을추가하면 370마일까지운행이가능함 또한압축하이드로겐을전기로전환하는연료전지를갖추어배출가스없이 350마일의주행이가능함 혼다 2010 Insight 하이브리드차의연비는 40마일 / 갤런이며, 출시되었음 5) 미국에서 1 갤런 (gallon) 은약 3.8 리터, 1 마일은약 1.6km 에해당함.
토요다 2010 Prius 하이브리드차의연비는 50마일 / 갤런이상으로예상됨 시보레 2011 모델 Volt 전기차는무탄소배출로, 1회충전시 40마일운행가능온실가스배출이적거나, 없는더좋은연료만들기 전기와가솔린을겸용하는하이브리드차는갤런당 50마일을주행하고있음 시판중인하이브리드차들은미국환경청이추천하는기준이하의탄소배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한번충전하면 50마일을갈수있음 버지니아주에서는혼자운전하는하이브리드차량의 HOV 차로 6) 사용을허용 전기차의기술혁신과상용화준비 2008 년 Telsa 자동차사에서제작한 Tesla Roadster 는리튬- 이온배터리를장착하고, 한번충전으로 244마일을주행할수있으며, 4초내에시속 60마일까지도달함 1월에새로나온전기차는가스소비량기준으로 105마일 / 갤런을기록 도쿄는전기차운행에대비하여전국에 8개 EV( 전기차 ) 타운을지정하여전기차량용충전소를설치하기로하였으며, 요코하마는 100개의공용급속전기충전소를설치할예정임 전기차구입시세금감면, 인센티브제공으로대중의호응을얻고자하며, 미쓰비시 imiev 는보조금지급으로실구매가는 3만 6천달러예상 천연가스차개발 환경을고려할때, 천연가스는화석연료중에너지 / 탄소비율이가장우수함 현재전세계에는천연가스로운행되는버스가 700만대이상이며, 미국에만도 13만대가운행중일정도로천연가스차는휘발유차를대체할수있는우수한수단임 미연방정부는하이드로겐연료전지차량인 FreedomCar 개발연구비를늘리고있음 2050 년이되면인도, 중국, 브라질등의차량보유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저탄소혹은무탄소차량및연료는필수적인전략이될것임 6) HOV Lane(High-Occupancy Vehicle Lane): 도로의이용효율을높이기위해운전자외에 1 인이상의승객이탑승한다인승차량등이이용할수있는차로임.
도로효율및운영개선을통해시스템최적화하기 첨단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활용하기 ITS를활용하여램프미터링, 통행장애안내제공, 실시간통행정보제공, 교통여건별통행속도규제로도로의혼잡완화에기여 교통량에따라교통신호를미리조정하여도로혼잡완화기여 혼잡완화, 과도한속도저감및원활한교통흐름이차량의 CO 2 배출저감에기여 병목구간의해소추진 병목구간해소가통행시간절감은물론배출량감소에크게기여할수있음 Eco-driving 으로온실가스감축에기여 덴버에서실시한파일럿사업에서 10% 의탄소배출량감소를확인함 운전자들이브레이크덜밟기, 공회전덜하기, 급가속출발자제하기등운전능력을개선하여차량 400대의탄소배출량이 647파운드 / 월에서 545파운드 / 월로감소 3.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우리나라는 2020 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2008 년배출전망치 (BAU) 보다 30% 를감축 하기로하여이에대한대응책이시급히필요함 정부는 CO 2 배출량의점유율이높은수송부문및건물과같은비산업부문에대해 강한감축의지를보이며기업의부담완화를고려하고있음 수송부문중에너지소비가가장많고, CO 2 배출기여도가높은육상교통중도로교통 시스템의대응방안이가장우선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 도로교통시스템은승용차의이용이절대적인영향을미치므로개인의적극적인참여 를유도하는전략이중요함 기업활동및일자리와일상생활에큰영향없이추진될수있는합리적전략이요구됨 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 GIS 연구본부조남건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 (ngcho@krihs.re.kr, 031-380-0336) 참고자료 AASHTO. 2009. Real Transportation Solutions for Green Gas Emissions Reductions.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