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년 9 월 325 355 면 Seoul Law Journal Vol. 51 No. 3 September 2010. pp. 325 355 < 논문 > 1)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 *** 全鍾杙 요약독점규제법제29조제1항본문이금지하고있는최저RPM은수직적거래관계에서판매업자의가격결정의자유를일방적으로제약하는행위를의미하고, 이것이실효성을갖출경우에는곧브랜드내가격경쟁을제한하게된다. 따라서독점규제법상최저RPM은그밖에추가적인위법성요소를요하지않는것으로해석된다. 학설, 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및판례또한대체로이와태도를같이하고있다. 그밖에독점규제법제29조제1항단서가최고RPM에대해서경쟁촉진이나효율성증대와결부된미국독점금지법상합리성의원칙을도입한것으로단정하기는어려우며, 강제내지구속조건을통한 RPM의실효성확보수단이인정되고달리이를정당화할사유가제조업자에의해서입증되지않는한원칙적으로위법한것이될뿐이다. 이사건법률조항은시장경제가제대로기능하기어렵게만드는행위의하나인 RPM을금지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상태를회복시키려는것으로서헌법상부여된국가의과제를수행하기위한정당한목적을위한것이며, 그러한목적수행을위한적합성수단에해당한다. 나아가금지의범위를판매업자의자유로운가격결정권을침해하는 RPM으로제한하고, 금지에대한예외를인정하는등이로인한기본권제한을최소한도록하기위한합리적인노력을다하고있으며, 관련이익간의형량역시불합리한것으로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는것으로볼수없다. 이와같이최저RPM의금지가필요한범위를넘어자의적이거나불합리하다고보기어려운이상, 평등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도없다. 주제어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셔먼법, 당연위법, 합리성의원칙, 브랜드내경쟁, 강제성, 효율성항변, 비교형량, 영업의자유,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 이글은필자들이 2009 년에공정거래위원회의의뢰를받아서울고등법원에제출한의견서를추후논문으로수정 보완한것이다.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법학대학원부교수.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법학대학원조교수.
326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I. 서론 1. 논의의배경재판매가격유지행위 (resale price maintenance; 이하 RPM 이라한다 ) 란흔히제조업자가자기가공급한상품이나서비스와관련하여판매업자의최저또는최고판매가격을지정하는행위를말한다. RPM은수직적거래제한의대표적인예로서수직적가격제한 (vertical price restraints; RPM) 에해당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독점규제법 이라한다 ) 제29조가명문으로이를금지하고있다. 수직적거래제한으로서 RPM은그수단에따라다시계약, 즉양당사자의합의에의한경우와일방당사자의강요등에의한, 즉사실상의강제에의한경우로나눌수있다. 양자의구분은 RPM의위법성판단을좌우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1) 즉, RPM이당사자의합의에기초한경우에는관련시장에서경쟁을제한하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는반면, 일방의강요나구속에의한경우에는무엇보다거래상대방의경쟁상자유를침해하는지여부가관건이될수있다. 후자의경우통상브랜드내에서판매업자들의가격경쟁을제한하게된다. 독점금지법제를갖고있는나라는그방식에는차이가있으나대체로 RPM을규제하고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과거미국의영향으로독점규제법은 1980년제정당시부터이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태도를취하고있다. 2) 그런데지난 2009년 1월유한회사테일러메이드코리아 ( 이하 테일러메이드 라한다 ) 는자기의수입골프용품을취급하는대리점에대하여자기가정한가격이하로판매하지못하도록강제하고, 이를위반할경우출고정지등의불이익을주는방법으로재판매가격을유지하는행위를하였음을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납부명령을받은바있다. 3) 이에테일러메이드는공정거래위원회가내린시정명령등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하는한편, 소송이계속중이던동년 10월위시정명령등의근거가되었던독점규제법제29조제1항본문 ( 이하, 이사건법률조항 이라한다 ) 에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고, 2010년 4월서울고법은 1) 이봉의,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성격과규제체계에관한고찰, 서울대학교법학제 48 권제 4 호 (2007. 12), 239 면이하. 2) 1980 년제정법제 20 조참조. RPM 의금지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저작물과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한상품에대하여예외가인정되어있으나 ( 법제 29 조제 2 항, 령제 43 조 ), 현재는지정상품이없으므로 RPM 이가능한상품은제한된범위의저작물에한정되어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2009-034 호, 2009. 1. 19.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27 이를기각하였다. 4) 2. 논의의범위위사건제청신청에서신청인은이사건법률조항은어떤 RPM이독점규제법의목적에위반되는지여부를따지지않고, 특히최저RPM의경우에는정당한이유의존재여부와상관없이일률적으로금지하고있다는점에서법률로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경우에도헌법상준수하여야할과잉금지의원칙에반하고, 나아가최고RPM을한사업자와최저RPM을한사업자를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함으로써사업자의평등권을침해하고있어위헌무효라고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먼저외국의입법례와실무를분석함으로써 RPM의규제근거및금지요건이입법례에따라상이하다는점을보이고 (II), 이어서독점규제법상 RPM의법적성격을동법의목적및전체체계와결부지어설명하는한편, 독점규제법이 RPM에대하여당연금지의태도를취하고있는지, 최고RPM에대한정당한이유의고려가합리성의원칙을보여주는것인지, 그리고 RPM에대한적용제외가저작물등에관한합리성의원칙을규정한것인지를차례로살펴본후 (III), 이사건법률조항이과연헌법이요구하는과잉금지의원칙에반하는지, 평등권을침해하지는않는지를헌법재판소의결정례와헌법이론을기초로분석하고자한다 (IV). II. RPM 에대한외국의입법례 1. 미국독점금지법미국에서 RPM은무엇보다셔먼법제1조가금지하는거래제한 (restraint of trade) 에해당한다. 셔먼법제1조는계약이나협정을전제로하기때문에, 둘이상의사업자간에재판매가격제한을부과하는내용의계약을입증하지못하는한동법이적용되지못하였다. 5) 약정이없이 RPM이행해지는경우에 1919년 Colgate 판결 6) 은 4) 서울고법 2010. 4. 21. 2010 아 76 결정. 5)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OMSON/WEST, 2005), 464 면이하. 6) U.S. v. Colgate & Co. 250 U.S. 300 (1919). 이사건에서는 Colgate 가재판매가격을일방적으로통지하고이를지키지않은소매업자에대하여공급을거절한행위가문제되었고, 당시연방대법원은보통법상계약 (contract) 와독점금지법상합의 (agreement) 를동일하게파악하여이사건을 Colgate 의일방적거래거절로접근하였다.
328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계약의부재를이유로셔먼법의적용을부인하였으나, 1960년 Parke, Davis 판결 7) 은제조업자가일방적으로통지한재판매가격을준수하지않는판매업자에게이를강제하는경우에도동법위반이성립할수있다고판시하기도하였다. 그러나 1988년 Sharp 판결 8) 에서연방대법원은다시 RPM에대한합의가요구된다는입장으로회귀하였고, 구체적인재판매 가격 에대한합의가없는한셔먼법제1조의당연위법 (per se illegal) 은적용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한편, RPM의위법성판단과관련하여일찍이연방대법원은 1911년 Dr. Miles 판결 9) 에서의약품의소매가격에관한최저RPM협정에대해서보통법 (common law) 에기초하여당연위법의원칙을확립하였다. 그후무려 96년에걸쳐유지되던당연위법의원칙은 2007년연방대법원이내린 Leegin 판결 10) 을통하여일대변화를겪게되었다. Leegin 판결이최저RPM에대해서경쟁촉진효과를아울러고려할것을밝힌것은수직적비가격제한에대한접근방법을수직적가격제한에도원용할수있다는의미로이해할수있다. 반면, 최고RPM에대해서도최저RPM과마찬가지로 1968 Albrecht 판결 11) 이후 30여년간당연위법의원칙이적용되었으나, 1997년 Khan 판결 12) 을계기로일찍이합리성의원칙 (rule of reason) 으로전환하였다. Khan 판결에서연방대법원은최고 RPM의경쟁제한성은당연위법에의하지않고도통제가능하고, 이를언제나금지할경우제조업자의수직통합을조장함으로써오히려독립적인판매업자의존속을어렵게할수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13) 즉, 최고RPM이경쟁제한의폐해를상쇄할정도의공급량증가나소비자후생증가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점을인정한것이다. 이처럼미국의경우 RPM은원칙적으로약정이나그에준하는사실상의 RPM을의미하고, 순수하게일방적인강제나그로인한판매업자의가격결정권침해라는요소는고려되지않고있다. 7) U.S. v. Parke, Davis & Co. 362 U.S. 29, 80 (1960). 8) Business Electronics Corp. v. Sharp Electronics Corp. 485 U.S. 717 (1988). 9) Dr. Miles Medical Co. v. John D. Park & Sons Co. 220 U.S. 373 (1911). 10)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Inc. v. PSKS, Inc. 127 S. Ct. 2705 (2007). 동판결에도 불구하고시장지배적사업자의 RPM이나제조업자또는판매업자간수평적경쟁제한을 조장하는 RPM은여전히금지될가능성이매우높고, 여전히당연위법의원칙을고수 하고있는각주의독점금지법이적용될수도있다. 11) Albrecht v. Herald Co. 390 U.S. 145 (1968). 여기서는신문사가배달업체에대하여최 고가격을정한것이문제되었고, 연방대법원은이를당연위법으로판시하였다. 12) State Oil Co. v. Khan 522 U.S. 3 (1997). 13) Hovenkamp, 앞의책, 476면이하.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29 2. 유럽경쟁법유럽에서 RPM에관한한유럽공동체조약제101조 ( 구조약제81조, 거래제한의금지 ) 나제102조 ( 구조약제82조,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금지 ) 14) 에는이를금지하는명시적인조항이없으나일차적으로회원국간의거래제한을금지하는유럽공동체조약제101조제1항의적용을받는다. 특히최저RPM은원칙적으로제1항에반하여위법한것으로보고있다. 15) 일찍이유럽법원은최저RPM을정함으로써경쟁을제한할목적이나효과를갖는계약은공동체내의거래에영향을미칠수있고, 따라서조약제101조가적용될수있다는입장을취하였다. 16) 반면, 종래프랜차이즈에서행해지던가격권고 (price suggestions) 에대해서는경쟁제한성이없다는이유로조약제101조제1항위반을인정하지않았다. 17) 이처럼엄격한태도는최근수직적거래제한에관한규제완화의추세에도불구하고조만간근본적으로변화할여지는없어보인다. 18) 다만, 최고RPM은효율성증대효과나소비자후생증대효과를가져올수있는점을고려하여수직적거래제한에관한일괄예외규칙제2790/1999호에따라허용될수있으며, 19) 위원회가암묵적으로이를허용하는태도를취함으로써실제규제된예가거의없다. 한편, 조약제101조는언제나계약이나협정을통한 RPM에대해서만적용되기때문에, 일방적강제에의한 RPM은시장지배적사업자에한하여제102조의남용규제, 즉방해남용 (Behinderungsmissbrauch) 으로만규제될수있다. 20) 이경우 RPM의 14) 종래조약제81조와 82조는 2009년 12월암스텔담조약의발효에따라조문번호가각각 101조와제102조로변경되었다. 15) 특히위원회는최저RPM의경우그성질상경쟁을제한할목적을갖기때문에판매망의고착화와판매업자들간의수평적경쟁제한효과를수반하게된다고한다. Jones/Sufrin, EC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631면. 16) ECJ, BNIC v. Clair, 1971 ECR 487; Bureau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u Cognac (BNIC) v. Clair 1985 ECR 391. 17) ECJ, Pronuptia de Paris v. Imgard Schillgallis, 1986 ECR 353, para.25. 다만, 이사건에서도유럽법원은가맹사업자 (franchisee) 가자신의가격을결정할수있는자유를침해하는약정은경쟁제한적이라는점을확인하고있다. 18) Ritter/Braun, European Competition Law,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321면. 19) Comm., Regul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vertical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 OJ L 336/21. 최저RPM 외에판매지역이나거래상대방의제한과같은경성의거래제한행위는일괄예외규칙의적용을받지못한다. 이들은당사회사의시장점유율과무관하게금지되며, 조약제101조제3항에따른개별예외를기대하기도어렵다. 20) Comm.,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OJ 2010/C 130/01, para.127, 214.
330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남용여부판단에있어서는단순히브랜드간경쟁제한뿐만아니라경쟁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및그로인한유효경쟁의저해가중요한요소로고려된다. 또한위원회는소비자가어느회원국에서나가장유리한가격으로상품을구입할수있어야한다는인식하에국내의 RPM이라도공동시장에서물품의자유이동을저해하는한도에서이를금지하고있다. 21) 즉, RPM을심사함에있어서위원회는무엇보다회원국간거래제한과공동시장의경쟁왜곡을고려하고있으며, 그밖의경제적효과는중요시하지않고있다. 22) 3. 일본독점금지법일본의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 이하 독점금지법 이라한다 ) 은제2조제9항에서불공정한거래방법, 즉불공정거래행위를금지하는한편, 동항제4호에서 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를규정하고있다. 이른바구속조건부거래의대표적인예로서일본公正取引委員會 ( 공정취인위원회 ; 이하 공취위 라한다 ) 의일반지정제12항은 재판매가격의구속, 즉 정당한이유없이거래상대방에대하여자기가판매하는상품의판매가격을정하여이를유지시키는행위및거래상대방의거래상대방의판매가격에대하여이와같은구속을하는행위 를명정하고있다 ( 동항 1호, 2호 ). 이때, 재판매가격을 유지시키는행위 란계약상명시될필요가없고, 사실상거래상대방에대한구속으로기능하기만하면족하다. 즉, RPM이기본적으로 일방적행위 라는본질을갖기때문에비록외관상 합의 의형식을취하고있더라도실제로 구속 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그에따라전혀대등한당사자간의합의에의한 RPM에는 구속 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서부당성을인정할수없다는견해가유력하다. 23) 한편, 일반지정제12항이 정당한이유 가없을것을규정하고있기는하나, 일본의 21) 대표적인사례가 Metro 판결 (ECJ, Deutsche Grammophon v. Metro, 1971 ECR 487) 이다. Metro 는 Deutsche Grammophon 이제작한레코드판을프랑스에서구입하여이를다시독일로수입하여정식판매업체보다낮은가격에판매하고자하였다. 당시독일경쟁제한방지법은 RPM 을금지하는규정을두지않고있었고, Metro 는그러한판매금지를구하는소를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유럽법원은배타적권리를보유한자라도조약제 101 조에서금지하는가격책정을목적으로다른회원국에서수입되는레코드판의판매를금지하기위하여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22) Comm., Hennessy/Henkell, [1981] 1 CMLR 601. 23) 根岸哲 舟田正之, 獨占禁止法槪說第 3 版 ( 有斐閣, 2006), 267 면.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31 통설은 RPM이판매업자의자유로운가격결정을제한하는한편그당연한결과로유통업자간의브랜드내경쟁을소멸시킨다는이유로원칙적으로공정거래저해성을갖는다고보고있다. 24) 그렇다면일본에서 RPM이예외적으로정당한이유를갖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 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경우를들수있다. 25) 첫째, 일본독점금지법제23조 ( 적용제외 ) 제1항이정하고있는지정상품의경우이다. 동항의적용제외는우리나라독점규제법제29조제2항에상응하는것으로서, 품질이동일하다는것을용이하게식별할수있는상품으로서일반소비자에의하여일상사용되며자유로운경쟁이행해지고있는상품 에한정될뿐만아니라소비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일본에도현재동항의지정을받아 RPM이허용되고있는상품은없다. 둘째, 해석상지극히예외적으로정당한이유가인정되는경우로서그지위가약한중소제조업자가일부의판매업자에한하여재판매가격을유지하거나제조업자가판매부문을분사한후그판매회사에게재판매가격을지시하는경우를들수있다. 끝으로, 최고RPM을생각할수있는데, 이경우에도사업자가임의적으로가격을지배하는힘을갖는것자체가결국소비자에게는불리하다는입장에서부당한거래제한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 즉, 유통업자의가격결정의자유를제한하여경쟁을제한한다는점에서는최저RPM이나최고RPM이동일하다는것이다. 그밖에일본의공취위는평성 3년에이른바 유통 거래관행에관한독점금지법상의지침 을제정 ( 평성 17년에한차례개정 ) 하였고, 여기에서불공정거래행위의하나인 RPM에대한규제태도를분명히하고있다. 그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사업자가시장상황에따라자기의판매가격을자유로이결정하는것은시장경제에서가장중요한사항이고, 이를통하여사업자간의경쟁과소비자의선택이확보된다. 제조업자가마케팅의일환으로서또는유통업자의요청을받아재판매가격을구속하는경우에는유통업자간의가격경쟁이감소 소멸되기때문에, 이러한행위는원칙적으로불공정거래행위로서위법하다. 제조업자가설정한희망소매가격은단순한참고로서제시되는경우에한하여그자체는문제되지않으나, 참고가격으로단순히통지하는데에그치지않고이를준수하도록하는등제조업자가이를구속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위법이된다. 24) 根岸哲 舟田正之, 위의책, 268면. 25) 根岸哲 舟田正之, 위의책, 270면.
332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이때, 제조업자가유통업자에게제시하는가격에는고정된가격이외에도기준가격에서일정한할인율이내의가격이나일정범위내의가격, 인근점포의가격을하회하지않는가격등이모두포함된다. 그밖에일정한가격이하로판매한경우에는제조업자가유통업자에대하여경고를하는등의방법으로사실상하한선으로작용하는가격또한재판매가격유지의대상가격에포함된다. 그리고제조업자가유통업자의재판매가격을구속하는지여부는어떠한인위적수단을통해서유통업자가제조업자가제시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강제할수있는실효성이확보되어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한다. 예컨대, 문서또는구두에의하든제조업자가제시한가격으로판매하지않는경우에거래중단등의 경제상불이익 을가하거나가할것을암시하는방법으로특정가격으로판매하도록하는경우에구속성이인정된다. 재판매가격을구속하는수단으로서거래거절이나리베이트등의제공에있어서차별취급이행해지는경우에는그행위자체가별도로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할수있음은물론이다. III. 독점규제법상 RPM 규제의주요쟁점 1. RPM의법적성격과위법성징표독점규제법은 RPM을 사업자가상품또는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거래상대방인사업자또는그다음거래단계별사업자에대하여거래가격을정하여그가격대로판매또는제공할것을강제하거나이를위하여규약기타구속조건을붙여거래하는행위 ( 법제2조 6호 ) 로정의하는한편, RPM의정의에해당하는한 부당성 내지 경쟁제한성 여부를추가로묻지않고금지하고있다 ( 법제29조제1항 1문 ). 다만, 최고RPM의경우로서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금지되지아니한다 ( 동항 1문단서 ). 26) 여기서독점규제법상 RPM의독자적성격여부가다투어질수있다. 즉, 독점규제법상 RPM이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나불공정거래행위와그성질을달리하는고유한것인지, 아니면 RPM의본질은위행위의어느하나로귀속될수있는것인지여부가문제되며, 그에따라 RPM의위법성요소도달라지게된다. 26) 최고 RPM 에대한특칙은 2001 년 1 월독점규제법개정으로도입되었다.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33 먼저, 법제29조가명문으로경쟁제한성을금지요건으로삼지않고있으나, RPM이란일반적으로경쟁을제한하거나또는소비자후생을감소시킨다는전제에서셔먼법제1조의해석에관한당연위법의원칙을받아들인것으로서나름독자적인금지행위에해당된다고보는것이가능하다. 그런데경쟁법상 RPM은셔먼법제1조위반으로출발하였으나, 적어도우리나라의경우에는불공정거래행위의특수한유형으로입법화되었다는해석이타당하다. 27) 왜냐하면독점규제법제1조가동법상금지되는행위를열거하면서 RPM을따로언급하지않고있으며, 독점규제법제29조제1항이정의하는 RPM은제조업자나수입업자가자기의손을떠난후에도당해상품의재판매가격을일방적으로정하여유지하고자하는것으로서, 강제성에따른판매업자의가격결정의자유침해에불공정성이라는무가치판단 (Unwerturteil) 이포함되어있는것이다. 그리고이때강제성이나구속조건은모두불공정거래행위의대표적징표에해당하는바, 독점규제법상제조업자가단하나의판매업자에대하여재판매가격을강제하는경우에도그에따른경쟁효과와상관없이금지되는것으로해석되는점도바로이때문이다. RPM, 특히최저RPM의위법성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다수설은동법제2조 6호의 RPM이성립하면그것이구체적으로경쟁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고려하지않고위법성을인정하고있다거나, 법령또는공정거래위원회의지정에의한예외에해당되지않는한일체의 RPM이금지되어있다고한다. 28) 즉, 학설은대체로법문에충실하게 구속성, 즉재판매가격의유지가계약상또는사실상강제되어있는지여부를위법성판단요소로제시하고있다. 여기서강제성이나영업활동의자유제한은동일한의미로이해할수있고, 브랜드내경쟁제한은결국판매업자의가격결정의자유가침해된것을달리표현한것에지나지않는다. 한편, 2006.8. 제정되어 2009.8. 개정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심사지침 29) ( 이하 심사지침 이라한다 ) 또한마찬가지로 RPM의위법성을거래단계별가격의지정및이를준수하도록강제하는행위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도록하고있다. 즉, 심사지침은특히최저RPM의경우사업자가설정한최저가격을유지하기위해서 27) 권오승, 경제법제8판 ( 법문사, 2010), 342면 ; 정호열, 경제법제2판 ( 박영사, 2008), 436면이하 ; 신현윤, 경제법제2판 ( 법문사, 2007), 353면. 그밖에불공정거래행위와 RPM에대한과징금상한도매출액의 2% 로서동일하다. 28) 정호열, 위의책, 437면이하 ; 신현윤, 위의책, 357면이하 ; 이호영, 독점규제법개정판 ( 홍문사, 2010), 417면.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68호.
334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강제력을사용하거나규약및계약등의구속조건을붙이는행위가있는지여부를위주로판단하되, 일단최저RPM에해당하면유통단계에서의경쟁을제한하고사업자의자율성을침해하므로 경쟁제한성이나불공정성에대한분석없이당연위법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30) 이시장점유율 10% 또는연간매출액 20억원을기준으로이른바안전지대를정하고있음에반하여, 마찬가지로불공정거래행위의성격을갖는 RPM에관하여는아무런안전지대가적용되지않는것또한일종의차별이라고주장할수도있으나, 이러한주장은위심사지침상안전지대가적용되는행위의성격을정확하게이해하지못한데서비롯되는것으로보인다. 여기서안전지대란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중에서도관련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을위주로위법성을판단하는행위에국한하여규정된것이고, 거래상지위남용등행위의공정성을위주로위법성을판단하는행위에는적용되지않는다. 그런데 RPM이란전술한바와같이강제성에위법성의핵심이있고, 이것은거래내용의불공정성을주로문제삼는것으로서설사위심사지침에의하더라도안전지대가적용될수없는것이다. 요컨대, 독점규제법제29조의문언상경쟁제한효과를묻지않고강제성내지구속조건만을요한다는점에서동법상 RPM의개념정의속에는불공정거래행위와유사한위법성요건이내포되어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독점규제법제29조는거래상대방의가격결정의자유를침해하는형태의 RPM은엄밀한의미에서경쟁제한성을묻지않고이를금지하는태도를취하고있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2. 최저RPM과당연위법? 독점규제법상최저RPM의규제가위헌이라는주장은전술한바와같이동법이 RPM을일견규범적판단을요하지않는행위로정의하는한편, 심사지침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해당되면유통단계에서의가격경쟁을저해하고사업자의자율성을침해하므로경쟁제한성이나불공정성에대한분석없이당연위법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다는점에근거하고있다. 31) 공정위가 RPM에관한일련의 30) 공정위예규제72호, 2009. 8. 12. 31) 동지침의체계상 RPM의행위요건과위법성심사기준에모두 강제성 을두고있는 것은의문이며, 최저 RPM에대하여이미강제성을기준으로위법성을판단한다고규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35 사건에서 현행법령상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당연위법으로되어있으며, 그동안의심결례역시동일한입장을취하고있다 고언급하고있는것도이러한주장을뒷밭침하고있다. 32) 그러나독점규제법이 RPM에대해서당연위법의태도를취하고있다거나해석상합리성의원칙으로전환하여야한다는견해는타당하지않다. 독점규제법은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에부합하지않는행위에대하여일정한요건에따라무가치판단을내리고있으며, 동법상외관상일정한행위의존재만으로위법성을간주하는경우는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최저RPM에대하여심사지침이나공정위의심결이 당연위법 이라는언급을하고있더라도다음과같은몇가지점에서독점규제법이최저RPM에대해서당연위법의태도를취하고있다고볼수는없다. 첫째, 독점규제법제2조 6호가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이유없이 라는표현은하지않고있으나, 동호의개념정의에는이미일정한행위에대한부당성판단이내포되어있다. 즉, 강제하거나규약기타구속조건을붙여 라는문언은그자체에이미독점규제법이보호하고자하는경쟁의자유에대한침해라는규범적가치판단이내포되어있는것이다. 따라서예컨대수입업체가자신의대리점에게재판매가격을정해주고, 이를규약이나사실상강요를통하여강제하는경우에는거래상대방의가격결정의자유를침해함은물론종국에는대리점간의가격경쟁을침해하기때문에이러한행위를금지하는것이다. 따라서양당사자의자발적이고진정한합의에의해서재판매가격이정해지는경우와달리, 일방이재판매가격을강제하는경우에는다른정당화사유에의해서위법성이조각될수없는것이다. 이는경쟁의자유침해라는가치가재판매가격을강제하는사업자의경제적효율성에의해서정당화될수없다는것으로서, 원칙적으로경쟁제한을문제삼으면서효율성을고려할수있는다른금지행위와구별되는고유한특성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금지행위자체에부당성내지위법성이내포되어있는예는독점규제법의다른예에서도찾을수있다. 대표적으로불공정거래행위의하나인거래상지위남용의경우에도동법제23조제1항 4호에서는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으나, 이를구체화한시 정하면서불공정성에대한분석없이이를당연위법으로본다는태도는모순일뿐아니라, 당연위법 태도를둘러싼불필요한오해만불러일으킬우려가있다는점에서재검토를요한다. 32) 대표적으로위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문제되었던공정위의결제 2009-034 호, 2009. 1. 19. ( 유 ) 테일러메이드코리아의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관한건 참조.
336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행령 [ 별표 1] 6호에서는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및경영간섭을규정하면서이들행위에내재된강제성이나구속성외에부당성이나정당한이유의유무등추가적인위법성요소를규정하지않고있는것이다. 둘째, 미국독점금지법상당연위법의법리는셔먼법제1조의거래제한이포괄하는범위가지나치게넓음에따라이를적절하게제한하려는취지에서개발된것이고, 동조는어디까지나당사자의합의를통한재판매가격유지에적용되는것이다. 이때의합의는명시적일것을요하지않기때문에, 사실상의 RPM과계약에의한 RPM을구분하기어려운측면도부인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조의목적은어디까지나계약에의한경쟁제한을금지하고자하는데에있고, 일방의강요에의하여거래상대방의가격결정권이침해되는측면을규율하고자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미국에서 RPM에대하여종래당연위법의법리를취한맥락과독점규제법상최저RPM에대한규제태도를단순히비교하는것은곤란하며, 독점규제법의태도를당연위법으로규정하는것은정확한표현이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종래실무상 RPM에대하여 당연위법 이라는용어를쓰는것도동법제2 조 6호가정의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해당되면더이상추가적인위법성판단을하지않는다는의미일뿐이고, 동호의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해당되는지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서경쟁의자유침해, 판매업자의가격결정의자유침해내지그에따른브랜드내가격경쟁의제한이라는위법성요소의존재를부인하는것은아니다. 셋째, 최저RPM에관한대법원판례또한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미국식의당연위법으로판단한예가없으며, RPM의성립요건을판단하는과정에서강제성이나구속성을위법성요건으로살펴왔을뿐만아니라, 그당연한결과로사업자가일방적으로재판매가격을정해주었다는이유만으로당연히위법으로보지도않고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1981.8.24. 유공등정유 5개사의석유판매대리점에대한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금지된이후주로제조업체의대리점에대한 RPM이문제되었고, 재판매가격을대리점에일방적으로통지하는한편정해준재판매가격을준수하지않을경우대리점계약의해지나거래중단, 본사지원의중단, 리베이트등의차별취급등제재를가하겠다는통지가함께이루어진예가많았다. 33) 이들 33) 실무상 RPM 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해서는이동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가격표시제의문제점, 경제법의제문제, 재판자료제 87 집, 2000, 550-555 면.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37 사례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일관되게 RPM규제의취지가판매업자의가격결정의자유를보호하는데에있음을지적하고, 피심인의시장지배적지위나시장에서의경쟁제한효과를따지지않고재판매가격의강제성이나구속성, 그에따라판매단계에서흔히나타나는브랜드내가격경쟁의제한을이유로위법성을인정하고있다. RPM에관한유일한대법원판결인남양유업사건 34) 에서법원은 사업자가재판매업자에게상품을판매함에있어일방적으로재판매가격을지정하여그가격대로판매할것을지시 통지하는행위는그것이단지참고가격내지희망가격으로제시되어있는것에그치는정도인경우에는이를위법하다할수없고, 거기에서그치지아니하고재판매업자로하여금그지시 통지에따르도록하는것에대하여현실로그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부수되어있는경우에만, 법제2조제6호에서규정하는 그가격대로판매할것을강제하거나이를위하여규약기타구속조건을붙여거래하는행위 로서위법하다 는전제에서남양유업의판매가격조사 점검행위의목적이거래처로하여금그가격대로판매하게하는데에있음을인정할자료가없는등동사의권장소비자가격통보에그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부수되어있었다고보기는어렵고, 남양유업이매출액이큰대형할인매장에대하여염매를이유로함부로공급중단을결정할수없는입장에없었으며실제로도이를이유로공급을중단한바없었고, 영업사원의위각매장에대한판매가격인상요청에도현실로그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부수되어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는점을들어결국남양유업의거래처에대한권장소비자가격통보나판매가격인상요청은모두그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부수되어있었다고할수없고, 따라서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았다. 넷째, 우리나라와유사한입법례를취하고있는일본의독점금지법을살펴보더라도위와같은해석을뒷받침할수있다. 당초 1980년독점규제법제정당시 RPM에관하여는이를불공정거래행위의하나로파악하고있는일본법의예에따라규정하게된것이고, 일본독점금지법또한 RPM은 사업활동의부당한구속 이라는불공정거래행위의하나로규정되어있다. 아울러일본독점금지법상일반지정 12호는 RPM을우리독점규제법과거의동일하게 상대방에대하여그가판매하는당해상품의판매가격을정하여이를유지시키는행위 로정의하고있으며, 여기서도다른불공정거래행위와달리 부당하게 라는별도의위법성판단요소를명문으로 3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 두 11141 판결.
338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규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 RPM이사업활동의부당한구속의하위유형이라는점에서 유지시키는행위 라는용어를 구속 과동일한의미로파악하여재판매가격을계약상명시할필요는없고사실상거래상대방에게구속하는것으로족하다고해석하고있고, 35) 이러한구속성이인정될경우달리추가로위법성판단을하지않을뿐만아니라문제된사업자의효율성증대와같은정당화사유를고려하지도않으며, 그이유는독점규제법의태도에대하여앞서설명한바와같다. 3. 최고RPM과합리성의원칙? 최고RPM이란상품이나용역을일정한가격이상으로거래하지못하도록하는행위로서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독점규제법제29조에따라금지되지않는다 ( 법제29조제1항단서 ). 동단서조항은일견최고RPM에대하여합리성의원칙을채용한것으로해석될여지도있는바, 심사지침이최고RPM의경우에효율성증대효과와소비자후생증대효과를비교 형량하여정당한이유가존재하는경우에는위법성이부인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것도이러한주장을뒷밭침하고있다. 1980년제정당초부터독점규제법은일본독점금지법의예에따라 RPM을일률적으로금지하고있었다. 그에따라최고RPM도강제성을갖는경우에는달리이를허용할여지를두지않고있었다. 그후 2001년 1월법개정을통해서지금과같이독점규제법제19조제1항에단서를추가하여최고RPM에대한특칙을규정하게되었다. 그런데그후에도동단서조항의해석상논란은여전하였고, 그로부터 6년이지난 2006년에와서야비로소 RPM의위법성판단기준을포괄적으로담은심사지침이마련되었던것이다. 그런데독점규제법제29조가최고RPM에대하여예외적으로이익형량의가능성을두고있다고하여최저RPM과위법성의본질이달라지는것은아니다. 독점규제법이최고RPM에한하여예외를인정하고있는것은그행위에내포된강제성이나구속성에있어서는최저RPM과차이가없으나, 그에따른효과에는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즉, 최저RPM의경우동법제29조제2항이정하는적용제외사유를빼면거래상대방인판매업자의가격결정의자유침해및그에따른브랜드내가격경쟁의제한이라는부정적효과외에달리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없는반면, 최고RPM의경우에는비록강제성이라는측면에서는최저RPM과 35) 根岸哲 舟田正之, 앞의책, 259 면이하, 265 면이하참조.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39 다를바없으나소비자후생의증대를기대할수있거나브랜드간경쟁을촉진할수있는등거래상대방인판매업자의개별적인가격결정의자유와비교형량할만한긍정적사유가존재할수있기때문에 예외적으로 정당한이유의유무를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을입법자가염두에둔것이다. 36) 이러한맥락에서최고RPM에대하여미국식의합리성원칙을받아들인것으로해석하는것또한법제2조가 RPM의개념요소로강제성을명시하고있는것과부합하기어렵다. 미국에서는주로 RPM약정에따른브랜드내경쟁제한을폭넓게금지한다는의미에서종래당연위법의원칙을채택하고있었고, 그후브랜드간경쟁촉진이나판매효율성의증대를비교형량하는원리로서합리성의원칙을수용한반면, 독점규제법은당초부터경쟁제한보다는강제성과그에따른판매업자의자율침해에서위법성을찾고있었기때문이다. 그렇다면독점규제법제29조제1항단서는일부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에서발견되는 정당한이유없이 와같은맥락에서이해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37) 즉, 최고RPM도강제성을갖는한원칙적으로금지되나사업자가이를정당화할사유를입증할책임을진다는것이다. 38) 4. RPM에대한적용제외의법적성격독점규제법은거래상대방의가격결정의자유를침해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 특히최저RPM을 추가적인 위법성판단없이금지하는한편, 일정한요건하에적용제외를인정하고있다. 즉, 대통령령이정하는저작물과동법제29조제2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상품으로서공정거래위원회의사전지정을받은경우에는 RPM에대한금지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 법제29조제2항 ). 동항의예외는 3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심사지침 은최고 RPM 을정당화사유의구체적인예로서 i) 시장지배력이없는사업자가유통업자와전속판매계약을체결하면서유통업자가지나치게높은이윤을추구하지못하도록가격을일정한수준이상으로올리지못하도록하는경우와 ii) 제조업자가자사상품을판매하는유통업체가소수이고유통업체간담합등을통한가격인상의가능성이높아경쟁사에비하여자사상품의경쟁력이저하될것을우려하여일정한범위내에서최고가격을설정하는경우를들고있다. 37) 불공정거래행위공동의거래거절, 계열회사를위한차별, 계속적염매는당해행위의외형이있는경우에정당한이유가없는한금지되고, 정당한이유의존재에대한입증책임은피심인이부담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 두 833 판결. 38) 일찍이이러한제안으로는신광식,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규제제도개선방안, 한국경쟁법학회경쟁법연구편집위원회 ( 편.), 경쟁법연구제 5 6 권 ( 한국경쟁법학회, 1994), 167-168 면.
340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1980년 12월독점규제법을제정할당시일본독점금지법을참고하여도입한것으로알려져있는바, 일본의경우지정상품과저작물에대한적용제외는당초경쟁정책과는다른경제정책상의이유로예외를인정할필요를고려한것으로서, 제조업분야의과점화가진행되고저작물의유통효율화가저해되는등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현재는그축소또는폐지가논의되고있다. 39)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개정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허용되는저작물의범위 40) 라는고시에서실용도서와학습참고서를제외한모든간행물 ( 단,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경과된간행물은제외 ) 과일간신문을적용제외대상저작물로지정하고있는바, 동예외의취지가저작물의특성을반영한문화산업의발전에있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저작물의범위는 2003년 1월 1일이후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다. 이것은저작물의경우에도자유로운가격경쟁이바람직하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서, 도서판매업자내지서점들에게가격결정권을보장하는것이문화정책적고려보다원칙적으로우선함을반영한것이다. 즉, 저작물에대한적용제외는 RPM의효율성증대효과를근거로하는것이아닐뿐만아니라어디까지나제한된범위에서저작물이갖는문화적가치를고려한것이라는점에서이러한태도를저작물의 RPM에대한합리성의원칙또는당연위법에대한예외로이해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그밖에당해상품의품질이동일하다는것을용이하게식별할수있고, 일반소비자에의하여일상사용되는것으로서자유로운경쟁이행해지고있는상품중에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RPM을사전에허용받은상품은현재존재하지않는다. 동적용제외의취지는그요건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어떤 RPM이위와같은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결국자유로운경쟁이나소비자의이익을침해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거래상대방인사업자의가격결정권침해와소비자의이익간에통상적인비교형량을거쳐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5. 소결미국독점금지법상 RPM의개념에는셔먼법제1조가정하는바와같이재판매가격유지에관한양당사자의합의또는사실상의재판매가격유지가포함되어있어금지되는거래제한의범위가매우넓고, 동조의목적또한경쟁제한을규제하 39) 鈴木加人, 獨禁法の運用と不公正な去來方法 ( 嵯峨野書院 2005), 78면이하. 40)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9호, 2007. 10. 10.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41 는데에있기때문에경쟁을제한하지않거나효율성증대등다른긍정적효과가인정되는경우에당연위법의원칙이언제나타당할수없고, 그결과합리성의원칙으로전환하기에이른것이다. 그당연한결과로셔먼법제1조위반사례는거래관계의불공정성을문제삼는것이아니어서, 우리나라나일본의법체계와부합하지도않는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독점규제법상 RPM이란합의에기한것인지여부가중요하지않고, 종합적으로고려할때강제성을갖는 RPM을가리킨다는점에서미국의 RPM보다대상범위가적다. 그결과독점규제법상 RPM에는그정의상 (by definition) 이미나름의위법성요소가포함되어있어미국식의당연위법을논할여지가없고, 입법자는이처럼제한된범위의 RPM의경우동법이정한예외를제외하면달리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없다는전제에서있는것이다. 아울러독점규제법이정하는적용예외사유란소비자이익을충분히보호할수있는경우나저작물에관한문화정책적고려를말하며, 이때침해되는판매업자의가격결정의자유와소비자이익또는문화정책상이익을공정거래위원회가비교형량할수있도록위임하고있는것이다. 끝으로, 독점규제법이최저RPM과최고RPM에대하여정당한사유의고려여부에있어서차등을두고있는것은전자와달리후자의경우효율성증대나소비자이익제고등의긍정적효과가예외적으로발생할수있고, 이경우에도입법자가공정거래위원회로하여금추가적인이익형량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것이어서양자의차등취급에는일은합리적인사유가있다고할것이다. IV. 이사건법률조항의위헌여부판단 위에서살펴본바에기초하여서울고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서있었던이사건법률조항에대한위헌주장을중심으로위헌여부를살펴본다. 1. 관련기본권과심사기준 (1) 관련기본권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면제조업, 서비스업등에종사하는사업자가상품또는용역을거래할때거래상대방또는그다음거래단계별사업자에대하여최저또는
342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최고 RPM을강제하거나구속조건을붙일수없게된다. 따라서제조업자또는유통업자인사업자들은다음유통단계에서의가격에영향을미칠수없게되며, 그러한범위에서헌법제15조에서보장하는직업의자유의하나인직업행사의자유, 즉영업의자유가문제될수있다. 나아가사업자들이거래하면서재판매가격에대한조건등을계약의내용으로자유롭게정할수없는점에서일반적행동자유권의하나인계약의자유역시검토대상이라고볼수있다. 또한이사건법률조항의단서에의하면최고RPM에대하여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금지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어, 최저RPM을강제하고자하는사업자와달리취급받고있으므로평등권이침해되고있다는점역시검토할필요가있다. (2) 심사기준헌법제37조제2항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법률로서제한할수있다 고선언하고있으며, 헌법재판소는이를비례의원칙혹은과잉금지의원칙의근거로보고있다. 비례의원칙은국가작용의한계를명시하는것으로서목적의정당성, 방법의적정성, 피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의 4가지지표로이루어져있으며그어느하나에라도저촉되면위헌이된다는헌법상의원칙을말한다. 41) 따라서원칙적으로기본권제한적법률의위헌심사는비례의원칙을준수하였는지여부에의하여야하며, 이는그자체로엄격한기준에해당한다. 무엇보다피해의최소성을엄격히요구하는경우입법자가이를충족시키기는대단히어렵다. 42)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기본권과규제영역에따라서로다른심사의기준을적용해야한다는입장들이제시되고있으며, 43) 헌법재판소도기본권제한입법에해당한다하더라도입법재량이인정되는일정한경우에는과잉금지원칙에따른엄격한심사에의하여법률의위헌성을판단하지않는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44) 41)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74. 4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실무에서도비례성심사는무엇보다필요성심사, 즉최소침해성심사가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1999), 정태호 ( 역 ), 독일기본권개론 ( 헌법재판소, 2000), 107쪽 (Rn 294). 43) 이러한다양한심사기준으로제시되고있는것으로이중기준의원칙, 과소보호금지의원칙등이있다. 양건, 헌법강의 I, 법문사, 2007, 238-246쪽. 44) 헌법재판소판례의완화된심사기준에대하여는전종익, 위헌심판의심사기준 - 선거운동과표현의자유를중심으로-, 서울법학제18권제1호 (2010. 5), 253-255쪽참조.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43 헌법제15조는 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고, 이는직업결정의자유, 전직의자유, 직업종사 ( 직업수행 ) 의자유등을그내용으로하는종합적이고포괄적인직업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다. 한편, 직업의자유는다른기본권들과마찬가지로기본권제한입법의한계조항인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한할수있다. 다만헌법재판소는직업의자유를구체적으로어느정도까지제한할수있는지에관하여, 직업결정의자유나전직의자유에비하여직업수행의자유에대하여는상대적으로더욱폭넓은법률상의규제가가능하다고일관되게판시해왔다. 45) 이에따라헌법재판소는소주판매업자에게자도소주의구입의무를부과한자도소주구입명령제에대한결정에서, 입법자에게는경제정책의목표와그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적합한수단을결정하는데있어서광범위한형성의자유가부여된다고하면서침해의정도와공익의비중을전반적으로비교 형량하여양자사이에적정한비례관계가이루어졌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였고 ( 헌재 1996. 12. 26. 96헌가 18, 판례집 8-2, 680), 다단계피라미드식판매를금지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규정에대한심사에서도최소침해의판단을완화하여엄격하게적용하지않았다 ( 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나아가술을판매하여서는안되는청소년의연령을 19세미만으로정한청소년보호법규정이주점경영자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한것인지여부가문제된경우에도침해의최소성을명시적으로판단하지않고합리성을갖추고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였고 ( 헌재 2001. 1. 18. 99헌마555, 판례집 13-1, 119), 약국의셔틀버스운행을금지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대한위헌판단역시필요성과수인한도내의것인지여부의완화된심사에의하여이루어졌다 (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3-746). 그밖에법무사사무원수의제한 ( 헌재 1996. 4. 25. 95헌마331, 판례집 8-1, 465), 약사의한약제조권제한 (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터키탕업소에서의이성의입욕보조자금지 ( 헌재 1998. 2. 27. 97헌마64, 판례집 10-1, 187), 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법정수수료제도 ( 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판례집 14-1, 644), 교통수단을이용하여타인의광고를할수없도록한경우 ( 헌재 2002. 12. 18. 45) 헌재 1993. 5. 13. 92 헌마 80, 판례집 5-1, 365; 1997. 10. 30. 96 헌마 109, 판례집 9-2, 537; 헌재 1998. 5. 28. 95 헌바 18, 판례집 10-1, 583; 헌재 1999. 9. 16. 96 헌마 39, 판례집 11-2, 343; 헌재 2000. 7. 20. 99 헌마 455, 판례집 12-2, 153; 헌재 2001. 6. 28. 2001 헌마 132, 판례집 13-1, 1441 등.
344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2000헌마764, 판례집 14-2, 856) 등다수의결정에서비례의원칙을엄격하게적용하지않고상당히완화된심사기준에의하여위헌여부를판단하였다. 46) 또한헌법재판소는헌법제10조에포함된계약의자유가절대적인것이아니며특히약자보호, 독점방지, 실질적평등, 경제정의등의관점에서법률상제한될수있음은말할것도없고국가의과세작용과관련하여서도적지않은제약을받지않을수없다고하면서, 국가는조세법률주의기타헌법적한계를준수하는한, 재정수입, 사회적ㆍ경제적규제와조정을위하여사적자치에개입하거나, 사법상법률행위의내용및효력에간섭할수도있으며, 그러한개입과간섭의수단및정도의선택은일차적으로입법자의정책판단ㆍ형성에맡겨져있다고판시하여왔다 ( 헌재 1999. 5. 27., 97헌바66등, 11-1, 589; 헌재 2002. 1. 31. 2000헌바35, 판례집 14-1, 14, 22 등 ). 이러한헌법재판소의계약의자유에대한판시취지에비추어보면비록계약의자유가제한되는경우헌법제37조제2항에규정된기본권제한입법의한계를준수하여야한다하더라도엄격한비례의원칙에의하여심사하여야한다고볼수는없다. 47) 게다가평등원칙과관련하여헌법재판소는일관되게, 헌법이스스로차별의근거로삼아서는아니되는기준을제시하거나차별을특히금지하고있는영역에서차별이있거나차별적취급으로인하여관련기본권에대한중대한제한을초래하게되는경우엄격한비례심사를행하여야하며 ( 헌재 1999. 12. 23. 98헌바363, 판례집 11-2, 771), 그이외의경우에는자의금지심사로족하다는입장을취하여왔다.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한차별이헌법에서특히금지하고있는차별에해당되는것으로볼수는없으며, RPM에대한제한으로말미암아사업자들의영업에중대한차질이초래되는등그자체로영업의자유등의중대한제한을초래하는 46) 물론판례에따라서는일반론과달리직업선택의자유의경우와다르지않게형식적으로비례원칙의 4단계의심사를모두행한경우도존재한다. 그러나헌법재판소는직업의자유의위헌심사기준에대한일반적인서술에서일관되게직업수행의자유에대한완화된심사를시사하고있고, 비례원칙자체도기본권제한정도에따라 4가지지표를적용할때엄격한비례의원칙과완화된비례의원칙으로구분하여적용될수있는점 ( 이명웅, 비례의원칙의 2단계심사론 헌법논총제15집, 2004, 530-534쪽 ) 에서보면이러한결정들이엄격하게비례원칙을적용하였다고단정할수는없다. 47) 따라서계약의자유가문제된일부결정에서헌법재판소가위헌판단을하면서 4단계의비례원칙위반여부를적용하여심사하였다하더라도 ( 예를들면헌재 2006. 3. 30., 2005 헌마349, 판례집 18-1 상, 427; 헌재 2008. 9. 25., 2005헌바81, 판례집 20-2 상, 462) 이들역시엄격하게심사한것으로볼수는없다.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45 것으로볼수없는점에서평등원칙위반의측면에서보더라도엄격한비례관계의심사대상이라볼수는없다. 이와같이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문제되는기본권과그심사기준들을종합하여보면이사건법률조항의위헌성판단은비례의원칙이적용된다하더라도상당히완화되어심사가이루어져야하며결국입법자의판단이현저히자의적이어서기본권제한의합리적인재량의한계를벗어난것인지여부에의하여결정되어야한다. 이하에서는일단비례의원칙에맞추어검토를하되 4단계의개별판단을엄격하게행하지않는방법으로이사건법률조항의위헌성여부를판단하기로한다. 2. 이사건법률조항이최저RPM에대하여당연위법을규정하고있는지, 그결과정당한이유의유무를묻지않고금지함으로써과잉금지의원칙에반하는지여부 (1) 목적의정당성및수단의적합성헌법제119조제2항은 국가는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 독점규제와공정거래유지 를개인의경제적자유를제한할수있는정당한공익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헌법이국가의경제정책목표의하나로서 독점규제와공정거래유지 를규정하고있는것은경제를그대로사회에맡겨놓는경우시장에내재하는경제력의집중또는시장지배적경향으로말미암아반드시경제의자유가제한받게되므로국가의법질서에의하여공정한경쟁질서를형성하고확보하는것이필요하며공정한경쟁질서의유지는자연적인사회현상이아니라국가의지속적인과제라는인식에그바탕을두고있다. 국가의경쟁정책은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방지, 기업결합의제한,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등을통하여시장경제가제대로기능하기위한전제조건인가격과경쟁의기능을유지하고촉진하려고하는것이며, 특히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제한은, 외관상일반적거래행위로보이는것이라고하더라도실제로는우월적경제력의남용등으로가격과경쟁을왜곡하여시장경제가제대로기능하기어렵게만드는행위를제한하여공정한경쟁상태를회복시키려고하는것이라할수있다 (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7). 사업자가거래상대방인사업자또는그다음거래단계별사업자에대하여최저
346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거래가격을정하여강제하거나이를위해규약기타구속조건을붙여거래하면거래상대방은판매하는가격을자유롭게결정할수없게됨으로써직접적으로가격결정의자유를제한받게된다. 나아가거래상대방이당해상품또는용역을판매하는단계에서보면가격경쟁을자유롭게할수없게되며이는결국소비자의이익을훼손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따라서최저RPM을금지하는것은거래상대방의가격경쟁의자유를보장하며시장에서판매가격에의한자유로운경쟁을촉진함으로써궁극적으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헌법상부여된국가의과제인시장경제가제대로기능하기어렵게만드는행위를제한하여공정한경쟁상태를회복시키려는것에해당한다. 또한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면강제적인최저RPM은금지되며이를위반한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당해행위의중지,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타시정을위해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독점규제법제31조 ). 게다가공정거래위원회는일정한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으며 ( 같은법제 31조의 2) 나아가 RPM을한자또는시정조치에응하지아니한자의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도있다 ( 같은법제67조제4호, 제6호 ).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면최저RPM이금지됨으로써시장에서가격경쟁을제한하는요소가없어지게되므로이는입법목적의달성을위한적절한수단이라할수있다. (2) 피해의최소성최저RPM은판매업자들이가격경쟁의압력을피하기위하여제조업자에게집단보이코트나차별취급등을수단으로 RPM을요구하거나강제하여이루어질수도있고, 제조업자와판매업자의양자가모두판매가격을일정한수준이상으로유지한다는것에의사가일치하여합의에의하여이루어질수도있다. 이러한모든경우에공통적으로가격에의한경쟁이제한되어가격인하가이루어지기어렵고결국소비자의후생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저해하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입법자는독점규제법제2조제6호에서 RPM의범위를거래가격을정하여강제하거나이를위해규약기타구속조건을붙여거래하는경우로규정함으로써위와같이경쟁제한적인효과를가지는여러가지유형의최저 RPM 가운데특히사업자에의하여최저가격이강제됨으로써거래상대방의가격결정의자유를침해하는일부의경우만을제한적으로금지하고있다.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47 또한 RPM이행하여지는경우상품또는용역의판매나제공에서가격을기준으로한경쟁이제한된다하더라도가격대신품질이나서비스를중심으로한경쟁이촉진될수있고, 판매업자의마진을보장하여유통망을효과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하며, 비용과노력을들여확보한유통망과제품에대한고양된인식내지평판에무임승차하는것을방지하는등긍정적인측면이동시에나타날수도있음을부정할수없다. 입법자는이러한사정을고려하여독점규제법제29조제2항과제3항에서일정한저작물이나당해상품의품질이동일하다는것을용이하게식별할수있고일반소비자에의하여일상적으로사용되며기타당해상품에대하여자유로운경쟁이행하여지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에신청하여 RPM을할수있도록지정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상품의성격, 소비자들의당해상품시장에대한인식의용이성그리고실제당해상품의시장현황등을고려하여비록최저RPM이강제적으로행하여진다하더라도종합적으로당해시장에서의경쟁과소비자의후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단되는경우그예외를인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에의하면비가격적요소에의한경쟁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거나유통에서의무임승차방지등을위한부득이한 RPM 은실제시장상황에따라허용될가능성이열려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이사건법률조항은최저RPM 중행위의측면에서일방에의하여강요되는일부만을제한하고있고그러한경우에도관련규정에서 RPM의시장에대한효과를고려하여허용될수있는예외를인정하고있는점에서재판매가격을정하고자하는사업자의영업의자유등이불필요하게제한될수있는위험을제거하기위한노력을충분히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피해의최소성원칙에위반되는것으로볼수없다. (3) 법익의균형성이사건법률조항의최저RPM 금지에의하면거래상대방의영업의자유중하나인가격결정의자유가보호될뿐아니라당해상품또는용역시장에서의경쟁이촉진됨으로써관련된다수기업활동의창의성과불특정다수소비자의후생이증진되는점에서보호되는공익은상당히크다. 반면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제한되는것은당해사업자의영업의자유중극히일부인최저RPM에불과하며그중에서도이를강제적으로실현하는경우에한정된다. 이것이제한된다고하여당해사업자의영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
348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나영업의자유등을상실하였다고볼수는없는점에서이로써상실되는이익은상대적으로크지않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보호되는공익과침해되는이익사이에불합리하게형량하여신청인의이익만을일방적으로침해하고있다고볼수는없다. (4) 소결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법률조항은시장경제가제대로기능하기어렵게만드는행위의하나인최저RPM을금지하여공정한경쟁상태를회복시키려는것으로서헌법상부여된국가의과제를수행하기위한것에해당하며, 이로인한기본권제한을최소한도로하기위하여합리적인노력을다한것으로볼수있고관련이익간의형량역시불합리한것으로볼수없다. 따라서비록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신청인의영업의자유등이일부제한된다고하더라도이를불필요한제한으로서불합리하여기본권제한의입법적한계를벗어난것이라고할수는없다. 3. 이사건법률조항이최저RPM와최고RPM을다르게접근하는것이부당하게평등권을침해하는지여부신청인은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최고RPM을한사업자에비하여최저RPM을한사업자들이불합리하게차별받고있다고주장하였다. 독점규제법제29조제1항단서에의하면정당한이유가있는최고RPM의경우금지되지않는것으로규정되어있는반면, 최저RPM을금지하고있는동조제1항본문이정당한이유에의한예외를인정하지않고있으므로사업자의자유를불필요하게제한하여피해최소성의요건에위반된다는것이다. 기본적으로기업독점의심화나카르텔등담합행위가시장에미치는영향의가장대표적인것이경쟁에의한가격의인하가제한되는점이다. 같은맥락에서경쟁제한에의한소비자후생의저해는시장경쟁에의하여보다질좋은제품과용역을저렴한가격으로구입하여소비할수있는기회가박탈되는점에중점이있다. 이러한점에서보면최저RPM은시장에미치는영향의면에서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제한하여국민경제에악영향을미치는대표적인것의하나라고할수있다. 반면최고RPM의경우일방사업자의강제에의하여행하여진다하더라도결과의면에서시장에서가격상승이억제되고방지되는효과가있는점에서시장에미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49 치는영향이근본적으로최저RPM과다르다. 또한소비자의후생에악영향을미치는결과역시다름이명백하다. 입법자가독점규제법제29조제2항의예외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개별적인시장의상황과사업자간의관계등구체적인사정에따라정당한이유가인정되는일정한경우최고RPM이허용될수있도록하고있는것은이와같은최고RPM과최저RPM의시장경쟁및소비자후생에대한결과의차이를고려한것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이시장에서의효과를중심으로최고RPM의정당한이유가판단되는점은공정거래위원회의적용실무를통하여도확인할수있다. 48) 대표적으로, 2007년 8월의아이비클럽사건 49) 에서는교복제조업체가판매대리점에대하여동복및하복의판매가격을각각 195,000원과 85,000원으로지정하고, 그준수여부에따라대형유통업체입점수수료를차등지원하는방법으로이행을강제하였다는이유로법제29조제1항위반이인정되었다. 피심인은자신의행위가 언론및시민단체등의사회적비난을예방하여기업이미지를제고하고대리점들의지나친이윤추구행위를방지하고자적정이윤을고려하여최고가격을설정 한것이라고정당한이유를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동행위가오히려대리점간수평적가격협정으로기능하였거나기능할우려가크고, 가장핵심적인경쟁수단인대리점의가격결정권을제한하는대신무엇보다효율성증대내지소비자후생증대효과를기대할수없다는이유를들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이와같이정당한이유에의한예외자체가가격경쟁으로인한시장경쟁및소비자후생에대한결과의근본적인차이를반영하는것이라는점에서, 최저RPM 48) 물론최저 RPM 에대한특칙이규정된이래규제사례가지극히드문점에서실제적용사례의의의는제한적으로인정될수밖에없다. 당초 1980 년 12 월독점규제법을제정할당시에는 RPM 을금지할뿐이었고, 이를최저 RPM 과최고 RPM 으로나누어후자의경우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예외를인정하지않고있었다. 그후 2001 년 1 월법개정을통해서지금과같이독점규제법제 19 조제 1 항에단서를추가하여최고 RPM 에대한특칙을규정하게되었다. 2001 년독점규제법개정이후최고 RPM 에대한규제사례는지극히드물다. 그원인은무엇보다우리나라의경우일반적으로제조업자가대리점등판매업자에대하여우월적인지위를갖는상황에서자신의브랜드가치유지나이윤극대화를위해서최저 RPM 의유인이있을뿐이고, 최고 RPM 을통하여인위적인저가격정책을전개하거나판매업자들의이윤율을제한할이유가없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그결과최고 RPM 이행해지는경우자체가거의없기때문에이를규제한경우도거의없었다. 4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2007-402 호 (2007. 8. 14.). 이사건에서도대리점계약서에본사의가격정책에협력하지않을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다소포괄적인조항이들어있었다.
350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에서는이론적으로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자체가존재할수없다. 따라서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최저RPM이허용되는것으로규정하는것은그자체법적으로의미를가질수없다. 요컨대, 이사건법률조항은 RPM의행위측면뿐만아니라그효과를고려하여규정된것으로서최고RPM과최저RPM이당해상품시장에미치는영향과이로인하여발생하는소비자들의후생에대한악영향에차이가나며, 이러한점을근거로한최저RPM의금지가필요한범위를넘어자의적이거나불합리하다고보기어려운이상, 비록신청인이최고RPM을행한자에비하여영업의자유등의기본권의행사에일부더제약을받고있다하더라도이로써신청인이평등권을침해받는다고할수는없다. V. 요약및결론 1. 요약독점규제법제29조제1항본문이금지하고있는최저RPM은수직적거래관계에서판매업자의가격결정의자유를일방적으로제약하는행위를의미하고, 이것이실효성을갖출경우에는곧브랜드내가격경쟁을제한하게된다. 따라서독점규제법상최저RPM을강제또는구속하는행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위법성요소를요하지않는것으로해석된다. 학설, 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및판례또한대체로이와태도를같이하고있다. 그밖에독점규제법제29조제1항단서가최고RPM에대해서경쟁촉진이나효율성증대와결부된미국독점금지법상합리성의원칙을도입한것으로보기는어려우며, 강제내지구속조건을통한 RPM의실효성확보수단이인정되고달리이를정당화할사유가제조업자에의해서입증되지않는한원칙적으로위법한것이될뿐이다. RPM에대한독점규제법의규제태도를미국식의당연위법으로규정하기는곤란한데, 그이유는법제2조 6호가 RPM의개념을정의하면서이미 강제성 이나 구속조건 을규정함으로써판매업자의자율적인가격결정권침해라는규범적무가치판단을포함시키고있기때문이다. 또한사적자치를기초로하는시장경제에서거래상대방의경쟁상자유를침해하는것을정당화할사유란소비자후생이나기타공익등사익에우선하는이익내지가치와같이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51 는바, 독점규제법은이를동법제29조제2항의지정상품이나일정한저작물에대한적용제외의범위내에서고려할수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에위임하고있다. 따라서독점규제법이 RPM에대해서위법성여부를묻지않고금지한다거나다른긍정적효과를고려할여지가전혀없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 신청인은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영업의자유, 계약의자유및평등권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였다. 종래헌법재판소의판례취지에의하면이러한기본권의침해여부판단은원칙적으로엄격한과잉금지원칙이나평등심사의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이사건법률조항은시장경제가제대로기능하기어렵게만드는행위의하나인 RPM을금지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상태를회복시키려는것으로서헌법상부여된국가의과제를수행하기위한정당한목적을위한것이며, 그러한목적수행을위한적합성수단에해당한다. 나아가금지의범위를판매업자의자유로운가격결정권을침해하는 RPM으로제한하고, 금지에대한예외를인정하는등이로인한기본권제한을최소한도록하기위한합리적인노력을다하고있으며, 관련이익간의형량역시불합리한것으로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는것으로볼수없다. 마찬가지로이와같이최저RPM의금지가필요한범위를넘어자의적이거나불합리하다고보기어려운이상, 경우에따라서그와효과를달리할수있는최고RPM에대하여정당한이유의유무를고려할수있도록규정한것이평등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도없다. 2. 결론미국셔먼법제1조의거래제한유형으로서판례법으로발전된법리가우리나라에그대로소개되면서독점규제법상 RPM규제의성격과체계적지위등에대하여적지않은혼선이존재하고있다. 그런데독점규제법제29조가금지하고있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 즉 RPM은수직적가격제한으로서판매업자에게재판매가격을강제또는구속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위법성이판단되며, 그실질에있어서제조업자와판매업자간의개별적거래관계에서나타나는불공정거래행위의하나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나아가 RPM은흔히계속적거래관계에서구속조건과결부되어행해진다는점을고려할때, RPM의강제성이나구속성판단및나아가정당한이익형량에있어서관련된계약관계전체를종합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독점규제법은이와같은종합적고려가능성을 RPM의개념에서이미예정해두고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과법원의판례또한이러한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352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동법제29조제1항에따라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서별도로경쟁제한성을고려하지않는다는점에서 RPM을정당화하는사유또한경쟁촉진효과와는무관하며, 최고RPM의경우에한하여그것이가져올독점적판매업자의남용방지나판매업자간담합억제를통한소비자후생증대효과등이제한적으로고려될수있을뿐이다. 이처럼최저RPM과최고RPM의규제상차이는동일한것을달리취급한다는의미에서차별이아니라, 각각이시장에미치는효과의차이에기초하여경쟁정책적판단에입각한입법자의결단으로서공정거래위원회나법원의합리적해석에의해서금지요건의차이가구체화될수있는것이다. 지금까지공정거래위원회나법원의실무는최저RPM의위법성요소로서강제성을적극적으로판단하고있으며, 최고RPM의경우정당한이유또한합리적으로고려함으로써부당한차별의소지를제거하고있다. 헌법은국가경제정책목표의하나로서특히 독점규제와공정거래유지 를규정하여시장경제자체에내재되어있는경제력의집중또는시장지배적경향에대비하여국가로하여금법질서에의해공정한경쟁질서를형성하고확보하도록과제를부여하고있다. 따라서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방지,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등은시장경제가제대로기능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서비록이로써일정한영업행위등을자유롭게할수없게된다하더라도그수단이필요한정도를넘어불합리한것인아니라면헌법상의경제질서나기본권보장의취지에위반되는것이라할수없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이사건법률조항은시장에서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질서를확립하기위한규정으로서, 비록신청인의영업의자유등기본권이일부문제된다고하더라도그것이불필요한제한으로서불합리하여기본권제한의입법적한계를벗어나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였다거나평등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없으므로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투고일 2010. 8. 16 심사완료일 2010. 9. 1 게재확정일 2010. 9. 3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53 참고문헌 권오승, 경제법제8판 ( 법문사, 2010). 신광식,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규제제도개선방안, 한국경쟁법학회경쟁법연구편집위원회 ( 편.), 경쟁법연구제5 6 권 ( 한국경쟁법학회, 1994). 신현윤, 경제법제2판 ( 법문사, 2007). 양건, 헌법강의 I ( 법문사, 2007). 이동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가격표시제의문제점, 경제법의제문제, 재판자료제87집 (2000). 이명웅, 비례의원칙의 2단계심사론, 헌법논총제15집 (2004). 이봉의,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성격과규제체계에관한고찰, 서울대학교법학제48권제4호 (2007. 12). 이호영, 독점규제법개정판 ( 홍문사, 2010). 전종익, 위헌심판의심사기준 - 선거운동과표현의자유를중심으로 -, 서울법학제18권제1호 (2010. 5). 정호열, 경제법제2판 ( 박영사, 2008).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OMSON/WEST, 2005). Jones/Sufrin, EC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1999), 정태호 ( 역 ), 독일기본권개론 ( 헌법재판소, 2000). Ritter/Braun, European Competition Law,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根岸哲 舟田正之, 獨占禁止法槪說第 3 版 ( 有斐閣, 2006). 鈴木加人, 獨禁法の運用と不公正な去來方法 ( 嵯峨野書院, 2005).
354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9.)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Prohibition of Resale Price Maintenance under the Korean Anti-Monopoly Act 50) Bong-Eui Lee * Jong-Ik Chon ** Unlike that of U.S. antitrust,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prohibited in Art.29 I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means an unilateral conduct that would restrain sellers freedom to decide their prices. Such conduct, if coerced successfully, is deemed to hinder the so called intrabrand competition. Therefore, a coercion of minimum RPM does not require any further element of illegality and is deemed to be illegal notwithstanding other business reasons. Most commentators, decisions of the KFTC and courts go the same way. Besides, The argument that the proviso of Art.29 I, which exempts maximum RPM, given any reasonable justifications such as its pro-competitive or efficiency enhancing effect, from the prohibit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that way the MRFTA adopts a kind of rule of reason in terms of U.S. antitrust, can not be agreed on. A maximum RPM would be just illegal, if it is successfully enforced and can not be proved to be justifiable by the challenged manufacturer. It is asserted that the Article 29 I of the MRFTA would restrict the freedom of business and contract, and equal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decid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restricting these basic rights by the strict standard in many cases. The clause has the purpose to recover the status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which is, the Constitution provides, one of the government's important roles. As the clause prohibits only the RPM which infringes the seller's right to decide price and there are some exceptions, it is appropriate and least restrictive means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 Congress also makes good balancing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독점규제법상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헌법적합성판단 / 李奉儀 全鍾杙 355 of interests when making the clause. So, it does not violate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of Article 37 II of the Constitution. As we may not say that the clause is irrational or arbitrary, it could not be decided that it discriminate the lowest price RPM with the highest price RPM unconstitutionally. Key words: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Sherman Act, per se, rule of reason, intrabrand competition, coercion, efficiency defense, balancing, freedom of business and contract,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e equal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