計量經濟學報, 제 18 권제 1 호 (2007. 3. 31.), 1-31 신혁승 * 유진수 ** 본연구에서는수직적시장구조하에서하부시장에진출하는신규기업의유형및상부기업에의한가격차별의정도에따른후생효과를살펴보고있다. 본연구의중요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수직적시장구조하에서, 독립된새로운하부기업보다는기존의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가사회후생이더높다. 둘째, 가격차별이금지되는경우보다가격차별이허용되는경우에있어서사회후생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가격차별이허용되는경우, 하부시장의경쟁사업자는항상피해를입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가격차별범위규제에있어, 가격차별이허용되는범위의상한값이커질수록사회후생은증가하게된다. 다섯째, 가격차별의후생효과를판단하기위해서는상부기업이각하부기업에책정하는판매가격의합의크기의변화만파악하면된다. 즉, 가격차별금지의경우에비해가격차별로인해각하부기업에대한판매가격의합이감소 ( 혹은증가 ) 하는경우에는가격차별로인해사회후생이증가 ( 혹은감소 ) 하게된다. 1) 핵심용어 : 수직적시장구조, 시장진입, 가격차별 JEL Classifications:** Ⅰ. 서론 일반적으로시장내진입하는기업의수가많아지게되면, 시장내경쟁의정도 가커지고이에따라시장가격이하락하고소비자후생증대및생산자후생의감 * 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부 (140-842) 서울시용산구효창원길 52 E-mail : shinhs@sookmyung.ac.kr ** 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부 (140-842) 서울시용산구효창원길 52 E-mail : jsyoo@sookmyung.ac.kr 투고일 : 2006. 09. 04 심사일 : 2006. 09. 04 최종심사완료일 : 2007. 03. 06
2 신혁승 유진수 소현상이나타나게된다. 대개의경우는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더욱지배적이되어, 결국사회후생에긍정적인영향을주게된다. 그리하여, 시장구조를경쟁구조화시키는것이사회후생증대에매우중요한요인이되는것이다. 1) 그런데, 이러한논의는주로최종재시장에서기업들이경쟁하는상황을바탕으로하고있다. 이제, 상부시장 (upstream market) 및하부시장 (downstream market) 이존재하는수직적시장구조인경우에하부시장에신규기업이진입하는상황을고려해보자. 이러한경우에는하부시장에진입한신규기업의유형에따라, 사회후생효과에차이가발생할수있다. 즉, 기존의상부기업이하부시장까지진출하여, 하부기업을설립한것인지아니면, 기존상부기업과아무런관련이없는독립적인신규기업인지에따라사회후생효과가달라질수있다. 따라서수직적구조가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신규기업진입의효과는일률적으로도출할수있지만, 수직적구조하에서의진입의효과는신규기업의성격에따라달라지게된다. 신규기업의성격에따라사회후생효과의차이가발생하게되는원인은대략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즉, 독립적인신규기업이진출할경우,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부과하는판매가격을높일경우, 발생할수있는음의외부성 (negative externality) 을고려하지않기때문에판매가격이높은수준에책정되는경향이있다. 반면에,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에는위와같은외부성을고려하므로, 판매가격이낮은수준에서책정되는경향이있다. 이와같이판매가격책정에서발생할수있는차이로인하여, 최종재시장의균형및사회후생효과도달라질수있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위와같은차이점이발생한다는점에주안점을두고, 하부시장에진출하는진입기업의유형에따른사회후생효과의차이를명시적으로규명하고자한다. 그리하여, 어떠한경우에후생증대효과가더욱크게나타나는지를살펴보고, 그이유를검토하고자한다. 또한하부시장에진출한진입기업의유형에따라상부기업의가격차별에대한유인도달라지게된다. 진입기업이독립적인기업인경우, 상부기업은가격차별을 1) 이와는반대로 Mankiw 및 Whinston(1986) 은고정비용이존재하는경우에, 자유로운진입 (free entry) 이오히려사회후생을저하시킬수도있다는사실을입증하였다. 그이유는신규기업의진입시부담하는고정비용이소비자후생의증대보다더클수있기때문이다. Perry(1984) 도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경우에, 진입을규제함으로써사회후생이증가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그이유는기업수의감소에따른생산효율성의증가가배분적효율성의감소를상쇄할수있기때문이다. 이상과같이고정비용혹은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경우를제외하면, 대개의경우는자유로운진입이사회후생을증대시킨다.
3 할유인이발생하지않는다. 반면, 해당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계열사의형태로진출한경우, 상부기업은계열사에게유리한조건으로제품 ( 중간재또는도매품 ) 을공급할유인을가질수있다. 상부기업이가격차별을할유인이발생할수있는것이다. 2) 사회후생에있어서차이가발생함은물론이다. 이상에서와같이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도진출하는경우는일종의 수직합병 과유사한경제적효과를나타내고, 상부기업에의한 가격차별 의유인도발생하게된다. 이러한맥락에서, 수직결합 및 가격차별 과관련된공정거래법적용에있어서미국에서의대표적인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수직합병 에대해서는 Reynolds Metals 사건 (1962) 과 Alcoa(Cupples) 사건 (1964) 을들수있다. 3) Reynolds Metals 사건은알루미늄호일생산업자인 Reynolds사가 Arrow사 ( 알루미늄호일의가공업자 ) 의자산을취득한것에대해위법으로판정받은것이다. 그이유는당해 ( 수직적 ) 합병으로인해합병된하부기업이재정적으로견실해져, 비용에가까운혹은그이하로판매하여다른경쟁자들을해치게되는가능성이발생했다는것때문이었다. 다음으로, Alcoa 사건은알루미늄제조업자인 Alcoa 사가알루미늄커튼벽제조업체인 Cupples사를취득한것을위법으로판정받은것이다. 그이유는 Alcoa의자금력및차별적인가격설정등으로 Cupples의경쟁적우위성이인위적으로형성되었다는것때문이었다. 위의두사건은모두상부기업이하부기업과의 수직합병 으로, 합병되지않은경쟁하부기업이폐해를입게된사실이문제라고지적하고있다. 일반적으로수직결합은합병된기업에의한 이중한계화의감소 라는효율성이득과 경쟁자에대한폐해 가동시에발생하게된다. 그런데, 위의두사건들에대해서는후자의폐해만강조되고, 전자로인한소비자에의혜택에대해서는충분히고려되지않았다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 수직합병 의경우에는두가지상반된후생효과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다음으로 가격차별 과관련된사건으로는 Morton Salt 사건 (1948) 과 Utah Pie 사건 (1967) 등을들수있다. 4) Morton Salt 사건은식탁용소금제조업자인 Mortofan Salt사가, 최고급브랜드인 Blue Label을대량구매할인체계 (volume discounts) 에 2) 수직적시장구조에서외부성문제가나타나는것은상부기업이하부기업에대해완전히통제를하지못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제, 가격차별은상부기업이하부기업에대한통제력을확대하는수단이될수있으므로, 가격차별로인해외부성의문제가상당부분감소하게되는특징이있다. 3)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이규억, 박병형 (1993) 제 6 장참조. 4)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 Burgess(1995) 제 10 장및신광식 (1992) 제 7~8 장참조.
4 신혁승 유진수 따라판매함으로써, 사실상대규모구매가가능한 5개의대규모업체만최저가격으로구매가가능하였다는것이다. 그결과, 소규모업체는가격상의불리함으로인해, 경쟁에서폐해를받게되었으므로, 이러한가격차별은위법이라는것이다. 한편, Utah Pie 사건에서는파이제조업체인 Utah Pie의경쟁업체인 Pet Milk, Carnation Milk 및 Continental Baking이 Salt Lake 시장에서차별적으로낮은가격으로파이를판매한것에대해위법으로판정내린것이다. 즉, 지역적가격차별이사실상 경쟁을감소 시키는결과를초래하여 Robinson-Patman법을위반하였다고판시한것이다. 위의두사건은모두가격차별로인해야기되는경쟁자에대한부정적영향의존재만으로경쟁에의손상 (injury to competition) 을추정하고있다. 하지만, 가격차별이이루어지면, 일부업체및소비자에대한판매가격이감소하게되어, 소비자는효율성혜택 (efficiency benefit) 을얻을수있다. 그런데, 법률적판단에있어서는이와같은효율성이득혹은가격차별에의해발생하게되는가격경쟁의심화와같은긍정적후생효과는고려되지않고있다. 5) 따라서가격차별의경우에있어서도, 이로인한경쟁업체에의폐해에따른부정적후생효과와더불어, 특정업체및소비자에대한가격하락으로인한긍정적후생효과를종합적으로비교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상의몇가지사례에비추어보면, 수직결합및가격차별의경우, 일반적으로긍정적후생효과 ( 이중한계화의감소혹은가격인하 ) 와부정적후생효과 ( 경쟁업체에대한가격인상및부정적이윤효과 ) 가동시에발생하므로, 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것이요구된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하여, 본연구에서는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 6) 허용된가격차별의정도에따른사회후생효과를종합적으로살펴보고자하는것이다. 이상에서와같이, 상부기업에의한가격차별은경쟁사업자의이윤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 극단적인경우에는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효과를갖는다. 이에따라계열회사를위한차별이현저한경우, 우리나라공정거래법은이를불공정거래행위의한유형으로규정하고금지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정부가가격차별을규제하는경우, 그규제의정도 ( 즉, 가격차별의상한폭 ) 에따라사회후생이어떻게 5) 이러한측면에서위의두사건의판정에있어서, 경쟁의보호 보다는 경쟁자의보호 에초점을맞추었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6)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도진출하거나사실상이와동일한효과를나타내는사례로는, 원유정제업자가주유소시장에진출하는경우, 농산물생산업자가농산물에대한직거래유통업체를설립하여판매하는경우, 완성자동차제조업자가부품제조산업에도진출하는경우 ( 이는반대의경우이나, 그경제적효과는유사함.) 등을들수있다.
5 변화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최적의가격차별규제에대해서도검토해보고자한다. 시장에의신규기업의진입과이에따른사회후생의변화에대해서는오랫동안연구가진행되어왔다. 본연구에서는특히수직적시장구조하에서, 하부시장에신규기업이진입할경우의후생효과가신규기업의유형, 상부기업에의한가격차별의정도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에초점을맞추어분석을하고자한다. 특히,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도진출하는경우에는상부기업은자신의계열하부기업과의결합이윤을극대화하게되므로, 하부시장에책정하는가격결정 (pricing) 에도차이가나타나게된다. 7) 즉, 상부기업은자신의계열하부기업에게책정하는가격을감소시켜, 계열하부기업이직면하는한계비용을감소시킬유인이발생하고, 동시에경쟁하부기업들에게책정하는가격은상승시켜, 계열하부기업의경쟁력을상대적으로증대시키려고할유인이나타난다. 전자의유인은이중한계화의감소를통해결합이윤을증대시키려는것이고, 후자의유인은경쟁자의비용상승 (raising rivals costs) 을통해계열하부기업의결합이윤을증대시키려는것이다. 그런데, 전자는긍정적후생효과를나타내고, 후자는부정적후생효과를나타내므로, 사회후생에대한종합적효과는상황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 본연구에서는특히상부기업에의한가격차별이일정수준에서제한적으로허용되는경우에, 상부기업들의가격결정을살펴보고자한다. 그리하여, 양자 ( 이중한계화의감소 vs. 경쟁기업들의비용상승 ) 의효과가동시에발생하는경우에사회후생이어떠한방향으로변화하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또한, 이와같은경우에사회후생의변화를판단할수있는일반적인기준도도출하고자한다. 한편,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도진출하는경우에는상부기업은관련하부기업관의결합이윤을목적으로한다는측면에서보면, 본연구의주제는수직합병과관련이있다. 수직합병은결국합병에참여한두기업들이하나의기업이되어행동하므로, 사실상결합이윤을극대화하는효과를나타내기때문이다. 8) 만일, 수직합병으로이중한계화의제거효과만나타난다면, 사회후생에긍정적인효과를나타낼것이다. 하지만, 수직합병은진입장벽, 가격차별, 시장봉쇄 (market fore- 7) 독립적인하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입하는경우에는, 상부기업의목적함수는자신의이윤극대화이고, 상부기업입장에서는모든하부기업들은동일한지위에있으므로, 하부기업에따라가격차별을할유인이발생하지않게된다. 8) 한가지큰차이점은수직합병의경우에는두수직적단계에있는기업들이합병을통해하나의기업으로되는반면, 본연구에서는상부기업과관련하부기업이독립적으로남아있다는점이다.
6 신혁승 유진수 closure) 등을통해경쟁제한효과 (anti-competitive effect) 를나타낼수도있다. 따라서수직합병의후생효과는전자의긍정적효과와후자의부정적효과의상대적크기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 Ordover, Saloner and Salop (1990) 및 Salinger(1988) 등은수직적통합기업이하부경쟁기업을시장에서배제하는시장봉쇄의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것을규명하고있다. 그리하여, 수직합병이경쟁제한효과를나타내어사회후생을저하시킬수도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 만일상부시장이더욱경쟁적인구조로변화하게되면, 수직합병에의한하부시장에의시장봉쇄효과가나타나기힘들게되므로, 수직합병의부정적후생효과는감소하게된다. 이와같이, 수직합병의후생효과는이중한계화제거이외의추가적인경쟁제한행위및효과의발생 9) 및시장의경쟁의정도등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각경제상황및시장구조에따라수직합병의후생효과를별도로살펴볼필요가있다. 한편, 본연구는가격차별의유인및후생효과에대해살펴보고있다. 기존의연구들을살펴보면, 가격차별의후생효과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나타낼수없고, 시장의조건 ( 수요조건및비용조건 ), 10) 경쟁하는재화의유형 ( 최종재 vs 중간재 ) 11) 등에따라다른결과가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다. 결국, 고려하고있는시장의상황에따라가격차별의후생효과에있어차이가발생할수있다. 이상과같이수직합병및가격차별의유인및후생효과는일률적으로나타나는것이아니라, 시장의경쟁의정도및추가적인경쟁제한행위의발생여부, 시장의조건등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 따라서이러한요인들에있어차이가발생하면, 그경제적효과도차이가나타나게된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하여, 본연구에서는일정한수직적시장구조상황하에서의가격차별의정도에따라기업의 9) Salop and Scheffman(1983) 은수직합병된기업이필수적인요소및설비를획득하여경쟁하부기업이직면하는요소가격을상승시킴으로써, 경쟁자의비용상승 (raising rivals costs) 효과를나타낸다는것을규명하고있다. 한편, Bain(1956) 은수직합병이잠재기업으로하여금상부및하부시장에모두진입하도록함으로써, 진입장벽을창출하는효과를나타낸다고주장하고있다. 10) Varian(1985) 은 3 차가격차별의후생효과를살펴보고있다. 그리하여가격차별이후의총생산량이이전에비해동일하거나감소한다면사회후생은하락하고, 사회후생이증가하기위한필요조건은총생산량이증가한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그런데, 가격차별이후의총생산량의변화는결국수요및비용조건등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 11) Katz(1987) 는일정한조건하에서중간재시장에서의가격차별로인해그재화의구매자에부과되는모든가격이상승하여사휘후생이감소할수있다는결과를도출하고있다. 그런데, 이와같이가격차별로인해모든가격이증가하는상황은최종재시장에서는발생할수없다. 따라서재화의종류에따라서도가격차별의후생효과는차이가나타나게된다.
7 최적가격결정을먼저살펴보고, 이러한기업의가격결정의후생효과를살펴보고자하는것이다. 예를들어, 가격차별의범위가제한적으로허용되는상황에서, 상부기업에의한가격차별의유인이발생하는지를먼저살펴보고, 만일이러한유인이나타난다면이와같은가격차별의사적유인 (private incentive) 이사회적유인 (social incentive) 과도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지 12) 를살펴보는것도본연구의중요한목적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II장에서는초기에상부기업 1개와하부기업이 (N-1) 개존재하는시장상황에서, 하부시장에진입하는신규기업의성격 ( 독립적인하부기업 vs 상부기업의하부시장진출 ) 에따른경제적효과의차이에대해분석하고있다. 또한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 허용된가격차별의정도에따른균형에대해서분석하고있다. 제 III장에서는각각의경우에있어서의사회후생수준을비교하고있다. 그결과,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가독립적인기업이진출하는경우보다사회후생이더욱높게나타났다. 또한, 가격차별의정도에따라서는가격차별이금지된경우사회후생이가장낮게나타났고, 가격차별의제한범위가확대될수록, 사회후생이더욱높아진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해서최적의가격차별규제는가격차별금지나제한이아니라사실상전면적으로허용하는것임을보여주고있다. 다만가격차별로인해경쟁하부기업은항상피해를보는것으로나타났다. 제 IV장에서는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요약하고, 연구의한계점및향후연구방향을제시하고있다. 한편, < 부록 > 에서는하부시장에서베르뜨랑경쟁이이루어지는경우의결과를도출하고있다. II. 모형 본장에서는초기에시장구조가서로독립적인상부기업 1개 (M), 하부기업이 (N-1) 개 ( )( 단, 임 ) 인상황에서시작하여, 하부시장에진입하는신규기업의유형의차이에따른경제적효과의차이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상부기업은규모수익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의기술을보유하고있고, 상부기업으로부터의제품구입비용이외의비용은없다고가정하자 ( 즉, MC=AC=0으로가정하자 ). 13) 하부시장에서제품 1개가소비자에게판매되면, 상 12) 즉, 사적으로수익성있는가격차별이사회적으로도바람직한지를살펴보는것이다.
8 신혁승 유진수 부시장에서도상부기업이하부기업에 1개의제품을판매한다고가정한다. 즉, 상부시장과하부시장간에제품의판매에있어 1:1의관계가유지된다고가정한다. 한편, 최종재시장에서하부기업이직면하는역수요함수는 ( 단, P는시장가격, q는하부시장총생산량, 임 ) 이다. 상부기업은하부기업에판매가격을책정하고, 하부시장에서는꾸르노경쟁을한다고가정한다. 1. 독립적인하부기업 ( ) 이진출하는경우 초기의시장구조를 I=( M; ) (M은상부기업, G는하부기업을나타냄 ) 으로나타내기로하자. 이제, 하부시장에새로운독립적인하부기업 ( ) 이진출하게되면, 시장구조는 A= 가된다. 이제, 시장구조 A에서의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Lemma 1( 독립적인하부기업진출시의결과 ) :,, ( 단, j=1, 2,..., N 임.),, 여기서 는상부기업이책정하는가격, 는하부기업 j의생산량, Q는상부기업의총생산량을의미하며, 는이윤, CS는소비자잉여, PS는생산자잉여, SW 는사회후생을의미한다. 위의결과는수직적시장구조에서, 1단계의상부기업에의한가격책정과 2단계에서의각하부기업들에의한생산량선택의과정에서도출할수있으므로그과정은여기서생략한다. 즉, 상부기업이하부기업에부과하는가격을책정하였다는가정하에하부시장에서의꾸르노균형을구하고, 그결과를예측하고있는상부기업이이윤을극대화하는문제를푸는방식으로도출하면 13) 이러한가정은분석의편의를위한것이다. 실제로, 한계비용을양이라고가정하여도, 본연구분석의결과는아무런차이가없다.
9 된다. 이제, 새로운독립적인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의후생의변화는다음의 Lemma에요약되어있다. Lemma 2( 표준적인결과 ) : 하부시장내독립적인하부기업이진입하면, 생산자후생, 소비자후생및사회후생이모두증가한다. 14) 증명 : 앞의 (lemma 1) 에서하부시장에독립적인하부기업의수가 N개로되는경우의결과를이용하면, 다음의결과를얻을수있다. 먼저, 으로부터 으로, 에서, > 0 이성립한다. 다음 > 0 이성립한다. 그러므로 > 0 이성립한다. 결국,,, 가모 두 N의증가함수이므로, 하부시장내독립기업이진입하면, 생산자후생, 소비자후생및사회후생이모두증가한다. Q.E.D. 위의 Lemma에따르면, 상부기업및하부기업이존재하는수직적구조 ( 이를 복합구조 라고부르기로한다.) 하에서, 하부시장에독립된신규기업이진입함으로써, 소비자후생및사회후생이모두증가함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 수직적구조가존재하지않는최종재시장구조 ( 이를 단일구조 라고부르기로한다.) 에서의신규기업의진입의효과와유사하지만그이유는차이가있다. 즉, 여기에서는하부시장의경쟁의증가로인해상부기업의하부시장에대한장악력이증가되어, 상부기업의생산량이늘어난것이다. 이로인해시장내총생산량이증가하여, 소비자후생및사회후생이증가하는것이다. 여기서또한가지차이점은 단일구조 인경우신규기업의진입이일반적으로생산자후생을감소시키지만, 지금과같은 복합구조 인경우에는생산자후생이증가한다는점이다. 복합구조 하에서신규하부기업이진입하게되면, 하부시장의경쟁증대로하부기업의총이윤은감소하지 14) 이결과로부터, 하부시장에기업의수가무한히커져완전경쟁이될경우, 사회후생이극대화가되고, 반대로기업의수가가장작아져독점이되면사회후생이극소화된다는것을알수있다.
10 신혁승 유진수 만, 상부기업은총판매량이증가하여상부기업의이윤이증가하게된다. 결국, 후자의이윤증대효과가전자의이윤감소효과를능가하게되어, 생산자후생이증가하게되는것이다. 15) 2.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 이제, 상부기업 (M) 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 ( ) 경우를고려하자. 이경우, 시장구조는구조 B = 가된다. 16) 상부기업 M과하부기업 은사실상동일한기업이므로, 이동일한기업을 이라고표기하기로한다. 그런데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 상부기업은자기계열사인하부기업과계열사와경쟁하는하부기업에제품 ( 중간재또는도매품 ) 을판매하게되며, 따라서이경우에상부기업이두기업에게동일한가격을부과한다는보장도없게된다. 그러나그와같은가격차별은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효과를나타낼수있으므로, 정부가이를규제하고자할수도있다. 계열회사를위한부당한내부거래 ( 차별적거래 ) 를규제하는공정거래법이그대표적인예이다. 따라서본절에서는상부기업에의한가격차별을정부가일정수준에서규제한다는가정하에그일반적인결과를먼저분석하고자한다. 그다음, 가격차별이전면금지되는경우및가격차별에대한규제가실질적으로없는경우등몇가지특수한경우에대해분석하기로한다. 여기에서는상부기업 (M) 이자신이하부기업 에는 의가격에제품을공급하고, 다른경쟁하부기업들 ( 에는 의가격에제품을공급하는경우를살펴보기로한다. 17)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자신의하부기업에게제품을지나치게싸게공급하는경우, 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효과를나타낼수있으므로, 이와 15) 사회후생입장만보면상부기업이가격과판매량을메뉴를사회적최적수준으로제시하게되면, 하부시장의상황과는관계없이사회후생을극대화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런데, 본연구에서는수직적시장구조에서기업행태의차이에따른후생효과를살펴보는것이주요목적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제품의판매를위해상부시장및하부시장의단계를모두거치는것이필요한상황을다루고있다. 16) 지금의경우에 N 이작은경우에는하부시장에서불완전경쟁이나타나게된다. 예를들어, 가전제품의판매업체로는백화점, 전문점, 대리점, 할인점등을들수있다. 그런데, 시장의범위를일정한지역시장으로정의하면, 이와같은유통업체의수가제한되어있을것이므로, 일종의불완전경쟁상황과유사하다고판단할수있다. 17) 상부기업의입장에서는자신의하부기업이외의다른경쟁하부기업들은대등한입장에있다. 따라서균형에서는이들경쟁하부기업들에부과되는가격은대칭적이될것이므로, 여기에서는두개의차별적인가격만을고려하고있다.
11 같은가격차별을정부가일정수준이하로규제한다고가정한다. 즉, - t (t > 0) 라고가정한다. 여기서 t는외생적으로주어진변수로서가격차별에대한정부규제의정도로이해될수있다. 예를들면, t =0은가격차별을금지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으며, t = 는가격차별을전면허용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먼저, 앞으로많이사용될다음과같은표기법 (notation) 을정의하기로한다. ( 표기법 1) i) 시장구조는가격차별의범위가일정수준 ( ) 에서규제받는경우를, ii) 시장구조 는가격차별이금지되는 ( 즉, t =0) 경우를, iii) 시장구 조 는가격차별이사실상전면적으로허용되는 ( 즉, ) 경우를나타낸다. 18) 이제, 시장구조( 규제하의가격차별혹은제한적가격차별 ) 인경우의시장균형을구하면다음과같다. Theorem 1: ( 단,,, 임 ) ( 단, 임 ) 18) 여기서 사실상 이란표현을쓴것은가격차별이전면적으로허용되지않더라도, t 가충분히크면, 전면적으로허용되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를가져오기때문이다.
12 신혁승 유진수 (( 단, 인경우임 ) 증명 : 먼저 1단계로상부기업이하부기업 ( ) 에는 을책정하고, (N-1) 개의다른경쟁하부기업들 ( ) 에게는 의가격을책정하여판매한다고가정하자. 이경우, 하부기업들은다른한계비용이없으므로, 하부기업 의한계비용은 이되고, (N-1) 개의다른경쟁하부기업들의한계비용은 가된다. 이경우, 수요곡선이 로주어진상황에서하부시장에서의꾸르노균형을구하면다음과같다. ( 단, j=2,..,n) (1) 한편, 상부기업은정부의규제하에서자신의이윤 ( ) 과그계열사인하부기 업의이윤 ( ) 을합한결합이윤 ( ) 을극대화할것으로기대된다. 자신의이윤과계열사인하부기업의이윤은각각, (2) 로나타내어질수있으므로, 상부기업의이윤극대화문제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Argmax t 1, t 2 = + = + subject to t 1 t 2 -t (3) 이와같은극대화문제를 Lagrange multiplier method 로풀면, 그해는 이된다 ( 단, t ). ( 단,,, 임 ) 이수치를식 (1) 에대입하면,,
13 이구해지고, 이를다시식 (2) 에대입하면, 가구해진다. 하부시장에서의총생산량은 이므로, 이로부터소비자잉여와사회후생을구하면, 각각 을도출할수있다. Q.E.D. 위의정리에서관심을끄는것은가격차별이허용될경우, 계열하부기업에대 한가격인하효과 ( ) 가 (N-1) 개의경쟁하부기업들에대한총 가격인상효과 ( ) 보다크다는것이다. 이와같은하부기업에 대한제품총가격인상폭과가격인하폭의비대칭성은다음장에서자세히설명하는바와같이소비자후생과사회적후생의변화를결정하는데있어서결정적인요인이된다. 또한위의정리를보면, 가격차별범위의상한값 t가증가함에따라, 상부기업 및계열하부기업의결합이윤 ( ) 이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 단, 인경우임 ) 여기에서, t 가증가한다는것은상부기업입장에서는 두하부기업에부과할수있는가격의선택폭이커진다는것을의미하므로, 결합이윤에긍정적영향을주는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위의결과 (, ) 에의해, 가격차별에의해계열하부기업에의판매가격은하락하고, 경쟁하부기업에의판매가격은증가한다. 다시말해계열하부기업의경쟁력은향
14 신혁승 유진수 상되고, 경쟁하부기업의한계비용은상승하는것이므로, 19) 상부기업및계열하부기업의결합이윤이증가하는것이다. 20) 또한이와같은가격차별에의한결합이윤증대효과는가격차별범위의상한값 (t) 이커질수록더욱커지게된다. 한편, 위의결과를보면, t가증가함에따라, 독립적인하부기업의이윤 ( ) 은감소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즉, 가격차별의정도가커질수록, 독립적인하부기업의이윤에는부정적영향을주게된다. (Case 1) 가격차별이금지되는경우 이제, 가격차별이금지된경우의균형을살펴보기위해, 위의정리에 t값으로 0 을대입하면, 다음과같은결과가도출된다. Theorem 2 : ( 가격차별이금지되는경우 ) 가격차별이금지될경우 (t =0), 시장균형은다음과같다.,, ( 단, j=2,3,..,n 임.), 위의결과에서특징적인사항은, 가격차별이금지되는상황에서상부기업이하 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의하부기업에의균형판매가격 ( ) 이독립적 19) 이와같은경쟁기업비용상승 (Raising Rivals Cost) 전략의효과에대한자세한논의는 Salop and Scheffman(1983) 참조. 그들의연구결과에따르면자신과경쟁기업의비용이모두상승하여도, 상대적으로경쟁기업의비용이더욱큰폭으로증가하게되면, 자신의이윤이높아질수있다. 본연구에서는자신의비용상승의경우는나타나지않는다. 20) 계열하부기업과경쟁하부기업간의이와같은차별적인결과가나타나는이유는다음과같이설명할수도있다. 즉, 상부기업과계열하부기업간의협조는양자간의 commitment 를통해발생하는것이므로, 일종의 Stackelberg 경쟁방식과유사한결과가나타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15 인하부기업이진출하는경우의균형판매가격 ( ) (lemma 1 참조 ) 보다낮아진다는것이다. 상부기업이판매가격을상승시키면, 하부시장의판매량이감소하게되므로계열하부기업의이윤에부정적영향을주는음의외부효과를창출한다. 그런데,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도진출하게되면위와같은외부성을내부화하므로, 판매가격을낮게책정할유인이나타나게되는것이다. 21) (Case 2) 가격차별이완전히허용되는경우이제, 가격차별에대한규제가전혀없는경우 (t = ) 의균형을도출한결과는다음과같다. Theorem 3 : ( 가격차별이완전허용되는경우 ) 가격차별이전면허용될경우 (t = ), 시장균형은다음과같다.,,,,, ( 단, j=2, 3,..., N 임 ) 위의결과에서특징적인사항은규제가전혀없는경우에, 상부기업은계열하부기업 ( ) 에대해책정하는가격은최대한낮추어한계비용 (MC = 0) 수준에서제품을판매하고, 경쟁하부기업들 ( ) (j = 2, 3,... N) 에대해부과하는가격은최대한높여시장에서배제시키는가격수준에서제품을판매한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상부기업이두하부기업에책정하는가격의변화에따른상부기업과계열하부기업간의결합이윤의변화방향에대한다음의 Lemma에의해그이유를설명할수있다. Lemma 3 : 구조 B = 에서, 상부기업이하부기업 에부과하는가격을 이라고하고, 나머지하부기업들 에공통으로부과하는판매가격을 라고하자. 이제, 상부기업과하부기업 의결합이윤은 의감소 21) 만일상부기업이각하부기업에대해자유롭게가격을책정할수있다면, 경쟁하부기업에의가격은상승시키고, 계열하부기업에의가격은하락시키려고할것이다. 그런데, 지금의경우에는가격차별이금지된경우이므로, 전자의효과보다후자의효과가더욱강하게작용하여결국판매가격이낮아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16 신혁승 유진수 함수이고, 의증가함수이다 ( 단, 인경우임 ). 증명 : 지금의경우, 하부기업 및상부기업 의균형에서의이윤의합은다음과같다. ( 단, ( 단, 임 ) 이제, ( 단, 인경우 ) ( 단, 인경우 ) 이성립한다. Q.E.D. 위의 Lemma에따르면, 주어진가격체계 (,,, ) 에서 을낮출수록 기업의결합이윤은증가하고, 를높일수록결합이윤은감소하게된다. 의하락은계열하부기업의경쟁력을증대시키는역할을하고, 의상승은경쟁하부기업들의비용을상승시키는작용을하므로, 각각의경우 기업의결합이윤에긍정적영향을주는것이다. 따라서가격차별에대한규제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 을최대한낮추고, 를최대한높이는것이 기업의결합이윤을극대화하게되는것이다. 한편, 가격차별이큰폭으로허용되어 t 인경우, 그결과는가격차별에대한규제가전혀없는경우와같은결과 ( 즉, Theorem 3과같은결과 ) 를가져온다. 이는가격차별이큰폭으로허용되는경우에도경쟁하부기업이시장에서배제되는마찬가지의결과를가져오기때문이다.
17 Ⅲ. 후생수준의비교및최적가격차별규제 1. 후생수준의비교 (1) 하부시장진출기업의유형및가격차별정도에따른후생수준의비교여기에서는하부시장에진출한기업의유형의차이 ( 상부기업 vs 독립적인하부기업 ) 및상부기업의가격차별의정도에따른후생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이제, 앞에서도출한결과를바탕으로하여, 하부시장에상부기업이진출하지만, 가격차별이금지된경우 (B') 와독립적인기업이진출한경우 (A) 의후생수준을비교한결과및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에있어서가격차별의정도에따른후생수준을비교한결과는다음과같다. Theorem 4 : ( 가 ),, 이성립한다. ( 나 ), 의관계가성립한다. (( 단,, 구조이고, B" 는가격차별이전면허용된경우, B는가격차별이제한적으로허용된경우, B는가격차별이금지된경우를나타냄 ) 증명 : (1) ( 가 ) 에대한증명 : >0 이므로, 이성립한다. 이므로, 이성립한다. 따라서, 이성립한다. (2) ( 나 ) 에대한증명 : (Theorem 1) 에서도출한 PS(B), CS(B), SW(B) 로부터다음의결과를얻을수
18 신혁승 유진수 있다. ( 단, ) 이므로, 는 범위에서 t의증가함수이다. 또한 일경우의시장균형은 인 경우와같다. 따라서 > > 의관계가성립한다. 한편, > 0 이므로, 는항상 t의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의관계가성립한다. 마지막으로, > 0 ( 단, ) 이므로 SW(B) 도 의범위에서 t 의증가함수이다. 또한앞에서와같이 일경우의 SW(B) 는 인경우와같다. 따라서 의관계가성립한다. Q.E.D. 위의 Theorem의 ( 가 ) 에서는초기에시장구조가 ( 인상황에서하부시장에어떤유형의기업이진입하느냐에따라사회후생효과가어떻게나타나는가를보여주고있다. 그결과, 하부시장에상부기업 (M) 이진출하는경우가다른독립적인경쟁기업 ( ) 이진출하는경우보다사회후생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이유는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먼저, 구조 A에서는두하부기업은상부기업 M과아무런관련이없다. 따라서상부기업 M이판매가격을상승시켜상부기업의마진과이윤을증가시키려고할경우에, 하부기업의이윤에미치는부정적인효과는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다. 다시말해, 구조 A에서는상부기업 M의판매가격상승에의해창출된음의외부성 (negative externality) 이내부화되지않는다. 따라서판매가격이구조 B' 에비해서높은수준에서결정되는경향이있다. 반면, 구조 B' 에서의판매가격결정을살펴보자. 구조 B' 에서도판매가격상승은 에부정적인영향을주므로, 음의외부성 (negative externality) 을창출하게된다. 그런데, 구조 B' 에서, 판매가격수준을결정할경우에는상부기업 M과하부기업 의이윤을모두고려하게되므로, 위와같은음의외부성을내부화 (in-
19 ternalization of externality) 하게된다. 22) 따라서구조 B' 에서는구조 A에비해판매가격상승의폭을감소시키게되고, 이에따라시장가격이하락하게된다. 이에따라, 총생산량및소비자후생이증대하게된다. 위의결과에서주목할것은 ( 구조 A) 보다 ( 구조 B') 에서생산자후생도증가한다는점이다. ( 구조 B') 에서상부기업 M 과하부기업 은결합이윤극대화를하므로 ( 구조 A) 에서의결합이윤보다더높아지게된다. 또한, 지금의경우는 ( 구조 B') 에서경쟁하부기업에책정하는판매가격은 ( 구조 A) 에서의판매가격보다더낮아지게되므로, 경쟁하부기업의이윤도 ( 구조 B') 에서더높게나타나게된다. 따라서 ( 구조 B') 에서의생산자후생이 ( 구조 A) 에서보다더높게나타난다. 결과적으로, ( 구조 B') 는 ( 구조 A) 보다소비자후생및생산자후생이모두높아지게되므로, 사회후생도더높게나타난다. 한편, 위의 Theorem ( 나 ) 에서는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였을경우, 가격차별의정도에따른후생효과를살펴보고있다. 23) 그결과에따르면, 가격차별이전면금지되었을경우의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사회후생모두가 i) 가격차별이제한적으로허용되었을경우나 ii) 사실상전면적으로허용되었을경우의그것들보다언제나작게나타난다. 가격차별이금지되는경우, 자신의계열사인하부기업에게공급하는가격이독립적인하부기업에게공급하는가격과같게되는과정에서상승하기때문이다. 한편, 위의결과는가격차별을사실상전면적으로허용하는경우에있어서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사회후생이가장극대화됨을의미한다. 가격차별의상한값이커질수록상부기업이계열하부기업에책정하는판매가격의인하폭은커지고, 경쟁하부기업에부과하는판매가격의인상폭도커지게된다. 그런데, 전자의긍정적후생효과가후자의부정적후생효과를능가하여결국사회후생이가장높게나타나게되는것이다. 2. 가격차별의후생효과에대한일반적이론 앞에서가격차별이금지된경우에비해, 가격차별이 ( 제한적으로혹은완전히 ) 허용되는경우의사회후생이더높게나타난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22) 이와같은수직적시장구조에서의상부기업과하부기업간에발생되는수직적외부성 (vertical externality) 에대한더욱자세한논의는 Tirole(1988) Ch 4. 174-181 참조. 23) 가격차별의정도가클수록상부기업의영향력이큰상황을나타낸다고볼수있다.
20 신혁승 유진수 이와같은결과는가격차별범위를 만큼허용할경우에상부기업이책정하는최적가격조합 ( ) 의수준만파악하면, 쉽게확인할수있다. 즉, 가격차별금지의경우의가격수준에비해, 한하부기업에대한가격인하효과 ( ) 가다른 (N-1) 개의경쟁하부기업들에대한총가격상승효과 ( ) 보다크다는사실만파악하면, 가격차별에의해사회후생이증가하게된다는결론을얻을수있는데, 그이유를설명한것이다음의 Theorem이다. Theorem 5: (; ) ( 혹은 ) 의시장구조를상정하자. 이제, 상부기업이 N개의하부기업에책정하는판매가격을각각 (,,,,, ) 이라고하자. 이경우균형에서의사회후생은 ( ) 의값에의해유 일하게결정되며, 의감소함수이다 ( 단, 각하부기업의생산량이양의내부해를가져, N개의기업이모두시장에서실제로생산을하는경우임 ). 증명 : N 개의하부기업에책정하는가격이 (,,,,, ) 인경우, 하부기업 의꾸르노균형생산량및총생산량은다음과같이도출할수있다. ( 단, i=1, 2,..., N) ( 단, 임 ) 따라서, 균형에서의소비자후생은다음과같다. 한편, 균형에서의하부기업 의이윤은다음과같이도출할수있다. ( 단, i=1, 2,..., N) 한편, 균형에서의상부기업 의이윤은다음과같다. ( 단, 임 ). 이제, 총생산자후생은다음과같이도출된다.
21 따라서, 이경우의사회후생은다음과같이도출된다. 따라서, 균형에서의사회후생은판매가격의합인 의크기에의해결정된다. 이제, < 0 이성립하므로사회후생은 의감소함수이 다. Q.E.D. 위의 Theorem에따르면, ( 시장구조의균형에서의사회후생은 N 개의하부기업에대한판매가격의합 ( ) 에의해유일하게결정되며, 의 감소함수이다. 따라서 N개의하부기업에대한판매가격이변화하는경우에사회후생의변화방향은 N개의하부기업에책정하는판매가격들의합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만확인하면된다. 24) 이제, 가격차별금지의경우와가격차별허용의경우의사회후생의변화를설명한것이다음의 Corollary이다. Corollary 1 : 시장구조를고려하자. 가격차별이금지된경우에두하부기업에책정한가격이 ( ) 이고, 가격차별이허용된경우에두하부기업에책정한가격이 라고하자. ( 단, < 인경우임 ) 라고하자. 25) 이제, 가격차별이허용된경우와금지된경우의사회후생을비교하면, 다음의관계가성립한다. ( 가 ) 인경우, 이다. ( 나 ) 인경우, 이다. ( 다 ) 인경우, 이다. 24) 사실위의 Theorem 5 는선형수요함수가아니라일반적수요함수인경우에도성립한다. 일반적수요함수인경우로의확장에대한증명은 < 부록 > 참조. 25) 즉, N 개의모든하부기업의생산량이양의내부해를가져, 하부시장의균형에서 N 개의기업이실제로생산하는경우임.
22 신혁승 유진수 ( 단, 는가격차별이허용된경우의사회후생, 는가격차별이금지된경우의사회후생을나타냄.) 증명 : 위의 Theorem 5에의해쉽게도출됨. Q.E.D. 위의 Corollary에따르면, ( 가격차별금지 ) 에서 ( 가격차별허용 ) 으로변화하는경우에, 모든하부기업들에대한판매가격의합이이전에비해감소하면가격차별에의해사회후생이증가하게된다. 26) 위의결과들을적용하면, 여러가지경제상황에서의후생의변화를쉽게파악할수있다. 즉, 각각의경제상황에서상부기업이모든하부기업들에책정하게되는판매가격의합에대한정보만있으면, 사회후생에대한비교평가가가능하게된다. 3. 사회후생차원의최적가격차별정책 앞의 (Theorem 4) 에의하면, 가격차별의정도가커질수록사회후생이더욱커진다는결과가도출되었다. 따라서사회후생을극대화하는최적가격차별은가격차별의범위를최대한으로허용해주는것이다. 다시말해, 가격차별을사실상전면적으로허용해주는것이가격차별을금지하거나, 가격차별을제한적으로허용해주는것보다사회후생이더높아진다는것이다. 이와같은결과는우리의일반적인직관과는차이가있다. 즉, 일반적으로가격차별을전면적으로허용해주면, 경쟁하부기업이지나치게불리하게되어결과적으로사회후생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가많다. 그런데, 지금의상황에서가격차별을완전히허용해주면, 그결과상부기업은자신의계열하부기업에대해서는판매가격을최대한낮추어한계비용만큼만받고, 경쟁하부기업이시장에서봉쇄될정도로경쟁하부기업에대해서는판매가격을높이게된다. 27) 그런데, 계열하부기업에대한가격인하의긍정적후생효과가경쟁하부기업들에대한가격인상의부정적효과보다더욱크게되어, 사회후생이극대화되는것이다. 이상에서보면, 사회후생을극대화하기위해가격차별을전면적으로허용하는경우에는경쟁하부기업이봉쇄당하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이와같은결과는가격차별을규제하는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일종의딜레마로작용할수있다. 26) 본연구에서의결과가이와같은경우에해당된다. 27) 서론에서설명한바와같이가격차별로상부기업의하부기업에대한통제가강화되면, 외부성의문제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게된다.
23 사회후생차원에서보면가격차별을전면적으로 ( 혹은제한적으로 ) 허용해야하지만, 이경우하부시장의독립적인경쟁사업자는반드시피해를보기때문이다. 이는사회후생의극대화와경쟁사업자의보호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것이불가능함을의미한다. IV. 요약및결론 지금까지초기시장구조에서상부기업이 1개이고하부기업이 (N-1) 개인상황에서, 하부시장에신규기업이진입하는경우의사회후생효과를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주안점을둔것은신규로진입한기업의유형 ( 상부기업의진출 vs 독립된새로운하부기업의진입 ) 과상부기업의진출시가격차별의허용정도에따른후생효과의차이였다. 이제본연구의주요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수직적시장구조하에서, 독립된새로운하부기업보다는기존의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가사회후생이더높다. 재벌기업을예로들면, 수직계열화를통한사업확장이사회적으로더바람직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는점에서이는매우흥미로운결과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이유는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에는, 상부기업의판매가격책정시발생하는음의외부성을내부화 (internalization of negative externality) 시키기때문이다. 즉, 이경우상부기업이높은판매가격을책정하지않게되므로, 최종소비자가격의하락과소비자후생의증대가발생하여, 사회후생에더욱긍정적인효과를나타낸다. 둘째, 가격차별이금지되는경우보다가격차별이허용되는경우에있어서사회후생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가격차별을허용하는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는것이다. 이는계열사에대한가격차별을규제하는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사회후생은가격차별을사실상전면적으로허용하는경우극대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가격차별을전면적으로허용하는경우, 상부기업의입장에서의최적가격차별은계열사에대해서는한계비용으로제품을판매하고, 경쟁하부기업에게는높은가격을부과하여경쟁하부기업이시장에서봉쇄되는결과를낳는다. 그런데, 이경우시장봉쇄로인한부정적후생효과에비해한계비용에제품으로판매하는데서오는긍정적후생효과 ( 이중한계화제거효과 ) 가더크게나타나, 사회후생이극대화되는것이다.
24 신혁승 유진수 셋째, 가격차별에대한상한값이커질수록사회후생은증가하게된다. 가격차별에대한상한이커지면, 가격차별로인한계열사에대한가격인하폭이더욱커지게되고, 경쟁하부기업에대한가격인상폭도커지게된다. 그런데, 전자의긍정적후생효과가후자의부정적후생효과보다더욱커지게되므로결국사회후생이더욱증가하게되는것이다. 넷째, 가격차별이허용되는경우, 하부시장의경쟁사업자는항상피해를입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가격차별이전면적으로허용되는경우, 경쟁하부사업자는심지어시장에서배제되게된다. 이는가격차별이허용될경우의부작용을나타낸다. 다섯째, 가격차별의후생효과를판단하기위해서는상부기업이두하부기업에책정하는판매가격의합의크기의변화만파악하면된다. 즉, 가격차별금지의경우에비해가격차별로인해각하부기업에대한판매가격의합이감소 ( 혹은증가 ) 하는경우에는가격차별로인해사회후생이증가 ( 혹은감소 ) 하게된다. 여섯째, 하부시장이베르뜨랑경쟁을하는경우에는, 하부시장에진출하는기업의유형및상부기업에의한가격차별의여부에상관없이사회후생은동일하게된다. 28) 왜냐하면, 베르뜨랑경쟁의경우에는하부시장에서가격과도매가격이일치하기때문에, 초기에이중한계화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여도사회후생측면에서추가적인이득이나타나지않는다. 이상이본연구의주요한연구결과인데, 본연구의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첫째, 일반적으로하부시장에의진입이증가하면, 사회후생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그렇지만, 수직적시장구조하에서는어떠한유형의기업이진입하느냐에따라후생증대의크기가달라지므로, 정부가진입장려정책을쓸경우에도이를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려고할때, 상부시장의독점력을하부시장까지연장한다고만인식하여부정적으로인식할필요는없다. 본연구에의하면, 오히려다른기업의진입보다상부기업의진출을더장려하는것이사회후생측면에서더욱바람직할수있다. 둘째, 지금의상황에서는, 상부기업에의한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에대해서도관대한입장이필요하다. 가격차별로인해사회후생은증대하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다만가격차별로인해경쟁하부기업은항상피해를보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사회후생극대화와경쟁사업자보호 29) 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 28) 베르뜨랑경쟁인경우의결과는 < 부록 > 참조. 29) 예를들어, 미국의가격차별금지관련법인 Robinson-Patman Act(1936) 는대형체인유통업체로부터소규모독립업체를보호하려는것이주요목적중의하나라고알려져
25 는것은불가능하다. 이는부당내부거래에대한정책방향결정이그만큼어려워짐을의미할수있다. 30) 셋째, 본연구에서는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도진출하는경우, 소위계열하부기업이경쟁하부기업과동일한효율성을갖는경우를분석하고있다. 그런데, 경쟁하부기업은그동안하부시장에서 know-how 및영업경험을많이축적하여, 신규계열하부기업에비해더욱효율적일수가있다. 이와같이상대적으로비효율적인계열하부기업이시장에진입하게되는경우에는, 외부성의내부화라는긍정적후생효과와비효율적인기업의진입이라는부정적후생효과가동시에발생하게된다. 따라서, 후자의효과가전자의효과보다더크게되는경우에는오히려계열하부기업의진입의경우가사회후생이더욱낮아질수도있다는점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한편, 본연구의한계점및향후연구방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는하부시장의수요및비용함수가선형함수인경우를분석하고있다. 따라서더욱일반적인수요및비용함수까지분석을확대하면, 연구결과의일반성이더욱제고될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는하부시장에서경쟁하는제품이동질적인경우를살펴보고있다. 향후연구에서는제품이차별화되어있는경우를포함하여분석을하게되면, 제품의유형에따른후생효과의차이점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셋째, 본연구에서는신규기업이시장에진입하는경우의진입비용에대해서는고려하고있지않다. 만일,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와독립적인하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입하는경우, 진입비용에있어차이가존재한다면, 사회후생효과에있어서도차이점이나타날수있을것이다. 있다. 즉, 위법의주요목적이최종소비자보호보다는체인점의가격할인에의한소매단계에서경쟁에대한폐해를방지하는데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이법률적인입장에서는가격차별에의한불공정경쟁및약탈적가격의발생여부에관심을가지지만, 경제학적인입장에서는가격차별이사회후생측면에서효율적인가격책정이되는가에관심을가진다는차이점이있다. 30) 이와같이두가지목표를모두달성하기어려운또다른사례로는유통시장에서의대형할인점의진입에대한정부정책을들수있다. 일반적으로할인점의진입은시장에서의소비자가격을하락시켜, 소비자후생및사회후생이증가할수있다. 반면, 대형할인점의진입은중소유통업자와같은경쟁유통업체의이윤에는부정적영향을미친다. 따라서사회후생과중소유통업체의보호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는것이곤란하게된다.
26 신혁승 유진수 참고문헌 신광식 (1992), 시장거래의규제와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이규억 박병형 (1993), 기업결합-경제적효과와규제, 한국개발연구원. Bain, J. S(1956), Barriers to New Compet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Burgess, G. H(1995), The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Farrell, J. and C. Shapiro(1990), Horizontal Mergers: An Equilibrium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80, 107-126. Katz, M.(1987), The Welfare Effects of Third Degree Price Discrimination in Intermediate Goods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 154-167. Mankiw, G. and M. Whinston(1986), Free Entry and Social Efficiency,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Spring, 48-58. Ordover, J. A., Saloner, G. and S. Salop(1990), Equilibrium Vertical Foreclosure, American Economic Review, 80, 127-42. Perry, M.(1984), Scale Economies, Imperfect Competition and Public Policy,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March, 313-333. Salinger, M. A.(1988), Vertical Mergers and Market Foreclosu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 345-356. Salop, S. C., and Scheffman(1983), Raising Rivals Co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3, 267-271. Tirole, J.(1988), 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 MIT Press. Varian, H. R, Price Discrimination and Social Wel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75, 870-875.
27 < 부록 > I. Theorem 4 의일반화 ( 일반적수요함수인경우 ) Theorem A1 : 역시장수요함수가 이고, 및 31) ( 단, 임 ) 을가정하자. 이제, ( ;,,,,, ) 의시장구조를상정하자. 한편, 상부기업이 이 N개의하부기업에책정하는판매가격을각각 (,,,,, ) 이라고하자. 이경우균형에서의사회후생은 ( ) 의값에의 해유일하게결정되며, 의감소함수이다 ( 단, Q는총생산량이고, N개의기업이모두양의내부해를갖는경우임 ). 증명 : 시장구조 ( ) 을시장구조 K라고하자. 이제, 구조 K에서의생산자후생은다음과같다. 이 된다. 한편, 구조 K 에서의소비자잉여는다음과같다. 따라서, 구조 K 에서의사회후생은다음과같다. 가된다. 이제, 이므로, 는 의증가함수가된다. 한편, 하부기업 j의이윤함수는 이므로, 이윤극대화의 1계조건은 이다 ( 단, 임 ). 이극대화조건을기업 1에서 31) 이가정은각기업의반응함수의기울기가우하향한다는가정이다. 즉, 다른경쟁기업의생산량증가가자신의한계수입을감소시키는것을의미한다. 위의가정의의미에대해서는 Farrell and Shapiro(1990) 참조.
28 신혁승 유진수 기업 N 까지모두합한결과는다음과같다. ( 단, 임 ). 따라서, 균형총생산량 Q는 에의해유일하게결정이되므로, 로놓으면, 위의식은 이성립한다. 이제, 양변을 로미분하 면, 이되므로, < 0 이성립한다 ( 단, 가정에서 이므로, N개기업의경우를모두합하면, 이된다. 또한, 가정에서 이므로결국, 이된다 ). 한편, 이므로, 따라서, 이성립하므로, 증명이완료된다. Q.E.D. 위의 Theorem A1은상부기업이 1개이고하부기업이 N개존재하는일반적인시장구조및일반적인수요함수에서하부기업에부과되는판매가격의변화가사회후생에미치는효과를판단하는간단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즉, N개의하부기업에부과되는판매가격의합이이전에비해증가한경우에는사회후생이감소하는것이고, 반대로판매가격의합이이전에비해감소한경우에는사회후생이증가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32) II. 베르뜨랑경쟁모형 여기에서는하부시장에서베르뜨랑가격경쟁이나타나는경우에, 하부시장진입기업의유형의변화및가격차별의여부에따른균형과후생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II-1. 초기시장의경우 (N 개의독립적인하부기업이존재하는경우 ) 하부시장의역수요함수는 이고, 상부기업의한계비용이 0 인경우에, 하 32) 예를들어, N 개의하부기업에대한 N 개의판매가격의분산에상관없이판매가격들의평균만동일하면사회후생은판매가격변화이전의상태와동일한것이다.
29 부시장에 N개의독립적인하부기업이존재하여시장구조가 A= 인경우를고려하자. 이경우, 상부기업 (M) 이각하부기업에도매가격을 로책정하게되면, 하부시장에서각기업의균형가격은 ( 단, j =1, 2..., N) 가된다. 이제, 상부기업의이윤극대화조건으로부터, 도매가격 (= 최종재가격 ) 은, 상부기업의이윤은 이된다. II-2.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 이제, 하부시장에 (N-1) 개의독립적인하부기업이존재하고, 상부기업도진출하여시장구조가 B=( 가되는경우를고려하자. (1) 가격차별이금지된경우상부기업 (M) 이각하부기업에도매가격을 t로책정하면, 하부시장의균형은 ( 단, j =1, 2,.., N) 이된다. 따라서, 모든하부기업의이윤은 0 이되므로, 상부 기업 (M) 과하부기업 ( ) 의결합이윤은 이되어, 앞절에서의극대화문제와동일하게되므로, 균형도동일하게된다. (2) 가격차별이허용된경우이제, 상부기업 (M) 이가격차별을할수있는경우를고려하자. 즉, 상부기업 (M) 이자신의계열하부기업 ( ) 에대해서는, 다른독립적인하부기업들에대해서는 ( 단, ) 를책정하는경우를고려하자. 이제, 하부시장에서, 계열하부기업 ( ) 은경쟁하부기업들의한계비용을 under-cutting하는것이최적이될것이므로, ( ) 가된다. 이경우, 다른경쟁하부기업들은시장에서퇴출될것이므로, 상부기업 (M) 과하부기업 ( ) 의결합이윤은다음과같다. ( 단, 임 ) 가된다. 따 라서, 최적도매가격 (= 최종재가격 ) 은 가되고, 상부기업 (M) 과하부 기업 ( ) 의결합이윤은 이도출된다. 이상의결과들로부터, 하부시장이베르뜨랑경쟁인경우에는다음의결과를도
30 신혁승 유진수 출할있다. Theorem A-2 : ( 베르뜨랑경쟁의경우 ) 하부시장이베르뜨랑경쟁을하는경우를상정하자. 이경우, 하부시장에진출하는기업의유형및상부기업에의한가격차별의여부에상관없이사회후생은동일하게된다. ( 증명 ) 위에서 3가지경우의균형에서하부시장의최종재가격이모두동일하므로, 소비자후생이동일하게된다. 한편, 3가지경우의균형에서 및 이모두동일하므로, 생산자후생도동일하게된다. Q.E.D. 위의결과에따르면, 하부시장이베르뜨랑가격경쟁을하는경우에는, 독립적인하부기업대신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하는경우에도시장가격은동일하게되고, 따라서사회후생도동일하게된다. 그이유는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즉, 베르뜨랑경쟁을하는경우에는하부시장에서가격과도매가격이일치하기때문에 mark-up이나타나지않는다. 따라서초기에이중한계화의문제가발생하지않으므로, 상부기업이하부시장에진출한다고하더라도사회후생입장에서추가적인이득이발생하지않는것이다. 또한상부기업이가격차별을할수있는경우에도, 경쟁하부기업을시장에서퇴출시키기위해서는계열하부기업이책정하는가격이경쟁하부기업에책정한도매가격수준으로가격이제한된다. 그러므로이경우에도시장가격은이전의경우와동일하게되므로결국사회후생에는변화가없게되는것이다.
31 [Abstract] An Analysis on the Welfare Effect of Market Entry and Price Discrimination Hyukseung Shin Jinsoo Yoo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ffect of new entry and price discrimination under the vertical market structure. We focus on the different welfar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entrants into the downstream market and degree of price discrimination by an upstream firm.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vertical market structure, the social welfare is higher for the case where the existing upstream firm rather than a new downstream firm enters into a downstream market. Second, social welfare is higher for the case where the price discrimination is allowed than the case where it is prohibited. Third, when the price discrimination is allowed, the profit of the rival firm in the downstream market always decreases. Fourth, in the regulation of price discrimination range, the social welfare increases as the maximum allowed range goes up. Fifth, welfare effect of price discrimination depends only on the size of the sum of wholesale prices that an upstream firm charges on each downstream firm. That is, if the sum of wholesale prices under the price discrimination is lower than that under the no price discrimination case, the social welfare increases by price discrimination. Keywords:Vertical Market Structure, Market Entry, Price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