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안경희국민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A Study on Agreement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Germany Prof., Ahn Kyung Hee 동논문에서는독일민법제202조를중심으로소멸시효의약정에관한제문제들을검토하고있다. 2002년부터시행되고있는개정된독일민법은, 계약자유의원칙상당사자들이소멸시효에관하여약정한것은원칙적으로법적구속력이있다는전제하에, 당사자들이반대약정을통하여법정소멸시효기간을단축및연장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물론개정독일민법하에서도소멸시효에관한모든약정이유효한것은아니고, 금지규정에반하는약정은무효이다. 그대표적인예가독일민법제202조이다. 동규정에따르면고의책임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이발생하기전에당사자들이그러한책임에관한소멸시효의경감을약정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하고 ( 동조제1항 ), 소멸시효기간연장을약정하는경우에도법정소멸시효기산점으로부터최대 30년을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다 ( 동조제2항 ). 이러한총칙편에서규정되고있는소멸시효에관한일반규정외에도매매, 도급계약, 소비재매매, 여행계약에대하여각각별도로소멸시효약정의하한선이설정되어있다. Ⅰ. 머리말 2002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개정된독일민법은소멸시효법분야에서계약자유의원칙을강화시켰다는평가를받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독일민법의기초자들은소멸시효는채무자보호뿐만아니라공익에도기여하는제도라고파악하였고, 따라서소멸시효를가중하는약정은금지되고이를경감하는약정만허용된다고보았다. 이에비하여개정법의입법자들은계약자유의원칙상당사자들이소멸시효에관하여약정한것은원칙적으로법적구속력이있다고보고있는바, 소멸시효기간이법정되어 있는경우에도당사자들이반대약정을통하여그기간을단축내지연장할수도있게되었다. 1) 물론개정법하에서도소멸시효에관한모든약정이허용되는것은아니고, 금지규정에반하는약정은무효이다. 그대표적인예가독일민법제202 조 2) 이다. 동규정에따르면고의책임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이발생하기전에당사자들이그러한책임에관한소멸시효의경감을약정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하고 ( 동조제1항 ), 소멸시효기간연장을약정하는경우에도법정소멸시효기산점으로부터최대 30년을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다 ( 동조제2항 ). 이러한민법제1 편총칙에서규정되고있는일반규정외에도제 1) 독일민법제 202 조의제정과정및개정과정에대하여는안경희, 독일 : 소멸시효와사적자치, 최신외국법제정보 ( 한국법제연구원 ), 제 2007-2 호 (2007.05), 49 면이하참조 2) 본고에서法名없이條文만기술된것은독일민법상의조문이다. 136 인권과정의 Vol. 374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2편채무관계법에서계약유형에따라, 가령매매 도급계약 ( 제309조제8호 bb) f)), 소비재매매 ( 제475조제2항 ), 여행계약 ( 제651의 g조제2항 ) 에대하여각각소멸시효약정의하한선이설정되어있기도하다. 현행우리민법제184조는개정전독일민법과같은입장을취하고있고, 지금민법개정작업이진행중에있다. 따라서개정된독일민법의내용, 특히소멸시효가중에관한약정을허용하게된동기및그내용을검토해보는것은, 현행우리민법의문제점및개정방향을설정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이하에서는제202 조를중심으로소멸시효경감및가중에관한약정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Ⅱ. 소멸시효에관한약정 1. 제202조의표제제202조는소멸시효에관한약정이허용된다고적극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아니하고, 소멸시효에관한약정의금지 라는표제하에약정이허용되지아니하는경들을소극적으로규정하고있을따름이다. 이처럼동규정의표제및그규율내용만을놓고보면소멸시효에관한약정이원칙적으로금지되는것으로해석할여지가있는바, 동규정의개정과정에서연방참의원은정부안에대한반대의견서에서제202조의표 제에서 금지 (Unzulässigkeit von) 라는표현을삭제할것을제안했다. 3) 그러나연방정부는, 소멸시효에관한약정이허용되는것은제202 조가아니라일반적인계약자유의원칙으로부터추론되는것이므로, 표제에 금지 라는표현을그대로두어도된다고판단하여, 연방참의원의제안을수용하지아니하였다. 4) 그러고보면제202 조는표제를반대해석하여 동조에서금지하고있지아니하는소멸시효에관한모든약정들은허용된다 고이해하는것이입법자들의의도에부합하는해석이될것이다. 2. 약정전술한바와같이제202조의표제에서는 약정 (Vereinbarungen) 이라는표현이사용되고있어서양당사자, 즉채권자와채무자의의사표시의합치를요하는계약을전제로하고있다. 5) 그러나이러한표제와는달리제1항과제2항에서는 법률행위 (Rechtsgeschäft) 라는표현이사용되고있어서, 계약은물론 - 상대방의승낙을요하지아니하는 - 단독행위까지도동규정의적용대상이될수있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개정과정에서논의되었던내용들에비추어볼때입법자들이법률행위중계약을기본으로삼았던점은분명해보인다. 가령구법과는달리소멸시효가중을허용하게되면채무자의이익에반하게된다는비판에대하여, 소멸시효를 3) BR-Drucksache, 338/01, S. 4. 이에찬성하는견해 : Eidenmüller, Horst, Ökonomie der Verjährungsregeln, in : Schulze / Schulte-Nölke (Hrsg.), Die Schuldrechtsrefo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s, Tübingen, 2001 ( 인용 : Ökonomie), S. 415 ; Palandt, Otto (Begründer), Bürgerliches Gesetzbuch, 66. Aufl., München, 2007 ( 인용 : Palandt / Bearbeiter), Palandt / Heinrichs, 202 Rn. 1 ; Staudinger, Julius von (Begründer), v.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1. Allgemeiner Teil 164-240 (Allgemeiner Teil 5), Neubearbeitung 2004, Berlin ( 인용 : Staudinger / Bearbeiter), Staudinger / Peters, 202 Rn. 1. 4) BT-Drucksache 14/6857, S. 43. 5)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Allgemeiner Teil 1. Halbband : 1-240 ProstG, 5. Aufl., München 2006 ( 인용 : MünchKomm / Bearbeiter), MünchKomm / Grothe, 202 Rn. 4 ; Palandt / Heinrichs, 202 Rn. 2 ; Staudinger / Peters, 202 Rn. 5 f..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37
논설 가중하는약정은채무자의동의하에성립되는것이기때문에, 이를허용한다고하여채무자의이익이침해되지는아니한다고반박한점이그러하다. 6) 아울러제311조제1항에서법정되고있는일반원칙, 즉계약에기한혹은법률규정에기한청구권들에적용되는임의규정은채권자와채무자사이의계약에의해서만변경될수있다는원칙에비추어볼때에도, 제202 조가당사자들이소멸시효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임의규정과다른반대약정을하는경우를전제로하고있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다만, 단독행위로부터생기는청구권그리고소멸시효의포기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단독행위로도소멸시효를경감내지가중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7) 상에서제외시키고있는법률규정 ( 예컨대제194 조제2항, 제758조, 제898조, 제902조, 제2042조제2 항 ) 은강행규정으로서의성질을가지는바, 그규정에반하는 - 제202 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 반대약정은허용되지아니하기때문이다. (2) 제194 조이하에서규정되고있는소멸시효에관한내용들소멸시효법에도계약자유의원칙이적용되는바, - 제202조그리고기타의규정에서법정하고있는금지사유들을제외하고 - 제194 조이하에서규정되고있는소멸시효에관한내용들은모두약정의대상이될수있다. 예컨대소멸시효기간뿐만아니라기산점, 소멸시효의정지 갱신 9) 사유등이여기에해당한다. 3. 약정의대상 4. 약정의물적범위 (1) 소멸시효의대상이되는청구권소멸시효에관한약정은소멸시효의대상이되는청구권을전제로한다. 따라서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서도소멸시효의대상이되지아니하는청구권을소멸시효에걸리게할수는없다. 8) 왜냐하면일정한청구권을소멸시효의대 당사자들이특정한청구권의소멸시효에관하여약정을한경우에는, 원칙적으로당해청구권에대해서만약정의효력이미친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문제가된청구권과경합적내지선택적관계에있는청구권들이있을수있는바, 이러한청구권들에대해서도약정의효력이미치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입법자들은, 계 6) BT-Drucksache, 14/6040, S. 111. 7) Gottwald, Uwe, Verjährung im Zivilrecht, Bonn, 2005 ( 인용 : Verjährung), Rn. 184 ; MünchKomm / Grothe, 202 Rn. 4 ; Palandt / Heinrichs, 202 Rn. 6 f. ; Staudinger / Peters, 202 Rn. 5 f.. 8) BT-Drucksache, 14/6040, 110, 111 ; Birr, Christian, Verjährung und Verwirkung. Fristen - Beginn - Hemmung - Wirkung, Berlin 2003 (Zit. : Verjährung), Rn. 108 ; Gottwald, Verjährung, Rn. 160 ; Lakkis, Panajotta, Die Verjährungsvereinbarung nach neuem Recht, AcP 203 (2003), S. 763, 765 ; Löhnig, Martin, Fristen und Termine im Zivilrecht für die gerichtliche und anwaltrechtliche Praxis mit tabellarischer Fristenübersicht, Berlin, 2003 ( 인용 : Fristen), Rn.163 ;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52 ; MünchKomm / Grothe, 202 Rn. 6 ; Soergel, Theodor (Begründer), BGB, Band 2a. Allgemeiner Teil 3. 13, 14, 126a-127, 194-225, Stand : Herbst 2002, Stuttgart ( 인용 : Soergel / Bearbeiter), Soergel / Niedenführ, 202 Rn. 5 ; Palandt / Heinrichs, 202 Rn. 10 ;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17 ; Schimmel, Roland / Buhlmann, Dirk, Verjährungsklauseln in AGB nach der Schuldrechtsmodernisieurng, ZGS 2002, 109, 111 ; Staudinger / Peters, 202 Rn. 10. 9) 개정법제212 조에서는소멸시효의 중단 (Unterbrechung) 이라는표현대신에 갱신 (Neubeginn) 이라는표현이사용되고있다. 138 인권과정의 Vol. 374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약당사자들이어떤한청구권의소멸시효에대하여합의를한경우에는, 그청구권과경합적 선택적관계에있는청구권에대해서도동일한기준이적용되기를희망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 이러한청구권들에대해서도약정의효력이미치는것으로보고있다. 10) 신은동일한원인에기하여선택적으로그청구권과병존하거나그청구권에갈음하여성립하는청구권에대하여도적용되는데, 동규정을유추적용하게되면약정의대상이된청구권과선택적 경합적관계에있는청구권도약정의물적범위에포섭시킬수있게된다. 이문제는당사자들의의사표시의해석문제로귀결된다. 당사자들이어떤한청구권의소멸시효에대하여는약정을하였으나이와선택적 경합적관계에있는청구권에대하여는의사표시를하지않아이들청구권들에대해서도약정의효력이미치는지의여부가의심스러운경우에는, 의사표시에틈이있는상태이므로보충적해석을통하여합리적인해결책을모색해야할것이다. 생각건대 - 입법자들이적절하게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 - 계약당사자들은문제가된사안이동일한원칙에따라서해결되기를원하는경향이있으므로, 이러한당사자들의가상적의사에상응하여경합적 선택적청구권에대해서도약정한대로의효력이미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아울러제213조의규정을유추적용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11) 동규정에따르면소멸시효의정지, 완성유예및갱 5. 약정시기소멸시효에관한약정은특정한시점과결부되어있지아니하다. 따라서계약자유의원칙상청구권이성립하기전에장차성립하게될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기간을변경하는것혹은청구권성립이후에그청구권에대하여진행되고있는소멸시효기간을변경하는것도허용된다. 12) 6. 약정방법계약자유, 특히방식자유의원칙상소멸시효에관한약정은특별한방식을요하지아니한다. 13) 따라서구두로혹은서면으로자유로이약정을할수있다. 일정한형식을요하는청구권의소멸시효가문제되는경우라하더라도마 10) BT-Drucksache, 14/6040, 110 f. 이에찬성하는견해 : Gottwald, Verjährung, Rn. 159 : Lakkis, AcP 203 (2003), S. 763, 767 ; Mansel, Heinz-Peter / Budzikiewicz, Christiane, Das neue Verjährungsrecht, Bonn, 2002 ( 인용 : Verjährungsrecht), 6 Rn. 19 ; Soergel / Niedenführ, 202 Rn. 6, 17. 11) 동지 :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21. 12) BT-Drucksache, 14/6040, 110 ; BGH, BB 2004, 179 ; Brandenburg, NJW-RR 2005, 871 ; Birr, Verjährung, Rn. 108, 111 ; Goebel, Frank-Michael, Die neuen Verjährungsfristen, Freiburg, 2005 ( 인용 : Verjährungsfristen), S. 111 ; Gottwald, Verjährung, Rn. 159, 178 ; Krämer, Ulrich, Die Neuregelung des Verjährungsrechts im Schuldrechtsmodernisieurngsgesetz, Göttingen 2003 (Zugl. : Diss. Uni. Gießen) ( 인용 : Verjährung), S. 129 ; Lakkis, AcP 203 (2003), S. 763, 766 ; Löhning, Fristen, Rn. 160 ;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25 ; Mansel, Heinz-Peter, Die Neuregelung des Verjährungsrechts, NJW 2002, 89, 96 ; MünchKomm / Grothe, 202 Rn. 5 ; Witt, Carl-Heinz,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1/2002 -Das neue Verjährungsrecht, JuS 2002, 105, 110 ; Palandt / Heinrichs, 202 Rn. 4 ; Soergel / Niedenführ, 202 Rn. 6, 13 ; Staudinger / Peters, 202 Rn. 6. 13) Diskussionsentwurf, S. 297 ; Goebel, Verjährungsfristen, S. 112 ; Gottwald, Verjährung, Rn. 159, 178 ; Lakkis, AcP 203 (2003), S. 763, 766 ;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26 ; ders., NJW 2002, 89, 96 ; MünchKomm / Grothe, 202 Rn. 5 ; Palandt / Heinrichs, 202 Rn. 5 ; Henssler, Matin / Graf von Westfalen, Friedrich (Hrsg.), Praxis der Schuldrechtsreform, 2. Aufl., Bonn 2003 ( 인용 : Schuldrechtsreform / Bearbeiter),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12.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39
논설 찬가지이다. 14) 다만, 장차다툼이생길경우를대비하여입증책임을부담하는당사자, 즉반대약정에의하여이득을보게된당사자는, 입증에필요한서류들을준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Ⅲ. 소멸시효의경감에관한약정 1. 소멸시효의경감과그제한 (1) 원칙으로서소멸시효경감의허용구법에서와마찬가지로개정법에서도당사자들은원칙적으로소멸시효경감에대하여약정할수있다. 일반적으로는소멸시효기간의단축에관하여약정하는경우가많을것이나, 시효정지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기로합의한다거나승인을시효갱신사유가되지아니하는것으로합의함으로써소멸시효를경감시킬수도있다. 효가완성하는것으로약정할수도있다. 입법과정에서연방참의원은하한선을법정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었고, 15) 학계에서도 소멸시효기간의단축은청구권의변제기로부터 6개월까지만허용된다. 는식으로하한선을설정하자는주장도있었다. 16) 그런가하면하한선을설정하는것은당사자들의형성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므로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나, 하한선을설정해야한다면법정기간을기준으로 ( 가령법정기간의 1/2 이하로의단축금지 ) 삼는것이타당하다는지적도있었다. 17) 그러나연방정부는, 법률행위의다양성이라는측면에서볼때시효기간단축의하한선을구체적으로설정하는것은사적자치를침해하는것이될뿐만아니라, 민법에상이하게설정되어있는소멸시효기간으로말미암아그러한최단기간을설정하는것자체가거의불가능하다는것을이유로, 이러한제안을받아들이지아니하였다. 18) 제202조제1항에서는소멸시효기간단축의하한선에대하여언급되고있지아니하므로, 당사자들은 - 후술하는바와같이하한선이법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 자유로이기간단축에대하여약정할수있고, 약정된기간을사후에다시단축시킬수도있으며즉시소멸시 (2) 예외로서소멸시효경감의불허용당사자들이아무런제한없이소멸시효를경감하는약정을할수있는것은아니다. 우선제 202조제1항에 경제적약자의보호 를위한 19) 제한사유가법정되어있다. 그밖에도강행규정 14) BT-Drucksache, 14/6040, S. 110 ; Birr, Verjährung, Rn. 108 ; Goebel, Verjährungsfristen, S. 112 ; Gottwald, Verjährung, Rn. 159 ; MünchKomm / Grothe, 202 Rn. 5. 이에비하여당해청구권이일정한방식을요하는것이면소멸시효에관한약정도그방식에따라야한다고보는견해도있다 : Palandt / Heinrichs, 202 Rn. 5 ; Staudinger / Peters, 202 Rn. 6. 15) BR-Drucksache, 338/01, S. 4 ( 정부안에대한반대의견 ). 16) Mansel, Heinz-Peter, Die Reform des Verjährungsrechts, in : Ernst / Zimmermann (Hrsg.),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 Tübingen, 2001 ( 인용 : Reform), S. 400 ( 토의안에대한의견 ). 17) Bydlinski, Peter, Die geplante Modernisierung des Verjährungsrechts, in : Schulze / Schulte-Nölke (Hrsg.), Die Schuldrechtsrefo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s, Tübingen, 2001 ( 인용 : Verjährungsrecht), S. 398. 18) BT-Drucksache 14/6857, S. 43 ( 연방참의원의반대의견에대한연방정부의반대의견 ). 이에동의하는견해 : Heinrichs, Helmut, Entwicklung ein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 Neuregelung des Verjährungsrechts, BB 2001, 1417, 1423 ; Krämer, Verjährungsrecht, S. 128. 이른바소해결주의를주장했던 Ernst, Wolfgang / Gsell, Beate, Kaufrechtsrichtlinie und BGB, ZIP 2000, S. 1410-1426 에서도매매계약상하자담보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과관련하여최단기간을법정하는것은사적자치를제한하는것이고, 이는하자담보책임의배제가원칙적으로허용되는것과조화를이루지아니한다고보고있다. 140 인권과정의 Vol. 374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에위반하는소멸시효약정은제134조에따라서무효가되는데, 20) 후술하는바와같이제475 조제2항, 제478조제4항, 제651 의m 조제2문이그러한금지규정들이다. 아울러약관을통하여시효경감약정을한경우에는제309조제8호 b) ff), 제7호 a) b), 그리고제307조에따라서약관의유효성여부가평가된다. 1) 소멸시효경감에관한개별약정이무효로되는경우당사자들이개별약정을통하여소멸시효의경감에합의하였으나그내용이강행법규에반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법적인효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 그러나이경우에계약자체가무효로되는것은아니고, 보충적인해석을통하여당사자들이합의한내용을법적으로허용되는범위로축소해석하는것 (eine geltungserhalgtende Reduktion) 이허용된다. 21) 물론약정의효력이어느정도로축소되는지에대해서는 - 제139조 ( 일부무효 ), 제140 조 ( 무효행위의전환 ) 에따라서 - 당사자들이합의한내용을해석하는것을통하여판단하게된다. 가령상의과정에서주고받았던문서들을통하여당사자들이최단혹은최장의소멸시효기간을합의하고자했었다는사실이분명해질수있을것이다. 이러한보충적해석을통해서도당사자들의 의사를확정짓지못한경우에는, 약정의내용은임의규정에따르게된다. 즉, 무효인약정대신에제194조이하에서규정되고있는소멸시효에관한일반규정또는 - 반대약정의대상이되었던 - 개별적소멸시효규정이적용된다. 22) 2) 소멸시효경감에관한약관조항이무효로되는경우구법하에서확립된판례에따르면당사자들이약관으로시효감경을약정하였으나그약관조항이무효로되는경우에는, 전술한바와같은약정의내용을법적으로허용되는범위로축소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23) 구약관법제6조 ( 현행민법제306조 24) ) 에서추론되는이러한축소해석금지의원칙은, 약관조항에의하여계약상대방 ( 고객 ) 에게계약의내용에대하여분명하고도합리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어서, 투명성의원칙을보여주는한사례로평가받고있는바, 25) 개정법하에서도이러한종래의판례의태도는그대로견지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약관을통하여소멸시효경감에대하여약정하였으나, 해당약관조항이내용통제를통하여사후에무효로되는경우에, 해당약관조항은무효로되고이를제외한나머지계약은그대로유효하게된다 ( 제306조제1항 ). 이경우에무효로된약관조항을법적으 19) Krämer, Verjährungsrecht, S. 127. 20)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13 ; Schimmel / Buhlmann, ZGS 2002, 109, 111. 21) OLG Köln, NZM 2001, 812 = NJW-RR 2001, 1302 ; Gottwald, Verjährung, Rn. 157 ;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31 ;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13. 22) Gottwald, Verjährung, Rn. 157 ; Löhning, Fristen, Rn. 161 ;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33 ;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16. 23) BGHZ 110, 88, 92 f. = BGH, NJW 1990, 2065, 2066 ; BGH, NJW 2000, 1110, 1113 ; BGHZ 143, 10, 119 f. 24) 제 306 조 ( 불편입되는경우그리고무효인경우의법률효과 ) (1) 보통거래약관이전체적으로혹은부분적으로계약의구성부분으로되지아니하거나무효인경우에, 계약은나머지부분에있어서여전히유효하다. (2) 약관조항들이계약의구성부분으로되지아니하거나무효인한에있어서는, 계약의내용은법정규정에따라서정하여진다. (3) 제 2 항에서따라서정해진변경을고려하더라도계약을유지하는것이계약상대방에게기대할수없을정도로가혹한경우에는, 그계약은효력이없다. 25) OLG Koblenz, WM 1984, 1259 ; Brandner, Hans Erich, in : Ulmer / Brandner / Hensen, AGB-Gesetz, 9. Aufl., Köln 2001 9 Rn. 88 ; Wolf, Manfred, in : Wolf / Horn / Lindacher, AGB-Gesetz, 4. Aufl., München, 1999, 9 Rn. 143.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41
논설 로허용되는범위로축소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하고, 무효인약관조항대신에법률규정이적용된다 ( 동조제2항 ). 2. 고의책임으로인한청구권의경우구법하에서는제225조제2문에따라서소멸시효경감을약정하는것은아무런제한없이허용되었다. 이에비하여개정법제202 조제1항에서는고의책임의경우에 사전에 법률행위에의하여소멸시효를경감하는것을허용하지아니하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개정법은구법에비하여소멸시효경감약정에있어서보다엄격한요건을요구하고있다고하겠다. (1) 청구권이발생하기전에소멸시효경감을약정하는경우제202조제1항에따르면법률행위로고의책임으로인한청구권의소멸시효를사전에 ( 즉, 손해배상청구권이발생하기전에 ) 경감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동규정은불법행위및계약에기한모든손해배상청구권에적용된다. 26) 조제2항에서고의책임은사전에면책될수없다고규정하고는있었지만, 당시의판례와학설은동규정은고의책임으로부터생기는청구권자체에만적용되는것이고, 이와는독립적으로규율되고있는소멸시효에대하여는제225조가적용되어야한다고보았다. 따라서과실은물론고의로인한청구권의소멸시효를경감하는약정도동조제2항에근거하여허용된다고해석하였다. 28) 이와는달리개정민법의입법자들은, 제276조제3항에따라사전에고의로인한책임에대하여채무자를면책시킬수없다면, 소멸시효를경감하는약정에의해서도이러한책임면제가허용되지않아야한다고보았다. 29) 이는고의책임은사전에면책될수없고, - 이와연장선상에서 - 고의책임으로부터생기는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를경감함으로써책임을감경하는결과를낳는것도허용하지않겠다는의미로해석되므로, 개정법하에서소멸시효경감은책임감경사유를의미하게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30) (2) 청구권이발생한후에소멸시효경감을약정하는경우 제202조제1항은채무자의고의책임의사전면책을금지하고있는제276조제3항 27) 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물론구법하에서도제276 고의책임으로인한청구권이발생한후에는 - 제1항의반대해석으로 - 그러한청구권의소멸시효를경감하는약정도할수있다. 31) 그러 26) BAG, NJW 2005, 3305 ; Palandt / Heinrichs, 202 Rn. 7 ; Soergel / Niedenführ, 202 Rn. 4 ; Staudinger / Peters, 202 Rn. 11. 27) 제276조 ( 채무자의유책성 ) (3) 채무자의고의로인한책임은사전에면제될수없다. 28) RGZ 66, 363 ; RGZ 135, 174 ; BGHZ 9, 1, 5 ; Erman, Walter (Hrsg.), BGB, Band I, 1-565, 10. Aufl., Köln 2000 ( 인용 : Erman / Bearbeiter), Erman / Hefermehl, 225 (a.f.), Rn. 5 ; Mitglieder des Bundesgerichtshofes (Hrsg.), Das Bürgerliche Gesetzbuch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Reichsgerichts - und Bundesgerichtshofes (RGRK), Band I 1. Teil ( 1-240), 12. Aufl., Berlin, 1982 ( 인용 : RGRK / Bearbeiter), RGRK / Johannsen, 225 (a.f.), Rn. 3 ; MünchKomm / Grothe, 4. Aufl., 225 (a.f.), Rn. 6 ; Palandt / Heinrichs, 58. Aufl., 225 (a.f.), Rn. 4 ; Soergel / Niedenführ, 13. Aufl., 225 (a.f.), Rn. 6 ; Staudinger / Peters, Neubearbeitung 2001, 225 (a.f.), Rn. 15. 29) BT-Drucksache, 14/6040, S. 110. 30) BT-Drucksache, 14/6040, S. 154. 31) Goebel, Verjährungsfristen, S. 111 ; Gottwald, Verjährung, Rn. 164 ; Palandt / Heinrichs, 202 Rn. 7 ; MünchKomm 142 인권과정의 Vol. 374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나이경우에도당사자들이아무런제한없이소멸시효에관하여약정을할수있는것은아니고, 채권자가채무자의가해행위의고의성을알고그럼에도불구하고소멸시효에관하여약정을하는것만허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채무자의행위에여전히공서양속에반한다는비난이내포되어있기때문이다. 32) (3) 이행보조자의고의책임에의한청구권의경우고의책임에대한채무자의면책금지를법정하고있는제202조제1항이제278 조 33) 에서규정되고있는법정대리인내지이행보조자의고의로인한책임의경우에도적용될수있는지의여부에대하여는학설의대립이있다. 소수설은제202 조제1항은모든고의책임으로인한청구권의소멸시효를경감하는약정을금지하고있으므로, 이행보조자등의고의책임에대한약정도허용되지아니한다고해석한다. 34) 그에반하여다수설은제3자의고의에대한채무자의책임은제278조제2문, 제276 조제3항에따라서배제될수있는데, 소멸시효는제202 조제1항에따라서경감될수없다면, 그것은공서양속에반하는것이고, 입법자들의의도 35) 에도상응하지아니하는것이라고보아, 이러한약정은유효한것으로해석한다. 36) 생각건대제276조제3항은 - 제278조제2문 에서제276조제3항의적용을배제시키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 단지채무자자신의고의로인한책임을사전에면제하는것만을금지하고있고, 제202 조제1항은모든고의책임의경우에사전에소멸시효를경감하는것을금지하고있어서그적용범위에있어서다소차이가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개정법에서는소멸시효경감이책임감경사유로서의의미를가지는만큼, 고의책임의배제여부와소멸시효의경감여부가각기상이한기준에따라서판단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 따라서제278조제1문에따라서이행보조자등제3자의고의로말미암아채무자가책임을부담하게되는경우에는, 제202 조제1항도적용되지아니하는것으로해석해야할것이다. 결국채무자는 - 제202 조제1항의제한을받지아니하고 - 채권자와의약정을통하여자신의이행보조자혹은법정대리인의고의로인한청구권의소멸시효를경감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3. 소비재매매의경우소비재매매라함은소비자가사업자로부터동산을매수한경우를말한다. 이사업자와소비자간의동산에관한매매계약은유럽연합의소비재매매지침을국내법으로전환한것으로서, 제2편 ( 채권관계법 ) 제8장 ( 개별적채권관계 ) 제1절 ( 매매 교환 ) 제3관 ( 소비재매매 ) 제474조내지제 479조에서규정되고있다. 37) 소비재매매에대하여는 - 소비자가직접참가할수있는공경매에 / Grothe, 202 Rn. 7 ; Soergel / Niedenführ, 202 Rn. 4 ; Staudinger / Peters, 202 Rn. 11. 32) Staudinger / Peters, 202 Rn. 11. 33) 제 278 조 ( 제 3 자로인한채무자의유책성 ) 채무자는법정대리인및채무의이행을위하여사용하는자의과책에대하여자신의과책과마찬가지로책임이있다. 제 276 조제 3 항은적용되지아니한다. 34) Schimmel / Buhlmann, ZGS 2002, 109, 114. 35) BT-Drucksache, 14/6040, S. 159 참조 36) Leenen, Detlef, Die Neuregelung der Verjährung, JZ 2001, 552, 557 ; Löhning, Fristen, Rn. 164 ;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71. 37) 토의안 ( 제 212 조 ) 및확정안 ( 제 216 조 ) 에서는소비재매매에있어서하자담보책임의소멸시효를총칙편소멸시효의장에서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43
논설 서매각된중고물의경우를제외하고 - 동규정들이보충적으로적용되는데 ( 제474조제1항제1 문 ), 이들규정들은편면적강행규정으로되어있어서, 소비자에게불리한약정은원칙적으로무효이다 ( 제475조제1항참조 ). (1) 소비자의하자담보청구권의소멸시효 ( 제 475조제2항 ) 계약자유의원칙상소비재매매의경우에도당사자들이소멸시효를경감하는약정을하는것이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 제476 조제2항에따라소멸시효기간단축의하한선이설정되어있다. 즉, 제437 조에서규정되고있는매수인의하자담보청구권 ( 추완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 의소멸시효기간은, 사업자에게하자가통지되기 전 에는, 신제품의경우에는법정의소멸시효기산점으로부터 2년미만으로, 중고품의경우에는그로부터 1년미만으로단축될수없다. 이를반대해석하면소비자가사업자에게물건의하자를알린 후 에는, 양당사자의합의를통하여소멸시효기간은단축될수있다. 38) (2) 소비자의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 ( 제 475조제3항 ) 손해배상청구권의배제또는제한에대하여는전술한시효기간단축의하한선이적용되지아니하므로 ( 제475조제3항 ), 당사자들은약정을통하여이러한청구권의소멸시효를경감시킬수있다. 아울러제282조의비용상환청구권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해석해야할것이다. 39) 왜냐하면제475조제3항에서는제437 조에서정한 청구권의소멸시효가운데손해배상청구권에대해서는동조제1항과제2항이적용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제437 조제3호에서는손해배상청구권과비용상환청구권이함께규정되어있으며, 더욱이이상환청구권은손해배상청구권과선택적관계에있고손해배상청구권의대상청구권으로서의의미도가지므로, 두청구권을동일하게취급하는것이타당하기때문이다. (3) 사업자의공급자에대한소구청구권의소멸시효 ( 제479 조 ) 소비자에게매각된신제품의하자를이유로제437조 ( 하자담보청구권 ) 및제478조제2항 ( 사업자의소구 ) 에따라서사업자가그의공급자에대하여행사하는소구청구권은, 사업자가소비자에게물건을교부한시점으로부터 2년 ( 제479조제1항 ), 사업자가소비자의청구권을만족시킨시점으로부터 2개월 ( 동조제2항 ) 의소멸시효에걸린다. 사업자와공급자와의관계에서는통상사업자가경제적약자이다. 따라서이러한사업자들을보호하기위하여, 약정으로이소구청구권의시효기간을단축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 사업자를위한편면적강행규정 ). 즉, 제478조제4항제 1문에따르면, 공급자와사업자간의약정이공급자에게하자를통지하기전에이루어졌고, 그것이제433조, 제437조, 제439조내지제443조및제478 조제1항내지제3항, 제479조와상이한내용으로서사업자에게불리한경우에는, 소구채권자에게동가치의보상이주어지지아니 규정하고있었으나, 정부안에서는이를제 475 조 ( 다른약정 ) 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고, 이안이그대로확정되었다. 38) Birr, Verjährung, Rn. 109. 39) Gottwald, Verjährung, Rn. 166 ; Löhning, Fristen, Rn. 169 ; MünchKomm / Grothe, 202 Rn. 7 ; Witt, JuS 2002, 105, 111. 144 인권과정의 Vol. 374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하는한, 공급자가그약정을적용할것을주장할수없다. 따라서사업자의공급자에대한소구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은, 사업자가공급자에게하자를통지하기전에는, 당사자들의약정을통하여 2년내지 2개월미만으로단축될수없다. 이규정역시손해배상청구권의배제또는제한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 제478조제 4항제2문 ). 이상의규정들은공급자및연쇄공급과정상의다른매수인이각기그의매도인에대하여가지는청구권에대해서도 - 다만그채무자는사업자이어야한다 - 준용된다 ( 제478조제 5항 ). 소멸시효기간을약관을통하여단축한경우에는제309조제8호 b) ff), 동조제7호 a) b) 그리고제307조의제한을고려해야만한다. 40) (1) 제309 조제8호 b) ff) 에의한제한매매계약또는도급계약상의하자담보청구권의소멸시효에대하여보통거래약관을통하여약정을하는경우에는제309조 ( 평가유보없는금지조항들 ) 제8호 ( 의무위반의경우에있어서기타의책임배제 ) b)( 하자들 ) ff)( 소멸시효의경감 ) 에따른제한도고려되어야한다. 41) 4. 여행계약의경우통상여행계약하자로말미암은청구권들에대한소멸시효기간은계약상여행이종료하는날로부터 2년이다 ( 제651의 g조제2항 ). 계약자유의원칙상당사자들은반대약정을통하여이기간을단축시킬수있다. 그러나여행계약에관한규정들은여행자를위하여편면적강행규정으로되어있는바 ( 제651의 m조제1문 ), 여행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청구권들에대한소멸시효를경감하는약정을하는경우에도일정한제한을받는다. 즉, 제651의 m조제2문에따르면당사자들은, 여행주최자에게하자를통고하기전에는, 약정을통하여소멸시효기간을법정소멸시효기산일로부터 1년미만으로단축시킬수없다. 5. 보통거래약관으로약정을한경우에있어서의소멸시효경감의제한 제309조제8호 b) ff) 는새로제작된물건의인도와일의완성에관한계약의경우에한정되어적용되는바, 중고품의경우에는 - 소비재매매의경우를제외하고 - 약정을통하여하자담보책임의소멸시효기간이단축될수도있고, 이러한책임이완전한배제될수도있다. 42) 여기에서 일의완성 이라함은제631조의의미에서의도급계약에있어서급부의완성을의미한다. 43) 제309조제8호 b) ff) 에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의유형이제시되고있다. 1 제438조제1항제2호 ( 건축물또는이에사용된건축자재의경우 ) 의소멸시효기간, 즉건축물매매그리고통상적인용도에따라건축물에사용되었고그에하자를일으킨물건의매매의경우에있어서 5년이라는소멸시효기간은단축되지아니한다. 이는신축된건축물의하자는통상상당한기간이지난후에야나타나기때문 40) BGH, NJW 1979, 1550 ; BGH, MDR 1981, 385 ; BGH, NJW 1981, 1510 ; BGH, BB 1982, 1690 ; BGH, ZIP 1986, 1466. 41) 종래에는보통거래약관법제 11 조제 10 호 f) 에따라서법정하자담보책임기간을단축하는것이법적으로금지되었었다. 제 309 조제 8 호 b) ff) 는이러한금지를완화시키고있다. 42) Gottwald, Verjährung, Rn. 170. 43)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22.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45
논설 에, 소멸시효기간을단축하면계약상대방에게불리할수있다는데그근거를두고있다. 44) 2 제634의 a조제1항제2호에따르면건축의경우또는일의완성에대한계획 감독의급부를실행하는경우에, 건축물하자로인한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이기간도보통거래약관에의하여단축될수없다. 다만, 이러한제한은건설공사계약일반규정 (Verdingungsordnung für Bauleistungen) B편이전체적으로편입된계약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하는바, 건축물하자로말미암은청구권들은 VOB/B 제 13조제4호에따라서 4년의소멸시효에걸린다. 3 기타의경우들에있어서는 - 전술한소비재매매를제외하고 - 하자로말미암은소멸시효기간을법정소멸시효기산점으로부터 1년미만으로정하고있는보통거래약관조항은무효이다. 구보통거래약관법제11조제10호 f) 에서는약관을통하여하자담보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을단축하는것은모두무효라고보았었는데, 개정법에서는이러한입장을포기하고 1년이라는하한선만을설정하고있다. 이는하자담보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연장했기때문에기간단축을무조건무효라고볼필요는없게되었다는점에기인한다. 45) (2) 제309 조제7호 a) b) 에의한제한제309조제7호 ( 생명, 신체, 건강의침해및중과실의경우에있어서책임배제 ) 에따르면약관사용자의과실 (a의경우 ) 중과실 (b의경우 ) 에의한의무위반또는약관사용자의법정대리인내지이행보조자의고의 과실에의한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발생한생명, 신체또는건강의침해로인한손해에대한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약관조항은무효이다. 이처럼제309 조제7호 a) b) 에서는생명, 신체, 건강의침해및중과실의경우에있어서책임배제에관하여규정되고있으나, 이조항도 간접적인 소멸시효규정에속한다. 왜냐하면전술한바와같이개정민법에서는소멸시효기간의단축은책임감경사유를의미하는바, 책임제한내지책임배제가허용되지아니하는한에있어서는, 소멸시효를경감하는약정도허용되지아니하기때문이다. 개정민법에서는도급계약 ( 제634조제4호 ) 에서뿐만아니라매매계약 ( 제437조제3호 ) 에서도담보책임법상손해배상청구권은채무자의귀책사유를필요로하므로, 동규정에의한제한은그적용영역이확대되었다고할수있다. 46) (3) 제307 조에의한제한제309조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제307 조 ( 내용통제 ) 의일반규정에따라서소멸시효감경에대한약정의유효성여부가판단되어야한다. 47) 이때약관을사용하여체결된소멸시효에관한약정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계약상대방을부당하게불리하게하는지의여부를검토하게된다. 문헌에서는약정에서양당사자의청구권들이불평등하게다루어지고있다거나상이한소멸시효기간이적용되고있는경우에는, 불공정한약정이라고보고있다. 48) 일반규정의속성상제307조에의한내용통 44) BT-Druckssche, 14/6040 S. 159. 45) BT-Drucksache, 14/6040, S. 159. 46) Mansel, NJW 2002, 97. 47) Birr, Verjährung, Rn. 110 ; Heinrichs, BB 2001, 1417, 1422. 48)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102 ;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25. 146 인권과정의 Vol. 374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제는법원의해석에위임되어있다고할수있는데, 앞으로판례가소멸시효경감에대하여정하고있는약관조항의유효성여부를어떤기준을가지고판단할것인지는미지수이다. 종래연방대법원은채권자가시효기간을정확하게계산할수있어야하고나아가채권자에게그의청구권들을관철시킬충분한시간이주어져야하기때문에, 소멸시효의기산점을채무자의이익을위하여임의로설정한것은무효라고보았었다. 49) 이러한종래의판례의태도가개정법하에서도그대로유지된다면, 객관적인근거없이법정소멸시효기간을단축한다거나법정소멸시효기산점과상이한기산점을설정함으로써소멸시효를경감한경우에는, 그약관조항은무효라고보게될것이다. 50) Ⅳ. 소멸시효의가중에관한약정 1. 소멸시효가중과그제한 (1) 원칙으로서소멸시효가중의허용구법제225조제2문에서는법률행위에의하여소멸시효를배제하거나가중하는것을금지하고있었으나, 개정법제202 조제2항에서는법정기산점 ( 제199조이하 ) 으로부터 30년까지시효기간을연장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51) 구법하에서도 - 명문규정에도불구하고 - 시효를가중하는약정들이모두금지된것은아니었다. 가령판례는당사자들이합의를통하여직접적으로소멸시효를가중시키는것 ( 소멸시효기간을연장하는것등 ) 은무효라고보았지만, 간접적으 로가중시키는것 ( 시효기간을유예하는것, 변제기를뒤로미루는것등 ) 은허용되는것으로간주하였었는데, 52) 개정법은이러한판례의태도를적극수용하였다고볼수있다. 소멸시효의경감과마찬가지로소멸시효의가중도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다. 예컨대소멸시효기간을연장하는것, 소멸시효기산점을뒤로미루는것, 법정되어있지아니한시효정지사유내지갱신사유를약정하는것또는소멸시효이익을포기하는것등이여기에해당한다. (2) 예외로서소멸시효가중의불허용계약자유의원칙상소멸시효를가중하는약정이원칙적으로허용되기는하나, 당사자들의형성의자유가아무런제한없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 우선제202조제2항에 30년이라는기간연장의상한선이설정되어있고, 약관을사용하여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제307조에따라서약관조항의적정성여부가평가된다. 이러한규정들에위반하여소멸시효가중에관한약정이무효로되는경우에는, 전술한소멸시효경감의약정이무효로되는경우에서와마찬가지의법적효과가생긴다. 2. 법정소멸시효기산점으로부터 30년의상한선 ( 제202조제2항의경우 ) (1) 약정의유효성여부의평가시점동규정은소멸시효를가중시키는요건이충 49) BGHZ 104, 292, 295. 50) Birr, Verjährungsrecht, Rn. 110 ; Mansel, NJW 2002, 97. 51) 민법에시효연장의최장기간을법정할것인지의여부에대하여는입법과정에서많은논의가있었다. 개정위원회안에서는 30 년이라는최장기간이설정되어있었으나, 토의안에서는이를배제했고, 확정안에서는다시금 30 년이라는상한선이도입되었고이것이그대로입법으로확정되었다. 52) 구법하에서의판례에대하여는안경희, 전게논문, 53 면이하참조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47
논설 족된다고 가정 했을경우에, 법정기산점으로부터 30년이후에소멸시효가완성하게되는모든형태의소멸시효가중을금지하고있다. 53) 따라서가령법정요건과다른소멸시효정지사유에대하여약정을한경우에 - 시효정지의구성요건이충족되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 - 그러한약정은유효하게성립한다. 54) 다만, 이약정시점에서약정의유효성여부를판단하기란쉽지아니한바, 30년이라는상한선이초과되었는지의여부는, 사후에, 즉합의를한시점으로부터오랜시간이경과한후에야비로소확정될수있다. 55) 가령당사자들이, 5년의법정소멸시효기간을가지는청구권에대한시효완성이임박한시점에서, 이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는표본소송의기판력이확정된때로부터 20 년으로한다. 는약정을한경우에, 합의시점에서는언제그러한판결이확정될지를알수없기때문에 30년이라는상한선이초과되는지의여부도알수없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있어서약정의유효성여부는사후의사실상태를기준으로판단해야할것이다. 그렇다면사후에약정기간이 30년을초과한것으로확정된경우에, 그약정의효력은어떻게되는가하는점도검토해보아야한다. 제202 조는제134조의의미에서의금지규정에해당되므로, 이규정을위반한약정은원칙적으로무 효가된다. 그러나이경우에도전술한바와같이약정의내용을법률상허용되는범위로축소해석하는것이허용된다. 따라서당사자들이법적으로허용되는범위로소멸시효기간을단축하는것을약정한것으로볼수있는지의여부가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보충적해석을통해서도당사자들의의사를확정짓지못한경우에는, 법정규정, 즉제202조제2항에따라서법적으로허용되는기간인 30년으로기간이단축된다. (2) 시효포기를통하여소멸시효를가중시키는경우시효의포기는시효완성의이익을받는자가시효완성의항변권을행사하는것을포기하는것을의미한다. 포기는통상포기권자의 - 상대방있는 - 단독행위에해당한다. 56) 그러나당사자사이의약정을통해서도시효이익이포기될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그러한약정이없는경우에도, 가령당사자들이상호독립적으로표본소송의결과를기다리는경우에는, 그결과를기다린다는그들의동기자체가약정일수있다. 57) 그리고약정을하는과정에서포기가거론된경우에는, 제203조 ( 교섭으로인한시효정지 ) 58) 가고려되어야한다. 53) Löhning, Fristen, Rn. 162 ; Mansel, Verjährungsrecht, 6 Rn. 135 ; MünchKomm / Grothe, 202 Rn. 11. 이에비하여 Staudinger / Peters, 202 Rn. 19 에서는제 202 조의 30 년이라는제한은단지당사자들에의하여약정된시효기간그자체에대해서만적용되고, 시효정지내지갱신의경우에는이러한제한을받지아니한다고보고있다. 54) Mansel, Verjährungsrecht, 6 Rn. 135 ; MünchKomm / Grothe, 202 Rn. 11. 55) Lakkis, AcP 203(2003), 763, 769 ;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138 ; MünchKomm / Grothe, 202 Rn. 11. 56) Gottwald, Verjährung, Rn. 184 ; MünchKomm / Grothe, 202 Rn. 4, 13 ; Palandt / Heinrichs, 202 Rn. 6 f. ; Soergel / Niedenführ, 202 Rn. 14. 이에비하여 Staudinger / Peters, 202 Rn. 5 에서는제 202 조는양당사자가참여하는법률행위를전제로하므로, 채무자의일방적인포기는동규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고보고있다. 57) Staudinger / Peters, 202 Rn. 5. 58) 제 203 조 ( 교섭으로인한시효정지 ) 채무자와채권자간에청구권또는청구권을근거지우는사정들에대하여교섭이진행중인경우에는, 소멸시효는일방또는타방이교섭의계속을거절할때까지정지한다. 소멸시효는정지의종료후최소한 3 개월이경과하여야완성한다. 148 인권과정의 Vol. 374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시효이익을포기하게되면이를포기한자는항변권을포기한기간동안에는시효이익을원용할수없으므로결국소멸시효기간이그만큼연장되기때문에, 시효포기는제202 조제2항의의미에서의소멸시효를가중하는것에해당한다. 구법하에서는소멸시효기간만료후에시효이익을포기하는것은허용되지만, 기간만료전에시효이익을포기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었다. 59) 다만, 법원은채무자의시효완성의항변권행사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경우에는항변권을인정하지않음으로써채무자가시효완성전에시효이익을포기한것과마찬가지의결과를낳기도하였다. 60) 현행법하에서는시효완성전후를불문하고소멸시효의포기가허용된다. 61) 시효완성후에채무자가포기의의사표시를하는경우는원칙적으로특별한형식을요하지는아니하나, 채무자가시효완성을알았거나최소한시효완성의가능성을고려해넣은상태에서포기의의사표시를했어야만한다. 62) 이러한 의사표시는원칙적으로명시적인것이어야한다. 63) 다만, 일정한요건하에서는묵시적으로도소멸시효를포기할수있다. 즉, 채무자가소멸시효의완성을알았거나혹은완성가능성을참작할수있는상태에서, 청구권의요건이충족되면채무를이행하겠다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 묵시적으로시효이익을포기하였다고볼수있을것이다. 64) 소멸시효포기의경우에도제202조제2항에서정하고있는법정기산점으로부터 30년이라는시간적인한계를초과해서는아니된다. 65) 따라서채무자가어떤한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완성의항변권을완전히포기한경우에도, 당해청구권은소멸시효에걸리지않는것으로되지는아니하고, - 제212조제1항제1호 ( 승인 ) 를유추하여 - 소멸시효기간이새로이진행된다. 66) 물론이경우에도소멸시효기간은법정소멸시효기산점으로부터 30년을초과할수없다. 기한을정하지아니하고어떤청구권에대한시효이익을포기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67) 59) BGH NJW 1973, 1690, 1691 ; BGH VersR 2001, 1052, 1054 ; Erman / Hefermehl, 10. Aufl., 225 (a.f.), Rn. 1 ; RGRK / Johannsen, 12. Aufl., 225 (a.f.), Rn. 2 ; MünchKomm / Grothe, 4. Aufl., 225 (a.f.), Rn. 3 ; Palandt / Heinrichs, 58. Aufl., 225 (a.f.), Rn. 2 ; Soergel / Niederführ, 13. Aufl., 225 (a.f.), Rn. 3 f. ; Staudinger / Peters, Neuarbeitung 2001, 225 (a.f.), Rn. 7 ff. 60) 채무자가채권자에게장차채무를변제할것같은인상을준다거나객관적인항변으로다툴것같은인상을줘서채권자가적시에소송을제기하지못하게하고는시효완성의항변권을행사하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으로서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보아채무자의항변권을인정하지않았다 : BGH NJW 1979, 866 f. ; BGH NJW 1986, 1861 ; BGH NJW 1991, 974, 975. 61) Dauner-Lieb, Barbara / Heidel, Thomas / Ring, Gerhard (Hrsg.), Anwaltkommentar, Band 1 : Allgemeiner Teil mit EGBGB, Bonn, 2005 ( 인용 : Anwalt-BGB / Bearbeiter), AnwK-BGB / Mansel, 202 Rn. 45 ; MünchKomm / Grothe, 202 Rn. 13 ; Palandt / Heinrichs, 202 Rn. 7. 62) BGHZ 83, 382, 389 ; Düsseldorf, NJW-RR 2000, 836 ; Soergel / Niedenführ, 202 Rn. 14 ; Palandt / Heinrichs, 202 Rn. 7 ; Soergel / Niedenführ, 202 Rn. 14. 63) Bremen, VersR 1978, 135 ; MünchKomm / Grothe, 202 Rn. 13 ; Soergel / Niedenführ, 202 Rn. 14 ; Spiro, Karl, Die Begrenzung privater Rechte durch Verjährungs-, Verwirkungs - und Fatalfristen, Band I, Bern 1975 ( 인용 : Fristen), S. 850. 64) Köln, VersR 1996, 243, 245 ; Birr, Verjährug, Rn. 107 ; Soergel / Niedenführ, 202 Rn. 14. 65) Gottwald, Verjährung, Rn. 184 ; MünchKomm / Grothe, 202 Rn. 13. 66) Gottwald, Verjährung, Rn. 184 ; Palandt / Heinrichs, 202 Rn. 7 ;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312. 그러나 MünchKomm / Grothe, 202 Rn. 13 에서는소멸시효의포기에승인에서와같은효과를인정할이유가없으므로, 당사자의의사로부터반대의것이추론되지아니하는한, 제 212 조제 1 항제 1 호를유추적용할수는없다고보고있다.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49
논설 3. 보통거래약관으로소멸시효가중을약정한경우보통거래약관에포함되어있는소멸시효의가중도제202조의법정기간의제한을받는다. 즉, 약관을통하여합의된기간이 30년을넘어서는아니된다. 나아가약관에의하여시효기간을가중한경우에는제307 조에따라서그적정성여부가통제된다. 전술한바와같이제307 조에의한약관의내용통제에있어서는법원의해석이중요한의미를가진다. 따라서이하에서는종래약관을통하여시효기간을연장한것이적정한것인지의여부에관하여 leading case가되었던연방대법원의 1990년도판결과민법개정후인 2006년도판결을비교해보기로한다. (1) BGHZ 110, 88 동판결에서는어떤한포도주양조업자가포도주병마개에사용되는알루미늄캡슐에대한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제시한매수약관가운데, 하자담보청구권에관한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정한조항의유효성여부가문제되었다. 이판결에서연방대법원은, 문제가된약관에서구법제477조제1항제1문에법정되어있던하자담보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인 6개월을 3년으로연장한것은, 제477조의기본취지에상응하지아니하므로, 구약관법제9조제2항제1호에따라서무효라고판단하였다. 이판결로부터다음과같은두가지의원칙이추론된다. 첫째, 약관에의한소멸시효가중약정은약관을통하여반대약정을하게되는그법률규정의근본취지에상응하지않을정도로법 률규정과동떨어진것이어서는아니된다. 즉약정을통하여법정기간을연장하려면그연장된기간은법정기간에근사한것이어야한다. 연방대법원은위의판결에서 6개월이라는단기의소멸시효기간은, 시간이경과할수록위험이전시에하자가존재했는지의여부그리고어느범위에서하자가존재했는지에대하여조사하는것이점점더어렵게된다는점그리고매매계약에있어서는계약체결후에가능한한빨리법적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하여입법된것이라고보았다. 아울러동규정의입법취지에는사업자이익배려의차원에서그에게업종전환등의기회를보장해주는의미도포함되어있다고한다. 즉, 사업자는 6개월이경과한후에는더이상담보책임을부담할이유가없으므로, 매매가격을임의로정하여상품을매각하고새로운영업으로방향을돌릴수있게된다는것이다. 결국연방대법원은사업자에게우호적으로시효기간을단기로설정한입법자의결단은존중되어야하고, 사업자가약관으로시효기간을연장하는것을감수할수한계는통상 2년까지라고보았다. 둘째, 법정소멸시효기간과현격하게차이가나도록시효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 이를정당화하는사유, 즉법정기간을그대로따를경우상대방이받을이익을뛰어넘는약관사용자의 특별한이익 이존재해야한다. 동판결에서는복잡한기술적장치혹은시설에대한소멸시효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 영업의속성이주는급부인지하는급부인지의여부, 영업단계, 장기간의보관필요성그리고물건을매도하기전에물건을검사하는것이불가능하고고객의통지를통해서야비로소사용자가물건의하자 67)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14. 이에비하여기간을정하지아니하고소멸시효를포기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고보는견해도있다 :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31 ; Schimmel / Buhlmann, ZGS 2002, 109, 111. 150 인권과정의 Vol. 374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를알수있다는사정등과같은사항들이고려되어야하는것으로보고있다. 68) (2) BGH, NJW 2006, 47, 48 이판결에서는어떤한건축자재판매업자의매수약관가운데에포함되어있는약관조항들가운데하자담보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연장한조항과권리하자에대한시효기간을 10년으로연장한조항의유효성여부가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우선 상이한약정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 하자담보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는위험이전시부터 36개월로한다. 는약관조항은유효하다고보았다. 그논거들은다음과같다 : 개정민법에서는 - 사업자에게우호적이었던구법과는달리 - 구법에비하여 4 배나연장된 2년이라는시효기간을법정하여, 매도인의이익보다매수인의이익을우선하고있으므로, 2년의소멸시효기간을 1년더연장하는것은매수인의이익을보다확고히보장하는것이어서, 동규정의근본취지에반하지아니한다고한다. 나아가건축자재업시장에종사하는사업자들은, 그가공급자로부터매수한물건들을한시즌만판매하는것이아니라해를넘겨가면서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 공급자로부터상품을조달받은후 2년이경과한후에도여전히고객에게하자담보책임을부담하는경우가생기게되기때문에, 공급자에대한하자담보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을연장할정당한이익도가지고있다고한다. 그에비하여 공급자는귀책사유가없는권 리하자에대해서도책임을진다. 이러한경우에도우리는제437조에따라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는조항은, 약정으로상이하게되는법정규정의근본취지, 즉원칙적으로유책성있는행위에대해서만배상책임을부담한다는취지에상응하지아니하기때문에, 제307조제2항제1호, 제1항제1문에따라서무효라고판시하였다. 물론예외적으로법률규정상채무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경우에도손해배상책임이부과되는경우들이있고, 하자담보책임도그러한사례에속하기는하지만, 매도인이권리하자에대하여이러한책임을부담하는것은 - 제276 조제1항제1문에따라서 - 그가매매계약후에권리하자가없도록하겠노라고보장하는경우로한정되는데, 문제가된약관조항에서는권리하자에대하여단지공급자의귀책사유에좌우되지아니하는손해배상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 공정하지아니하다고한다. 그리고약관사용자의상위의이익, 즉약관에귀책사유에좌우되지아니하는손해배상책임을정하고있는것을정당화할수있는그러한이익은없다고한다. 아울러매수인은 - 물건하자와는달리 - 권리하자를쉽게알아낼수없고, 공급자로부터사업자그리고소비자에게이르는과정에서물건을자주매도하면할수록권리하자를확정하는것이더욱더어렵게되고비용도많이소요된다는사정들이, 약관에귀책사유에좌우되지아니하는책임을설정하는것을정당화하지는아니한다고한다. (3) 두판결의검토두판결을비교하여볼때그근본취지에있어서는별다른차이가없다고보아야할것이 68) 최근의문헌에서도이러한입장이견지되고있다 : Lakkis, AcP 203 (2003), S. 763, 775 ; Mansel / Budzikiewicz, Verjährungsrecht, 6 Rn. 141 ; Schuldrechtsreform / Bereska, 202 Rn. 38.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51
논설 다. 연방대법원은 1990년판결에서 6개월의시효기간을 4배연장한것은이를정당화할수있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무효라고판단하였고, 이러한맥락에서 2006년판결에서도 2년의소멸시효기간을 1/2배연장한것은상당하지만, 5배연장한것은정당화사유가없는한무효하고판시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개정법하에서도 - 제202조제2항에서원칙적으로소멸시효기간연장을허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 약관으로법정소멸시효기간과근소한차이가나는범위에서시효기간을연장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나, 법정시효기간과현격하게차이가날정도로기간을연장하는것은예외적으로, 즉그러한약정을정당화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만허용될것이다. Ⅴ. 맺는말 1. 개정된독일소멸시효법을소개하는문헌에서는예외없이소멸시효가중허용을통하여계약자유의원칙을확장했다는점이주요내용으로언급된다. 물론이론상으로볼때제202조의개정을통하여구법에비하여계약자유가보다강하게보장된다는점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그러나당사자가운데경제적혹은기타의이유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지위에있는자는, 설령그가시효기간연장을원한다하더라도그가소망한대로약정을하는것은대단히어려울것이므로, 양당사자들의자유의지에맡겨두면소멸시효의문제가합리적으로해결된다고생각하는것은, 지나친기대라는지적도있음을유념할필요가있다. 69) 2. 제202조의의미를제대로새기려면, 전체적인소멸시효법체계에서이개정조문이가지는의미를검토해봐야한다. 왜냐하면소멸시효제도를구성하는여러요소들, 가령시효기간의길이, 기산점, 시효중단및정지사유, 소멸시효에대한약정의허용여부등은서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어서, 특정조문만을놓고별도로검토하는것은문제가될수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채무자에게유리한단기의소멸시효기간을법정한경우에는소멸시효의기산점, 중단 정지사유그리고소멸시효에관한약정에대한규정들을채권자에게유리하게확정함으로써양당사자간의이해관계를조정한다. 70)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개정된독일민법은소멸시효법의기본원칙을충실하게따른입법례라고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개정법에서제202조의반대해석을통하여소멸시효가중의약정을허용한것은, 소멸시효법개정이라는큰틀에서당사자들의이해관계를조절하기위한방안이었다고보아야하고, 개정법이소멸시효법이가지는강행규정적성격을완전히포기하고계약자유를전면에내세웠다고평가하는것은무리이다. 요컨대개정된독일민법은소멸시효법분야에서계약자유를원칙적으로허용하고는있지만, 30년이라는상한선의설정, 고의책임에있어서감경약정금지등을통하여소멸시효법이가지는강행규정으로서의성격을반정도는그대로유지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고보면개정된독일소멸시효법은소멸시효제도와계약자유의원칙이선택적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상호병존적관계에있음을보여주는선례라고하겠다. 69) Bydlinski, Verjährungsrecht, S. 385 ; Haug, Henner, Die Neuregelung des Verjährungsrechts, Baden-Baden, 1999 (Zugl. : Dissertation, Univ. Tübingen, 1998), S. 177 ff. ; Krämer, Verjährungsrecht, S. 127. 70) Spiro, Fristen, S. 605 ; Zimmermann, Zimmermann / Leenen / Mansel / Ernst, Finis Litium? Zum Verjährungsrecht nach dem Regierungsentwurf ein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JZ 2000, 853, 857. 152 인권과정의 Vol. 374
독일에있어서소멸시효에관한약정 3. 우리민법과같이비교적장기의소멸시효기간을법정하고있는경우에는, 소멸시효를가중하는약정을허용하는것이 - 개정된독일민법과비교하여볼때 - 특별한의미를가지지아니할수도있다. 그러나독일민법상명문규정으로소멸시효가중금지를법정하고있던때에도간접적으로소멸시효를가중하는방법을통하여민법규정을회피하는것이일반적으로허용되고있었다는점에비추어볼때, 현행우리민법하에서도당사자들의약정을통하여소멸시효기간을연장하는것을허용할필요성이전혀없다고단언할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당사자들의약정을통하여소멸시효기간을연장하는것을허용하는것에대하여적극적으로 검토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주제어 : 소멸시효, 소멸시효기간, 시효기간의연장, 소멸시효의가중, 소멸시효의경감, 소멸시효이익의포기 Key Words :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Extention of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Aggrav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Lesse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Waiving of Benefit of Prescription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