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요 (Yo)
이매뉴얼은 2018년도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경기도민주시민교육사업의일환으로수행되었으며, 본책자에서제시된내용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고용노동연수원의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및청소년근로권익센터상담사례집인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에서발췌한내용임을밝혀둡니다.
CONTENTS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05 PART2 ( 사례집 )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6 PART 부록 ❶ 관련서식 ❷ 분쟁해결제도및절차소개 ❸ 자주찾는법령정보 ❹ 관련기관연락망 10
들어가기전, 나이별이렇게필요해요 Tip ❶ 2000.11.1. 일생은 2018.11.1. 이되어야만 18세가됩니다. 따라서 18세미만자의야간 (22시 ~06시 ) 및휴일근로는원칙적으로금지입니다. Tip ❷ 금지되는휴일근로의범위는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 에한정됩니다. Tip ❸ 근로기준법상청소년의일할수있는나이와필요서류 나이구분일할수있나요? 준비해야할서류 만 1 세미만 일할수없음 (X) ( 단 예술공연참가 의경우가능 ) 취직인허증 만 1 세이상 ~ 만 15 세미만 만 15 세이상 ~ 만 18 세미만 일할수있음 (O) 취직인허증 ( 도덕 보건상유해 / 위험한직종이아닌지심사 )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동의서 만 18 세이상 준비서류필요없음
PART 1 청소년이 알아야할 노동법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1. 청소년노동과노동인권 07 2. 시작하기전에근로조건을분명하게 ~! 08 ( 근로기준법과근로계약 ). 인간다운삶의시작 18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해고 ) 4. 정당한근로의대가를받아야죠 ~! 4 (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 5. 맘이편해야일도잘되죠! 46 ( 직장내폭언 폭행, 성희롱 ) 6. 부당한일을당했다면이렇게 ~! 56 ( 권리회복방법, 상담기관, 유용한어플 ) 6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7
시작하기전에근로조건을분명하게 ~!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10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01 시작하기전에근로조건을분명하게!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는일하기전에작성하여야하며, 2 부작성해서사용자와근로자가각 1 부씩나눠가진다. 일하기전에반드시근로계약서작성을요구하세요.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함. - 근로조건을문서로명확히하지않으면, 임금체불등부당한대우를당해도대응하기어려움. 근로계약서작성을유도하는요령은근회피형 : 작성한근로계약서를 2부들고가서사인해달라고하자! 친근과시형, 미안함야기형 : 선생님이받아와야아르바이트허락해준대요. 자존심긁기형버럭형 :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니근로계약서안쓰면사장님이벌금물어야한다고살 ~ 짝협박조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거나작성한계약서를주지않으면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 사용자는처벌받을수있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휴일등모든사항을꼼꼼히확인한후서명합니다. 근로계약서는임금수준과임금지급일, 지급방법포함, 일하는기간과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등일하는동안누려야할근로조건을정함. 근로계약서의근로조건은노동법에서정한최저기준이상을보장해야함. 근로계약의내용이되는근로조건이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부분은무효가되며지킬필요가없음. 예시 - 월 1회만쉬도록합의한경우 : 이부분계약무효, 주휴일발생 - 퇴직금을받지않겠다고미리약정한경우 : 1년이상계속근로를한경우퇴직금을받을수있음. - 시급을 6,000원만받겠다고약정한경우 : 최저임금법위반으로이약정은무효, 2019년최저임금 8,50원 (2018년 7,50원 ) 으로지급받을수있음. 근로계약서작성이어려울경우이렇게 ~! 사업주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다면, 휴대폰으로근로조건을녹음. 일한날짜와시간등을꼼꼼하게메모! 나중에발생할임금체불등향후분쟁대비해야함.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11
현장실습표준협약서작성 현장실습시에는현장실습계약을체결해야하며, 사업장근로자와동일하게일을하는경우표준협약서와함께근로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02 현장실습을실시하기 7 일전까지회사, 실습생, 학교장은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서식에따라현장실습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는 부작성해서회사, 실습생, 학교장이 1 부씩나눠가짐. 협약서작성시에는모든내용을확인하고, 모르는부분은물어보고이해한후서명해야합니다. 꼭알아야할표준협약서내용 - 현장실습조건 : 실습기간, 휴식시간, 실습수당, 연장실습시시간당별도수당, 수당지급일등 - 실습시간 1일 7시간이내 (1일 1시간연장가능 ) 실습시간연장시는연장실습수당별도지급 - 1주일에 2일이상휴일보장 - 야간실습 ( 오후 10시 ~ 다음날오전 6시 ) 및휴일실습금지 - 업무상재해발생시적절한보상 실습기업은표준협약서의내용을이행할의무가있다. 실습수당금액, 수당지급날짜, 실습시간 ( 휴식시간포함 ) 등에서조건이다른경우바로학교에연락하도록함. 부당한대우를받거나사고의위험등이있을경우, 즉시도움을구합니다. 회사에시정을요구, 담임선생님이나노동인권상담기관전문가에게도움요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센터 ( 국번없이 11) 등. 12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1
서약서는 약속 이아니므로지키지않아도돼요! 근로계약을지키지못할경우를예상해서미리위약금을정하거나, 실제손해액과상관없이일방적으로배상금액으로정하는서약은무효입니다. 0 사용자가부당한서약을강요할때에는거부해야하며, 어쩔수없이서약했다하더라도부당한서약은약속이아니므로지키지않아도됩니다. 부당한서약사례 - 다음근무자를구하지않으면그만둘수없음 - 1개월이내그만둘경우급여없음 - 1일결근시일당 배손해배상 - 식당음식을먹다들키면 10배배상 ( 식당에서근무하는경우 ) - 지각하면벌금 1만원등 일을시작할때이런내용을정했다면근로기준법을위반했기때문에이부분은무효! 사업주가일방적으로정하고임금을깎을수는없습니다. 근로자가근로계약을이행하지않은경우그때에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상을청구할수는있지만, 일어나지도않은손해에대한배상액을예정해둘수없음. ( 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예정금지 ) 예시 1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였지만근로자가 1달만근무하고그만두는경우얼마를배상하겠다는계약은인정되지않아무효임. 손해가발생했다해도임금에서일방적으로깎으면노동법위반! 손해에대한입증은사업주에게있음. 사장님이저축금을관리해준다면서월급에서얼마씩떼고주지않는경우법위반임. ( 강제저축금지 ) 사장님이노트북같은장비를빌려주거나돈을빌려주고이것을임금에서얼마씩떼고주는 경우법위반임. ( 전차금상쇄금지 ) 부당한서약으로임금을다받지못했을경우임금체불에해당되며, 일을그만둔후에도임금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14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활동하기 OX QUIZ 번호문항 O X 1 사용자가단시간근로자를고용할시에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도된다. 2 청소년 ( 연소자 ) 의경우근로계약은반드시문서로작성해야한다. 4 5 6 7 근로기준법에미달하더라도그근로계약으로체결하였다면근로계약은유효하다 상시 10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을작성하여야하고사용자는취업규칙을상시각사업장에게시또는비치하여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한다. 사용자는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할때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동의를얻어야하지만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지않아도되며근로조건은사용자가일방적으로결정할수있다. 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할수없다 근로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대표적인법률입니다. 1970 년전태일이라는한청년은노동자가사람답게살기위해서는이법이반드시지켜져야한다고외치며자신의몸에불을붙였습니다. 죽음으로이법의준수를외친것이지요. 전태일의이야기는영화 < 아름다운청년전태일 > 에서도만나볼수있는데요, 전태일이준수하라고외쳤던이법의이름은근로기준법이다. 8 아르바이트청소년도노동조합을만들수있다. 16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활동하기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명시항목 -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로계약서는작성후꼭사용자와한부씩나누어갖는다. 근무계약작성시유의사항 - 최저기준이하의계약은법적효력이없다. - 위약금등을미리정해둘수없다. - 부모님이나대리인이대신계약할수없다. 연소자근로의경우필수서류 - 부모 ( 후견인 ) 동의서 - 나이를증명할수있는가족관계기록사항 ( 주민등ㆍ초본 )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17
인간다운삶의시작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해고 일할수있는시간은정해져있어요! 노동시간 쉬면서일해야죠 ~! 휴게 휴일 휴가 정당한이유없이해고는안돼요 ~! 해고
20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01 일할수있는시간이정해져있다! 근로시간 적정한근로시간은근로자의건강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므로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 특히, 18세미만의경우성장기에있는신체적특성을고려하여하루근로시간을 18세이상에비하여 1시간짧게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습니다. 청소년 ( 연소근로자 ) 법정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 하루 7 시간, 일주일 5 시간이내 근로시간을제한하는것은지나치게긴근로로인하여청소년의건강을해치는것을예방하기 위한것임 법정근로시간 - 성인근로자 (18 세이상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 연소근로자 ( 만 15 세이상 18 세미만 ):1 주 5 시간, 1 일 7 시간 - 법정근로시간초과시 50% 가산수당발생 연장근로는청소년이동의할경우에만, 야간근로과휴일근로는청소년의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가있을경우에만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는합의에의해서가능하므로, 근로자는연장근로를거부할수있고, 사용자는연장근로를할것을강요할수없음. 사용자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를강요하면처벌받을수있음. 청소년의경우하루 1 시간, 일주일 5 시간이내만연장근로를할수있습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의경우 18 세이상의경우 현장실습생의경우 1 일에 7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거나, 1 주일에 5 시간을이상을근로하게되면연장근로가됨 1 일 1 시간, 1 주일에 5 시간이상연장근로를할수없음 일주일동안연장근로시간의합이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 (1일에대한제한없음 ) 1일에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이상을근로하게되면연장근로에해당됨 1일에 7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거나, 1주일에 5시간을이상을근로하게되면연장근로가됨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이상연장근로를할수없음 야간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 ) 및휴일에현장실습을시켜서는안됨.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21
22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청소년 ( 연소근로자 ) 야간근로 ( 밤 10 시 ~ 아침 6 시 )! 휴일근로 ( 주 15 시간이상근로시주휴일보장 )! 원칙적으로금지됩니다. 청소년 (15 세이상 18 세미만 ) 은심신의올바른성장을위해야간근로과휴일근로가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청소년근로자의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야간근로 및휴일근로가가능함. 연장근로및야간 휴일근로시에는시간당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받아야합니다. 근로시간의의의 근로시간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노무를제공하는시간 작업시간실제로작업을하는시간 작업준비 정리시간작업에필요한준비 정리를하는시간 대기시간작업을위해대기하는시간 휴게시간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해방되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 시간외근로 ): 근로기준법에서정한법정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5시간 ) 을초과하여근무하는시간 야간근로 : 밤 10시이후부터다음날아침 6시까지사이에이루어지는근로 휴일근로 : 법이나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서근로의무가없는것으로정한날 ( 휴일 ) 에일하는것. * 휴일근로에지급되는임금 :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00%( 기본급포함 ) + 근로의대가통상임금의 100% +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해야함.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서로겹치는경우의가산수당은각각가산하여지급해야함.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2
24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02 휴게시간 ( 휴식시간 ) 일하는시간이 4시간일경우에는 0분이상, 8시간일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일하는도중에주어야합니다. 아무시간이나휴식인가요? 옴짝달싹휴식사용은이제그만! 사업주의눈치를보지않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휴식! 휴식시간체크포인트 4시간근로에 0분이상, 8시간근로에 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휴식시간은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휴식시간은근로자가사업주의눈치를보지않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너무짧게나누어주거나, 지나치게길게 ( 꺾기 ) 주어서는안된다. 사용자의감독하에있어자유롭게이용할수없는시간은모두근로시간에포함되며, 임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손님이없는대기시간, 일준비와마무리에필요한시간은모두근로시간 근로시간에포함되는경우 - 일시작전준비시간 ( 작업도구준비, 작업지시, 회의, 조회등 ) - 일끝난후정리시간 ( 청소하는시간, 판매대금정산, 물품정리등 ) - 손님을기다리는대기시간 ( 식당, 의류판매점, 병원등 ) - 의무적으로참석해야하는교육및회식등 근로시간이라함은일을하는동안사업주가지시 감독할수있는상태로서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없는시간으로위시간들은모두근로시간에해당.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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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휴일한주평균 15 시간이상일한다면, 청소년근로자도주휴일이발생합니다! 청소년도쉬면서일할권리가있습니다. 1 달에 60 시간이상, 1 주일 15 시간이상일하고, 1 주일일하기로한날에모두일했으면, 1 주일 1 일이상은반드시유급휴일을받아야합니다. 청소년근로자가 1주일 15시간이상일하고, 1주일일하기로한날개근한때에는사용자는유급으로하루를쉬게해주어야하며, 이를주휴일이라함. - 초단시간근로 (1주 15시간미만 ) 를할경우휴일 휴가는적용되지않음. 주휴일은일하지않고도급여를받는유급휴일이며, 노사간별도의정함이없어도법에서는주휴일과매년 5월 1일근로자의날을유급휴일로정하고있음. 1 주일에 5 일을다일하지않더라도, 주휴일 ( 유급휴일 ) 을받을수있습니다. 1 주일에 2 일 ( 주말아르바이트 ) 또는 일을일하는경우에도 15 시간이상일하면주휴일이 주어져야함. 주휴일은반드시일요일이되는것은아니고, 사용자와근로자가정하는것입니다. 주휴일은 7일간기간내에서적어도 1일의주휴일을주어야한다는것이며, 사업주와근로자가예측가능하도록주기적으로일정한요일을유급휴일로정해야하며, 이를근로계약서에명시해야함. 주휴일을주지않을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 사용자는처벌받을수있습니다.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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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차유급휴가 (5 인이상사업장에한함 ) 1 년미만을일한경우에도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습니다. 1 달에 60 시간이상, 1 주평균 15 시간이상일을했다면 1 달개근을했으면, 다음달중 1 일을유급으로쉴수있습니다. 연차휴가! 1 년미만을근로한경우에도사용할수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 매월 1 일씩발생 ( 예를들어 10 개월을근무하면 10 일의유급휴가발생 ) - 매월 1 일의유급휴가외에, 1 년에대한 15 일의유급휴가가추가로발생하여총 26 일의유급휴가를받을수있음. - 1 년이상일하고 1 년간 80% 미만을출근한경우 1 년미만일한경우와동일하게 1 개월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받을수있음. 연차유급휴가는매달 1 일씩쉬어도되고, 휴가일수를몰아한꺼번에쉬어도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 년내에사용하여야하며, 사용하지않아, 회사에서촉진조치를취한경우휴가미사용에대한수당을지급받지못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주지않을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 사용자는처벌받을수있습니다. 사용자는여성근로자가생리휴가를신청하면월 1 일생리휴가를주어야합니다. 생리휴가는모성보호를위해지급되는무급휴가임. 매월생리현상이있는날중 1 일을휴가로신청해야하며, 휴가를신청하지않으면휴가사용 권리는없어짐. 생리휴가를신청했는데도주지않을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사용자는처벌받을수 있음. 현장실습생의경우사업주는실습생이 생리휴가 를청구하면월 1 일의생리휴무를주어야함.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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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당한사유없는해고는 NO! 해고 근로자를정당한이유없이해고할수없으며, 특히일하다다쳤을때치료하는기간과출산전후휴가기간및육아휴직기간동안은절대해고할수없습니다. 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할수없습니다. 사업주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는건부당해고에해당함. 함께일할수없을정도의큰잘못을저질렀거나 ( 징계해고 ), 해고하지않으면회사가망할정도로 회사사정이어려울경우 ( 정리해고 ) 에만해고가가능. 사소한실수, 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등으로해고하면안됨. 해고의이유가정당하다해도적법한절차를지켜야합니다.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인사위원회개최또는해고대상자의소명기회 ( 설명할기회 ) 부여등 의절차가있을경우, 절차를지키지않으면해고는부당한해고가됨. 사용자는다음에해당하는기간중에는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를해고할수없으며, 만약해고한다면부당해고에해당되어구제받을수있습니다. 해고할수없는기간 - 업무상부상 질병치료를위해휴업한기간과그후 0일 - 출산전후휴가기간과그후 0일 - 육아휴직기간 사업주는해고하고자할때는적어도 0 일전에예고를해야하며, 예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 0 일분이상의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을지급해야합니다. 사업장의근무자의수및고용보험가입여부, 단시간근로자여부와상관없이해고시에는해고의예고를하여야함. - 5인미만사업장,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인경우에도해고예고를해야함. - 내일부터나오지마라. 다음주부터나오지마라 하는경우 ( 갑작스런해고 ) 는근로자에게해고의귀책사유가있는경우라도한달치통상임금을주어야함.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1
해고할때에는해고를하는이유와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서면으로통지하지않았을경우부당해고임. 통지의방법은근로자에게도달되었음이증명될수있는등기우편이나직접교부등의 방법을사용해야함. 서면통지는종이문서에의한통지를의미하며, 이메일, 휴대폰문자메시지등을이용한 통지는서면통지로인정하지않음. 5 인이상사업장에서부당해고등을당했다면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습니다. 해고뿐아니라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을받은경우에도마찬가지. 부당해고등을당한근로자는 개월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해야함. 부당해고를당하면, 빠르고정확한대응을위해전문가와의상담필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등활용 부당해고구제신청처리절차와기간 피해당사자 ( 근로자 ) 개월이내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 약 2~개월 ) 10 일이내 재심신청 행정소송 15일이내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 약 4~6개월 ) 5 인미만사업장일경우에는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부당해고로인정받으면 ( 구제명령 ) 원래다니던직장으로돌아갈수있고, 복직을원하지않으면해고기간동안의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금전보상제 ) 해고에대처하는 Tip TIP 1 해고과정을녹음해두세요! - 사용자측에서해고사실을부인하며근로자가스스로사직한것혹은무단결근한것이라며 허위주장을하면, 사용자가해고시켰다는사실자체를근로자가입증하여야함. - 스마트폰녹음기등을통해서해고사실자체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만들어두자! TIP 2 사직서는절대안돼! 내손으로사직서를쓰지않는다. - 사직서를쓰면스스로나간것으로해석됨! TIP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제기 - 해고일로부터 개월내에제기할수있음. - 보통 2~개월소요 - 부당해고판정이내려지면복직및해고기간동안의임금보전손실액을받을수있음 2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활동하기 OX QUIZ 번호문항 O X 1 아침 9 시부터저녁 6 시까지일을했다면근로시간은 8 시간이다. 청소년 (15세이상 18세미만 ) 의근로시간은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2 정해져있다. 야간근로시간은밤 12시부터아침 6시까지이다. 시간제도만근하였다면주휴, 월차, 9할이상근무하였다면연차휴가를 4 받을수있다. 정리해고대상자를선정하는데있어근로자의생활보호적측면보다는 5 근무성적등이우선평가되어야한다. 6 일용직근로자는언제라도해고할수있다. 회사측에서지급하는해고수당을지급받았다하더라도해고에있어정당한 7 사유가없다면부당해고다. 8 수습기간중해고는부당해고이므로해고예고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11 파견근로자로 2년이상일한경우사용업체는직접고용하여야한다. 드라마 < 파리의연인 > 을보면, 자동차회사사장인박신양이사랑하는여인김정은을아버지로부터보호하기위해회사에서모질게쫓아내는장면이나온다. 너정도는마음대로자를수있어 라고하면서두사람이 12 사랑하는사람이었다고해도사장이합리적인이유없이근로자를잘랐음을보여주고있다. 이렇게근로자를정당한이유없이함부로일터에서쫓아내는행위를일컫는말이부당해고이다. 활동하기 체크리스트 ❶ 사업주와근로계약서를쓸때혹은일하기전에근로시간을명확하게정해야한다. ❷ 자신의근로시간을매일매일기록하도록한다. ❸ 법정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의합이 5시간 ) 을초과하는근로는연장근로이며, 저녁 10시부터아침 6시까지의시간은야간근로시간이라하여 50% 이상가산수당 ( 연장근로수당 ) 을받아야합니다. ❹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거부할수있고, 강제근로를시키는사업주는처벌받을수있어요. ❺ 자신의근로시간이법에서정한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지확인해야합니다. ❻ 법을위반한장시간근로라도일을한근로자는정당하게모든임금을받을수있어요. ❽ 끝나고사업장을정리한시간, 일을시작하기위해준비한시간도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합니다.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정당한근로의대가를받아야죠 ~!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6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01 임금지급에도원칙이있어요! 임금지급 4 대원칙 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날에, 본인에게, 돈으로, 정한월급전액을지급해야합니다. 임금지급 4대원칙임금지급의원칙근로의대가인임금과퇴직금은 1 현금인돈으로 ( 또는은행계좌입금으로 ) 2 근로자본인에게직접 매달한번이상월급날을정해서 4 근로계약으로정한월급전액을 5 회사를그만뒀다면그만둔날부터 14일이내이를위반한사용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임금체불이있는데일하는동안껄끄러워요! 임금을적게받거나 벌금 등으로깎였다면적게받은날로부터 년이내에청구할수있음. 임금받을때체크포인트 임금은근로자본인이직접월 1회이상, 반드시통화 ( 현금 ) 로받는다 ( 현물은안됨 ). 단하루를일했다하더라도반드시임금을받아야한다. 사업주는실수나지각에따른벌금명목으로임금을깎아서는안된다. 자신이피땀흘려일한대가로받는임금을스스로계산할줄알아야한다. 임금명세서는서면으로받아보관해야하며, 서면으로받을수없을경우에는임금명세서를사진으로촬영하여파일로보관하는것이좋다.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7
02 임금에도최저선이있어요! 최저임금 2019년최저임금은시간당 8,50원입니다. 일하는동안최저임금이상을반드시받아야합니다. 근로자는일하는동안최저임금이상받아야합니다. 나이가어려도, 짧은기간, 단시간일해도, 최저임금은꼭지켜야함. 연도별최저임금 기간 시급 일급 (8 시간기준 ) 월급 ( 주 40 시간 월 209 시간기준 ) 2015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2016년 6,00원 48,24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1,52,20원 2018년 7,50원 60,240원 1,57,770원 2019년 8,50원 66,800원 1,745,150원 미리수습기간 ( 개월이내 ) 을정하고서면으로합의했다면그기간동안만 10% 삭감할수있음. 미리정하지않은경우수습기간이었다고일방적으로삭감할수없음. 단 1년미만계약직은수습기간이라도최저임금을삭감할수없음. 2019 년최저임금 10% 감액적용 구분모든산업수습사용한날로부터 개월이내인자 ( 단, 1년미만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감액하지않음 ) 시간급 8,50원 7,515 원 사업주가최저임금미만의금액을지급하였다면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년이내에최저임금에미달하는금액 ( 최저임금과받은시급의차액 ) 의지급을요청할수있음. 사업주가최저임금액이상의지급의무와최저임금에관한주지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 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사용자는처벌받을수있음. 최저임금이상받았는지계산할때에는반드시주휴수당을포함하여계산해야합니다. 일한시간만큼만받았을경우, 주휴수당이포함되지않아실제로는최저임금을받지못했을 가능성이많음 8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0 연장근로수당,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 하루 7시간초과시, 야간근로및휴일근로를하면시간당통상임금의 50% 를추가로지급받아야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가산임금 ) 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잔업수당 ): 청소년 (15세이상 ~18세미만 ) - 1주 5시간, 1일 7시간초과 18세이상 - 1주 40시간, 1일 8시간초과 야간근로수당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다음날아침 6시사이의근로 휴일근로수당 ( 특근수당 ): 휴일에일을하는경우 계산법 :- 시급제의경우 : 통상임금 1.5 - 월급제의경우 : ( 기본급외고정적인수당의합 ) 209 1.5 209의의미 : 48시간 (1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4( 한달평균주수 ) 예시연장근로예 ) 18세미만, 시급 10,000원, 1일 8시간일을했을경우 - (10,000원 7시간 ) + (10,000원 1시간 150%) = 85,000원 - 7시간은정상근로, 1시간은초과근로야간근로예 ) 시급 10,000원, 저녁 7시부터밤 12시까지일을했을경우 - (10,000원 시간 ) + (10,000원 2시간 150%) = 60,000원 - 시간은정상근로, 2시간은야간근로휴일근로예 ) 시급 10,000원, 유급휴일에 5시간일을했을경우 - 10,000원 5시간 150% = 75,000원 가산사유가중복되면각각 50% 씩추가로계산한금액을모두더하여받아야합니다. 예 ) 휴일야간에 8시간일을했을경우 -휴일근로가산 50% + 야간근로가산 50% + 연장근로 (1시간) 가산 50% = 150%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미지급시임금체불에해당되며, 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일한만큼정당한대가를받기위해서는매일근로시간을꼼꼼히기록해야함. 출퇴근시간을스마트폰으로찍은인증샷등의방법도있음.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9
04 휴업수당 사용자가경영을잘못해서일을하고싶어도못할경우휴업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100 분의 70 이상 )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을하는경우휴업수당을받습니다. 주문이감소하거나원청업체의경영난으로하청업체에일이없는경우등과같이사용자가경영 을못해서회사가쉬는경우받을수있음. 사용자에게휴업의책임이없을경우, 휴업수당을받을수없습니다. 다른사람이사업장에불을냈을때, 큰장마로사업장전체가침수되었을때, 천재지변등. 휴업수당을받지못했을경우에는임금체불에해당되며, 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05 퇴직금 1 주일에 15 시간일하고, 1 년이상계속일했으면퇴직금을받아야합니다. 퇴직금은상시근로자 1 인이상사업장에서, 1 주일에 15 시간이상, 계속 1 년이상일을하는경우퇴직금을받을수있다. 퇴직한후 14 일이내에지급해야합니다. 계속일한 1년에대해 0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받을수있습니다. 법정퇴직금 = 0일분의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 일을한일수 65일 ) 4대보험및근로계약서가없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음. 입사시퇴직금이없다는것에동의하였다하여도부당한서약이므로퇴직금을받을수있음. 퇴직금을받지못하였다면임금체불에해당되며, 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40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06 임금체불해결방안 임금을적게받거나제때받지못한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 ( 진정 고소 ), 민사소송등다양한방법이있으며, 년이내에는언제든지임금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체불임금이란? 임금을적게받거나제때받지못한경우, 최저임금미만으로받은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급여 ( 가산수당포함 ) 및퇴직금을받지못한경우, 벌금또는손해배상으로임금이깎인경우등도모두임금체불임. 정기지급일을단 1일이라도초과하는경우, 퇴사후 14일이내에임금, 퇴직금등금품을지급 하지않는경우 임금체불해결방안 임금체불시고용노동부에신고 ( 진정 고소 ), 민사소송등 - 년이내에는언제든지임금지급을청구할수있음. - 회사가도산 ( 폐업 ) 하면체당금을신청할수있음. 체불임금진정절차 ( 처리기간 25 일원칙, 동의하는경우 1 회연장가능 ) 임금체불신고 ( 진정서접수 ) 사실조사 시정지시 시정지시거부시형사처벌 노동관계법위반내용을사업장관할노동지청에우편또는팩스로접수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접수가능 근로감독관이근로자및사용자대상으로접수된진정내용의사실관계와정당성확인 ( 출석또는서면 ) 진정내용혐의없을때종결처리 재진정가능 진정내용혐의있을때시정지시 사용자가임금을지급하고, 근로자가신고취하시사건종결 시정거부할경우입건 송치 체불임금확정되었으나, 사용자가미지급시형사처벌 (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접수후 1 주일이내 접수후 10~14 일이내 접수후 10~14 일이내 접수후 25 일이내 (1 회연장가능 ) 학교나학교밖 (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에설치된 알바신고센터 에임금체불등부당대우시편리하게신고할수있습니다.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41
활동하기 OX QUIZ 번호문항 O X 1 2 4 5 6 임금은매월 1 회이상정한기일에 / 통화로 / 직접 / 근로자에게지급해야한다. 패스트푸드점아르바이트생에게시급 10,000 원을지급하기로하였어도, 수습기간에는 10% 삭감된 9,000 원을지급할수있다.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휴업의경우, 평균임금 60% 의휴업수당을지급해야한다. 근로자들이일한대가로받는돈을임금이라고부른다. 근로자들은이임금을받아생계도유지하고문화생활도하고세금도내게되는데, 터무니없이적은돈만을받는다면근로자들이사람답게살기어려울것이다. 그렇다면근로자들이최소한이정도의임금은받아야한다는기준을정해둘필요가있습니다. 근로자가어느수준이상은임금을받을수있도록법으로최저기준을정하는제도를최저임금이라고한다. 식당에서일을하던종업원이실수로깬접시값을월급에서제하고줘도된다. 최종 개월분의임금과최종 년분의퇴직금등은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된다. 7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등근로관계로인한채권은 2 년간유효하다. 8 아르바이트를그만둔날로부터 0 일이내에임금을주어야한다. 9 아르바이트생은퇴직금을받을수없도록되어있다. 10 비정규직으로 1 년이상근무했을때퇴직금을못받아도불법은아니다. 11 근로자의사망혹은퇴직시, 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 14 일이내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42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활동하기 임금계산하기 바쁜회사일정으로오늘도야근이다. 아침 9시에출근하여자정이되어서야 퇴근했다. 불현듯퇴근하다가내가오늘얼마의일급을받을지궁금해졌다. ( 시급이 10,000원인경우 ) 1. 내가받을임금계산하기 근로유형 근로시간 시급 임금 정규근로 09:00~16:00 연장근로 16:00~24:00 연장근로의가산임금 16:00~24:00 야간근로의가산임금 22:00~24:00 임금총액 2. 내가일한날이휴일이었을때임금계산해보기 ❶ 임금계산에필요한근로 1 연장근로 : 일반적인근로시간 ( 일7시간, 주5시간 ) 을초과하는근로시간 2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의근로시간 휴일근로 : 휴일 ( 주휴일, 약정휴일, 근로자의날등휴일 ) 날근로 ❷ 임금계산의핵심 - 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시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가산하여지급 1 정규 7시간근로 (09:00~16:00) 당연임금 = 7시간 10,000원 = 70,000원 2 연장근로 (16:00~24:00) 8시간당연임금 = 8시간 10,000원 = 80,000원 연장근로 (16:00~24:00) 8시간가산임금 = 8시간 10,000원 0.5 = 40,000원 4 야간근로 (22:00~24:00) 2시간에대한가산임금 = 2시간 10,000원 0.5 = 10,000원 내가받을임금은 1+2++4=200,000원만약근무한날이휴일이라면오늘받은일급에 50% 를가산하여지급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4
크리스마스이브라손님이많아근무시간을바꿔저녁 6시부터새벽 2시까지 8시간일을했다. 시급은 10,000원, 하루임금을계산하시오. 1 8시간근로 :10,000원 8시간 = 80,000원 2 연장근로수당 :10,000원 1시간 0.5 = 5,000원 야간근로수당 :10,000원 4시간 0.5 = 20,000원내가받을임금은 1+2+ = 105,000원 유급휴일인일요일에낮 12시 ~ 밤 12시까지 12시간일을하였을경우하루임금을계산하시오. ( 시급 10,000원, 연소근로자 ) 시간외근로 ( 연장, 야간, 후일근로 ) 의사유가겹치는경우모두가산한다. 1 유급주휴수당 :10,000원 7시간 = 70,000원 ( 일을하지않아도받을수있는휴일수당 ) 2 12시간근로 :10,000원 12시간 = 120,000원 연장근로수당 :10,000원 0.5 5시간 = 25,000원 4 야간근로수당 :10,000원 0.5 2시간 = 10,000원 5 휴일근로수당 :10,000원 0.5 12시간 = 60,000원내가받을임금은 1+2++4+5 = 285,000원 1시간근로에대한통상임금이 10,000원, 근로시간이 9:00부터 2:00까지 ( 점심휴게 12:00~1:00, 저녁휴게 18:00~19:00) 였을경우시급을계산하시오. 휴게시간 2시간을제외하면총근로시간은 12시간 1일 7시간을초과하는 5시간에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으로 50% 가산 22:00~2:00까지 1시간근로시간은 야간근로 에해당 50% 가산 1 12시간근로 :10,000원 12시간 = 120,000원 2 연장근로수당 :10,000원 5시간 0.5 = 25,000원 야간근로수당 :10,000원 1시간 0.5 = 5,000원내가받을임금은 1+2+ = 150,000원 44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시급 10,000 원, 주 일 ( 월, 수, 금 ) 5 시간씩일하는경우주휴수당을계산하시오. 주휴수당은주 5 일 40 시간일하는경우를기준으로통상임금 100% 를받는다. 주 5 일 40 시간미만으로일할경우에는주 5 일 40 시간근무에비례하여주휴수당을 받는다. 시간통상임금 (10,000 원 ) [(5 시간 일 ) / 5 일 ] = 0,000 원 활동하기 체크리스트 사업주가임금을지급하기로한날주지않거나정한임금보다적게주는것, 현금이아닌현물 ( 피자 20 판등 ) 을주는것, 직접주지않고보호자에게지급하는것등은임금지급 원칙에위반하므로임금체불에해당한다. 사업주가일을시작한후 15 일치임금을 깔고 나중에 ( 그만둘때 ) 주겠다고한다면임금체불에해당하므로즉시 지급을요청할수있다. 사업주가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했다면최저임금과받은시급의차액만큼임금체불에해당하므로 그차액지급을요청할수있다. 일하는동안임금을적게받거나 벌금 등으로깎인사실에대하여대응하기껄끄럽다면일을그만둔후 년이내에청구할수있다.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45
맘이편해야일도잘되죠! 직장내폭언 폭행, 성희롱 체크항목성희롱은남성이여성에게하는것만이다. 예 아니오 성희롱은상사가하급자에게하는것만이다 예 아니오 내가성적수치심이나굴욕감을느꼈다면성희롱이다 예 아니오
01 폭행 ( 언어폭력 ) 금지 사용자는사고발생이나실수등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폭언이나폭행을하지못합니다. 폭행은어떠한경우에도정당화될수없습니다. 폭행은높은지위를이용해근로자의인권을모독하는위법행위임. 일하다가실수를하였거나고의또는부주의로회사에손해를끼쳤을경우에도사용자가법적인 처벌이나손해배상은청구할수있으나, 폭행은절대안됨. 폭행에는육체적인고통뿐아니라, 막말과욕설등폭언을수차례반복하는것도포함됩니다. 근로자를향해물건을던지거나, 수치심과모멸감을유발시키고명예를손상하는등의행위도 폭행에해당됨. 사업주 ( 사장 ), 사업주를위해행위하는대리인또는기타종업원 ( 매장관리인등 ) 이폭행했을 때에도해당됨. 폭행을한사용자의처벌을원할경우, 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다. 폭행대처요령에대해서알아볼까요? 1. 폭언ㆍ폭행한내용그대로따옴표 ( ) 안에적어놓는다. 2. 즉각전문상담기관에상담을받는다.. 폭언이나폭행사실에대해육하원칙에입각하여가해자에게재확인하고, 사전에준비하여이를녹취한다. 4. 나주장법 에따라가해자에게확실하게내피해상황을말한다. " 나주장법 " 은이렇게하는거예요! 나주장법 요소 : 너의행동 + 내가받은영향 + 내가갖는느낌예 ) 과장님이저에게 XX야 라고했을때, 직원으로서존중받지못한것같아당황스럽고불쾌했어요. 00씨라고불러주시겠어요? 5. 빠른시일내에제 자 ( 인사권자등 ), 가해자등과함께하는면담을신청한다. 6. 사업장에서폭행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증명할증거 ( 같이근무하는근로자의증언 ( 확인서, 녹음기록 ), 현장녹화 녹음 ) 를모아관할노동청또는경찰서에고소할수있다. 7. 내잘못이아님을인식하고내권리를찾기위해노력한다. 48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 출처 : 서울여성노동자회, 2012, 노동상식 UP, 행복지수 UP 신개념학습서.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49
02 부끄러워마! 참지마! 성희롱 OUT 작장내성희롱 사용자또는상급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고용상의불이익을주면안됩니다. 성희롱이란? 내가느끼는성적굴욕감과혐오감 을말합니다. 성희롱인지여부는 피해자가느끼는불쾌감과모욕감 을우선적으로고려하며, 사업장밖에서이루어지는행위 ( 회식, 야유회등 ) 도해당됨. 직장내성희롱이란누가 : 공공기관의종사자, 사업주, 상급자또는동료근로자어떻게 : 직장내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여성발전기본법 성희롱은남자상사가여자에게하는것? 성희롱은상사에게뿐만아니라동료, 하급자, 고객에의해, 남성이남성에게, 여성이여성에게 하는것도모두직장내성희롱에해당함. 직장내성희롱피해자는여성뿐아니라남성도될수있으며, 대부분직급이낮은근로자일경우가많습니다. 피해자는사업주를제외한모든근로자 ( 파견근로자, 협력업체근로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등 ) 가될수있으며, 모집 채용과정에서의구직자도포함됨. 직장내성희롱당했다면어떻게대처하는것이좋을까? 1 먼저즉각적으로명확한거부의사를밝히고성희롱중지를요청합니다. - 우체국내용증명등거절의사표시의증빙을남기는것이좋음. 2 당시상황을자세하게기록합니다. -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말과행동, 피해자본인의성적인언어나행동에대한느낌과대응한내용, 주위목격자나증인, 기타주변상황등을구체적으로기록하여이후증거로사용될수있도록함. 50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전문상담기관과에바로상담을요청합니다. - 성희롱증명을해야하고, 가해자주장에도대응해야하기때문에전문기관의도움을받는것이좋음. - 여성긴급상담전화 ( 국번없이 166), 한국성폭력상담소 (02-8-5801). 한국여성의전화 (02-226-6465),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1504), 서울여성노동자회 (02-141-9090), 한국여성민우회 (02-706-5050), 고용평등상담실, 평등의전화 4 직장내고충처리기관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훤회, 인사 감사부서, 노동조합, 사업주등 ) 에성희롱발생을알리고, 조치를요구합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또는고용노동부 ( 지방노동관서 ), 여성부남녀차별신고센터에신고 ( 진정 ) 합니다. - 사업주가성희롱을하였을경우, 성희롱행위자를징계하지않을경우, 피해근로자에게해고등불리한조치를할경우 고용노동부 ( 노동지청 ) 에진정 사업주처벌가능 - 성희롱을제기한이유로부당해고등불이익을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 - 국가인권위원회에도진정가능 사업주등에대한처벌권한은없고시정권고만가능 6 필요한경우법원에민사소송을통해손해배상을청구함으로써대처할수있습니다. 7 현장실습중인경우 - 기업의현장실습담당자와학교의현장실습담당교사에게즉각상담을요청하고피해상황을보고합니다. 성희롱으로인한정신적피해는금전보상이나휴직등에의해복구되기어려우므로, 사전예방을위한노력이중요합니다. 직장내성희롱피해자가되지않으려면? 자신의의사표현을분명히한다. 명확한거부의사를표시한다. 회사의사규에성희롱예방과구제절차에관한규정이있는지알아본다. 동료들간의음담패설에참여하지않는다. 동료들의일상적인성희롱언동에대해명확한중지요청을한다. 공과사를구분하고업무시간외에불필요한만남은피한다. 성희롱에관련해우려되거나어려움을겪고있다면도움을겪고있다면도움을받을수있는곳을이용한다. 비슷한문제를겪고있는동료가주변에있다면지나치지말고함께해결한다. 여자는조신하고순종해야미덕이다, 남자는강해야한다 등과같은성역활고정관념에서벗어나당당하고주체적인직장인이되도록한다. 상급자 동료근로자의성희롱이확인되면회사는가해자에게징계등의조치를해야하며, 피해자에게불이익한조치를하면안됩니다.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51
직장내성희롱의유형과예시 1 언어적성희롱 성적인농담을하거나,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를하는행위 2 신체적성희롱 입맞춤이나포옹등의신체접촉이나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52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시각적성희롱 음란한사진, 출판물등을보이게하거나신체부위를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 4 기타성희롱 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 혐오감을유발하는것으로인정되는언어나행동 * 출처 : 서울여성노동자회, 2012, 성희롱대처방법, 직장내성희롱타파신개념학습서.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5
활동하기 OX QUIZ 번호문항 O X 1 사용자는사고발생기타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폭행, 구타행위를하지못한다. 2 사장을대리한관리자가폭행, 구타를하였을경우사업주도벌금형에처한다. 직장내폭언, 폭행은형법의폭행죄나모욕죄로처벌할수있다. 4 사업주가폭행사실을알고도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사업주도행위자로서처벌을받게된다. 5 직장내성희롱은사업장안에서이루어져야성립한다. 6 성희롱으로성립되려면행위자가성희롱하려는의도를갖고있어야한다. 7 성희롱피해자가반드시성적인행동에대해거부의사를표시해야성희롱으로성립된다. 8 고객이나제 자에의한성희롱은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9 직장내성희롱피해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다. 10 남성도성희롱을당했다면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54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활동하기 체크리스트 직장내성희롱은남성뿐아니라여성도행위자가될수있으며성차별의문제이면서직장내권력관계 에서발생하는문제이다. 고객에의한성희롱은고객을직접처벌할수는없지만사업주는예방하고사후조치를해야할의무가있다. 성희롱을판단하는기준은행위자의의도와는상관없이그행위에대해내가성적수치심이나굴욕감을느꼈느냐는것이다. 사업주가일하는청소년에대해지각했다고벌을세우거나체벌을하는것은폭행금지를규정하고있는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것이다. 사업장에서폭행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증명할증거를모아관할노동청또는경찰서에고소할수있다.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55
부당한일을당했다면이렇게 ~! 어떻게대응해야할지모를때이렇게 ~! 권리회복방법, 상담기관, 유용한어플
58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임금이체불되었거나최저임금이하로받았다면? 임금을제때받지못했다면, 제때받기는했는데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받았다면임금체불! 사업주에게법에정한기준을지킬것을요구해서해결을모색해보고, 사업주와원만하게해결이되지않는다면고용노동부 ( 진정을접수하기전에알바신고센터상담 ) 진정을통해해결모색! 고용노동부전국상담전화 150/1544-150, 관할노동청방문, 우편, 팩스등으로진정 ( 고소 ) 접수.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민원안내 (http://minwon.molab.go.kr) 홈페이지중앙에 각종안내제도-아르바이트피해-아르바이트피해민원신청 을클릭하면아르바이트피해민원신청할수있는창이뜬다. 임금체불진정처리절차 진정이부당할때 : 종결처리 재진정 진정 조사 진정이정당할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시정거부 : 입건 송치 나의임금과최저임금비교하기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임금이체불되었거나최저임금이하로받았다면? 사업주에게혼자대응하는것이곤란할때, 고용노동부에진정을접수하기전에상담하고싶을때, 학생인경우학교에있는알바신고센터를활용해보자! - 알바신고센터는직접노동부에접수하지않고간편한해결이가능함. 우리학교에알바신고센터가있는지는고용노동부홈페이지 (http://molab.go.kr) 에서확인함. 1 청소년은신고센터를방문하여피해사례에대한상담을하고추가상담등을희망하는경우에는상담신청서및진정서를작성하여신고센터에제출한다. 2 신고센터담당자 ( 담당교사 ) 는접수받은상담신청서 진정서를노동청 ( 지청 ) 전담근로감독관에게 FAX로보낸다. 노동청 ( 지청 ) 전담근로감독관은상담신청내용을확인하고 일이내에전화상담을실시한다. 4 접수된진정서는검토하여관내사업장사건인경우지역담당근로감독관에게배정하고타관서관할사업장사건은사업장관할감독관과공조하여신고센터관할감독관이사건을조사하여시정지시등행정조치를한다. ( 근로감독관이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를하는경우청소년이학업에지장이없도록신고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59
센터방문조사원칙 ( 관계자입회 ), 보완이필요한경우우편조사, 전화조사를적극활용한다 ) 5 행정조치를이행하지않는경우사업장관할지방관서로이송한다.( 신청인에게진정서이송 내용과향후처리절차등을친절하게설명한다 ). 사업주가노동부의시정지시를따르지않는다면? 법원에별도로체불임금의지급이나손해배상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해야함. 고용노동청에서확인된임금체불은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없이 12) 의도움을받아무료로변호사선임가능그밖에성희롱이나언어폭력, 부당해고, 산재를당했을땐? 성희롱고용노동부나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 11 www.humanrights.go.kr 폭행고용노동부 http://minwon.molab.go.kr 손해배상청구법원또는노동위원회 www.scourt.go.kr 부당해고 산업재해 노동위원회 02-27-0226 www.nlrc.go.kr 근로복지공단 060-708-7008 www.kcomwel.or.kr 어떻게대응해야할지모를때는상담센터등과상담을 ~!! 관계기관별주요기능및연락처고용노동부상담전화 :( 국번없이 ) 150 신고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http://minwon.molab.go.kr 임금체불, 폭행, 최저임금, 산재은폐, 부당노동행위등각종노동법위반진정 고소를하는곳고용센터홈페이지 ( 고용보험서비스 ):www.ei.go.kr 고용보험문의및실업급여를신청하는곳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 1588-0075 www.kcomwel.or.kr 일하다가다쳤을때, 산재신청을하는곳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02)27-0226 www.nlrc.go.kr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등에대해구제신청을하는곳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 차별시정, 성희롱, 장애인차별등에대해진정신고하는곳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등을하는곳 60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청와대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부패방지, 공익침해, 고충처리등을하는곳 대한법률구조공단 02)52-012 www.klac.or.kr 무료법률구조등을하는곳 청소년노동인권단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http://cafe.daum.net/nodongzzang 인권교육센터들 www.dlhre.org 02-65-5412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www.asunaro.or.kr 070-4228-1908 청년유니온 http://cafe.daum.net/alabor 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http://cafe.daum.net/life2010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02)65-56 알바연대 www.alba.or.kr 02)144-095 아르바이트노동조합 www.alba.or.kr 유용한어플 출퇴근기록부터월급,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그리고알바시급계산, 알바및현장실습원스톱 상담및신고까지꼼꼼히따져봐야할것들이많은데너무복잡해챙기지못하셨다구요? 그럼먼저자신의권리를알고지키기위한유용한어플을추천합니다. 근무로그출퇴근시간기록가능 월급계산기복잡한월급계산에도움 실업급여계산기내가받아야할실업급여계산에도움 4 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민원서비스확인가능 알법 - 알바할때필수알바의출발부터마지막까지꼭알아야할내용총정리 출근체크 ( 칼퇴 ) 출퇴근시간기록가능 퇴직금계산기내가받아야할퇴직금계산에도움 4 대보험계산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보험료를모의로계산가능 시급계산기 - 알바매니저아르바이트시급계산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 앱아르바이트현장실습원스톱상담및신고 PART1 청소년이알아야할노동법 61
PART 2 [ 사례집 ]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1. 근로계약서 65 2. 채용시필요서류 68. 근로조건미준수 69 4. 각양각색의알바, 근로자인가? 71 5. 상시근로자수 72 6. 청소년 연소근로자 74 7. 최저임금 78 8. 임금 79 9. 주휴수당 81 10. 연장근로수당 8 11. 야간근로수당 8 12. 휴일근로수당 85 1. 휴업수당 85 14. 퇴직금 85 15. 휴게시간 87 16. 근로시간 88 17. 해고 89 18. 폭행및성희롱 94 19.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98 20. 손해배상 100
01 근로계약서 Q1 처음에사장님이근로계약서쓰자는말이없어서제가쓰자고했었어요. 근데, 넌아르바이트인데무슨근로계약서냐며안쓰고그냥일을시작했거든요. 근데친구가근로계약서안쓰면나중에월급을못받는다고해서요.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으면, 퇴사하더라도임금을지급받지못하나요? 근로계약서가중요한서류이지만,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고해서임금을못받는것은아닙니다. 근로계약이어떤형식 ( 서면또는구두 ) 으로체결되었는지와는상관없이근로자가근로를제공하였다면사용자는당연히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임금체불에해당되고, 더욱이근로자의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임금, 퇴직금등을지급하지않을경우 금품청산의무위반 에까지해당되어처벌받을수있습니다. TIP 사업주가근로계약서를안쓸때유도하는요령 ❶ 제가학교마치고와서일하려면야자를빼야하는데선생님께서근로계약서를가져오면뺄수있다고하셔서요... ❷ 학교선생님께서제출하라고하셨어요. ❸ 제가전에일했던가계에사장님이근로계약서를안써서벌금을맞았었는데, 저희도미리쓰는게좋지않을까요? 사용자와근로관계가성립하기위해서는당사자간에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체결된계약이있거나기타법적근거가있어야한다. ( 대법 1972.11.14. 72 다 895)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65
Q2 편의점에서일하는데사장님이근로계약서를쓰고는제게따로주지를않았어요. 이상한내용이없는지궁금하고, 시급이제대로써져있는지보고싶은데사장님은달라고해도원래근로계약서는가게에서보관하고있는거라고하면서여전히안주고있습니다. 계약서를교부하지않는경우신고할수도있나요? 근로계약서를작성만하고계약서를교부받지못한경우근로자는시간이지날수록근로계약의내용을잊어버리게됨으로써권리보호가어려워지고근로조건이열악해지기쉽습니다. 또한사용자와분쟁이생겼을경우, 자신의근로사실이나조건등에대해입증하는것은물론자신의권리를확실하고정확하게주장하는것도힘들어집니다. 이러한문제점들을예방하기위해법에서는서면으로명시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 을근로자에게교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계약서를교부받지못한경우에도신고가가능하며, 사용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다만사용자가교부해야한다는사실을알지못하거나, 교부하는것을잊어버렸을수도있으니먼저요구부터하는것이바람직하겠습니다. Q 곧있으면식당서빙아르바이트를그만두게되는데, 같이일하는친구와이야기를하다가근로계약서를쓰지않으면사장님만벌금나오는것이아니라, 근로자인저도처벌될수있다고하더라구요. 사실인가요? 갈수록나아지고는있으나여전히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사업장은많으며, 사용자가알면서도작성하지않는경우약자인근로자가먼저요구하고, 강제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닙니다. 심지어는계약서를써야한다는사실을아직까지모르는근로자들도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계약서를쓰지않았다고해서근로자들까지처벌하게되면사업주의잘못으로인해근로자들까지피해를보는결과가되며, 사업주는물론근로자들또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사실을숨기려할것입니다. 따라서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 를사용자의의무로만부과하고있고, 위반시에도사용자만처벌받도록하고있습니다. 66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Q4 임금체불로노동청에진정을넣고싶은데계약서가없어요. 계약서를작성했던것같은데, 사업주로부터받았는지안받았는지기억이나질않습니다. 사업주에게달라고하면이유를물어볼것같아부담스럽군요. 이럴경우저의근로내용과근로조건은어떻게증명해야하나요? 동료들의확인서나증언은결정적인자료가될수있습니다만, 근로자들이계속해서일하고있다면도움을기대하기가어려운경우가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구인광고를하였을경우, 그광고는근로시간 임금 휴일등근로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담고있는경우가많아유용한자료가될수있습니다. 임금이계좌로입금되었을경우에는통장사본이나입출금내역확인서를통해급여액과해당근로기간을증명할수있습니다. 교통카드나하이패스이용내역은출퇴근사실과시간을입증할수있는자료가될수있는만큼해당신용카드홈페이지나국세청홈텍스를통해사용시간기록들을확보할필요가있습니다. 사용자와주고받은카카오톡이나문자메시지, 통화기록과통화내용녹음등의자료는근로사실은물론근로내용과조건들까지담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근로내용과근로조건을증명하기위해서는가능한모든자료들을확보하는것이좋습니다. 객관적인자료들을많이확보할수록입증가능성이높습니다. TIP 근로내용및근로조건을증명할자료의예시 ❶ 동료들의확인서나증언 ❷ 구인광고 ( 광고사진촬영또는인터넷광고화면캡쳐 ) ❸ 임금액수를확인할수있는자료 (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 ❹ 출근일마다근무내용기록 ( 근로일별근로시간, 교통카드사용내역, 특이사항등메모 ) ❺ 근로조건및근로내용에관하여사용자와연락한내역 ( 문자, 카톡등 )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67
채용시필요서류 02 Q5 치킨집배달아르바이트로출근한지 일째되는날, 사장님께서등본이랑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하는데개인정보라불안해요. 반드시내야하는서류인가요? 취업을할때사용자가근로자에게등본을요구하는것은급여에대한세무처리와 4대보험신고, 본인신원확인, 직계가족동거여부등인적사항의확인을위한목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상허용하고있는 법령에근거한경우 에해당됩니다. 다만이경우에도가족들의주민번호뒷자리는공개되지않도록발급받아제출해도됩니다. 통장사본을요구하는것은근로기준법상의임금직접지급의무이행을위한불가피한경우로서역시법에서허용하고있는경우에해당합니다. 계좌로지급할경우본인명의의통장으로정확하게입금을해야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등본과통장사본은제출하는것이좋습니다. Q6 일한지 2개월만에사장님과말다툼을한후더이상다니고싶지않아그만뒀는데요. 입사시제출했던등본, 통장사본등을계속놔두는것이영마음에걸려서요. 다시달라고요구할수있나요? 요구는할수있겠으나, 채용시제출됐던서류를반환토록하는법규정은없습니다. 따라서사업주는반환하지않는다고해서법적으로문제가되지는않습니다.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 ( 채용서류의반환 ) 에서는 구직자 ( 확정된채용대상자는제외한다 ) 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하는경우에는 반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어디까지나탈락한구직자들만해당됩니다. 오히려근로기준법제42조 ( 계약서류의보존 ) 에서는사용자는 근로계약에관한중요한서류를 년간보존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시행령제22조 ( 보존대상서류등 ) 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결정 지급방법과임금계산의기초에관한서류 등을보존대상으로정하고있는만큼 년간보존된후폐기되는것이근로기준법과개인정보보호법에더욱부합된다고하겠습니다. 68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0 근로조건미준수 Q7 처음일할때시간당 9,000원을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사장님이가게가어렵다는이야기를자꾸꺼내더니며칠전최저시급 (2019년 8,50원 ) 만지급하겠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은근로자와사용자가동등한지위에서자유의사에따라결정돼야하며 ( 근로기준법제4조 ), 당사자합의에의해정해진근로조건은상대방의동의없이일방적으로변경된경우에는효력이없습니다. 따라서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조건을낮추는경우, 근로자는이를거부할수있으며, 근로자의거부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낮아진시급으로계산된임금을지급한다면노동청에진정등을통해차액분의임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69
각양각색의알바, 근로자인가? 04 Q8 저는특성화고등학교에재학중이며, 현장실습차제조업체에서일하고있습니다. 다른근로자와동일하게연장, 야간근로를하는데현장실습 ( 견습 ) 생은근로자가아니라며수당을주지않습니다. 교육목적으로일을하기때문에근로자가아닌가요? 현장실습생이라고하더라도일반근로자와동일또는유사한근무 ( 실습 ) 시간이정해져있고, 일반근로자와동종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면서재화및서비스생산과정에직접참여또는보조하면서특히연장 야간 휴일근로에참여하는경우, 작업및근무지시가구체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근로자성이인정된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고등학교졸업예정자인실습생이고또그작업기간이잠정적인것이라할지라도바로이러한사유만으로동인이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가아니라고단정할수없고, 사업주와실습생사이의채용에관한계약내용, 작업의성질과내용, 보수의여부등그근로의실질관계에의하여근로기준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한사용종속관계가있음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실습생은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해당한다. ( 대법원 1987.06.09. 선고 86 다카 2920 판결 ) Q9 저는대학교휴학중인데요, 짧은시간일하고용돈을벌려고전단지아르바이트를했는데, 사장님과근로계약서도쓰지않고구두로 2주동안전단지를배포하기로하고일했는데, 사장님이임금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저는근로자로임금을받아낼수있나요? 사용자의지휘 감독에따라배포장소와시간을정해전단지를배포했다면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근로자입니다. 관할노동청에방문하여체불로진정을하는방법이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없더라도전단지알바구인광고, 출퇴근기록, 임금을받은적이있다면통장기록등간접적인증거를통해근로관계를입증하여체불임금을주장하시면됩니다. 70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Q10 저는엑스트라보조출연아르바이트를하기위해이일을소개시켜주는 A사에 만원을내고회원가입을하였습니다. 하지만보조출연일을소개해주지않았고, 만원도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용역업체 A사와의계약이근로계약이라고볼수있는지, A사가사용자로서지휘 감독을하였는지여부에따라근로자성을판단하여야합니다. 엑스트라단역배우의경우, 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는지의실제상태에따라근로자로볼수도있습니다. 시급을책정하고실제로촬영장소및촬영내용에따라지휘감독을받는상태에서일을하고있다고볼수있어근로자로볼수있습니다. 행정법원판례이긴하지만보조출연자는촬영현장에일용직형태로고용되어제작사나용역공급업체의요구에따라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시간급보수를받는근로자에해당하고, 용역공급업체가보조출연자에대하여사용자의지위에있다고한사례가있습니다. 만원에대해서는위약예정금지에반하여돌려받을수있을것입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71
상시근로자수 05 Q11 사장님이우리가게에는모두알바생뿐이라서노동법적용대상사업장이아니라고 하는데, 상시근로자수에정규직이아닌단기간에짧은시간일하는알바생은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 근로자에는상용근로자뿐만아니라임시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 불법취업자포함 ) 등모든근로자가포함됩니다. 그러나파견근로자, 수급업체의근로자 ( 용역근로자 ) 는상시근로자수에포함되지않습니다. 알바생의경우도상시근로자수에포함됩니다. Q12 제가일하는식당은저말고사장님과사모님과딸, 아들이같이운영하는데, 상시근로자에포함되나요? 근로자에는상용근로자뿐만아니라임시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 불법취업자포함 ) 등모든근로자가포함됩니다. Q1 파티용품을판매하는가게인데요, 지점별로 2~ 명의근로자가일하고있지만, 대표자가동일한사업장이여러군데있습니다. 이경우상시근로자수를산정할때 하나의사업장을어떻게구별하나요? 지점이여러군데있더라도장소에관계없이경영상일체를이루면서유기적으로운영되는기업조직은하나의사업으로보며, 하나의법인체는원칙적으로하나의사업 ( 장 ) 에해당할것입니다. 하지만하나의법인체라하더라도각사업장 ( 지점 ) 별로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등이독립적으로운영되는등각각의사업장이독립성이있는경우에는별개의사업 ( 장 ) 으로봐야할것입니다. 72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TIP 근로기준법상사업또는사업장판단기준 [ 근로기준팀 -8048 (2007.11.29.)] ❶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등이동일한장소에있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분할하지 않고, 1 개의사업으로봄 - 다만, 동일장소에있더라도현저하게근로의형태가다른부문이있고, 그부문이주된부문과비교하여노무관리, 회계등이명확하게구분되는동시에주된부문과분리하여취급하는것이보다적절한법적용을가능케한다면그러한부문을독립된사업으로봄 ❷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등이장소적으로분산되어있을경우에는원칙적으로 각각별개의사업으로봄 - 다만, 장소적으로분산되어있다고할지라도지점, 출장소, 공장등이업무처리능력등을감안할때하나의사업이라고말할정도로독립성이없으면직근상위조직과일괄하여하나의사업으로봄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7
청소년 연소근로자 06 Q14 저는아직만 16 세입니다. 오토바이배달아르바이트를하려고하는데몇살부터 일할수있나요? 근로기준법상일할수있는나이는만18세이상이고, 만15세에서만18세미만연소근로자는부모님의동의가있어야가능합니다. 만15세미만청소년은고용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을가지고있어야만취직할수있습니다. 따라서현재만16세이상이면응시할수있는 2종원동기장치전면허 를발급받으면배기량 125CC이하의오토바이를운전할수있고배달아르바이트를할수있습니다. 참고로만18세이상인경우라면 2종소형면허 를받아배기량에상관없이모든오토바이를운전할수있습니다. Q15 고등학교 2 학년인만 17 세청소년이 24 시간편의점이나주유소에서야간이나 휴일에아르바이트를할수있나요? 근로기준법상일할수있는나이는만18세이상이고, 만15세에서만18세미만연소근로자로부모님의동의가있어야가능합니다. 또한근로기준법제70조에서는 18세미만청소년의동의가있을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만야간근로 ( 오후10시 ~ 오전6시 ) 와휴일근로가가능하도록제한하고있습니다. TIP 2000.11.1. 일생은 2018.11.1. 이되어야만 18세가됩니다. 따라서 18세미만자의야간 (22시 ~06시 ) 및휴일근로는원칙적으로금지입니다. TIP 금지되는휴일근로의범위는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 에한정됩니다. 74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TIP 근로기준법상청소년의일할수있는나이와필요서류 나이구분 일할수있나요? 준비해야할서류 만1세미만 일할수없음 (X) ( 단 예술공연참가 의경우가능 ) 취직인허증 만 1 세이상 ~ 만 15 세미만 만15세이상 ~ 만18세미만만18세이상 일할수있음 (O) 취직인허증 ( 도덕 보건상유해 / 위험한직종이아닌지심사 ) -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동의서 준비서류필요없음 18 세미만자의야간또는휴일근로는회사사정상꼭필요해서본인이동의하고노동부장관이인가한경우에만가능하다 ( 여원 68240-142, 2002.0.25.) Q16 저는고등학생인데요. 친구들이랑자주가는 PC 방에서알바를구하던데, 일할수있는건가요? PC방은청소년보호법에서청소년고용을금지하고있는업종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청소년을만19세미만으로보고있으므로 PC방에서일할수없습니다. 사용자가청소년고용금지직종에청소년을일하게하였을경우,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의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Q17 주로주류의조리 판매를목적으로하는소주방 호프 카페등의형태 의구체적 의미가무엇인가요? 해당사업소의매출액중주류 안주류가차지하는비중, 칸막이 조명등내부인테리어, 청소년의근로시간대와근무형태, 간판에주류판매를표방하는문구나그림이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아주점으로인식할만한정황이있는지를의미합니다. 따라서부수적으로주류를판매할지라도주류판매시간대에는청소년을사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합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75
Q18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은청소년유해업소가아닌지? 아니라면청소년을 고용하여사용이가능한가요?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이라도원칙적으로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해당됩니다. 다만, 청소년실에한정하여오전 9시부터오후 10시까지청소년의출입이제한적으로허용됩니다. 즉청소년출입시설을갖춘노래연습장이라할지라도청소년고용이금지됩니다. TIP 청소년보호법위반시처벌 ❶ 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을고용한자 -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행정처분으로위반횟수마다과징금 1,000 만원 ) ❷ 청소년출입 고용금지표시를하지아니한자 -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행정처분으로시정명령 )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5 호가목 5 및같은법시행령제 5 조제 항본문에서는음악산업법에따른노래연습장업을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로규정하면서, 다만같은항단서에서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의경우에는청소년실에한정하여청소년의출입을허용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은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서제외한다는의견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5 조제 항단서는, 현행법령상노래연습장업에관해규율하고있는음악산업법제 22 조제 1 항제 2 호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제 1 항에따라청소년은노래연습장에출입이금지되지만,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인경우에는예외적으로제한된시간범위 ( 오전 9 시부터오후 10 시까지 ) 내에서청소년의출입을허용하고있으므로, 이와같은법령상호간의논리적모순 저촉을해결하기위하여음악산업법에따라청소년이출입할수있는시간과장소에한정하여청소년을출입하게할수있다는취지의규정으로보아야하고, 이를넘어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을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서제외하려는취지의규정으로는볼수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이라도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5 호가목의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서제외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 법제처 15-012, 2015.07.09.) 76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Q19 일반음식점으로영업허가를받은업소중 막창구이, 삼겹살등고기류를술과 함께팔면서식사도같이제공하는경우도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가요? ( 대구광역시여성청소년가족과 -8012, 2008.10.07.) 청소년유해업소의구분은그업소가영업을함에있어다른법령에의한허가, 인가, 등록, 신고등의여부에도불구하고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영업행위를기준 ( 청소년보호법제2조 ) 으로판단하도록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조에서는일반음식점영업중음식류의조리, 판매보다는주로주류의조리, 판매를목적으로하는소주방, 호프, 카페등의영업형태로운영되는업소는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분류하고있습니다. 아울러대법원판례 ( 대법원 2004.02.12., 선고 200도6282) 를보면, 음식류를조리, 판매하면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는영업으로식품위생법상일반음식점으로영업허가를받은업소라고하더라도실제로주로주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해당한다. 라고판시했습니다. 이에따라귀시에서질의한해당업소의경우, 청소년보호법관련규정및대법원판례에의거영업형태및당일판매내용을확인하여동업소가음식류의조리, 판매보다주로주류의조리, 판매를목적으로하는지를판단하여야할것이며, 통상적으로삼겹살등고기를주류와함께판매하는곳은주류의조리, 판매를목적으로하는업소로보고있어질의하신 막창구이 의경우도일견이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주류의조리판매보다된장찌개, 김치찌개등식사위주로영업을하고있는것이확인된다면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며, 보다객관적인판단은업소의판매영수증, 점검당시의상황등을고려하여적의판단하시기바랍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77
최저임금 07 Q20 사장님께서 달동안은수습기간이라고최저임금에서 10% 를떼고주신다고하는데, 최저임금이상은반드시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수습기간에최저임금의 10% 를빼고지급할수있는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체결한경우 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기재되어있어야수습기간으로인정되어최저임금의 90% 를지급할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에대한언급이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라고한다면최저임금의 10% 를빼고지급할수없고, 최저임금이상을지급해야합니다. Q21 처음에는수습기간없이시급 9,000원을받고일했는데, 갑자기그만둔다고하니까수습기간을적용하여시급을깎는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없이일하기로했다면근로자가그만둔다고해도일방적으로수습기간을적용할수없습니다. 수습기간을적용하기위해서는근로계약을체결할당시에수습기간에대한약정이있었어야하기때문에이경우에는수습기간적용없이지급하기로했던시급을지급해야합니다. Q22 시급으로 4,800원이라고적힌근로계약서에싸인을했어요. 그만두면서사장님한테최저임금달라고했더니, 근로계약서에싸인하지않았냐며줄수없다고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에저는최저임금도못받는건가요? 최저임금은어떠한경우에도지켜져야합니다. 간혹최저임금을몰라서또는아르바이트 비용이급해서근로계약서에일단싸인 ( 서명 ) 을했다고하더라도해당내용은효력이없어서최저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78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08 임금 Q2 퇴사를했는데, 사장님이월급을안주시네요. 바로노동청에신고할수있을까요? 근로자가퇴사를하면 14일이내에월급을지급해야하고, 14일이후에도지급하지않을경우, 비로소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사장님이바로월급을주지않더라도 14일까지는기다려야하며, 14일이후에도지급하지않을경우에고용노동지청에임금체불진정을제기할수있습니다. Q24 우리가게는월급을매월말일에주세요. 그런데제가 10일에그만뒀는데사장님이말일날에월급을주신다는거에요. 저는조금더일찍받고싶은데, 월급날이말일까지기다려야하나요? 일반적으로사업장에서는매월특정한날을정해임금을지급합니다. 다만, 퇴사를한근로자가있다면사업장의월급날과는무관하게 14일이내에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와근로자가 14일이후인월급날에지급하겠다고합의를하면월급날에지급하는것도가능합니다. 이러한합의가없다면 14일이후에고용노동지청에임금체불진정을제기할수있습니다. Q25 제가사장님과안좋은일이있어서카페알바를그만두게되었는데, 사장님에게임금을요구하니무조건카페에방문해서직접받아가라고하시네요. 사장님을다시만나기무서운데... 통장으로받을수는없나요? 일을하다가안좋은일이생기거나근로자가무단으로퇴사를했을경우에종종발생 하는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통장으로급여를지급하다가그만둔후에직접받아가라는 이유만으로지급을거부하면 14 일이후에노동청에임금체불진정을제기할수있습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79
Q26 사장님이아르바이트시작할때는말이없더니, 나중에와서처음 일은교육기간 ( 수습기간 ) 이라고임금을안준다고하시는데, 교육기간에는임금을받을수없나요? 교육기간이라고하더라도근로를제공하며교육을받는경우에는근로기간으로인정 됩니다. 따라서이기간에대해서는임금을지급해야하며, 임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에는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Q27 일을하다가유리컵을깨트렸는데, 사장님이유리컵값을제시급에서공제한다고 하시네요. 일부러그런것도아니고일하다실수한건데너무억울해요. 근로자가일을하다실수로사업장에손해를끼쳤을때, 그비용을근로자의임금에서임의로공제할수없습니다. 책임여부와무관하게근로자에게임금은전액지급해야하며임의로공제하고지급할경우, 이는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과실로손해가발생했다면손해배상책임까지없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손해에대해원만히해결하는것이가장좋으나, 원만히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민사상소송을통해책임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Q28 저는시급제가아니라월급제인데요. 1 시간지각했다고 1 시간시급을깐다고하네요. 지각했다고까는건시급제한테만적용되고월급제는상관없이월급전부를받을수 있는거아닌가요? 일단, 시급제이든월급제이든상관없습니다. 시급제근로자뿐만아니라월급제근로자도지각이나조퇴혹은결근을하면해당시간에대한임금을공제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지각한시간만큼만공제를해야하며, 5분지각인데 0분이나 1시간의시급을공제하는것은법위반입니다. Q29 이번달월급을받았는데, 제가계산한것보다많이들어왔어요. 아마사장님이잘못 계산한거같은데, 돌려드려야하나요? 본인이계산한금액보다더들어왔다면일단한번더정확히계산을해보고, 다시계산을했는데도사장님이단순히잘못계산하여임금을더지급한것이라면이부분은사장님에게돌려주는것이맞습니다. 단순히사장님께서임금계산상의착오라면과지급한부분을다음월급에서공제하는것도가능합니다. 80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09 주휴수당 Q0 저는사장님이랑처음에토, 일 7 시간씩총 14 시간을근로하기로했는데, 가끔연장근로 1 시간을했다면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은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에만발생합니다. 질문에서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기때문에 1시간연장근로를해서총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하더라도이경우에는주휴수당을받을수없습니다. 반대로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나지각이나조퇴등으로 15시간미만으로근로를한경우에는주휴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Q1 제가원래는금요일, 토요일 7 시간씩일하기로했거든요. 근데사장님이강제적으로 매일 1시간씩일을더하고가라고해요. 그럼실제로일하는건 16시간인데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되어있거든요. 이경우에는주휴수당을받을수없나요? 주휴수당의지급을회피하고자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씩, 1주 14시간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고의무적으로연장근로를 1시간식시키는경우에는형식적으로는주 15시간미만근로자에해당하나실질적으로는 15시간이상근로자에해당하므로이경우에는주휴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매일또는매주고정적으로연장근로를하는것이아니라상황에따라근로자와합의를거쳐변동적으로연장근로가이루어진다면 15시간미만근로자로볼수있습니다. Q2 제가지각하는날이조금많거든요. 사장님이지각 번하면결근 1번한걸로보고주휴수당을안주신다고그러시는데맞는건가요? 혹일주일간 지각 이나 조퇴 시간을합산하면 8시간인경우에 1일을결근으로본다고정하고있는사업장이있습니다. 이는잘못된규정으로 개근 의의미는출근을하여근로를하였다는것에한정되어야하지소정근로시간을모두근로한다는 만근 의의미와는구별되어야합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81
일주일간의지각또는조퇴시간을합산하여 8 시간이되면 1 일결근으로간주하여유급휴일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지에대해근로기준법제 55 조및시행령제 0 조에따르면사용자는 1 주일을개근한근로자에대하여는 1 일의유급휴일을주어야하는데이때 개근 이란근로제공의의무가있는소정근로일에결근하지않는것을의미함. 따라서 1 주일간의지각또는조퇴시간을합산하여 8 시간이되더라도지각또는조퇴는결근이아니므로, 1 일을결근처리하여개근일수에영향을줄수는없음 ( 근로기준과 -5560, 2009.12.2.) Q 저는시급 9,000원에아르바이트를했는데, 그만두면서주휴수당을달라고했더니, 시급에주휴수당이포함되어있다면서주휴수당을안준다고하네요. 저는주휴수당을받을수없나요? 주휴수당에대한분쟁발생시에많이발생하는부분입니다. 시급이 9,000원이나, 최저임금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주휴슈당이라고주장하는경우입니다. 이경우근로계약서에시급부분이어떻게규정되어있나면밀히살펴봐야하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거나당초에시급 9,000원으로약정했다면시급 9,000원을기준으로주휴수당을계산하여지급해야합니다. 82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10 연장근로수당 Q4 제가원래 5 시간만일하는데사장님이오늘은바쁘다고 2 시간만더해달라고하시네요. 제가추가로받을수있는수당이있나요? 근로시간이짧은단시간근로자의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초과하지않으면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괜찮다고알고있는경우가많으나, 단시간근로자의경우법정근로시간내라고하더라도 (8시간또는 7시간 )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에대해서는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이라면가산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11 야간근로수당 Q5 인터넷에보니까 6 시이후에일하면야간수당줘야한다고하던데요, 저는 6 시부터 10 시까지일하거든요. 그러면저도야간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야간근로는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사이의근로를의미합니다. 따라서오후 6 시부터 10 시까지일을한다면야간근로에해당하지않고정상근로이기때문에가산수당을받을 수없습니다. Q6 편의점에서저녁 10 시부터다음날 8 시까지야간에근로하는데, 어디서보니까 야간수당을받을수있다고해서요. 야간에점장님이랑저랑둘이근무합니다. 상담사례중자주접하게되는질문입니다. 24시간운영되는편의점의특성상야간근로가필연적으로발생하게되는데, 대부분의편의점은상시근로자 4인이하사업장으로 ( 상시근로자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함 ) 가산수당규정이적용되지않아기본시급만지급해도문제없습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8
휴일근로수당 12 Q7 제가원래월, 수, 금만일을하는데요. 가게가바쁘다고화요일하루만나와서일을도와달라고하더라구요. 원래일하지않는날에나가서일했는데휴일근로수당을지급받을수있나요? 원래일하지않는날은근로자에게는휴일이됩니다. 따라서월, 수, 금은근로일에해당하고이날을제외한나머지날은휴일에해당합니다. 휴일인화요일에도근로를했기때문에휴일근로에해당하고휴일근로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휴업수당 1 Q8 사장님께서오늘손님이없다고 시간일찍퇴근하라고하시네요. 제가퇴근하고싶어서한게아닌데, 저는일찍퇴근한 시간에대한임금을못받는건가요? 처음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시간보다 시간일찍퇴근하라고하는것은휴업에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간에대해서는휴업수당으로평균임금의 70% 를받을수있습니다. 지급하지않는경우에는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에만적용되기때문에 5인미만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을지급받기가어렵습니다. 84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14 퇴직금 Q9 제가처음에 8개월동안아르바이트를하다가그만두었는데, 가게에서다시와서일해달라고해서 6개월동안다시일했거든요. 그러면총 14개월을한건데, 이런경우에는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퇴직금발생에서중요한것은 계속하여근로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만 1년이상되어야하는것인지, 총근로기간은의미없습니다. 따라서위의경우에는두기간모두만 1년미만으로퇴직금이발생하지않습니다. Q40 처음에퇴직금을안받는조건으로일을시작했거든요. 퇴직금을안받는다는서류에서명을한거같기도하구요. 이럴경우에는정말퇴직금을받을수없나요? 처음에퇴직금을안받겠다고한약속은법위반으로효력이없습니다. 위와같은서류에서명을했다고하더라도퇴직금은받을수있으며, 위서류를이유로사업장에서퇴직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고용노동지청에임금체불진정을제기하면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85
휴게시간 15 Q41 저는예식장뷔페에서주말에 7 시간씩일하고있습니다. 7 시간내내계속서서접시를 나르면너무힘이듭니다. 알바들끼리돌아가면서 10분씩앉아서쉬고있는데, 사장님한테걸리면엄청혼이납니다. 사장님이휴게시간을안주시는데신고할수있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인경우휴게시간을부여하지않는것이법위반은아닙니다. 그러나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경우, 사용자는근무시간도중반드시휴게시간을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하루 7시간근로하고있음에도사장님이 0분이상의휴게시간을주지않는다면, 사장님에게휴게시간이필요하다는것을말씀해보시고, 그래도시정되지않는다면근로기준법제54조위반으로노동부에신고할수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을유급으로오해하는경우가있습니다. 휴게시간은원칙적으로임금이지급되지않는무급시간이라는점을인지해야합니다. Q42 저는집근처조립공장에서 1일 8시간씩일용알바를하고있습니다. 중간에점심시간이 1시간이있는데, 공장에서밥을안먹고집에가서쉬었다오고싶은데, 사장님이안된다고하네요. 휴게시간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고하는데, 사장님이휴게시간에자유롭게외출을못하게하는건위법아닌가요? 원칙적으로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입니다. 다만시업 ( 업무의시작 ) 에서종업 ( 업무의종결 ) 사이시간중의일부이고다음업무를위한휴식시간이므로, 휴게이후업무가원활하기위해서사장님이어느정도의범위내에서휴게시간의이용규칙을정할수는있습니다. 예컨대사업장내최소한도의질서유지를위해외출을어느정도제한하거나휴게시간의이용장소와이용방법을미리정해놓는다는것은위법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 사장님이어떤이유를들어점심시간외출을금지하는것인지는정확히모르겠지만, 만일직원이점심시간에외출을해서안돌아오는경우조립생산라인전체가차질이생기는상황이라면점심이후원활한업무를위해외출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합리적인사유없이무조건휴게시간외출을금지한다면다소위법의가능성이있을것같습니다. 86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근로자에게휴게시간의자유로운이용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그이용장소와방법에있어일체의제약이없는무제한의자유가인정되는것은아니다. ( 법제처 2016.08.19., 16-029) Q4 저는밥을먹다가도손님이오면바로응대를해서쉴수가없는데, 사장님은그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돈을안주시네요. 저는그시간돈을못받는건가요? 실제일을하고있지는않지만, 손님이오면언제든지일할준비상태에있는시간을대기시간이라고하고, 사장님은대기시간에대해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대기시간을휴게시간이라고명시하였더라도실제근로제공이있는경우사장님에게임금지급을요구할수있고, 사장님이대기시간에대해임금지븍을하지않는경우임금체불로노동부에신고할수있습니다. 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포함된다. ( 대법 2006.11.2., 2006 다 1990)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87
근로시간 16 구분 18 세미만 18 세이상 법정근로시간 1 일 7 시간,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연장근로제한시간 1 일 1 시간, 1 주 6 시간이내 1 주 12 시간이내 Q44 저는고등학교 2학년이고현재만 17세입니다. 주말에예식장에서오전 11시부터오후 10시까지근무하고있고, 점심시간은 시부터 4시이고, 저녁식사는오후 8시부터 8시반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을빼면근무시간은 9시간반입니다. 사장님이만 18세미만은하루 7시간밖에근무할수없다고다음부터는근로계약서를다시쓰고저녁 7시까지만일하고가라고하네요. 저는돈을벌고싶어서지금처럼 9시간반일하고싶은데, 안되는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만 18세가넘을때까지는하루 9시간반을근무하는것은위법입니다. 노동법에서만 18세밈나자는건강상 학업상의이유로근로시간을 7시간으로제한하고있고, 연장근로는연소자의동의가있는경우 1시간까지허용하고있습니다. 정확히말하자면, 상담자는 7시간이아닌연장근로 1시간을포함해서 8시간을근로할수있습니다. 그러나사장님입장에서연소자의경우 7시간을초과하는 1시간에대해서는 50% 의가산수당을지급해야하니, 7시간까지만근로하라고하는것같습니다. Q45 저는고등학교 학년현재만 17세입니다. 친구랑같이음식점에서일하고있는데, 친구는생일이빨라만 18세입니다. 사장님이밤 10시가넘어가면저는집에가라고하고, 친구는계속일을시킵니다. 야간시간은돈도더받는데저도일하고싶어요. 친구랑같은학년인데생일이늦다고너무억울해요. 우리노동법에서연소자구분은만나이를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만 17세라면생일이지날때까지는밤 10시이후야간근로는허용되지않습니다. 조금만기다려서만 18세가되면법에서혀용된권리를마음껏누리세요. 88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17 해고 Q46 처음에일을시작하기전에팀장님이면접자로질문을하셨고, 언제부터일을하라고카톡으로통보하셔서음식점에서서빙업무를하게되었습니다. 몇개월정도일을하다가갑자기일하는스타일이마음에안든다며당장나가라고하시는데, 사장님이직접통보하지않은경우도해고인가요? 사업주가직접해고를통보하는경우뿐만아니라, 근로계약의당사자인사용자로부터해고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부서장의경우에도근로자를해고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경우해고여부가불분명할수있으니팀장님과사업주에게해고인지여부및시기를확인하여증거 ( 문자내역, 통화녹음 ) 로남겨놓을필요가있습니다. 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하는행위인해고는근로계약의당사자인사용자의권한으로볼수있으므로부서장의경우에는근로계약의당사자인사용자로부터해고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경우에근로자를해고할수있다. ( 근로기준팀 -4040, 2006.08.04.) Q47 저는편의점아르바이트를시작할때사장님이청소년은성인보다적게받아야한다고해서시급 5,500원으로최저시급에미달되는임금을받고일해오다가청소년도법정최저시급을받아야한다는사실을알고법정최저시급대로지급해줄것을요청하자 그럴거면앞으로나오지말아라 라는얘기를들었는데, 이런이유로해고할수있나요? 근로계약은노사가대등한입장에서자율적으로체결하는것이원칙이지만, 근로자의자유로운의사에의해진정해진근로조건이라고하더라도법에위반되는내용은근로기준법의강행적효력에따라무효입니다. 따라서최저임금에미달하는근로계약은무효이고, 이에대해근로자가당연히청구할수있는부분에대해주장했다는이유로해고하는경우에는해고의정당한이유가없으므로부당해고입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89
Q48 저는고등학교를졸업하자마자제조공장에취업하여일하고있습니다. 제가갑작스러운사정이생겨회사에미리얘기를하지 ath하고 일정도결근하게되었습니다. 그러자사장님께서무단결근은회사내규정상해고사유에해당한다고하시면서내일부터나오지말라고하시는데이게해고를하는이유가될수있나요? 근로계약상근로자의기본적인의무는성실하게근로를제공하고이에대해사용자가임금을지급하는것이므로취업규칙 ( 회사내규정 ) 등에서무단결근을해고사유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정당한해고이유가될수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해고사유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해당해고사유에도 정당한이유 가필요하며, 무단결근으로인해해고가정당한지판단하기위해서는취업규칙상기재된무단결근일수뿐만아니라근로자가무단결근을한사정, 무단결근전후근로자의근무태도그리고취업규칙에서규정한해고사유의해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합니다. 따라서근로자는질병등개인적으로부득이한사유가있어결근할때에는사전에사업주에게결근계를제출하여승낙을받거나전화또는구두로사전승낙을받아야하고이러한사실이없다면무단결근으로간주될수있으니주의하여야합니다. 또한잦은지각, 조퇴로근태가불량하거나근무태반과불성실한경우에도징계사유가될수있으니주의해야합니다. 사전에결근에대한이야기가없었던근로자가 일연속결근을한것은모두무단결근에해당하며, 정당한이유없이 1 개월동안연속 일무단결근하는것을해고사유로규정한단체협약조항은근로기준법제 2 조제 1 항에위반되지않는다. ( 대법 90 다 1561, 1991.0.27.) 취업규칙에의한징계해고사유인 7 일이상무단결근하였을때 란일정한시간적제한이없이합계 7 일이상의무단결근을한모든경우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상당한기간내에합계 7 일이상의무단결근을한경우를의미한다고제한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즉, 1991. 1 월경에 5 회, 1992. 월경에 2 회무단결근하여 1 년 2 개월에걸쳐합계 7 회의무단결근을한것이라면, 이는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로상당한기간내에 7 회이상의무단결근을한것이라고볼수는없으므로이는취업규칙소정의징계해고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 대법 94 다 46596, 1995.05.26.) 90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취업규칙등에서무단결근을해고사유나징계사유로삼고있는경우근로자에게위규정에해당하는무단결근등의사유가있을때이를이유로해고하는것은정당하다. ( 대법원 1992.04.24., 91 다 1791) 취업규칙에징계해고사유가있다는점만으로당연히그징계해고처분이정당한이유가있다고는볼수없고구체적인사정을참작하여위와같은의미의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야비로소그징계해고처분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할수있다. ( 대법 1992.05.12.., 91 다 27518) Q49 저는 1년정도토 일요일서빙업무를하는주말아르바이트를하였고, 제가일하는곳에는실장님, 대리님, 매니저님외에아르바이트생을포함하여총 15명정도일하고계십니다. 사장님은 추석연휴도있으니당분가쉬어 ~ 다시연락할게. 라는카톡메시지를보내시고이후제가연휴가끝나고다시출근을하자더이상주말아르바이트는쓰지않기로하셨다며앞으로나오지말라고하셨습니다. 저는제가뭘잘못했는지도모르겠고당황스러워서다음날문자로 제가해고된건가요? 라고여쭤보니, OO이가우리와잘맞지않는것같고, 앞으로주말아르바이트는안쓸거야. 그동안수고했어. 라고문자로통보하셨습니다. 제가적법하게해고통보를받은것인지궁금합니다.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 5 인이상이라면,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 해고사유및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고, 이를위반하여이루어진경우무효 입니다. 또한해고통지서에해고사유를구체적으로적어야하므로단순히근태불량, 지시 불이행등의추상적내용과위반규정만나열해통지를하는경우에는효력이부정될수있 으며, 해고의시기또한해고의효력을발생시키고자하는날 ( 최종해고되는날 ) 의연월일을 정확히기재하여야효력이발생합니다. 한편서면이란글자가적혀있는종이를의미하므로문자로해고를통보하는경우에는 해고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사용자가해고사유등을서면으로통지할때는근로자의처지에서해고사유가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알수있어야하고특히징계해고의경우에는해고의실질적사유가되는구체적사실또는비위내용을기재해야하며징계대상자가위반한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의조문만나열하는것으로는충분하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211 다 4224, 2011.10.27.)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91
Q50 사장님께서해고하기 2 주전에나오지말라고말씀으로만하셨는데, 말로만하는경우 에도해고예고가되나요? 또한 2 주전에통보한경우에도 0 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받을 수있나요? 해고의예고는특별한형식을요하지않고근로자에게전달할수있는적절한방법 ( 문서또는말 ) 으로하면되지만, 반드시해고될자와해고될날을명확히하여야합니다. 불확정기한이나조건이붙은예고, 예컨대 앞으로한번만더실수를하면누구든그만두게할것이다. 이런경우는적법한해고예고를하였다고보기어렵습니다. 또한해고예고기간은근로일이아닌역일로계산하여예고기간중에휴일 휴무일이있더라도연장되지아니하고, 기간계산시초일은산입하지않고그만료일이경과함으로써종료됩니다. 예를들어 4월 1일에해고하고자한다면늦어도 월 1일전에는해고의예고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사업주가말로해고예고통보는할수있지만, 해고하려는날부터역산하여 0일이전에예고하지않았다면무효이므로이러한경우에도 0일분의통상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사용자의해고예고는일정시점을특정하여하거나언제해고되는지를근로자가알수있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0.04.15., 2009 도 18) Q51 저는약 1년전부터하루에 5시간씩 1주일에 5일 (1주일에 25시간 ) 시급 9,000원을받고사무보조아르바이트업무를하고있습니다. 제가즉시해고를당한다면해고예고수당을얼마나받을수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0일분의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이란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하도록정해진임금을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에따라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시간급통상임금에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합니다. 여기서소정근로시간이란법정근로시간 ( 청소년 1일 7시간 ) 내에서당사자간에약정한근로시간을의미하므로 0일분의통상임금은 1일의소정근로시간 시간급 0일의계산식이성립합니다따라서 1일 5시간씩주5일시급 9,000원을받고일하는경우, 0일분의해고예고수당은 5시간 9,000원 0일 = 1,50,000원이됩니다. 92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Q52 사장님께서가게사정이안좋아져서문을닫으신다고다음주부터나오지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도장사가안되어폐업을하실것같습니다. 이경우에도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제26조단서에서는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에는 0일전에해고예고의무가제외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노동부행정해석은 1) 단순한불황이나경영난은이헤포함되지않는다고보면서생산차질등영업활동위축으로인한폐업의경우에는사용자가사전에어느정도예측이가능하기때문에해고예고의예외가되는부득이한사유에해당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한사례도있고, 2) 부도로인한사실상의도산은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사업계속이불가능한경우로해고예고를하지않아도된다고판단한사례도있습니다즉, 폐업에이르게된경위와각각의사안에맞게사실관계를파악하여회사의폐업을사업주의귀책사유로보아해고예고수당을지급해야하는지여부를개별적으로판단해야합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9
폭행및성희롱 18 Q5 저는일을시작한날부터사장님의반말과욕설을일상적으로들어야했습니다. 막내라는이유로반말을듣고다른사람의일까지떠안아야했으며그때문에제일을다끝내지못하는날이면사장님은 XX야, 넌도대체도움되는게뭐냐. 는식으로인격모독적발언과비하, 욕설을쏟아냈습니다. 실제로사장님에게맞은적은없지만정신적으로너무힘들고상처를많이받았는데, 이런경우도폭행에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제8조에서금지하는 폭행 이란일반적으로사람의신체에대하여유형력을행사하는것이고이는형법제260조에규정된폭행의의미와같습니다. 따라서신체에대한고통, 상해만을의미하지않으며객관적으로통상인의자유를상실케할정도면충분한것이므로사용자의지속적인언어폭력 ( 폭언등 ) 도근로기준법제8조에서금지하고있는폭행금지의무위반으로처벌될수있습니다. 폭행은그성질상반드시신체상가해의결과를야기함에족한완력행사가있음을요하지아니하고육체상고통을수반하는것도요하지아니하므로폭언을수차반복하는것도폭행인것이다. ( 대판 1956.12.21., 4289 형상 297) Q54 여름방학때프랜차이즈치킨집에서하루 8시간배달아르바이트를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은종종저에게욕설을하셨고, 배달주문이거부되었다는이유로또는손님이치킨집에항의전화를했다는이유로제뺨을때리시는등수차례폭행을하였습니다. 어느날같이일하는친구가나오지않자 그친구를잡아와라, 도망가면치킨을몰래가져간것을횡령죄로신고하겠다. 라며전화, 문자로협박까지하였습니다. 학교에도쫓아온다고하여제가너무무서운데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근로자의고의 과실로사업장에손해가발생하더라도이는해당근로자에게민 형사상 책임을묻거나징계를할수있을뿐그어떠한경우에도폭행은허용되지않습니다. 또한 94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폭행등에대해근로기준법에서는형법보다가해자에게더중한처벌을규정하고있으므로피해근로자는우선적으로폭행을당한정황을기록해두고, 목격자의진술을확보하며, 병원치료기록및진단서를첨부하여근로기준법제7조및제8조위반으로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노동관서 ( 노동청 ) 에진정 ( 고소 ) 을제기하거나또는경찰서에폭행을당한사실을신고하여사업주로하여금형사상처벌을받게할수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사업주, 상급자또는동료근로자들이직장내지위를이용하여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합니다. 행위자는사업주, 상급자, 동료근로자등모두해당될수있고, 특히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도넓은의미에서성희롱의행위자가될수있으며, 이경우사업주는피해근로자가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또한피해자는남 여근로자모두해당하고, 모집채용과정에서의구직자 ( 취업전직장을구하는사람 ) 도포함됩니다. 한편직장내성희롱은행위자가자신의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이있는경우라면사업장밖이나근무시간외에도성립하므로출장중인차안이나업무와관련이있는회식 아유회장소에서상대의의사에반하는성적언동등으로피해자가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꼈다면직장내성희롱으로볼수있고, 다른장소에서성적언동을하는경우에도성희롱이성립될수있습니다. 성희롱의유형에는어떤것이있을까요? 1) 육체적성희롱입맞춤이나포옹, 뒤에서껴안기등의신체적접촉행위, 가슴, 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등예컨대, 장난식으로신체적접촉을하면서피해근로자에게성적불쾌감을주는경우또는회식자리에서술을강요하면서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경우성희롱이성립될수있습니다. 2) 언어적성희롱음란한농담이나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를행위, 성적사실관계를묻는행위등예컨대, 업무시간중다수가있는자리에서음란한농담을하거나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유포하는경우나퇴근후에개인적으로전화를걸어괴롭히는경우에도성희롱이성립될수있습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95
) 시각적성희롱음란한사진, 그림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 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는행위예컨대, 행위자가개인적취향에따라컴퓨터바탕화면에노출이심한여자사진을실어놓고있는경우, 그자체로서성희롱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지만타인에게성적불쾌감을초래하고그감정을표현했는데도그러한행위가지속된다면직장내성희롱이성립할수있습니다. Q55 저는 2달전부터유명한한식당가게에서서빙일을하고있고, 식당사장님의남동생이매니저님으로홀관리및아르바이트생관리를도맡아하고있습니다. 매니저님은아르바이트생들을앞에두고생식기를비유한험담이나농담을하였고, 불필요한신체접촉등으로남녀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을희롱하였습니다. 가끔씩은장난수위를넘어선폭행도서슴지않았으며, 이로인해저는성적수치심이들었고, 매니저님은단순히장난이고웃으며넘기라고하시지만아르바이트를하러갈때마다매니저님을보는것이매우불쾌했습니다. 이런경우성희롱에해당되나요? 음란한농담을하거나외모를성적으로비유하는행위등은언어적성희롱에해당하고, 특정신체부위를만지거나고의적인신체접촉은육체적성희롱및나아가형법상성추행에해당합니다또한위규정상의성희롱이성립하기위해서는행위자에게반드시성적동기나어떠한의도가있어야하는것은아니고행위가이루어진장소및상황, 행위의내용및정도등을고려할때객관적으로상대방과같은처지에있는일반적인사람이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라면직장내성희롱에해당합니다. 즉, 가해자 ( 매니저 ) 가특별한목적없이평소습관처럼행하였더라도이것이상급자인지위를이용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을느끼게하였기때문에직장내성희롱이성립하는것이며, 이경우사업주는별도의사용자책임을지게됩니다. 성희롱가해자의행위가평소의생활태도에서비롯된것으로특별한문제의식없이이루어졌더라도그행위의정도를가볍게평가할수는없다. ( 서울행법 2010.06.04., 2009 구합 49190) 96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피용자가사용자로부터부여받는고용조건결정권한을이용해업무수행과시간적 장소적인근접성이인정되는상황에서다른피용자를성추행하는경우사용자책임이성립한다. ( 서울중앙지법 2011.0.15., 2016 가단 5172087) Q56 사장님이업무중에잠깐이야기하자며따로불러내셨고, 몇살까지남자로보냐., 남자와여행을가본적이있냐. 고물으시면서이상한눈빛으로쳐다보고, 성적농담을하며, 업무가끝난이후에도따로연락이오기도합니다. 계속아르바이트를해야하는상항이고, 한편으로는사장님의행동에대해문제를삼고싶은데이런경우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성희롱행위가발생할경우에는 1 먼저가해자에게확실한거절의의사표시를해야합니다. 예컨대, 사장님, 더이상그런성적인농담을하지말아주세요. 너무수치스럽고기분이나쁩니다. 그리고앞으로업무이외에는개인적인연락도삼가주세요. 2 그이후에도가해자의성희롱이계속된다면당시상황을자세히기록해두는것이필요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구체적인말 행동내용, 피해자본인이느낀감정과대응한내용, 당시피해사실을목격한목격자진술, 기타주변상황등가능한상세히기록 그다음직장내에성희롱구제절차가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다면 ( 사례의경우사장이가해자이기때문에직장내구제절차는크게의미가없고바로외부구제기관에도움을요청해야할것같습니다.) 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노동청에진정을하는방법,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하는방법, 경찰서에신고하는방법이있습니다. 4 만약, 가해자의행위를관련기관에문제제기를하였다는이유로사용자로부터불이익 ( 해고등 ) 을당했다면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할수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파견근로자에게파견근로계약해제를통보하면서파견업체에파견근로자의교체를요구한것은 그밖의불리한조치 에해당한다. ( 대법원 2017.09.0., 2016 도 1818)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97
아르바이트와 4 대보험 19 4 대보험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모든근로자근로시간과관계없이모두가입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한달이상근무자 월 60 시간이상근로자 Q57 방학이어서이번달만하루에 8시간씩 2주 (14일) 만일했는데사장님이 4대보험을무조건가입해야한다고하시는데반드시가입해야하나요? 일한시간이 8시간 14일 = 112시간으로 60시간이상일한경우로원칙적으로 4대보험을가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한달동안일하는시간이 60시간미만 (59시간까지일한경우 ) 이라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가입적용제외가가능합니다. Q58 1개월미만의기간을정해놓고일한경우에도 60시간이상이면무조건 4대보험을가입해야하나요? 4대보험중국민연금및건강보험의경우 60시간을넘게일하였더라도 1개월미만 (29일이내 ) 의기간동안만일하기로하는일용직근로계약서를작성한경우가입대상에서제외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및고용보험의경우 60시간이상을기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실제로산재보험및고용보험은가입하여야하며, 산재보험은사업주가보험료를전액부담하므로근로자의급여에서는고용보험의실업급여요율만이공제됩니다. 98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Q59 4대보험료가공제되어월급을받았는데계산을하면최저임금보다낮은금액인것같아요. 급여를덜지급받은건가요? 최저임금판단금액은 4대보험료와소득세등을공제하기전금액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소득세를공제하면실지급액은최저임금보다적을수있습니다. Q60 배달알바를하다가사고가나서다쳤습니다. 병원에서일주일정도치료를받으라고하는데사장님이산재처리를하지말자고합니다. 산재처리를하지않아도되나요? 사장님이임의로처리할경우에는산재보험처리가불가하므로, 나중에일하다가다친것으로공단이확인되면회사에치료비용을부과하게되고, 4일이상의치료를요하는산업재해의경우관할노동청에신고의모가있는데임의처리하고신고하지않는경우처벌받을수도있습니다. 따라서 4일이상치료가필요한재해의경우는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것이원칙이며 일이내치료를요하는경우는사장님이치료비는주는것이가능하나 4일이상의치료가필요한경우산재처리하지않고임의로사장님이치료비를주는것은노동청에신고하지않는것으로위법합니다. 또한임의로치료하게되면치료기간중임금 ( 휴업급여 ), 치료후장해시보상 ( 장해급여 ), 재발할경우재요양 ( 요양급여 ) 등의혜택을받지못할수있으므로산재처리를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Q61 일하다가다친후그만두고산재를신청하려고합니다. 사장님은연락을받지않고있는데어떻게산재신청을하나요? 일을하다다쳐서퇴사하였거나, 회사가없어져도산재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로인정받기위해객관적인증거자료 ( 병원진단내역, 사고당시사장님과의 SNS 문자내용등 ) 을함께제출해야합니다. 또한사장님이연락되지않는다하더라도산재보상신청권은근로자 ( 또는보호자 ) 에게있으므로사장님이처리해주지않거나산재신청에동의하지않아도 1 요양급여신청서 ( 회사날인부분은연락불가혹은날인거부기재 ) 2 의무기록지사본 ( 치료받은병원소견서 ) 사고증거자료등을근로자가직접관할근로복지공단에제출하여산재를신청할수있습니다.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99
손해배상 20 Q62 일이너무힘들어서제가사장님한테미리말씀드리지못하고무단퇴사를했어요. 사장님은무단퇴사한저때문에손해가크다면서임금을줄수없다고합니다. 이경우저는임금을받지못하나요? 또사장님이저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나요? 임금은노무제공의대가로지급되는것이기때문에무단퇴사하였다고하여도사업주는근로자가근로한기간에대하여임금을지급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근로자는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한편사용자는근로자의동의없이임금에서자신의채권을감액하여처리하는방법 ( 상계 ) 을할수없고별도의민사소송을통해채권을회수하여야합니다. 하지만회사에입은손해의입증즉구체적인피해액의산정이어려워사용자가근로자를상대로직접민사소송을할실익이크지않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Q6 제가 6개월동안일하기로했는데개인적사정때문에 개월일하고퇴사해야할것같아요. 그러면손해배상을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은근로계약의해지를위해사용자에게는정당한해고사유와 0일의해고예고규정을두고있지만, 근로자의퇴직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그러나민법규정에따라근로 ( 고용 ) 계약기간의정함이있음에도그기간을다채우지못하고퇴사하는경우에는퇴사로인한손해배상책임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어쩔수없이근로계약기간종료이전에퇴사를하여야할상황이라면사용자와잘협의하여원만하게퇴사하는것이좋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 ( 해고등의제한 ) 1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 ( 이하 부당해고등 이라한다 ) 을하지못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과그후 0 일동안또는산전 산후의여성이이법에따라휴업한기간과그후 0 일동안은해고하지못한다. 다만, 사용자가제 84 조에따라일시보상을하였을경우또는사업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00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민법제661조 ( 부득이한사유와해지권 ) 고용기간의약정이있는경우에도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각당사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그사유가당사자일방의과실로인하여생긴때에는상대방에대하여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Q64 제가한달전에퇴사한다고말씀드렸는데, 새로운알바를찾을때까지못나간다고하십니다. 저는그때까지나갈수없나요? 앞서설명한바와같이사용자가근로자를해고한경우, 근로기준법상해고제한법리로제약을두고있습니다. 그러나근로자가일방적으로사직하는것에대해서는별다른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 강제노동 이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근로자가원하지않는한근로자는언제든지자유롭게사직의의사를밝히고사직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근로계약의해지를위해사용자에게는정당한해고사유와 0일의해고예고규정을두고있지만, 근로자의퇴직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Q65 사장님이판매기한지난것은먹어도된다고하셨는데, 제가임금체불진정신고를하려니절도 횡령죄로고소한다고하시네요 이경우해당편의점의규율이나근로계약시명시된규정에따라달라집니다. 유통기한이지난폐기음식물을먹어도된다고규정을명확히해놓았다면문제없습니다. 하지만먹어도된다고구두로허락을받았다고하더라도어떤물건에대해어느정도로먹어도된다 ( 범위 ) 는등명확하지않을때에는폐기음식물이라도손대지않는것이바람직합니다. 무가지신문 25 부를가져간사례에서대법원은, 피해자가광고수익등상업적인목적으로상당한비용을들여이사건신문을발행한점, 구독자들에게 1 부씩골고루그리고적절히배포될수있도록직접적인관리를하고있었던점, 무료배포는구독자가이를정보취득목적으로최소한의수량을가져가는것을전제로한것인점등을종합하여피해자가이사건신문에대한소유권을포기하였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타인의재물에해당한다 ( 즉, 절도죄에해당한다 ) 고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판례 2009 도 11781) PART2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 101
Q66 제가마감을하다보니, 그날매상정산도하거든요. 근데사장님이확인하시고는돈이맞지않다고비는돈을저보고다내라고하시네요. 제가다내야하나요? 정산이불일치하더라도알바의급여에서공제하는것은안됩니다. 이러한경우에도임금의지급 4대원칙중하나인전액지급의원칙을지켜야합니다. 소위 네가돈펑크낸거, 네월급에서까고줄게 라는말은안된다는뜻입니다. 사용자는임금전액을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손해가생긴부분이근로자의근무시간대에근로자의고의나과실로발생한손해인지를명확하게따져봐야합니다. 근로자는자신의근무시간대의판매분에대해정산을하고다음근무자에게인수인계하는것이가장바람직합니다. 만약의문제가생겨책임을지라고해도그부분에대해서만손해배상하면될것입니다. 먹은것이나, 물품분실, 돈을덜받은게있다면최대한기록해두는게좋습니다. 102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PART 부록
부록 1. 관련서식 105 2. 분쟁해결제도및절차소개 11. 자주찾는법령정보 116 4. 관련기관연락망 12
[ 관련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6. 임금 - 월 ( 일, 시간 ) 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 ),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교부 -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 조이행 ) 10.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월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 전화 : ) 주소 : 대표자 :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서명 ) 199 PART 부록 105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ㅣ청소년근로권익센터상담사례집 [ 관련서식 :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업무의내용 : 4.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ㅇ주휴일 : 매주요일 5. 임금 - 시간 ( 일, 월 ) 급 : 원 ( 해당사항에 표 )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원 ( 내역별기재 ), 없음 ( ), - 초과근로에대한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근로하기로정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면법정근로시간내라도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 상의가산임금지급 ( 14.9.19. 시행 )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 ),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 ) 6. : 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에비례하여연차유급휴가부여 7.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교부 - 사업주 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 근로자 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 근로자 에게교부함 ( 근로기준 법제17조이행 ) 9.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 월 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 근로자 ) 주소 : ( 전화 : ) 연락처 : 주소 : 성명 : ( 서명 ) 대표자 : ( 서명 ) 200 106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 관련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의경우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을반드시기재하여야합니다. 다양한사례가있을수있어, 몇가지유형을예시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 ( 예시1) 주5일, 일 6시간 ( 근로일별근로시간같음 )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시각 : 09시 00분, 종업시각 : 16시 00분 -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 예시2) 주 2일, 일 4시간 ( 근로일별근로시간같음 ) - 근로일 : 주 2일 ( 토, 일요일 ),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시각 : 20시 00분, 종업시각 : 24시 00분 - 휴게시간 : 별도없음 - 주휴일 : 해당없음 ㅇ ( 예시 ) 주 5 일, 근로일별근로시간이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시간 6시간 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시간 12시 00분 12시 00분 12시 00분 - - ~ 1시 00분 ~ 1시 00분 ~ 1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 예시 4) 주 일, 근로일별근로시간이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0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시간 - - 1시 00분 18시 00분 - ~ 14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주요근로조건서면명시의무위반적발시과태료 ( 인당 500 만원이하 ) 즉시부과에유의 ( 14.8.1. 부터 ) 201 PART 부록 107
청소년노동, 우리의미래를들여다보다ㅣ청소년근로권익센터상담사례집 [ 관련서식 : 연소근로자 (18 세미마인자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 (18 세미만인자 )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6. 임금 - 월 ( 일, 시간 ) 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 ),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및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제출여부 : - 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구비여부 : 9.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교부 -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 조, 제67조이행 ) 11. 기타 - 1세이상 15세미만인자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취직인허증을교부받아야하며,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년월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 전화 : ) ( 근로자 ) 주소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 서명 ) 성명 : ( 서명 ) 202 108 알기쉽고바람직한청소년노동인권요약서
[ 관련서식 : 친권자 ( 후견인 ) 동의서 ] 친권자 ( 후견인 ) 동의서 친권자 ( 후견인 ) 인적사항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연소근로자와의관계 : 연소근로자인적사항성명 : ( 만 세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사업장개요회사명 : 회사주소 : 대표자 : 회사전화 : 본인은위연소근로자가위사업장에서근로를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년월일 친권자 ( 후견인 ) ( 인 )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 부 20 PART 부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