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성희롱ㆍ성폭력이란?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함은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장제2조의 5> cf. 여성발전기본법제1장제3조의 4에도성희롱의개념이명시되어있음. 가. 성희롱의판단기준 * 피해자의주관적사정을고려한다. * 단, 사회통념상합리적인사람이피해자의입장이라면문제가되는행동에대하여어떻게판단하고대응하였을것인가를함께고려하여야한다. * 합리적인인간의관점이란? 1) 사회통념에의해차별및기타의피해를받고있는사회적소수자나피해자의상황을고려하지못할수있다는인식을바탕으로, 피해자의입장을고려하는입장이있다. 2) 그합리적기준이남성편향적이고여성의경험을무시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피해자와같은성을가진합리적인간의관점을채택해야한다는입장이있다. 나. 성희롱유형 1) 언어적성희롱 Ÿ 불쾌감을주는음담패설 Ÿ 타인의성적인관계나성생활에관한소문을퍼뜨림 Ÿ 신체나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 Ÿ 성적인대상화를조장하는발언 Ÿ 지위를이용한이익이나불이익을조건으로성적인만남이나관계요구 2) 시각적성희롱 Ÿ 신체특정부위를유심히쳐다보거나노골적으로훑어보는경우 Ÿ 자신의성과관련된신체특정부위를타인앞에서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경우
Ÿ 외설적이고음란한몸짓과얼굴표정을하는경우 Ÿ 외설적인그림, 사진등을팩스, 편지, e-mail 로보내불쾌감을주는경우 3) 신체적 ( 육체적 ) 성희롱 Ÿ 안마나애무등을요구 Ÿ 원치않는입맞춤, 포옹, 뒤에서껴안기등의신체접촉 Ÿ 특정신체부위를가까이하거나고의적으로스치고지나감 Ÿ 추행, 강제추행, 강간미수 다. 성희롱으로이어지기쉬운위험한행동들 Ÿ 학과, 동아리, 회식자리에서술을따르게하거나옆에앉도록강요 Ÿ 모임에서특정성을성적으로대상화하는경우 ( 예 : 자네밤일했나?) Ÿ 특정성을무시하는발언이나구별, 배제, 제한 ( 예 : 어디감히여자가..., 특정전문직업을남성들의직업인것처럼언급, 남학생위주로강의진행등 ) Ÿ 합리적인이유없이성역할고정관념을강조 ( 예 : 여성다움, 혹은남성다움강조등 ) Ÿ 성별에따라교내활동기회및진로선택범위를제한하거나구분 ( 예 : 해외연수, 직업훈련등의교육대상자선정시특정성제외, 성별에따라교육여건과교육활동에대한행정, 재정지원등을달리함등 ) 2. 성폭력이란? * 법률에서정하는성폭력 Ÿ 강간, 강제추행, 음행매개, 음화등의제조 배포, 공연음란, 추행또는간음목적의약취 유인 매매,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등의범죄행위 < 형법제22장, 제31장, 제32장및제38장제339조의죄및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 넓은의미에서의성폭력 성폭력이란상대방이동의하지않는성적행동과요구등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언행을 통하여개인의성적자율권과인격권을침해하는행위를말합니다. Ÿ 지위를이용한강요된성관계, 강간미수, 실제강간,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수단을 이용한사이버성폭력뿐만아니라성폭력에대한불안, 공포, 이로인한행동을제약하 는행위
Ÿ 성폭력 성희롱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에동조하는자가정신적인협박이나물리적인강 압및다른수단으로피해자에게상당한피해를주는행위 현행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위압한행위 로성폭력을정의하고있습니다. 이러한법적개념은각각의성폭력행위들을분리된것으로보고, 행위가성립되었는가의여부만을중심으로보고있습니다. 그에비해페미니스트관점은피해자에게관심을집중하고성폭력을가부장제사회에서구조화된여성에대한남성의통제로보고있어성폭력은특정유형의여성들만겪는문제가아니라모든여성의공동문제이며이의해결도개인적인노력으로는성취할수없는사회구조적문제로규정하고있습니다. 가. 성폭력발생배경 1) 남성중심의가부장제옛날조선시대에는가문을계승한다는이유로남성들이첩을두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했고, 씨받이 라는기이한풍습을만들어내기도했다. 이러한관습은아직까지도남성들의외도와성적자유를허용하는문화가자리잡도록했다. 반면에여성에게는정절을생명처럼지키도록강요하여여성의가치를여성의몸에다두는순결관을만들어냈다. 2) 성역할고정관념 성장과정에서여성성, 남성성이강조되어오면서, 여성을한인격체로보기보다는성상품 화하거나성적노예화하여왜곡된여성상을갖게되었다. 3) 제대로된성교육의부재우리의성교육은전인적인성윤리교육이기보다는여성과남성의신체구조와기능에관한교육이주요내용을이루고있다. 여성에게는순결교육을남성에게는성병교육을중점적으로시키며, 지극히원론적이며형식적인교육에머물고있다. 따라서성에관한정보를음란비디오나잡지, 영화, 만화, TV 등의대중매체를통해얻고있어성에대한왜곡된생각과잘못된성지식을갖게된다. 4) 향락적, 폭력적사회문화물질만능주의와성차별주의를바탕으로성산업이발달하면서쾌락적성의대중화를통해여성의성과육체를여가와오락을위한소비상품으로전락시키고있다. 또한보다큰자극을찾아서폭력을지향하는사회분위기로변하고있다. 게다가대중매체는시장성을찾아프로
그램을생산하고있다. 각종대중매체에서선정적인문구와함께성의노출, 암시적성묘사, 폭력장면등을서슴지않고방영하고있어성의도구화와여성의성상품화현상, 폭력화를심 화시키고있다. 3. 예방과대처 (Prevention) 가. 피해를느꼈을때 1) 성희롱 성폭력피해를느꼈을때의대처방안 a. 자신의거부의사를명확하게표시한다. 상대방의언행에성적불쾌감이나혐오감을느꼈다면, 냉정하고차분하고분명하게자신의의사를적극적으로표현한다. 거부의사를직접표현하기가어려울경우소극적이긴하지만불쾌한표정을짓거나그자리를피한다. b. 구두나서면으로항의를하고행위의중지를요구한다. 성적불쾌감이나혐오감이들었던상대방의말이나행동을 6하원칙하에기록하고이행동이자신에게얼마나불쾌하고방해가되는지를분명하게설명하고, 즉각적으로중지하도록단호하게요구한다. 또한상대방의행동에대한책임으로, 사과요구등의구체적인요구사항을전달하는것이필요하다. 내용전달은자료로남을수있도록되도록이메일이나내용증명 ( 우체국이용 ) 으로보내는것이좋다. c. 사건의정황을정확하게기록해두고피해의증거를확보한다. 지금당장은상대방을법적으로처벌할의사가없더라도이후처벌가능성을고려하여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행위내용, 목격자나증인, 자신의경험과느낌, 사건이후의경과등을구체적으로기록해둔다. d. 신뢰할만한사람이나전문상담원과의논하여비공식적또는공식적인절차에따라문제를해결한다. 비공식적으로는개인적인사과와합의과정을거치고, 공식적으로는성고충처리창구에신고하여공식적인처리절차를밟는다. 2) 강간등의응급상황에서의대처 a. 성폭력피해자를위한원스톱지원서비스센터로간다 ( 충남대병원내에있음.) 이곳에서는먼저, 산부인과적상해진단과성인성질환및임신예방들의조치를해준 다. 차후의고소를대비하여증거를보존해준다. 이과정모두는무료로제공된다.
Ÿ 피해후, 바로씻거나옷을갈아입지말고원스톱지원서비스센터 ( 또는산부인과병원이나경찰서 ) 로달려간다. ( 아쉽게도많은피해자가피해후바로샤워를하고, 팬티는버리거나, 채내의정액이는등의스스로증거를인멸하고, 차후에후회하는경우가많다 ) Ÿ 성폭행을당한자리도그대로둔다. Ÿ 증거품 ( 가해자가떨어뜨린휴대품, 사용했던흉기등 ) 은비닐코팅이아닌반드시종이가방을사용한다. Ÿ 고통을잊기위해서술이나약을먹지말아야된다.( 증거가인멸될우려가있다.) Ÿ 강제추행, 강간미수, 준강간 ( 만취등의사표현할수없는상태서당한강간 ) 등의경우에도산부인과적도움이나증거확보를위해서는원스톱서비스센터를이용하는것이편리할것이다. b. 산부인과병원으로달려간다. Ÿ 의료상보호를받을수있으며임신, 신체내이상등을검사받을수있다. Ÿ 발견되는피나정액은범인식별및유죄의증거가된다. Ÿ 진단서를끊어둔다. c. 주위에도움을청한다. Ÿ 강간직후목격자를확보하거나누군가에게알려두면법정에서증인으로부를수도있다. Ÿ 성폭력상담소나보호시설을찾는다. ( 체계적이고전문적인상담과도움을받을수있다.) Ÿ 필요하다면, 정신과적서비스를요청한다 ( 관할구청사회복지과에서, 그지역의담당전문기관 ( 성폭력상담소 ) 을소개받을수있다 ) d. 신고는빠를수록좋다. Ÿ 가능한한빨리경찰에신고한다. Ÿ 남자경찰관이불편하다면여자경찰관을요구할수있다. 여형사기동대 : (02) 738-8080 한국성폭력상담소 : (02) 338-2890 여성긴급전화 : 전국공통 1366 대전성폭력상담소 : (042) 526-4000 경찰청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센터 : 전국공통 117 충남대병원내성폭력피해자를위한원스톱지원센터 Ÿ 진술시자세한기록을남기되강간과직접관계되지않은질문에는대답하지않아도된다.
3) 강간피해시법률적지원 Q 성폭력을처벌하는법은무엇인가? R 형법제22장 성풍속에관한죄, 제31장 약취와유인의죄, 제32장 강간과추행에관한죄 와 1994년 4월 1일부터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다. Q 고소는무엇인가? R 범죄의피해자또는그와일정한관계에있는고소권자가수사기관 ( 검찰, 경찰등 ) 에범 죄사실을알리고범인의처벌을구하는행위를말한다. Q 고소는어떻게하나? R 고소장을작성하여범죄발생지또는가해자나피해자의주소지관할경찰서나검찰에제출하면된다. 고소장은특별한형식이요구되는것이아니라 6하원칙에따라범죄사실과가해자의인적사항을기재하면충분하다. Q 고소를하려면어떤준비를해야하나? R 소멸될우려가있는증거를미리확보해둔다. Q 고소하면어떤어려움을겪게되나? R 수사과정이나법정진술에서피해사실을진술하고증언하는것이힘들수있다. 이때가해자와대면할수도있다. 또한피해사실을입증하는증거가불충분하면기소가되지않을수도있다. 수사나재판기간이길어져경제적으로나정신적으로지칠수있으며, 가해자가사실을인정하지않고도리어무고나명예훼손으로피해자를고소할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이런어려움에도불구하고재판을통해가해자를처벌하면, 피해자로서는피해당시의무력감에서회복될수있으며, 또한또다른희생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Q 무엇이성폭력으로분류되고법적으로처벌되나? R 강간 이있다. 강간은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반항을제압하고간음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부녀자만이강간의피해자가된다. 성기가아닌다른이물질의질내삽입, 성전환수술을받은남성에대한강간, 또는강제적인항문성교는강간에해당되지않고강제추행으로분류되어처벌된다. 성추행 이있다. 성추행은성욕의자극, 흥분또는만족을목적으로하는행위로서건전한상식을가진일반인으로하여금성적수치, 혐오의감정을느끼게하는일체의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은이때폭행또는협박과같은강제력이사용되는경우를말한다. 간음 은남성의성기를여성의성기에삽입하는행위로규정하는데간음은폭행또는협박이사용되지않는것이어서법적규제를받지않지만특수한경우, 즉미성년자에대한간음및업무상위계, 위력을사용하는간음그리고법률에의해구금된부녀자를간음하는경우는처벌하게된다. Q 고소인에게는어떤권리가부여되나? R 수사나재판과정시편안한환경에서진술할수있도록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 ( 부모, 상담원, 변호사등 ) 이동석할수있다. 또한증인으로서법원에출석할것을요구받은성폭력피해자와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다. Q 고소는누가할수있나? R 성폭력은친고죄와비친고죄로나누어진다. 친고죄 ( 피해사실을당사자가직접고소할때비로소수사가진행되는죄 ) 일경우피해자와그의법정대리인이할수있다. 단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라도책임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있다는판정이난다면본인이고소할수도있다. 비친고죄일경우 ( 친족성폭력, 치상, 치사, 강도, 미성년자, 장애인 ) 피해사실을알게된누구라도고소할수있다. Q 고소는언제까지할수있나? R 가해자를알게된날로부터 1년이내에해야한다. 고소를취소할경우 1 심판결이선고되기전까지해아하며그이후의최소는형량에영향을주기만할뿐이다. 친고죄의경우고소를최소하면다시고소할수없다. 비친고죄의경우피해이후 10년이내에고소가가능하다. Q 손해배상을요구할수도있나? R 손해배상은민사소송을통해할수있고, 민사소송은가해자를안날로부터 3 년이내에 제기하면된다. Q 합의는언제어떻게하면되나? R 선고가나기이전이라면언제라도가능하다. 가해자에게요구할사항을정확하게기재하 여합의서를작성하고자필서명또는날인을한후반드시공증을받아둔다.
나. 가해혐의를받았을때 1) 가해혐의를받았을때의태도 자신이성희롱 성폭력의가해혐의를받았을경우, 먼저, 문제제기받은언행을즉각적으로중지하고, 피해자의요구를존중한다. 그리고자신이의도하였건의도하지않았건간에, 자신의언행으로인해상대방이어떤감정을느꼈는지를듣고, 상대방의입장에서이해하려는마음이필요하다. 피해자가만나는것을원하지않는다면굳이만나려고애쓰지말아야하며, 어떠한변명을하기보다자신이한행동에대해진정어린사과를해야한다. 또한다시는부적절하게행동하지않겠다고자신및피해자와약속하고피해자가자신을용서하리라고는기대하지않는다. 가해자자신이자신을치유하는과정에서스스로를용서해야만할것이다. 2) 가해자가되지않기위한지침 Ÿ 상대방의감정과욕구에도관심을갖고, 이를존중한다. Ÿ 상대방의인격과성적자기결정권을존중한다. Ÿ 성에관한언동의수용태도는개인간, 남녀간, 처해있는입장에따라차이가있음을인식하고평소언행에주의를기울인다. Ÿ 친밀감을표현하고자하는자신의의도와는달리상대방으로하여금성적모욕감과혐오감을느낄수있는상황을만들지않는다. Ÿ 특정성에대한농담은하지않는다. Ÿ 업무나지위를이용하여사적인만남을강요하지말고, 회식때술을매개로하여성적언동, 술따르기, 춤추기등을강요하지않도록스스로제어한다. Ÿ 위계관계가개입된대인관계에서아랫사람자신이명확한의사표명을할수없는경우가있으므로, 윗사람의제안에아랫사람이침묵하거나애매한태도를보이는경우는상대방이동의하지않았다고간주한다. Ÿ 상대방이동의하지않거나거부의사를표현할경우즉시행위를중지한다. Ÿ 성희롱의피해여부는상대방의주관적인판단에근거하므로, 성희롱혐의를받을경우의도성이없는언동일지라도정중히사과한다. Ÿ 자신의행위가성희롱에해당되는지여부가잘판단되지않을때는가족, 친지가동일한언동을받았다고생각해본다. 4. 아는관계, 일상에서의성폭력예방과대처 가. 아는관계에서의성폭력예방하기 대부분의성폭력은아는관계에서발생하는데, 대학생활중에는과친구, 동창, 동아리 회원, 친구로지내던사이, 친구의친구, 소개팅으로만난사이등성적으로친밀하지않은관
계에서많이일어나고있다. 특히술이취하거나둘만있는공간에서, 갑작스럽게성적접근을하고, 이에반발하거나겁이나서소극적으로방어하는상대를무시하고강압적으로성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종종있다. 또는만취한상태에서상대가거부를표현할수도없는상황에서일어나는준강간도 20대에많이발생하는성폭력중의하나이다. 친밀한관계가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중하고도솔직한성적자기표현을하고, 성관계를 하기원할경우에는상대방에게이에대한자신의마음을진실하게전달하는것이중요하다. 아는 관계, 특히데이트관계에서의성폭력을예방하기위한남녀의태도에대해살펴보자. 1) 남학생코너 a. 과연내앞에있는이여자도나와같은정도의친밀감표현방식을원할까? 사귀는사이의여자친구조차도키스나포옹에는관심이있을지몰라도성관계에는관심이없을수도있다. 같이술을마시고, 밤늦게이야기를나누고있다하더라도, 서로가허용할수있는스킨십의수위는다를수있다. 신체적표현방식인스킨십에있어서는, 두사람모두가동의하고함께할수있는수준으로친밀감을표현하자. b. 어디까지가나의성적욕구인가? 나자신이무언가를강렬하게원하면남들도그렇지않을까하고지레짐작하는경우가있다. 나의욕망에따라행동하지말고, 정말로여자친구가원하는바가무엇인지귀를기울이도록하자. 특히남자들이대개여자들의비언어적모습 ( 웃음, 미소, 침묵등 ) 을자신의욕구와같은방향으로오해석하는경향으로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다. 상대의욕구를언어로확인하는것이가장안전한방법이라할수있다. c. 여자친구의애정욕구와성적욕구가같다? 여자친구가나를좋아한다고해서나와성관계를갖기원한다고여겨서는안된다. 여자 친구의애정욕구와성적욕구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 d. 여자친구가성행위를거부했다면남자로서의나를거부하는것이다? 여자친구가성행위를거부했다고해서한인간으로서당신을거절하는것은아니다. 그녀 는단지그순간에당신만원하는일방적인행동에참여하지않기로결정한것이다. e. 여자친구가말할때주의깊게듣자. 여자친구의말은시간을가지고생각해보자. 말이직접적이지않고, 혼란스러운메시지를준다고생각되면, 원하는것이무엇인지분명하게말해달라고요청하자. 여자친구가성관계갖기를망설이거나 NO라고말할때는이를우선수용하고두사람은이에대해충분히대화를나누도록하자.
2) 여학생코너 어느순간갑자기, 예측할수없는상황에서남자친구가성적접촉을강하게요구해오고, 이에반발해도소용이없다고느낄때, 여학생들은당황하고배신감과좌절감을느끼게된다. 이성과학업이나기타활동을많이하는현대사회에서, 여학생들은남자들과도한공간에밤늦은시간에같이있다하더라도방어자세를취하지않는경향이있다. 성폭력의가능성을의심하고방어하는것이상대방의인격을존중하지않는다는생각때문이다. 그러나현실에서는, 특히술이취한경우는더더욱, 믿었던사람에게서강압적으로성관계를요구받거나강요받거나, 심지어의식불명의상태에서당하는경우도발생한다. a. 만나는시간과장소를선택할때, 내가원하는성적수위를생각해서주도적으로정하라. 상대방을믿고따라가다보면, 내의지와는상관없는곳으로가게될수도있고, 만일의경우에주위의도움을청할수없는곳으로갈수도있다. 예를들어, 상대방과성관계까지원하지않는다면, 차를타고야외로드라이브를가는경우나, 자취방을따라가거나밤늦도록같이술을마시는것은위험할수있다. b. 데이트비용, 선물등경제적인면에서평등해야, 성적의사소통에서도평등하기쉽다. 경제적으로주도 - 의존관계를맺을경우에, 성적인부분에서도이관계가반복되기쉬운 면이있다. 일상생활에서의양성평등관계가성관계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c. 상대방의요구와나의요구가같지않을경우, 분명하게말로표현해준다. 여자들은남자들에비해타인의감정을잘이해하고배려하는경향이있다. 그리고남자에게도그와같은것을기대하며말안해도알아주기바라는마음을가질수있다. 그런데남자들은여자입장에서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이해하려는경향이있기에, 여기서많은문제가발생한다. 보다정확한자기의사표현이양성간의오해를줄일수있는길이다. d. 만일상대가강압적으로성관계를요구해오는경우에, 먼저위험여부를판단하고, 상대가무기를갖고있지않으며난폭한경향이없어안전하다고판단할때는, 거부의사를아주확실하게보여줄필요가있다. 발로차고때리는등의비언어적인행동을동반하면서거절할경우에, 정말로거부한다 는것을알게되었다는연구결과가있다. 부드럽게조용히거부의사를표현하는것이그상황에서벗어나는데미흡할수있다. e. 연인사이에서도성적욕구는다를수있고, 갈등은필연적이다. 다만순간순간서로의욕 구와마음상태에관심을갖고이해하려는자세가중요하다. 또한나의욕구와마음에대해서도 상대에게표현하고전달하는것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친밀감은더쌓여갈것이다.
3) 사이버상에서의성폭력예방하기 사이버공간에서도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원하지않는성적접근을하여, 불쾌감이나위압감등의정서적피해를유발하는성폭력이종종발생하고있다. 이는사이트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채팅, 음성문자메시지, 게임등을통해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 이에대한주요대처방안은다음과같다. a. 상대방의언행에감정적으로대응하기보다, 더이상그런행위를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 밝히며, 그런언행을즉시중단할것을요구한다. 만일중지하지않을경우에는사이버수사대 에신고하겠다는경고도할수있다. b. 해당웹사이트의관리자에게해당글의삭제를요청한다. 온라인이라는순식간에퍼지기 쉬운특성을고려하여, 바로삭제할수있도록요구하며, 또는반박문게시를요청할수도있 다. c. 사안이심각할경우에,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에상담을요청하거나사이버경찰 청에수사를의뢰한다. 이때증거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d. 증거자료확보를위해서는, 피해사실을증명할수있는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내용등 을화면캡쳐하여저장해두며, 발생경위를기록해둔다. e. 신고및상담기관안내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버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f. 증거수집방법안내 Ÿ 인터넷화면을저장하기위해서는 Alt키와 Printscrn 키를동시에누른다. (Alt키를누르면활성창이저장되고, 누르지않으면화면전체가저장된다.) 시작메뉴의보조프로그램으로가서그림판을실행시키고, Ctrl+V키를누르면복사된화면이나타난다. 파일이름을정하고저장한다. Ÿ 통신프로그램 ( 새롬데이터맨등 ) 을사용할때에는 Alt+L키를누르고화면갈무리를선택하면파일이저장된다.
사이버성폭력예방 1. 개인정보관리는신원이확인되지않는 ID를이용한다. 2. 개인정보는최소한의것만기입하거나비공개로한다. 3. 현실에서처럼상대방을존중한다. 4. 상대방이원치않는행동을강요하지않는다. 5. 상대방의유혹에반응하지않는다. 6. 원치않는메일에답장하지않는다. 7. 적대적인상황이예측될경우그자리를떠난다. 8. 불쾌하거나위협적인상대방을목격하거나만나면단호하게대처한다. 9. 온라인을통해알게된사람을만날경우꼭주변에미리알린다. 10. 온라인상에서가해자를보면당장중지할것을요구하고피해자를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