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 17 제 17 장인플레이션 1. 인플레이션의의의 1. 의의 (1) 개념 1 인플레이션은일반물가수준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화폐가치가하락하는현상 ( 단, 상품의가격이부분적으로계절적요인, 단기적요인에의해올라가는현상은제외 ) 2 인플레이션발생시실질구매력이하락하여삶의질이악화되고소득분배가왜곡되어경제정의가후퇴됨 단기적으로경제를불안정하게하고, 장기적으로경제성장둔화 3 어느특정상품대상이아닌전반적인상품을대상으로물가지수변동으로측정 (2) 역사적과정 1 (1950년후반 ) 인플레이션이관심사로등장 : 한국전쟁이후투자위축과수요의급속한증가로세계경제인플레 2 (1960년대후반 ) 월남전으로생산투자위축 ( 공급불안 ) 으로인플레이션은더욱가속화 3 (1970년대 ) 석유파동으로불황과인플레이션동시발생 4 (2000 년대 ) 부동산가격폭등으로거품발생과이를진정시키기위해대출금회수와신규대출억제로자산버블 ( 부동산가격버블 ) 이꺼지자자산가격폭락과이로인한가계부태증가로세계경제위기 < 그림 17-1> 한국의물가변동추이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2 2. 인플레이션의원인과유형 1. 개요 (1) 발생요인 1 수요견인인플레이션 (demand-pull inflation) : 수요의갑작스런증가 2 비용인상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 : 생산비 ( 임금, 이윤, 원자재가격 ) 상승 3 동태적인플레이션 (dynamic inflation) : 공급과수요측충격이미래에대한기대를변동시켜동태적이면서지속성지님 4 병목인플레이션 (bottle-neck inflation) : 사회간접자본의부족으로인한수송의어려움혹은노사분규로인한부품생산의중단으로공급이불안정 (2) 물가상승폭과인플레이션진전도 1 완만한인플레이션 (creeping inflation) 2 주행성인플레이션 (galloping inflation) 3 초인플레이션 (hyper inflation) (3) 사전예측여부 1 예측된인플레이션 2 예측되지못한인플레이션 (4) 정부통제여부 1 억압인플레이션 (repressed inflation) 정부가물가상승억제로가격통제실시동안억압된상태에서잠재되었다가가격통제해제로물가상승 러시아가격자유화로통제되었던식품과원자재가격폭등 2 개방인플레이션 (open inflation)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3 2. 단기적인플레이션 (1) 수요측면의인플레이션 1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은생산능력의한계를넘는지속적인총수요증대원인 2 확대재정지출에따른과다한수요증가 ( 정부의만성적인예산적자, 과잉투자, 과잉지출 ) 3 진성인플레이션 (true inflation) : 케인즈는 AS가수직인구간 ( 완전고용상태 ) 에서 AD증대로생산량은증가하지않고, 물가만지속적으로상승하는현상 < 그림 17-2> 수요견인인플레이션 (2) 공급측면의인플레이션 1 비용인상인플레이션 : 원유가격, 원자재가격상승, 임금이나이윤인상과같은생산비의지속적인상승원인 2 스테그플레이션으로소득감소와물가상승이동시에발생 3 수요가비탄력적일수록비용인상에따른물가상승의폭은커짐 < 그림 17-3> 비용인상인플레이션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4 (3) 혼합형인플레이션 1 현실에서인플레이션은수요측면과공급측면이혼합되어발생 2 1970년대남미여러나라에해당 3 과격한노동조합이주도한임금인상, 자원파동에의한생산비증가로생산이위축되었을때, 정부가수요를증대시키면서발생 < 그림 17-4> 혼합형인플레이션 2. 동태적인플레이션 (1) 인플레이션의동태성 1 인단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사람들은물가에대한기대심리를불안하게하여, 연쇄적인물가상승으로파급되면서시간이지나면서악화일로접어드는경향 2 임금-물가상승의악순환 (wage-price spiral) 임금인상 미래기대물가상승 AS 연속적으로좌측 ( 실업, 생산 ) P 더높은임금 3 동태적인플레이션은사람들의미래에대한기대심리가핵심변수로 ( ) 평면을활용해 AD와 AS에동태적으로영향 4 균형상태 ( ) AD 우측 동태적 균형이동 cos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5 물가상승률이 유지 기대 ( 통화공급증가로미래물가가상승할것으로예측, ) 실질이자율 ( 동시에 cos ( ) 사람들은기대물가상승률의상향조정 추가우측이동 / 추가좌측이동 ( 추가임금인상 ) ( 합리적기대 ) 라면경제정책무력성 < 그림 17-6> 동태적인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오버슈팅통화공급증가율이 에서 으로증가시인플레이션의동태적전개과정에서사람들의미래물가기대심리가과민반응하여 인통화증가율이단기간인플레이션보다높게되는경우를말함 (3) 의의 일단물가상승요인이발생하면, 사람들의기대심리와결합해 AD 와 AS 에연쇄적으로영향을미쳐 왜인플레이션의불씨가쉽게깨지지않고지속되는지규명 경제이슈 한국인플레이션구조 ( 인플레이션요인 ) - 품목별 : 물가지수 - 그룹별로구조적 : 물가변동의거시적추이 ( 품목별구성 ) - 품목별소비자물가요인은수요측품목, 해외품목, 기타품목으로구분 - 총489 개품목중에서 247개품목이수요측으로다수 ( 해외와기타가 1/3정도이고나머지가공급측품목 ) ( 최근변화와대응책 ) - 수요측품목들의인플레이션기여도가낮아지고, 공급측과해외측이증가 - 공급충격이나해외충격으로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확산되지않도록효과적인대응요구 - 농산물안정적인공급, 주택공급의안정화로공급충격방지 - 환율불안이나단기성투기자금의국제금융시장교란에따른해외충격진정필요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6 3. 장기적인플레이션 : 화폐수량설 (1) 거래방정식 1 피셔의항등적거래방정식 2 변화율로전환하면 (2) 시사점 1 장기적으로생산증가율이완전고용수준에서변하지않고, 화폐의유통속도가일정하 면, 인플레이션과통화증가율은일치하게됨 지속적인통화량증가가장기적인인플레이션원인의미 ( 화폐수량설 ) 2 화폐수량설은통화공급증가를제외한수요-공급측면의충격이단기적으로는인플레이션의원인이될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통화발행에서촉발된다는의미 < 그림 17-6> 한국의통화량과물가와의관계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7 3. 인플레이션의경제적효과 1. 개요 1 인플레이션은알콜중독에비유되는데, 물가소용돌이진원지에서벗어나기어렵고, 부작용과경제의악영향이란큰대가를치루어야함 2 인플레이션은일시적으로경제호황처럼보이나, 결국화폐가치하락, 자원배분및소득과부의분배에악영향, 국내저축감소, 수출감소 ( 국제수지악화 ) 3 사전에예측된인플레이션과예측되지못한인플레이션으로구분하는경우예측된경우는사회적인폐해를최소한으로줄일수있음 2. 예측된인플레이션 (1) 투기적자산구입증가예측된인플레이션하에서는현금 ( 요구불예금 ) 보유를줄이고다른실물자산을선호 투기적자산구입하고, 생산적투자는기피해장기적으로자본축적과경제성장저해 (2) 구두가죽비용 (shoe leather cost) 화폐보유의기회비용이커지므로, 금융기관에자주왕래하여구두가닳을정도로거래비용이발생 (3) 메뉴비용 표시된가격을더욱자주바꾸게되기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만일메뉴비용이커서자주가격을 바꾸지않으면상대가격교란으로자원배분이왜곡 (4) 실질조세부담증가 명목소득을근거로소득세율이결정되어인플레이션하에서실질조세부담증가 3. 예측하지못한인플레이션효과 (1) 거시적효과 1 인플레이션은장기계약을기반으로한경제행위 ( 생명보험, 임금계약, 연금, 채권등 ) 에악영향 장기계약은명목변수에의해이루어지므로경제가불안정하면계약기간을단축하거나투기적인경제행위를부추길가능성이높음 2 경제불확실성을야기해정보수집비용을높이고경제활동위험도가높아져, 기업의투자행위위축 3 명목소득을증개시켜납세자들의조세부담증가로총수요감소와노동공급위축으로총공급도감소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8 (2) 분배효과 1 명목임금은시차를두고조정되지만, 물가상승은기업의총수입에즉시반영되어임금소득자에게불리한소득분배효과 2 저축및장기계약으로인한경제적이익이인플레이션으로감소 은퇴한후받는임금은실제생계비에미치지못함 3 대부자와차입자간의부의분배를차입자에게유리하게왜곡 노년층은주로대부자이고, 청장년층이차입자라면세대별로노년층에불리한부의분배초래 가계와민간으로부터기업과정부로부이전효과 4 투기적자산과재화, 부동산을선호하도록자극 (3) 이자율효과 1 피셔방정식 2 피셔효과 : 기대인플레이션과명목이자율의 1:1 관계로통화증가로인한향후물가상승률이명목이자율에그대로반영되는결과초래 3 유동성효과 : 통화량을늘릴경우물가가현재수준으로그대로유지될것이라고고정기대하면화폐의초과공급으로화폐시장에즉각영향을주어이자율이하락하는효과 4 소득효과 : 이자율하락은소비자투자를증가시켜소득이점차증가 < 그림 17-7> 이자율효과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9 우측유동성효과소득효과먼델플레밍효과 좌측 피셔효과 5 적응적기대하의먼델-토빈효과기대인플레이션의상승으로인한총수요증대효과는 IS를우측이동시키지만, but, 완전히기대인플레이션이반영되지못해명목이자율이낮은상황 6 합리적기대하의피셔효과 : 장기적으로먼델- 토빈효과가사라져물가는추가적으로상승해 에서균형을달성하고, 통화증가로인한기대인플레이션은피셔효과로명목이자율에완전히반영 7 결국피셔이자율이론은케인즈의유동성이론과대조되어통화공급량의증가로인해물가가상승하면장기적으로명목이자율이상승하지만, 실질이자율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것 8 단기에는유동성효과가커서명목이자율이하락하지만, 장기에는소득효과와피셔효과에의해명목이자율이상승 < 그림 17-8> 한국의인플레이션율과명목이자율 사례연구 깁슨의역설과먼델 - 토빈효과 ( 전통적통화량과이자율관계 ) 통화량이증가하면이자율이하락 ( 깁슨의역설 ) 19세기깁슨의실증연구에의해통화량과이자율이양 (+) 의관계제시 유동성효과 + 소득효과 < 피셔효과 ( 먼델-토빈효과 ) 1 ( 개념 ) 통화량증가 기대인플레이션율의상승 실질이자율하락 ( 명목이자율에 100% 반영안됨 ) 투자, 생산, 소비등의실물부문의성장에영향 2 ( 이유 ) 기대인플레이션의상승 화폐의보유비용이증가 실물자산선호 화폐수요감소 실질이자율하락 투자촉진, 자본축적증가 경제성장촉진 고전학파는가격이신축적이므로, 먼델-토빈효과가나타나기보다는인플레이션이오버슈팅 (overshooting) 할수있음제시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0 3. 생산및경제성장효과 통화팽창에의한인플레이션을통해경제성장이지속가능한가? 화폐중립성이성립하면불가능하고, 일시적으로경제성장에영향을줄수있으나, 통화주의와 합리적기대에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이높아지면스테그플레이션야기가능 (1) 자본스톡측면장기적인측면인저축, 재고, 감가상각비로부터영향을받는자본스톡에는부정적 인플레이션하에서저축은위축 감가상각비는과거비용을기초로산정되어과소평가경향 명목재고가치는부풀려져과대평가 (2) 순수출측면 인플레이션으로국내물가상승은수출상품의대외가격경쟁력약화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1 사례연구 디플레이션과외환위기 ( 기대인플레이션영향 ) - 기대인플레이션상승 ( 먼델 - 토빈효과 ) 총수요증가 - 기대디플레이션 ( 예측된물가의지속적인하락 ) 총수요감소 1998년외환위기정부경기부양정책에대한견해 (1) 구조조정론 - 경기후퇴과정에서거품제거로부실기업퇴출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되어경제가건실 - but, 경기부양은인플레이션심리만부추김 (2) 경기부양론 - 디플레이션의위협으로경기를부양해야한다는주장 ( 디플레이션의경제적효과 ) 1 A점 ( 물가상승률에대한예측이불변인경우균형수준 ) 2 기대인플레이션률이 10% 될것으로예상 LM 불변 ( 수직축이자율은명목값인데명목이자율함수인화폐수요불변 ) 3 IS 좌측 ( 투자는실질이자율함수 ) : 명목이자율이 일때기대디플레이션이 10% 라면실질이자율은 로실질이자율이 10% 상승 투자감소 4 경기후퇴심화, 실업증가 5 ( 추가파급효과 ) 디플레이션으로기업매출감소로한계기업들도산증가, 투자와소비수요감소로 IS 추가좌측이동해소득, 수요의감소와실업증가 < 그림 17-9> 디플레이션효과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2 4. 인플레이션대책 1. 급진주의 vs 점진주의 (1) 급진주의 1 생산과고용이정상적이나높은물가상승이지속되는경우물사상승을단시일내에냉각시키기위해 AD를급격히감소시키는충격요법 2 인플레이션안정화효과는있을수있지만경기또한급속히후퇴가능성있음 3 냉장고에칠면조를넣어냉각시키는것에비유해콜드터키 (cold turkey) 정책이라고함 (2) 점진주의 어느정도인플레이션을허용하면서상당기간동안점진적으로총수요를줄여인플레이션에서서히 대처해야한다는것 (3) 희생률 1 반인플레이션정책인긴축정책으로산출량감소인경기후퇴정도를나타내는지수 2 희생율 = 3 인플레이션율은 6% 낮추는데, 생산량손실이 30% 발생했다면, 희생률은 5 2. 단기적인플레이션대책 (1) 총수요관리정책 1 총수요관리정책은통화발행과정부지출감축으로총수요억제정책을통해물가를안정시키는것으로실업이증가하고경기위축을감수해야함 2 공급측면인플레이션의경우경기침체를가져오는정책적딜레마에빠질우려가있음 3 수용적정책 (accommodating policy) 으로 AD우측이동시생산감소를어느정도방지가능하지만, 물가폭등문제 공급위축에의한비용인상인플레이션발생시총수요억제정책은실물경제위축을야기하고, 총수요증가정책 ( 수용적정책 ) 은인플레이션의악화초래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3 < 그림 17-10> 단기총수요관리정책딜레마 (2) 소득정책 (= 가이드포스트정책 ) 1 소득정책 (income policy), 가이드포스트 (guide-post) 정책은물가안정을위해노동의한계생산 력변화와연계해임금인상을조정하는정책 2 으로명목임금상승률을노동의한계생산력증가만큼허용하여물가를안정시키 는정책 3 ( 방법 ) 한계생산력측정여부관건 정부가개별생산주체의한계생산력증가율을평균해평균치만큼만명목임금에반영 일반물가수준은안정되나, 개별상품의가격변동 명목임금상승률을각기업의한계생산력증가율과일치하도록허용하는정책 한계생산력증가율이높은기업은명목임금을많이인상시킴 but, 개별기업의노동생산성을정확히산정하기어려움 3. 장기적인플레이션대책 (1) 수요측면의인플레이션대책 수요측면인플레이션원인은지나친과소비현상 ( 소비 ), 과열된투자 ( 투자 ), 만성적인정부 예산적자 ( 정부지출 ) 와과다통화팽창 ( 통화량 ) 이원인 1 과소비를진정시키고, 건전하고알찬소비풍조조성 2 과잉투자로인한원자재와인력수급에서병목현상을해소하고자장기적으로투자를균형있게유지 ( 소비성투자보다기계설비투자와 R&D 등생산적투자로유도 ) 3 정부의소비성지출을줄이고공공투자, 공공재공급, 사회간접자본확충, 외부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생산성투자와교육투자에지속 4 통화공급을안정시켜물가불안의소지를제거해정부지출로인한실물충격을화폐부문에서여과시키기위해서
거시경제학 (http://blog.daum.net/ecomania) w 14 (2) 공급측면의인플레이션대책 1 AS를확대하기위해자본스톡증대, 기술혁신, 직업훈련을통해노동생산성향상 2 생산투자 ( 기계설비투자 ) 촉진을위한조세정책이뒷받침되어야 특별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특정기간조세감면제도 3 유통구조가복잡하고사회간접자본이부족하여물류비용이비싸고병목현상 4 지나치게수출에치중된경제성장으로국내공급과해외공급사이에불균형이발생하거나, 국내가격과해외가격이다른이중구조가격체계에서는국내물가가불안정해질수있고향후공급예측불확실 (3) 인플레이션의물가연동제 1 이자율의인플레이션연동성을높여인플레이션으로인한금융피해축소 2 인플레이션과연동된채권 (indexed bond) 도입 : 물가변동과관계없이일정한실질이자율보장제도 3 인플레이션과연동된조세제도 (indexed tax system) 을현실화해서세액공제, 조세감면제도, 세액상각제도도입 4 ( 제약요인 ) 물가연동제도가물가상승에둔감해지게만들고정책우선순위가실업감소레맞춰지는경우가많아인플레이션은가속화될수있고, 물가연동에따른소득보상이총수요를지속적으로팽창시켜가속시킬수있음 4. 초인플레이션대책 (1) 초인플레이션의개념초인플레이션 (hyper inflation) 은일반적으로연물가상승률이수배이상을넘는경우로사회에큰희생을초래 (2) 원인 1 중앙은행의과도한통화공급으로정부의화폐주조차익을위해통화증발을하기때문 2 재정적자 : 제1차세계대전이후에패전국독일은승전국에게배당금채무를갚기위한수단으로세금징수가어려워대규모화폐발행선택 ( 신문가격이 1921 년 1월 0.3 마르크였는데 29일에백만마르그로상승 ) (3) 영향 1 ( 실물경제의침제 ) 실질화폐잔고가급속히감소해실물자산보유유도 투기적자산보유로생산투자감축 2 실질구매력하락으로수요감소 3 정부의실질조세수입대폭감소 실질조세부담을줄이고자조세납부연기일반화 4 화폐보유기피해물물교환이성행하고상대적으로안정적인외환쪽으로투기적거래증가 (4) 처방역사적으로볼때재정적자가원인이므로재정개혁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