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별심층분석 노동자를위한노동시장유연성 : 노동시간유연성 (working time flexibility) 과생애주기 정희정 ( 네덜란드노동연구소연구원 ) 머리말 노동시장유연성의증가는변화하는세계경제체제와경제주기의빠른변동등에의해모든국가들의중요한과제로자리를잡고있다. 그러나노동시장유연성에대해논의할때여태까지그핵심은많은경우노동계약의유연성에만맞추어졌다. 즉, 노동시장의유연성을증가시키기위한방법을강구할때임시 일용직같은단기계약을통한노동량, 노동자의수를원활하게변동시키는방식을통한노동시장유연성의증가에만그중점을두었다. 이와같은일면적인노동시장의유연성증가는우리나라뿐만아닌많은나라에서노동자들의불안정성의증가에따른노사간의갈등을증가시킨요인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본글에서는노동시장유연성의다양한차원중내부노동량의유연성, 즉노동시간의유연적인사용을그대안으로하며그내용을유럽사례를통해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이로써, 노동시간의유연적인사용을통한노동시장유연성이기업체나사용자만을위한전략이아닌노동자들의일과삶의균형을위한대안책으로사용될수있을가능성을살펴보겠다. 노동시장유연성의다양한차원 Atkinson(1985) 의정의에따르면노동시장유연성은 4 가지방법으로나타날수있는데이는내부 36_ <<
노동량의유연성 (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외부노동량유연성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기능적유연성 (functional flexibility) 그리고임금유연성 (wage flexibility) 등이다. 이중노동량의유연성은기업체가내 외부근로자들을사용하여노동량의변동을통해노동시장과경제주기에빠르게대응하는것을일컫는다. 여기서외부노동량유연성은기업체외부의근로자들을이용하여노동량의유연성을증가시키는것으로임시 일용직계약직이나파견근로자등을사용하는것이대표적인예이다. 내부노동량의유연성은이와달리기업체내부의근로자들의노동시간변동을통하여노동량의유연성을증가시키는방식인데, 이예로초과근무, 단축근무, 변동노동시간제등이있다. 이와같이내부노동량의유연성은근본적으로노동시간을유연하게사용하는것으로노동시간유연성 (working time flexibility) 으로도불리워진다. 노동시간유연성 : 노동자를위한유연성과기업체를위한유연성 노동시간유연성은외부노동량의유연성과는달리노동자들의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을증가하기위해서사용될수있다. 외부노동량의유연성의경우는노동계약의불안정을증가시키므로근로자가한기업체와약한계약을맺고싶은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자가의도적으로선택하기힘들다. 1) 그러나노동시간유연성은이와달리노동자들의생애주기에따른다양한욕구에따른근무시간의변동의욕구를해소시킬수있다. 이처럼이는기업체의원활한경기순환적응의대응책뿐만아니라근로자들의삶의균형을위한대응책으로사용할수있는유연성의증가의전략으로볼수있다. 노동시간의유연성증가를위해사용될수있는다양한전략을기업체를위한유연성과노동자를위한유연성중어떤유연성을증가시키느냐에따라 < 표 1> 과같이구분될수있다. 1) 예를들어학생들이나전문프리랜서의경우직업이동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한기업체와의지속 적은계약을맺지않고임시적으로계약을맺고싶어할수있을것이나이는특별한예로볼수있을 것이다. >> _37
< 표 1> 노동시간유연성의다양한차원일과삶의균형 ( 노동자를위한유연성 ) 향상향상없음 - 유연한노동시간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1) - 노동시간저축제도 (working time - 초과근무 (overtime) 노동시간유연성 ( 기업체를위한 향상 accounts) 2) - 파트타임 (part-time) - 단계적 / 유연한퇴직 (phased/ flexible retirement) 3) - 주말 / 야간근무등일상적이지않은근무시간 (unusual working hours) 유연성 ) - 모성 / 부성 / 육아휴직 향상없음 - 케어휴직 (care leave) - 훈련 / 교육휴직 - 안식년및기타휴직제도 주 : 1) 유연한노동시간은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일의양이나개인욕구에따라유연하게사용할수있는제도로일일 9시간을일한경우그주나그달 1시간단축근무를가능케하는제도임. 이는기업체, 나라에따라서초과 단축근무를할수있는시간이나이에따른노동시간의추가감소를할수있는기간이다름. 주 : 2) 노동시간저축제도는일정기간동안추가노동을한경우그시간만큼저축하여추가노동시간만큼휴일을낼수있는제도로이역시기업체나나라에따라서그양과휴일을낼수있는기간이다름. 주 : 3) 단계적 유연한퇴직은주당 40시간에서완전한퇴직, 즉 0시간으로노동시간을감소시키기보다는단계적으로감소시키는제도로각단계에따라노동시간을일정량감소시켜일정기간이후완전퇴직을할수있게끔하는제도임. 이표에나타난것과같이노동시간유연성을향상시키기위한많은전략들은기업체의원활한활동을위해사용되는것과노동자의일과삶의균형을보다순활하게하기위한전략들로구분할수있다. 그러나많은경우두가지목표를함께달성하는제도들도있다. 물론 < 표 1> 에서유연성의향상과무향상을구분은엄격하게구분지을수없다. 이구분은나라뿐만아니라기업체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을것이며, 기업체내에서도각각상황에따라그위치가바뀔수도있겠지만보다일반적으로논할때이와같은구분을지을수있을것이다. 2) 38_ <<
보다구체적으로이내용을살펴보면, 유연한노동시간을사용하는경우노동자들의상황에따른개인적인욕구에따라노동시간을감소시키거나증가시키는경우가있겠지만, 기업체의입장에서추가근무를한경우초과수당을지불하지않게하는등보다유연하게노동시간을사용할수있게하여기업체에게도이득이되게할수있다. 실제유럽재단 (European Foundation) 에서 2004/2005년도에실시한기업체대상으로한설문조사 (ESWT : European Survey of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3) 에의하면 68% 의기업체는유연한노동시간제도는근로자들의일과가족내지는개인삶의균형을위해서사용하고있다고답하였다. 그러나이와함께 47% 의기업체는업무량의변동에보다원활한대응을위해서도사용하고있다고답하였으며, 약 13% 의기업체는초과근무수당의지급의대안책으로사용하고있다고답하였다. 4) 파트타임의경우에도 48% 의기업체는근로자의욕구에따라파트타임노동자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고, 24% 의기업체는기업체의욕구에따라이와같은계약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5) 이와같이많은경우노동시간의유연성증가는기업체나노동자중한쪽의욕구만을위해서사용되는것이아니라공동의욕구에의해서사용되는경우가많다. 노동시간유연성과생애주기 노동자를위한노동시간유연성은생애주기에따라나타나는개인의노동시간을다양하게변동시 키려는욕구에의해서도구분할수있다. 예를들면, 노동자들은직장에서의보다빠른승진이나자 2) 이와함께본표는노동시간유연성을가지고올수있는모든전략들을나열하였다고볼수없으며이외다양한전략들이있을수있으나, 여기에서는 ( 유럽에서 ) 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제도들을나열하였다. 3) ESWT는 2004년 2005년에걸쳐유럽연합 21개국 21,031여개의기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설문으로노동시간유연성의사용과노동자의일과삶균형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보다구체적인내용은 http://www.eurofound.eu.int/areas/worklifebalance/eswt.htm을참조. 4) 본설문은중복응답이가능하였다. 5) 본설문은단일응답이가능하였다. >> _39
리잡음을위하여노동시간의증가를원할수있고, 임신, 출산과육아를위하여여성노동자뿐만아니라남성노동자역시노동시간의단축을원할수있다. 아동의육아뿐만아니라가족내장애인이나질병을가진자가있을경우에도임시휴직이나노동시간단축을통하여일과삶욕구의균형을맞추려고할수도있을것이다. 이외수년간일한이후재훈련이나추가교육을위한휴직이나, 재충전을위한안식년의욕구가있을수있다. 노령노동자들의경우직장을일시적으로퇴직하기보다는점 < 표 2> 노동시간옵션 (working time options) 과생애주기 청년미혼 청년부부 초등학교미만의아동을가진부부 7~12 세아동을가진부부 13~17 세아동을가진부부 17 세이상아동을가진부부 장년부부 ( 빈둥지 ) 노령부부 (60 세이상 ) 노동시간단축 / 증가모성휴가부성휴가 육아휴직안식년 / 직업휴직교육 / 훈련휴직 노동시간저축제도점차적 / 유연한퇴직 자료 : European Foundation(2005: 23). 주 : 는해당노동시간옵션을사용할가능성이높음. 40_ <<
차적인노동시간의단축을통하여퇴직이보다단계적으로이루어지기를원할수도있을것이다. 이와같은생애주기에따라나타날수있는노동시간유연성욕구가다르게나타날수있는데, 이를생애주기의각단계별로나열해보면 < 표 2> 와같이나타날것이다. 이는이행기의노동시장 (TLM) 의전략의내용과일맥상통한다. 이전략에의하면완전고용은기존의 40여년간의주당 40시간의노동시간이라는경직된정의에서벗어나 유동적인균형 (fluid equilibrium) 개념으로이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Gazier and Schmid, 2002). 즉, 고용형태는새롭게등장하는경제체제 구조의변화뿐만아니라, 보다다양하게변화하는생애주기에따라나타나는개별노동자들의선호에따라서다양한형태를띨수있어야한다고본다 (Gazier and Schmid, 2002: 11). 이를위해서노동시간은인생주기에걸쳐변동이가능한인생에걸친평균주당 30시간의노동으로변해야된다고논하고있다. 이와함께이행기노동시장의전략은남녀노동자들의노동시간균형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고있다. 즉전통적인노동시간체제 (traditional working-time regime) 에서는남성의경우주당 40시간을기준으로노동자들이분포되어있고, 여성의경우 임시적인보조소득제공자 (occasional secondary earner) 로노동시장진입시총노동시간이낮게나타난다. 이중노동시간체제 (dual working-time regime) 의경우여성의파트타임화가이루어져전통체제보다는높으나남성의 40시간기준에비해 20시간기준을중심으로분포되어있는체제를일컫는다. TLM에서는유연하게협상된노동시간체제 (flexibly coordinated working-time regime) 를가장적절한노동시간분포로보며, 이는남녀모두 30시간을중심으로밀집되어있는것을나타낸다 (Schmid, 2002: 178) 6). 유럽노동자들의노동시간과노동시간의선호 여태까지논의는이론적인개인들의선호에근거하여서이루어졌다. 본절에서는유럽재단의미 6) 이행기의노동시장 (Transitional Labour Market) 전략에대한보다구체적인내용은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5 년 2 월호 ~7 월호기획연재를참조. >> _41
[ 그림 1] EU 15 개국과노르웨이노동자들의실제노동시간과선호노동시간 40% < 남성 > 30% 20% 10% 0% 1-9h 11h 13h 15h 17h 19h 21h 23h 25h 27h 29h 31h 33h 35h 37h 39h 41h 43h 45h 47h 49h 51h 53h 55h 57h 59h 61h 40% < 여성 > 30% 20% 10% 0% 1-9h 11h 13h 15h 17h 19h 21h 23h 25h 27h 29h 31h 33h 35h 37h 39h 41h 43h 45h 47h 49h 51h 53h 55h 57h 59h 61h Actual weekly working hours Preferred weekly working hours 자료 : European Foundation(2002), Figure 1. 래를위한고용선택권 (Employment Options for the Future) 7) 의내용을통해실제노동자들의생애주기에따른노동시간유연성증가의욕구를살펴보겠다 8). 이조사결과에의하면유럽노동자들은평균적으로주당 39시간근무를하고있는데, 많은노동자들이노동시간의단축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각국가, 성별, 현재노동시간에따라다르게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남성의경우 4.6여시간, 여성의경우 2.6여시간가량의노동시간감소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의경우대부분보다적은시간의전시근무를원하는것으로나타 42_ <<
났고, 여성의경우에도단축된전시근무를원하며, 이와함께보다장시간의파트타임노동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된모든국가에서남녀모두주당 35시간이상의전시근무보다는주당 20에서 34시간가량의장시간파트타임근무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선호노동시간이현실화될경우남녀노동자들의노동시간수렴이이루어질것으로보여진다. 가장선호되는두성인가족의노동시간분배는전시근무의남성과파트타임여성으로나타났으나 ( 약 3분의 2 가량의노동자들이이를선호하였다 ), 이와함께노동자들이남녀모두파트타임근로를하는형태를선호하는노동자들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생애에따라노동시간의변화를원하는노동자들의수가증가하였으며, 이는아동의유무가노동시간선호에영향을미치는것을통해살펴볼수있다. 맺음말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노동시장유연성은더이상기업체나사용자의선호를만족시키기위한것이아니다. 노동시간의유연적인사용은노동자들의삶에서나타나는다양한욕구를만족시키기위해서사용될수있을가능성이있을뿐만아니라현재보다많은노동자들이이와같은변화를요구하고있다. 여성의노동시장진입의증가와함께일과삶의이분적인구분이아닌이두공간의조화를원하는노동자들의증가에따라이와같은욕구는앞으로보다증가할것이다. 물론노동시간의단축이나노동시간의유연적인사용은전시근로를규범으로두고있는임금체계나사회보장체계의변화없이는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없다. 이와함께노동시간유연성이노동자와사용자모두에게이득이될수있는방안으로사용되기위하여어떠한변화들이이루어져야하는지역시핵심이슈가 7) 미래를위한고용선택권 (Employment Options for the Future) 은노동과삶의질향상을위한유럽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에의해 1998년 EU 15개국과노르웨이노동자들을대상으로실시된조사로노동자들의노동시간현상과선호와관련된내용을담고있다. 8) 본절은유럽재단의 Employment and working time in Europe 의내용을근거하였다. >> _43
될것이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점은노동시장유연성의증가가다만노동자와사용자의대립과충 돌만을가지고올필요는없으며모두의이해에맞게사용될수있다는점이다. 참고문헌 Atkinson, J. (1985), Flexibility, Uncertainty and Manpower Management, Brighton, UK, 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 Gazier, B. and G. Schmid(2002),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 And Introductory Overview, in Schmid, G. and Gazier, B. (eds.),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U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pp.1~20. European Foundation (2002), Employment and Working Time in Europe, Luxemburg,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pean Foundation (2005), Working Time Options over the Life Course : Changing Social Security Structures, Luxemburg,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Schmid, G. (2002), Towards a Theor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 in Schmid, G. and Gazier, B. (eds.),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US : Edward Elgar Publishing Inc. pp.151~195. 4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