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리인상으로인한 우리나라의파급효과 경제현안세미나 A 조 경제학과 201621755 정창재경제학과 201721776 민정근경제학과 201721762 임지혜경제학과 201721756 이남구
서론 본론 현재신흥국의상황 과거우리나라의상황 현재우리나라의상황 결론
Ⅰ. 서론 지난 2018년 3월미국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에서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결정하였다. 이로인해한국과미국의기준금리가역전되었으며, 이흐름이지속된 2018년 11월기준양국의금리차는 0.75%p 로벌어졌다. 이는 2005 년에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지속된 2차한-미금리역전이후약 11년만에발생한매우이례적인현상이다. 출처 : 한국은행 (2018) < 그림 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과미국기준금리추이 1) < 그림 1> 중미국의기준금리흐름을참고하면, 2008년금융위기로인한경기불황과이후양적완화대책성공을통한경기의호조세가나타났다고볼수있다. 미국은 2007년서브프라임모기지 (Subprime Mortgage) 사태를기점으로많은대부, 금융업체들이파산또는파산직전까지이르렀다. 이파급효과는실업률은 2009년 4월기준 8.9% 를기록하고, 실질 GDP 증가율역시 2010년기준 -4% 를기록할정도로미국의경제가흔들렸다. 이러한위기에서벗어나고자미국은대대적인양적완화정책을실시했다. 2008년 11월을기점으로채권매입과 1% 였던기
준금리를제로금리인 0% 로낮추는대대적인양적완화정책을실시했다. 이는 2015년 12월미국의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MC) 가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때까지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은미국얼어붙었던미국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시작했다.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8) < 그림 2> 미국의실질 GDP 증가율 (2009.06 ~ 2018.06) 2) 본래한국과미국의금리차는필수불가결한것으로여겨졌다. 왜냐하면양국의경제규모및안정성에큰차이가있으며, 더불어한국의경우남북관계로인한지정학적불안요소로때문에외국인투자자들로하여금위험성이있는투자처라는인식이강하게잡혀있기때문이다. 이러한불리함을해소하기위해한국은위험프리미엄이라는명목하에다른선진국들에비해높은기준금리를바탕으로외화자본안정과유입을유도했다. 물론, 한국이미국과같은선진국들에따라기준금리를무조건따라가야한다는말은아니며, 국내경제의상황을고려하는것이우선되야하는것임은분명하다. 한예로 2005년에발생했던금리역전당시에는외환유출에대한우려가있었지만, 금융위기위험이점차도래하던미국과달리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등경기상황이호조를보이고있었고, 카드사태와같은부채상황을고려해금리인상역시가계신용을조절한후단행되었다. 또한외국인투자에대한의존도도낮았던시기인만큼기준금리역전에큰우려를표하지않았다. 하지만, 현재는상황이많이다르다고볼수있다. 가계부채는 2018 년 3 분기기준 으로사상최대인 1550 조원 (2018 한국은행 ) 을기록하고있으며, GDP 증가율에비해
부채증가율이더높을정도로최악의상황을보여주고있으며, 부채로도산위험에 있는기업의비중역시증가했다. 이에반해미국의경우 2018 년 2/4분기기준 GDP 성장률이 4.1% 를기록하고, 실업률도 49년만에최저치인 3.9%(2018 한국경제 ) 나타나고있을정도로경제가안정된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기격차를걱정해야하는이유는한국은물가상승률면에서나가계부채면에서나기준금리를인상하게될경우의부채위험가구증가등의위험들이도사리고있지만, 미국은그렇지않다는점이다. 이러한면들은한국과미국의금리차가지속및확대될것이라는우려를낳고있으며, 경기침체로인해금리인상이쉽지않다는점들이작용하여한국은행의고심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 과연미국금리인상이미치는여파가우리나라에만국한된것일까? 이영향은오히려재정이탄탄하고펀더멘털이안정적인우리나라보다상대적으로그안정성이적은신흥국에서더클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 2016년 12월미국연방준비위원회의정책금리인상전후로신흥국의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신흥국에유입되었던자금이유출되면서금융시장불안이고조되고있다. 이미터키의경우는큰타격을받았으며이에대해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본연구에서는현재미국금리인상문제로인해위에서언급한부정적인영향을받고있는신흥국들의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또한기준금리역전으로인한외국인자본유출, 환율변동등의문제들이우리나라의경제및금융안정에어떤문제를발생시키는지에알아보고자한다. 이를위해추가적으로앞으로예측되는변화를현재국내거시경제여건과 1999년과 2005년에발생한금리역전사례를바탕으로알아보고, 기존사례에대한문헌을바탕으로현재불안정한국내경제상황과기준금리역전이라는이중고를겪고있는한국경제가어떤방법으로위기를빠져나가야할지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고자한다.
Ⅱ. 본론 1. 현재신흥국의상황 미국의금리인상은달러화의강세로이어져신흥국의자본유출을유발한다. 따라서준비가되어있다하더라도신흥국통화가치는평가절하가된다. 여기서는신흥국중준비가되어있지않아위기를맞이하게된터키와아르헨티나의상황을이해하기쉽게, 지표로써활용되는환율및주가지수를중점적으로살펴보겠다. 먼저터키는현재자본이유출되고리라화가치가하락하는상태이다. 이에따라자본유출과리라화가치의급락을막기위해기준금리를계속해서인상하고있는추세이다. 올해 8월 13일달러 / 리라환율은 1달러당 6.92리라로올해초와비교해 100% 이상급등했다. 이로인해 10년국채금리또한급등하였고이후의달러 / 리라환율은급등세가지속되고있음을볼수있다. 터키리라화는올해초이후와비교하면달러화대비 88% 평가절하된상황이며터키리라의하락률은지난해말대비 40% 안팎이다. 터키대통령은대선에서승리하면중앙은행에대한통제력을강화하겠다고말했는데이후리라화투매현상이일어났다. 출처 : 네이버금융 (2018) < 그림 3> 2015.12~2018.12 3 년간달러 / 리라화환율추이 3)
8월말터키주요주가지수 2009년 3월이후최저를경신했다. 올해들어터키주가지수는리라화기준으로 20%, 미달러화기준으로 55% 떨어졌다. 터키의은행주지수는 7.4% 하락했다. 이는현지통화기준으로올해들어현재까지 40.7% 하락한것이다. 터키대통령이금리결정에개입과외부자금조달금액이 GDP 대비약 20% 에달하는만큼터키는글로벌리스크에특히취약하여터키의자본유출이커지기시작했다. 출처 :Investing.com(2018) < 그림 4> 2018 년터키주가지수추이 4) 다음으로살펴볼나라는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의상황은터키보다심각하다. 현재아르헨티나는미국의금리인상으로인해 IMF로부터긴급자금을지원받았다. 최근미국의금리인상으로인한달러화의강세로올해 9월아르헨티나의환율은 40.60 페소를기록하며연초에대비해 90% 이상급등하였다. 그만큼아르헨티나의화폐인페소화의가치가평가절하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렇게빠른시간안에화폐의가치가평가절하되면인플레이션이유발되어봉급자의실질임금이회복되지못하는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책이시급한상황이다. 5) 달러화의강세로인한자본유출, 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수출채산성의악화, 미국의보호무역 1) 서성철, 미국의금리인상과아르헨티나경제전망, EMERiCS 이슈분석,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KIEP), 2017, 5 쪽
주의등대외여건들은지속적으로아르헨티나경제에나쁜영향을주고있다. 출처 : 네이버금융 (2018) < 그림 5> 2015.12 ~ 2018.12 달러 / 페소환율추이 6) 다음지표는아르헨티나의주가이다. 증시도미국의금리인상으로인한달러화의강세로단기적으로불안정한상태이다. 페소화의가치절하로인해자본이유입되지않고오히려유출되어투자의부진으로 18년 1월에대비하여 18년 12월기준약 10% 정도떨어져있다. 출처 : Investing.com(2018) < 그림 6> 아르헨티나주가지수추이
2. 과거우리나라의상황 우선첫번째로한-미간기준금리가같았던시기는 1999년 5월과 6월사이이다. 이후에미국이지속적으로기준금리를인상하며한-미간기준금리역전은한동안지속되었다. 당시한국의경제상황은외환위기이후빠르게안정화되고있던시기였으며국내채권에대한외국인투자가많지않던시기였다. 그렇기때문에금융시장에대한파급효과는크지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주식시장은약 14% 정도하락하였으나단기적인충격에그쳤으며바로다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외국인투자자금은당시한-미간기준금리역전현상보다는사회적충격에의해이탈과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즉, 당시외국인투자자금유출확대는한-미간기준금리역전에따른투자자들의포트폴리오조정보다는국내이벤트충격에의한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또한 2차충격으로이어질수있는환율의경우한-미간기준금리역전현상직전에는외국인투자자금유출등의이유로환율이다소상승 ( 약1.5%) 하는모습을보였다. 하지만단기간내에안정을찾는모습을보였다. 따라서환율상승에따른환차손으로인해외국인투자자금유출가속화가진행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한-미간기준금리가같았던두번째기간은 2005년 6월에서 8월사이였다. 당시미국은기준금리를급격하게인상하는모습을보였다. 이는저금리로풀린자금이버경제에거품을만들고있다는경고가안팎으로나오고있던상황과무관하지않다. 더구나당시한국역시주택가격상승등자산시장에대한우려가있었으며, 미국과의기준금리격차확대에대한우려도큰상황이었다. 따라서한국의금융통화위원회는미국과 2달정도시차를두고기준금리를올리는결정을함에따라미국기준금리를따라가는모습을보였다. 두번째한-미간기준금리가동일했던시점에서도국내거시경제여건은양호했던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당시한국의성장률은약 5% 대를기록하고있었으며수출증가율역시약 10% 대를기록하고있었다. 동기간주식시장은이전과달리한 - 미간기준금리역전에충격없이지속적으
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이는한-미간기준금리역전에대한이슈보다 S&P 신용평가기관의한국신용등급상향조정 (2005년 6월 ) 및북한 6자회담재개에따른지정학적리스크감소등이주식시장에더큰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외국인투자자금역시큰유출이없었던것으로파악되었다. 다만, 미국의기준금리가지속적으로상승할것이란전망에따라한국신용등급상향등의호재에도외국인투자자금순유입이크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환율은한-미간기준금리가같았던시기에다소오르는 ( 약 1.8%) 모습을보였으나단기간에안정된모습을보였다. 따라서두번째한-미간기준금리가같아졌던시기에도환율충격으로인한 2차외국인투자자금유출은크게일어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7> 한국은행과거금리역전기간의환율및주가지수추이 7) 3. 현재우리나라의상황 경제이론에따르면선진국과신흥국간에는일정한금리차이가발생하며이는국가의신용도, 경제상황, 경제규모, 지정학적리스크등에의해서결정된다고본다. 즉, 선진국은상대적으로경제가안정적이기때문에리스크프리미엄 (CDS 8) ) 이낮아신흥국에비해기준금리가낮다는것이다. 미국의경우, 선진국으로분류하는것이당연하지만한국은여러가지기준에서아직선진국으로분류하기엔부담이있는것이 2) Credit Default Swap 으로국가부도율을나타내는지표이다.
사실이다. 따라서한국의기준금리는경제상황, 경제규모와지정학적리스크를고려하면미국의기준금리에비해서높아야하는것이일반적인생각이다. 따라서외국인투자자들은그만큼위험을감수하고높은수익률을고려하여국내에투자를결정한다. 하지만지금처럼미국의기준금리가국내기준금리보다높아지면외국인투자자들은굳이상대적으로리스크가높은국내채권에투자할이유가없다. 이런경우국내에투자되어있던외국인투자자금이대거유출되며금융시장하락을유도할수있다. 9) 앞부분에서과거두번의한-미간기준금리역전현상에대해확인한결과당시한국의거시경제여건이양호했으며외국인투자자들의국내채권투자규모가크지않았기때문에큰충격이없었던것을확인할수있었다. 앞선사례의특징은기준금리의역전현상보다는국내경제의기초체력및금융시장상황등에따라더큰영향을받는다는것이었다. 따라서지난미국금리인상직후현재까지의국내경제기초체력과금융시장을확인할필요가있다. 현재국내금융시장상황은표면적으로는그리나쁜상황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은과거겪었던 IMF 상황이후로외환보유액을크게늘려양호한재정건전성을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환율또한큰충격이있는것은아니다. 원달러환율은 6월초 1070원에서 50원급등하였고 12월 11일원달러환율은전일보다 2.0원이올라 1128.5원으로거래되고있다. 하지만이는금리인상직전수치인 1100 수준과비슷한수준이때문에크게걱정할정도는아니다. 출처 : 네이버금융 (2018) 3) 최남진, 미국의금리인상배경과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54-55 쪽
< 그림 8> 현재우리나라환율추이 10) 다음으로주가지수는올해 6월에 2500까지도달한뒤지난 10월코스피지수는 36.15포인트하락한 2027.15수준이었다. 금리인상직후에우리나라코스피는일정기간상승하는모습을보이며 6월엔최대치를기록하였다. 이후에는큰폭으로코스피가하락한것으로보여진다. 하지만이는남북정상회담으로지정학적리스크감소에기인한증가폭이감소한것으로주가시수도환율과같이금리인상직전수준과는큰차이가없다고볼수있다. 출처 :Investing.com(2018) < 그림 9> 대한민국주가지수추이 11) 물론미 중무역전쟁의불확실성이남아있고내년도미국정책과경기에따른영향이있을수있기때문에대외경제변동에민감한우리나라는어떠한변화가날지는확신할수없다. 하지만아직은환율과증시가금리인상이전과크게다르지않기때문에앞으로의자본유출에대비가필요함을알수있다.
Ⅲ. 결론 미국은 2008년금융위기이후제로금리및모기지채권매입등과같은대대적인양적완화정책으로침체되어있던경기를회복을위해노력하였다. 위정책은큰성공을이루어냈고, 미국은지속되는경기호조세를바탕으로 2015년을기점으로제로금리에서 3년사이에 2.25%p를단계적으로인상하기시작했다. 미국의경기회복으로기준금리인상은예견된사건이지만, 조사과정에서여러신흥국들의사례중기준금리변동시기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던터키와이과정에서 IMF에구제금융을신청하게된아르헨티나의사례를분석해보았다. 경제의기초체력이불안정한신흥국은미국기준금리변동으로인한영향을상당히많이받는다는것을조사과정에서확인할수있었다. 이를바탕으로선진국과신흥국사이라는애매한위치에놓인한국과비교한결과신흥국에비해한국은미국기준금리인상에큰영향을받지않는모양새를보이고있다. 이는 1997년동아시아외환위기당시한국의상황을미루어보면알수있다. 외환위기당시에는단기외채비율은높았지만, 외환보유액은외채보다낮은수준을유지할정도로외환보유고관리가제대로되지못하였다. 하지만, 현재대한민국의경우 IMF에구제금융을신청하는위기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외환 보유고관리에많은신경을쓰고있다. 이는 2018 기준 약 4,024 억달러라는사상 최대규모의외환보유액과이는단기채무대비 3배가넘는이상적인결과를가져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신흥국을중심으로현재신흥국들에서서서히시작되고있는금융위기의조짐은전세계적인경기위축으로발전될수있으며이것은수출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는한국에도적지않은충격을줄것이다. 따라서한국정부는이에대한대비책을미리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2018년현재미국의기준금리가 2.0~2.25% 로상승함에따라한국의기준금리인 1.75% 를추월하게되었다. 이것이장기화될경우해외자본의유출이불가피할수있으므로앞으로추가적인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발맞춰적절한금융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앞에서언급했듯이최근신흥국들에서외국자본유출가능성이확대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변동성이급격히확대되는상황에대한면밀하게지켜봐야한다. 더불어단기외채비율점검등현재양호한외환건전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서성철, 미국의금리인상과아르헨티나경제전망, EMERiCS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017, 5 쪽 [2] 최남진, 미국의금리인상배경과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54-55 쪽 [3]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과미국금리추이, 2019, http://ecos.bok.or.kr/ [4]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미국의실질 GDP 증가율 (2009.06 ~ 2018.06), 2019, http://ecos.bok.or.kr/ [5] 한국은행, 과거금리역전기간의환율및주가지수추이, 2019, 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6] 네이버금융, 달러 / 리라화환율추이, 2019, https://finance.naver.com/ [7] 네이버금융, 달러 / 페소환율추이, 2019, https://finance.naver.com/ [8] WWW.INVESTING.COM, 터키주가지수추이, 2019, https://www.investing.com/ [9] WWW.INVESTING.COM, 아르헨티나주가지수추이, 2019, https://www.inves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