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폴란드연금제도의체계 폴란드의사회보험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 질병 출산급여, 산재및직업병관련급여등으로구성되어있음 폴란드의연금제도는공공부조, 공적연금 ( 개인구좌포함 ), 기업연금, 개인연금등다층체계로구성되어있음 추가연금 (3층) 보충연금 (2층) 기본연금 (1 층 ) 기초보장 (0 층 ) 폴란드연금제도체계도 개인연금개인이금융기관과계약하여선택가입 기업연금 개인구좌 공적연금 기업과금융기관간계약에의거가입 ( 원칙적으로근로자강제가입 ) 근로자, 자영자등소득활동종사자가가입 - 의무보험료, 민간금융기관이운영근로자, 자영자등소득활동종사자가가입 - 의무보험료, 공적기관이운영, 국고지원 공공부조조세에의한국고로취약계층지원 2. 공적연금제도의주요내용가. 연금가입대상자 (1) 법령에의한의무가입자 근로자, 농업생산협동조합원, 프리랜서, 비농업자영자, 성직자, 봉급을받는국회의원, 실업급여수급자, 출산휴직중이거나출산수당을받는사람등 농민, 군인, 검사및판사, 경찰등은별도특별제도를적용받음 (2) 신청에의한임의가입자 학생, 해외근로폴란드국민및그배우자, 가족을돌보는사람, 해외공무파견자, 기존가입자등은신청에의해임의가입이가능함 - 1 -
(3) 비기여가입기간 보험료를납부하지않고도가입기간으로인정되는기간 질병급여, 간호급여, 재활급여수급기간, 육아휴직기간, 대학재학기간, 피부양자간병기간등이해당되며, 납부기간의 1/3을초과하여인정받을수는없음나. 연금보험료 폴란드공적사회보험수입의주요원천은가입자와사용자가부담하는보험료 (60% 이상 ), 국가예산지원보조금 ( 20%), 기타수입금등으로구성됨 2010년연금보험료는근로소득또는자영소득의 25.5% 임 근로자의연금보험료는사용자가급여에서공제한후사회보험기관 (ZUS) 에납부하며, 자영자나임의가입자는자동이체등을통하여본인이직접 ZUS에납부함 연금보험료가납부기한내에납부되지않은경우는연체금이부과되고, 장기간미납시는강제징수가이루어지기도함 폴란드연금보험보험료율 보험률 (%) 자영자구분근로자사용자계기타 (19.52~ (11.26~21) (14.3~16.3) (25.5~47) 40.5) 노구제도 9.76 9.76 19.5 19.52 부가적으로연기금관리자는납부금액의 3.5%( 최고, 자산의 0.54%) 그령신 NDC 2.46 9.76 12.2 12.22 리고추가적으로자산의 0.06%( 자산연제개인운영에따라달라짐 ) 를관리운영비로 7.3-7.3 7.3 부과할수있다금도구좌 4.5( 구제도 )6( 구제도 ) 장애 유족 1.5 1.5 6.5(NDC) 8(NDC) 최저소득은예산법에의해전체국민월평균소닥의 60% 이고, 전체국민월평균소득은 3,102.96 zlotys(2.85 zlotys = US$ 1) 최대소득은예산법에의해전체국민월평균소득의 30배이고, 전체국민월평균소득은 3,102.96 zlotys(2.85 zlotys = US$ 1) - 2 -
다. 연금급여의종류및연금액 (1) 노령연금 구노령연금제도 (1949.1.1 이전출생 ) 가입기간 20년이상인 60세도달여자, 가입기간 25년이상인 65세도달남자에게지급 이경우에는최저보장노령연금규정을적용받음 가입기간 15년이상인 60세도달여자, 가입기간 20년이상인 65세도달남자에게도지급 이경우에는최저보장노령연금규정을적용받지못함 다음의고용관계존속여성은 55세에완전노령연금수급 최소 30년의가입기간완성또는 최소 20년의가입기간완성및완전근로불능 다음의 60세남성은완전노령연금수급 25년간의납부및비기여인정기간을완성하였고, 완전근로불능으로인정된경우 일부특수직종에종사한사람과근로불능자는일반노령연금과동일한급여산정방식을원칙으로조기노령연금수급가능 신체유해업종이나특수한유형의업종예시 ( 퇴직연령당겨짐 ) - 기자, 유리기술자, 철도근로자 : 5년 - 광부, 철강근로자, 비행사, 수중다이버, 납 카드뮴 석면관련근로자 : 10년 - 관악기 ( 취주악기 ) 연주음악인 : 15년 구노령연금액산정방식 ( 기준소득 24%) + ( 납부기간연수 1.3% 평가소득 ) + ( 비기여기간연수 0.7% 평가소득 ) - 3 -
신노령연금제도 (1949.1.1 이후출생 ) 1999년 1월 1일 ( 연금개혁 ) 을기준으로 50세미만자를대상으로함 2009~2013년도에노령연금수급권을확보하고공개연금기금 (2층제도) 에가입하지않은사람은신제도와구제도를비례적으로산정한혼합노령연금을수급 여자는 60세에, 남자는 65세에도달하는경우에수급가능 노령연금수급을위한최소가입기간규정은없음 2층제도는민영기관인공개연금기금 (OPF) 이운영한다. 신노령연금액산정방식 노령연금 = 물가연동된징수보험료와물가연동된초기자본의합 퇴직연령과동일한연령대인원의평균여명 ( 월단위로표시 ) 최저보장연금 (Guaranteed minimum pensions) 구제도또는신제도 (1층 +2층 ) 를통한연금액이법정최저연금액보다적은경우에최저연금을보장하기위하여지급 수급연령에도달하였을당시, 가입기간이남자 25년, 여자 20년이상인경우에최저연금보장규정을적용받을수있음 2008 년 3 월 1 일부터의최저보장연금월액은다음과같음 노령연금완전장애연금 636.29 PLN 유족연금부분장애연금 489.44 PLN 최저노령연금은 ; 평균노령연금의약 47% 최저임금의약 57% 와동일하다 산업재해나직업병과관련한최저장애연금및유족산재연금은앞서제시된최저연금보다약 20% 높은것이원칙 - 4 -
(2) 유족연금 사망시가입자가수급자였거나장애연금이나노령연금을위한필요가입기을충족한경우지급 유족연금대상자 - 가입자사망시 50세이상이며, 일을할수없고, 16세이하 ( 학생의경우18세 ) 의자녀를돌보는배우자또는 16세이전에장애가발생 ( 학생의경우 25세 ) 한자녀를돌보는배우자. 이혼한배우자의경우이혼수당의수급자격및신청배우자로서의자격요건을갖춰야한다. - 16세이하 ( 학생일경우 25세 ) 의자녀, 16세이전 ( 학생일경우 25세 ) 에장애가발생한경우나이제한은없다. - 부모의경우사망한가입자에의해부양되었고배우자에게적용된조건들을만족하는경우 유족연금액의산정됨 * 1인수급자 - 사망자에게지급될수있었던급여의 85% * 2인수급자 - 사망자에게지급될수있었던급여의 90% * 3인이상수급자 - 사망자에게지급될수있었던급여의 95% 산재에서비롯된유족연금은최저연금액의 120% 이상을원칙으로함 유족연금을받는완전고아는완전고아에대한보충수당을지급받을자격이있음 2009년최저유족연금은 706.29 zlotys. 소비자물가지수의총성장율이 5% 를초과할때자동적으로연금은조정된다. 사망일시금 (Death grant); 장례보조금 사망일시금은가입자, 연금수급자또는이들가족, 그리고사망당시연금수급권은없으나수급요건은충족했던사람의장례식비용을충당할목적으로지급 가입자의사망당시공식월평균소득의 200% 수준에서지급 - 5 -
2010 년 6 월사망일시금은 6,632.76 zlotys. (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장애인에게지급됨 연금청구전또는장애발생전 10년동안최소 5년의가입기간완성, 단, 30세이전장애발생시, 최소기간조건순차적 (1~4년) 축소됨 [20세미만 (1년), 20~22세 (2년), 22~25세 (3년), 25~30(4년 )] 장애 ( 근로불능 ) 가가입기간중또는가입기간종료후 18개월이내에발생. 단, 여자의경우 20년, 남자의경우 25년이상의가입기간을완성하고현재완전근로능력상실인경우는예외로함 산업재해나직업병과관련된장애연금은가입기간이나장애발생시점과상관없이인정 완전근로불능자에대한연금 ( 완전장애연금 ) 은노령연금산정과유사한원칙으로산정 장애연금액산정방식 R = kb x (24% + wpw x os x 1.3% + wpw x on x 0.7% + wpw x oh x 0.7%) *kb: " 기준소득 " = 전년도평균임금-사회보험료 *wpw: 참조소득계수 ( 가입기간동안의개인평균참조소득과국가평균소득간의관계를백분율로나타낸것 ) *os: 보험료납부기간, *on: 비기여가입기간 *oh: 가상기간 - 가입자의청구당시나이와 60세사이의기간, 25년이하 부분근로불능자에대한연금 ( 부분장애연금 ) 은완전근로불능자연금의 75% 수준으로지급 간병수당 (Nursing allowance) 완전근로불능자자와타인의간병이필요한자에게지급 직업훈련연금 (Training pensions) - 6 -
종전직업에서장애로인해직업재훈련필요결정을받고, 장애연금수급요건을충족하는자에게지급 6 개월간지급되며이기간은연장되거나축소될수있음 (4) 재활급여 (Rehabilitation benefits) 질병수당수급권종료후여전히근로능력은없으나재활을통해서근로능력회복가능성이있는사람에게지급 3. 폴란드연금청구절차 가. 폴란드거주시 폴란드에거주하는사람은폴란드사회보험기관 (ZUS) 등연금공단을통해연금을상담및청구할수있음폴란드연금청구기관 폴란드사회보험기관 (Zaklas Ubezpieczen Soolecznych) : 지사 (42개소), 사무소 (63개소) - 홈페이지 : http://www.zus.pl - 주소 : ul. Czerniakowska 16 PL-00-701 Warszawa - 전화번호 : (48-22) 840 02 22 폴란드농민사회보험기관 (Kasa Rolniczego Ubezpieczenia Spolecznego) - 홈페이지 : http://www.krus.gov.pl/ - 주소 : al. Niepodlelegosci 190 PL-00-608 Warszawa - 전화번호 : (48-22) 592 64 00 연금을청구하기위해서는연금종별청구서작성및구비서류를갖추어야하는데, 해당연금공단의홈페이지등을통해청구서확인 출력가능나. 한국거주시 폴란드연금가입기간을가진사람이한국에거주하는경우에는한국국민연금공단에문의하여청구할수있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