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3. EU 보험시장진입의열쇠, Solvency II 동등성인정제도 김해식연구위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EU는회원국보험회사에 Solvency I 보다강력한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적용함.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보다느슨한감독제도를운영하고있는비회원국의보험회사에패널티를부과함으로써역내보험회사가역외보험회사와의경쟁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고있음. 따라서 Solvency II를새롭게적용해야하는 EU 역내보험회사의규제준수부담도늘어났지만, EU 시장에진출한역외보험회사역시규제부담이늘어날것으로예상됨. 요약 또한 EU는 Solvency II와비회원국지급능력감독제도의동등성 (equivalence) 정도를평가하는동등성인정제도를통해역외보험회사의 EU 보험시장내규제부담을덜어주면서도비회원국의감독수준을높여역내보험회사의해외경쟁력을유지하려는 Solvency II의국제화전략을추진 EU는비회원국의지급능력감독제도와 Solvency II의유사정도에따라 전부또는부분 동등의지위를부여하고그에따라해당국역외보험회사에 Solvency II의전부또는일부적용을면제하여 EU 보험시장에서활동하는역외보험회사의규제준수부담을덜어줌. 이는비회원국의지급능력감독제도가 Solvency II에수렴하는결과를가져와 EU 보험회사의해외사업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임. 우리나라도지급여력평가를포함한보험회사건전성감독체계의선진화로드맵을추진하고있는만큼국내보험회사가유럽보험시장을개척하는데 EU Solvency II 동등성제도가유용한수단이될수있음. 금융당국이추진하고있는감독로드맵은 EU Solvency II를주요벤치마킹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두제도의장기적인수렴을예상할수있음. 따라서국내보험산업은 Solvency II 동등성제도에참여하기에충분한여건이조성된것으로평가 특히 Solvency II 동등성제도는국내보험산업의해외재보험수재를촉진하고재보험역량을강화할수 있는계기를마련해줄것으로기대됨. 동등성제도는출재보험료기준세계양대시장인 EU 시장진출에좋은도약대가될수있을것임. 1
1. 검토배경 유럽연합 (EU) 은 2016년부터보험회사에대한새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 1) 를시행 EU는자산과부채의시가평가를포함하는보험회사지급능력감독체계 (Solvency II) 를 15년만에완성하여우리나라등여러나라의보험회사지급능력감독의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음. - 2001년시작된 Solvency II는 2016년부터기존 14개보험관련지침 (Solvency I) 을대체함. Solvency II는전세계보험시장의 1/3을차지하고있는유럽경제권 (EEA: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보험회사지급능력감독제도로기능하게됨. - EEA에는 EU 회원국외에스위스를제외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2) 이포함됨. 한편, EU는비회원국보험회사 ( 역외보험회사 ) 가 EEA에서영업할경우비회원국의지급능력감독과 Solvency II를비교하여그유사성을평가하는 동등성 (Equivalence) 개념을도입하여, 동등하다고인정된비회원국보험회사에는자국감독기준적용을허용함으로써 Solvency II 적용부담을덜어줌. EU는불필요한규제의중복을피하고국제보험시장의개방을촉진하는한편보험소비자가국제적으로충분히보호받을수있게한다는취지로동등성평가제도를운영 2016년현재 EU는스위스, 일본, 호주등 8개비회원국의지급능력감독에대해 Solvency II와전부또는부분적으로동등하다 고평가함. 비회원국의지급능력감독이 Solvency II와동등하다고인정받지못할경우 EEA에서영업하고있거나영업하려는비회원국의보험회사는역내보험회사에비해불이익을받을것으로예상됨.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비회원국보험회사에 EU 내영업점설치나담보제공을요구하는감독조치를취한바있음. 이에 EU 보험시장에서역외보험회사가시장경쟁력을유지하는데있어서 Solvency II 가미칠영향과 그영향을줄여줄것으로기대되는동등성인정제도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고자함. 1) Solvency II 는 Directive 2009/138/EU 와 Directive 2014/51/EU( Ominbus II ) 에근거함.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는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가있음. 2
2. Solvency II 와역외보험회사 가. 역외보험회사에대한 Solvency II 적용 EU Solvency II는 EEA 역내보험회사에적용될뿐아니라재보험계약이나그룹감독과관련하여역외보험회사에도적용될수있음. Solvency II는역내보험시장에서영업하는모든보험회사가주된근거지를역내혹은역외어디에두든간에경쟁을왜곡하고규제차익을얻지못하도록역외보험회사를규제함. - 결과적으로역외보험회사는재보험계약이나그룹전체의지급여력측정및그룹감독을통해 Solvency II의영향을받을수있음. Solvency II는크게세영역에대한역외보험회사감독조항을두고있음. - 역내보험회사와재보험계약을맺으려는역외재보험회사 (< 그림 1> 의 R) 지급능력감독 - 역내보험그룹의역외자회사 (< 그림 1> 의 E ) 지급능력감독 - 역내자회사를가진역외보험그룹 (< 그림 1> 의 A) 지급능력감독 < 그림 1> Solvency II 가적용될수있는세가지유형의역외보험회사 주 : 보험회사 A 는 A 를지배하는중간지주회사나모회사 (sub-group) 를 EEA 내에두지않음. 3
나. 역외보험회사에대한 Solvency II 영향 Solvency II는 EEA 역내에서재보험계약을추진하는역외재보험회사가일정조건에해당할경우역내회원국의금융당국이역외재보험회사에추가적인감독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Solvency II는역내보험회사가맺은재보험계약의상대방보험회사가역내보험회사이거나역외보험회사이거나차별하지말아야하고자산담보요구도금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3) 그러나이러한원칙은역외재보험회사가속한나라의지급능력감독이 Solvency II와동등하다고간주될경우에만적용되는사항임. 4) 동등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회원국은역외재보험회사에추가적인감독조치를부과할수있음. - 역외재보험회사에추가적인담보를요구하는경우가일반적이어서역외재보험회사는역내재보험회사와의경쟁에서불이익을감수할수밖에없음. 다국적보험그룹의경우자회사가위치한국가에따라다양한지급여력평가기준이적용될수있는데, Solvency II는연결기준지급여력평가시역외자회사에기본적으로 Solvency II 적용을요구함. 역외자회사는자국기준을적용할때보다 Solvency II 적용으로준비금을많이요구받거나가용자본의일부를인정받지못하는, 또는요구자본이더늘어나는상황에직면할수있음. EEA에본사를둔다국적보험그룹은역외자회사가위치한국가의지급능력감독이동등성을인정받을경우역외자회사에 Solvency II 기준을적용해야하는부담을벗어날수있음. 5) 역외보험그룹은지급여력평가를포함하여 Solvency II의그룹감독을받거나역내에추가로모회사나지주회사 (EEA subgroup) 를설립하여그룹감독을받아야함. Solvency II 그룹감독의최종대상은모회사나지주회사에해당하며, 해당그룹은지급여력평가시그룹추가자본요구, 내부거래, 지배구조, 임원적격성등에대한감독을받아야함. 역외보험그룹은본사가위치한나라의그룹감독이 Solvency II와동등하다고인정받지못하거나 EEA subgroup 을설립하지않는한상당한그룹감독을부담해야함. 6) 3) 제 173 조 (Prohibition of pledging of assets). 4) 제 172 조 (Equivalence) 제 3 항. 5) 제 227 조 (Related third-country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6) 제 215 조 (Ultimate parent undertakings at Community level). 4
3. EU Solvency II 동등성인정절차및현황 가. EU Solvency II 동등성인정절차 EU는역외보험회사가위치한국가의건전성체계와 Solvency II를비교하여전부또는부분동등으로나누고부분동등의경우인정기간을 10년또는특정시점까지로제한함. 역외보험회사가 Solvency II의영향을크게받을수있는재보험계약의역외재보험회사, 역외자회사지급여력평가, 역외보험그룹감독에대하여각각동등성제도가도입됨. 동등성유형에는전부동등 (full equivalence), 조건부동등 (provisional equivalence), 시한부동등 (temporary equivalence) 의세가지가있음. - 전부동등 은일단인정되면금융당국의정기적인점검은받아야하지만동등인정기간에제약이없는형태로재보험계약, 역외자회사지급여력평가, 그룹감독에적용 - 한편, 전부동등 대신지급여력평가에대해 조건부동등 이부과될수도있고, 재보험계약과그룹감독에대해서는 시한부동등 결정이내려질수도있음. 7) - 조건부동등결정의경우비회원국은 10년마다동등성을다시평가받게되며, 시한부동등은 2020년 12월까지만동등성이인정됨. 동등성여부는비회원국의지급능력감독에대한유럽보험감독국 (EIOPA) 의평가에기초하여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최종적으로결정함. 집행위원회는 EIOPA 의동등성평가에기초하여동등성인정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게되며, 유럽의회나이사회가집행위원회결정에대해 3개월내에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 - EIOPA 는비회원국건전성감독에대한조사내용을보고서로발간하거나공개적으로의견을수렴할수있고, 집행위원회의동등성인정여부결정은관보게재후 20일내에효력발생 EIOPA 가비회원국의건전성감독체계를평가하는항목에는건전성감독자원의충분성, 자본규제충분성, 지배구조요건등이있음. - 비회원국이 Solvency II와동등한건전성감독체계를수립하기로합의하였거나동등한수준의감독체계로이행중인경우 시한부또는조건부동등 결정을내리는것으로알려짐. 7) 제 227 조 ( 조건부동등 ), 제 172 조및제 260 조 ( 시한부동등 ). 5
나. Solvency II 동등성인정현황 2016년현재 EU는 8개국의지급능력감독에대해동등성을인정하는결정을내림. 8) EU는관보를통해스위스와버뮤다에는 전부동등 결정을, 호주등 6개국에는역외자회사의지급여력평가에 조건부동등 지위를, 일본에는재보험계약에 시한부동등 지위를부여함. 스위스와버뮤다는재보험계약, 역외자회사지급여력평가, 역외보험그룹감독모두 Solvency II 와동등하다고평가받아이들국가에위치한역외보험회사는 Solvency II 적용을면제받음. < 표 1> Solvency II 동등성인정현황 구분 스위스 버뮤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브라질 호주 일본 재보험 - - 전부 1) - - 시한부 그룹지급여력평가 전부 전부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그룹감독 - - - - - - 주 : 1) Solvency II 동등성인정제도가아닌미국-EU 간재보험무역협정 (covered agreement) 에의한결과임. 한편 EU와미국은 2017년재보험계약에한정된무역협정 (covered agreement) 체결로재보험회사에대한지급능력감독을상호인정하기로하여재보험계약담보요구등을금지함. EU와미국의재보험협정은재보험에대해서는그룹감독을포함한 전부동등 아니면 시한부동등 지위만을인정하는 Solvency II의감독틀을벗어나는특이한사례미국은보험회사건전성감독현대화작업과도드-프랭크법에따른 NAIC의재보험개혁모델법을근거로 EU가미국지급능력감독의동등성을인정해야한다고주장 9) - 협정체결로미국재보험회사는 EU로부터항구적인동등성을인정받게되므로시장점유율이 9.6% 에불과한유럽재보험시장에대한접근성이한층높아질것으로기대유럽재보험회사의북미재보험시장점유율이 33% 에이르는가운데 10) 주별보험감독이행해지는미국에서는재보험회사에대한담보규제가재보험영업에부담으로작용 11) - 초기동등성인정에소극적이던 EU도적극적인입장으로선회하여협정체결을추진 8) Lloyd s: Equivalence under Solvency II, https://goo.gl/akvfhg. 9) Kotecha Payne(2010. 12), Solvency II Equivalence: Implications for the US Insurers, Society of Actuaries, 현대화작업은김해식 조재린 (2012. 4. 23), 보험회사재무건전성감독개혁동향및시사점 참조, 재보험개혁모델법은 NAIC(2016), Covered Agreement on Re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Collateral 송윤아 (2010. 12. 27), 미국의재보험규제변화와시사점 참조. 10) IAIS(2016), Global Insurance Market Report. 11) 50 개주가운데 18 개주는여전히재보험담보규제를시행 ; NAIC(2016) 참조. 6
4. 결론및시사점 Solvency II 동등성제도는 EU 역내보험시장은물론역외보험시장에서의공정경쟁을촉진하려는 EU의 Solvency II 국제화전략으로이해할수있음. EU는역내보험시장에진출한역외보험회사가 Solvency II 대신자국의감독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하여규제준수부담을덜어주는 Solvency II 동등성제도를도입함. - EU는 Solvency II를적용해야하는역내보험회사가시장경쟁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 EU 보다느슨한지급능력감독기준을적용받는역외보험회사에는회원국이 Solvency II에서금지하고있는재보험담보요구등을할수있도록하면서도, - Solvency II와동등한수준의지급능력감독이이루어지는나라의역외보험회사가자국의감독기준을적용할경우마치 Solvency II를적용한것으로간주함. 또한동등성제도를통해비회원국에도 Solvency II에상응하는지급능력감독기준이확산된다면역외보험시장에서활동하는 EU 보험회사의시장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기대 우리나라도보험감독기준의국제적정합성을높이는작업을추진하고있으므로국내보험회사의 EU 보험시장접근성을높일수있는 Solvency II의동등성제도참여를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금융당국은건전성감독의국제적정합성을강화하는로드맵을추진중이고 Solvency II를주요벤치마킹대상으로삼고있음. - 따라서국내지급능력감독제도가 Solvency II 동등성제도에참여할수있는여건이성숙된것으로평가할수있음. - EU는비회원국이 Solvency II와유사한위험기준감독로드맵을추진하고있는경우 조건부또는시한부동등 을부여하고있음. 무엇보다 EU Solvency II 동등성제도는국내보험산업이관심을가지고있는해외재보험수재확대에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됨. - 동등성제도는출재보험료기준세계양대시장에진출할좋은도약대가될수있을것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