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회법무사제 1 차시험 < 제 1 교시 > 문제책형 1 시험과목 제1과목 ( 헌법, 상법 ) : 50문 제 2 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 50 문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취지에가장적합한하나의답안만을선택하여표기하여야하며, 문제내용에관하여질문할수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후문제책을가지고갈수있습니다. 시험시간이종료되기전에는어떠한경우에도문제책을시험장밖으로가지고갈수없습니다. 공지사항 공개되는정답가안에이의가있는응시자는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http://exam.scourt.go.kr) 를통하여아래와같이이의제기를 할수있습니다. - 아래 - 1. 정답가안공개 : 2015. 6. 27.( 토 ) 19:00 [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 시험자료실 ] 에게시 2. 이의제기 기간 :2015. 6. 29.( 월 ) 12:00 2015. 7. 1.( 수 ) 17:00 방법 :[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 ] 에게시 3. 최종정답공개 : 2015. 7. 16.( 목 ) 12:00 [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 시험자료실 ] 에게시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전용게시판이외의방법에의한이의제기는접수하지않습니다. 법원행정처
헌법 20 문 문 1 헌법의기본원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문 2 정당제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3 평등권또는평등의원칙과관련된헌법재판소의판시내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4 적법절차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시내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1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5 종교의자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문 7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있는경우대법원판례및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문 8 학문의자유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시내용에관한다음설명 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6 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대법원판례및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함 ) 문 9 기본권주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2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10 집회의자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문13 대통령과행정부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있는경우대법원판례및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문11 직업의자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문12 예산제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문14 재판청구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문15 국회의운영과의사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3
문16 국민투표권에대한헌법재판소의입장과가장다른것은? 문17 국가긴급권및통치행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대법원판례및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18 다음중헌법제89조에명시적으로규정된국무회의의필수적심의대상이아닌것은모두몇개인가? 문19 다음중헌법에서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문20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따른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4
상법 30 문 문 21 부실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22 상법상익명조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23 백지어음또는백지수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24 영업양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25 상법상상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26 상법상상행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5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27 상법상주주대표소송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ㆍ ㆍ 문29 상법상상업사용인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30 상법상주식회사의감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28 주식의양도및공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31 상법상주식회사의이사및이사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6
문 32 상법상주주총회결의하자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상법상상장회사에관한특례는논외로함 ) 문 33 상법상주주총회의결의사항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 34 주식회사의주주총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35 주식회사의이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7 문 36 주식회사의신주발행, 정관변경과자본금감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37 상법상주식회사의설립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상법상상장회사에관한특례는논외로함 )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38 실권주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40 상법상주주명부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상법상상장회사에관한특례는논외로함 ) 문39 보증보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41 보험계약의해지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8
문 42 합병무효의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43 상법상항해용선, 정기용선및선체용선에관한다음설명중 가장옳지않은것은? 문 44 어음법상어음보증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45 1 인회사의법률관계에관한다음甲, 乙, 丙, 丁의설명중 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46 어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9 문 47 수표법상수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제 1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48 상법상보험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50 주권발행전주식양도와주식의명의개서에관한판례의태도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9 상법상이익공여의금지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1 과목 1 책형전체 22-10
민법 40 문 문 1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2 추인( 追認 )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3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4 소멸시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11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5 주위토지통행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7 소멸시효와제척기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8 부동산의점유시효취득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6 대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12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9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문11 유치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의함 ) 경우판례에의함 ) 문10 비전형담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2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13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13 관습상의법정지상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5 점유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6 계약의해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4 저당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14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17 공동소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문19 상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경우판례에의함 ) 문18 동시이행의항변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0 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15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21 채권자취소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3 채권자대위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상가건물임대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2 연대보증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16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25 조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민법의규정에 문27 매매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의함 ) 경우판례에의함 ) 문26 상속재산의협의분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8 임대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17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29 부당이득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문31 사용자책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32 임차인의지상물매수청구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30 소비대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18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33 불법행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문35 매매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경우판례에의함 ) 문34 변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36 유류분반환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19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37 사실혼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문39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경우판례에의함 ) 의함 ) 문38 이혼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0 친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민법의규정에 의함 )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20
제2과목 50문제 1책형 문44 협의이혼신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10문 문41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ㆍ예규및선례에의함. 이하 [ 문 41~ 문50] 까지같음 ) 문45 입양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2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6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3조의2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할수있는 신고 ( 등록부의정정신청을포함한다 ) 에해당하지않는것은?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21
제 2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47 인지( 신고 )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50 국제이혼신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8 가족관계등록부는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등본, 항해일지의 등본또는재판서에의하여기록한다. 다음에열거한판결등본 및확정증명서중신청에의하여기록되는것은? 문49 친양자입양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2 과목 1 책형전체 22-22
제 21 회법무사제 1 차시험 < 제 2 교시 > 문제책형 1 시험과목 제3과목 (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 : 50문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 50 문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취지에가장적합한하나의답안만을선택하여표기하여야하며, 문제내용에관하여질문할수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후문제책을가지고갈수있습니다. 시험시간이종료되기전에는어떠한경우에도문제책을시험장밖으로가지고갈수없습니다. 공지사항 공개되는정답가안에이의가있는응시자는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http://exam.scourt.go.kr) 를통하여아래와같이이의제기를 할수있습니다. - 아래 - 1. 정답가안공개 : 2015. 6. 27.( 토 ) 19:00 [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 시험자료실 ] 에게시 2. 이의제기 기간 :2015. 6. 29.( 월 ) 12:00 2015. 7. 1.( 수 ) 17:00 방법 :[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 ] 에게시 3. 최종정답공개 : 2015. 7. 16.( 목 ) 12:00 [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 시험자료실 ] 에게시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전용게시판이외의방법에의한이의제기는접수하지않습니다. 법원행정처
제3과목 50문제 1책형 문 3 부동산경매절차에서배당순위및배당에관한다음설명중 민사집행법 35문 문 1 집행문부여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2 강제집행의정지, 제한, 취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4 부동산경매절차에서배당요구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1
제 3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5 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7 매각허가여부결정에대한불복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8 부동산경매절차에서유치권의성립여부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6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남을가망이없는경우의경매취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2
제 3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9 새매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1 부동산강제경매에서부동산의평가와최저매각가격의결정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0 제3자이의의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2 민사집행법상불복방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3
제 3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13 부동산경매와법정지상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 문15 금전채권외의채권에기초한강제집행에관한다음설명중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6 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방법및기재사항에관한다음설명중 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14 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각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등의촉탁에 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4
문 17 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각기일및매각결정기일통지에관한다음 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18 부동산이중경매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19 민사집행의집행행위와각집행기관의직무관할에속하는업무로 바르게연결된것은? 제 3 과목 50 문제 1 책형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5 문 20 자동차에대한강제집행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21 부동산인도명령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 22 보전처분에대한이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3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23 부동산경매에서매수인의매각대금지급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5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이해관계인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6 전부명령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4 일괄매각결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6
제 3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27 가처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9 부대체적작위채무의간접강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30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28 재산명시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31 보전처분취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7
제 3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32 그밖의재산권에대한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251조 ) 에관한 문34 강제집행의개시요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의함 ) 문33 경매절차에서당사자의승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35 부동산에대한경매신청과첨부서류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8
제3과목 50문제 1책형 문39 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야하는서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 주식회사의본점이전에따른등기절차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ㆍ예규및선례에의함. 이하 [ 문36~ 문50] 까지같음 ) 문37 등기를위하여법원의허가또는인가가필요한경우가아닌것은? 문38 신탁사건의관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옳지않은것은? 문40 비송사건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1 민법법인및특수법인의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9
제 3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42 회사의설립절차와설립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 문45 주식회사의이사의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않은것은? 문43 등기해태와과태료의재판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 것은? 문46 전환사채의발행과그전환에따른변경등기와관련된다음설명 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4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 않은것은? 문47 다음의등기신청중각하될것이아닌것은?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10
제 3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48 상법제386조제2항의일시이사의직무를행할자또는상법 문50 주식회사의자본금감소에따른변경등기와관련된다음설명제407조제1항의이사직무대행자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중가장옳지않은것은? 옳지않은것은? 문49 주식의분할또는주식배당에따른변경등기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3 과목 1 책형전체 22-11
제4과목 50문제 1책형 문 4 등기를신청할때의등기의무자의등기필정보제공에관한다음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 등기할수있는물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선례에의함 ) 문 2 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이나등기기록의열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문 3 다음중등기권리자가단독으로등기를신청할수있는판결등집행권원에해당하는것은? 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또는등기 선례에의함 ) 문 5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12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6 농지취득자격증명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 9 학교법인의등기신청과관련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신고사항인경우는제외하고, 기타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 및선례에의함 ) 문 7 법인아닌사단의등기신청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10 토지거래계약허가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단, 법령이정한일정면적이상인경우를상정함 ) 문11 등기원인을증명하는정보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 문 8 외국인이등기신청을할때에등기소에제공하여야하는주소를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증명하는서면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 선례에의함 )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13
문 12 전자신청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 13 미등기토지의소유권보존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 것은? 문 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등기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15 토지의합필등기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문 16 포괄승계인에의한등기신청 ( 부동산등기법제 27 조 ) 과관련된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 및선례에의함 )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14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17 등기신청과관련하여부과되는의무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 문19 환매특약의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문20 주택법제40조제3항에따른금지사항부기등기에관한다음 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18 신탁에관한등기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21 공동저당의대위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15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2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문24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등기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옳지않은것은? 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25 국유재산의관리청명칭의변경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 옳지않은것은? 문23 가처분등기와관련된등기절차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 않은것은? 문26 임차권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16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27 구분건물의전유부분에설정된근저당권의실행으로매각된경우건물대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29 권리질권또는채권담보권등기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문30 등기신청의무및그의무를게을리한경우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에의함 ) 문28 저당권변경등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등기예규및선례에의함 )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17
공탁법 20 문 문31 혼합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문32 공탁관의처분에대한불복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33 전자공탁시스템에의한공탁절차와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34 일부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35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18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36 변제공탁의신청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38 재판상담보공탁의지급청구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 않은것은? 문37 담보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39 공탁물출급ㆍ회수시첨부하는서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19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40 사유신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2 토지소유자甲을피공탁자로하여변제공탁의사유로수용보상 금이공탁된후근저당권자乙이물상대위를하려고한다. 다음 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3 가압류해방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1 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문44 공탁서의정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20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45 채무자甲은자신의부동산에대한채권자乙의가압류집행을취소하기위하여 2천만원을수원지방법원공탁소에민사집행법제282조가압류해방공탁을하였는데,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7 공탁금지급청구권에대한소멸시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8 민법제487조의변제공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46 공탁물회수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21
제 4 과목 50 문제 1 책형 문 49 공탁물납입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문50 甲은乙에대하여물품대금채무 1억원이있는데, 乙이위채권을丙에게전부양도한다는확정일자있는통지서, 乙의채권자丁의압류명령 ( 청구금액 1억원 ) 이순차적으로甲에게송달되었다.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또는공탁선례에의함 ) 제 4 과목 1 책형전체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