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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 ( 제 7 조의 2 관련 ) 공무원의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별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연구직ᆞ지도직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전문경력관 5급 ( 과장급제외 ) 이하 5등급이하 5급상당 ( 과장급제외 ) 이하경정이하소방령이하 3급과장상당직위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적용받는공무원과같은규정별표 12를적용받는공무원 ( 장학관ᆞ교육연구관ᆞ장학사및교육연구사로한정한다 ) 소장이하 (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따른하사제외 ) 5급이하 1급이하및전문관 1급이하전체 우정직군ᆞ기능직군무원전체 * 이외에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에서제외된공무원은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에포함한다. - 5 -

가족수당지급구분표 ( 제 10 조제 1 항관련 ) 적용범위부양가족월지급액비고 ( 달러 : 미합중국화폐단위임 ) 배우자배우자및자녀를제외한 1. 국가공무원부양가족 1명당 ( 재외공무원은제외한다 ) 첫째자녀 40,000 원 20,000 원 20,000 원 자녀 둘째자녀 셋째이후 자녀 60,000 원 100,000 원 - 6 -

배우자 재외근무수당월액의 4분의 1에상당하는금액 1. 가족수당지급대상의인정은관할재외공관장의확인을거쳐소속장관이한다. 2. 재외공무원이주재국에배우자와함 2. 재외공무원 자녀 1 명당 60 달러 께가지않는경우에는이표제1호란에따라배우자에대한가족수당을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전쟁또는내전등불가피한상황으로제3국에체류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이표제2호란의금액을지급할수있다. 3. ( 가산금 ) 부양가족중 2012 년 1 월 1 일이후출생한셋째이후자녀부터 는월 80 달러를가산하여지급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 제 11 조제 1 항관련 ) 적용범위 학교 지급액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가.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적힌학비전액 (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따른고등학교 ( 국립또는산한금액을말한다 ) 을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공립의학교로한정한다 ) 있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을초 과할수없다. 1. 국가공무원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나.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따른고등학교 ( 사립의학교적힌학비전액 (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로한정한다 ) 산한금액을말한다 ) 을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을초 과할수없다.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학습비납입영수증또는학습비납입고지서에라고등학교와같은수준의적힌학습비전액을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있학력을인정받는평생교육시설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을초과할수없다. 2. 재외공무원 가. 초등학교 ᆞ중학교 ᆞ고등학교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적힌학비전액 (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 - 7 -

산한금액을말한다 ) 을지급하되, 자녀 1 인당월평균미화 600 달러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월평균학비가미화 600 달러를초과하는경우에는외교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초과액의 65 퍼센트까지를지급할수있다. 나. 유치원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유치원 ( 국제학교내부설유치원과정도포함한다 ) 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적힌학비전액 (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산한금액을말한다 ) 을지급하되, 자녀 1 인당월평균미화 300 달러를초과할수없다. 비고 1. 재외공무원의경우에국내학교에취학하고있는자녀에대해서는위표제 1 호란을적용하고, 국외학교에 취학하고있는자녀에대해서는위표제 2 호란을적용한다. 2. 위표제 2 호란의학교는재외공무원근무지의학교 ( 미국 ᆞ 영국 ᆞ 캐나다 ᆞ 오스트레일리아 ᆞ 뉴질랜드는제외한다 ) 와근무지에교육시설이없거나교육시설 ᆞ 교육수준등이현저히미비한국가에주재하는재외공무원이외교부장관의허가를받아그자녀를인근국가의학교에취학시킨경우그인근국가의학교를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소속재외공무원중직무상뉴욕시맨하튼에거주하고있는사람으로서그자녀가그지역에있는사립학교에취학하고있는사람과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소속재외공무원으로서그자녀가괌도에있는사립학교에취학하고있는사람, 주몬트리올총영사관소속재외공무원으로서그자녀가퀘벡주에있는사립학교에취학하고있는사람및주영국대사관소속재외공무원으로서그자녀가런던시에있는사립의중 ᆞ 고등학교에취학하고있는사람에대해서는위표제 2 호란을적용한다. 3. 위표제 1 호의지급액란중서울특별시에있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은인사혁신처장이서울특 별시소재국립또는공립학교의실태를조사하여매년 2 월중에그상한액을정한다. - 8 -

9) 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서근무하는사서교사월 20,000 원 - 9 -

5) 산림청산림항공본부의항공기조종사및정비업무를담당하는일반직공무원 구분 조종사 정비사 5급이상 473,800 원 156,700 원 6급 341,100 원 124,200 원 7급 242,600 원 98,000 원 8급 194,000 원 92,100 원 9급 154,500 원 87,100 원 - 10 -

18)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 7 조에따른수산생물질병방역및같은법제 22 조에따른수산생물의검 방역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의해양수산직렬공무원 (4 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 월 50,000 원 무원의경우수산생물방역및검역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 중수 산질병관리사또는수의사면허소지자로한정한다 ] 19) 국가정보원소속으로 국가안전보장을위한직무에 종사하는공무원 가 ) 지급액 : 월봉급액의 40% 이하 나 ) 지급방법 : 지급범위및지급액의구체적내용은국가정보원장 이정한다. 사. 중요 직무급 직무의중요도 난이도등이높은공무원 ( 정원의 10퍼센트범위내 ) 가 ) 지급상한액 지급대상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월지급상한액 300,000 원 3 급 ( 상당 ) 또는 4 급 ( 상당 ) 공무원 ( 과장급 ) 200,000 원 4 급 ( 상당 ) 또는 5 급 ( 상당 ) 공무원 150,000 원 6 급 ( 상당 ) 이하공무원 100,000 원 나 ) 지급방법 (1) 구체적인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소속장관이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소속장관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지급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 11 -

가 ) 지급액 : 월 20 만원 아. 성과창출 장려수당 국민접점 우수공무원 나 ) 지급기간 : 국민접점우수공무원으로선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2년간지급한다. 다 ) 세부적인지급대상 지급방법과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 지급액 ) 자. 전문 직무급 전문직공무원인 사규정 제 2 조에 따른전문직공무원 ( 비고 ) 근무기간 월지급액수석전문관전문관 1년미만 710,000원 500,000원 1년이상 2년미만 735,000원 530,000원 2년이상 3년미만 800,000원 600,000원 3년이상 4년미만 925,000원 710,000원 4년이상 1,080,000원 870,000원 1. 근무기간은수석전문관또는전문관으로임용 ( 전직, 신규채 용 ) 되어근무한날부터계산한다. 2. 전문관에서수석전문관으로승진시전문직무급이종전지급 액보다적을경우에는종전금액을지급한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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