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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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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05 호 (10-17) 2010. 4. 26. 군무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 최근우리군은국방개혁에관한법규정에국방관련업무의전문성 연속성을높이기위한군무원등민간인력의활용확대를명시하고관련정책을수립하였다. 그러나군무원활용확대방향에대한추진사항과관련하여서는 2020년까지현역대비 6%, 약 3만여명의연차적인확대규모에대한목표를제시하고있을뿐이다.

앞의군무원활용원칙에근거한상황인식을바탕으로군무원활용의기본원칙에상응하는기반제도로서직무등급제시행, 군무원직급기준재설정, 새로운직종 직군체계도입을제안하는등효율적 합리적인군무원활용과인력운영을위한전반적인군무원정책및제도방향에대하여논하였다.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국방운영연구센터 khkim@kida.

1 제 1305 호 (10-17) 군무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 최근우리군은국방개혁에관한법규정에국방관련업무의전문성 연속성을높이기위한군무원등민간인력의활용확대를명시하고관련정책을수립하였다. 그러나군무원활용확대방향에대한추진사항과관련하여서는 2020년까지현역대비 6%, 약 3만여명의연차적인확대규모에대한목표를제시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우선군무원의효율적활용에대한기본원칙과그에따른정책방향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 본고는군무원의효율적인활용의기본원칙으로세가지를정립하였는바, 인력의경제적인운영, 전문성확보및개발을할수있는체제구축, 인력활용의유연성을높일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앞의군무원활용원칙에근거한상황인식을바탕으로군무원활용의기본원칙에상응하는기반제도로서직무등급제시행, 군무원직급기준재설정, 새로운직종 직군체계도입을제안하는등효율적 합리적인군무원활용과인력운영을위한전반적인군무원정책및제도방향에대하여논하였다.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국방운영연구센터 02) 현익재 한국국방연구원국방운영연구센터 02) 현재국방개혁관련법령은국방분야의민간 인력활용에대한확대필요성을반영하여개략 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국방개혁에관 한법률및시행령, 조직및정원관리업무규정 등에국방관련업무의전문성 연속성을높이고 자대체로행정, 기술, 연구, 군수, 교육훈련및 기능적업무분야에군무원등을포함한민간인 력의활용확대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민간인력활용목적및분야에 대한개략적인규정만으로는세부적인군무원의

2 2 週刊國防論壇 활용분야및직위지정, 정원배분등이쉽지않다. 군무원활용확대와관련한법규정을근거로구체적 실제적인직위및정원을조정하기위해서는우선군무원활용개념과그에따른활용원칙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개념과원칙에따른정책방향을구체적으로정립할필요가있다. 이러한상황인식을바탕으로본고에서는미국국방분야민간인력의활용과그함의를살펴보고, 군무원을국방분야의핵심인력으로서자리매김하고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전제로서기본원칙을정립하고, 이러한원칙에상응하는정책방향으로서관련기반제도를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무하는민간인력으로크게정규예산인력 (AF: Appropriated Fund) 과비정규예산인력 (NAF: Non Appropriated Fund), 해외주둔군및외국정부고용인력 (Local National), 상근주방위 예비군인력 (Active Guard Reserve) 으로나눌수있다. 우선정규예산인력 (AF) 에대해살펴보면, 총 75만 2천여명으로크게사무직 (white collar) 과기능직 (blue collar) 으로나눌수있다. 현재사무직인력은고위공무원, 일반직보수표관리인력 (GS), 정보 / 과학 (IP/SL/ST) 분야, 연구 / 실험분야, 전문가 / 상담가 / 자문부문, 과학 / 전문직위등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이외에도전체정규예산인력 (AF) 중약 30% 인력은 06년중반부터시행중인국가안보인사 체계 (NSPS: National Security Personnel System) 미국국방민간인력현황및운용 미국은 1949년직위분류법 (Classification Act of 1949) 을제정하여공무원이수행하는직무의성격과책임도수준에따라직위를분류하는직위분류제를시행하고있으며, 직위분류및채용절차를표준화 자동화하여보다효율적인인력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다. 현재연방공무원의인사제도는직무성격에따라직무 직종별직급체계를달리하고, 이에따른일반직보수표 (GS: General Schedule) 및연방임금체계 (FWS: Federal Wage System) 를갖고있다. 1) 이러한미국연방공무원의인사제도를근간으로하여관리하고있는미국의국방민간인력의운용현황및관련인사제도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국방민간인력은국방성조직및각군에서근 < 표 1> 사무직인력구성현황 구분 인원 ( 명 ) 전체 AF 대비 (%) 고위공무원 (Senior Leader) ES/EX/IE 1, 일반직 (GS 등 ) GS , 정보 / 과학 IP/SL/ST 정보보호 (IA) 13, 연구 / 실험사업 (Lab/Demonstration Projects) 32, 전문가 (Experts)/ 상담가 (Consult ants)/ 자문위원 (Advisory Member) 과학 / 전문직위 (Scientific and Professional Positions) 행정적결정직위 (Administratively Determined) 10, 교관 (Teachers/TP) 7, 국가안보인사체계 (NSPS) 221, 기타 총계 599,

3 군무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 3 로관리하고있다. 국가안보인사체계 (NSPS) 는 일반직보수표 (GS) 를대체하기위한것으로서 성과와임무기여도에따른보상이가능하고유 연한인력구조조정이가능한관리시스템이라 할수있다. < 표 2> 국가안보인사체계 (NSPS) 구성 일반경력그룹 (Standard CG) 과학및공학 (Scientific/ Engineering) 의학 (Medical) 조사 / 보호업무 (Investigative/ Protective Services) 경력그룹 (CG) 3) 인원 (%) YA( 전문가 / 분석가 )(3) YB( 기술가 / 지원 )(3) YC( 관리 / 감독 )(3) YP( 학생 )(1) YD( 전문가 )(3) YE( 기술가 / 지원 )(4) YF( 관리 / 감독 )(3) YG( 의사 / 치과의사 )(2) YH( 전문가 )(3) YI( 기술가 / 지원 )(3) YJ( 관리 / 감독 )(4) YK( 조사 )(3) YL( 방화 )(4) YM( 치안 / 보안경비대 )(2) YN( 관리 / 감독 )(3) 총계 159,948 (72.17) 47,351 (21.37) 8,345 (3.77) 5,978 (2.70) 221,622 (100.0) 국가안보인사체계 (NSPS) 에따라관리되는전 체직위는일반경력그룹 (Standard CG), 과학및 공학그룹 (Scientific/Engineering), 의학그룹 (Medical), 조사및보호업무그룹 (Investigative/ Protective Services) 등 4 가지경력 ( 직무 ) 그룹 (Career Groups) 으로구분하며, 모든그룹은보 통 2~4 개의보수밴드 (pay band) 를가지고있어 이에따라보수가지급된다. 한편, 기능직 (blue collar) 인력은현업직공무 원을대상으로구분하는연방임금체계 (FWS) 에 따라비관리직 (WG), 지도자직 (WL), 관리직 (WS) 직종으로나누고각각의직급체계를구성하고 있다. < 표 3> 기능직인력구성현황 구분 인원 ( 명 ) 전체 AF 대비 (%) 행정적결정직위 (Administratively Determined) 해상임금체계 (Maritime Pay Schedule) 5, WG/WL/WS 0-5 등급 21, WG/WL/WS 6-9 등급 47, WG/WL/WS 10+ 등급 78, 총계 152, 이외에국방민간인력으로는육 해 공군및미 군교역처 (AAFES), 재무회계본부 (DFAS), 병참국 (DLA) 등에비정규예산인력 (NAF: Non Appropriated fund) 약 13 만 5 천 7 백여명, 해외주둔군및외국 정부고용인력 (Local National) 약 4 만 8 천여명, 상근방위군 예비군 (Active Guard Reserve) 약 3 만 9 천여명이있다. 그리고미국국방민간인력고용형태와관련한 통계를살펴보면 < 표 4> 와같이상근정규직 (full time perm) 이전체의약 95% 를차지하며나머지 5% 는상근한시직 (full time temp), 비상근정규 직 (part time perm), 비상근한시직 (part time term), 일용직 (intermittent) 등의다양한형태로 고용하고있다.

4 4 週刊國防論壇 < 표 4> 미국국방민간인력고용형태 구분 인원 ( 명 ) 비율 (%) 상근정규직 714, 상근한시직 11, 비상근정규직 17, 비상근한시직 2, 일용직 6, 총계 751, 이를보다상세히살펴보면고위공무원 (ES, EX, IE) 및정보 / 과학직종 (IP, SL, ST) 의경우 < 표 5> 와같이경력직 / 비경력직, 정규직 / 계약직 / 한시직, 경쟁직 / 별정직등고용형태가매우다양하다. 이상에서살펴본미국국방민간인력운용실 태를종합해보면, 첫째, 민간인력활용분야를 명확히정립하고구분하여관리하며, 둘째, 직무 분야 ( 직종 ) 별인력관리체계를마련하고직무등급에따른보수를지급하고있으며, 특히, 국가안보인사체계 (NSPS) 관리대상의비율을점차확대하여임무, 효율적 경제적인력운영이가능한성과중심의체제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셋째, 다양한고용형태의활용으로유연한인력관리가가능한체제를갖추고있다. 이러한미국의민간인력관리체제에대한사례는본고에서논의하고자하는효율적인군무원의활용원칙및정책방향, 관련제도정립과관련하여, 인력의경제적활용, 전문성개발, 유연성제고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고용형태 < 표 5> 미국국방민간인력고용형태 ( 상세 ) 고위공무원 (ES, EX, IE)(%) 정보 / 과학직종 (IP, SL, ST)(%) SES Career ( 경력직고위공무원 ) 1,185 (86.81) 1 ( 0.37) SES Non Career ( 비경력직고위공무원 ) 35 ( 2.56) - SES Non Career-Indefinite ( 비지정비경력직고위공무원 ) 27 ( 1.98) - SES Limited Term ( 한시적고위공무원 ) 17 ( 1.25) - Competitive Career ( 일반경쟁경력직 ) 2 ( 0.15) 131 (48.34) Competitive-Career Conditional ( 조건부일반경쟁경력직 ) - 4 ( 1.48) Excepted Career ( 별정경력직 ) 57 ( 4.18) 107 (39.48) Executive(Excepted Service Permanent) ( 행정관 ( 별정정규직 )) 1 ( 0.07) - Career Executive Assignment-Career ( 경력지정행정관 ) - 1 ( 0.37) Excepted Conditional ( 조건부별정직 ) 4 ( 0.29) 8 ( 2.95) Excepted Appointment NTE ( 임용기간지정별정직 ) 1 ( 0.07) 5 ( 1.85) Term Appointment NTE ( 임용기간지정직 ) - 9 ( 3.32) Excepted Indefinite ( 비지정별정직 ) 34 ( 2.49) 4 ( 1.48) Other ( 기타 ) 2 ( 0.15) 1 ( 0.37) 총계 ( 명 ) 1,365 (100.0) 271 (100.0)

5 군무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 5 군무원활용의기본원칙 군무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한기본원칙은다음의세가지, 첫째, 군무원활용으로군인대비경제적인운영이가능해야한다는것, 둘째, 해당업무의전문성확보및유지를위한인력충원및운영을해야한다는것, 셋째, 인력활용의유연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것을들수있다. 다음에서이활용원칙세가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원칙1. 인력의경제적운영군업무를수행하는인력으로군인을대신하여군무원활용을확대하는목적은여타다른목적이외에도인력활용의경제성을들지않을수없다. 미국의경우, 인력획득의용이성과유지측면의경제성등을고려하여베트남전쟁이후국방민간인력활용을확대하였는데, 4) 미국회계감사원 (GAO) 의 96, 94년보고서 5) 에따르면장교를유사등급의민간인력으로대체할시 81~97%( 96년보고서 ), 70~87%( 94년보고서 ) 의비용이드는것으로분석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현역군인과군무원의인건비를 2007년실지급액을기준으로하여산정해본결과 6) 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의경우와는다르다. 대우기준에근거하여비교할때군무원 6급, 7 급및 10급을제외한대부분직급에서군무원의직급별평균인건비가현역계급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 6~7급의경우에도해당 현역군인 군무원 계급 인건비 직급 인건비 비용비율 (%) 영 대령 85, 급 90, 관 중령 78, 급 80, 급 소령 62, 급 71, 위관급 준 부사관 < 표 6> 현역군인대비군무원인건비산출결과 대위 39, 중위 28, 급 62, 소위 24, 준위 59, 급 52, 원사 62, 급 41,894.7 상사 48, 중사 33, 급 36, 하사 23,559.8 ( 단위 : 천원 ) 9급 28, 기능10급 21, 직급에상응하는현역상사 ~ 준위계급인력이근 속년차가비교적높은인력들로구성되어있다 는점을고려하면, 군무원전체직급의인건비가 군인보다높게나타나군무원이현역대체인력 으로서의경제적이점이없다고볼수있다. 이 는전역자의특별채용, 동일직급내장기근속 등에의해고비용이소요되는인력활용구조때 문이라할수있다. 물론인건비외에, 현역은전투기능을담당하 기위한비용으로양성교육비용, 보수교육비용, 전문교육비용등교육비가대부분을차지하는 간접인력유지비용 (pipeline costs) 이매우많이 소요되어 7) 이러한측면에서는군무원인력활용 의경제적실익이있다고판단된다.

6 6 週刊國防論壇 원칙 2. 전문성확보및개발 원칙 3. 인력활용의유연성제고 군무원은군조직에서근무하는특수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으로서군무원활용개념및목적에맞는능력개발체계가요구된다. 현역이나일반직공무원은, 유사또는다양한직무및직렬내에서보직주기가짧게다양한보직을경험하여일반전문가 (Generalist) 로양성하는데그목표가있지만, 군무원은특정분야에서의경력관리를통한전문능력을개발하여장기적 연속적인활용을목표로한다고볼수있다. 현재군무원의관리체제는 < 표 7> 과같이해당직렬내직무에대한일괄적인원보충및직급부여, 결원시자발적지원에의한보직이동, 분산적인력개발 관리등의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향후군무원은현역또는일반공무원과는달리특정분야의특수전문가 (Specialist) 로양성및활용할필요가있음을고려하여군무원활용이필수적이라할수있는전문분야를선별하고해당분야의인력채용및전문성개발이가능한인력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군무원의경직된인력운용방식을탈피하여적시에적합한인력을확보 활용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여인력운용의유연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현재군무원직위중에는경력개발체계를구성하기곤란한비경력직위가다수존재하며, 책임운영기관의운영확대및민간부분과의교류가점차증가하고있다. 또미래특정전문분야에의신규소요에적시적 효율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점등을고려해볼때융통성있는인력채용 운영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따라서이를위해복무기간과보수수준등을유연성있게조절하여고용형태를다양화하고대상범위를확대해나가관련인력의활용소요를적기에수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그러나군무원도기본적으로국가공무원법에의한정년과복무제도에영향을받는공무원신분이기때문에채용기간, 보수수준등의조절이자유롭지못하다는한계가있다. 그러나국방개혁을추진하고있는시점에서군무원인력의특수성을고려하면서선도적으로국방부문의인사 < 표 7> 군무원과현역의관리특성비교 군무원 비교기준 군인 군무원인사법 관련법규 군인사법 직무에계급부여 권한부여 사람에계급부여 결원시보충 인력획득 장기활용계획에의한획득 직책관련직능교육 개인훈련 군사 / 리더십단계별교육훈련 자발적이동 / 지원 배치 / 전개 의무적이동 / 강제적전개 분산관리 인력개발 중앙선발및관리 개인적선택, 장기간재직 퇴직 계약의무, 강제전역

7 군무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 7 제도개혁을추진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군무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책방향 군무원활용의기본원칙에근거한상황인식을바탕으로하여군무원의수평적 ( 직종 직군 ) 및수직적 ( 직급구조 ) 분류체계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통해관련정책방향및기반제도를도출하고자한다. 방향1. 성과중심의인력활용 : 직무등급제시행인력의효율적활용은성과중심의인사제도구축과깊이연계되어있다고볼수있으며현재우리나라각정부부처는직무와성과중심의인사제도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대표적으로외교통상부는지난 2001년관련법개정을시작으로계급제적관리방식을탈피하여직위분류제적인사관리시스템을도입하였다. 특히이러한새로운인사관리방식의핵심은직무등급제의도입이라할수있는데, 직무등급제는직위에대한직무평가를통하여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직무값을매기고등급별로구분하는것이다. 외교통상부의인사제도변화관련법조항 8) 을살펴보면, 외무공무원법제20조 ( 보수 ) 및제20조의2( 직위의정급 ), 외무공무원임용령제32조의 2( 직무등급의배정및개정 ) 에직위분류제의적용을받는모든직위를종전 10개계급에서 1~14 등급중하나의직무등급에배정하도록하고있 으며 ( 실제 13 개직무등급으로구성 ), 이러한직 무등급에기초한보수지급및정원관리 9) 체계 를구축하였다. 특히보수제도와관련하여서는 2~6 등급은호 봉제를, 7 등급이상은연봉제를적용하도록하고 있으며, 10) 7 등급이상의직위에우수전문인력 을확보하기위해서경우에따라연봉하한액의 적용을받지않고달리정할수있도록규정 11) 하 고있다. < 표 8> 외무공무원직무등급및보수제도대비 직무등급기존계급보수제도 14 등급특 1 급 13 등급특 2 급 12 등급 1 급 10~11 등급 2 급 9 등급 3 급 7 등급 ~8 등급 4 급 ( 과장급 ) 2 등급 ~6 등급 8 급 ~4 급 ( 비과장급 ) 연봉제 호봉제 앞서살펴본미국의인사관리체계에대한분 석과우리나라외교통상부의새로운인사관리 시스템도입사례를참고해볼때, 군무원인력 의경제적운영을위해서는직무등급제를도입 하여군무원인력이담당하고있는전체직무에 대하여직무의특성및난이도, 책임도등의전 반적인분석을바탕으로등급및성과중심의보 상이가능한기반체계를구축해야한다. 방향 2. 경제적인력운용 : 직급기준재설정 앞서살펴본직무등급제의도입과정착에는

8 8 週刊國防論壇 장기간의노력과시간이소요될것인바단기적으로군무원인력의경제적운용및실질적위상제고를위해서는현재군무원의직급과보직관리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고본다. 본고에서제안하는직급조정의원칙은다음과같은데, 해당부대 기관및소속부대 부서장의계급에따른부대수준에따라군무원부대 부서장의직급을조정하는것으로서, 각군본부대령직위 ( 과장 ) 를군무원 3~4급직위로전환하는기준을설정하고부대 부서장이외군무원의경우 2~4급은 5급으로, 나머지이하직급은해당직급으로조정하도록한다. 별정직의경우별도기준에따라 1~1.5직급하향조정토록한다. 또한직급별통합정원제에해당하는 7급이하직급은조정하지아니한다. 이러한직급조정안을기준으로인건비를판단해보면 ( 편제인원기준, 07년도직급별평균인건비대입 ) 조정전총인건비는 9,697억원, 조정후총인건비는 9,216억원으로조정전대비약 5% 정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직급조정후감소하는군무원상위직급에대해서는부대 기관특성별로간부급군무원 ( 과장급, 중령 /4급이상 ) 을일정비율 ( 약 30%) 까지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여상위직급의군무원을 실질적으로확대토록한다. 그러나이러한직급조정은현존군무원의인력흐름과이해관계를반영하여야하며, 2020년까지 4급이상은약 90%, 5 6급의 50% 가퇴직한다는점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도록한다. 방향3. 인력관리체계개선 : 새로운직종 직군체계도입군무원의활용목적에맞는합리적인정원 인력관리를위한기반체계를구축하는차원에서새로운직종 직군체계를도입할필요가있다. < 표 9> 에서제시한바와같이인력활용목적차원의 4개직종 ( 일반경력직, 특정경력직, 특수전문직, 실무현장직 ) 구분및인사관리차원에서 3 개의직군 ( 행정직군, 기술직군, 전문직군 ) 구분을하도록한다. 우선직종은동일또는유사한업무분야이면서복잡성 책임성수준이다른직무의군으로직종간에는상이한인사제도를적용하며, 군무원의경우직종을경력직 ( 일반경력직 / 특정경력직 ) 과비경력직 ( 특수전문직 / 실무현장직 ) 으로구분하고각직종영역별로합리적인경력개발체계 < 표 9> 새로운직종 직군체계도입안 직종구분직종영역행정직군기술직군전문직군 군무원경력직 군무원비경력직 일반경력직 행정, 재무, 전산, 정비등 중앙경력개발 군 부대별경력개발 특정경력직 기무, 정보, 연구등 군 부대별경력개발 군 부대별경력개발 특정직위계약직활용 특수전문직 특수교육, 의무, 법무등 특정직위계약직활용 특정직위계약직활용 실무현장직 시설운용, 현장업무등 특정직위계약직활용 특정직위계약직활용 특정직위계약직활용

9 군무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 9 구성및인력활용이가능하도록한다. 또한행정 기술 전문직군 3개의직군구분체계를기반으로하여직군별인사관리단위설정및필요인력소요의적기수용이가능하도록고용형태 ( 종신제, 계약제, 시간제등 ) 를다양화하여인력활용의유연성을확대해나가야한다. 특히전문직군은군내부의특수성 전문성이높은분야에연속성을보장하기위한활용인력이므로우수한전문인력의채용뿐만아니라채용후보직관리, 인사교류등전반적인인사관리측면에서특수성 전문성을유지 개발할수있도록일반적직군과구별하여관리하는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맺음말 현재국방개혁은군무원정원을연차적으로확대하는것을규정하고있지만, 군무원을군내에서필수적인인력으로활용할수있으려면군무원활용직위에대한식별및정원배분등의세부적인조정에우선하는군무원인력에대한기본적인개념즉, 군무원활용의기본원칙및그에따른거시적정책방향정립이필수적이라할것이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 본고는군무원의효율적인활용확대의성공을위한기본원칙으로세가지를논의하였는데, 인력의경제적인운영, 전문성확보 개발체제구축, 인력활용의유연성제고에대한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고보았다. 이러한군무원활용의기본원칙에상응하는정책방향으로성과중심의인력활용을위한직무 등급제시행, 군무원직급기준의재조정, 새로운 직종 직군체계도입등과같은군무원활용체계 개선을제안하였는바, 이러한기본원칙및정책방 향등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효율적 합리적인 군무원인력운영을위한전반적인군무원정책및 제도의개선이시급한시점이라하겠다. K 1) 주요국의공무원인사제도에관한연구, 정재명, 한국행정연구원, 2006 참고 2) 본원고의미국국방민간인력관련통계는미국방성민간인력관리지원단 (Department of Defense Civilian Personnel Management Service) 의 DoD Demographics as of Sep 30, 2009 참고 3) 괄호안의숫자는각경력그룹별보수밴드 (Pay Band) 의숫자이다. 4) 국방민간인력의발전비전과정책방향, 조영진외, 한국국방연구원, 2004, p.17 참고 5) Converting some support officer positions to civilian status could save money,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reater reliance on civilians in support roles could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 현역 / 군무원유지비용분석항목및구체적인분석은 군무원활용의경제성분석과정책방향 ( 주간국방논단제 1247 호 ), 김규현 현익재 ( ) 참고 7) 2007 년국방비용편람및국방부자료등을참고하여, 2006 년기준한해의교육비소요비용을전체현역군인및군무원인원으로나누어 1 인당비용을산정한결과, 군인의양성교육비및보수교육비에대해서는, 장교는 7 백 9 십만, 준사관은 1 백 3 십만, 부사관은 1 백 6 십만, 병사는 6 십 5 만원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파악되고, 그외에도전문교육비항목으로 4 백 7 십억, 간부획득장학금항목으로 2 백 8 십억원정도가소요되었다. 이에반해군무원은양성교육비가없으며, 교육비가현역보다매우적어, 1 인당 5 만원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자세한사항은상기주간국방논단제 1247 호참고 ) 8) 외무공무원법제 20 조 ( 보수 ) 외무공무원의보수는담당직무의비중 책임도및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실적, 기타근무여건등을참작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0 조의 2 ( 직위의정급 ) 1 외교통상부장관은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의직위분류제의적용을받는모든직위를어느하나의직무등급에배정하여야한다.

10 10 週刊國防論壇 외무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제32조의2 ( 직무등급의배정및개정 ) 1 외교통상부장관은법제20 조의2에따라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의직위에대한직무등급을배정함에있어직무분석실시결과를기초로하여직무의곤란성및책임도의차이에따라그직무등급을배정하여야한다. 2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의직위분류제의적용을받는직위에대한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 등급까지로하되, 고위공무원단직위는가등급과나등급으로구분한다.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1 외무공무원의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2에따른직무등급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외무공무원의정원은그직무등급을통합하여배정할수있다. 9) 그러나직무등급이정원관리의기준으로활용되고사실상개인에게부여되는계급으로인식되면서인사운영의경직성 ( 직무등급이동에대한반발, 임용의경직성심화 ) 이문제시되고있다는평가가있다.( 직위분류제적인사제도도입의실험 : 결과와시사점, 진재구, 국제문화연구제25집, pp 참고 ) 10) < 표 8> 직위분류제적인사제도도입의실험 : 결과와시사점, 진재구, 국제문화연구제25집, p.27 재인용 11) 공무원보수규정제55조 ( 신규채용시의연봉책정 ) 7 등급이상의직위에신규채용된외무공무원의연봉은별표 35에서정한연봉한계액의하한액으로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연봉한계액의하한액으로는우수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렵거나연봉한계액의하한액적용이채용의성격상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등필요한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최근호및차호소개 제1303 호 (4.12) : Targeting pod 발전동향및구축전략 ( 정성룡 ) 제1304 호 (4.19) : 비행훈련용시뮬레이터개발현황및발전방향 ( 류지윤, 송병규 ) 제1305 호 (4.26) : 군무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원칙과정책방향 ( 김규현, 현익재 ) 제1306 호 (5.3) : 미국방획득프로세스변화에따른시사점 ( 신승기 ) 제1307 호 (5.10) : 한국해군의군수지원함발전방향 ( 이현무 )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