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011년 5월호5월호 pp.0~0 pp.48~55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 노동조합간 경쟁 : 양상과 논점 InIternati nternational onallabor LaborTrends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박명준 (독일 베를

2011년 2011년 5월호5월호 pp.0~0 pp.48~55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 노동조합간 경쟁 : 양상과 논점 InIternati nternational onallabor LaborTrends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박명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임연구원) 머리말 지난 1960~80년대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독일 노사관계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현재까지 훨 씬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 원인 가운데 주요한 것은 바로 직업노조(Berufsgewerkschaften)로 불리는 노동조합들이 전체 산별노조(Industriegewerkschaften) 중심의 포괄적 단체교섭과 그를 통해 결정된 해당 직업집단들의 노동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 조직화와 급진적 노사분규 를 주도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애당초 독일 노사관계의 제도적 조건하에서 가능한 모습 이었지만,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조합과 포괄적 단체교섭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억 제되어 왔었던 것이었다. 이들의 소위 독자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지난날 독일 노사관계의 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분명 새로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근래 독일의 학계 및 정계에서는 노동조합 간 경쟁(Gewerkschaftlicher Konkurrenz)에 대한 새로운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새로운 흐름이 독일의 노동조합 구 조와 노사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다. 당연히 그와 관련된 논의들도 체계 화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간 경쟁 의 양상 및 그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현지의 관련 주제 전문가들의 진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8_ 2011년 5월호 << 1)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노동조합의모델과변동 대체로노동조합의모델은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첫번째는직업노조내지는직능노조로서영국적배경에서유래한노동조합 ( 소위 craft union) 을가리키며, 대체로직업집단별특성에따라노동조합이조직화된경우이다. 두번째는기업을단위로하여노동조합이구성되는경우로서대표적으로일본그리고한국의경우다. 세번째는소위계급적내지통합적노조로해당부문 (Branche) 에소속된모든노동자들이그들의지위와직업상의특성내지기업내에서의지위및개인의정치적성향과무관하게가입을하는시스템으로서독일이그대표적인케이스이다. 소수의부문별대규모노조들과그들을포괄하는통합적인노총 ( 독일의경우 DGB) 이여기에서주요한기능을한다 (Schroeder, 2008 : 3). 그러나계급적및통합모델적특성을지니는노동조합이지배적인양상을띈다고할지라도그와병행하여독일에서는직업, 기업및지위를중심으로한노동조합그리고특히노총인 DGB와정치적으로경쟁적인태도를취하는또다른노총이존재한다. 그러한노동조합들은그동안일정한제도적인틀안에서경쟁의격화를자제하도록유도되었는데, 그것은바로독일노동법에서규정하는 통합교섭의원리 (Grundsatz der Tarifeinheit) 다. 이는하나의기업내에서복수의노동조합들이경쟁적으로단체협약을체결할수없도록하여기업내갈등을안정화시키고산업평화를유지하려는취지를지닌제도적기제다 (Schroeder, 2008 : 3) 사실독일노사관계체제하에서의통합교섭의원리는교섭다원주의 (Tarifpluralität) 의원리와모순적으로결합되어있다. 교섭다원주의라함은사용자의경우여러노동조합들과단체 1) 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의이론적기반을구축한루브비히에하르트 (Ludwig Erhard) 를기리며경제사회정책전반의주요한쟁점들을다루는잡지인 < 오리엔티어룽엔 (Orientierungen)> 에는지난 2008년 3월호 ( 통권 115호 ) 의특집주제로 노동조합의경쟁 (Gewerkschaftskonkurrenz) 을다루었다. 그지면에서는노동조합연구자인정치학자볼프강슈뢰더 (Wolfgang Schroeder) 와사용자단체의싱크탱크인 IW Köln의노동조합전문연구자하겐레쉬 (Hagen Lesch), 그리고독일의저명한노동법학자볼프강프란츠 (Wolfgang Franz) 등이이주제와관련한의견을개진한바있다. 본고의내용은이지면에서의논의들을요약및재구성한것임을밝힌다. 원문은 http:// www.ludwig-erhard-stiftung.de/pdf/orientierungen/orientierungen115.pdf 을참조. >> _49

협약을체결할수있으나해당기업의노동자는오직하나의단체협약의적용만을받도록하는것이다. 이는하나의고용관계가다양한단체협약들에귀속될수있도록하는교섭경쟁 (Tarifkonkurrenz) 과구별되는개념이기도하다 (Franz, 2008 : 12). 즉그간독일의노동조합제도는다원주의원리와통합주의의원리가공존하면서경쟁을지양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어왔다고하겠다. 한편, 근래에들어독일노동조합의위기를나타내는여러가지징후들이나타나기시작했고, 그러면서독일노동조합의기본원리는현실에서변화해가고있다. 특히노조간경쟁을지향하는새로운현상들이나타나면서종래의노총중심성과통합주의적인흐름은일정하게도전을받고있다. 경쟁적노조들은그들의자원, 구성원의구조, 전통, 부문별소속성등에서뿐아니라추구하는목표, 전략그리고갈등유발력 (Konfliktsfähigkeit) 등에서상이함을보인다. 그러한정황을반영하여최근에는이와관련된주목할만한제도개혁도이루어졌다. 2010 년 7월연방노동법원 (BAG) 에의해결정된 통합교섭원리 (Gesetz der Tarifeinheit) 의페지가바로그것인데, 여기에서는종래의 1 기업 1 단체협약주의에서벗어나한기업에서도복수의노조들이자신들만의노조원들을위한단체협약을별도로체결할수있도록했다. 이는무엇보다향후노조들간의경쟁의심화를예고하는것으로해석된다. 노동조합간의경쟁양상 : 두가지방식의유형화 독일노동조합들간의경쟁의양상을분석하면서, 노동조합연구자들은그것을일정하게유형화하고각각의특성들에주목을한다. 여기에서는크게두가지의구분방식을고려할수있는바, 하나는경쟁대상의일치여부에따라독일노동조합간의경쟁을 대체적경쟁 (substitutitver Wettbewerb) 과 보충적경쟁 (komplementärer Wettbewerb) 으로나누는것이다. 다른하나는노동조합의경쟁의지향점에따라 저임금화경쟁 (Unterbietungskonkurrenz) 과 고임금화경쟁 (Überbietungskonkurrenz) 으로나누는것이다. 50_ 2011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대체적경쟁과보충적경쟁 소위 대체적경쟁 은여러노조들이동일한노동자집단을놓고서로조합원을끌어들이려는경쟁을벌이는경우다. 독일내에서그간독일노총 (DGB) 과기독교노조 (Christliche Gewerskchaften) 가경쟁을벌여온양상은그대표적인모습이다. 근래에들어와그러한양상에더하여여러부문들에서대체적경쟁이심화되어왔다. 대표적으로독일철도 (Deutsche Bahn) 에서의철도노조트란스넷 (Transnet) 과기관사노조 (GDL) 간의경쟁, 항공사들에서독립승무원조직 (UFO : Unabhaeingige ) 과서비스노조 (Ver.di) 가승무원들을놓고벌이는경쟁등을들수있다. 이러한경쟁은다양한노동조합들중에서선택을하여임금인상용의가가장낮은노조의요구사항을기준으로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기때문에사용자들에게상대적으로유리하다 (Lesch, 2008 : 9). 이와달리 보충적경쟁 은노동조합들이서로교환이가능한노동자집단들의이해를대변하지않고각각다른성격의집단들끼리 부문협약 (Spartentarifverträge) 을체결하는경우다. 그대표적인예로는독일의항공사루프트한자 (Deutsche Lufthansa) 의경우를들수있는데, 여기에서는기장 (Piloten), 승무원그리고비승무원등이각각상이한노동조합들에의해이해를대변받는다. 대체로기장의경우는 VC, 승무원의겨우는 UFO와 Verdi 그리고비승무원의경우는 Verdi가주도적인노동조합들이다. 이경우노동조합들은동일한노조원들을놓고경쟁을벌이는것이아니며, 그러하기에다른노동자집단들이결정한임금체결의영향 ( 소위외부효과 ) 을고려하지않아도된다. 사용자들의입장에서는모든조직화된노동자집단들과단체협약을별도로체결해야하기때문에번거롭고그렇다고대체적인협약체결은가능치않다. 모든노조들은노동과정을파업을통해중단시킬수있고, 각각기업성과에대한자신들의몫을주장할수있어서사용자들에게큰부담을안겨줄수있다. 보충적경쟁은경제적영향의측면에서도문제를일으킨다. 무엇보다사용자들이여러번의단체협약을체결해야하기때문에거래비용 (Transactioncost ) 이높아지며, 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상이할경우노사갈등의타격위협은더욱더커진다 (Lesch, 2008 : 8-9). >> _51

저임금화경쟁과고임금화경쟁 노동조합의경쟁을구분하는또다른방식은임금인하지향성과임금인상지향성으로구분하는것이다. 전자의예로는대표적으로이미 1955년에결성되어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는기독교노조 (Christliche Gewerkschaften) 와독일노총 (DGB) 간의경쟁이다. 기독교노조는소수의추종자들로구성되어있으며, 그들은상대적으로평화적인노동정책을추구해왔다. 그들의이념적배경은기독교적인사회교서 (Christliche Soziallehre) 의자유주의적인변형형태라고간주될수있다. 대체로 DGB 산하노조활동에서염증을실망한이들이집결해있으며, 현장에서의주된조직화대상도바로그런노동자들이다. 이들이조직화되어있는주된장소는지방지역들혹은일부대기업들이며, 상대적으로고숙련의사무직들이그들에속해있다. 독일의사용자들은오랫동안기독교노조에대해서그다지심각한고려를하지않았으나, 지난수년간상황은차츰변화해왔다. 대체로동독지역, 다양한전문수공업부문그리고기간제파견노동부문등세영역에서기독교노조의활동은활성화되었다. 그것이가능했던배경에는 DGB 의조합원역량이취약해져왔던것이일차적이며, 그와함께최대한저임금을지불코자하는사용자들의의지가거기에함께결합되어있다. 이러한배경에서기독교노조는임금덤핑노조 (Lohn-dumping Gewerkschaft) 적인역할을해왔다고할수있다 (Schroeder, 2008 : 3). 그밖에기독교노조의이러한역할과유사한모습을보여온노동자들의조직체가기업체안에존재하는경우가있기도한데, 대표적으로독립적인기업소속자노동협회 (AUB) 2) 로불리는이들을들수있다. 이들은비록단체교섭의자격은없지만지멘스 (Siemens) 등일부대기업들의기업감사회등에성공적으로진출하여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Schroeder, 2008 : 3). 이와대조적으로어떤노조들은서로고임금화경쟁을벌이고있다. 그예로는대표적으로직업노조 (Berufsgewerkschaften) 내지직업집단 (Berufsverbände) 으로오랫동안 DGB의산하조직으로서협력적인태도를취해왔으나, 최근에들어그러한태도에서이탈하여독자적인단체교섭을도모하는집단들의경우를들수있다. 의사들의노조인마부르거분트 (Marburgerbund), 2) Arbeitsgemeinschaft Unabhäninger Betriebsangehöriger 52_ 2011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철도기관사들의노조인 GDL 그리고항공사기장들의노조인칵핏 (Cockpit) 등은그대표적인예다. 이들조직체들은직업지위집단중심적이해대변의전통에기반한다. 원래이들은독일노총 (DGB) 의든든한지원자로서, 애당초독자적인단체교섭을추구할수있었음에도노총산하노조들의지도력을인정하고그것을따랐다. 그러한관행을변화시킨결정적인계기는 2001 년에결성된대형서비스노조베르디 (Ver.di) 였다. 베르디가자신들을제대로대변하지못한다고느낀일부조직체들은 Cockpit을필두로하여자신들이대변하는직업집단들만을위한독자적인단체교섭요구안을마련하였고, 이를통해독일노총의일원적통합체로부터벗어나려하였다. 당연히이들이요구한임금인상안은베르디의그것보다대체로더높은수준이었다 (Schroeder, 2008 : 3-4). 한편, 슈뢰더는과거 DGB와보충적내지협력적으로행동을취해온집단들로위의두번째노조들과구분이되지않았다가현재그들이급진화와독립화를추구하면서그들과구별이되는집단으로여전히독일노총의테두리내에서통합지향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는집단들도하나의독자적인이념형적유형을취하고있는것으로간주한다. 그대표적인예로는화학산업의과학기술자들의연합체인 VAA 3) 와엔지니어협회 (VDI) 4) 등을들수있다 (Schroeder, 2008 : 4). 노조간경쟁의유관논점들 독일에서노동조합의경쟁이심화되고있는이유는무엇이며, 그결과는또어떠한가? 아래에서는이와관련한핵심적인쟁점이라고할수있는직업노조의급진화의원인그리고노조간경쟁이초래할결과와관련하여그것의노사관계상의영향과경제적인효율성문제와관련한논의를간략히정리해보도록하겠다. 먼저항공, 철도, 대학및주립병원혹은지방의병원등에서일부직업노조들이독자노선을추구하면서이루어지고있는대체적경쟁혹은고임금화경쟁의심화가현재독일에서의노조 3) Verband der angestellten Akademiker und höheren Angestellten in der chemischen Industrie 4) Vereinigung der Ingenieure >> _53

경쟁의핵심적양상을대변한다고할수있다면, 그원인에대한논구가필요할것이다. 그것은매우복합적인사회학적인요인들의작용결과로보아야한다. 먼저노조들이분리주의적정책을추진하고있는각부문들의경우대체로독점적공기업혹은법적인규제를받는비민간기업들이며, 독점적공기업의경우임금수준은 1990년대까지다른형태의기업들에서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Lesch, 2008 : 10). 근래에들어그들은민영화, 새로운세제원리의도입, 새로운내부경쟁의상황등, 경제구조적으로일정한변동을겪어왔다. 그결과일자리의축소내지임금의삭감뿐아니라해당종사자들의전체적인지위상의위신의실추및직업상의역할에서의평가절하가초래되었다. 해당부문의노동자들은단순히높은임금만을얻기위해경주하는것이아니라, 다른그룹들과구분되는자신들의과거의위신을수호하기위한의도도함께지니고있는것이다 (Schroeder, 2008 : 4-5). 또한현재의분리주의적인과정에서새로운노동조합의환경이형성되고있는바, 이는특히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가지니고있는엄청난복합성과이질성과관련지어파악된다. 대표적인케이스가바로독일철도의트란스넷이다. 이노조는독일철도가구조조정을하여국영기업으로부터국제경쟁력을지니는민간대기업으로전환하는과정에엄청나게자신의역량을쏟아부었지만, 정작그과정에서노동자들의적절한참여가기업의성장에어떠한역할을할수있을지, 개별집단들의지위상향이어떤역할을수행하는지등에대해서는그다지관심을기울이지못했다 (Schroeder, 2008 : 5). 따라서현재 GDL, 베르디등을통해표출되는강한불만은그러한간과점들에대한사후적표현으로볼수있다. 현재노조들간의경쟁의심화는무엇보다도독일노동조합체계특히노총을중심으로한통합적교섭방식의약화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진단된다. 그러하기에현재의제도하에서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는독일노총 (DGB) 은어떠한유형의경쟁이든모두비판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노조측의입장에서실제로커다란위협은비단강한집단들이분리가되고약한집단들만이남는것에만있는것이아니라, 이러한새로운개별주의 (Partikularismus) 로인하여노동조합들이사용자들과정부에맞서는실행력이약화되는면에있다. 나아가종래의자율적 통합적사회적파트너십을통해이득을보아왔던사용자들에게도통제불능한파업들의국지적인난발은커다란불이익을초래할것인바, 결코만족스럽지못한상황이다 (Schroeder, 2008 : 5). 노조간경쟁의효율성문제에대한진단도필요하다. 대체로노조간경쟁이효율적인지에관해 54_ 2011 년 5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서는부정적인시각이지배적이다. 현재독일노총 (DGB) 중심의통합적인노조체계와그에따른 임금결정방식의효율성에대해노동운동진영이나사용자단체모두인정하고있는가운데, 노조 간경쟁의비효율성에대해서는사용자들이보다민감하게지적하고있다 (Lesch, 2008). 맺음말 이글에서는지면의한계로독일노동조합간경쟁의구체적양상에대해서는생생하게소개할수없었으며, 5) 그와관련한기본적시각들과주요한논점들만을정리했다. 독일노동조합의분열과갈등은아직까지는극심한수준에이른것은아니나전반적으로통합적노조주의의원리는여전히지배적인상황이다. 그럼에도최근에진행되고있는노노갈등의양상은분명향후기존의노동조합체계의재편에대한새로운요인으로발전해갈것역시또다른주요한사실이다 (Schroeder, 2008 : 6). 향후독일노동조합의경쟁의양상이더욱심화될것인지, 아니면새로운방식으로경쟁을제어할수있는메커니즘이마련될수있을것인지귀추가주목된다. 참고문헌 Franz, W. (2008), Tarifeinheit Oder Tarifpluralität?, Orientierungen 115, pp. 12-15. Lesch, H. (2008), Ist Gewerkschafskonkurrenz Effizient?, Orientierungen 115, pp. 7-12. Schroeder, W. (2008), Gewerkschaftskonkurrenz : Gefahr Und Chance Zugleich, Orientierungen 115, pp. 2-6. 5) 이주제는최근독일언론들에서매우자주보도되어왔으며, 그와관련하여주목할만한사회과학적연구성과들이나오고있다. 대표적으로슈뢰더 (Schoeder) 가주도하여수행한체계적인연구결과를담은단행본편저서 <Berufsgewerkschaften in der Offensive (2011, VS Verlag)> 가바로그것이다. >> _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