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제 2013 년북한인권백서에나타난생명권침해현황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발표 : 김인성북한인권정보센터연구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2 주제 2013 년북한인권백서에나타난생명권침해현황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발표 : 김인성북한인권정보센터연구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제59조제60조제62조제64조 ( 국가전복음모죄 ) 반국가적목적으로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참가하였거나음모에가담한자는 5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테로죄 ) 반국가목적으로간부들과인민들을살인, 랍치하였거나그들에게상해를입힌자는 5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조국반역죄 )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조국반역행위를한경우에는 5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파괴암해죄 ) 반국가목적으로파괴, 암해행위를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항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를여러번또는공모하여한경우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제 67 조 제 278 조 ( 민족반역죄 ) 조선민족으로서제국주의의지배밑에서우리인민의민족해방운동과조국통일을위한투쟁을탄압하였거나제국주의자들에게조선민족의리익을팔아먹은민족반역행위를한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고의적중살인죄 ) 탐욕, 질투그밖의비렬한동기에서사람을고의적으로죽인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로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특히, 9개조항에대해서는위반시처벌로사형만을명시해놓아인권침해가능성이높다. 2007년개정된형법부칙조항중사형선고가가능한항목은다음과같다. < 표 2>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의사형규정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1조 ( 극히무거운형태의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고의적으로파손한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략취죄 ) 국가재산략취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강도죄 ) 국가재산강도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국가재산고의적파손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화폐위조죄 ) 화폐위조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국가자원밀수죄 ) 국가의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같은나라의자원을비법적으로다른나라에팔아먹은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여러번또는많은량의자원을다른나라에팔아먹은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마약밀수, 밀매죄 ) 마약밀수, 밀매향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5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 특히무거운형태의교화인도주죄 ) 중형을받고형벌집행중에있는자가도주한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특히무거운형태의불량자행위죄 ) 불량자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비법적인영업죄 ) 비법적으로식당이나려관, 상점같은것을운영한자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비법적인영업행위로특히대량의리득을얻은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식당이나려관을운영하면서성봉사를조직한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특히무거운형태의고의적중상해죄 ) 고의적중상해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유괴죄 ) 사람을유괴한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에처한다. ( 특히무거운형태의강간죄 ) 강간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 극히무거운형태의개인재산강도죄 ) 개인재산강도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 예외적으로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적용할수있는범죄 ) 한범죄자가범한여러범죄행위의정상이특히무겁거나개준성이전혀없는자는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합계 4,947 건 0 2,000 4,000 즉결처형사법적집행살인 ( 공무원에의한개인적살해 ) 강간살해특정대상자에대한살해 ( 암살 ) 전쟁상황의살해대량학살 ( 집단살해 ) 원인미상사망실험용살해생체실험 / 의학적실험다른직접적행동으로인한사망기타 159(3.2% ) 50(1%) 5(0.1%) 29(0.6%) 5(0.1%) 3(0.1%) 62(1.3%) 18(0.4%) 11(0.2%) 1,393(28.2%) 3,212 (64.9 %) 1)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4] 참조 7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2,500 2,000 2,087(42.2%) 1,896(38.3%) 1,500 1,000 500 0 25 (0.5%) 1950 37 103 (0.7%) (2.1%) 1960 1970 302 (6.1%) 1980 1990 2000 206 (4.2%) 2010 년 이후 291 (5.9%) 미상 2)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5] 참조 3)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6] 참조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0 to 2% 2% to 4% 4% to 6% 6% to 8% 8% to 10% 10% to 15% 15% to 25% 25% to 50% 50% to 75% 75% to 100% 평안북도 146 3.0% 자강도 42 0.8% 평안남도 342 6.9% 평양 123 2.5% 황해남도 60 1.2% 황해북도 80 1.6% 함경남도 519 10.5% 강원도 115 2.3% 양강도 417 8.4% 함경북도 2,682 54.2% 중국 5 0.1% 소련 1 0.0% 남한 6 0.1% 일본 합계 : 4,947 건 0 500 1000 1500 2000 2500 보위부및안전부조사및구류시설단련대집결소 ( 교양소 ) 교화소정치범수용소군영내정신병치료시설피해자의집동료나이웃의집피해자의일터서비스기관혹은정부기관교육시설공공장소교통운송연결수송중중국내구금시설기타미상 635(12.8%) 132(2.7%) 191(3.9%) 521(10.5%) 257(5.2%) 66(1.3%) 4(0.1%) 81(1.6%) 5(0.1%) 92(1.9%) 59(1.2%) 28(0.6%) 77(1.6%) 7(0.1%) 416(8.4%) 166(3.4%) 3(0.1%) 2,207 (44.6%) 9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합계 : 4,947건 4)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7] 참조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5) NKDB 통합인권 DB 에서는증언자의증언중사건피해자의인적사항이명확하지않을지라도차후다른증언내용에의해미확인된인적사항이밝혀질것을대비해미상으로분류하여분석되어있다. 따라서동일한사건에대한중복사건이존재할수있으며미상으로분류된사건에대하여중복여부를판단하기위해노력을다하고있다. 6)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11] 참조 11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2000 1,674 ( 52.1%) 1000 981 (30.1%) 22 (0.7%) 22 (0.7%) 57 ( 1.8%) 229 (7.1%) 81 ( 2.5%) 146 ( 4.5%) 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년 이후 미상 60.0% 40.0% 55.1% 34.0% 28.5% 45.1% 공개처형 비공개처형 20.0% 5.6% 2.1%.0% 1990 2000 2010년이후 7)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12] 참조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0 to 2% 2% to 4% 4% to 6% 6% to 8% 8% to 10% 10% to 15% 15% to 25% 25% to 50% 50% to 75% 75% to 100% 평안북도 95 3.0% 황해남도 50 1.6% 자강도 24 0.7% 평안남도 155 4.8% 평양 97 3.0% 황해북도 66 2.1% 함경남도 299 9.3% 강원도 88 2.7% 양강도 295 9.2% 함경북도 1,808 56.3% 중국소련남한일본 13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정치범 599(18.6%) 형사범, 1,950(60.7%) 미상 127 (4.0%) 기타 16(0.5%) 연좌제, 31 (1.0%) 생활사범, 91 (2.8%) 국경관리범죄, 214(6.7%) 경제범, 184(5.7%)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1,600 1,516 (55.1%) 800 784 (28.5%) 0 15 16 (0.5%) (0.6%) 46 (1.7%) 209 (7.6%) 57 106 (2.1%) (3.9%)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년 미상 이후 15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범죄연도 마약사범 살인 절도 성폭행 인신매매 1990이전 0 72 54 12 2 1990 8 293 497 43 118 2000~2004년 1 61 62 6 88 2005~2009년 41 79 29 4 96 2010년이후 4 17 3 0 4 미상 1 20 24 2 8 총계 ( 건수, %) 55(3.0%) 542(30.0%) 669(37.0%) 67(3.7%) 316(17.5%)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0 to 2% 2% to 4% 4% to 6% 6% to 8% 8% to 10% 10% to 15% 15% to 25% 25% to 50% 50% to 75% 75% to 100% 평안북도 85 3.1% 자강도 21 0.8% 평안남도 140 5.1% 평양 76 2.8% 황해남도 46 1.7% 황해북도 60 2.2% 함경남도 287 10.4% 강원도 78 2.8% 양강도 233 8.5% 함경북도 1,606 58.4% 중국소련남한일본 17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200 192(45.1%) 145 (34.0%) 100 5 (1.2%) 4 (0.9%) 9 (2.1%) 17 (4.0%) 24 (5.6%) 30 (7.0%) 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년 이후 미상 형사범 134(31.5%) 경제범 14(3.3%) 정치범 205(48.1%) 국경관리범죄 43(10.1%) 생활사범 6, 1.4% 연좌제 11, 2.6% 기타 2, 0.5% 미상 11, 2.6% 8)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13] 참조 19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0 100 200 300 보위부및안전부조사및구류시설집결소 ( 교양소 ) 교화소정치범수용소군영내피해자의일터서비스기관혹은정부기관교육시설공공장소미상기타 1(0.2%) 4(0.9%) 33(7.7%) 11(2.6%) 3(0.7%) 6(1.4%) 6(1.4%) 1(0.2%) 86(20.2%) 15(3.5%) 260(61.0%) 0 to 2% 2% to 4% 4% to 6% 6% to 8% 8% to 10% 10% to 15% 15% to 25% 25% to 50% 50% to 75% 75% to 100% 양강도 58 13.6% 함경북도 192 45.1% 중국 평안북도 10 2.3% 황해남도 4 0.9% 자강도 3 0.7% 평안남도 13 3.1% 평양 16 3.8% 황해북도 4 0.9% 함경남도 10 2.3% 강원도 9 2.1% 소련남한일본 9) 2013 북한인권백서부록 4 [ 표 12] 참조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한범죄자가범한여러범죄행위의정상이특히무겁거나개준성이전혀없는자 는사형에처할수있다고함으로써북한당국의자의적해석에의한사형집행가능성을갖고있다. 21

생명권침해 - 사법적집행을중심으로

2013 북한인권백서및북한종교자유백서출판기념세미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