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 yslee@krei.re.kr jssaint@krei.re.kr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농정포커스제 129 호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9월시행예정인청탁금지법시행령에는선물 5만원등허용상한액이규정되어산업계등에서논란제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에서는누구든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 ( 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 교직원, 언론인등 ) 에게직접또는제3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 - 법시행령에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등허용상한액이규정되었으나이에대해산업계를중심으로논란제기 청탁금지법시행은청탁용선물수요뿐아니라일반적인선물수요에대해서도영향을미칠것으로조사됨. - 전국의 1,000 가구를대상으로선물행태와동법시행이후농축산물선물수요의감소가능성에대해조사한결과간접적피해가예상됨. - 최근 5년내에 5만원이상의농축산물선물을주거나받은경험이있는가구는전체의 74.6% 로조사되었고, 선물경험품목은과일 (70.4%), 한우 (62.3%), 인삼 (24.5%) 등으로응답 동법시행에따라농축산물선물수요는 24.4~32.3% 감소할것으로추정 - 가구에서는청탁금지법시행이후전체농축산물선물횟수가개인차원에서 24.4%, 사회전체적으로는 28.5% 감소할것으로예상 - 선물허용상한액인 5만원이상의선물에대해서는법시행이후단기 (1년내 ) 적으로 28.8%, 중장기적 (1년이후 ) 으로는 32.3% 감소할전망 농축산물선물수요의위축에따라농업생산액은 8.4 10.8% 감소추정 - 선물수요가전체적으로위축될경우, 농업생산액은 8,193 9,569 억원 ( 해당품목생산액의 9.3 10.8%) 감소하고, 5만원이상선물수요감소만고려할경우농업생산액은 7,456 8,362억원 (8.4 9.5%) 감소할것으로추정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업부문충격완화방안검토필요 - 법시행에따른농업계의충격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를완화할수있도록시행령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청탁금지법시행령 ( 안 ) 에대한논란발생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청탁금지법시행령에선물 5만원등허용상한액규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에서는누구든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 ( 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 교직원, 언론인등 ) 에게직접또는제3자를통한부정청탁을금지함.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수수허용상한액 ( 법제8조제3항제2호 ) 을규정함.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표 1. 청탁금지법시행추진경과 일자내용비고 2011.06.14. 입법필요성제기국무회의보고 2013.08.05. 정부안국회제출 2015.01.12./03.03. 국회정무위 / 법사위및본회의의결 2015.03.05. 헌법소원제기 1 2015.03.24. 국무회의의결 2015.03.27. 법공포시행 (2016.09.28) 2016.05.13.~2016.06.22. 입법예고 2016.05.24. 공청회개최 2016.06.27. 국회상임위 ( 정무위, 농해수위 ) 논의 청탁금지법시행령에대해산업계와국회에서논란제기 농축산업계, 외식업계, 화훼업계등에서농축산물제외또는금액기준상향을요구 제20대국회가개원되면서동이슈에대한논의시작 국민권익위원회는청탁금지법시행을직접적영향에한정한제한적인분석에근거하여추진하고있으나경제에미치는간접적영향이클수있다는점이쟁점으로부각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청탁금지법시행의일반적선물수요조사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공공부문의제도변화는일반경제심리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 청탁금지법시행이청탁용선물외에일반적인선물수요에도부정적영향을주는지에대한조사가필요함. 동법시행에따른선물전반에대한수요변화를파악하기위해소비자가구를대상으로아래의시나리오에따라설문조사를실시함. ⅰ) 개인차원의선물감소여부및수준 ⅱ) 사회적차원의선물감소여부및수준 ⅲ) 5만원이상의선물감소여부및수준 (1년내 ) ⅳ) 5만원이상의선물감소여부및수준 (1년이상장기 ) 2.1. 소비자조사개요 소비자설문조사는 2016 년 6월 10일~6 월 15일까지 마크로밀엠브레인소비자패널 1,000 명을대상으로진행함.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2 표 2. 설문응답자특성 구분 응답수 비율 (%) 본인또는가족내 공직관련자있음 301 30.1 공직관련직업유무 공직관련자없음 699 69.9 성별 남성 510 51.0 여성 490 49.0 만 20~29 세 213 21.3 연령 만 30~39 세 241 24.1 만 40~49 세 280 28.0 만 50~59 세 266 26.6 200~300 만원미만 165 16.5 300~400 만원미만 193 19.3 400~500만원미만 220 22.0 월평균 500~600 만원미만 164 16.4 가구소득 600~700 만원미만 82 8.2 700~800 만원미만 72 7.2 800만원이상 104 10.4 전체 1,000 100.0 농정포커스제 129 호
주로선물하는농축산물은과일, 한우, 인삼등 설문응답자특성을살펴보면, 응답자중본인또는가족내에공직관련직업군이있는경우가 30.1%, 없는경우는 69.9% 임. 월평균가구소득은 300만원이상 ~600 만원미만인가구가 57.7% 로절반이상을차지함. 2.2. 조사결과 소비자조사결과, 5만원이상농축산물선물을주거나받은경험이있다 고응답한소비자는전체의 74.6% 로높게나타남. 농축산물선물을주고받는대상이 가족과친지 라고응답한비율은 72.4% 이며, 그외사업이나업무와관련한사람 에게선물을주거나받은경우도 27.6% 에이름. 그림 1. 5 만원이상농축산물선물경험 그림 2. 5 만원이상농축산물선물의대상 3 주 : 응답자수 1,000 명주 : 응답자수 746 명 주로선물하는농축산물은과일류 (33.2%) 과한우 (29.4%) 이며, 인삼류와곶감도각각 11.6%, 11.1% 로나타남. 품목별선물의응답자수대비비율은과일 (70.4%), 한우 (62.3%), 인삼류 (24.5%), 곶감 (23.6%), 버섯류 (20.6%) 등의순으로나타남. 표 3. 5 만원이상농축산물선물종류 ( 중복응답 ) 한우 과일류 인삼류 화훼류 버섯류 곶감 기타 계 응답수 465 525 183 61 154 176 18 1,582 총응답수대비 (%) 29.4 33.2 11.6 3.9 9.7 11.1 1.1 100.0 응답자수대비 (%) 62.3 70.4 24.5 8.2 20.6 23.6 2.4 - 주 : 응답자수는 5만원이상선물경험자 746 명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농축산물선물수요감소 24 29% 로나타나 소비자들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전체농축산선물횟수가법시행이전보다개인차원에서는 24.4%, 사회전체적으로는 28.5% 감소할것으로예상함. 표 4. 법시행이후농축산물선물횟수변화 선물횟수감소율 개인차원 사회적관점 변화없음 25% 내외감소 50% 내외감소 75% 내외감소 거의사라질듯 응답수 470 252 159 71 48 1,000 가중비중 (%) 0.0 6.3 8.0 5.3 4.8 24.4 응답수 315 386 182 80 37 1,000 가중비중 (%) 0.0 9.7 9.1 6.0 3.7 28.5 계 주 : 가중비중 = 응답비중 선물횟수감소율 선물허용상한액인 5 만원이상의선물에대해서는법시행이후단기적 (1 년내 ) 으로 28.8%, 중장기적 (1 년이후 ) 으로는 32.3% 가감소할것으로예상함. 표 5. 법시행이후 5 만원이상농축산물선물횟수변화 5 만원이상선물횟수감소율 4 단기변화 장기변화 변화없음 25% 내외감소 50% 내외감소 75% 내외감소 거의사라질듯 응답수 319 377 176 91 37 1,000 가중비중 (%) 0.0 9.4 8.8 6.8 3.7 28.8 응답수 320 301 205 117 57 1,000 가중비중 (%) 0.0 7.5 10.3 8.8 5.7 32.3 계 주 : 가중비중 = 응답비중 5 만원이상선물횟수감소율 본인또는가족내에공직관련직업군이없는응답자의경우, 청탁금지법시행이후농축산물선물횟수가개별가구에서는 21.6% 감소할것으로나타났고사회전체적으로는 25.8% 감소할것으로집계됨. 5만원이상의선물에대해공직관련자비포함가구는 1년내에 25.8%, 1년이후중장기적으로는 28.9% 가감소할것으로예상함. 농정포커스제 129 호
농축산물선물감소율을적용해농업생산감소액추정 그림 3. 법시행에따른공직자미포함가구의선물횟수변화 < 전체농축산물선물 > <5 만원이상농축산물선물 > 주 : 구간별응답비중에선물횟수감소율을곱하여도출한가중비중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3.1. 추정방법 청탁금지법시행이후소비자의농축산물선물 ( 횟수 ) 감소율을적용하여농업생산감소액을추정 5 청탁금지법시행이후농축산물선물 ( 횟수 ) 변화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이용하여선물감소율을적용 - 선물전체기준생산액감소분 = 생산액 선물용비중 선물감소율 ( 소비자조사결과 ) - 5만원이상선물기준생산액감소분 = 생산액 5만원이상선물용비중 5만원이상선물감소율 ( 소비자조사결과 ) 이용데이터 - 품목별생산액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4 년기준 ) - 선물용비중 : 농림축산식품부의유통업체 단체내부조사 - 선물감소율 : KREI 소비자가구조사결과 (2016 년 6월 ) 농업생산에대한영향추정에한정하며, 유통부문에대한영향은미포함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선물수요위축으로농림축산생산액은 7,500 억 9,600 억원감소추정 5 만원이상선물용비중은한우가가장크며다음은인삼, 임산물, 과일순임 품목별 5 만원이상선물비중은한우 100.0%, 인삼 91.7%, 사과 배 50.0%, 화훼 31.2%, 임산물 56.0% 로조사됨. 표 6. 농축산물선물의가격대분포 품목 5 만원미만 5 만원이상 10 만원이상 한우 0 100.0 93.0 인삼 ( 가공품포함 ) 8.3 91.7 72.8 사과 50.0 50.0 2.0 배 50.0 50.0 2.0 화훼 68.8 31.2 3.7 임산물 44.0 56.0 20.0 단위 : % 주 : 선물가격대분포는다음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함. 한우 (2014 년농협등대형마트매출 ), 인삼 (2015 년인삼공사매출 ), 사과 배 (2014 년농협등대형마트매출 ), 화훼 (2015 년화원협회매출 ), 임산물 (2015 년산림조합중앙회매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조사치 6 3.2. 추정결과 농축산선물수요가위축될경우농림축산물생산액은 8.4 10.8% 감소추정 선물전체에대한수요가위축되는경우를가정하면농림축산물생산액은 8,193 억 ~ 9,569 억원 ( 농업생산액의 9.3 10.8%) 감소, 허용상한액인 5 만원이상선물의경우 7,456 억 ~8,362 억원 ( 농업생산액의 8.4 9.5%) 감소할것으로추정 품목별생산감소액은다음과같이추정 - 한우 : 선물전체 2,072 억 2,421억원, 5만원이상 2,446억 2,743억원 - 인삼 : 선물전체 3,158 억 3,689 억원, 5만원이상 3,418 억 3,833억원 - 과일 ( 사과 + 배 ): 선물전체 1,392 억 1,626 억원, 5만원이상 821억 921억원 - 화훼 : 선물전체 914 억 1,067 억원, 5만원이상 337억 377억원 - 임산물 : 선물전체 657 억 767억원, 5만원이상 434억 487억원 농정포커스제 129 호
생산감소액은인삼, 한우, 과일, 화훼순으로많을듯 표 7. 선물문화위축에따른품목별생산감소액추정 과일 시나리오 한우 인삼 화훼 사과 배 임산물 계 생산액 ( 억, A) 품목별선물용비중 (%, B) 선물전체또는 5 만원이상선물비중 (%, C) 소비자의선물감소율 (%, D) 생산감소액 ( 억, A B C D) ⅰ 100.0 24.4 2,072 ⅱ ( 선물전체대상 ) 28.5 2,421 40,255 21.1 ⅲ 100.0 28.8 2,446 ⅳ (5만원이상대상 ) 32.3 2,743 ⅰ 24.4 3,158 100.0 ⅱ 28.5 3,689 22,866 56.6 ⅲ 28.8 3,418 91.7 ⅳ 32.3 3,833 ⅰ 24.4 983 100.0 ⅱ 28.5 1,148 9,368 43.0 ⅲ 28.8 580 50.0 ⅳ 32.3 651 ⅰ 24.4 409 100.0 ⅱ 28.5 478 2,618 64.0 ⅲ 28.8 241 50.0 ⅳ 32.3 271 ⅰ 24.4 914 100.0 ⅱ 28.5 1,067 7,040 53.2 ⅲ 28.8 337 31.2 ⅳ 32.3 377 ⅰ 24.4 657 100.0 ⅱ 28.5 767 6,117 44.0 ⅲ 28.8 434 56.0 ⅳ 32.3 487 ⅰ 24.4 8,193 선물전체 ⅱ 28.5 9,569 88,264 33,576 ⅲ 28.8 7,456 5만원이상 ⅳ 32.3 8,362 7 주 : 시나리오는 ⅰ) 개인차원의선물감소여부및수준, ⅱ) 사회적차원의선물감소여부및수준, ⅲ) 5 만원이상의선물감소여부및수준 (1 년내 ), ⅳ) 5 만원이상의선물감소여부및수준 (1 년이상장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액, 선물용비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소비자조사결과 ( 선물감소율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업부문피해완화방안검토필요 4. 결론 청탁금지법시행으로농축산물선물수요줄어농업생산액의상당한감소예상 청탁금지법은시행령안에따라시행시, 농업부문은직접적영향은물론간접적피해를입을것으로예상됨. 소비자가구조사결과, 청탁금지법시행시농축산물선물수요가 24.4 32.3% 감소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농업생산액은 7,500억 9,600억원감소할것으로추정되며, 이는주요농림축산물생산액의 8.4 10.8% 에해당하는규모임. 청탁금지법의원활한시행을위한완화방안검토필요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부작용으로선물에대한국민의부정적인인식이확산된다면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해고품질화전략을취했던농가의혼란과급격한생산조정의어려움이예상됨. 8 법시행이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추진되어새로운제도로원활하게정착할수있도록농축산물선물의허용상한액에대한완화등단계적접근방안이검토되어야함. 농정포커스제 129 호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6년제129호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 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 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124호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123호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제119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주요농림축산물의 2015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호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호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호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4년 제100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 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 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 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 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2012년 제38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2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정원호 ) 제36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 황윤재 ) 제35호 2012년김장수급전망 (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 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가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 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 년추석과일수급전망 (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 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전략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 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 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 중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KREI 농정포커스제 129 호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발 행 2016. 7. 7.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04-6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