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베트남중고기계 / 설비수입사실상중단상태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조미료시장, 높은성장기대 베트남의외국인투자유입장려방안 세계은행, 베트남경제전망낙관 고령화가베트남의재정부담을가중시킬것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이전가격세무조사대응방안 EY 베트남회계법인한경배세무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입찰정보 Greater Mekong Subregion: Capacity Development for Economic Zones in Border Areas Vietnam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Project Sao Mai New Urban Areas, Minh Son Commune, Trieu Son Town Residential Building in Northern Tran Quang Khai Street 주요경제지표
베트남 FOCUS 베트남중고기계 / 설비수입사실상중단상태 - 구체적인세부규정없이모호한시행령만, 혼란가중 - 새로운중고기계관련시행령혼란만가중 2016 년 7 월 1 일시행된 Circular 23/2015/TT-BKHCN 은기존중고기계 / 설비시행령이지나치게엄격하고모호한규정들로인해, 신규및증액투자하는외투기업들의어려움으로지적되어왔음. 이런애로사항을개선하기위해중고기계수입요건을완화하고표준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 동시행령자체가명확하지않으며, 관련된세부지침이추가로발표되지않아오히려혼란만가중시키는상황임. - 수입요건을갖출필요가없는예외상황으로, 투자프로젝트를명시하고있음. 그러나추가세부규정없이불명확한시행령만으로는예외범위에대한해석이어려운상황임 ( 사실상적용불가 ). - 수입요건의경우, 요건만명시하고있을뿐이며, 절차에대한세부규정이없는상황임. 특히, 베트남표준규정 (QCVN, TCVN) 을따른인증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특히, 이표준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음. ( 현재상황 ) 베트남내에서가장권위있는검사기관중하나인 QUATEST3 ( 호치민시위치 ) 의관계자의말에따르면 2016 년 7 월 20 일현재 ( 동법령시행일 7 월 1 일 ) 중고기계관련검사접수건이 0 인상황이라고밝혀왔음. 이는시행일로부터 20 일이지난시점임에도불구하고베트남세관당국및수입자모두해당시행령적용을꺼려하기때문으로보임. - 베트남세관당국에서해당건이접수되는경우, 관련세부지침이확정될때까지통관을연기시킬가능성이있음. - 새로운법령이시행되었던이전상황을고려하는경우, 과거에도새로운법령의시행초기에는이러한혼란이야기되어왔음. 따라서수입자또는물류업체 ( 통관대행업체 ) 입장에서도동사태를관망하고있는상황으로보여짐. - 2 -
- 현시점에서긴급수입이요구되는중고기계류의경우, 수입신고시신규기계로허위신고하는등의편법적인방법으로처리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따라서동시행령에따른절차를통한수입사례자체가없는상황으로개선되기까지는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투자프로젝트에의한중고기계류수입 적색경보 생산기지로서각광을받고있는베트남은현재지속적으로외국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이에따른생산설비이전으로기계 / 설비류의수입이베트남전체수입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특히, 베트남투자 1 위인한국기업의경우투자목적기계류의수입비중이높을것으로보여짐.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6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13,091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12,542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4,863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5,149 철강제품 6,660 7,775 7,492 3,789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2,849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2,830 유류제품 6,984 7,665 5,342 2,411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2,562 기타금속 2,942 3,434 4,136 2,246 기타 50,869 46,054 60,234 28,374 합계 132,125 148,047 165,649 80,70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 베트남의주요수입품목에서도보듯이베트남으로생산설비투자로인한기계류의수입비중이높은상황임. - 생산시설의경우타국가에서베트남으로이전되는경우가대부분으로서수입되는대부분의기계 / 설비의중고물품일가능성이높음. Circular 23/2015/TT-BKHCN Aricle 6. 에수입요건 ( 제조연한, 표준규정 ) 을 명시하고있으며, 동조항내에수입요건이면제되는경우로서신규또는증액 투자로명시하고있음. 다만세부규정이추가되지않는상황에서명확하지 - 3 -
않은시행령만으로는동조항해석이곤란하여현재수입요건면제적용은 어려운상황임. - 동규정을보수적으로해석하는경우, 투자등록증 (IRC) 상명시적으로수입예정기계 / 장비리스트가포함되어야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상황임. - 대부분투자등록증발급시신속한투자등록완료를위해, 기계 / 장비리스트까지포함시키는사례는거의없는실정임. - 기발행된투자등록증 (IRC) 를정정하는절차또한어려운상황에있어신규투자를계획단계에서기계 / 장비목록의첨부가필요함. 수입요건만있고요건의기준은없다 Circular 23/2015/TT-BKHCN 에서중고기계류의경우갖추어야할 2 가지요건으로서 1) 제조연한 10 년이내, 2) 기술표준에따른인증서제출을수입통관시요구하고있음. 제조연한의경우기존 5 년이내에서 10 년이내로증대되어표면적으로는기존제한규정이완하된것으로보이나, 신설된기술표준의경우명확한기준이제시되고있지않아오히려혼란을가중시키고있는상황임. - 시행령상에서는기술표준의경우 1) 작동안정성, 2) 에너지효율, 3) 환경보호의 3 부분에대해표준기준에적합할것을요구하고있음. 그러나해당하는표준에대한세부기준이없는상황임. - 예를들어에너지효율의경우소비전력, 소비효율등으로서기계의효율을판단에필요한구체적인세부기준없이 에너지효율 만존재하고있음. 따라서수입자가어떤검사항목, 검사기준에맞춰야하는지알수가없는상황에있음. Circular 23/2015/TT-BKHCN 의시행을위한 Notice 2625/2016 가 2016 년 6 월 22 일에공고되었으며, 베트남기술표준검사소총 14 개소 ( 일본도쿄 1 개처 포함 ) 을지정하였다. - 검사기관지정이시행일단몇일만을남겨두고발표되고이마저도정보를쉽게접근하기어려워물류업체와같이관련종사자들조차모르는상황임. 실제중고기계의수입자들이지정된검사기관정보에대해서접근은불가능한상황임. - 4 -
- 지정된검사기관조차도기술표준의세부내용을관계당국으로부터전달받지못한상황임. 검사인증서를신청하는수입자가직접세부검사기준을역으로마련하여제시하여야할상황임. - 따라서신청물품이최초로신청되는경우, 불가피하게추가적인시간과비용이예상되는상황임. 평가기관리스트 (2625 /BKHCN-TelG 22/6/2016) 순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Số 49 Pasteur, phường Nguyễn Thái Bình, quận Tel: 838294274 Fax: 0838293012 3 - Quatest 3 1, Tp Hồ Chí Minh qt-tonghop@quatest3.com.vn 2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 Quatest 1 Số 8 đường Hoàng Quốc Việt, phường Nghĩa Đô, quận Cầu Giấy, Tp Hà Nội Website: quatest1.com.vn Tel: 0438360289 Fax: 0438361199 thitruong@quatest1.com.vn 3 Vinacontrol Hà Nội Số 98 Yết Kiêu, phường Nguyễn Du, quận Hai http://www.vinacontrol.com.vn Tel: 0439421343; 0439421344 Bà Trưng, Tp Hà Nội Fax: 0439421002 Email:vinacontrolhn@vinacontrol.c om.vn 4 Vinacontrol Hải Phòng Số 80 Phạm Minh Đức, phường May Tơ, quận http://www.vinacontrol.com.vn Tel: 031.3760453 Ngô Quyền, Tp Hải Fax: 031.3760103 Phòng Email:vinacontrolhp@hn.vnn.vn 5 Vinacontrol Quảng Ninh Số 11 phố Hoàng Long, phường Bạch Đằng, Tp http://www.vinacontrol.com.vn Tel: 033.3825535 Hạ Long, tỉnh Quảng Fax: 033.3826169 Ninh 6 Vietnamcontrol 2/3A Nguyễn Thị Minh www.vietnamcontrol.com Khai, Phường Đakao, Tel: 08.39117095; hotline: Quận 1, Tp Hồ Chí 0942866632; 0902848583; Minh 0918148833 Fax: 08.39117096 7 Nippon Kaiji Kentei Kyokai (NKKK) 16-3, 1 chome, Shinkawa, Chuo-ku, Tokyo, Japan http://www.nkkk.or.jp Tel: 81-3-3552-1241 Fax: 81-3-3552-1260 8 Institute of Energy and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 565 Nguyễn Trãi, phường Thanh Xuân Nam,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iemm.com.vn Tel: 0435525553; 0903485488 Fax: 0438543154 hitechlom@gmail.com - 5 -
(IEMM) 9 Công ty TNHH Giám định, định giá & dịch vụ kỹ thuật Bảo Tín 10 Công ty TNHH Giám định Vinacontrol Tp Hồ Chí Minh 11 Vinacontrol Đà Nẵng 158 Phố Trấn Vũ, Phường Trúc Bạch, Quận Ba ĐÌnh, Hà Nội Số 80 Bà Huyện Thanh Quan, Phường 9, Quận 3, Tp Hồ Chí Minh Lô A6-A8 đường 30/4, Phường Hòa Cường Bắc, Quận Hải Châu, Thành phố Đà Nẵng 12 Eurocontrol 26G Lê Quốc Hưng, P 13 Công ty SGS Việt Nam TNHH 14 Công ty Cổ phần T&TBON 12, Quận 4, Tp Hồ Chí Minh 119-121 Võ Văn Tần, Phường 6, Quận 3, Tp Hồ Chí Minh Số 31, ngõ 47A, Phường Khương Trung,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www.baotinvatesco.vn Tel: 0422147692 Fax: 043 7152011 www.vinacontrol.com.vn Tel: 08.39316323 Fax: 08.39316961 www.vinacontrol.com.vn Tel: 05113.638.122 Fax: 05113.625.625 www.eurocontrol.com.vn Tel: 08.3943 3729; 0939332838; 0988552829; Fax: 08.3943 5759 euc@eurocontrol.com.vn www.sgs.com Tel: 08.3935 1920 Fax: 08.3935 1921 www.ttbon.com.vn Tel: 04.37739716; hotline: 0978722272; 0988393588 Fax: 04.37739716 신규중고기계류수입관련시행령내용 동시행령 Circular 23/2015/TT-BKHCN 에서는대상물품을 HS 코드분류상 제 84 류, 제 85 류물품중에서중고기계를대상으로하며제조년한 10 년이내 및제조표준기준으로수입요건을정하고있음. 신구시행령비교 기존 제조년한 5 년이내 잔존가치 80% 이상 신규 제조년한 10 년이내 제조표준기준 중고기계수입절차 구분 내용 대상물품 HS 84,85 류해당중고기계와그부속품 ( 예비품포함 ) - 6 -
수입요건 제출서류 1 제조년한 10 년이내인중고기계 ( 베트남수입일기준 ) 2 제조표준기준부합-안전, 에너지절약, 환경과관련한베트남국가기술규정 (QCVN) or 베트남표준 (TCVN) 혹은 G7 표준제조년월및수입기계의제조표준의증명으로다음중하나 1해외제조업체가발행한인증서 2관할검사기관이발행한검사인증서 예외사항 구분 내용 비고 외국인투자자제출 ( 관세청에투자등록증명서 + 신규 ( 증액 ) 이경우양도불가수입예정중고기계리스트 ) 제조년한투자의경우 ( 예외 : 기업파산등 ) 10 년이상의중고기계수입가능 특별감독예 ) 건설중장비해당특정중고기계규정존제시 본분야베트남교통부별도시행령보다우선적용해당기계요건 인쇄기계 HS 코드 8440~8443 에해당하는인쇄부문장비 현지에서생산되지아니한 기타기계 과학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장비, 보안및 국가방어목적의장비 수입제한 타국가에서폐기대상으로등재된경우 제조년한 특정산업별로필요시부처별로제조년한 제한 특별규정제정가능 시사점 베트남법률이개정되는경우, 법률내용이명확하지않은부분은항상지적되어 온문제임. 동시행령처럼법률이신규또는개정되는경우법률적용의혼란 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동시행령의경우한국이베트남투자가활발한시점임을감안, 이러한투자의 대부분이생산기지이전등의생산시설이이전하는경우가대부분임을감안할 때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피해가예상됨. 베트남에신규투자를계획하고있는회사의경우, 투자등록시점부터기계 / 설비 부분에대한사전고려가필요함. 이미진출해있는기업의경우에도추가 중고기계 / 설비를수입하는경우사전에계획을철저히하여야함. - 7 -
동시행령의시행으로중고기계류의수입시세관재량권의남용이예상되는상황임으로현지진출기업들의능동적인대처가필요한상황임. - 일본, 대만등의타국가의기업에비해한국기업의급행료지급등의비정상적인업무처리방식은오히려한국기업이세관의표적이되는모순이발생할수있음. 사전에전문가의조력을받아계획단계에서부터철저히검토하여야하며무엇보다도사전계획을통해시간적인여유를갖고대응하여야함. 동시행령이정상적으로제도화되기위해서는 1) 세부방침이수립되거나 2) 세관의실무적절차가수립되어야함. 정상적으로시행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임. 따라서중고기계류의수입을계획하고있는경우, 경과상황을지속적으로체크하여야함. 중고기계관련기관 ( 호치민시위주 ) QUATEST 3 (www.quatest3.com.vn): Necessary contact points: Technical Administration Department (Phòng Quản Trị Nghiệp Vụ): Add: 49, Pasteur St., Dist.1, Hochiminh City, Vietnam Tel: (84.8) 3829 4274 C.P.: Mr. Pham Phuong Khánh, in charge of general information & guidelines Extension: 322 / Email: nv-qt@quatest3.com.vn Technical Department No.1 (Phòng Nghiệp Vụ 1) C.P.: Mr. Trinh Ngoc Khanh Duy or Mr. Hoang Vinh In charge of technical consultancy Extension: 306 / Email: nv-1@quatest3.com.vn Inspection, Certification Registration Offices (Điểm Tiếp Nhận Hồ Sơ Giám Định, Chứng Nhận) + QUATEST 3 Headquarters 49 Pasteur St., D.1, HCMC, Vietnam Tel: (84.8) 3829 4274 + At Tan Son Nhat Airport (SCSC / Saigon Cargo Service Corporation Building) 30, Phan Thuc Duyen St., D. Tan Binh, HCMC, Vietnam - 8 -
Tel: (84.8) 3842 0448 + At Cat Lai Port: Fl.4, Unit 104, Commercial Office Bldg., Cat Lai Port, D.2, HCMC, Vietnam Tel: (84.8) 3742 3628 MoST ( 베트남산업부 ) In case of arising problem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Circular 23, Korean companies may contact: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oST) / www.most.gov.vn The General Department of Technology Appraisal, Examination & Assessment (Vụ Đánh Giá, Thẩm Định & Giám Định Công Nghệ) Add: 113, Tran Duy Hung St., D. Cau Giay, Hanoi, Vietnam Tel : (84.4) 3556 0705; 3556 0702~3 Email: vudtg@most.gov.vn Mr. Do Hoai Nam, General Director 상기내용에대해서관련자료및상담이필요하신경우에는 KOTRA 호치민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 - 베 FTA 활용지원센터변상현 ( 관세사 ) 전문위원 TEL : +84-8-3822-3944 E-mail : kysar@naver.com - 9 -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조미료시장, 높은성장기대 국내조미료및소스시장은외국브랜드들이향신료시장에서우위를선점하고있고현 지기업들이소스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기위해경쟁중인만큼조미료및소스시장 의성장의여지가상당히큼. 시장조사업체인닐슨에따르면, 최근통계를봤을때베트남의조미료및소스시장이 2016 년부터 2022 년까지매년평균적으로 25-32% 정도성장할수있다고함. 시장점유율을살펴보자면, 외국브랜드들이우위를점하고있음. 국제적기업인네덜란 드유니레버사의 Knorr, 스위스네슬레사의 Maggi, 일본아지노모토사의 Aji-ngon 그리 고대만의 Miwon 이시장에서우위를차지함. 특히양념분말 (seasoning powder) 시장에서선두인 Knorr의경우, 시장점유율이거의 50% 를차지함. 한편 Aji-ngon은두번째로시장점유율높았고, 소비재업계내대규모민간기업인 Masan 그룹의 Chinsu가 3위 (Chinsu of Vietnamese private consumer goods giant Masan Group ranks third) 그리고 Maggi가 4위로시장을점유하고있었음. 산업전문가들은 Maggi 가 Aji-ngon 에게 2 위자리를내준원인으로, Maggi 가전체소비 자수의겨우 17-23% 밖에되지않는최상위소비자계층에집중한것을지적했음. 더욱이 Maggi 는 Knorr 이나 Aji-ngon 만큼많은마케팅전략을펼치지않았음. 그러나닐슨의한전문가가 VIR 과의인터뷰에서 Knorr 이마케팅에서지출한비용이상당 히크기에현재의위치가오랫동안지속되지못할것이라고함. "Knorr 의양념분말에 대한마케팅비용이매년 15-20% 상승했다 고설명함. 시장점유율 2 위인 Aji-ngon 은기술력과재료에집중해보다더과학적인접근을시도하 고있음. 글루탐산소다 (monosodium glutamate) 제조업체라는이점때문에, Aji-ngon 의 향신료가격이 Knorr 의제품보다더경쟁력있다는것을증명함. 추가적으로고기와뼈의직접추출기술을적용시키면, Aji-ngon 의재료값역시 Knorr 보 다저렴함. 해외브랜드들이향신료시장에서우위를점하는동안 Masan Consumer, Cholimex Food, Trung Thanh 그리고 Nam Duong 등을중심으로한베트남기업들은소스시장 에서더욱영향력이커지고있음. - 10 -
조미료시장에서현재선두는시장의 43% 를점유하고있는 Masan 그룹의 Masan Consumer 임. Cholimex Food 는 37% 로 2 위를차지하고있음. Masan 그룹의 2015 년도재무제표에따르면, 현지칠리와토마토소스시장이연간 8470 억동 (3860 만달러 ) 에이르는판매수입을창출했음. 이는생산량으로는 11%, 금액으 로는 20% 상승한것임. 칠리소스는농촌에서꾸준히증가하는수요와생산시설때문에, 앞으로도계속인기가 있을것으로전망되어짐. 기존의오래된기업들외에, 베트남최고소매유통사 Co.op store chain의운영업체인 Saigon Co.op등의새로운기업들이향신료사업에뛰어듦. Saigon Co.op는싱가포르선두영농업체 Wilmar International Limited 와손을잡고 Nam Duong 이라는브랜드명하에조미료와소스를생산하는 Nam Duong International Food Company Limited를설립함. Viet Nhat Food Industries JSC 의총괄이사 Nguyen Huynh Dat 은당사가 Ong Bep 이라 새로운향신료브랜드를출시하기위해기술력을구입했고작업장도신설했다고전함. 그는 우리는고객들을끌어들일수있는틈새시장을찾기위해노력해왔다. 우리의목표는베트남가정집뿐만아니라세계시장에까지물품을공급하는것 이라고전했음. 그는이어, 작은브랜드들이 소규모생산 / 적은생산량 / 높은비용 으로는시장에서경쟁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이라도덧붙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3 July 25 31, 2016] 베트남의외국인투자유입장려방안 베트남이최근몇년간외국인투자자들을끌어들이기위해사업과투자환경향상에큰발전을보인반면, 경쟁력측면에서국가적으로는아직도주변국들에비해뒤쳐짐. KPMG Vietnam의부총괄 Nguyen Cong Ai는 VIR과의인터뷰를통해베트남이앞으로투자환경을어떻게향상시켜야미래의새로운해외투자흐름속에서해외투자를끌어올수있을지에관하여논함. 베트남은최근몇년간외국인직접투자 (FDI) 를향한여러가지정책들을개편하고수정함으 로써사업및투자환경을향상시키기위하여노력함. 이러한노력들이해외투자자들을끌 어들이는데얼마나효과적이었나? - 11 -
베트남정부는투자문제들을다루는관련법률문서들 ( 투자와기업에관한법, 정부와각기관에서발행한상세한가이드라인들 ) 을최신화시키는데상당한진전을보임. 베트남에서투자를위한법적인틀은더욱투명하고좋은조건으로되어가고있음. 더욱이세법이투자자들에게더욱유리한방향으로수정됨. 예를들어법인소득세가 25%(2009년 1월1일발효 ) 에서 20%(2016년 1월1일발효 ) 으로줄어들었음. 부동산업과주택관련부문들에대한규제역시각산업에서사업을더욱투명하게할수있도록개정됨.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이작성한세계경쟁력보고서에의하면 2015-2016년베트남은 2014-2015년보다 12단계상승하여, 140개국중 56위를차지함. 지표상정부규제완화부분은올해 2014-2015년 101위에서 11단계상승한 90위임. 개인적인견해로, 외국투자자들이정부나지방당국의투자정책에관한어떠한개선사항을 재검토하거나수정하는것을원한다고생각하는가? 베트남에서투자와사업소에관한라이선싱과행정절차가간소화되고짧아지긴했지만, 아직도매우복잡함. 한가지같은문제에관해서도여러법률문서상의의견충돌과차이가일부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을헷갈리게할수있음. 이러한요인들이베트남투자를방해하는다소간의요소로작용하고있음. 또한현장에서관련담당관들의법시행과효율적인업무처리가외국투자자들에게베트남을더욱매력적으로보일수있게하는가장중요한요소임. 정부보조외에해외투자자가베트남에투자결정을할때신경써야할다른요소로는무엇 이있나? 법적인측면과시장측면에서의관점등을포함한몇가지신경써야할측면들이있음. 법적인측면에관해서는해외투자자는금융회계, 제약업, 통신업과같은특정분야에서의규제와요구조건을잘고려하고있어야함. 시장측면에관한경우는시장잠재력, 시장진입장벽, 시장위험 ( 거시경제와정치적위험을포함 ) 이고려되어야할부분들임. 다른요소들로는교육, 고용가능한숙련공의수, 공익사업, 물류비용이해외투자자들에게있어중요한또다른요소들임. 베트남이다른나라, 다른지역들과체결한여러가지양자간, 다자간협정들덕분에세간의 이목을끌고있는만큼, 앞으로몇년이내에외국인투자자금이베트남으로몰려드는새로 운흐름이나타날것이라고생각하는지? 베트남의베트남-유럽자유무역협정 (EV FT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약 (TPP) 과같은양자간 / 다자간협정을통한세계경제와의한층강력해진통합은해외투자자들에게더욱매력적으로다가갈것임. 그러나 투자의새로운흐름 이실제로존재할지에대한의문과는별개로, 베트남에서사업을확대하고사업환경을개선하고노동력을향상시키는것은정부의능력에달려있음. 2016년 6월말, 베트남에등록된 FDI 금액은 2015년동기간에비해 105.4% 상승한총액 112억 8천만달러까지치솟음. - 12 -
어떤사업분야에서 FDI 의새로운흐름환영받을것이라고생각하는지? 최근에소매와소비재부문으로의투자가있었음. KPMG는베트남의세계경제통합에따라섬유, 농업, 물류, 사회기반시설이투자대상으로더욱부각될것으로예상함. 마지막으로정부가특히개발이더딘지역을위주로, 첨단기술부문과사회시반시설부문에서투자자들을끌어들이기위해막대한지원을하는중임. FDI 를끌어들이기위한주변국들과의갈수록치열해지는경쟁에대해서어떻게생각는지? 그리고베트남이더욱경쟁력있다는것을어떻게증명할수있을지? 베트남은아직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그리고말레이시아와같은일부아세안국가들에비해 FDI를끌어들이는데뒤쳐져있음. FDI가경제성장에중요한원천인만큼대부분의아세안멤버들은더많은 FDI를끌어들이기위해차별화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 더나아가, 베트남은사업환경, 법률체계개편그리고종업원교육에집중하는것을지속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3 July 25 31, 2016] 세계은행, 베트남경제전망낙관 2016 년베트남의성장률전망이낮아졌음에도불구하고세계은행과국제통화기금 (IMF) 은활발한현지수요와투자덕분에국가경제전망을긍정적으로예측함. 세계은행은 7 월중순에, 해당기관에서 4 월에예측했던국가성장률이 6.2% 에서 6% 로 미세하게줄었다는베트남의경제발전에관한정보를업데이트함. 2016 년 1 월에는성장 률이 6.6% 일것이라고전망한바있음. 기관들의새로운예측치는농업쇼크에의한악영향, 줄어든외부수요그리고더욱긴 장된상태의세계금융여파에기초된것임. 그러나이두기관들은새로운성장예측에대해서는낙관적임. 세계은행업데이트에따르면 2016 년도는성장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하면서도, 중단 기전망은긍정적임. 긍정적이고탄탄한국내수요를반영하는강력한민간소비와투자 성장이뒷받침하기때문. 세계은행베트남지부장 Achim Fock 은, 많은사람들은 6% 성장률을낮다고한다. 그러 나우리가생각하기에는세계경제가어렵고베트남의농업이앞으로도계속어려움을 - 13 -
겪을것으로예상하기때문에이러한수치는오히려높은편 이라고언급했음. IMF에의하면베트남의단기적전망은 대체적으로긍정적 (broadly positive)" 임. IMF의보고서에서 최근단시간내체결한여러무역협정등을포함하여, 베트남에기회가여럿존재한다. 무역협정의경우생산성향상, 연료수출, 우대개혁을이끌것 이라고평가한바있음. 외국직접투자를장려하는동안베트남은더큰소비시장에접근할수있는기회가주 어질것이다 라고 Fock 은말함. 예를들어, 세계은행의예비추정치는 2015-2035년도기간에 TPP가베트남국내총생산 (GDP) 에대략 8%, 수출에 17%, 주식자본에 12% 정도씩기여할것이라고전망함. 이러한예상치들은 GDP와관련하여, TPP로얻는가장큰수혜는관세감축의효과 (2035년까지 53%), 비관세조치개편의영향 (32%), 서비스규제의자유화 (16%) 에서비롯된다는것을시사함. 가공수출분야는 2035 년까지 2015 년도보다 30% 성장할것으로예상됨. 베트남세계은행의선임경제학자 Sebastian Eckardt 는 TPP 와 FTA 로인해증가하는현지 소비덕분에더욱많은외국인직접투자 (FDI) 가예상되어진다고말함. 베트남의한층더두터워진경제통합에대한투자자들의긍정적분위기를반영하듯, 외국인직접투자 (FDI) 는최근몇개월간속도를내고있음. 2016 년상반기의 FDI 등록금은전년대비 105% 올라, 총액 113 억달러에달한다고함. 또한지출된 FDI 금액은전년대비 15% 오른 73 억달러에달함. 2016년 7월네번째주, 베트남의 EuroCham은베트남내유럽기업들을대상으로한기업환경지수조사결과를발표했음. 전체응답자중대략 43.8% 는 2016년 3분기에투자를늘릴것이고, 43.7% 에이르는응답자가노동인력을늘릴것이라고답했음. 56.3% 가거시경제가 안정적이고개선될것 이라고답했으며, 49% 가올 3분기에는주문량과수입이증가할것이라고예측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3 July 25 31, 2016] - 14 -
고령화가베트남의재정부담을가중시킬것 베트남은빠르게늘어나는고령화인구로인해국가가부유해지기이전에 늙은나라 가 될것임.. 이러한현상은사회정책에악영향을끼칠수있음. 2016 년 7 월중순에발표된베트남경제에관한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베트남의고령 화가전례없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라고경고함. 2016 년현재, 7% 의베트남인구혹은 650 만명이 65 세이상이라고함. 2040 년까지 65 세이상의인구수는세배가뛴 1840 만 ( 베트남인구수의 17%) 명에다다를것이라고예상 함. 즉, 베트남의노령자부양율 ( 일할수있는인구수에비례한 65 세이상인구비율 ) 이현재 10% 에서 2040 년에는세배가까이뛴 26% 가될것임. 베트남의고령화속도는전세계 적으로본적없는가장빠른속도이다 라고보고서에언급됨. 특히베트남의 1인당국민소득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서급격하게늙어가는중임. 부유한동아시아국가들이나 OECD 국가들과비교해봤을때, 베트남은훨씬낮은소득수준에서노화되고있음. 이는베트남이부득이하게재정적ž행정적으로노화를해결할수밖에없다는것임. 세계은행의선임경제학자 Philip O'-Keefe는, 꾸준한성장이지속되고는있지만, 베트남의고령화속도가비교적으로빨라국가가곧부유해지기이전에사회가고령화될것 이라고전했음. 이어그는 " 고령화는광범위하게영향을미칠것이다. 노동시장에영향을미칠것이고정책입안자, 노동자들그리고인구전반이새로운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다 라고설명했음. 세계은행에의하면, 베트남의빠른노령화속도의주된원인을임신율의급격한감소로보고있음. 1970년대중반 6% 대였던임신율이 2015년 1.95-2.09% 사이로떨어졌음. 이러한현상의원인은수입및교육수준의증가와 자녀한두명낳기정책 (1980년대초반비공식적으로도입후, 1993년에정식적으로실행 ) 때문임. 동기간, 기대수명이 60 세에서 2014 년 76 세로증가했음. O'Keefe는, 고령화는다방면으로정책적도입과행동의변화가요구될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과제는일할수있는노동인구수감소에대한대비와줄어든노동력으로생산성을향상시키는것이다 라고주장함. 그는이어서 재정측면에서, 가장크고즉각적인위험은연금제도의재정적지속가능성과현재의낮은적용범위이다. 또한의료서비스와장기건강관리시스템분야역시도매우큰문제에처해있다 고덧붙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3 July 25 31, 2016] - 15 -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이전가격세무조사대응방안 EY 베트남회계법인한경배세무사 (Korean Business Development team) I. 들어가며 2014 년많은베트남진출한국계임가공업체들이이전가격과세로어려움을겪었다. 그런데요즘제도와인력을정비한베트남과세당국이한국계기업에대한이전가격조사를또다시시작하였다. 과세당국은특별히한국기업이많은호치민, 동나이, 빈증에이전가격전담조사반을설치하였다. 주변정보에의하면동나이성과빈증에약 30 여개이상한국계기업들이이전가격조사를받고있다. 여기서는어떠한회사들이이전가격과세위험이있는지?, 이전가격과세위험을없애기위해회사가사전적으로해야할일과세무조사중에해야할일, 세무조사후에할수있는일에대해서접근해보려한다. II. 이전가격관련베트남국세청과세동향 a. 이전가격이란? 이전가격이란다국적기업의내부거래, 즉모회사와자회사등과같이관련기업간의거래가격을의미한다. 이러한관련기업간의이전가격에대해서정상가격 ( 시장가격 ) 으로거래하지않을경우에베트남과세당국에서는과세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b. 이전가격과세예시한국의모회사가제품을만들어서베트남자회사에공급하고자회사는이제품을공급받아베트남시장에판매하는도매기능을수행한다. 이경우베트남자회사가도매기능을수행하고올린영업이익률이 1% 라고가정한다. 이경우베트남과세당국은베트남자회사와같은업종의도매기능을수행하는기업의영업이익률들을찾아그정상가격을 7% 로볼수있고, 과세당국이찾은 7% 와베트남자회사의영업이익률 1% 의차이인 6% 에대해서과세소득으로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 16 -
이경우회사의입장에서는매출액의 6% 가익금산입되어엄청난과세를당할수있다. 만약 5 년간이전가격조사를하게되면 5 년 *6% = 30%, 매출액의약 30% 를과세소득으로과세를당하게된다. c. 이전가격과세근거및국제적인기준이러한이전가격과세의경우국제적인기준인 OECD TP Guideline 이라는기준이있다. 물론한국에서는이 OECD TP Guideline 기준에따라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만들어서이전가격을과세하고있다. 그래서한국의기준은국제적인기준과거의동일하다. 하지만베트남의경우베트남이전가격규정인 Circular 66 을기준으로 OECD TP Guideline 에맞지않는과세를많이하고있다. 이러한독자적인과세방식은과세를방어하는회사의입장에서보면굉장히큰어려움이아닐수없다. 주변에이전가격과세를당해본기업은알수있었겠지만이전가격의경우일반적인법인세나부가가치세이슈의과세보다과세당하는세금이엄청크다. 한예로지난 2014 년베트남국세청본청에서기획하여착수한이전가격조사에서는매출액이크지않은임가공회사인데도처음과세당국의과세제시액이천만불이넘는경우가있었으며, 이전가격으로과세하려고제시한정상영업이익률도 15% 이상으로아주높은영업이익률로과세를하려고하였다. d. 최근이전가격과세동향공식적인자료에따르면 2016 년베트남과세당국에서는이전가격만전담하여조사하는조사팀을하노이, 호치민, 동나이, 빈증세무국에설치하였다. 이이전가격전담조사팀은요즘서로경쟁적으로이전가격조사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리고주변의정보에의하면동나이성과빈증성한국계기업 30 여개정도가이전가격조사를통지받았거나세무조사를받고있다. III. 이전가격세무조사위험이있는회사그렇다면과연어떠한회사들이이전가격위험이있는것인가? 아래에이전가격위험이있는회사의특징, 이전가격위험이있는업종, 이전가격위험이있는거래유형에대해서설명하기로한다. 1. 이전가격세무조사위험이있는회사 - 17 -
일반적으로베트남에서는아래와같은상태의기업이이전가격과세위험이있다고본다. a. 베트남이전가격규정에서는이전가격신고서식 (Form 03-7-TNDN Circular 156) 을제출하지않은회사나이전가격보고서를구비하지않은회사 b. 연속으로계속해서적자가나는회사 ( 단, 사업개시첫해가아닌경우 ) 이거나저세율국가와거래를하는회사 c. 이전가격거래규모가크고, 과거이전가격조사를받지않았거나, 세금감면을받았거나, 이익률이낮거나비정상적인회사 2. 최근들어이전가격세무조사위험이있는업종 a. 최근들어의류, 섬유, 전자제품제조업, 위탁가공업등을하는업종에서이전가격위험이많이발생하였다. 특히위의업종을영위하는기업들은주의가필요하다. b. 위의우선업종은이전가격과세가상대적으로쉬운업종이어서베트남국세청에서과세를시작한것으로여겨진다. 하지만이전가격경험을쌓은베트남국세청은다른산업으로이전가격조사를확대할것으로보인다. 3. 이전가격위험이있는거래유형 a. 전통적으로이전가격과세를많이한업종은상품거래기업들이다. 이상품거래의경우이전가격과세를하기가상대적으로쉽다는특징이있다. b. 하지만, 최근들어서는경영자문료, 즉본사에서전세계자회사의공통업무를하는공통비를베트남자회사에배부하는거래라던가, 로열티거래에대해서도과세를확대하는추세에있다. c. 그리고베트남이전가격세제는국외거래뿐만아니라국내거래에대해서도이전가격으로과세를할수있는데이러한국내거래이전가격에대해서도조사를실시하고있다. IV. 이전가격대응방안 여기에서는우리기업들이베트남국세청의이전가격세무조사에대해사전에대응할수있는방법으로사전진단하는방법과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와, 이전가격세무조사통지를받고실제세무조사시대응방안, 이전가격세무조사후에과세를당한경우에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 18 -
a. 이전가격사전대응방법 i. 이전가격에위험에대한사전진단을통한리스크를분석하는작업이중요하다. 이러한리스크분석을통하여우리기업이이전가격의어느부분이문제가있는지살펴보고대응하는것이다. 아래는리스크분석시에사용하는예시이다. 1. 사업확장및원재료, 고정자산, 제품의장상가격범위를벗어나는거래를통하여낮은영업이익을실현하는경우 2. 수출판매또는임가공등단순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낮은수준의위험을부담하면서도영업손실을기록하는회사 3. 관계사간위험분담에대한근거없이지난친비용부담을하는경우 4. 관계사간명확안근거 ( 서비스내용이나가격결정구조 ) 없는용역수수대가를지급하는경우 ( 경영자문료 management service fee 5. 무형자산을사용 ( 로열티지급 ) 하면서도영업손실을기록하는회사의경우 6. 외부용인을제외하고, 문서화된이전가격정책과실제사업결과가불일치하는경우 ii.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이전가격의경우이전가격거래가있는과세당국모두에게과세리스크가발생하는것으로만약베트남에서이익률이낮으면베트남과세당국이과세를하려할것이고, 베트남에서이익률이너무높으면한국과세당국에서과세를하려고할것이다. 따라서회사의입장에서는이러한리스크를막기가쉬지않은데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를활용하면양과세당국에서이전가격리스크를충분히막을수있음. Circular 201(2013.12.20)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도입되어 2014.2.5 부터시행되고있다. 한국과베트남과세당국간에지금 2 차회의가진행되었으며, 현재 S 전자, C 섬유등의업체가 APA 를진행중이고지금 10 여개의업체가신청준비중이고많은기업들이준비중에있다.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는양과세당국으로부터이전가격리스크를완전히제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다. 하지만비용과시간이많이든다는단점이있다. iii. 이전가격세제관련협력의무를충실히수행이전가격관계사거래명세서등자료제출협력의무에대한충실한수행하고이전가격보고서구비및세무서요구시 30 일이내에제출하는것이또하나의이전가격위험을줄이는방법이다. - 19 -
왜냐하면이전가격보고서를미제출시에과세당국에서본인들마음대로비교대상업체를선정하여과세할수있는내부규정이있으며, 이전가격보고서미작성시관련과태료가부과되며, 가장중요한이유는이전가격보고서작성시이전가격소명의무가과세관청으로이관되므로이전가격조사시필히제출해야하는자료임 b. 이전가격세무조사시대응요령 i. 본사와유기적인연락 이전가격의경우기본적으로본사에서가격을수립하므로본사에연락하여이전가격 대응을본사와같이할껀지자회사가단독으로할껀지결정을해야한다. ii. 이전가격전문가와전략수립 이전가격은전문분야이므로주변의전문가에게도움을청하는것이과세액을줄이는최선의길이다. 그리고조사반에이전가격을보고서는기한에맞춰서제출하여야한다. 이전가격보고서가미제출시과세당국은본인들이가지고있는내부자료를이용하여과도한과세액을부과할수있다. 그런다음에이전가격분야중에회사의약점에대한대응책마련 ( 구분손익계산서작성, 손실이나는이유에대한논리개발, 가격의차이가나는논리개발등 ) iii. 과세당국과의이전가격과세액협상 이전가격조사관들은회사에나오기전에과세목표액에보통수립하고나온다. 따라서이러한과세당국의목표액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지피지기백전백승이라고했다. 미리정보수집이중요하다. 또한세무조사후에할수있는절차인상호합의나과세불복에대한회사내부결정이필요하다. 과세액을좀줄이더라도향후과세불복을포기할지에따라서과세액협상이달라지기때문이다. c. 세무조사후대응방안 i. 조세불복절차이전가격조사를받아서과세를당한경우에는과세당국단계에서의 2 차에걸친이의신청제도가있다. 과세결정의부당성을주장하여과세를철회하는것으로과세결정을받은관할세무서에서 1 차로신청할수있고, 처리기간내에결정이안되거나, 결정에동의하지않은경우상위기간 (GDT 베트남국세청 ) 에 2 차이의신청가능하다. - 20 -
과세당국단계에서이의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는행정소송및항고소송 (2 심제 ) 을이용할수도있다. ii. 상호합의제도 ( Mutual Agreement Procedure) 의활용이전가격과세를당하게되면이중과세라는것이발행한다. 실제로베트남에서과세한이전가격과세는이미한국국세청에신고한소득이기때문이다. 이러한이중과세를해결하기위해서는한-베트남조세조약을이용한상호합의제도를이용할수있다. 한국과베트남과세당국간에회의를통해서이전가격과세의적정성을따져보아베트남에서과세를철회하던가, 아니면한국에서동일과세소득만큼을환급을해주는제도로본사차원에서상호합의만타결되면과세된이전가격세액을전액환급받을수있는제도이다. V. 마치며이전가격과세는해외진출기업이가장걱정하는세무이슈중부동의 1 위인아이템이다. 하지만해외진출많은우리기업들은아직까지이전가격에대한검토없이이전가격을설정하여이전가격위험을키운게사실이다. 중국의경우벌써 10 여년전부터이전가격과세를실시하여많은한국기업들이천문학적인이전가격과세를당했으며, 이때문에심지어는중국에서사업을접는회사까지나오고있다. 이에베트남진출한국기업들은많은준비를해야하며, 특히사후적인대응보다는사전에미리이전가격을검토해보고준비하는것이향후에돌아올크나큰회사의리스크를해결할수있는길이다. 위에서보듯이이전가격위험이있는회사들은서둘러서사전검토를해보고대책을마련하고세무조사중이라도본사와컨설팅펌을통해서적절하게대응하는것이엄청난세금폭탄을피하는길이다. [ 한경배세무사 (H.P 090 999 4126)] - 21 -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투자전문위원 / 변호사 Q: 베트남회사명칭을정하려고합니다. 기업명앞에붙은약자가 어떠한의미인지, 그리고명칭선정에제한이있는지궁금합니다. A: 1. 기업약자의의미가. 유한책임회사 :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또는 công ty TNHH 나.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또는 công ty CP 다. 합명회사 (partnership) công ty hợp danh 또는 công ty HD 라. 개인기업 doanh nghiệp tư nhân 또는 DNTN 또는 doanh nghiệp TN 2. 명칭제한회사의명칭은베트남어문자, F, J, Z, W, 숫자, 기호등문자로쓰여져야합니다 ( 참고로베트남어문자에는 F, J, Z, W가없기때문에위와같이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 단, 이러한명칭이이미등록한기업의것과동일하거나혼선을야기하는것이면안됩니다. 또한정부기관등의명칭의일부를사용하는것, 그리고베트남의미풍양속을위반하는용어나기호를사용하는것도금지됩니다. 3. 외국어회사명칭회사명칭은베트남어명칭과동시에외국어로된회사의명칭을가질수있습니다. 이명칭은라틴알파벳으로쓰여져야하며, 베트남어명칭과동일하게, 혹은다르게정할수도있습니다. 만약외국어명칭을사용한다면, 각종서면등에베트남어명칭보다작은사이즈로인쇄하여야합니다. [ 출처 : 베트남기업법 Law No. 68/2014/QH13 - 제 38 조내지제 42 조 ] - 22 -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 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 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지원대상기업 -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ㅇ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 변상현관세사 )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ㅇ사업참가비 : 150 만원혹은 300 만원 (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수입통관 /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관세환급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 (BOM 작성 ),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 버퍼설정, 관리체계 ),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 23 -
ㅇ마케팅 /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거래선발굴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 해고시유의사항등 금융 / 세무 :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지재권보호 : 상표권출원 /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및지원내용 15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대납하는방식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비고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 통관, 내륙운송비, 창고보관료는지부담원제외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 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E-mail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84-8-3822-3944 - 24 -
입찰정보 1- Greater Mekong Subregion: Capacity Development for Economic Zones in Border Areas Introduction Package: Regional Capacity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Greater Mekong Subregion: Capacity Development for Economic Zones in Border Areas Country of assignment Vietnam, Cambodia, Laos, Myanmar, China, Thailand Name of Ordering Asian Development Consulting Services Organization Bank (ADB) Budget US$ 860,000.00 Way of Order Bidding Selection Method 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fund Details about Asian Development Bank Funding Sources (ADB)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OI Deadline of 11:59 pm Manila, 19 Submitting EOI Aug 2016 Contract Duration 20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sian Development Bank (ADB) Name of Personnel Anupma Jain Department Social sector Position Senior Specialis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N/A Email ajain@adb.org H.P N/A Website www.adb.org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ADB) - 25 -
2- Vietnam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BDAF 11: Consulting Services for Procurement Support, Contract Management, Construction Supervision, Environmental and Name of Project Resettlement Monitoring and Project Assessment Monitorimg Name of Project: Vietnam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Project Dia An Wastewater and Drainage Sub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Binh Duong province,vietnam Project Management Name of Ordering Unit for Southern Thu Estimated Value N/a Organization Dau Mot Water of Package Supply Project Way of Order Bidding Bidder 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Selection (QCBS) Metho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Funding Sources Loanfrom the World Bank Current Process Request for Deadline of expressions of interest submitting EOI 22 August 2016 Contract Duration 36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Unit for Southern Thu Dau Mot Water Supply Project BIWASE Name of Personnel Duong Hoai Ly,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Position Acting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650-384 0055 Email ppmubiwase@yahoo.com H.P N/A Website www.biwase.com.vn Source: BIWASE & MPI - 26 -
3- Sao Mai New Urban Areas, Minh Son Commune, Trieu Son Town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Sao Mai New Urban Areas, Minh Son Commune, Trieu Son Town Nation Vietnam ProjectSite Thanh Hoa province,vietnam People s Committee of Preliminary total Name of Ordering US$ 20.9 million Trieu Son District, project Organization (or VND 466,725,206,000) Thanh Hoa Province investment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International Method prequalification Funding Sources Owner s capital Details about Investment capital of the Funding Sources investor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prequalification Bid Closing Time 7:30 am, 22 August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eople s Committee of Trieu Son District, Thanh Hoa Province Name of Personnel Le Quang Hu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strict Presiden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37-386 7124 Email hunglq.trieuson@thanhhoa.gov.vn H.P N/A Website http://trieuson.gov.vn Source: Vietnam News Friday, July 15, 2016-27 -
4- Residential Building in Northern Tran Quang Khai Stree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Residential Building in Northern Tran Quang Khai Street Nation Vietnam ProjectSite Quang Binh Name of Ordering Total Investment Department of Organization Cost (estimated) Construction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Funding Sources Owne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prequalification Bid Closing Time Quang Binh province,vietnam US$ 22.6 million (or VND 505 billion) International prequalification Investment capital of the investor 9:00 am, 16 August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Quang Binh Department of Construction Name of Personnel Le Anh Tua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52-385 1746 Email quanlynha.sxdqb@gmail.com H.P N/A Website https://sxd.quangbinh.gov.vn Source: Vietnam News Wednesday, July 13, 2016-28 -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구분 1988. 1. 1~2016. 6.20 기준 누계 ( 단위 : US$ 백만 ) 2016. 1. 1 ~ 6.20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5,364 48,510 352 3,132 3,991 일본 3,117 39,805 161 496 1,229 싱가폴 1,643 37,901 86 1,017 1,129 대만 2,525 31,869 62 531 1,056 버진아일랜드 ( 영 ) 654 19,955 17 123 398 홍콩 1,043 16,628 63 455 681 말레이시아 547 13,884 18 251 307 미국 816 10,865 35 65 92 중국 1,445 10,740 127 260 538 네덜란드 265 8,121 6 26 49 태국 459 9,098 19 76 200 전체합계 21,398 292,950 1,145 7,497 11,285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6. 6. 20 기준누계 2016. 1. 1 ~ 6.20 연번산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377 170,696 488 4992 8,064 2 부동산경영 537 52,794 25 634 605 3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109 12,643 1 59 59 4 호텔, 외식서비스 479 11,113 33 32 21 5 건설 1,323 11,133 52 336 357 6 도소매, 유지보수 1,959 5,081 215 190 300 7 채광 100 4,488 37 8 정보통신 1,364 4,551 90 51 270 9 물류운수 557 3,984 41 144 172 10 농, 임, 수산 524 3,566 9 41 64 11 예술오락 142 3,172 1 211 306 12 기술과학전문 2,052 2,474 120 355 562 13 의료와사회복지 113 1,769 2 0.21 2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52 2,197 7 394 394 15 금융, 은행, 보험 86 1,356 3 10 10 16 기타서비스 151 750 2 16 16 17 교육, 양성 276 732 34 14 16 18 행정, 지원서비스 193 447 21 17 30 19 가정세금 4 3.5 1 0.15 0.2 합계 21,398 292,950 1,145 7,497 11,285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29 -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분 2013 2014 2015 2016.6 수출 1,321.3 1,501.9 1,621.1 822,4 수입 1,321.2 1,480.6 1,656.4 807,1 무역수지 0.1 21.3-34.3 15.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6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17,054 섬유 /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10,724 전기전자제품 / 부품 10,601 11,440 15,610 7,877 신발류 8,410 10,340 12,011 6,349 기계 /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4,387 목제품 5,562 6,232 6,899 3,220 수산물 6,717 7,836 6,573 3,084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2,898 원유 7,278 7,229 3,720 1,131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1,938 2,518 2,878 1,607 기타 40,674 46,054 47,418 23,913 합계 132,135 150,186 162,112 82,244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6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13,091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12,542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4,863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5,149 철강제품 6,660 7,775 7,492 3,789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2,849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2,830 유류제품 6,984 7,665 5,342 2,411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2,562 기타금속 2,942 3,434 4,136 2,246 기타 50,869 46,054 60,234 28,374 합계 132,125 148,047 165,649 80,706-30 -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6(*) 1 미국 23,869 28,656 33,480 17,908 2 중국 13,651 14,906 17,141 9,115 3 일본 13,259 14,704 14,137 6,674 4 한국 6,631 7,144 8,932 5,126 5 홍콩 4,107 5,203 6,965 2,904 6 독일 4,730 5,185 5,705 2,933 7 UAE 4,139 4,628 5,695 2,808 8 네덜란드 2,937 3,769 4,762 2,769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1,370 10 호주 3,514 3,990 2,906 1,306 기타 50,372 58,070 58,805 29,331 합계 132,135 150,186 162,112 82,24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6(*) 1 중국 36,954 43,868 49,527 23,165 2 한국 20,698 21,736 27,614 14,769 3 일본 11,612 12,909 14,367 6,868 4 대만 9,424 11,085 10,993 5,325 5 태국 6,311 7,119 8,284 3,898 6 미국 5,703 6,284 7,796 3,790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2,572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2,498 9 독일 2,963 2,623 3,213 1,302 10 인도 2,883 3,132 2,657 1,279 기타 26,241 28,271 30,959 15,240 합계 132,125 148,047 151,109 80,70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 31 -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2013 2014 2015 2016.6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15,178(10.7)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5,631(37.8)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9,547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6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2,449(13.6)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2,283(102.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960(53.1)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812(45.6)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422(-24.8)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534(-4.8)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493(-3.5)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360(-22.6)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413(19.1)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311(-25.2) 기 타 9,906 10,855 5,023 6,414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15,178(10.7)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6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926(18.9)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1,452(277.8) 신발 377(24.4) 506(34.2) 526(4.0) 307(10.1)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258(40.8)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205(20.5)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140(10.4)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118(60.3)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82(-11.5) 원유 943(13.7) 192(-79.6) 166(-13.6) 54(-34.5)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83(5.3) 기 타 2,994 3,496 3,948 2,006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5,631(37.8)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 32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84-8-3822-7161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84-8-3910-0619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 투자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84-4-3837-8200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84-4-3556-0470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84-8-3822-3944)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84-4-3946-0511, (F)84-4-3946-0519,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K-Move, 한국인채용 )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FTA 활용콜센터 1380) - 33 -
코트라모바일앱안내 KOTRA 모바일앱 이제 KOTRA 가제공하는모든무역정보, 투자유치정보, 정상외교활용포털, 무역투자상담센터, KOTRA 지원사업안내등을 휴대폰에서손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금앱검색창에 KOTRA 를입력하신후, KOTRA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초기화면안드로이드 PlayStore I-OS AppStore - 34 -
- 35 -
- 36 -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