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2010-0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ⅰ 요약 1. 연구의목적과대상

ⅱ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요약 ⅲ 3. 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ⅳ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넷째, 핀란드는고령자의생산성향상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연령과생산성간의관계에관한많은연구가진행된바있으며고령자대상의많은직업훈련투자가이루어졌다. 반면일본의

요약 ⅴ

제 1 장머리말 1 제 1 장머리말 제 1 절연구배경,

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1 장머리말 3 제 2 절연구의목적과대상

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1 장머리말 5

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3 절연구의구성

제 1 장머리말 7

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제 1 절일본과핀란드의인구고령화현황,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9 1. 출산율과평균기대수명추이,

1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1> 각국합계출산율의변화추이 7.00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6.00 5.00 4.00 3.00 2.00 1.0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11 < 표 2.1> 주요국가의평균기대수명, 2. 인구전망,,,

1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2> 총인구전망 단위 : % 핀란드일본한국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13, < 그림 2.3>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전망 단위 : % 핀란드일본한국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4> 15-64 세와 65 세이상인구의비중전망 단위 : % 80.0 15-64 세 ( 핀란드 ) 15-64 세 ( 일본 ) 15-64 세 ( 한국 ) 65 세이상 ( 핀란드 ) 65 세이상 ( 일본 ) 65 세이상 ( 한국 ) 70.0 60.0 50.0 40.0 30.0 20.0 37.8 34.2 25.9 10.0 0.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15 2. 연령계층별인구구조

1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5> 연령계층별인구규모 ( 최대연령계층 [=100] 과의비교, 2005 년 ) 일본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여자 남자 0.0 20.0 40.0 60.0 80.0 100.0 핀란드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여자남자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17 한국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여자남자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6> 15세미만과 65세이상인구비중추이 (1990-2008) 단위 : % 일본 25.0 20.0 15 세미만 65 세이상 15.0 10.0 5.0 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단위 : % 25.0 20.0 15 세미만 65 세이상 핀란드 15.0 10.0 5.0 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19 단위 : % 30 25 한국 0-14 세 65 세이상 20 15 10 5 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2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2 절고령자노동시장 1. 고령자경제활동참가율 < 표 2.2> 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국제비교 (2008 년 ),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21,,, < 그림 2.7> 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2008 년 ) 남자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핀란드일본한국 10.0 0.0 75 세이상 70-74 세 65-69 세 60-64 세 55-59 세 50-54 세 45-49 세 40-44 세 35-39 세 30-34 세 25-29 세 20-24 세 15-19 세

2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여자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핀란드일본한국 0.0 75 세이상 70-74 세 65-69 세 60-64 세 55-59 세 50-54 세 45-49 세 40-44 세 35-39 세 30-34 세 25-29 세 20-24 세 15-19 세, 2. 희망퇴직연령의국제비교,,,,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23,,,,,,,,, < 표 2.3> 희망퇴직연령국제비교 ( 남자 60 대, 2005 년 )

2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2.4> 희망퇴직연령국제비교 ( 여자 60대, 2005 년 ) 3.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그림 2.8> 노동시장정책지출의구성 (2005 년 ) 일본 고용촉진정책, 8% 교육훈련, 16% 공공직업안정기관의운영관리, 76%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25 핀란드 기업창업촉진, 2% 직접적고용창출, 8% 공공직업안정기관의운영관리, 20% 고용지원및노동시장복귀훈련, 11% 고용촉진정책, 18% 교육훈련, 41%,,,,

2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제 1 절인구고령화와베이비부머의은퇴 1. 인구감소사회가. 저출산고령화의진전과인구의감소,,,,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27,,,,,,,,,,, < 표 3.1> 일본의인구고령화현황,,,,,,,,,,,,,,,,,,

2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3.1> 연령계층별인구추이 (2005-2055) 천명 15 세미만 15-64 세 65-74 세 75 세이상 140,000 120,000 100,000 80,000 11,602 14,222 14,070 15,190 16,452 17,329 21,667 14,686 22,352 14,897 22,471 15,937 23,866 60,000 40,000 84,575 81,285 76,807 70,960 62,919 52,999 12,597 45,951 20,000-17,521 16,479 14,841 11,956 10,512 9,036 7,516 2005 2010 2015 2025 2035 2045 2055,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29,, 나. 주요시나리오별경제활동인구전망,,,,

3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3.2> 노동력인구전망 ( 두가지시나리오, 2006 년, 2017 년, 2030 년 ) 60 세이상 30~50 세 15~29 세 7,000 6,000 5,000 967 1,085 1,173 1,037 1,274 4,000 3,000 4,382 4,055 4,219 3,619 3,887 2,000 1,000-1,329 1,077 1,163 928 1,019 2006 2017a 2017b 2030a 2030b,,,,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1 다. 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현황,,,,,,,, 1,000

3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3.3> 60-64 세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및실업률추이 (1968-2009) 단위 : % 62.0 60.0 59.8 59.2 58.0 경제활동참가율고용율실업률 60.2 57.0 단위 : % 9.0 8.0 7.0 6.0 56.0 5.4 5.0 54.0 4.0 52.0 50.0 1.0 48.0 1968 1970 1980 1990 2000 3.0 2.0 1.0 0.0 < 그림 3.4> 65 세이상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및실업률추이 (1968-2009) 단위 : % 34.0 33.5 32.0 33.3 경제활동참가율고용율실업률 단위 : % 3.0 2.6 2.5 30.0 28.0 2.0 26.0 1.5 24.0 0.9 1.0 22.0 20.0 18.0 1968 1970 1980 1990 2000 20.1 19.6 0.5 0.0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3 < 그림 3.5> 산업별 60 세이상고령자고용비중 (2008 년 ) 단위 : % 20.0 18.0 70세이상 65-69세 60-64세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전산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의료복지 교육학습지원업 복합서비스업 서비스업 < 그림 3.6> 기업규모별 60 세이상고령자고용비중 (2008 년 ) 단위 : % 14.0 12.0 70 세이상 65-69 세 60-64 세 10.0 8.0 6.0 4.0 2.0 0.0 5-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3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일본베이비부머세대의규모와은퇴가. 단카이세대의규모,, < 그림 3.7> 일본특수합계출산율의추이 (1940-2009) 단위 : 명 5.0 4.5 4.0 3.5 3.0 2.5 2.0 1.5 1.0 1940 1960 1980 2000 2008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5 < 그림 3.8> 한국과일본의연령계층별인구비중 (2009 년 )

3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나. 단카이세대은퇴의사회경제적영향 実 第一生命経済研究所,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7 < 그림 3.9> 정년퇴직자수및추정퇴직급부지급액 단위 : 조엔 16 단위 : 만명 140 14 12 10 8 6 4 2 기업연금 일시퇴직금 정년퇴직자수 120 100 80 60 40 20 0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0

3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2> 단카이세대은퇴에따른기술 기능전승의어려움 (2005 년 )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9 제 2 절공적연금제도의개혁과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실시

4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 일본공적연금제도의개혁가. 일본공적연금제도의특징, < 그림 3.10> 일본공적연금제도의체계,,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41,, 나. 2004 년공적연금제도개혁의주요내용,

4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3> 공적연금수급개시연령의조정일정,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43 2.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실시가.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주요내용,,,,,,

4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4>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주요내용,,,,,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45,,,,,,, 나.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신속한확산과그배경

4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47,,, 다. 계속고용제도의실시현황,,,,,,,

4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5> 정년제실시현황 (2008 년 ), < 표 3.6> 계속고용제도를실시하고있는기업현황 ( 복수응답 ),,,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49,, < 그림 3.11> 계속고용을희망하는 60 세근로자중에서실제계속고용되어있는자의비율 ( 과거 3 년의평균 ) (n=3,506) 10% 미만 10-50% 50-70% 70-80% 80-90% 4.8 2.8 4.0 3.1 4.8 90-100% 16.7 희망자전원 45.8 정년연령도달자가없음 16.0 0.0 10.0 20.0 30.0 40.0 50.0 단위 : %,,,,,,

5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3.12> 계속고용제도대상 60세이상근로자의고용형태 ( 기업조사, 복수응답 ) 그외 ( 무응답포함 ) 6.0 파트타임근로자 18.7 계약사원 ( 촉탁포함 ) 79.4 정사원 ( 정규직 ) 23.0 0.0 20.0 40.0 60.0 80.0 100.0 단위 : %,,,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1 < 그림 3.13> 정년도달후계속고용되어있는근로자의 61 세시점의임금수준 (60 세직전 =100) (n=2,219) 무응답 100% 90-100% 미만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50-60% 미만 30-50% 미만 30% 미만 0.1 4.2 4.4 6.1 % 12.4 11.5 19.2 19.9 20.6 0 5 10 15 20 25, < 그림 3.14> 60-64 세근로자의계속고용후업무내용 ( 가장많은사례 ) (n=3,867) 무응답 10.3 이상의어디에도속하지않음 통상정년연령도달진전과다른직무내용 3.5 6.6 통상정년연령도달직전과동일한직무내용의유지 79.5 0 20 40 60 80 100 단위 : %

5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3 제 3 절고령자고용지원프로그램의주요내용과성과 1. 고령자고용지원조성금,,,

5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60-64 ) (65 ) (,, ),,,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5,,, 가. 고연령자고용계속급부,,,, 나. 정년연장조성금 1) 중소기업정년연장등조성금

5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고령자고용모델기업조성금,,,,, 3) 고연령자고용확보충실장려금,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7,,,,, 다. 중고령자시행 ( 트라이얼 ) 고용장려금,,,,,,,,, 라.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5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마. 고연령자등공동취업기회창출조성금,,,,, 2. 2010 년고령자고용정책의중점추진사항,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9 < 표 3.8> 2010 년도후생노동성의중점고령자고용정책개요 1.,,,,,,, 2., 3.,,,,

6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9> 고령사회대책관련예산,,,,,,,,,,,,,,,,,,,,,,,,,,,,,,, 제 4 절일본고령자고용정책의향후과제 12) 1.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보완및내실화,,,,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61 2.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사각지대에놓은고용취약계층지원,

6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10> 일본 55-64 세인구의고용현황 (2009 년 ),,,,,,, 3. 고령자의재취업및전직지원강화,,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63

6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제 1 절핀란드고령자고용정책연구의의의,,,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65 제 2 절고령화와노동능력,,,

6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 연령증가에따른인적자본의변화와고령근로자의노동능력,,, < 표 4.1> FIOH 에의한 11년간추적조사의주요결과,,,,,,,,,,,,,,,,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67,,,,,,,,,,,,,

6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4.1> 노동능력모델 노동능력 업무 관리가치능력건강,,,,,,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69,, 2. 고령근로자의노동능력의유지및향상을위한조치,,,,,

7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71 3. MWA 의확산,, % < 그림 4.2> 기업의 MWA 관련활동 60 55 53 50 관리직 생산직 40 30 23 25 20 18 10 13 4 9 0 대규모일정정도약간전혀없음,,

7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3 절고령근로자를위한국가프로그램 (FINPAW) 1. 고령자취업정책의변화 : 1990 년대중반,,,,,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73, 가. FINPAW 에있어서고령근로자의노동능력의중요성,,,,,,,

7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4.3> 노동능력, 고용가능성및고용의관계,,,,,,,,,,,,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75 나. 노동능력을중심으로폭넓게문제에접근하는프로그램으로서의 FINPAW,,,,,,,,,,,,,,

7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4.2> FINPAW 와관련된주요개혁프로젝트,,,,,,,,,,,,,,,,,,,,,,,,,,,,,,,,,,,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77,,,,,,,, < 표 4.3> FINPAW 의활동영역별로본재원 ( 단위 : 100 만마르카 )

7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FINPAW 의성과와남겨진과제 가. FINPAW 의성과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79 < 그림 4.4> 주요 EU 국가의고령자 (55~64 세 ) 고용율변화 (1998-2002, 1998-2009)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독일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1998-2009 1998-2002 스웨덴 핀란드 0.0 5.0 10.0 15.0 20.0 25.0 단위 :%p < 그림 4.5> 핀란드의연령별연금수급자비율 % 100 90 1998 2002 2006 80 70 60 50 40 30 20 1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연령

8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4.6> 향후 1 년간 MWA 관련지출을증가시킬것이라고응답한기업의비율 (%) 60 50 1998 2001 46 49 47 46 40 39 37 30 26 27 30 20 21 10 0 2-9 인 10-19 인 20-49 인 50-99 인 100 인이상 기업규모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81 나. 남은과제와이후의조치,,,,,,,,,

8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83 < 표 4.4> 2005년연금개혁의주요내용 ( 고용연금 ),,

8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5 장결론과토론 제 1 절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 유사성과차이,

제 5 장결론과토론 85 < 표 5.1>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비교,,,,,,,,,

8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5 장결론과토론 87 제 2 절고령자고용연장정책실시를위한사회경제적조건 : 일본과의비교 1. 고령자고용연장조치실시의사회경제환경 : 한일비교,

8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5.2> 고령자고용확보조치실시전후 (2005-2006 년 ) 의일본의사회경제상황 : 2010 년한국과의비교,,,

제 5 장결론과토론 89 가. 인구사회적요인,,,,

9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나. 노동수요측요인,,,,,,,,,,

제 5 장결론과토론 91,,

9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5 장결론과토론 93, 다. 노동공급측요인,,

9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제 5 장결론과토론 95 < 그림 5.1> 한국과일본의연령 - 임금프로파일 ( 전산업남성근로자 ) % 일본 220 200 180 160 140 120 10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1990 2000 2007 % 280 한국 26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1990 2000 2007

9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5.2> 한국과일본의연령 - 임금프로파일 ( 제조업남성근로자 ) % 일본 220 200 180 160 140 120 10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1990 2000 2007 % 260 한국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1990 2000 2007,

제 5 장결론과토론 97 2. 우리나라에서고령자고용지원정책도입을위한과제,,

9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5 장결론과토론 99,,,,,, 제 3 절핀란드의경험으로부터의시사점,,

10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5 장결론과토론 101 < 표 5.3> 우리나라고령자취업지원책의주요내용,,,,,,,,,,,,,, 1. 고령근로자의업무능력유지및향상을위한포괄적접근,,

10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5 장결론과토론 103 2. 노동력고령화에대한인식제고와연구개발투자,,,,,

10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3. 고령근로자를배려한직장환경의정비와삶과일의조화추진,,

참고문헌 105 참고문헌

10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참고문헌 107

10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참고문헌 109

11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집필자 김준영 ( 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 )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인 쇄 2010년 6월 29일 발 행 2010년 6월 30일 발행인 정인수 발행처 150-09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공원길 5 02-2629-7114 홈페이지 www.keis.or.kr 신고일자 2006년 9월 22일 신고번호 제318-2006-000113 호 조판 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고용정보원의사전승인없이전재및역재할수없습니다. ISBN 978-89-6331-263-7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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