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환경찰간부민법총칙 1 윤동환경찰간부주관식민법총칙 Ⅰ. 69 기경찰간부주관식민법총칙총평 1. 69기단문기출및 70기단문기출예상 주지하는바와같이올해부터시험주관처가 경찰대학 으로바뀌었습니다. 하지만민법총칙의경우특별히 예년과달라진부분은없다고판단됩니다. 최근출제경향을분석하자면 2015 년~2017 년의경우제책단문기 준으로사실상총 10여개의 A 급주제에서거의다출제되었습니다. 대신사례가아주까다롭게출제되 었습니다. 그러나작년 2018년도의경우사례가까다롭지않게나온대신제책단문기준으로 B+ 급 하나, B 급하나가출제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도마찬가지로사례가까다롭지않게나온대신제책단문기준으로 B+ 급(04년기출복대 리), B- 급(05 년기출기한의이익) 이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도단문의경우제책기준 1는 B+ 급 이상, 1는 B급또는 B- 급에서출제될가능성이높습니다. 다만과거불의타가출제되던경우에도 B급이출제된적은있어도 12판이출간되는동안아직제책단문기 준으로 C 급에서출제된적은없습니다. 결국민법총칙은제책기준단문 B 급이상에서 ( 사례포함총 40~50 개 주제) 만출제되고있어그어떤과목보다도공부분량이비교할수없을정도로적습니다. 2. 69기사례기출및 70기사례기출예상 단문에서 B급이포함되는경우사례형은무난하게출제되는것이일반적입니다. 올해 2019년도작년과마찬가 지로사례가까다롭지않게나왔습니다 ( 제책 25. 번, 28. 번사례와세부쟁점까지 100% 로동일하게 출제 ) 다만올해와같은정도로무난한사례가나온다면오히려사례가아주어렵게출제되는경 우보다점수편차는더크게날수있음은유념해야합니다. 참고로사례는해마다제책의 A급이나 B+ 급주제를벗어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사례는단 문보다공부해야할주제가더욱줄어듭니다. 다만사례는다양한형태로출제될수있어해당주제를 정확하게이해하고, 다양한를풀어볼필요가있습니다. Ⅱ. 향후주관식민법총칙출간일정 1~3순환교재는 1 년내내 2020년개정 13 판주관식민법총칙 ( 우리아카데미刊 ) 이라는교재로진행될예 정입니다. 2020년개정 13판의경우올해 7월까지의최신판례를반영하고사례가몇개빠지고몇개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수험생들이좀더쉽게암기하고, 좀더쉽게이해될수있도록 문장표현을수정 한 것이있습니다. 2020년판출간은 1순환개강일인 11월 8일전에출간될예정입니다. 개정판추록도제 daum 까페( 완전정복윤동환의경찰간부민법교실 ) 에게제될예정입니다.
2 기출해설및출제경향분석 Ⅲ. 향후강의일정 ( 상세한내용은추가자료참고) 1~3 순환교재는 2020년개정 13 판주관식민법총칙 ( 우리아카데미刊 ) 교재로진행될예정입니다. 예비순환은해마다내용이동일한관계로올해는 현장강의 로진행되지않고작년강의를 동영상으로무료 로수강하실수있습니다 ( 프라임법학원홈페이지참고). 교재는기존주관식민법총칙책앞부분에소개된 사 례로쉽게풀어쓴민법총칙 내용으로약 100 여페이지정도됩니다. 최근출제경향에비추어결국주관식, 그중에서도민법총칙, 그중에서도결국사례가당락을가르고있어 기초개념에 대한중요성은아무 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즉, 초년차및기초가부족한수험생들은반드시예비순환을수강하셔야 합니다. 1순환은 11월 8 일( 금)~11 월 28 일( 목) 까지총 18회로진행될예정입니다. 각종수험상담및민법총칙과관련한질문은다음까페 완전정복윤동환의경찰간부민법교 실 (cafe.daum.net/policecivillaw) 로오셔서하시면신속하고친절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질문및 공개를꺼려하는내용은제개인메일 dhyoon21@hanmail.net 으로하시면됩니다. Ⅱ 차명대출, 부동산의이중매매사례 甲은 2018. 1. 8. 서울에서돈을편취할생각으로결혼을하겠다고속이고성실하고정 직한乙에게접근했다. 甲은거짓말로乙에게 사업자금이부족한데당신( 乙 ) 명의로 A은행에서 3 억원을대출받아주면내가( 甲 ) 원금과대출이자를모두갚겠다 고하였 다. 乙은甲을믿고 2018. 7. 4. A은행에서 3 억원을대출받아甲에게주었다. 甲은 2018. 7. 7. 乙과연락을끊고부산으로도주했다. 丙은 2018. 10. 8. 丁에게부산의 B아파트 308호를 2억원에팔기로하고계약금과중 도금을받았다. 甲은 2018. 11. 11. 丙을설득하여 2억 3,000 만원에위 308호를구입하 고 2018. 12. 7. 소유권등기를이전받았다. (1) A 은행이? (25 乙 ) 에게대출금상환을청구할경우乙은대출금을갚아야하는가점 (2) 甲은 B아파트 308 호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가? (12 점) (3) 甲이사정을전혀모르는戊에게 2019. 10. 5. B아파트 308호를매도하고소유권이 전등기를해주었다면戊는위아파트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가? (13 점) (1) 의경우 19년판사례 28. 번과세부쟁점까지 100% 일치 (2)(3) 의경우 19년판사례 25. 번과세부쟁점까지 100% 일치
윤동환경찰간부민법총칙 3 (1) 의경우 19년판사례 28. 번과세부쟁점까지 100% 일치 급전이필요한甲은 A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고자하였으나, 신용이불량하여 자신의명의로대출받기가곤란하였다. 그러자甲은대출능력이없으면서친구乙을속 여乙의명의로대출을해주면 1년안에 1.5배로상환하겠다고하여 A와상의없이乙명 의로 3 억원의대출을받았다. 그러나사업에실패한甲은잠적하였고, 그후변제기가 되어도대출금이상환되지않자 A 는乙에게대출금상환을청구하였다. (1) 이에대한乙의항변사유를검토하라. (35 점) 19년판사례 28. 번 Ⅰ. 乙이대출금을갚아야하는지여부(25 점) - 설문 (1) 의경우 1. 점 설문 (1) 에서 乙이 A 은행에게대출금을갚아야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차명대출 이되는사안이다. 따 라서대출계약의 효력요건 을검토하기에앞서 성립요건 으로당사자가 명의대여자인 乙인지 명의차용자 인甲인지법률행위해석을통해확정할필요가있다. 만약당사자가乙이라면乙이대출금을갚지않기 위한항변사유로는 ⅰ) 비진의표시를이유로한 무효의 항변( 제107 조 1 항단서), ⅱ) 통정허위표시를이유 로한 무효의 항변( 제108조 1 항), ⅲ) 사기를이유로한 취소의 항변( 제110조 2 항), ⅳ) 착오를이유로 한 취소의 항변( 제109조 1 항) 이된다. [ 주의] 차명대출과관련한判例는대부분 비진의표시와 통정이 되므로, 사기또는착오는언급하고비진의표시와통정을언급하지않는다면점수에영향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성립요건 : 대출계약의당사자확정 ⑴ 차명대출의경우당사자확정 차명대출의경우 1 명의대여자와은행이일치하여명의대여자가법률적책임을진다는의사를가진경우 에는 자연적해석에 의해, 2 명의대여자는법률적책임을질의사가없으나은행은명의대여자에게법률 적책임을지울의사가있었던경우에는 규범적해석에 의해명의대여자가당사자가된다. ⑵ 사안의경우 대출계약의경우계약명의자의신용이중요하므로 A 은행의입장에서는명의자인乙을당사자로생각할것 이다. 따라서자연적해석또는규범적해석에따라대출계약의당사자는 A 은행과乙이된다. 3. 효력요건 : 무효사유 ⑴ 비진의표시를이유로한무효의항변 1) 제107조가적용되기위한요건 ⅰ) 의 ˇ 사표시의존재, ⅱ) 표 ˇ 시와진의의불일치, ⅲ) 표의자가그러한사실을알 ˇ 고있을것을요한다. 2) 사안의경우 1 乙의명의대여의사는判例가판시하는바와같이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출에따른경제적인효과는 甲에게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효과는자신에게귀속시킴으로써대출금채무에대한채무자로서의책임을
4 기출해설및출제경향분석 지겠다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비진의표시라고볼수없다( 제107 조 1 항). 2 설사비진의표시로인정 하더라도사안에서甲이 A 은행과상의하고乙의명의를차용했다는사정이없으므로, A가비진의임을알 았거나알수있었다고도볼수없어대출계약이무효로될수없다( 제107조 1 항단서). ⑵ 통정허위표시를이유로한무효의항변 1) 제108조가적용되기위한요건 ⅰ) 의 ˇ 사표시의존재, ⅱ) 표 ˇ 시와진의의불일치, ⅲ) 표의자가그러한사실을알 ˇ 고있을것, ⅳ) 상대방과의 통 ˇ 정이있을것을요한다. 2) 사안의경우 判例에따르면상대방이대출명의를명의대여자로할뿐명의대여자에게책임을지우지않는다는 양해 를하 고대출을한경우라면명의대여자를당사자로한의사표시는통정허위표시로무효가되어명의대여자가 책임을면할수있으며, 이경우실제채무자인명의차용자가채무자가되어상대방에게책임을진다고 한다. 물론이러한判例의결론은자연적해석의결과라고할수있다. 사안의경우 A 와( 乙사이에 ) 乙이채무부담을하지않고형식상으로만명의를사용하기로합의양해하였다 는사정도없으므로통정허위표시로서무효라고할수없다( 제108조 1 항). 4. 효력요건 : 취소사유 ⑴ 사기를이유로한취소의항변 1) 제110조가적용되기위한요건 사기에의한의사표시가성립하기위해서는 ⅰ) 사기자의 2단의고 ˇ 의 1), ⅱ) 기 ˇ 망행위( 사기) ⅲ) 기망행위의 위 ˇ 법성, ⅳ) 기망행위와착오사이에그리고착오와의사표시사이에인 ˇ 과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 2) 사안의경우 甲은돈을편취할생각으로乙을속여乙의명의로대출을받았는바, 乙의의사표시는사기에의한의사표시 가될수있다. 다만이는제3자에의한사기에해당되므로상대방 A 가악의이거나과실이있어야하는바, 사안에서는이러한사정이보이지않으므로결국乙은사기를이유로취소할수없다( 제110 조 2 항참조). ⑵ 착오를이유로한취소의항변 1) 제109조가적용되기위한요건 ⅰ) 의사표시에서착 ˇ 오의존재, ⅱ) 법률행위내용의중 ˇ 요부분에착오가있을것, ⅲ) 표의자에게중 ˇ 대한 과실이없을것을요한다. 2) 사안의경우 乙이명의대여를함에있어자신은명의만빌려줄뿐채무를부담한다는인식은없었다고하더라도이러한 인식은동기에해당한다. 따라서判例와같이동기를계약내용으로하는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이상그 착오를이유로계약을취소할수없다고보는 동기표시설에 따르면이러한동기가 A에게표시되었다는 사정이보이지않으므로乙은착오를이유로취소할수없다( 제109조 1 항참조). 사기자에게표의자를기망하여착오에빠지게하려는고의와고의가있어야한다 그착오에기하여표의자로하여금의사표시를하게하려는
윤동환경찰간부민법총칙 5 (2)(3) 의경우 19년판사례 25. 번과세부쟁점까지 100% 일치 A는자신의아파트를 3억원에 B에게팔고계약금과중도금을받았는데한달후아파트 의투기열풍으로인하여아파트가격이급등하여시가 4 억원이되었다. 이에 C가 A에게 자신에게 4억원에팔라고하여 A는 4 억원을받고등기까지이전해주었다. (1) 1 C가단순히 A와 B사이의매매계약이체결된사실만안경우와 2 팔지않으려는 A를설득하는등 C가적극적으로요청하여 A와매매계약을한경우각각 A와 C의매매 계약의효력은? (10 점) (2) 만약설문(1) 에서 2 경우에 C가위아파트를위사정을모르는 D에게다시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해주었다면 D 가위아파트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가? (10 점) 19년판사례 25. 번 Ⅱ. 甲이 B아파트 308 호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지여부(12 점) - 설문 (2) 의경우 1. 점 甲이 B아파트 308 호의소유권을취득하기위해서는유효한매매계약과등기가필요하다 ( 제186 조). 사안에 서甲은등기를이전받았으므로甲과丙의매매계약이유효해야하는바, 이는 계약자유의원칙과 관련하 여부동산의이중매매의유효성여부가된다. 2. 甲과丙의부동산이중매매의유효성 ⑴ 부동산의이중매매 부동산의이중매매란매도인이특정부동산에관하여매매계약을체결하고등기 인도등을하지않은상황 에서, 다른사람( 제2 매수인) 과동일목적물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하는것을말한다. ⑵ 이중매매의유효성판단의기준 부동산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원칙에 비추어유효함이원칙이다. 그러나判例에따르면제2매수인이매 도인의배임행위에적극가담한경우에는 정의관념에반하는행위로서 반사회질서행위로서무효가된다 ( 제103 조). ⑶ 사안의경우 제2 매수인甲이단순악의일뿐이라면甲과丙사이의매매계약은유효하다. 그러나사안에서제2 매수인甲 이丙을설득하여제1매매대금보다 3,000만원높게매매대금을산정한것으로보아甲이매도인丙의배임행위에적극가담한경우라고보여지므로, 甲과丙사이의제2매매계약은반사회질서행위로서제103조에의해 무효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원칙적으로甲은 B아파트 308 호의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 [ 주의] 제746 조의불법원인급여는사안에서제1 매수인丁이나매도인丙이아파트의반환을청구할때언급하 면되므로사안과같이질문이 소유권을취득할수있느냐고 묻고있다면당해쟁점은굳이언급할필요는없다. 다만, 출제위원에따라점수를줄수는있다고판단된다.
6 기출해설및출제경향분석 Ⅲ. 戊가 B아파트 308 호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지여부(13 점) - 설문 (3) 의경우 1. 점 설문 (2) 에서甲과丙사이의매매계약이제103 조위반으로무효라면, 이에따른무효는 절대적 이어서, 선 의의제3 자에게도대항할수있고, 당사자의추인에의하여유효로될수도없다. 그러나선의의제3 자戊가 제108 조 2 항의유추적용을통해소유권을취득할수는없는지된다. 2. 제108조 2 항의유추적용을통한戊의소유권취득방안 ⑴ 학설및 判例의검토 등기의공신력을인정하지않는우리민법하에서부동산거래의안전을위해예외적으로제108 조 2항을유 추적용하는것은가능하다. 判例도 예외적으로권리자가부실등기 ( 대표적으로위조등기) 를알면서방치한경 우에는제108조 2항의유추적용이가능하다 고한다. ⑵ 사안의경우 예외적으로권리자가부실등기를알면서방치한경우에는제108조 2항유추적용이가능하다는견해에의 하더라도제2 매매로인한등기는사회질서위반으로인한 절대적무효이지 부실등기라고는할수없고, 이러한절대적무효를다른제3 자에게주장할수없다고한다면이는두번째매도행위 ( 甲과丙사이의매 매계약) 를사회질서. 위반으로보는것자체에점이있게되므로부정하는것이타당하다 判例도제103 조위반으로무효가되면이는 절대적무효 이므로그무효인당사자로부터목적물을전득한 제3 자도보호받지못한다고한다. 따라서戊는선의라고하더라도위아파트의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