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방송 동아일보 2009년 3월 5일 (목) 14:00~17:00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 룸(서울시 중구 장교동)
진행순서 13:30 ~ 14:00 장내 정리 및 등록 14:00 ~ 14:20 개회 및 인사말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14:20 ~ 15:30 사회 : 김광두(서강대 교수) 기조강연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발표 1 발표 2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의 현황과 과제 -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 센터장) 희망직업 및 취업준비 실태 변화에 기초한 대학생 진로지도 방안 - 어윤경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15:30 ~ 15:45 휴 식 15:45 ~ 17:00 지정 토론 (가나다 순) 토론자 :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박완성 (삼육대 교수)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 이창우 (중앙대 교수) 허승호 (동아일보 부국장) 자유 토론 17:00 폐 회
목 차 기조강연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1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발표 1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15 주무현 김성환 (한국고용정보원) 1. 서 론 17 2. 최근 고용동향과 특징 18 3. 고용위기대책과 전달체계 24 4. 고용대책 모니터링의 기능과 과제 32 5. 정책적 시사점 37 <참고문헌> 40 발표 2 희망직업 및 취업준비 실태 변화에 기초한 대학생 진로지도 방안 43 어윤경 (한국고용정보원) 1. 대학의 진로지도 현황 및 필요성 45 2.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준비 실태 변화추이 48 3. 대학생의 희망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 변화 추이 53 4. 종합 및 시사점 56 <참고문헌> 61
기조강연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위기때 빛나는 새 일자리 창출모델 시장경제 250년사는 일자리 창출 역사였다. 일자리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8C 중엽 산업혁명 때부터였다. 아담스미스는 레세 - 페르, 레세 - 알레 (Laissez Faire, Laissez Aller) - 즉 자유방임하면 일자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그 배경에는 일자리 나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30년대 대공황때 이 가설이 무너졌다. 루스벨트와 케인스는 정부가 돈 풀어서 (재정지출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했다. 이것이 수정주의이고 유효수요이론이다. 케인스 는 수정주의 장사를 40년 동안 잘 해먹었다. 그러나 70년대 Stagflation과 함께 수정주의 유효수요 이론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정부 돈 푸는 것이 한계에 달했고, 정부가 돈을 더 풀어 봐야 물가만 오르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 았다. Stagflation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다. 신자유주의 실용주의의 기본 프레임은 글로벌화와 산업평화의 토대위에서 (강성노조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I/T, 벤 처와 신성장 동력산업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었다. 잘나가는가싶던 신자유주의도 30년을 버티지 못했다. 9 15 뉴욕발 금융쓰나미와 함께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 역사를 새로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지출 늘리고, I/T 벤처 투자 늘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토대위에 글로 벌화 하면서 특히 (IB등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엄청나게 돈 풀어 가면서 일자리 만들어 기조강연 -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3
내는 방식을 취했는데 돈을 풀면 풀수록 거품만 가득차서 결국 9 15 금융 쓰나미가 일어났 다. 그 파괴력은 1929년 대공황때의 위력을 능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입은 충격 은 대공황때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과감한 정부지출과 사회보장제도 및 잘 짜여진 사회안전망, 그리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국 제공조가 주축이 되어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경기부양책으로 2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넘쳐흐르는 거품 때문에 세계경제는 대혼돈 상태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 고 대혼돈은 세계인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사정없이 유린하고 있다. 지금 일자리는 세계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실업이 급속히 늘어나고 일자리 가 없어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시끄러워졌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과 전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늘 하던 버릇대로라면 경 제를 살리자, 성장을 하자, 투자를 늘리자고 외쳐야 할 텐데 이런 수사들이 쑤-욱 들어가 버리고 발등의 불끄기에 바빠졌다. 발등의 불이란 다름 아닌 (국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일 - 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인데 세계의 지도자들이 단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일자리 창출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과의 전쟁은 누가 어떻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게 됐다. 승자는 성공한 지도자로, 패자는 실패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게 돼있다. 한편 세계의 지도자들과 경제통들은 확 달라진 환경 속에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 을 찾아내느라고 분주하게 뛰고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에 대신해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 이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다. 21C형 경기침체 - 거품이 가득차서 반신불수가 돼버린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이론 이다. 유비쿼터스 일자리란 언제, 어데서나 존재하는 일자리 - 즉 현재에도 미래에도, 국내에서 도 해외에서도, 호황 때도 불황 때도, 언제 어데서나 비즈니스가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4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일자리를 말한다. 대불황기에도 장사가 되고, 따라서 어떤 경제위기 속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가 유비쿼터스 일자리다. 이것을 기본형 유비쿼터스 일자리라 한다. 또 우리경제가 성장 발전하는데 꼭 존재해야할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우리경제가 선진 국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산업과 일자리도 유비쿼터스 산업이고 유비쿼터스 일자리 다. 이런 산업과 일자리를 성장형 유비쿼터스라고 한다. 새 패러다임 - 유비쿼터스 일자리 유비쿼터스 (Ubiquitous) 일자리 만들기는 맞춤교육 맞춤취업 맞춤창업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일자리 나눔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는 세계경제가 협력해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경제가 위 기에 처해 있지만 지구촌 경제 구석구석에 숨 쉬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세계 각국은 SOC, I/T 인프라사업, 그린산업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쏟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장사거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경제 내부에서도 장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비즈니스 찬스를 발굴해서 기업과 국민에게 일깨 워주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기업과 국민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내고 투자 이끌어내는 물고가 트이게 되면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와 새로 창업된 신생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투자를 늘려가고 경제 살리는 일, 생산 활동 서비스창출 부가가치창출 소비 늘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발동이 걸리면 기 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지금 세계경제는 수정주의와 함께 정부 공공부문의 볼륨과 역할이 커졌다. 막대한 재정 투자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다. 그 결과 아무리 세계경제가 어 려워도 모든 부문에서 기본 수요는 충족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감원이다 구조조정이 다 해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역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 고 있다. 이런 시대에는 기초수요에 맞추는 산업 비즈니스를 해야 장사가 잘된다. 거기서 일자리 가 생기고 투자가 일어난다. 기조강연 -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5
비가 올 때는 우산장사가 잘 된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 외투장사 난로장사가 잘된다. 마찬가지로 대불황 속에서도 잘되는 장사가 있다. 가격파괴형 할인점인 카테고리킬러, 게 임산업, 법률서비스, 수리 리모델링산업, 재활용 중고품거래업체, 프랜차이즈시장, 렌탈사 업, 인터넷비즈니스, 인터넷쇼핑센터, U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불황 속에서 미소 짓는 산 업들이다. 또 신종산업 이색업종 별난직종 유망산업에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를테면 이색레스토랑, 친환경주택자재전문하우스, 노인전문건강멀티숍, 새로운 스타 일의 기념품숍, 신형문서사서, 독특한 인테리어 종합서비스, 광고주가 지불해주는 무료 잡지 음식배달전문체인점, 온라인음악레슨, 맞춤형오디오북, 금연광고 또 국내에서 도 신종산업 이색 직종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 돈 안들이고 일자리 만들기 최근 도산하고 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자영업 종사자 수는 558만7천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3.3%를 차지한다. 그중 90만명이 홈비지니스이다. 지난 3개월간 42만4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1월중에만도 11만2천명이 휴 폐업했다. 자 영업은 평시에도 수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수많은 업체가 도산한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도산은 일자리 대란의 주범인 셈이다. 공무원 회사원 등 사무직 관리직 전 문직의 명퇴자들이 퇴직 후 벌린 것이 주로 자영업인데, 이들 자영업자들이 집단 도산함 에 따라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불황기의 일자리 창출은 자영업의 창업을 돕는 것이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과제가 된다. 일자리방송은 소상공인 진흥원 등과 협력해서 소상공인 창업을 통해 매년 10~15만명, 그 리고 향후 5년간 50~100만명의 유비쿼터스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일자리방송은 2009 불황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생 및 이색직업, 미래유망직업 등 100여 직 업을 선정 콘텐츠화해서 방영중이다. 콘텐츠는 먼저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사업,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돈 벌이가 되면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기업인 스스로 기 업을 만들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6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특히 일자리방송은 고용정보원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지원 받고 있다. 고용정보원의 살아 있는 현장정보는 유비쿼터스 일자리를 발굴해서 실용화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 고 있다. 기본형 유비쿼터스 일자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는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정부가 나서면 판이 깨진다. 정부가 앞장서면 공연히 의심만하고 이리재고 저리 재느라고 선 듯 사업을 벌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 돈 들일 필요도 없다. 자기 장사하는데 정부가 뒷돈 대 준다고하면 장사판 벌이려다가도 보따리 싸버린다. 정부가 할 일은 미국정부가 NPO (Non Government Organization) 지원하듯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관련 기업 단체를 간접 지원하면 된다. 일자리방송은 유비쿼터스 일자리의 전도사가 되어 일자리 만들기 및 창업 방법의 교육 훈련 전파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 안들이고 일자리 만드는 길을 열어줄 것 이다. 일자리 만들고 창업하면, 기업과 기업인이 돈 벌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과 아 이디어를 개발해서 제공한다. 모두 돈 안들이고 일자리 만든 방법들이다. 기본형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은 4C&Venture 산업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문화콘 텐츠산업육성, FTA 글로벌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2백만개 만들기 일자리방송은 일자리 대란의 탈출구를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에서 찾아라 - 특히 4C&V 운동에서 찾을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90%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3D 기피현상 때문에 1백 30~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공간을 외국인 근로자 70만명, 기업의 해외탈출 (약 50만명 추산) 등으로 메우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아직도 30만명 내외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인 근로자 추가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3D산업을 4C산업으로 바꾸고, 다시 4C산업과 벤처산업을 접목 시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다. 3D산업은 더럽고 (Dirty), 힘들고 (Difficult), 위험한 (Dangerous) 일들을 하는 산업 - 사람의 일손이 많이 가고, 더럽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고, 일하기 힘든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조강연 -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7
이 3D산업에 속한다. 예컨대 농사짓는 일, 철물공장, 자동차 정비업, 화학공장, 음식물 서 비스업, 염색가공업, 청소업 분진, 소음, 악취, 유독가스를 내뿜는 산업을 총칭한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3D산업을 싫어한다. 한국인의 3D기피현상을 해소하려면 3D산 업을 반대쪽에 있는 4C산업 즉 깨끗하고 (Clean), 편리하고 (Convenient), 편안하고 창의적 인 (Comfortable & Creative) 산업으로 바꾸어 버리면 사람 구하기도 쉽고, 일자리도 늘어나 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노사분쟁도 줄어들고, 안전사고도 감소한다. 그리고 기업인 노 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는 세상이 된다. 가정환경, 공장환경, 실내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을 이렇게 바꾸어주면 일하는 사람들 이 몰려든다. 일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안정되고, 경제가 살 아나고, 선진문화를 창달할 수 있게 된다. 여성노동자도 일할 수 있게 되고, 노령자도 일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88만원 세대들도 중소기업을 찾게 된다. 그럼 무슨 돈으로 4C사업을 하는가? 걱정할 것 없다. 큰 돈 들지 않는다. 예산지원은 1조 원 이내면 된다. 정부는 금융지원과 사업화 지원만 해주면 된다. 3D산업을 4C산업화 하면 향후 5년간 일자리 1백30만 ~ 1백5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5~20만명의 일꾼을 취업시킬 수 있다. 벤처는 불황속에 빛나는 모험투자 벤처산업은 불황속에 빛나는 모험투자이다. I/T, 벤처산업도, (중소기업부문에서) 돈 적 게 들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이다. 벤처산업을 4C산업의 Creative (창의성)와 연계해서 육성하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청년실업해소의 특효약이 될 수 있다. 특히 I/T, 벤처는 특성상 경제가 어려울때 (불황기) 투자하는 모험자본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모험자본 아니면 누가 투자하겠는가? 한국도 IMF외환위기 이후 벤처 창업 붐을 이루어 청년 고학력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했 다. 그러나 일부 벤처기업의 모럴해저드와 사업부진으로 정부지원과 투자가 줄면서 벤 8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처산업은 2001년 1만1천3백92개, 고용인원 36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 청년 고학 력 실업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벤처산업이 성장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금융산업이 개혁되어야한다. 지금처럼 담보잡고 보증 세워야 대출해주는 시스템 아래서는 벤처산업의 싹이 틀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대기업이 벤처산업의 상업화를 방해하면 벤처산업은 일어날 수 없다. 벤처산업을 육성하면 불황속에서도 매년 5~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4C산업 과 연계하면 모두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부동산은 국내, FTA는 글로벌 일자리 체감경기 향상과 일자리 만들기에 특효약이 있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 새로 지 은 아파트나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각종 전단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것이 바로 서민의 일자리다. 이삿짐센터, 수도, 위생배관, 목공, 문짝, 붙박이장, 칸막이, 방수, 미장, 아스타일, 변기, 욕 조, 타일시공, 싱크대, 신발장, 삿시, 벽지도배, 바이오, 버티칼 50여 직종에서 수많은 일 자리를 쏟아낸다. 또 이사를 하면 TV 냉장고에서 그림 골동품까지 백화점에서 팔리는 모든 물건이 팔려나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일자리 만들어 내려면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 돼야한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살인적인 규제폭탄을 제거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규제는 법률규제가 41건, 행정규제가 140 여건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보다 20여배나 많다. 따라서 부동산규제를 20분의 1로 대폭 축소해야한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 풀어라. 또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대폭 낮추 어라.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핵심적인 규제를 모두 풀어야 부동산거래가 조금이나마 활 성화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동산규제를 확 풀어도 절대로 투기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다. 국내 부동 산 값이 비싸면 외국으로 나간다. 부동산 규제를 확 풀면 매년 일자리를 5~10만개씩 만들어 낼 수 있다. 부동산 규제 푸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나. 부동산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 돈 안들이고 일자리 만드는 일이다. 기조강연 -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9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비롯, EU 인도 일본 중국 등과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지 금 금융 위기로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FTA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FTA가 확대되면 향후 5년간 50~100만명의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FTA 글로 벌 일자리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산업분야의 일자리들이다. 특 히 돈 안들이고 많은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다. 정보제공하고 교육 훈련시키는데 무 슨 돈이 들어가나. (자세한 것은 FTA 전도사 이창우 교수께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과 같다. 이 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21C 지식경 제의 핵심 산업이다.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영화, 음악, 게임, 방송분야 등 문화산업 상품을 말한다. 지난 5년간 문화콘텐츠산업의 평균 신장률은 9.7%로 GDP 성장률의 2배에 달한다. 종사 자 수도 46만명에 달한다. 앞으로 매년 5~10만명씩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분야도 큰돈 들어가지 않는다. 큰 돈 들이지 않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서비스산업도 경제가 어려울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은 전체일자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그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책부 재로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은 대체로 서비스부문의 일자리가 70~80%를 차지 하고 있는데 모두 일자리 창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정책은 아직 전근대적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 은 규제하고, 단속하고, 벌금메기는 것이 고작이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규 제완화와 민간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급선무이다. 서비스산업 정책이 자리 잡으면 매년 1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0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미래 유망산업은 성장형 유비쿼터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미래의 성장 유망산업을 성 장형 유비쿼터스 산업이라 한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업이고 일자리이기 때 문에 호황 불황 가릴 것 없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들이다. 태양광에너지 조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하이브리드카 친환경산업, 경 제자유구역 등에 집중투자하면 한국은 단숨에 세계 일등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 속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겐 최고의 기회다. 다른 나라들이 허둥대고 있을때 우리가 적극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위기가 끝날 즈 음에는 우리는 선진국대열의 앞쪽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위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겠는가? 하이브리드카, 수소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친환경산업,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집중투자하고 지원하면 대박 터뜨릴 산업들이다. 주로 대기업이 하는 사업인데 그들은 지금 손해 볼까봐 몸을 사린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카를 출시한다. 정부가 현대차에 깜작 놀랄 만 큼 거액을 지원하면 - 예컨대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5조원을 지원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 면 현대차는 앞으로 4~5년 내에 도요타를 앞지르게 되고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자동차 세계의 챔피언은 일본의 도요타이다. 도요타가 챔피언이 된 것은 바로 하이브리 드카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가 하이브리드카에서 도요타를 앞지르게 되면 그대로 자 동차 세계의 왕자가 된다. 그런데 과연 현대가 도요타를 앞지를 수 있을까? 앞지를 수 있다. 자동차는 전자장치가 부 가가치 기준 50%에 달한다. 하이브리드카는 60%가까이 된다. 전장품은 I/T와 Internet이 중심을 이룬다. 그런데 I/T Internet 경쟁력은 2개 핵심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그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자수에 의해 결정된다. 한글은 24자, 영어는 28자, 일본어는 가다가나 51자에 기 본한자 300자 상대가 되지 않는다. 기조강연 -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11
다른 하나는 손재주에 달려있다. 손재주는 젓가락 문화권이 포크 나이프 문화권을 한참 앞서간다. 특히 같은 젓가락 문화권이라도 쇠젓가락을 쓰는 한국인이 나무젓가락 쓰는 일본 중국인 보다 한수위에 있다. 그렇다면 승부는 이미 끝난 것 - 현대가 도요타를 앞설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과감한 지 원인데 정부가 당장 5조원을 지원하면 5년 내에 도요타를 앞지를 수 있고, 정부는 50조원 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하이브리드카는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남 는 장사가 세상에 또 어데 있겠는가? 국내 정유회사 가스회사 한전 등은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만 태양광에너지 수 소에너지가 값싸게 개발되면 문을 닿아야한다. 정부는 그들에게 사람 목 치는 구조조정 을 재촉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 수소 에너지부문에 집중투자토록하고, 정부가 각각 25조 원씩 지원하면 한국은 신재생어너지부문에서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미래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면 세계 1등 국가가 된다.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4대강 유역개발도 토목건설부문에 막대한 돈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환경개발투자에 초 점을 맞추어야한다. 4대강 유역개발 내용을 보면 토목 건설 등 1회성 단순노무직이95% 가 넘는다. 공사가 끝나면 없어질 일자리들이다. 따라서 투자목적을 4대강의 기존 4~5 급수에서 1급수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30 조원만 추가 투자하면 4대강 유역은 몰라보게 달라지게 된다. 민간투자가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몰려와 투자하고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때 추진했던 동북아물류중심지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류중 심지 건설의 기본구상을 한국과 중국의 산업을 수직계열화해서 한국이 서해안시대를 주 도하자는 것이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구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 한 법률로 법제화 됐다. 그러나 지금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때 동북아경제중심지건설 기본구상이 통째 로 망가져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기회가 왔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기회가 왔다. 새만금지역의 크기는 1억2 천만평으로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새만금지역은 입지가 세계최고다. 또 세계 어느 곳에 12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도 이만큼 크고 쓸모 있는 (나대지의) 공업단지가 없다. 세계최고의 산업단지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개발하면 싱가포르 같은 새 도시국가 하나가 새로 탄생하게 된다. 성장형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은 정부 주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감하게 지원 하고 과감하게 투자토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리더십이다. 유비쿼터스 일자리를 개발하면 향후 5년간 3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 나 이 숫자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창출되는 일 자리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창출능력은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인의 의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유비쿼터스 일 자리 창출에 매달려야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 대신 토목 건설직 이나 일용직 일자리에 매달리면 돈만 들어가고 실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유 비쿼터스 일자리는 꼭 필요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컨셉을 바꾸고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또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찾아주기는 다르다. 일자리를 만들어도 실제 취업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일자리방송은 일자리 찾아주기를 위해 맞춤교육 맞춤취업 맞춤창 업 등 취업을 위한 1대1 특별과외지도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같은 대불황기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인이나, 정부나 모두가 신중해지고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사람 쓰는 것도 신중해진다. 돈 쓰는 것도, 사람 쓰는 것도, 창업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이리재고 저리재가면서 조 심조심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공급하는 맞춤복 일자리 시대를 열 어가야 한다. 맞춤교육 맞춤취업 맞춤창업 맞춤채용 맞춤마케팅 준비된 사람만 채 용하는 시대에 코드를 맞추어야한다. 이런 시대엔 꼭 필요한 인력을 교육 훈련시켜 공급하면 일자리대란 속에서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일자리방송은 세계최초로 맞춤교육 취업 창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조강연 - 위기를 기회로 - 유비쿼터스 일자리 만들기 13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맞춤교육이 불가능하다. 디지털 사이버 세계에서는 프로그램만 잘 짜고 콘텐츠만 잘 투입하면 50명의 튜터가 50만명을 1대1로 교육시킬 수 있다. 이런 방 식으로 밀착교육을 하면 요즈음 같은 대불황 속에서도 매년 30만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 일자리 나눔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노조의 양보 노 사 민 정 - 즉 국민합의가 매우 중요 하다. 불행하게도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는 일자리 나눔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 업이 잘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눔을 실현하기위해 노 사 민 정 비상대책회의가 출범, 2월 23일 모 처럼 국민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국민대타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은 국 민합의로 승화돼야한다. 그리고 합의가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려면 자연스럽게 경제계의 양보와 일자리 창출 노력, 그리고 정 부의 구체적 대안 제시가 뒤따라야한다. 지난 86~87년 엔고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다. 명문기업 히다찌(?)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데 임원들이 봉급을 대폭 깎고 보너스를 반납했다. 간부들도 여기 에 동조했다. 그러자 노조도 참여해서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이번에는 임원들이 다시 나섰다. 10% 생 산성향상목표를 달성하겠다 고 화답했다. 일본기업들은 이런 피나는 노력으로 당시 90엔대까지 치솟았던 무시무시한 엔고를 극복했다. 한국 대기업의 CEO들은 왜 이런 멋있는 제스처를 못하는가. 배고파서 그렇습니까? 살림 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일자리 만들기는 아이디어나 노하우 전략 혹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리 더십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이끌어야한다. 그리고 고용서비스가 뒷받침돼야한다. 14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발표 1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주무현 김성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1. 서 론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고용위기 및 실업대란이 현실화됨에 따라 다양한 고용정 책뿐만 아니라 고용위기관리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정책효과와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수준은 높지 않음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 분석을 통해 고용위기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고용 대책집행의 지연(delay)과 공공고용서비스(PES)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병목지점 (bottleneck)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진단할 필요 제기 - 특히 고용서비스의 제고 관점에서 고용위기관리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향 제시 필요성 증대 - 위기국면에서 정책집행의 신속성(speed)과 전달체계의 효율성(effectiveness) 제고가 가 장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아무리 훌륭한 고용위기진단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용위기관리대책이 집행 되는 과정이 지연된다거나 고용위기관련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 한다면 효과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은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대책의 집 행자 및 공급자와 수요자(실업자, 취업취약계층 등)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가 효과 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로 규정될 수 있을 것임 - 노동시장의 동향과 추세 분석에서 고용서비스 수요(자) 특성과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 걸쳐서 빠르게 파악되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과거 외환위기 실업대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최근 세계경제의 급속한 침체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실업대란 과 고용위기 가 현실 화되면서 다양한 고용위기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위기관리대책은 새롭지 않다 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고용정책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책평가만이 도출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고용정책의 집행과 전달체계 효과성에 대한 미시적 관찰과 감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음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17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고용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용대책 모니 터링의 현안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위기국면에서 일상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이에 고용정책의 비일상성 (contingency)과 일상성 (ordinary)을 구분하여 안정적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최근 고용동향과 특징 1) 최근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 08년 4/4분기 취업자는 03년 3/4분기 -12만명 감소 이후 가장 낮은 5만명으로 축소되고, 09년 1월 취업자는 -10만명 감소 반면, 08년 들어 비경제활동인구는 07년 4/4분기 19만명에서 08년 4/4분기 37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 08년 상반기까지 실업자는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소폭 증가 [그림 1]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 변동 추이 (단위 : 만명) 60 50 40 30 20 10 0-10 2003 1/4 2004 1/4 2005 1/4 2006 1/4 2007 1/4 2008 1/4-20 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취업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보다 취업준비 (진학 등)나 그냥 쉬는 경우가 많은 노동이동의 특성을 갖고 있어, 실업자보다 비경제활 동인구 변동 추이를 주목해야 함 18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그림 2]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변동 추이 (단위 : 만명) 50 40 30 20 10 0-10 2003 1/4 2004 1/4 2005 1/4 2006 1/4 2007 1/4 2008 1/4-20 -30 실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의 고용부진 현상 지속 - 청년층 취업자는 07년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감소 폭이 더욱 확대 - 05년부터 07년까지 고령층은 연평균 12만명 증가하였으나 08년 들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어 4/4분기에는 5만명 증가에 그침 - 반면, 중장년층(3-59세) 고용은 연평균 29만명 정도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08년 4/4분기와 09년 1월에 증가폭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 <표 1> 연령계층별 고용변동 추이 (단위 : 만명) 05 06 07 08 09 1/4 2/4 3/4 4/4 1월 15-29세 -13-18 -7-11 -9-11 -17-24 30-59세 30 35 24 30 28 23 17 11 60세이상 12 12 12 2-2 3 5 3 전체 30 30 28 21 17 14 5-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비교적 안정적 증가 추세 -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07년 7월 55만명 증가를 기준으로 09년 1월 현재 29만명으로 꾸 준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08년 하반기 그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19
[그림 3]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만명) 80 60 40 20 0-20 1999. 01 2000. 01 2001. 01 2002. 01 2003. 01 2004. 01 2005. 01 2006. 01 2007. 01 2008. 01 2009. 01-40 -60-80 -100 자료1)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9.2 자료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주 등 취약계층 고용악화가 심화 - 98년 외환위기 이후 3년 동안 증가하였으나 01년 감소하고, 02년 소폭 증가하였다 03 년 다시 감소하여 04년부터는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07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그림 4]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 만명) 자료1)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9.2 자료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5]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 만명) 자료1)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9.2 자료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20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 08년 4/4분기 임시직(-93천명)과 일용직(-53천명)이 고용증가 둔화를 주도 - 특히 고졸이하의 저학력 임시직과 청년층 일용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최근 경 기악화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영업주 역시 03년 제1차 구조조정을 거쳐 06년부터 제2차 구조조정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부진이 영세자영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음 - 자영업자 고용악화는 주로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고용감소에 기인 - 서비스산업의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감소가 최근 고용악 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아 단 기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과거 자영업 자의 고용정책 또는 이 전직훈련프로그램정책 개발이 필요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악화 - 08년 4/4분기 건설업 일용직(-43천명)과 임시직(-13천명)이 감소하고, 주로 30-40대 연 령계층에 감소 - 최근 사업시설 유지관리, 청소업, 경비업 등의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증가 규모가 크 게 감소 일자리부족과 일자리경쟁 현상 심화 - 09년 2월 Work-Net에 등록된 신규구직자수는 27만명으로 01년 3월 31만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신규구인인원은 10만명으로 일자리부족현상이 여전히 해 소되지 않고 있음 - 신규구직자는 전년동월대비(17만명) 57%, 전월대비(25만명) 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신규구인인원은 전년동월대비(9.8천명) -0.2% 감소하고 전월대비 (7만명) 35%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일자리부족현상은 해소되고 있지 않음 09년 2월 신규구인인원 증가는 주로 제조업(4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767%), 건설업(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6%) 증가에 기인 제조업(25, 263명 37,674명),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132명 1,144명), 건설업(5,322명) 8,808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073명 9,472명) 워크넷의 구인과 구직 동향에서 신규구직자수 비율을 나타내는 일자리경쟁배수가 08 년 12월 3.2, 09년 1월 3.5, 09년 2월 2.8로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자리 경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 일자리경쟁배수 = 신규구직자 / 신규구인인원(1개 일자리를 두고 몇 명의 구직자가 경쟁하고 있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21
는지를 보여주는 수치) - 09년 2월 현재 일자리 하나를 둘러싸고 구직자 2.8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경 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자리경쟁은 다소 장기간 심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6] 워크넷(Work-Net) 신규구인인원과 신규구직자 추이 (단위; 만명) 30 25 20 15 21 17 21 신규구직자 21 19 18 18 19 18 16 18 16 21 17 23 20 16 19 21 16 20 20 18 25 25 27 10 5 9 7 10 10 10 9 9 11 9 13 11 8 10 10 12 11 11 11 11 10 11 11 9 8 7 신규구인인원 10 0 07.1 2 3 4 5 6 7 8 9 10 11 12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2 주) 수치는 반올림한 값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Work-Net DB [그림 7] 일자리 경쟁배수와 실업률 추이 (단위; %, 배수) 4.0 3.5 3.0 2.5 2.0 1.5 1.0 0.5 0.0 2.4 2.5 2.1 1.8 1.8 2.0 2.0 1.7 1.9 1.6 1.7 2.1 2.1 1.8 2.0 1.8 1.5 1.8 1.9 1.5 1.8 1.7 1.9 07.1 3 5 7 9 11 08.1 3 5 7 9 11 09.1 3.2 3.5 2.8 주) 일자리경쟁배수 = 신규구직자수 신규구인인원 자료1) 한국고용정보원, Work-Net DB 자료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2) 거시경제와 고용전망 실질GDP 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상관관계 약화 현상 고용탄력성 감소 현상 심화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임금근로자의 고용탄력성은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유지 - 00년 이후 임금근로자 고용탄력성은 평균 0.5~0.6 수준으로 유지 경제성장률 1%에 임금근로자가 06년 71천, 07년 83천, 08년 94천개로 증가 22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그림 8] 실질GDP성장률과 고용탄력성(임금근로자) (단위 : %) 15.0 10.0 5.0 0.0-5.0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1.5 1.0 0.5 0.0-0.5-10.0 GDP(좌측) 고용탄력성(임금근로자) -1.0 주 : 고용탄력성 = 임금근로자 고용증가율 / 실질 GDP 성장률 자료1)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9.2 자료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9] 실질GDP성장률과 고용탄력성(자영업자) (단위 : %) 15.0 10.0 5.0 0.0-5.0-10.0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GDP(좌측) 고용탄력성(자영업자) 1.8 1.3 0.8 0.3-0.2-0.7-1.2 자료1)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9.2 자료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2006년 이후 GDP 성장률 대비 자영업자 고용탄력성*은 음(-)의 수치를 기록 - 자영업자의 고용탄력성은 06년 -0.1, 07년 -0.3, 08년 -0.5로 지속적으로 하락 경제성장률 1%에 자영업자가 06년 -9천명, 07년 -21천명, 08년 -39천명 감소 09년 경제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의 국지적(local) 성격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정인수, 2009) - 미국, 유럽 및 중국 경제가 회복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는 외환위기(V곡선)와는 다른 경기회복 곡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 예컨대 한국경제의 회복패턴이 중기침체(U-curve) 또는 장기침체(Bathtub-curve)를 거 쳐야 할 경우 고용위기가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현재 고용위기는 국내 성장체제 변화와 세계경제의 구조적 금융위기가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 -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 성장률 정체 또는 하락과 고용창출 능력 약화 및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23
양극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맞물리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저성장-저 고용체제로 변화 -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경기변동과 동조화(coupling)되면서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세 계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수출부진, 서비스산업의 내수부진을 경험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국내 성장체제의 고용창출능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에 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09년 GDP 성장률이 시나리오Ⅲ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유사 실업규모는 사 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고용위기는 현실화되고 있음(정인수, 2009) <표 2> GDP성장률 시나리오별 고용전망 (단위 : 만명, %) 유사 실업Ⅰ 유사 실업Ⅱ GDP성장률 취업자증가 실업자 구직단념 취업준비 경기회복패턴 시나리오Ⅰ 3% 10 85 98 164 V형 시나리오Ⅱ 2% 4 89 102 171 U형 시나리오Ⅲ 1.3% -2 92 105 178 Bathtub형 주 : 유사 실업Ⅰ = 실업자 + 구직단념자 유사 실업Ⅱ = 실업자 + 구직단념자 + 취업준비(구직단념자 중복부분 제외) 자료 : 정인수(2009), p.10 한국경제가 수출의존도심화, 금융시장개방과 금융자유화 진전에 따른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노출되어 있고, 저성장-저고용체제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 비일상적 고용위기대책 일상적 고용대책으로의 정착 가능성 존재 3. 고용위기대책과 전달체계 1) 외환위기 실업대책 평가 1) 최초로 실시된 외환위기 실업대책은 시행 초기 착오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8.6%, 178만명의 대량실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01년 3/4분기 실업률 3.4%, 실업자 73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주력하 여 선진국과는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맞춘 실업자의 취업지원의 적극적 모색, 고용보험제도 도입( 95년)과 실업자 수 및 실업자 특성에 맞춘 실업급여 대상 확 대 등은 대책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외환위기 실업대책 평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정연택, 1999; 정인수외 2000) 가. 실업대책과 경제정책 구분의 모호성 1) 최강식(1999), 정연택(1999), 정인수 외(2000)와 정인수(2003)에서 정리 24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고용창출 유지 항목에서 일반 산업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항목을 열거 다시 말해 경제정책을 실업대책에 포함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은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를 통한 실업자의 흡수이나, 당시 정부의 구조개혁이 노동 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나 노동시간조정 에 의한 고용유지 내지 확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평가 나. 고용대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노력 부족 실업대책의 보완책은 제시되었으나 그것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 모색이 미흡하였는데, 그것은 평가와 평가결과를 환류기제(feedback device)가 부재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1조 5천억이 30만명 이상 실업자에게, 인턴사원제를 통해 600억 원이 2만 5천명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비정규 일자리가 정규 일자리 를 구축하는 효과를 발생 실업자 욕구와 실업대책 등 정부정책 관련 각종 조사결과 공개, 노동부와 보건복지 부 그리고 이외 관련 중앙부처 및 시도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자체사업평가 및 결과 공개 등 투명한 행정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노력 이 부족 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의 문제 예컨대 여성, 청소년 등 대상자를 구분한 취업알선체계를 만들었지만, 이 사업대상 자들은 직업안정이라는 테두리에서 취업알선을 받는 것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통합직업안정 틀 내에서도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의 특별 지원이 노동시장의 차별을 낳는 결과를 초래 외환위기 이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 및 노동문제가 나타나면서 고용정책의 과제 가 증대되는 양상이 전개 - 예컨대 임시 일용근로 등 비정규근로의 증가와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간의 고용안정 성 및 임금 격차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 청년층 고용구조의 악화, 공공직업안정망의 취 약, 낮은 수준의 고용보험 수혜대상 비율 및 급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부족 과 낮은 수혜대상 및 수혜급부 기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 이에 정부는 02년에 실업률 5%대로 안정시키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업대책 전달체계 를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업능력제고, 사회안정망 확 충,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확충 등 4개 분야별로 제시 - 그러나 외환위기 초기 대응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 이 그대로 진행되었다거나, 고용보험제도나 직업안전망의 인원과 시설문제, 재정 부 담과 관련된 실업대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이런 비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부적격자의 참여문제와 생산성 제고,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정비, 직업훈련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노동력 수요를 감 안한 훈련에 기초한 취업률 제고, 직업정보제공과 노동시장정책 전달체계의 확대, 근 원적인 일자리 창출의 대책 등이 제기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25
2) 최근 고용위기관리대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정부는 고용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개혁하여 고용위기 극복과 일 자리 창출 역량 강화의 기틀 마련을 목표 현재 정부의 고용 및 노사관계 대책은 크게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 고용안정 조치, 위기 대응체제 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법 제도 선진화를 통한 고용친화형 노동시장 개혁, 노 사갈등 해결시스템 정비 및 협력 확산 등 4가지로 구분 (1)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 고용안정 조치는 - 재직근로자의 실업 최소화(해고회피 지원)를 통한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 - 실직자 구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 구조조정 위험 근로자 대상 전직지원 활성화, 중소기업 빈 일자리로의 재취업 유도, 사회적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기업 육성,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 청년층 취업촉진에 집중 투자 - 실직자,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실업급여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체불 실직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여성 고령자 장애인 취업지원 등 (2) 고용위기대응체제 정비는 - 사업조기 착수 집행, 전달체계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 - 고용위기관리 대응체계 정비 등 (3) 고용촉진을 위한 법 제도 선진화를 통한 고용친화형 노동시장 개혁은 - 비정규직법 보완, 근로기준 선진화, 퇴직연금제도 개선, 관련 법 제도 선진화 등 (4) 노사갈등 해결시스템 정비 및 협력 확산은 - 노사갈등의 선제적 관리, 불합리한 노사문화 관행 개선, 산업현장 노사협력 확산 [그림 10] 고용정책의 구조 : 핵심영역과 중점시책 26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이번 고용위기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대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2차적으로는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는데 있음 - 취업난으로 인한 신규 실업자에 대해서는 대학 전문대학 훈련과정과 인턴방식의 직 업훈련 제공, 전직 실업자 중 폐업 도산 또는 자영업 종사자중 중장년 실직자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영세상인 자활지원 등을 실시 <표 3> 실업대책예산 IMF 위기시와 비교 (단위 : 억원, 만명) 2009 1998 구분 예산 인원 구분 예산 인원 재직 근로자유지 실업자 일자리 제공 취업 지원 생활 안정 사회 안정망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583 6.5 직업훈련 실시 유도 4,790 - (고령자)임금피크제수당 37 0.1 사회적일자리 1,885 12.5 공공근로사업 10,444 43.8 전직지원 141 2.9 빈일자리재취업유도 18 실업자직업훈련 3,400 15 실업자 직업훈련 8,351 38.6 여성 훈련및 창원지원 135 0.75 여성훈련 및 취업 등 164 3 (저소득층)훈련취업지원 231 1 실직 장애인 능력개발 - 0.08 청년 인턴제 1,591 5.4 (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 84 1 (청년)글로벌리더양성 203 1.9 (청년)직업진로지도 151 1.8 고용안정지원 1,224 78.1 고학력 미취업자지원 810 2 구인구직연계체제 확충 660 실업급여재원확보 33,265 121.1 실업급여지급 8,500 44.1 실직가정융자 866 1.6 실업자 대부 7,500 10.9 체불근로자 체당금지원 2,068 4.8 임금채권보장 1,900 - 일용근로자대책 450 0.9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489 기초생활보장급여 158.6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3.7 영세자영업자지원 5,000 계 54,734 338.73 40,003 221.4 주 : 예산과 수혜자 수가 명확하지 않은 대책은 제외한 수치이며, SOC 등 사업은 제외한 예산이다. 참고로 1998 년 전체 실업대책 예산은 5조 6천억원이였으며, 1998년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주로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대책으로써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성격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 노동부(2008), 정인수(2002)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27
- 재직중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확충과 실업자재취업훈련 시행, 실업급여 미대상자에 대 한 고용보험의 점진적 확대, 그리고 생계비 대부 및 직업훈련 등을 제공 - 임시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였다가 실직한 경우 생계가 가능하면 생계비를 대부하 거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면서 점차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영세실직자의 경우 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생계 의료보호 등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시행 3) 고용위기대책의 전달체계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 추세는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회복되는 진화궤적(evolutional trajectories)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비일상적 고용위기대책 일 상적 고용대책으로의 정착 가능성 높음 고용위기대책의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감시(monitoring)와 고용위기대 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사후적 평가(ex post assesment)는 향후 노동시장의 구조 변 화에 대한 고용정책개발에 있어 중요한 함의 제공 고용위기대책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유지)창출사업의 조기 착수 집행, 전달체계 등 사 업집행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와 고용위기관리 대응체계 정비 등으로 요약 - 따라서 고용위기대책의 핵심적 관건은 사업집행의 신속성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일상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는 다른 비일상적 전달체계가 가동 되어야만 정책효과가 제고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고용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로 정의 - 고용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균형메커니즘이 달성되어야만 고용위기대책이 효과적으 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은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되고, 행정체계는 서비스의 기획-지시-지원-관리와 관련되고, 집행체계는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과 관련 - 고용지원센터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 및 집행하고, 민간영역과의 파트너쉽을 구축 하여 노동부를 매개하는 고용위기대책 공급과 수요의 전달체계로서 기능 고용지원센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설치되어 공공직업안정사업과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 업, 모성보호사업 등으로 포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기본적 틀 속에서 운영 및 관리 - 고용지원센터는 위의 4개 사업의 집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 및 상실 관리를 담당 28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08년 12월 현재 종합고용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표 4>와 같으며,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와 인구분포 등에 따라 주요 업무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 예컨대 거주지 밀집지역은 실업급여지급업무와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취업 지원과 인력이 많이 배치 - 다른 한편, 사업장 등이 밀집하여 있는 공단지역 등에는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을 담당하 는 기업지원업무 관련 인력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고용위기에 따른 실업급여신청자와 실업급여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취업지원2인력이 취업지원1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사례 또한 증대 <표 4>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주요 담당업무 - 인사 예산 교육 홍보 운영지원 - 직원 평가 및 성과 향상 지원 기획총괄과 (운영지원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지역협력 (고용협력) 취업지원1 취업지원2 진로지도 기업지원 고용보험 외국인력 직업능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 - 지자체,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노동시장분석 - 실업급여수급인정 및 지급, 수급자취업지원 - 고령자,장애인, 여성가장,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 및 일반 구직 자 취업지원 -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 성취 희망 CAP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종합컨설팅, 채용대행 서비스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 일자리 개척 - 실업급여수급자격 판정, 부정수급조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 고용허가제 운영 - 직업훈련과정 및 시설 인정 지정, 관리감독 - 재직자 실업자 등 각종 직업훈련 지원 <표 5> 고용지원센터 및 인력 현황 (단위 : 개소,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센터 99 122 126 168 156 155 118 112 85 84 82 전 체 2,056 2,661 2,462 2,492 2,364 2,367 2,357 2,510 2,897 2,763 2,795 인력 공무원 754 836 543 543 543 603 642 885 1,323 1,365 1,397 상담원(직) 1,296 1,825 1,919 1,949 1,821 1,764 1,715 1,625 1,574 1,398 1,398 주 : 2007년 이후 상담직 공무원으로 전환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그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공고용안정기관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 대되면서 고용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외형적인 제도의 틀을 상 당 부분 갖추었고, 또한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대란이 발생한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 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인 확대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29
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고용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업무인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 존재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을 04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 용보험 업무 38%, 고용안정사업 업무 12%,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 4%, 기타 행정업무 14%이며, 정작 고용위기 시기 가장 필요한 구직자 개인별 취업지원 및 알선 서비스 등 취 업지원 업무는 32%에 불과(김동헌, 2008a) [그림 11] 09년 고용위기대책 전달체계의 현황과 애로사항 신규 및 증액 (신 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공공기관청년인턴제 -훈련계좌제 등 (추가증액)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등 전달체계 현황 중앙부처(노동부 등) 깔때기 현상 일선 기관 기다리는 행정 일반 수요자 기존업무 (업무량 폭증) -실업급여 신청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 통폐합 및 이관 민간위탁 미 작동 위기집단 현장의 애로사항 (모니터링센터 현장방문 인터뷰 중 일부) 찾아가는 서비스 를 하고 싶으나 현실은 불가능. 방문한 민원인에게 제대로 상담을 하려면 최 소한 30~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거기에다 전 화민원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 서 류확인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대상자 를 찾아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08년 10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업무로 정신 이 없다. 다른 과로부터 지원을 받아 겨우 버티 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서비스가 방대해 졌다. 여러 개의 사업이 다른 기준의 정 책을 내리고 한 사람이 처리 한다 중앙부처 정책 지침이 제대로 내려와야 한다. 동료가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하지만 제도 설 계가 어렵게 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가 없다 저소득층취업패키지라는 표현도 익숙하지 않다. 고용정책에서 지역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심층상담은 고객만족도도 좋고, 담당자도 선 호한다. 그러나 소요시간이 길어 하루에 4-5명 하기에도 빠듯하다. 그런데 겸무를 하게 한다. 전담자가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 공공고용서비스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으로 인해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서비스에 대 한 우선적 관심과 인센티브도 부족하고, 05년 이후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과 투자부족 30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최근 고용위기에 따른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 폭주에 따른 깔때기 현 상 (funnelform) 또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 고용위기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역점사업이 확대되면서 병목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단기적인 인력운용의 유연성제고와 인력보강, 업무방식의 개선에서 점진적 사업방식 개선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작업의 수반 필요 실업급여업무증대 취업지원과의 인력운용 탄력성 제고 실업급여인정시간 단축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존재 고용위기관리체제의 유연한 대응 자세 -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신청자수가 급 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그림 12] 실업급여 신청자수 추이 (단위 : 만명) 120 14 100 실업자(좌측) 12 80 10 8 60 6 40 4 실업급여신청자(우측) 20 2 0 0 05.01 05.07 06.01 06.07 07.01 07.07 08.01 08.07 09.01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글로벌 금융위기 제조업 수출 부진과 서비스업 내수침체 고용위기 증대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 확대와 조건 완화, 지원 절차 간소화 등(전달체계 병목현상 해소) 고용유 지신고계획서 급증 고용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기여 직원업무 증대와 현 장점검약화 가능성(전달체계 병목현상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 - 08.11월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으나, 09.1월 증가세가 다소 둔화 - 08년은 07년에 비해 233.4% 증가, 09.1월은 전년동기(418건) 대비 826.8% 증가 <표 6>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 현황 (단위 : 건) 08 구분 07 09.1월 계 1-9월 10월 11월 12월 신고건수 3,500 11,667 2,414 469 1,312 7,472 3,87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31
-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 부산 대구 순임 - 고용지원금 집행실적은 1월말 현재 93억원으로, 전년 동월(15.3억원) 대비 507.9%증가 <표 7> 고용유지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07 08 09.1월 구 분 건수 연인원 집행액 건수 연인원 집행액 건수 연인원 집행액 계 4,425 84,856 32,533 4,274 88,012 30,642 1,327 32,130 9,28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고용지원센터의 일상적 고용대책 전달체계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업무 폭주 병목현상(인력부족/전문성 부족) 전달체계 병목현상 위기대응체제로서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저하 우려 증대 PES 인력보강 / 업무방식 개선 / 전달체계의 근본적 개선 /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PES 전달체계 개선 고용위기대책 및 대응 능력 제고 경제회복 / 사회적 통합 기여 다른 한편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한 구직자 중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자들의 취업 실적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박찬임 외, 2007) 전체 구직자 가운데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감소 - 이는 고용지원센터가 고용보험제도와 실업급여 지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으로, 사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미수혜 PES 미활용 고용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소외 로 이 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 3월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사업이 실시되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구조를 창출하여 고용위기에서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기능 - 민간위탁기관에 위임하는 파트너십 전달체계에 의해 대상자 선정 및 취업알선 등이 실 시되고, 시행 초기 단계이고 고용위기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시행 될 예정 4. 고용대책 모니터링의 기능과 과제 1) 주요 국가의 고용(실업)대책 모니터링 기관 2) 스웨덴 노동시장정책평가센터(Instituet för Arbetsmarknadspolitisk Utvärdering; IFAU) - 1997년 7월 1일 국가의 공적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2) 최강식(2000), 노동시장정책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정책 평가에 관한 세미나, 한국노 동연구원에서 인용하여 정리 32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평가연구 및 노동시장의 기능방식에 대한 연구를 촉진, 지원, 수행 - 개별 실업정책들의 취업 효과 분석, 실업자 특성별 취업 효과 분석 등과 함께 각종 실업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 분석 등을 수행 - 실업보험의 제도적 내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임금구조 분석, 노동력 수 요 분석 등을 연구 캐나다의 EDD(Evaluation & Data Development) - EDD는 캐나다 HRSDC(Human Resource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의 한 부서로서 전략적 평가 및 모니터링(Strategic Evaluation & Monitoring), 평가서비스제공(Evaluation Services), 자료 개발 및 기술적 서비스(Data Development & Technical Services), 정보 및 고 객관리(Information & Client Relations) 등을 수행 - 노동시장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을 위해 HRSDC의 고위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제언을 하고, 정기적인 평가보고서 발행, 평가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의 개발과 연구도 수행 덴마크의 CLS(The Center for Labour Market and Social Research in Aarhus) - CLS는 1993년에 노동시장 및 각종 사회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설립되 어 덴마크 국립연구재단과 Aarhus 대학이 협력하여 Aarhus 대학에서 운영 - 실업보험체계, 교육체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균형탐색모델 의 확장, 개선 작업, 경기변동하에서 실업 발생의 원인 등을 집중 연구 - 지자체 수준의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평가, 예컨대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들의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이 이들의 취업에 얼마 나 도움을 주었는가 등의 분석 독일 고용연구소(IAB: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 IAB는 1967년에 발족되어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 전망 및 국제비교연구, 노동시장 동향 에 대한 단기 전망 및 분석,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 노동시장 분 석, 직업연구, 직업별 노동수요 및 혁신 연구 등을 수행 -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형태로 노동ㆍ사회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정책 입안에 활용 영국 IES(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 - IES는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1969년에 최초 설립되어 HRM(Human Resource Management)과 실업대책 등을 주로 연구 - 주로 장기적 피드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되, 정부나 기업의 요구에 따라 단기 모니터링 작업 수행 2)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의 기능 고용대책 모니터링의 추진배경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33
- 일자리 및 고용대책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계획 및 집행되고 있으나 정책집행-전 달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실시되고 있지 못한 형편 - 정책집행의 애로사항과 전달체계의 병목현상을 제거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 -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개선 보완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책 모니터링 추진을 업 무과제로 선정 고용대책 모니터링의 추진목적 - 일선현장에서 고용대책의 집행동향을 점검 평가하고,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정책 발 전방향 모색 고용대책 모니터링의 추진전략 - 모니터링은 활동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광역 단체의 경우 자율적인 판단 하에 결정 필요시 지자관서 및 지자체, 관련단체 등 연계 지원(노동부) - 모니터링 보고서는 주로 정책과제 내용, 지역특성, 정책집행 현황, 문제점, 지역특성 에 적합한 개선 보완대책 및 우수사례 등을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작성 -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전문가와 연구자 등과 결합하는 방식 발굴 고용대책 모니터링의 주요 기능 - 범정부적 위기대응체제 가동에 따라 노동부 고용대책 재정집행 점검체계로 현장위주 의 사업추진상황 점검 <표 6>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의 주요 기능 구 분 동향분석 통합시스템 운영 현장점검 기 능 워크넷,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각종 지표, 행정통계 모니터링 및 분석, 이 슈보고서 작성 등 정부지원 일자리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각 부처 입력상황 및 정부지원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 상황 점검 보고 등 사업수행 주체(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사업참여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애로,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고 사업 프로그램의 효 과성 적절성 점검 동향분석 - 워크넷,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활용, 각종 지표, 행정통계 모니터링 및 분석 - 현장점검팀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점검를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 - 일일동향 : 실업급여 신규신청,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신규 구인 구직 등 34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 주간동향 : 주요 동향 및 변화 흐름을 파악 및 분석 - 이슈보고서 작성 : 주요 정책이슈나 동향 변화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 작성 - 워크넷(Work-Net)을 활용한 서베이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여론이나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정부지원 일자리통합시스템운영 및 분석 - 정부지원 일자리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부처별 입력상황 점검, 정부지원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현장점검의 주요 내용 - 고용(서비스)정책 전반 : 실업급여, 사회적일자리, 재직자 실업자훈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 신규 역점사업 : 청년층 취업지원(중소기업인턴, 뉴스타트, 글로벌 인재양성), 저소득 계층취업지원패키지, 취업지원 민간위탁 등 3)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의 과제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의 주요 과제는 고용위기국면에서 고용안정 및 일자리(유지)창 출사업의 조기 착수 집행, 전달체계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와 고용위기관 리 대응체계 정비 등이 비일상적 매뉴얼(contingent manual)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여 부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특히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 고 있는지, 깔때기 현상 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고용정책과 집행체계의 균형적 흐름(equilibrium of inflow and outflow)을 달성하려 목적 설정 - 예컨대 정부가 고용위기대책에 따라 다양한 공공고용서비스(PES)를 제공한다고 하더 라도 실업자(구직자), 취업취약계층과 기업의 욕구(Needs)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책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특히 노동시장의 위기국면에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실업급여지급을 통한 생계보 장, 구직자의 취업알선과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통한 일 자리유지, 사회적일자리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관리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사회통합과 경제회복의 기초 마련에 기여해야 하 는 전달체계의 매개기제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음 우리나라 고용서비스기관들은 공공과 민간기관을 막론하고 노동시장의 일분분에 대 한 미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용의 공식화 단계에 고용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한 취약점 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2006)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고용위기대책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서 고용지원센터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은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가급적 신속하고 탄 력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넘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모니터링에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의 이념적 구성 요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시의하는 바임 - 박영미 김경명(2007)은 Gate(1980), Gilbert and Terrelll(2005)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 박스 와 같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념적 구성 요건을 제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 구성 요건(박영미 김경명(2007) 1 전문성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전문가적 역량 2 적절성(충분성) :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 달성이 적절하고 충분해야함 3 포괄성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원칙 4 지속성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 는가 여부 5 통합성(비편파성)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지리적 연계, 프로그램 및 기관 사이의 상 호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제 구성 여부 6 평등성 :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자격 7 책임성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전달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 8 접근성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최강식(2000)은 Schmid, O Reilly and Schomann(1996)과 Fay(1996)의 노동시장정책평가방 법에 대한 정형화된 논의를 기반으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에 대한 아이 디어를 <표 7> 노동시장정책별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과 같이 제시 <표 7> 노동시장정책별 평가대상과 평가방법(예시)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사회적일자리포함) 미시적 평가 (개인) 노동시장 전체 비용-편익분석 -생계보호효과 -재취업효과 -임금상승 -취업(가능성) 제고 고용안정 실업급여 직업안정서비스 -후생증가 -실업탈출률 -순고용효과(실업자구제 효과): 대체/전치효과, 사하중 손실, 취업건수 -취업효과 -실업기간 단축 -순고용증대로 인한 생산성 증대, 후생증대, 실업급여 감소, 여타 사업과의 비교 -서비스 만족도 집행과정 -산업 지역간효율적 배분 자료 : 최강식(2000) -훈련비용의 충실성 -훈련과목의 적절성 등 -지급 신속성 -이력관리 등 -직업상담 충실성 -서비스 만족도 등 36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 이후 김동헌(2000)과 최강식(2000)이 고용정책의 노동시장성과를 평가하였으나 원시 자료 부족과 자료간 결합 문제 등으로 OECD(1993)과 같은 결과를 도출되지 않았음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의 주요 점검 포인트(check points) - (사업수행 주체)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취업지원위탁기관 등이 사업집행상 문 제나 애로, 추진현황 등 - (사업참여 수혜자) 지원사업 만족도, 참여태도, 애로나 불만내용 등 - (이해당사자)고용지원센터와 위탁기관, 각종 사업주체와 수혜자간의 의사소통 등 - (사업 프로그램의 효과성 적절성) 정책목적의 실현 여부, 정책목표와 현실과의 괴리 등 모니터링과 평가의 피드백메커니즘(feedback mechanism) 구축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안 및 제안사항의 피드백 - 정책 및 전달체계 모니터링 점검결과 보고 중앙부처(노동부) 검토와 평가 정책 집행과 전달체계 개선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개선효 과 모니터링 사업집행단계 및 전달체계의 병목현상 모니터링과 고용정책평가의 연계 관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자료수집과 조사활동 필요 정부부처의 각종 일자리지원에 대한 중복 참여와 사각지대 파악 - 부처간의 상호협조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고용위기관리대책 전달체계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지역차원에서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사회복지담당부서, 복지부의 자 활지원센터와 자활후견기관, 지역실업극복센터 등이 협력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병목 현상을 총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용위기대응체제 구축 - 이와 같은 기관간 연계구조를 통해 고용위기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 5. 정책적 시사점 고용위기에 따른 고용서비스 증대는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조직운영의 탄력성, 그리고 업무내용의 효율적 배분 등에 의해 일차적으로 해소되어야 함 - 고용지원센터 인력 보강을 통한 국가 고용인프라 확립(정인수, 2009) 고용지원서비스 인력과 예산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고용지원센터 직원 1인당 경제 활동인구수에서 우리는 8,000명, 스웨덴, 독일 및 영국 400명대, 미국 및 일본 2,000명 대 수준으로 고용지원센터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우리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직원수중 취업알선 담당자는 40%에 불과하여 취업 알선 담당 직원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는 20,000명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필요한 핵심인력 비율은 열악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37
-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빠른 전환 체제 구축 최근 고용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전달체계로 대응하는데 있어 기본적 제약이 발생 현재와 같은 일상적 전달체계에서 비일상적 전달체계로 신속하게 전환(switch)하는 데 있어 능동성이 발휘되지 못함 그렇다고 노동시장의 위기상황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잉여인 력의 항상적 보유는 고용서비스의 비용 부담 증대로 나타남 -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신속성은 인터넷 기반 고용서비스 (Internet-based Employment service)구축과 관련 클린턴 행정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고용서비스공급 및 전달체계의 혁신을 달성 예컨대 실업보험의 전달체계도 인터넷과 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도입 하여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이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적 고용서비스를 제공(유길상, 2006) 미국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전화와 인터 넷으로 대체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자가 One-stop Career Center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공인된 인터넷 고용정보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지급이 정지시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구직노력을 강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고용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영역과의 파트너십 구축(partnership building)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고,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 급과 부정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깊은 접근이 필요하긴 하지만)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운용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집행하 고 점검하는 방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필요 - 취업지원과 취업상담의 성공적 관건은 일자리정보에 있다고 볼 때, 민간영역의 일자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비대칭적 일자리정보는 구직자의 고용정보수집능력 부족과 구인자의 스크린비용 불 일치에서 1차적으로 발생 빈 일자리(vacancy)사업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볼 때, 좋은 일 자리(decent jobs)정보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 0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예정 민간위탁 관련 절차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적용함으로써 위탁업무 시행 계획 실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은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 38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려해 볼 때, 2 3단계의 세부프로그램은 민간기관 활용 가능 고용지원센터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의 행정여력에 대 한 고려 필요성 고용위기대책 집행 및 전달체계 모니터링과 사후적 평가의 구분과 연계구조 구축 - 위의 두 기능은 현실적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상호침투 및 피드백과정 임으로서 상호 배타적 영역으로 볼 수 없으나 종속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다시 말해 고용위기대책의 사후적 평가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영역이 구체화되고, 모니 터링 결과가 평가의 기반으로 작용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은 수혜자 중복문제를 해소하여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병목 현상을 탐색하는데 1차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종 고용서비스 의 연계구조와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구조를 모색하는 노력을 동시 진행 - 비일상적 고용위기대책이 일상적 고용정책으로 전환되고, 향후 예기치 못한 노동 시장의 구조변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 복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전개될 필요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39
<참고문헌> 강욱모(2008),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민영화에서 파트너십 체계로의 전환,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3호 김동헌(2000),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효과 평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8a), 고용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고용이슈 제1권 제3호, 한국고 용정보원 (2008b), 고용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병희 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 변동,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2008), 09년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노동부 노동부(2009), 09년도 노동부 업무지침, 노동부 박영미 김경명(2007),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 대한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1 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박찬임 박성재 김화순 김종일(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2006),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대통령자문 사 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유길상(2006),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 추세와 시사점: 호주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 로,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연택(1999), 99년 정부실업대책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제6호, 참여연대 정인수 외(2000), 99년 실업대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유길상(2006),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의 선진국 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2002), 금융위기기간의 한국의 실업대책과 평가, 동북아 포럼 발표자료 (2003), 실업구조와 실업대책,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9), 고용위기 진단과 정책대응,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포지엄 발표 논문, 한국고용정보원 최강식(2000), 노동시장정책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노동시장정책 평가에 관한 세미나, 한 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Byrne, A.(1993), An Evaluation of JOBSTART,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EMB Report 7/93, November Fay, Fay(1996),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OECD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upational Paper No. 18, OECD Gate, B.(1980), Social Program Administration the Implementation and Social Policy, Prentice-Hall.Inc 40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Gilbert, Neil and Paul Terrell(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earson Education. Inc Schmid, G., O Reilly, J. and K. Schomann(1996), International Handbook of Labour Market Policy and Evalu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Ltd 발표 2 -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41
발표 2 희망직업 및 취업준비 실태 변화에 기초한 대학생 진로지도 방안 어윤경 (한국고용정보원)
희망직업 및 취업준비 실태 변화에 기초한 대학생 진로지도 방안 1. 대학의 진로지도 현황 및 필요성 대학 진학자의 비율 증가와 더불어 대학 졸업자의 진로유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대학 진학 비율이 1980년에 약 27%, 1990년에 약 33%, 그리고 2000년에는 약 68%, 최근 에는 약 80%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여 대졸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졸업 이후 대부분이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하지 못하여 불 안정한 상황에 처하는 학생이 많아졌음. - 졸업생 수와 대졸 취업자 수의 불균형은 고급인력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초래함. 대학생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의 취업 률을 보이고 있음. - 71.8%의 취업률을 나타낸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70%선을 유지해 오다가 IMF의 영향 으로 1998년에는 66.3%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취업률이 70%대로 크게 증가하 여 2006년에는 79.5%의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였음. -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1990년 55%에서 1995년 60.9%로 증가하던 추세였으나, 외환위기 후인 2000년에는 56%로 하락하였다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2006년에는 67.0% 에 이르러 경제위기전 수준을 상회함. 졸업자 중에서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30%대로 상당수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순조롭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 는데 이것은 대학진학을 지향하는 사회풍토와 진로지도 체계의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발표 2 - 희망직업 및 취업준비 실태 변화에 기초한 대학생 진로지도 방안 45
<표 1>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진로 추이(2006년) (단위: 명)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미상 2000년 223,489(100.0%) 14,817(6.6%) 159,960(71.6%) 7,149(3.2%) 41,563(18.6%) 2001년 232,972(100.0%) 16,430(7.1%) 170,986(73.4%) 5,423(2.3%) 40,133(17.2%) 2002년 239,114(100.0%) 18,729(7.8%) 173,356(72.5%) 5,539(2.3%) 41,490(17.4%) 2003년 246,789(100.0%) 20,328(8.2%) 176,044(71.3%) 5,442(2.2%) 44,975(18.2%) 2004년 226,886(100.0%) 15,037(6.6%) 160,906(70.9%) 3,338(1.5%) 47,605(21.0%) 2005년 228,763(100.0%) 12,221(5.3%) 177,919(77.8%) 3,498(1.5%) 35,125(15.4%) 2006년 222,973(100.0%) 9,399(4.2%) 177,364(79.5%) 2,208(1.0%) 34,002(15.2%) 주 1) 진학률=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 100 2) 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6). 간추린 교육통계. <표 2> 대학 졸업자들의 진로 추이(2006년) (단위: 명)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미상 2000년 214,498(100.0%) 26,000(12.1%) 104,371(48.6%) 2,225(1.0%) 81,902(38.25%) 2001년 239,702(100.0%) 27,193(11.3%) 119,239(49.7%) 2,102(0.9%) 91,168 (38.0%) 2002년 244,852(100.0%) 29,526(12.1%) 129,414(52.8%) 2,137(0.9%) 83,775 (34.2%) 2003년 258,126(100.0%) 31,186(12.1%) 133,122(51.6%) 2,251(0.9%) 91,567 (35.5%) 2004년 267,058(100.0%) 29,661(11.1%) 132,199(49.5%) 2,842(1.1%) 102,356 (38.3%) 2005년 268,833(100.0%) 28,652(10.7%) 154,542(57.5%) 2,449(0.9%) 83,190 (30.9%) 2006년 270,546(100.0%) 27,016(10.0%) 162,174(59.9%) 1,781(0.7%) 79.575 (29.4%) 주 1) 진학률=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 100 2) 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미상)} 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6). 간추린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의 2006년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에 따르면 대학생의 미 취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대졸자 4명중에 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졸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 졸업자 는 2명 중 1명 꼴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들이 직장을 잘 얻지 못하고 있으며, 얻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학생 휴학의 비율이 급증하고 졸업까지 평균 재학기간(5.8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대학생들이 직면한 취업에 대한 압박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부 터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정책과 더불어 대학생이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대학교 진로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학생생활연구소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진로 및 취업관련 과목의 개설, 온라인 상담 전산망, 온라인 취업 전산망 형태로 구분할 수 있 46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음(이지연, 2001). - 대학교의 진로지도 유형은 취업정보센터와 학생생활연구소 운영을 통하여 대부분 이 루어지고 있었으며,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대학 의 30% 이하로 매우 미비한 상태임. - 온라인 전상망의 경우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학생생활연구소와 취업정보센터를 통 해 활발히 제공되고는 있으나 주로 외부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어 진로지도에 대 한 단위 대학 차원의 노력은 미비한 실정임(한국고용정보원, 2004). - 4년제 대학의 경우 90%이상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대학생들의 진로정치( 進 路 定 置 ) 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취업 알선, 학내 취업 박람회 개최, 세미나 및 특 강, 진로관련 상담,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업체 인맥 형성 및 지역사회 일자리 정보 수집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취업정보센터는 기업채용정보, 유학정보, 인력모집 정보들을 자체적으로 관 리하지 않고, 전문 사이트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며, 학교 내 취업정보센터에서 는 지역 및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인력추천에 대한 소개, 기업체에 대한 학교 홍보 등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한국고용정보원, 2004). - 최근 들어 취업정보센터는 학생수요자 중심의 행정처리를 위해 학생들의 취업 관련 의 식 조사 등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진로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는 하지만(이현주, 2002) 구성원들이 대부분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배치되어 취업업무 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이어서 진로지도에 관한 전문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청년층 실업율의 원인을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경력직 선호, 소수 인원채용, 비정규직 비율 증가 등과 같은 기업의 채용패턴 변화는 수요자 측면의 원인으 로 볼 수 있을 것이고(윤석천, 2004), 대학 진할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 구직자수 증가와 구 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등은 공급자 측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눈높이 조정 실패는 실업율 향상 뿐만아니라 취업 후에도 직무만족도 저하 및 잦은 이 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 결국 불안정한 취업상황은 개인적으로 경력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지도가 전 생애에 걸친 평생 진로개발지원(lifelong career development)라는 의식이 미흡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나아가 국가 차원의 무관심은 대학교 자체의 지원체제 마련에 대한 행 재정 적 지원을 소홀히 다루는 것으로 이어져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진로지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낳고 있음(한국고용정보원, 2004). 발표 2 - 희망직업 및 취업준비 실태 변화에 기초한 대학생 진로지도 방안 47
패널자료 분석을 기초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전략의 변화 과정을 통해 대학의 취업지 원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대학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희망직업에 대한 포부수 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대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준비 실태 변화추이 한국고용정보원 Youth Panel 조사자료 3) 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준비 실태 변화추이를 분석함. - 청년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청년층 만 15 29세를 대표하는 패널조사로, 학교생활, 직장 경험, 직업관 및 향후 진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에 관하여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임. -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School to Work) 및 노동시장경로(Career Path)를 추적함으로써 청년층 고실업 문제의 해결방안 및 진로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웹사이트 http://youthpanel.work.go.kr). - 각 연도별 패널조사 대상 인원 및 조사 시기는 다음 <표 3>와 같음. <표 3> 연도별 패널조사 대상 인원 및 조사 시기 표본수(명) 조사시기 2002년도 5,956 2002년 10월 7일 ~ 12월 30일 2003년도 5,119 2003년 8월 18일 ~ 12월 13일 2004년도 5,021 2004년 7월 19일 ~ 11월 19일 2005년도 4,764 2005년 7월 18일 ~ 12월 16일 2006년도 4,514 2006년 7월 18일 ~ 11월 30일 (자료 : http://youthpanel.work.go.kr) Youth panel data에서 전공선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4),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체로 개 인 취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3) 청년패널 데이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6차년도까지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진 2002년 이후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4) 청년패널 중 2002년 대학생으로 조사된 전체 대상은 1,363명이었으나, 이 중 신입생 522명에 대해 분 석하였음. 48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표 4> 대학생의 전공선택 요인 변화 빈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졸업 후 취업이 잘 154.0 될 것 같아서 29.5 16.0 42.1 13.0 32.5 11.0 39.3 14.0 63.6 개인 취미 및 적성 을 고려해서 217.0 41.6 16.0 42.1 19.0 47.5 16.0 57.1 6.0 27.3 시험성적에 맞춰서 77.0 14.8 4.0 10.5 3.0 7.5 가족이나 주변사람 들의 권유로 23.0 4.4 3.0 7.5 기타 21.0 4.4 2.0 5.3 2.0 5.0 1.0 3.6 2.0 9.1 모름/무응답 30.0 5.7 합계 522.0 100.0 38.0 100.0 40.0 100.0 28.0 100.0 22.0 100.0 [그림 1] 대학생의 전공선택 요인 변화 - 졸업 후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라는 응답 비율은 2002년부터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6년 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6년 조사에서는 적성을 고려하는 것보 다 취업을 우선시하였다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음. - 2002년 이후 취미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비율이 꾸준히 높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진로의식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05년 이후 낮아지는 변화양상을 통해 볼 때 현실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 는 것으로 보임. 2002년 대학생으로 조사된 1,363명에 대하여 2006년까지 취업준비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20%정도의 대학생이 1년 동안 취업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준비를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직정보 습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 구직정보를 습 발표 2 - 희망직업 및 취업준비 실태 변화에 기초한 대학생 진로지도 방안 49
득한 경로는 PC통신, 인터넷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교 는 그 다음을 차지하 였음. - 이러한 경향성은 기업체의 채용관행이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대학생들이 고용 환경 변화에 적응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아울러 학교의 온라인 취업지원 기능 강 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취업준비에 어려운 점을 분석한 결과,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험이 부족해서 와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라는 응답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점차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라는 응답은 점차 비율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1> 대학생의 취업준비여부 2002 2003 2004 2005 2006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291 21.3 208 27.4 108 25.8 90 26.1 78 26.9 아니다 1072 78.7 552 72.6 310 74.2 255 73.9 212 73.1 합계 1363 100.0 760 100.0 418 100.0 345 100.0 290 100.0 <표 5.2> 구직정보습득 경로 2002 2003 2004 2005 2006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학교 94 32.3 63 30.3 32 29.6 26 28.9 24 30.8 신문, TV등언론매체 16 5.5 22 10.6 4 3.7 10 11.1 3 3.8 생활정보지 10 3.4 4 1.9 3 2.8 1 1.1 2 2.6 부모 또는 친척 8 2.7 4 1.9 10 9.3 0 0.0 1 1.3 친구 또는 선후배 34 11.7 17 8.2 0 0.0 9 10.0 5 6.4 공공취업알선기관 3 1.0 1 0.5 1 0.9 1 1.1 1 1.3 사설취업알선기관 0 0.0 1 0.5 0 0.0 0 0.0 2 2.6 PC통신,인터넷 110 37.8 73 35.1 47 43.5 25 27.8 35 44.9 회사에 직접 연락 1 0.3 0 0 1 0.9 0 0.0 0 0.0 학원 3 1.0 5 2.4 3 2.8 2 2.2 0 0.0 현장실습/인턴쉽 4 1.4 4 1.9 0 0.0 6 6.7 0 0.0 기타 2 0.7 1 0.5 0 0.0 0 0.0 0 0.0 얻어본 적 없음 6 2.1 11 5.3 5 4.6 10 11.1 4 5.1 직업박람회 0 0.0 2 1.0 2 1.9 0 0.0 1 1.3 합계 291 100.0 208 100.0 108 100.0 90 100.0 78 100.0 50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
<표 5.3> 취업준비에 어려운 점 2002 2003 2004 2005 2006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109 37.5 86 41.3 35 32.4 29 32.2 23 29.5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29 10.0 16 7.7 12 11.1 9 10.0 14 17.9 경험이 부족해서 63 21.6 47 22.6 29 26.9 13 14.4 17 21.8 여자이기 때문에 4 1.4 4 1.9 1 1.1 1 1.28 학력,기능,자격이 맞지 않아서 28 9.6 17 8.2 12 11.1 14 15.6 9 11.5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 으로 인해서 1 0.3 1 1.1 수입이 맞지 않아서 24 8.2 12 5.8 6 5.6 7 7.8 4 5.13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12 4.1 6 2.9 4 3.7 5 5.6 2 2.56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2 0.7 1 0.5 1 1.28 기타 17 5.8 15 7.2 10 9.3 10 11.1 7 8.97 모름/무응답 2 0.7 4 1.9 1 1.1 합계 291 100.0 208 100.0 108 100.0 90 100.0 78 100 50. 0 45. 0 45. 0 40. 0 40. 0 35. 0 35. 0 30. 0 30. 0 25. 0 25. 0 20. 0 15. 0 10. 0 5. 0 20. 0 15. 0 10. 0 5. 0 0. 0 2002 2003 2004 2005 2006 학교 PC통신, 인터넷 0. 0 2002 2003 2004 2005 2006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림 2.1] 구직정보 습득경로 [그림 2.1] 취업준비에 어려운 점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경험 항목을 분석한 결과 5), 진로지도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를 통해서 진로지도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노동부 고 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진로지도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진로지도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받았던 기관을 조사한 결과, 학교를 통해서 5) 진로지도와 관련된 항목은 2003년부터 설문문항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분 석하였음. 발표 2 - 희망직업 및 취업준비 실태 변화에 기초한 대학생 진로지도 방안 51
였다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대학교의 진로지도 기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이지연, 2001) 학교가 진로지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음. - 진로지도 유형으로는 1:1 개인상담 비율이 높았으나 구조화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지도를 받았다는 비율이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노동부와 교육과학부에서 2000년 이후부터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보급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대학생들이 향후 희망하는 진로지도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상담 이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나 경력 및 진로상담 수요가 해가 거듭될수록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대학 생들은 눈앞에 부딪히는 취업문제 뿐만 아니라 전 생애적 차원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에 맞추어 진로를 계획할 필요성을 점차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6.1> 진로지도 경험 2003 2004 2005 2006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있다 154 20.3 38 11.0 38 11.0 35 12.1 없다 606 79.7 307 89.0 307 89.0 255 87.9 합계 760 100.0 345 100.0 345 100.0 290 100.0 <표 6.2> 진로지도기관 빈도 2003 2004 2005 2006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학교 148 96.1 36 87.8 학교 35.0 92 31 88.6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 0.6 1 2.4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0 3 2 5.7 기타 5 3.2 1 9.8 청소년상담센터 1.0 3 기타 1.0 3 2 5.7 합계 154 100.0 38 100.0 합계 38.0 100 35 100.0 <표 6.3> 진로지도 종류 빈도 2003 2004 2005 2006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개인상담 135 87.7 34 82.9 30 78.9 1 개인상담1:1상담 22 62.9 인터넷,전화 등을 통 한 상담 5 3.2 2 4.9 구조화된 프로그램 3 구조화된 프로그 8 5.2 3 7.3 8 21.1 을 통한 집단상담 램을 통한 집단상담 9 25.7 심리검사 6 3.9 2 4.9 5 심리검사 3 8.6 합계 154 100.0 41 100.0 38 100.0 6 기타 1 2.9 52 고용정보원 일자리 방송과 함께하는 심포지움 -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