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획] 이진국 (형사사법연구센터장) 박미숙 (연구위원) 탁희성 (연구위원) 이천현 (연구위원) 황만성 (부연구위원) 윤동호 (부연구위원) 혜경 (부연구위원) 주승희 (부연구위원) 이승현 (연구원) 2006년 3 4월호(통권 제94호) 논 단 형사입법영향평가에 관한

94 3 4 논 단 형사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서설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규정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자 난자 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파산(도산)범죄에 관한 연구 이진국 탁희성 황만성 이천현 2 6 14 21 연구결과 소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김혜경 32 형사정책 주요동향 미국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사개추위에서 성안된 사법개혁관련 법률안 소개 박미숙 서보학 36 41 연구원 소식 48 새로 들어온 책 56 낱말퀴즈 60

[편집기획] 이진국 (형사사법연구센터장) 박미숙 (연구위원) 탁희성 (연구위원) 이천현 (연구위원) 황만성 (부연구위원) 윤동호 (부연구위원) 혜경 (부연구위원) 주승희 (부연구위원) 이승현 (연구원) 2006년 3 4월호(통권 제94호) 논 단 형사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서설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규정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자 난자 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파산(도산)범죄에 관한 연구 이진국 탁희성 황만성 이천현 2 6 14 21 연구결과 소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김혜경 32 3 4월호(통권 제94호) 발행일 / 2006년 4월 29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이태훈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 XXXXX 등록 / 1990년 9월 14일 마-1611 인쇄 / 화신문화 (2277-0624) 편집 / 출판실 ( XXXXX) / 비매품 홈페이지 / http://www.kic.re.kr ISSN 1227-7428 형사정책 주요동향 미국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사개추위에서 성안된 사법개혁관련 법률안 소개 박미숙 서보학 연구원 소식 48 새로 들어온 책 56 낱말퀴즈 60 36 41

논 단 형사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서설 1. 문제제기 국가적 입법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범위는 거의 한 계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러 나 이러한 입법과제를 현실 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용문제, 국민의 수용성문제, 집행가능성문 제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이로부터 국가의 입 법과제는 제한된 이행능력 의 범위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 야 한다는 필연성이 도출된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입법도 이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이 와 관련하여 입법영향평가제도는 한정된 자 원 과 효과적 입법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다 잡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시스 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선진 외국의 예를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형사실무에서 발생하는 법사안을 연구하여 그 에 터잡아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입법영향평가의 방법론을 개 발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7대 국회에 들어 수많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 출되어 있고, 이 중에서 형사사법개혁 관련 법 이 진 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사법연구센터장, 법학박사) 률안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새로 운 시대상황에 조응하기 위 하여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특정한 형사사 법개혁의 주제가 구체적인 법률로서 통과될 경우에 나 타날 수 있는 예산상의 지 원, 국민의 수용성, 집행가능 성, 법률에 대한 이해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 적인 검증이 흠결되어 있다 고 판단된다. 이 글은 형사사법개혁에 관한 개 별적 법률안을 최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특히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 법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을 간력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2. 입법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입법영향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란 법규정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절차 를 말한다. 1) 체계적인 면에서 보면, 입법영향 평가는 법률의 질을 개선하고, 규정의 밀도를 줄이며,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여 투입하기 위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영향평가의 목 2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표는 법률대안을 개발하여 그 법률대안들 간 의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법률대안을 선택하게 하고, 당해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마련 한 법률초안에 대하여 집행실용성, 비용/편익, 이해가능성, 수용가능성 등과 같은 특정한 기 준에 따라서 심사할 수 있게 하며, 법률이 통 과된 경우에는 일정한 시점에서 그 법률의 목 적달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로써 입법영향평가는 입법의 정치 행 정상의 절차향상에 기여하며, 입법의 합리화에 도 도움을 준다. 오늘날과 같은 규범홍수의 시대에 국가의 법률이 한정된 자원의 투입을 최적화하는 방 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 즉 좋은 법률 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 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법률 이라고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특정한 법률(안)이 입법자나 입법관련부처가 의도했던 대로 효력을 발하고, 법률(안)의 수 범자들이 그 법률을 저항 없이 수용하고, 법률 을 시행할 때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준수되며, 이를 조문화할 때 예상했던 만큼 비용이 소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실무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오히 려 당해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나 의회가 의도하지 못한 결과가 종종 나타난다. 입법과 정에서 당해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련한 입법전문 가들도 입법의 효과 내지 결과를 정확하게 예 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추가적 개정이 뒤따르게 되고, 이로 인해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하 기 위하여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법규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 유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법 률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고, 입법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법영향평가가 있다. 입법영향평가를 의도적 체계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만 의회나 정부내 입법관련 부처가 애 초에 의도한 바대로 법률의 실행과 집행이 가 능하며,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3. 입법영향평가의 세 가지 모형 독일의 학계에서 개발되었고, 독일 연방법 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는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 영향평가의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된다. 2) 1)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로 표현된다. 이 것을 규제영향분석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독일어권에서는 법령효과분석을 일반적으로 Gesetzesfolgenabschätzung 으로 표현하고 있다. Gesetzesfolgenabschätzung 이라는 용어 그 자체를 해석해보면, 법 률결과추산 내지 법률결과사정( 査 定 )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이라는 개념과 독일어권에서 사용하는 Gesetzesfolgenabschätzung 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동일성에 관해서는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Guidelines 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AI), Speyer Forschungsinstitut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2004, 참조. 2)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GFA), Gesetze, Verordnungen, Verwaltungsvorschriften, Nomos Verlagsgesellschaft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3

사전적 입법영향평가(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는 장래의 법률로 될 입 법대안을 개발하고 그 입법대안의 결과에 대 한 평가를 비교하여 최적의 규율가능성을 측 정하는데 활용한다.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의 기 초가 되는 것은 당해 법률안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 또는 입법자의 입법의도 (Regelungsintention)이며, 고찰방식은 장래를 예견하는 것 이다. 사전적 입법영향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는, 1 법률을 통한 규율의 필요성을 조사할 때, 2 다수의 입법대안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입법대안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결과(효과, 부작용, 사회발전 등)를 추정한 후 각각의 입법대안들을 비교하여 평가할 때, 3 특정한 입법대안의 합목적성을 파악할 때, 4 최적의 입법대안을 탐색할 때이다. 병행적 입법영향평가(begleitende Gesetzesfolgenabschätzung)는 조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집행실효성, 비용/편익, 이해가능성, 수용가능성 등과 같은 특정한 기 준에 따라서 심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병행적 입법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심사와 검토 의 고찰방식은 장래를 향하여 예측하는 것이 다. 병행적 입법영향평가는, 1 법조문화되어 나타난 법률초안을 각종 심사기준(예컨대 실 용성, 비용문제)에 따라서 분석하기 위하여, 2 법률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실에 가깝 게 검토하기 위하여, 3 법률초안의 부작용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4 법률초안 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적용한다. 이를 통하 여 병행적 입법영향평가는 의도된 규정들이 어느 정도로 준수가능하고, 집행가능하며, 효 율성을 증대시키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로 비 용을 절감시키고 최적의 분배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병행적 입법영향평가 의 구체적 절차로는, 심사기준(목표도달가능 성, 재정적 효과, 이해가능성, 체계성 등)의 확 정 입법영향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 률안상의 관련규정 선정 적합한 심사도구(효 용가치분석, 비용효과분석, 3) 급부경로분석, 인 건비추산, 비용편익분석, 체계성 및 이해가능 성 검토)의 선정 입법영향평가의 실시 결과 의 평가의 순서로 행해진다. 사후적 입법영향평가(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는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법집행의 실무에서 사후검증의 방식으로 당해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력을 심사하 는 것이다. 사후적 입법영향평가는, 법률의 목 표달성을 추후에 파악하거나, 법률의 부작용과 그 밖의 발생한 효과를 인식하고, 현행법의 개 정필요성과 개정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투 입된다. 사후적 입법영향평가는 현행 법률의 성과를 제시해주고, 현행 법률을 개선하기 위 한 접근법을 분명하게 해주며, 경우에 따라서 는 법률의 개정, 새로운 조문화방식 또는 폐지 를 근거지워 준다. 사후적 입법영향평가에서는 주로 비교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비교방 식의 예로는 예상-실제-비교(Soll-Ist-Vergle- Baden-Baden, 2001; Bundesministerium(Hrsg.), Praxistest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 Berlin, 2002 참조. 3) 법조문의 비용효과분석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Bundesministerium des Innern/Innenministerium Baden- Württemberg, Arbeitshilfe zur Ermittlung der Kostenfolgen von Rechtsvorschriften, 1998 참조; 또한 이진국 /박경래,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추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3-39쪽 참조. 4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ich), 이전-이후-비교(Vorher-Nachher-Vergleich), 법령의 효력발생 이후 시간추이의 형식 으로 실시하는 사후적분석(Ex-Post- Analyse), 비교 가능한 국가들의 관련 법령의 결과를 비 교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사례비교 연구 (Fallstudien) 등이 있다. 4) 4. 마치며 이 글에서는 법률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현실에서 법률안이 좋은 법률로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검증과 정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최근 독일의 입법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법률안의 무분별한 양 산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지출의 적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법 영향평가기법 중 일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법적 근거도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2005. 7. 28. 신설된 국회법 제79조의2에 의하 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 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해 야 하고(동조 제1항),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 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동조 제 2항)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제79조의2의 내용은 입법영향평가 중 재정적 효과와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법률안의 내용 적 질에 관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법률 (안)에 국민의 실생활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 서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적 평가와 통과된 법 률에 대한 사후적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 았지만, 입법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매 우 난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 한 상세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입법영향평가의 세 가지 모형을 단계별, 중점별, 결과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입법과정 (단계) 입법의도 법률초안 현행법률 주요내용 내용적 관점 시간적 관점 방법론적 관점 법정형적인 규정을 의도할 때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략 적인 심사를 할 때 법률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 한 검토와 심사를 할 때 이미 발효된 법률에 대한 사후 검증 (법률안 마련 이전 의) 사전적 분석 (법률안에 대한)병 행적 분석 (법률통과 이후의) 사후적 분석 최적화 결과지향적 분석, 법률안마련지원 현실화/의도 예상 가능한 결과 최적의 입법대안 선택,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적 절하다는 결과 도출도 가능 입안된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확증, 보충, 개선 효과입증의 정도(예: 목표도달, 수용성), 필요한 개정 입법영향평가 기본모형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병행적 입법영향평가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5

논 단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규정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들어가는 말 보험제도는 일인은 만인 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라는 정신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각종 위험 속 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경제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보험제도는 미래의 불확실 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우연성 내지 사행성에 기인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 법적 도박적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등이 개 입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보험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저액의 보험 료에 의한 고액의 보장보험가입이 용이해짐으 로써 역선택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즉 경제 생활의 복잡 다양화는 여러 가지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으로 담보가능한 위험유형 및 범위 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 인한 다양한 보험계약자 가운데서는 보험본래의 목적을 악 용하여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위장 내 지 과장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 람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가입 자가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 탁 희 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거나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 로 피보험자가 주의를 게을 리함으로써 사고발생의 가 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 보 험이 내재하고 있는 역기능 이며, 이러한 역기능의 의 도적 선택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야기하 는 것이 바로 보험범죄인 것이다. 보험범죄는 보험금의 편 취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다는 점에서만 본다면 다른 재산범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피해가 단순히 일개 보험회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보면 보험계약자 전체에게 돌아가고 크게 보면 사회경제 전체 로 그 피해가 확산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불 법행위를 통한 보험금의 부정유출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보 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게 된다. 또한 보험사의 손해율악화로 인한 부실은 보험자가 위험을 부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대다수의 선의의 사람 들이 위험에 대하여 무방비상태로 되는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범죄는 건전한 국가경제질서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6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국가적 비용의 손실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보험범죄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는 인식의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 고, 그에 따라 보험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형사법적 처벌기준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리와과 아울러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 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현 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 한 독자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보험범죄에 대한 개념정의 현재로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법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범죄학적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과 관련 한 사기적인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측면 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험범죄 혹은 보험사기 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을 따름이다. 그에 의하 면 일반적으로 보험범죄는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저 얻거 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 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하는 행 위 1) 라고 정의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로 불법한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 2) 라고 정의된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에 대하여 일관된 정의 는 존재하진 않지만 그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서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도적으로 보험에 관련 된 주요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사실에 관한 허 위진술, 어떠한 가치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다 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 그리고 허위진술에 의거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그것이다. 3) 보험계약 관 계자의 정당한 이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보험범죄라고 본다면, 보험범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가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 취할 수 없는 보 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 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 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인위적인 불법행위 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3.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의 필요성 및 외국의 입법례 가. 필요성 보험범죄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법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경 1) Farny Dieter, Das Versicherungsverbrechen, Erscheinungsformen, Motive, Häufigkeit und Möglichkeiten der Versicherungstechnische Bekämfung, 1959, S. 16. 2)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손해보험, 1997, 108면. 3) Janet L.Kaminski, Insurance Fraud, OLR Research Report, 2005-R-0025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7

제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측 면에서 사회의 규범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보험회 사 또는 보험협회와 같은 민간기구를 중심으 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보험범죄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부합하는 형사범으로 처 벌하는데 있어서도 동 행위의 불법의 정도를 유사한 동종형사범의 불법수준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보험 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 상해, 사기 등의 불법행위는 통상의 살인, 상해, 사기 보다는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금은 단순히 보험회사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전체의 위험을 부보하기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손해 보다는 비가시적인 손해의 규모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형 사처벌규정은 보험범죄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 는 모든 사람들, 의식 무의식적인 부당한 보 험금수령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인식시키고, 구체 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형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가중함으로써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는 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의 대다수의 주들이 보험사기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 탈리아 중국 등은 형법전 내에 보험범죄를 처 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 다. 이는 금융사기범죄 가운데서 보험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그 범위가 사 보험을 넘어서 공보험영역까지 확대됨으로 인 하여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자원을 위협 함에 따라 취해지는 대응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은 보험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 법례를 비교 검토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 상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 보험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보험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크게 형법전에 규정하는 방식과 보험업 법에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독자적인 보험사 기방지법 등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식 보험사기방지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이다. 미연방보험사 기방지법은 1994년 종합범죄통제법률의 일부 로서 제정되었으며, 동법의 목적은 보험회사의 파산을 초래하는 화이트칼라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동법은 보험회사의 기금을 횡령하거나 절취하 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개인에 대해 징역 형과 벌금형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처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방보험사기방지법안에 사용된 광범위한 용 어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보험업자와 그들의 피고용인들에게는 불리한 법률상 장애물이 되 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미연방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범죄, 보험 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금 기타 다른 자산을 8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침해하는 범죄, 보험조사업무를 방해하는 행 위, 사기 혹은 배임과 관련하여 형사상 중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업 종사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해두고 있다. 먼저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범죄로 는, 보험업자가 고의로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 자산에 대한 과대평가 등을 한 경우 로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 10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양자의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러한 허위진술이나 자산의 과대평가 등으로 인 하여 보험업자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위태롭게 하여 법원에 의한 청산절차 등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 금 기타 다른 자산을 의도적으로 횡령하거나 절취하거나 남용한 자는 벌금형,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그러한 횡령, 절취, 남용 등이 보험 업자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태롭게 되어 법원 에 의한 청산절차 등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15 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횡령, 절취 또는 남용된 금액이나 가치가 5,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사기 또는 배임과 관 련하여 형사상 중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 또 는 이 조항하의 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보험업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경우 에는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기 및 배임 등과 관련하여 유죄평결의 전력을 가 진 자라 할지라도 보험감독직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2) 형법전에 규정하는 방식 1 독일은 보험범죄를 일찍이 형법 안에 규 정하고 있었다. 즉 독일의 개정전 형법 제256 조는 보험사기 6) 라는 표제 하에 재산보험분야 에 한정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 형법상의 보호가 단지 두개의 보험분 야인 화재 해상보험에만 제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용적이고 중요한 보험분야를 포함시 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동 조항은 특정한 보험사기에만 적용되고 대 부분 가능한 보험남용의 형태는 독일형법 제 263조(사기)에 그 보호를 위임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독일형법 제256조의 불충분성 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독일은 1998년 4월 제6차 형법개정 법(StrRG)을 통해 종래 형법 제265조의 보험 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개정하고 그 적용범위 를 확대하였다. 개정된 독일형법 제265조의 보 4) S.David Childers/Christy A. Chism, The Extraordinary Scope and Potential Regulatory Pitfalls of the Insurance Fraud Protection Act, http://www.ibrinc.com/ifpa.html. 5) 18 U.S.C. Sec.1033. 6) 개정전 독일형법 제265조(보험사기) 1 사기의 의사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재물에 방화하거나 선박 자체, 화물 또는 화물운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선박을 침몰 또는 좌초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 한다. 2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9

험남용죄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 을 위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 파괴, 그 사용을 침해 제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교부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적 행위 를 제외한 보험금 지급목적의 다른 범죄, 예컨 대 살인, 방화, 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해 당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였다 는 이유로 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규정은 보험범죄 보다는 보험사기와 관 련 있는 규정이므로 독일형법 제263조의 사기 죄와는 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 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 험남용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본죄는 사기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보험사기를 이미 사기의 이전 단계에서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 해 마련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7) 2 오스트리아 형법은 제6장의 타인의 재산 에 대한 가벌적 행위(Strafbare Handlungen gegen fremdes Vermögen)라고 규정된 장에 재물손괴, 절도, 횡령, 사기 등의 규정과 함께 보험의 악용에 관한 규정( 151 Versicherungsmibrauch)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특징 은 보험범죄가 다른 형벌법규 예를 들어 사기, 살인, 상해 등의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으로서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의적인 중지미수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어 보험범죄의 자발적인 중단을 유도함으로 써 보험범죄의 예방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 금 보험급여를 받게 할 의도로 재물을 파괴, 손괴 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사기죄 에 준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6월 이 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 이하의 일수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탈리아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형법전 제2장 사기관련범죄 내에 규정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 형법 제2장에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수수은닉죄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642조(사 기를 통해 사유물이나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라고 표제가 붙은 조항하에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8) 동조항에 의하면 보험금을 지불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 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해를 일으키거나 재 산의 분실 및 훼손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서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000리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보험금을 지불받으려는 목적으로 피 해자에게 상해가 일어날 원인을 제공하여 결과 7)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86면. 8) http://www.studiocelentano.it/codici/cp/codicepenale002a.htm 10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적으로 상해를 야기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목적을 달성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범죄로 인한 불법한 이익 취득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 그 액 수가 거대하거나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정 상이 특별히 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4 중국은 개혁개방의 발전과 금융사기범죄 의 발생확대 및 위해성 증가에 따라 1995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결정 을 통과시켰 고, 이 결정에 근거하여 1997년 중국형법을 개 정하여 신형법전 각칙 제3장안에 보험사기죄 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보험사기가 아직 완 비되지 못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 는 판단하에 형법 제198조에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9) 중국 형사법상 보험사기죄는 보험업자와 보 험계약자 각각의 보험금편취를 위한 사기행위 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거 의 모든 보험범죄행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보험금 액의 규모에 따라 형을 달리하고 있으며, 징역 형과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함으로써 범 죄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득을 행위자가 얻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중국형법 제198조 제 1항 각호에 열거된 보험사기행위를 행하고 그 에 의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경 3)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방식 미국은 현재 45개주에서 보험사기를 독자적 인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률을 보유하고 있다. 11) 미국의 각주들이 보유 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규정의 주된 내용은 보험사기를 중죄로 규정하는 것과 민사상 손 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와 같이 보험사기를 범죄로 규정함에 있어서 는 이를 주 형법전에 규정하거나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 서는 주보험업법에 보험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미시간주의 입법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시간주는 보험법 500.4503에 보험사기행 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500.4511에 중죄로서의 위반, 형벌, 면허인증기관에 대한 고지 등을 규 정하고 있다. 500.4503조는 사기적인 보험행위 라는 표제하에, 보험증권의 발생신청에 있어서 주요사실에 관한 허위정보를 포함하는 구두진 술 또는 서면진술을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행 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과 예비 원 조 방조 교사하거나 공모하는 행위, 보험증 9) http://www.legalinfo.gov.cn 10) 법무부, 중국형사법, 1997. 11)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nsurance Fraud, Feb.2006, http://www.iii.org.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11

권에 의한 보상 또는 다른 보험금의 청구와 관 련하여 보험업자에게 제시할 의도로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를 포함하여 구두 또는 서면진술을 준비하거나 작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원조 교사 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4년 이 하의 자유형 또는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4) 비교법적 검토 앞에서와 같이 미국 대다수의 주들과 연방 이 보험사기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 중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도 형법내에 보 험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조항 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각국의 보험업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유형 이 일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그에 대한 형벌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가벌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척도 역시 상이하다. 그러나 보험금 또는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부당하게 편취하려 는 불법적인 행위는 형벌의 객체가 되어야 한 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보험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신청단계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정 보를 고지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는 행위로부 터 허위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보험사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그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보험금편 취를 목적으로 하는 손괴 상해 등과 같은 형 사법상의 불법구성요건적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는 최고 징역 15년에 서부터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을 뿐 만 아니라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고, 그에 더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적 제재 까지 모두 병과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두고 있 는 반면에, 형법전에 보험범죄를 규정하고 있 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최고 징 역 3년에서부터 벌금형을 병과형이 아니라 선 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규정이나 행정적 제재에 대해 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 험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어느 나 라든 기본적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의 수준 을 사기죄의 형벌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즉 이와 같이 외국 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보험범죄의 행위유 형을 다양화 할수록 그에 대한 형벌의 범주도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고, 구성요건적 행위가 단순할수록 그에 대한 처벌의 범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규 정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행위유형을 다 양하게 구체화하고 법정형의 범위를 광범위하 게 규정하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명확 성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행위유형을 단일 하게 하고 법정형의 범위를 좁혀 처벌의 명확 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다양한 행위를 포섭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2) Legislative Council, State of Michigan, The Insurance Code of 1956, 500.4503 500.4511. 12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4. 형벌규정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보험범죄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보험이 본 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 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법행위들 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물론 현행법상 보험범죄에 대한 처 벌의 흠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기 는 형법상 사기죄로, 보험금 목적의 살인, 방화 등의 행위는 각각 살인죄와 방화죄 등으로 처 벌할 수 있는 준거규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 문이다. 다만 장래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인 보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을 악용하 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위험보 장의 수준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불법정도 를 단순한 형법상 기본범죄와는 다르게 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기본범죄의 구성요건 과 차별화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형벌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의 도입을 고려하 는 경우 이를 형법전에 도입하는 방식과 보험 업법에 도입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현행 형법전내에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규 정을 마련하는 경우에 사기죄의 하위조항으로 두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보 험업자에 대한 기망과 보험금편취라고 하는 주 된 구성요건적 요소가 사기죄와 동일한 본질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기죄의 하위 조항으로 두는 경우, 제47조의3(보험사기 등)이 라는 표제하에 보험금편취를 목적으로 보험업 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둘 수 있으며, 동조항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은 사 기죄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행위 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 가 초래된 경우에는 기본 법정형을 일정수준 가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특정재산범죄에 동 조항을 추 가함으로써 편취한 보험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불법이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금형으로 병과하게 됨으로써 보험을 악용하여 취득한 불법이득을 행위자로부터 박탈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이득의 박탈은 잠재적인 보험 범죄자에 대하여 충분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가 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보험업법에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방식은 형법전에 규정하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둘 수 있다. 기본적으 로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이므로, 보험범죄에 관한 규정은 보험범죄의 개념에 관한 명문규정과 보험범죄의 유형 그 리고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 금지의무 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의 금지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보험업법에 보험범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을 통하여 보험범죄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으며, 형사벌과 함께 민사벌적 조항을 함 께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의 현실 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13

논 단 정자 난자 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1. 서 론 2005년 1월 시행된 생명 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고 함)은 정 자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 며, 최근에는 그동안 소문 으로만 알려져 있던 난자매 매행위가 경찰에 의해 적발 되기도 하였다. 2005년 11월에 포탈 사 이트에 인터넷 카페 4곳을 운영하면서 가입 회원 등을 상대로 14회에 걸쳐서 난자의 불법 매매를 알 선해 온 알선브로커 등 7명이 검거(구속 1, 불 구속 6)되기도 하였으며 1), 같은 달에는 난자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본인 불임여성에게 한국 여성의 난자를 제공하는 사례 2) 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에는 구체적으로 액수 를 밝히면서 난자매매를 하겠다는 게시글이 황 만 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상당수 있어 인터넷 상으로 광범위하게 음성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전면적으 로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 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와 제52조에서는 제공 이용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유인 알선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명문으로 정 자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의 내용만으 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는 지적이 적지 않다. 1) 여대생 B양(22세)은 카드빚 때문에, 가정주부 C녀(26세)는 남편 실직후 경제고 때문에 각각 2005. 9월 300만 원, 2005 10월 400만원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였다. 회사원 D양(23) 등 7명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난자를 판매하기로 알선브로커와 계약을 하고 매수자를 기다리던 중 적발되었으며, 그 외에도 알선브로커의 집에서는 여성 회원들이 난자를 제공하고 싶다면서 작성한 개인 신상 프로필 23건 발견되었다. 2) 여대생 A양(23세)은 부모 이혼후 경제적 어려움에 닥치자 2005. 5월 말레이시아까지 원정가서 일본인 불임부 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였고, 이번에 국내에서 다시 자신의 난자를 판매하려다 적발(불구속)되었다. 14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이하에서는 정자난자의 유상거래의 금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제도를 살펴보고, 현행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2.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의 배아보호법 독일 배아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는 불임 치료의 수단으로서만 생식기술을 인 정하고, 장차 인간이 될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배아를 다른 연구에 이용되는 것으로부터 보 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의사와 연 구자의 행위를 규제하여, 생식기술의 부정이용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식계열세포를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가령 의료의 목적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 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는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또 1대에 한하여 체세 포에 대한 유전자치료에 관해서는 다른 치료 법과 특히 다른 점이 없는 이상 현시점에서도 법규제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3) 독일의 배아보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생식 자 4) 의 채취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동법 제9조에서는 인공수정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동법 제11조에 서는 제9조를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자가 인공 수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한 인공수정의 의미는 동법 제1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제외한 인공수정행위를 의사가 아 닌 자가 시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따라서 인공수정 의 의미를 정자와 난 자의 결합(수정) 자체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 지는 좁은 의미의 인공수정 행위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결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정자나 난 자의 인위적인 채취나 이의 보관, 선별과 관련 된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인공수 정 행위로 파악한다면, 생식자의 채취행위도 의사에 의한 행위만이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동법 제1조 제1항 1호의 본인 의 것이 아닌 미수정의 난자를 여성에게 이식 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독일의 배아보호법은 넓은 의미의 인공수정행위를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식자의 채취행위 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의사만 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아보호법을 입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중 에서는 생식자의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정 이 있었다. 연방ㆍ주합동검토위원회 5) 의 보고 서중 생식자의 채취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이에는 1의사에 의해 동결된 정자만 보존이 허용되고, 보존된 정자는 의사 3) 법무부, 외국의 유전공학 관련 법제, 160면. 4) 정자 또는 난자를 의미한다. 5) 1986년 12월 연방상원 및 제57회 연방 주법무장관회의(1986년9월)의 요청에 의거하여 연방 법무장관을 장으 로 하는 각 주 법무 보건행정기관의 대표 및 연방의 관계 각부의 대표로 구성된 '생식의학' 연방ㆍ주합동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생식의학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개요를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15

만이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제공자의 데이터의 집중관리를 보장한다. 자에게는 그 유전학상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제공자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건강상의 적 성 및 제공자와 夫 의 외견상 유사성 이외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금지한다. 4체외 수정의 실시는 허가된 의료시설에 한한다. 5 실시 전 의사에 의한 종합적인 조언, 기타 심 리적, 사회적 조언의 규정을 둔다. 6난자의 제공은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이 배아보호법에 그대로 수용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독일 법체계상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연방국가 인 독일에서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입법권한은 주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 다. 전혀 새로운 분야인 생식의학에 있어서는 규정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의 기 반에서는 예컨대 생식의학법 이라고 하는 포 괄적인 연방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입법은 연방에 입법권한이 있는 형법이라는 법분야에서 규제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생식의학 그 자체에 관한 규정은 주법에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나. 프랑스의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등 프랑스에서는 1994년 7월 29일 제정된 인 체의 구성요소 및 산출물의 제공과 이용, 보조 생식기술 및 출생전 진단에 관한 법률 제 94-654호 에 의해 보건의료법전에 추가된 규 정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건 의료법의 제6편 제1장에서는 인체의 구성요소 및 산출물의 제공과 이용에 적용되는 일반원 칙으로서 채취에 관한 승낙, 광고의 금지, 매 매금지, 신원정보에 관한 내용 및 절차의 제정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생식자의 매매행위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동법 제L665조의13에서는 인 체의 구성요소의 적출 또는 인체의 산출물의 채취에 관계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 든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어서는 안된다. 필요 한 경우에는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명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해 지출한 경비를 상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여 생식자 의 채취 및 보존을 하는 시설이 보증하는 수 당의 지급을 제외하고, 대가를 받고 생식자를 취득하는 행위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대 가를 받고 생식자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주선을 하는 행위 또는 제공을 받은 생 식자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5년의 징역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동법 제L675조의10). 또한 특정인 또는 특정의 시설이나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인체의 구성요소 또는 산출물 을 제공하기 위한 광고는 금지되며(동법 제 L665조의12), 제공자는 수령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야 하고, 수령자는 제공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인체의 구성요소 또는 산출물을 제공하는 자와 그것을 수령한 자를 한 번에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누설 작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는 각 단체의 의견을 검토한 후, 1988년 8월에 최 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6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하여서는 안된다(동법 제L665조의14). 이에 위 반하여 생식자를 제공한 개인 또는 한 쌍의 남녀 및 그것을 수령한 한 쌍의 남녀를 한 번 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2 년의 금고 및 2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동 법 제L675조의11). 한편, 보건의료법전 제6편 제3장 제2절의 제5관에서는 생식자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생식자의 제공은 보조생식술을 위해 제3자 에 의한 정자의 제공 또는 난모세포의 제공으 로 한다(동법 제L673조의1). 제공자는 자를 출 생시킨 적이 있는 한쌍의 남녀 중 일방이어야 하며, 제공자의 승낙 및 당해 남녀의 다른 일 방의 승낙은 서면에 의해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중 어느 일방이 완전히 제공하기 전에 취소 할 수 있다. 수령자인 남녀의 승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동법 제L673조의2). 보조생식술에 관한 임상적 또는 생물학적 행위는 이 목적을 위하여 특히 승인된 의사의 책임 하에 이를 실시하도록 허가된 각각의 시 설이나 연구실에서 하도록 규정하여(동법 제 Ll52조의9) 의사만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으며, 보조생식술의 실시는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명령으로 정한 위생안전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Ll52조의10). 생식자의 수집, 처리, 보존 및 이식의 활동 은 제7편 제1장 제2절 제1관 및 제2관의 규정 에 정한 방식에 따르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를 위한 허가를 얻은 비영리목적의 공공 및 민간보호단체 내지 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6) 의사는 그 활동을 명목으로 그 행위에 대해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다(제L673조의5). 생식자의 제공과 관련하여, 동법 제L673조 의5에 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체 및 시설은 제공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보건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생식 자를 제공받는 것을, 제3자인 익명의 남녀를 위해 생식자를 제공한 것을 자발적으로 수탁 한 자나, 수령자인 남녀에 의한 지정에 의하여 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L673조의7). 이에 위반 한 경우에는 2년의 금고 및 20만 프랑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된다(동법 제L675조의14). 또한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명정보를 누설하 는 행위는 2년의 금고 및 2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동법 제L152조의13). 다. 영국의 인간의 수정 및 배아에 관한 법 영국의 경우, 인간의 수정 및 배아에 관한 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HFE Act) 이 직접적으로 생식자의 매매에 관 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생식자의 6)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L673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시설은 제7편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된 요건 및 제1장에 규정된 일반원칙에 적합한 운영을 보증하기 위해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정 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명령에 따라, 이러한 단체 또는 시설이 생식자의 보존에 관하여, 특히 단체 및 시설이 그 활동을 정지하는 경우에 질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 한다. 허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는 5년을 기간으로 한다. 허가는 제Ll84조의3에 따라 설립된 생식 및 출생전 진단에 관한 의학생물학 국가심의회, 보건 및 사회단체 국가위원회의 의견이 나온 후에 부여된다. 동법 제L673조의5 참조.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17

제공 및 채취는 동법에 의하여 수정 및 배아 관리청(HFEA)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7) 영 국에서 행하여지는 생식자의 제공과 관련하여 서는 매매행위가 개재될 여지가 적다.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비용이 지불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자 가 지출한 비용의 보상에 불과한 것이지 금전 적인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공자에 지불 되는 비용은 반드시 HFEA의 기준에 의하여 해야 하며 각 시술기관은 지불된 비용 및 지 불할 비용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8) 그 구체 적인 기준은 동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Code of Practice(6th edition)에 규정되어 있다. 이 에 의하면 생식자를 공여하는 자가 공여를 하 기 위하여 지불한 경비(교통비, 우편료, 주차 료 등)는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 을 위하여 공여자가 소요한 시간에 대하여도 하루 5시간 이내에는 2.5파운드, 5시간이상 10 시간 이내에는 5파운드, 10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에는 10파운드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여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육아에 특별한 비용이 지불된 경우 에는 하루 최고 50파운드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3. 정자난자의 공여 정책의 기본 방향 생식자의 제공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논의 사항은 제공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제공 이 전제되어야 하며, 생식자의 제공이 생물학 적 10) ㆍ사회적인 위험성 11) 을 없애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의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 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 산의 경향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 의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아이를 가 지고 싶으나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이 어 려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의 마련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12) 7) 영국에서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이나 제3자 공여 인공수정을 시행하거나, 난자나 정자, 또는 배아의 저장 또 는 이들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 및 실험실은 영국의 법에 의하여 HFEA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인공수정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로 2년 이하의 자유 형 또는 벌금 혹은 양자 모두로 처벌하거나 즉결재판으로 6개월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인간의수정및배아에관한법 제41조 제4항). 8) 인간의수정및배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4.2 9) 위의 법 시행규칙 4.24. 제공자에 지불할 비용에 관한 기준 에 의하면, 교통비, 숙박비, 일비, 기타비용, 재정적 손실 및 자녀의 탁아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비, 숙박비, 일비, 기타비용은 실제로 지불된 비용을 전부 보상하여야 하며, 재정적 손실과 탁아비용은 하루에 최고 50파운드까지만 인정된다. 10) 생식자의 제공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험은 유전적 질환의 계수( 繼 受 ), HIV감염에 의한 출생, 제공자의 유전적 자손과 실제상의 자손의 결혼에 의한 근친교배의 위험성 등을 들 수 있다. 11) 사회적 위험성으로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의 혼란으로 인한 문제, 한 사람의 생식자가 널리 이용됨으로 인한 문제, 특정 유전정보를 가진 생식자를 선별하여 이용하는 경우등의 우생학적 문제등을 들 수 있다. 1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06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러나 이 대책은 현재로서는 재원의 마련 때문에 한시적인 운영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타인의 정자 18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임부부의 치료를 위한 보 조생식술의 시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윤리법에 정자난자의 유 상거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불임부부의 치료와 건전한 가정의 구성을 통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것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 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한 다음 세대의 출 생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 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미흡한 입법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 공수정에 관한 사회와 일반인의 필요에 부응 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의 법률만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의 제정과정에서 복제인간 의 연구 등의 금지 필요성의 시급성 때문에 많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인공수정과 관련된 법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성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우선, 정자 또는 난자의 제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자식을 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 13) 에 한정하거나, 일정한 나이에 이를 것 14) 을 요건 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공자당 출생한 생 존아의 인원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15) 생식자나 배아의 공여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유전적인 결함이나 HIV감 염 등 나쁜 질병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생식 자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생식 자에 관한 선별검사는 제공자의 병력의 확인, 제공자의 가족의 병력의 확인과 유전자검사 등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식자를 공여 하기 전에 제공자의 의학적 기왕력 및 가족력 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16) 이러한 확인행위는 채취자의 의무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심 각한 유전적 질환의 전이(transmission of a serious genetic disorder)를 방지하기 위해 대 부분 가족력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열성 유 전 질환의 보인자에 대한 것은 유전학적 검사 (Genetic testing)를 하여야 할 것이다. 17) 난자제공을 통한 불임시술은 제외되어 있다. 13) 프랑스의 경우, 제공자는 子 를 출생시킨 적이 있는 한 쌍의 남녀 중 일방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보 건의료법 제L673조의2). 14) 영국의 인공수정및배아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자는 반드시 45세 이하에서 공여되어야 하며, 난자 는 반드시 35세 이하에서 공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4.20 내지 4.23 참조. 다만 35세 이상의 여성이나 45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얻어진 생식자는 반드시 그들 자신이나 파트너의 치료를 위해서 사 용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3.4 참조. 15) 프랑스의 경우, 동일제공자의 생식자를 사용하여 5인 이상의 자를 출생시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보건의료법 제L673조의4), 영국의 경우에는 10명까지를 한계로 정하고 있다(인공수정및배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4.1). 16) 제공자에 관하여 채취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1유전적인 질환의 가족력 또는 개 인력이 있는 경우(heritable disorders), 2전염가능성이 있는 감염(transmissible infection)의 개인력이 있는 경우, 3정액 검사상 생식 능력의 정도(level of potential fertility), 4공여 희망자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경 우, 5공여희망자의 공여에 대한 태도(attitude).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19

4. 난자매매 금지규정에 관한 개정논의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정자난자의 유상거 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상으로는 유 상 인지 무상 인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영국이나 프 랑스의 법률과 달리 유 무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일체의 금전적인 댓가의 지 급을 금지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이익의 제공을 금지한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 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정자난자의 제공자가 정자난자제공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보상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더 나아가 제공자에게 필요 경비 이외의 소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또한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거래 알선 자(브로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난자 제공자 및 이용자는 3년 이 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알선 브로커의 법정형이 공여자 및 이용자보다 낮게 규정되 어 있다. 알선자의 법정형이 제공자와 이용자 에 비하여 낮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매라 는 행위를 중심으로 볼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범( 正 犯 )에 해당하고 알선자는 방조범에 불 과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정방식은 행위의 불법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기대가능성 또는 비난가능성이라 는 책임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점 18) 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즉 불임부부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정 자 또는 난자의 매수행위라면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현재와 같이 불임부부에 대한 국가적인 지 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 이다. 난자매매에 관련한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많은 논의 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자난자의 공여를 위한 국가적 내지 사회적 인 차원에서의 관리시스템의 마련은 도외시하 고 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것만이 법적 대책인 셈이다. 이는 건전하고 독려되어야 하는 공여 행위마저 형사책임의 위험하에 두게 하여 공 여행위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불임부부의 아이 를 가지고자 하는 열망을 무시한 채 형사처벌 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 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17) 만일 채취자가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생식자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선별검사 및 상담을 권유해야 한다. 검사를 거친 생식자를 이용할 경우에도 환자에게 선별 검사의 한계, 즉 보인자(carrier) 일 가 능성도 주지시키고 설명을 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채취자가 이미 보인자임을 알고 있는 공여자를 사용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환자는 이의 2세로의 전이 위험률에 대하여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18) 책임론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유무가 법정형에 직접 반영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특별한 책임 표지를 둠으로써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법정형의 차별화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0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논 단 파산(도산)범죄에 관한 연구 1. 서 론 2. 도산제도와 도산범죄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 법 등 도산관련 법률은 1962년 제정되기는 하였지 만, 지금까지 도산이라는 사실 자체가 드물어 - 물론 도산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도 극히 적은 상황이었다 - 그 동안 도산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논의가 전 혀 없었고, 이로 인하여 도 산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는 상 황이다. 결국,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이하 통합도산법 이라 약함)은 채무자(개인,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회생 및 퇴출시 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래 회사정리법 화 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였지만, 동 통합도산법에 규정되 어 있는 벌칙규정들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 하고 거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종래 4 개 법률의 벌칙규정을 그대로 합하여 나열하 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도산범죄에 대한 해석상의 지침을 제공하 며, 현행 도산범죄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 천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가. 도산제도 도산제도란 경제적 파탄 으로 도산상태에 직면한 채 무자(기업 또는 개인)에 대 한 채권 채무관계의 해소 를 각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법원의 감독 하에 집단적 체계적으로 청산 또는 회생을 위한 조 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신속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 통합도산법에 규정 되어 있는 도산절차로는 1 회생절차, 2 파산 절차, 3 개인회생절차 3가지가 있다. 이것은 종래의 1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2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3 개인채무자회생법상 의 회생절차 등과 각각 - 기본적인 내용에서 는 - 동일한 것이다. 나. 도산범죄 1) 도산범죄의 의의 파산선고 전후에는 파산자의 다양한 행위에 의해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일부 재산을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21

은닉한다던가, 대금지불 의사없이 상품을 매입 하여 그것을 다른 곳에 전매한다던가, 또는 특 정한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재산을 대물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 다. 이에 통합도산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유 형으로 규정하여 그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합도산법상 규 정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도산범죄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형식적 의미의 도산범죄는 통합 도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 위반행위, 즉 도산절차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의 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 질적 의미에서 - 보호법익론적 접근 - 보면, 통합도산법에 의해 규정된 도산 및 도산절차 고유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도산처리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침해하는 행위 를 도산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호법익 도산처리절차는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개 입함으로써 도산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적 피 해를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하여 사태를 처리 하는 것이며, 많든 적든 선의의 관계자에게 희 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산처리절 차에는 그 처리의 결과가 관계자에게 최대한 공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극 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 때문에 도산재 단이 공정하게 확보되고 분배가 공평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도산법상 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 즉 도산범죄는 모 든 도산처리 절차의 적정성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도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규정을 보 다 세분하면, 2가지 유형, 즉 총채권자의 재산 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 질적 도산범죄 와 도산처리절차 원활한 수행의 침해에 불과한 절차적 도산범죄 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통합도산법상 의 도산범죄는 도산처리 내용의 실현을 직접적 으로 방해하는, 즉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 익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유형(실질적 도산범 죄)과, 도산절자를 침해하는, 즉 도산처리절차 의 원활한 수행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유형(절 차적 도산범죄)이 혼재되어 있어, 그 보호법익 이 이원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행 법률상의 도산범죄의 보호법 익은 총체적으로는 도산절차의 적정성 보장 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세분화하면 총채권자 의 재산상의 이익 (실질적 도산범죄)과, 도산 처리절차의 원활한 수행 (절차적 도산범죄)으 로 이분화 할 수 있다. 3. 도산범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가. 일본의 도산범죄 일본에서의 도산범죄에 관한 규정은 - 2006 년 3월 이전에 우리나라 법률 상태와 같이 - 파산법,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2006년 6월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2004년 6월에 개정된 도산범죄에 대한 주요 내 22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구별이 폐지되었다(파산법 제265조). 둘째, 재산범적인 성격을 갖는 실질적 범죄와 도산처리절차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절차적 범죄가 정리되어 장부의 은닉 허위기재 등이 절차적범죄로 이 동되었다(파산법 제270조, 민사재생법 제259 조, 회사갱생법 제270조). 셋째, 파산법상의 정 보개시제도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담 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 신설되었다(파산법 제269조, 제271조). 넷째, 관재인 등의 직무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관재인 등의 특별배임죄 (파산법 제267조, 민사재생법 제257조, 회사갱 생법 제268조)와 가중수뢰죄가 신설되었고(파 산법 제273조 2항 4항, 민사재생법 제261조 2 항 4항, 회사갱생법 제272조 2항 4항), 한편 으로는 관재인 등의 직무방해죄가 신설되었다 (파산법 제272조, 민사재생법 제260조, 회사갱 생법 제271조). 다섯째, 형벌과 관련하여 벌금 형이 대폭 인상되었다. 즉, 지금까지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범죄에 벌금 형을 신설하여(파산법 제265조, 민사재생법 제 255, 회사갱생법 제266조 등) 모든 도산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함과 동시에 벌금형의 상 한을 인상하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양벌규정이 신설되 었다(파산법 제277조, 민사재생법 제265, 회사 갱생법 제275조). 이상과 같은 도산범죄에 대 한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파산선 고의 확정(구파산법에서는, 도산절차의 개시) 을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하는 도산범죄의 기 본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나. 독일의 도산범죄 독일은 1994년 신도산법 제정을 통하여 종 래의 파산법과 화의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파산제도와 화의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여기에 새로이 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반면, 도산범죄 에 관한 규정은 독일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도산범죄 규정은 크게 2가지 유형으 로 대별할 수 있다. 즉, 1 그 행위 자체가 채 권자의 재산적 만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하에서 행위한 다 할지라도 당벌적인 행위유형과, 2 본래는 가치중립적인 행위이며,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위기적 상황 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비로소 당 벌성을 띠는 행위유형 2가지이다. 전자에 속하 는 범죄유형이 장부작성의무위반죄(제283조b) 이며, 그 이외의 범죄유형은 후자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후자 유형은 그 대상으로 되는 행 위시점에서 위기적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그 행위에 의해 위기적 상황을 야기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제283조 2항). 따라서 모든 범죄유형은 채무자의 지불정지, 도산절차의 개시 또는 재단부족을 이유로 하는 그 개시신청의 기각 등의 성취, 즉 객관적 처 벌조건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밖에 미수범 처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다. 미국의 도산범죄 현행 미국 도산법의 기본 법률은 연방법 제 11편(11 U.S.C.), 즉 1978년의 연방도산법(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이다. 반면,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23

파산형사법, 즉 도산범죄에 관한 내용은 연방 법 제18편(Federal Criminal Code) 제9장(Bank ruptcy Criminal Code)의 제151조부터 제157조 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파산범죄 규정은 1978 년 파산개혁법(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의 제정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대부분 범죄행위는 D 급 중죄이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50,000달러 벌금에 처한다. 또 연방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에 의해 강제적 원상회복이 부과된다. 미국에서는 도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이익을 얻거나 또는 채권자가 피해 를 입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 산범죄는 도산제도를 관할하는 연방에 대한 위험범으로서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한 편으로는 사기죄(fraud)의 일 유형으로도 파악 되고 있다. 즉, 파산채무자의 재산의 은익은 전형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다양한 기망적 행위를 수행하는 대 계획 하에서 행해지는 경 우가 많으며,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방지하고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도산제도의 취지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도산범죄라고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도산범죄는 사기적 계 획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고 파산절차 관여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처벌할 필요가 있 게 되며, 파산절차 참가자를 위한 기본적인 질 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도산범죄의 존재이유 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도산제도의 보호와 사기 적 행위를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처 벌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연방법 제18편의 제151조부터 제157조의 규정 을 볼 때, 처벌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 정되어 있으며, 각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처벌 대상이 기타 다른 조항들과 중복되고 있다. 라. 우리나라와의 비교 1) 종래 일본의 - 통합도산법이 아닌 - 파 산법,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등에 마련되어 있던 도산범죄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흡사한 것 이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개정된 신 도산법 률상의 형벌규정들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즉,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구별이 폐지되었고, 관재인 등의 직무의 중요성에 따 라 관재인 등의 특별배임죄와 가중수뢰죄가 신 설되었으며,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법인처벌의 필 요성에 따라 양벌규정을 새로 규정하는 등 그 내용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독일 도산범죄규정의 특징은 - 우리나라 와는 달리 - 원칙적으로 위기적 상황 하에서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실행행위에 의 해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야기하여야 하는지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독일 규 정에서는 1 위기적 상황하에서 행해지는 범죄 유형과 2 어떠한 단계에서 행해지더라도 가벌 적인 유형 2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 은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여 당벌적인 행위유형 을 효과적으로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 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의 유형 모두는 도산절 차개시, 지불정지 또는 재단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개시신청의 기각이 실현될 것을 요구하고 24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있다. 즉, 객관적 처벌조건을 두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구성요건 요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실범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대 유럽 경제범죄규 정의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입증의 부 담을 경감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에서는 도산범죄는 도산제도를 관할 하는 연방에 대한 위험범으로서 이해되고 있 기 때문에, 도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 위자가 이익을 얻거나 또는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서는 도산제도의 보호와 사기적 행위를 억제 한다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처벌범위를 설정하 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처벌의 대상이 매 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이 기타 다른 조항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4. 도산범죄의 유형과 처리현황 가. 도산범죄의 유형 도산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벌칙규정, 즉 도 산범죄의 유형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 총채권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또는 침해할 위 험이 있는) 실질적 도산범죄와, 도산철자의 원 활한 수행을 침해하는 절차적 도산범죄로 대 별할 수 있다. 즉, 실질적 도산범죄는 총채권 자의 실질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에 직결되는 행위이고, 반면 형식적 도산범죄는 (물론 총채 권자의 재산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침해하는 범죄유형이다. 전자에 속하는 범죄유형에는 사기회생죄(법 제643조, 제644 조), 사기파산죄(법 제650조, 제652조, 제654 조), 과태파산죄(법 제651조) 등이 있고, 후자 에 속하는 유형에는 회생 수 증뢰죄(법 제 645조, 제646조), 경영참가금지위반죄(법 647 조), 무허가행위등죄(법 제648조) 등이 있다. 나. 도산범죄 처리현황 지난 12년간 파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의 처리현황을 보면, 평균 약 13건 정도가 접 수되었고, 그 가운데 IMF 직전인 1997년에 총 57건이 접수되어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하였 다. 이후 1998년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11건으로 매우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2002년과 2004년에는 단지 1건씩만 접수되었다. 지난 12년 동안 기소율은 약 11% 였으며, 그 동안 구속 기소된 건수는 1건도 없 었으며, 대부분 불구속 또는 특히 구약식으로 처리되어 매우 경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불구속 건수 는 총 90건으로 전체처리건수의 약 63%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혐의없음 이 대부분을 차지(불기소 가운데 약 47% 점유)하 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대부분 의 처벌규정이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기소유예 도 약 14%(13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검 찰의 처리가 매우 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25

한편, 지난 11년간의 회사정리법 위반행위 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약 5건 정도가 접수되었으며, 2000년 이후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의 기소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구속 기소 된 경우도 10건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이러한 처리는 상술한 파산법 위반행 위에 대한 처리내용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 나, 불기소된 경우에는 혐의없음 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파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화의법 위반행위에 대 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6년간 총 5 건(2000년 3건, 2002년 및 2004년 각각 1건)이 접수되어 매우 낮은 범죄발생을 보여주고 있 다. 총 5건 모두 불기소 처리되었고, 이 가운데 2건이 기소중지, 3건은 각하 되어 실질적으 로 처벌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된다. 통합도산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벌칙규정의 체계적 구성 형행 통합도산법상의 벌칙규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벌칙규정이 체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즉, 현행법상의 벌칙규정은 단지 나열에 그치 고 있어, 통상적인 입법방식인 죄의 경중에 따 른 유형의 배치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 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문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어렵 게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할 수 있는 규정은 통합하고, 삭제하어야 할 부분은 삭제하면서 죄의 경중 에 따른 조문 나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목적범 규정 정비 5.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년 3월에 시행된 통합도산법상의 벌칙 규정(제6편 제643~제660조)은 종래 회사정리 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규정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옮겨 놓 으면서 단지 극히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 을 뿐이다. 도산법제 통일화작업이 수년에 걸 쳐 이루어지면서 벌칙규정에 관한 정비작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매우 유감 스러운 일이다. 이는 종래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벌칙규정 정비 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목적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 은 도산범죄의 보호호법 익이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 또는 타인의 이 익을 도모할 목적 은 - 문리상 - 채권자를 해 할 목적이 없어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게 된 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는 이러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행위의 불법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에 대 한 입법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목적에 대하여 그 입증의 어려움이 26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있다. 이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구별을 없애면서 목적 규정의 삭 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개별적 행위유형의 통합 1)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구별폐지 제651조 각 호의 행위를 형벌 부과대상으로 해야 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는 제651조 과태파산죄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없다. 파산은 청산형, 회 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건형이라는 차이 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재건형이라 하더라도 배당율이 매우 낮기도 하고, 영업양도가 자주 행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산형 절차 와 구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많다. 또 한, 어떠한 절차라 하더라도 결국 채권자의 이 익을 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성격을 갖 고 있다. 따라서 청산형태와 재건형태는 가벌 성과 당벌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도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에 대하 여 파산절차인 경우에는 사소한 재산은닉 을 위한 주변적 행위까지 처벌하고,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 경우에는 이것이 처벌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에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651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사기파산죄 규정 등의 통합 1 제650조, 제652조, 제654조 통합 현행 통합도산법 제650조, 제652조, 제654조 는 각각 채무자에 의한 사기파산죄, 준채무자 에 의한 사기파산죄, 제3자에 의한 사기파산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650조, 제652조 및 제654조는 그 행위의 주 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조문만을 나열할 필요 없 이 - 행위주체를 포괄하여 - 위의 3개 조문을 1개의 조문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즉, 제 652조와 제654조는 삭제하고, 제650조의 행위 주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제643조 1항, 제643조 2항, 제643조 3항 및 제644조의 통합 사기회생죄 규정도 사기파산죄 규정과 동일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제643조 제2항 및 제644조의 행위는 제643조 1항에 규정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 한 사기회생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644조 규정을 삭제하고, 제643조 2항의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체하면 될 것이다. 둘째, 더 나아가 - 법 제652조 및 제654조 와의 관계상 - 제643조 제2항 및 제644조의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제643조 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과 별개로 규정하여 법정형 을 달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제643조 3항의 경우도 동일하다. 따라서 제643 조 제2항, 제644조 그리고 제643조 1항도 법정 형을 동일하게 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27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제643조 2항과 제 644조는 삭제하고, 제643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될 것이다. 3 사기회생죄 및 사기파산죄의 통합 이상에서 언급한 통합방안에서 더 나아가 법 제643조 1항~3항, 제644조, 제650조, 제652 조, 제654조 모두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제651조(과태파산 죄)는 삭제). 3) 기타 제648조 2항 등의 통합 제648조 2항의 행위는 동조 제1항의 행위와 그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그 성격이 유사한 제649조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또한, 제658조도 위와 같은 이유 에서 제649조에 편입시켜 규정하여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제649조의 표제를 보고와 검 사거절 등의 죄 로 하고, 제648조 2항의 내용 은 제649조 제5호 및 제6호로 나누어 규정하 며, 제658조는 제649조 제7호로, 그리고 종래의 제649조 제5는 제8호로 위치시키면 될 것이다. 라. 행위규정의 정비 1) 상업장부 및 폐쇄장부 관련행위 1 위치 및 법정형 조정 상업장부 불작성 등의 행위(제643조 제3호, 제650조 제3호)와 폐쇄장부 은닉 등의 행위(제 650조 제4호)는 가장 전형적인 사기도산죄 규 정인 제643조 제1호 제2호, 제650조 제1호 제2호의 행위와 동일한 조문에서 동일한 법정 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장부 및 폐 쇄장부 관련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등의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생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 물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벌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 제374조 제1 호 및 제2호의 행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재산 은닉 등 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행위와 그 주변적 수단적 행위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장부 불작성 등의 행위 등(제643조 제3호 및 제650조 제3호 제4호)은 각각 제643조 및 제650조에서 분리하여 그 체 계적 위치를 달리하고 또한 법정형을 보다 낮 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구성요건의 정비 본래 상업장부의 작성은 상법상의 의무이 다. 그러나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상법은 형벌 을 부과하지 않고 단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5조 제9호). 이러한 상업장부작성 의무위반이 파산 선고가 확정되면 바로 사기파산죄(또는 과태 파산죄)가 성립되어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643조 제3호 및 제650조 제3호는 -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 그 위치 및 법정형의 하향조정과 함께 구성요건의 내용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1 행위 태양은 은닉, 손괴, 위조 또는 변조 로 한정하여야 하며, 그 대신 28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2 행위 객체는 상업장부나 폐쇄장부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파산자 등의 재산이나 거래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 상업장부 등과 동일하 게 중요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 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한 장 부, 서류 기타 물건 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2)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증수뢰죄 1 폐지문제 파산관재인 등은 공적 도산처리절차에 있어 서 다수 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공정한 도산처리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기관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고도 의 공평성,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형법상 의 증수뢰죄에 준하는 특별 증수뢰죄가 규정 되어 있는 것이다(법 제645조, 제646조, 제655 조, 제656조). 동 규정들은 일본의 파산법(제 380조, 제381조) 및 회사갱생법(제292조, 제293 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 입법 당시 그대로 수용했던 것 이 통합도산법에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일본 에서는 파산관재인 등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도 할 수 없어 일본 형법 제7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등의 수뢰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 일본과는 달리 - 우리나라에는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와 같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파산관재인 등의 증수뢰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없다 고 할 것이다. 파산관재인 등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속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등의 증수뢰에 대한 처 벌규정을 - 일본과의 법률규정상의 차이를 고 려하지 않고 - 그대로 계수하는 것은 형법상 의 규정(제357조)과 중복되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피산채권자 등의 수뢰죄의 경우에도 상법에 규정되어 있 는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상법 제631조) 규정과 중복된다. 기본적으로 동 규 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개선문제 다만, 통합도산법상의 증수뢰죄가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에 비해 1 행위주체가 명백히 되어 있고, 2 행위 태양도 취득 에 한정하지 않고 수수, 요구, 약속 (증뢰의 경우에는 공 여 가 아니라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 시 )으로 더욱 포괄적이며, 3 법정형의 경우 수뢰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증뢰의 경우에는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이 높다는 점에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전혀 입법의 의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입법의의를 인정한다 하지라도, 다 음과 같은 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부정한 청탁 이라는 요건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상법에서는 창립총회, 사원총 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에 관한 주주, 회사채권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29

등의 수증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 을 필요 로 하고 있고(상법 제631조), 형법 제357조 1 항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 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특 히, 파산채권자의 수뢰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 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증뢰죄의 경우 법정형에 균형이 필요 하다. 동일한 성격의 범죄행위 임에도 불구하 고, 회생증뢰죄(제646조)는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여 회생수뢰 죄(제645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파산증뢰죄(제666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파산수뢰죄 (제665조)에 비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동일한 법률 내에서의 입법의 불균형일 뿐만 아니라, 형법 등에서(형법 제357조 등) 증뢰자 를 수뢰자에 비해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과 는 맞지 않다. 따라서 회생증뢰죄(제646조)의 법정형을 파 산증뢰죄(제666조)의 법정형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아니면, 파산증뢰죄(제 666조)의 법정형을 회생수뢰죄(제645조) 회생 증뢰죄(제646조) 파산수뢰죄(제655조)와 동일 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법 제355조 2항은 법인 도 파산관재 인이 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55조(파산수뢰죄)는 - 제645조 (회생수뢰죄) 2항과는 달리 - 파산관재인이 법인일 경우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655조 에도 제645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3 증수뢰죄 규정의 통합(법 제645조, 제646 조, 제655조, 제656조) 기본적으로 통합도산법상의 증수뢰죄 규정 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를 계속 존치 한다면 법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제656조 4개 조문을 2개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즉, 제655조와 제656조는 각각 제645조와 제646조로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3) 불합리한 법정형 정비 1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회생죄 규정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회생죄 규정 인 법 제643조 2항은 그 법정형이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 되어 있는 반면, 이와 성격이 거의 동일한 법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시파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 각된다. 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제3자의 사 기도산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644조와 법 제654조에도 나타나고 있다. 2 회생증뢰죄 규정 회생증뢰죄(제646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여 회생수뢰죄 (제645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에 반해, 파산증뢰죄(제666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파산수뢰죄 (제665조)에 비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양 증뢰죄 규정을 통합하면서 법정형을 동일화할 30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신설해야 할 처벌규정 종래 도산법률상 입법의 불비나 새로운 통 합도산법 성립에 따른 도산제도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1)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자의 불법행위 처 벌규정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파산자)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 이 전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게 된다(법 제384조, 제479조 등).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아직 현실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재산에 대하 여는 형법 제355조의 타인의 재물 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점유하는 파산자(Debtor in possession)가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 등의(제650조 제1호) 행위를 하였다 하더 라도 형법상의 재산범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산범죄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 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를 이전 또는 취득하는 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 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수집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행위 상대방 처벌규정 조 1항, 제651조 1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특히,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는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의 규정들은 그 처벌 대상자를 불이익하게 처분 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불가벌 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통설 판례). 따라서 법 제643조 1항, 제643조 3항 제1호, 제 650조 1항, 제651조 1항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그 정을 알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 의 상대방이 된 자 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 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양벌규정 신설 법인은 - 종래에는 - 기본적으로 채무자로 서 도산절차에 관여하는 정도였으나, 통합도산 법에서는 법인도 관리인(제74조 6항) 또는 파 산관재인(제355조 2항)이 될 수 있다고 신설하 여 법인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과거 도산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통합도 산법 규정상 도산범죄의 주체는 모두 자연인 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단지 법인의 일원으로 행위 한 행위자만이 처벌되고 있어 법인의 처벌에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 다.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유일한 규정인 법 제652조는 단지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따 라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법 제643조 1항, 제643조 3항 제1호, 제650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31

연구결과소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1. 새로운 표현매체로서 의 사이버공간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일 방적이고 단편적인 매체들 과는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면서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기존의 표현매체 로서 이용되던 언론, 출판, 통신, 방송과 신문 등은 의 사표현과 정보교환에 있어 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을 수 동적인 수용자에 머무르게 하였고, 이러한 매체에 의 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표현의 자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모두 쌍방향 의 의사표현이 실현되고, 불특정 다수의 당사 자 간에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사 이버공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가장 참여 적인 시장으로서 의사와 정보의 표현의 장으 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역 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성질로 인하여 과거의 매체에 서는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 김 혜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다. 즉, 참여자의 익명성 보 장과 고도의 정보전달 및 유 포가능성은 이제 표현의 자 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 다는 사고에서 더 나아가 그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가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에 관한 침해의 양과 질은 과거의 수준을 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 있어서 과거 반론권을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의 고민은 쌍방향 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양면성은 권리의 보호와 침해에 관한 기존의 해결방식에 대하 여 몇 가지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만들 었다. 사이버공간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면서 표 현촉진적인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서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 만, 그 보호영역 역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이버공간이 가지 는 기술적 특성과 범세계성 및 보편성 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법이론을 전면적으로 부정 하고 사이버공간 자체의 자율에 맡기고자 하 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매체의 특성 32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을 고려하여 표현행위로 인한 범죄의 구성요 건해당성 판단은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적용하 되, 위법성판단이나 책임문제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2.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명예권 침 해행위는 현실세계에서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성립여부의 문제로 귀결 된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 한 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사이버명예 훼손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죄가 요구하는 공연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범죄구성요건 중에서 공연히 라는 요건은 어느 경우에도 충족된다. 다음으로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61 조 적용여부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비 방의 목적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보통신 망법은 형법과 달리 목적범의 형태를 띠면서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 이 있는 때에는 불법가중사유로서 정보통신망 법이 적용된다. 그 결과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 는 형법 제309조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학설상으로는 형법 제309조의 기 타 출판물에 TV, 인터넷 등이 포함되는지 여 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형 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비방 의 목적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309조가 적용됨이 없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의 문제로 귀결되기 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제310조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한 형벌적용의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이다. 형법 제310조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라는 양 기본권이 충돌하였을 때 이를 규범조 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 당한다. 따라서 진실에 관한 사실을 공공의 이 익을 목적으로 적시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 다. 다만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 하여는 규범조화적인 해결책으로서 해석상 제 310조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통하여 현 실세계보다 행위에 관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범 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위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넓게 인정 하게 된다면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위 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될 것이다. 3. ISP의 형사책임 ISP의 형사책임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구성 요건행위를 직접 실현한 자가 아니므로 정범으 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이 관리하는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행위 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방조범으로서 부작위 범의 성립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실현을 방지할 의 무 있는 자로서의 보증인적 지위가 요구되는 바, 계약상의 작위의무로부터 찾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ISP의 형사책 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개 별적인 행위가능성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ISP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33

가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명예훼손적 인 글을 적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는 것은 정보의 방대함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 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따라서 방조범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으로서 ISP의 관리의무 또는 삭제의무는 작위 의무의 이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사안마다 개별 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사이버공간에서의 특수문제 ID의 명예의 주체성 또는 행위의 주체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전자회의실이나 메신저, 기타 회원의 기준을 엄격히 두고 제한적으로 가입을 인정하거나 게시판 자체가 현실공간의 연장인 때에는 ID가 배후의 이용자의 필명이 나 가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ID도 행 위의 주체 내지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ID의 명예의 주체성 이나 행위의 주체성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패러디는 대부분 구체적 인 사실의 적시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 물에 빗대어 진술하거나 추상적인 가치판단이 화체된 것이므로 형법상 제311조의 모욕죄 성 립문제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른바 펌글의 경우에는 전달형식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원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시 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원작성자가 명 예훼손죄의 정범이 성립되는 것과는 별도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정범이 된 다. 한편 원 출처를 밝히면서 명예훼손죄에 해 당하는 내용을 퍼왔을 때에는 단순한 전달자 에 해당하므로 편면적 종범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원 출처를 밝히면서 그 내용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이용한다면 단 순한 전달자라기보다 전달행위과정에서 독립 적인 자신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아 단독의 명예훼손죄 직접정범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신문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전 달내용은 동일하지만 종이신문과 전달매체만 다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법규가 달 라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비방 의 목적으로 동일한 기사를 종이신문에 싣는 경우에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고, 인터넷신문에 올리는 경우 에는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사이버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된다. 특히 지 면신문에 종속된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기사 내용을 인터넷신문에 실시간으로 싣는 동시에 지면신문에 모아서 기사를 싣게 된다. 즉, 명 예훼손적인 사실이 동일하고, 높은 전파성도 모두 인정됨에도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를 가 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또한 사 이버공간에서 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이 명예훼 손을 한 경우와 언론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명 예훼손을 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상 전달매체는 유일하게 사 이버공간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 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신문 의 정의 1) 상 전문적이거나 범위가 협소한 신문 들의 독자는 개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방 34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문자수와 별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의 인터넷신문이라면 일반명예훼손과 구분하 여 가중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그 밖에 공인의 문제는 현실세계와는 다소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거론되는 공인에 관한 이론들이 형법상 도입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사이버공간 에서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현재 사이버공간상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 이다.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법적 근거가 분명한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실명제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 하지만, 사이버공간상의 일반 게시판에 확대적 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더 욱이 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명예훼손을 방지 하기 위한 예방책의 효과도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라는 또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 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입법론상의 제안점 현행법체계상의 해석은 별론으로 하고, 입 법론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존재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통 신망법의 가중처벌 취지는 사이버공간이 가지 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 나 이미 형법상의 행위도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공연성이 없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연성의 정 도가 클 수 있다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특징 만으로 행위의 불법성을 가중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형법상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태양이 동일하지만 매체만이 출판물과 정보통신망으 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를 출판물에 의 한 명예훼손죄에 통합하더라도 처벌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양자의 법정형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형법의 체계내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를 포 섭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1) 현재 인터넷신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만 하면 조건이 충족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참조. 2) 사이버공간에서는 공인의 개념이 확장된다. 사이버공간은 여론형성과 의사표현에 있어서 현실세계보다 훨씬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기존의 공인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문제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세계에서 공인에게 명예권보호를 축소시키는 이유가 공인은 일반 사인보다 매스미 디어에의 접근의 가능성이나 용이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평등하다는 점에서 동 이론의 적용가능성이 문제된다. 이와 같은 양면성으 로 인하여 현실세계에서 인정되는 공인이론을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35

형사정책 주요동향 미국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박 미 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1. 현 황 미국의 경우에 12개주에서만 사형제도가 없 을 뿐 나머지 38개 주에서는 사형제도를 여전 히 유지하고 있다. 1976년 미국에서는 새로운 사형제도가 법안된 이후로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실제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사 형제도가 폭력범죄률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점에 대하여 회의가 들면서 미 국인들은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DNA 테 스트라든가 하는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몇 몇 사형수들의 유죄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 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갤럽조사에 의하 면 64%의 미국민들이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4년에 나온 조사 결과인 8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워싱턴의 사형정보센타는 사형의 통계를 추 적해왔는데, 이에 따르면 배심원들 사이에 사 형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미 국 전역에 걸쳐 사형선고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2004년도에는 125건의 사형선고가 있었으나, 이는 6년전의 285건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다. 위에 서 말한 바와 같이 과학적 수사방법 예컨대 DNA 증거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훼손되었다 는 것을 이유로 사형집행이 유예된 경우가 있 는가 하면, 또 다른 예는 사형수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탄원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한다. 1977년 이후 2004년까지 총 32개주 및 연방 교도소에서 944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이들 38 개주 가운데 텍사스 주에서 사형집행율이 가 장 높다. 텍사스주에서 336명, 버지니아주 94 명, 오클라호마 75명, 미주리주 61명, 그리고 플로리다주 59명 등이 사형집행되었으며, 이들 5개주에서의 사형집행건수가 전체사형집행건 수의 3/2에 달한다. 2004년말 36개주 및 연방교도소에 수용된 사형수는 3557명이었으며, 2004년 말 36개주와 연방교도소는 3314명의 사형수를 수용하고 있 다. 이는 또한 2003년말에 비해 63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와 사형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형수의 56%는 백인 이며, 42%는 흑인 기타 2%이다. 2004년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3,314명중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수가 가장 많은 637명이다. 그러나 집행율은 낮아 1976년 이래 단지 11명만이 집행되었다. 그 다음이 텍사스 주로서 446명이며, 플로리다주가 364명, 그리고 펜실바니아주 222명으로서 그 뒤를 잇고 있다. 36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2004년 한해에만도 59명이 사형집행 되었다. 2002/12/31, 사형 현황 2002년 사형 사형수의 수 사형제 미채택 주 Texas 33 California 614 Alaska Oklahoma 7 Texas 450 District of Columbia Missouri 6 Florida 366 Hawaii Georgia 4 Pennsylvania 241 Iowa Virginia 4 North Carolina 206 Maine Ohio 3 Ohio 205 Massachusetts Florida 3 Alabama 191 Michigan South Carolina 3 Illinois 159 Minnesota Alabama 2 Arizona 120 North Dakota Mississippi 2 Georgia 112 Rhode Island North Carolina 2 Oklahoma 112 Vermont Louisiana 1 Tennessee 95 West Virginia California 1 Louisiana 86 Wisconsin 기타 25주(연방포함) 600 Total 71 Total 3,557 2004/12/31, 사형 현황 2004년 사형 사형수의 수 사형제 미채택 주 Texas 23 California 614 Alaska Ohio 7 Texas 446 District of Columbia Virginia 5 Florida 364 Hawai North Carolina 4 Pennsylvania 222 Iowa South Carolina 4 Ohio 201 Maine Alabama 2 Alabama 193 Massachusetts Florida 2 North Carolina 181 Michigan Georgia 2 Georgia 109 Minnesota Nevada 2 Arizona 105 North Dakota Arkansas 1 Tennessee 99 Rhode Island Mayland 1 Oklahoma 91 Vermont Louisiana 87 West Virginia Nevada 83 Wisconsin 기타 24주(연방포함) 496 Total 59 Total 3,314 2004년 여성 사형수는 52명으로 1994년의 43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주입은 37개주에서 사형집행의 주 된 방법이다. 9개주는 전기사형을 인정하 고, 4개주는 독가스형, 3개주는 교수형, 3 개주는 총살형을 인정한다. 17개주에서 사형집행방법으로써 1개 이상의 방법이 인정된다. 즉 약물주입과 일반적으로 형 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의 선택에 의한 방 법이 그것이다. 연방의 사형집행방식은 CFR(연방행정명령집)28권, 26장에 의한 약물주입방식이다. 2.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 2004년 현재 6개주에서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몇몇 주는 소년범 재판을 위해 성 인법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연령을 규정 한 주 법에 따르고 있다. 18개주와 연방 법제도하에서는 최소연령이 18세 이상일 것을 요한다. 14개주에서는 사형이 부과 될 수 최소연령을 14세와 17세 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미국에서 모든 주가 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 를 갖지 않은 주는 31개주이다(사형제도 자체가 없는 12개 주 포함). 지난 15년 동안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 형의 합헌성 여부는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이 문제를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37

심사하기에 이르렀고, 주법원도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Thompson v. Oklahoma, 487 U.S. 815 (1988)판결에서 오클라호마 주대법원은 범행당 시 15세 미만인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연방헌법 수정 제8조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Stanford v. Kentucky, 492 U.S. 361 (1989)판결에서는 주대법원은 16세 내지 17세 미만자인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을 금 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이 두예는 사실 각 주가 특별한 최소연령요건을 요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헌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예들을 따라 워싱턴 주대 법원은 최소연령을 18세로 하였고, 1) 플로리다 주대법원은 최소연령을 17세로 하였다. 2) Atkins v. Virginia, 536 U.S. 304 (2002), 판결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정신적인 미성숙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사형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서 사실상 소년 범죄자에 대하여도 유사한 논거를 제시할 근 거를 제공하였다.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범행 당시 16세 또는 17세인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이 미국 연방헌법에 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 여 5명의 대법관은 16세 또는 17세 소년범죄 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헌법위반이라고 보는 입장에 섰으며, 4명의 대법관만이 합헌이라고 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어졌다. 결 국 이 판결을 통하여 일정연령 미만의 소년범 죄자에 대한 사형은 헌법위반이라는 점을 확 인하기에 이른다. 이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사형제도 특히 미국에서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드러 나 있으며, 사실 이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찾 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쟁점 가운데 첫 번째는 소년범죄자에 대 한 사형집행을 선량한 사회풍속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반대하는데 대하여 전국가적 합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소년범 죄자에 대한 사형집행반대에 대하여 전국가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소수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소년범죄자 와 성인범죄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 이다. 다수의견은 소년범죄자와 성인범죄자 사 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며, 소수의견은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한다. 세 번째 쟁점은 응보와 범죄억지 관점이 소년범 죄자에 대한 사형부과를 위한 적절한 정당화 의 근거가 되는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견은 이 를 부정하고, 소수의견은 긍정한다. 네 번재 쟁점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이 흔치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다수의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형집행이 줄어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이 거 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쟁점은 18세를 기준으로 한 소년범죄자 와 성인범죄자의 구분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 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긍정하며, 소수의 1) (State v. Furman, 858 P.2d 1092 (Wash. 1993), 2) (Brennan v. State, 754 So.2d 1 (Fla., 1999)). 38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견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섯 번째 쟁점은 사형이 18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게는 부적절 한 형벌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견은 부적절 한 형벌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의 합헌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법 제도를 참조하 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인데, 이에 대하여 다 수의견은 참조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소수 의견은 비교법 제도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 여 덟 번째로는 소년범죄자의 사형에 대한 미국 법제도가 다른 국가의 법과 합치해야 하는가 하는 점인데, 위 일곱 번째 쟁점과 마찬가지로 다수의견은 그렇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다수의 견은 아홉 번째 쟁점인 소년범죄자의 사형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연구가 고려되어 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도 그러해야 한다 고 보고 있으며, 반면 소수의견은 사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믿을게 못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다수의견은 특기할만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18세라는 연령은 아동기와 성인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회가 그어놓은 일 정한 선이라는 것이다. 즉 사형능력을 위한 한 계선은 분명히 그어져야 하는데, 18세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소수의견 가운데 특 기할 만한 의견은 수정 제8조의 의미가 5명 대 법관(다수의견을 말함)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Rooper v. Simmons 판결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의 헌법적합성 문제를 다룬 것으로 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헌법에 반 한다고 본다. 이 판결이 갖는 중요성은 소년범 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여하, 잔혹성 여하 등을 묻지 않고 소년범죄자에 대하여는 사형 이 과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사실상 성인범죄자에 대한 사형문제를 다룬 1972년의 Furman v. Georgia 판례 3) 와 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1972년의 Furman 판결에 의하면 사형은 위헌이라는 것 이다. 즉 사형은 헌법의 평등보호규정과 잔혼 하고 이상한 형벌금지규정을 침해한다는 것이 다. 이 판결은 미국 내에서의 사형집행이 사실 상 행해지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Furman 판결은 1976년에 뒤집 어지는데, 바로 Gregg v. Georgia 판결 4) 에 의 해서이다. 이에 의하면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형벌부과에 대한 충분한 보장책을 담고 있는 사형규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 에 따르면 성인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그 자체 로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Gregg 판결 이후 미국에서의 사형집행이 다시 재개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 Gregg 판결이 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합헌이라고 한 것을 의 미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 Rooper 판결은 5:4라는 매우 근 소한 표차이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이 헌법에 반한다는 판시를 하였고, 따라서 대법 원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바뀔 수도 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규정한 주 법률은 위헌이다. 명 몇 주 3) Furman v. Georgia, 408 U.S. 238(1972). 4) Gregg v. Georgia, 428 U.S. 153(1976).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39

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르기 위하여 소년범죄 자에 대한 사형규정을 삭제하기도 하고, 또 다 른 주에서는 그대로 두고 있기도 하다. 소년범 죄자에 대한 사형규정을 삭제할 것인가 여부 는 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년범죄자의 사형집 행에 대한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소년범죄 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할 수 없 을 것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둘러싼 논쟁 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다수의견에도 불 구하고 그의 유효성 여부와 도덕성 여하에 대 한 논의는 조만간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법원이 향후 사건에서 그의 입장을 바꾸지 않 는 한, 지금으로부터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여 하한 사형집행도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소 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종신형으로 바뀔 것이며,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그들이 재 선 고받거나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있는 주가 아 닌 한 가석방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함께 풀어봅시다 통권 제93호(2006년 1/2월호) 정답 및 당첨자 총 34통의 응모엽서 중 정답은 32통으로 정답자 가운데 엄정한 추첨을 거쳐 4명의 당첨자를 선정하 였습니다. 구 조 조 정 등 대 실 미 조 행 정 동 업 [당첨자] 경북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90 익산시 금마면 송산리 275 김천시 감문면 보광리 23-3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6번지 지만수 김석규 이지수 안수홍 호 우 판 사 지 률 주 도 권 연 하 장 일 박 철 철 전 편 달 삼 거 리 비 문 단 우 민 일 수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서생활권)을 우송하 여 드리겠습니다. 심 산 유 곡 연 출 삼 란 예 언 봉 수 대 40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형사정책 주요동향 사개추위에서 성안된 사법개혁관련 법률안 소개 서 보 학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사법개혁관련 기획연구팀장)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과거에도 사법제도발전위원회( 93년), 세계 화추진위원회( 9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99 년) 등 사법개혁을 연구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들이 있었으나 후속추진기구의 부재로 사법개 혁이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되지 못한바 있음 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 (2003년 10월-2004년 12월)가 건의한 사법개 혁의 과제들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 가기 위해 대통령자문기구로 2005. 1. 18. 사법 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同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급의 민간인을 공동위원 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총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 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차 관급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고, 나아가 위원 회의 사무처리와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할 기 획추진단을 두고 있다. 同 위윈회는 2006. 12. 31.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 간 담회, 연구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선변호 확대 법학전문대학 원 도입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군사법제 도 개혁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등 사법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20 개의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을 제 개정하 여 가시적인 사법개혁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형사사법 관련분야에서의 개혁 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2.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주요 개혁 내용 가.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현행 국선변호제도에 따르면 일정한 중죄사 건의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 인이 선정된다. 그러나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 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를 전면 확대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제1심까지 담당하도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41

록 함(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확대) 법원의 직권 국선변호 선임 사유를 확대하 여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권 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범죄피해자 보호의 강화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범죄피해자의 권 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형사소송법, 범죄피해 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구조법을 개정,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수사하 거나 증언을 듣는 경우 신뢰관계 있는 자 를 동석시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시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을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음 범죄피해자의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청구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비디오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 신문 제도 를 도입하여 증언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 정과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함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당 해 사건의 기소여부, 공판기일, 재판결과, 신병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도 법정 진술권을 확대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지원단체를 육성, 지원 및 감독함 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 125조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검 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미흡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재정신청의 전면 확 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성 도모와 신청남발에 따른 폐해 경감을 위해 재정신청 전에 필 요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치되 재항고 제도 는 폐지함 (다만 일정한 경우 항소전치주 의의 예외를 인정)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 법원 합의부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 법원의 심리기간을 현실화하여 3개월로 하 고, 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신청인이 부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실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신뢰 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이 형사재판 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하였다.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을 배심원, 배심 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이라고 함 2007년부터 5년간의 시행(1단계 시행)을 통 42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해 제도를 정비하고, 1단계 제도 시행 초기 에는 100건 내지 200건을 대상사건으로 함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는 살인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 상 치사가 결합된 범죄, 특가법 뇌물 등 부패범죄 등이 포함되지만,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외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함 배심원 후보자는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구 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 되며, 선정기일에 출석한 후보자를 상대로 질문 답변 절차를 거쳐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됨 1단계 제도 시행 단계에서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각각 9인, 7인, 5인으로 함(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사건 은 9인, 그 이외의 사건은 7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인정하는 사건은 5 인으로 함) 배심원단은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하고 만 장일치로 평결하지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 청이 있으면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관과 함 께 토의하고 다수결로 평결함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법관과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양형 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관을 기속 하지 아니함 배심원에게 청탁, 금품 제공, 위협적 행동 을 하는 경우 및 배심원이 금품을 제공받 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둠 2012년 2단계 완성된 사법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2012년 본격적인 참여제도 실시 에 대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함 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을 개정하였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엄격한 기 준(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을 것, 조사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모두 녹화 할 것, 녹화 완료 후 지체 없이 원본을 봉 인할 것,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 면 영상녹화물을 재생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의 진술은 그 취지를 서면에 기 재할 것)을 마련하고, 미란다원칙을 입법화 함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 의 부당한 신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도입, 검사나 사법경 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참고인) 도착 시 각, 조사 시작 시각과 마친 시각 등을 조 서 등에 기록 편철하도록 함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4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법경찰관 작 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여 요건 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함 피의자 진술에 관한 영상녹화물은, 특히 신 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진술이 있 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 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인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하여 서는, 참고인이 법정에서 조서가 수사기관 에서 진술한 대로 작성되어 있음을 인정하 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변호인)의 참고인 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함 전문법칙의 예외사유를 축소하여,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피고인신문의 순서를 증거조사 이후로 변 경하고,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 시킴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적 절차로 함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검사 보관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인정하고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 도록 함 수사기관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을 빠짐없 이 작성하고, 목록은 필수적으로 개시하도 록 함 피고인 측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에게 증거개시를 허용하도록 함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여 공판준비기일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쟁점 및 증거관계가 정리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판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신청 할 수 없도록 함 증거조사절차 등을 개선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 매일 개정 원칙을 수 립하고, 공판조서에 대한 변경 청구나 이 의 제도를 강화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함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을 강화하여 원칙적으 로 낭독하는 것으로 함 바.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정책적 판단기능을 강화하고 상고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 를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상고사건을 징역 3년 이상 선고된 형사사건 및 선거사건 그리고 소가 5억원 이상의 민사와 조세 사건 등에 한정함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 하여는 당사자에게 대법원에 대한 이송신 44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청권을 부여함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고, 고등부장판사 상당의 법관 3인으로 대등 구성함 상고부 법관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선 발하고, 보임기간은 4년으로 규정함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을 폐지하여, 현 행의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함 사.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제도의 개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확립하기 위하여 형 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석방제도를 재편하여, 석방 심사청구의 사유를 체포와 구속의 적부 이 외에 체포와 구속 계속의 상당성도 심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 정하는 사람에게 석방심사청구권을 고지함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석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 이 1 구속취소, 2 조건부 석방, 3 석방 청구 기각의 순으로 판단하도록 함 석방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을 때에 는 조건부 석방을 하며, 석방조건을 다양 화하여 피고인 본인의 서약서나 약정서,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제3자의 출석 보증서, 출국금지, 피해액의 공탁 등을 규 정,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도 석방기회를 넓혀, 불구속 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 원칙을 실현함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석방조건을 위반하여 조건부 석방의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피고 인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함 긴급체포제도를 개선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가 불필요한 지 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하되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체포시간을 최소화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 우에는 그 사유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 지하게 하여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함 긴급압수수색검증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압 수수색검증의 대상물을 현재 체포된 자가 소지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함(소유 물 건의 제외)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 긴급히 압수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 록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긴급체포 후 긴급압수수색이 가능한 시간을 12시간으로 축소함 아.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참여 재판의 도입, 중요한 사건의 심리강화를 위하 여 선택과 집중 의 원리에 따라,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를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로 이원화하면서 관련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 직법 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신속처리절차는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포함된 죄 및 법정형에 벌금 이 포함되지 아니한 죄 중 사실관계가 단 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하여 심리가 조기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45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적용됨 출석신속절차는 검사가 피의자(변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청구하며, 징역 1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집행유예시에는 본형이 1 년을 초과할 수 있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함 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 개시 전까지 통 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 신청을 할 수 있 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 신청권을 고지함 출석당일재판절차를 신설, 사실관계가 단순 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변호 인)의 동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 로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 판결을 선고하도록 함 현행 약식명령제도를 서면신속절차로 변경,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 를 하되, 미리 피의자에게 그 취지 등을 통지하여야 함 법원은 서면심판이 청구된 사건을 정식재 판절차로 회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서면 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음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 대해서는 불 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을 폐지하되, 형사소송법에 즉시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청 구권자를 검사로 함 검사 또는 피고인은 즉시심판의 선고 고 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을 청구할 수 있음 자. 양형제도의 개선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양형자료조사제도 를 도입하고,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립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 정케 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투명성 을 높여 양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목 적으로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의 관 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대법원에 판사, 검사, 변호사와 법학교수, 일반시민 등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 를 설치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 양형기준은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양형기 준을 제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법관 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도록 하며, 양형기준을 이탈한 경우 에는 판결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최초의 양형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양형조사는 법원 소속 조사관이 담당하고, 검사,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조 사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도록 함 피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 고,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기소 전에는 검사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양형조사 를 요청할 수 있음 46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차. 군사법제도의 개혁 징계영창제도와 미결구금제도를 개선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군인사 법, 군행형법 등을 개정하였다. 또한 군사 법원 군검찰의 중립성 보장 및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법원 의조직등에관한법률(안), 군검찰의조직등에 관한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 을 제정하였다.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 - 영창처분은 병에 대한 교육 훈련, 휴가 제한 또는 근신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를 신설하여, 징계 영창의 적법성을 심사함 - 육군교도소를 국방부 직속 국군교도소로 개편, 전 군의 수용시설로 법제화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군구치소를 신 설, 헌병대영창을 군유치장으로 규정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함 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 - 국방부 소속의 1개 고등군사법원과 지역 관할의 5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민간인 군판사를 일정 비율 충원함 - 지휘관이 군사재판 결과 선고된 형을 감 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권 제도와 일 반 장교가 재판부가 되는 심판관 제도를 평시에는 폐지함 - 장병참여재판 제도를 도입, 장병이 배심 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군검찰의 중립성 강화 - 국방부 소속의 1개 고등검찰단과 지역관 할의 5개 지역군검찰단을 설치하고, 민 간인 군검사를 일정 비율 충원함 - 국방부장관이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 휘권을 갖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고등검찰단장만을 지휘 감독함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군사법경찰관이 중요 범죄, 고급 장교 등 에 대한 범죄를 발견한 경우 48시간이내 관할 지역검찰단장에게 통보함 - 군검사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침을 통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 - 군검사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직무감찰 및 징계요구권 신설함 3. 향후 과제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 후 공포되어 입법이 완 료되었고, 법조윤리 확립 관련 변호사법 개정 안, 양형제도 개선 관련 법률안, 재판기록 공 개 개선 관련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 들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 사법개혁의 완성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 비추어 조속한 입법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에 대한 학계 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식 인사 조직관리 장영민 교수 감사 취임 장영민(53)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4. 10.(월) 형정원의 신임 감사로 취임하여 비상 임 감사로서 3년 임기를 시작하였다. 장영민 교수는 1992년부터 4년간 형정원 초빙연구위 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정원과의 인연을 맺어 왔으며 2005년까지 형정원 형사정책연구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형정원 발전에 많은 기 여를 하여 왔다. 2006년도 단기해외연수자 파견 이태훈 원장은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연 구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도 단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송기오 부장검사와 이 천현 연구위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송기오 부 장검사는 4월부터 3개월간 로스엔젤레스 지방 검찰청 및 UCLA 등 미국 동부의 형사사법기 관과 형사정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류협력에 이바지하고 연구와 관련한 국제동향자료를 수 집하게 된다. 또한 이천현 연구위원은 형사법 개정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5월부터 3개월간의 일정으로 독일에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원 국외출장 조병인 연구 경영국장은 2006. 3. 20.부 터 3. 31.까지 캐나다의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 정책 연결망 연구기관인 ICCLR(International Center for Criminal Law Reform and Criminal Justice Policy) 등을 방문하여 해외 전문가 접촉을 통한 연구자문을 실시하고 국제 교류협력에 이바지 하였다. 신동일 사이버범죄연구실장은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ODC)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관련 유엔기준과 규범 에 관한 국 가간 전문가 집단모임(IEGM)에 참석하기 위하 여 3. 18.부터 3. 24.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였다. 이태훈 원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 회(UNCCPCJ) 연례회의에 형정원 대표단을 구 성하여 4. 24.부터 4. 28.까지 참여하였다.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ODC)이 주관하는 이번 회 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된 40여개 회원국과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계획 연결 망에 가입된 연구기관 등 유엔협력기관이 참석 하여 주요 의제인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 에서의 기술지원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관하 여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형정원 대표단은 이 태훈 원장을 포함하여 장준오 국제범죄동향연 구실장, 고경희 부장검사(파견공무원), 박경래 부연구위원, 이윤미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진국 형사사법연구센터장과 도중진 연 구위원은 5. 3.부터 5. 5.까지 독일 마인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회복적사법 포럼 에 참석하 고, 독일 쾰른에 소재하고 있는 회복적사법서 비스 총괄사무소 를 방문하기 위해 4. 30.(일) 48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9박 10일의 일정으로 독일로 출국하였다. 직원 대외활동 장준오 국제범죄동향연구실장과 신의기 마약 조직범죄연구센터장은 3. 10.(금) 국가정 보원에서 주최한 국제범죄 자문위원 전체회 의 에 참석하여 국제범죄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조병인 연구 경영국장은 3. 15.(수) 국무 조정실 박종구 정책차장이 주관하는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실무협의회 에 참석하여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과 제도개선 등 향후 추진과제를 협의하였다. 찰청 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경찰발전방안에 관하여 정책자문을 제공하였 다. 이날 회의는 경찰청장 및 차장 등 경찰지 도부가 함께 참석하여 경찰혁신 추진방향에 관하여 경찰혁신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혜경, 주승희 부연구위원은 한국형사 법학회 주최로 4. 22.(토) 경희대에서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자수범 및 인터넷상 명예훼 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검토 주제 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장준오 국제범죄동향실장은 4. 19.(수)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하는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신의기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장은 3. 22. (수)부터 3일간 경찰대학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에서 개설된 공공지능범죄수사전문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범죄실태 에 관하 여 강의하였다. 조병인 연구 경영국장은 4. 7.(금) 법무 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촉 장을 수여받고 법무부 용역수행에 대한 종합 적인 관리체계에 관하여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법무부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로 구 성된 심의위원회는 향후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연구진행 상황 점검, 연구결과의 평가 등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병인 연구 경영국장은 4. 18.(화) 경 직원 임용 [새로 임용된 박희경] 직원채용계획에 연구지원분야 따른 직원공개 모집에서 박희경(21)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4. 1. 연구 경영국 직원 으로 임용되었다. 박희경 씨는 동남보건대학에서 관광일어통역을 전공하 였으며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전형절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번 모집은 형정원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조 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개모집에 경인지역 대학 졸업자들이 대거 지원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49

공익근무요원 배치 근무 노승민 공익근무요원(서울대 경제학부 재학) 이 병무청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행정관서요원으로 3. 3.(금) 형정원에 배속되어 근무(2년 2개월)를 시작하였다. 현재 형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노승 민씨 외에 방성훈씨와 송우영씨가 더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9월 연구 경영국과 행정실에 각각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경영혁신 사업 형정원 상징조형물 제작 형정원의 새로운 상징조형물이 4. 4.(화) 이 태훈 원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 습을 드러냈다. 형정원의 12층 입구에 설치된 이 조형물의 이름은 정의의 여신상 으로 국내외 조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 고 있는 김형섭(49) 작가 와 지난 9월 계약을 체결 한 이후 스케치, 점토부조 작업 등을 거쳐 장장 7개 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되 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 들은 설치된 조형물이 연 구원이 지향하는 형정원의 미래 를 잘 나타내 고 있다는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상징조형물은 전체적인 모습에서 비파형동 검, 정의의 여신 및 원 으로 형상화되었으며 형사정책의 연구를 통하여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형정원의 이념을 담 고 있다. 비파형동검 은 우리나라의 고유성과 정의 수호에는 힘이 필요한 것임을 의미하고, 정의 의 여신 은 팔에 든 천칭을 통해 한쪽에는 자 유를, 다른 한쪽에는 평등을 어느 한 쪽에 치 우침 없이 받들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법이 추 구하는 자유, 평등, 정의의 균형 있는 실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신상의 얼굴은 전형적인 한국 여인의 미 인형으로 표현되었다. 여인상이 입고 있는 옷 자락은 연꽃문양으로 조각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의 국문과 영문을 바탕 에 양각한 푸른 원형의 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표현한 것 으로서 인류가 보편적으 로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가 바로 형정원 의 이념과 동일함을 나타 냈다. 조형물의 높이는 본체 1.8m, 받침대를 포함하여 2.11m로, 청동재질을 사용 하여 만들어졌으며, 앞으 로 형정원 방문자에게 형 정원에 대한 인상적인 추 억거리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0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형정원 배지 제작 형정원은 제17주년 창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구원 상징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앞쪽 기 사 참조)을 축소한 기념배지를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이 배지는 형정원 직원 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형정원의 비전 을 전파하는 친숙한 상징물이 될 것을 기대하 고 있다. 제2단계 정보화사업 추진 형정원 정보화사업단(단장 : 신동일 연구위 원)은 국내외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관련 수 요자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 고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 단계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한 지식관리시스 템 개발업체 선정에 착수하였다. 또한 기존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4. 3.(월)에는 전면 개편된 영문홈페이지를 개통 하였으며 인터넷 전용선도 2M급에서 10M급 으로 확충하여 접속자의 접근 편의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예비회의 추진 형정원은 2005년 태국에서 개최된 유엔범죄 방지총회에서 사이버범죄관련 워크숍을 개최 한 것을 계기로 국제형사사법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구상에 착수하였다. 사이 버범죄 가상포럼 사업 으로 명명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유엔과의 협력하에 IT강국으로서 정보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내에 사이버범죄를 예 방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인터넷플랫폼)을 구 축하고 사이버훈련과정 개설, 사이버범죄동향 교류 등을 통하여 국내외 형사사법 수요자에 게 국제사이버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기 술과 정보를 지원하는 국제협력망으로 활용한 다는 계획이다. 국제범죄동향연구실(실장 : 장준오 선임연 구위원)과 사이버범죄연구실(실장: 신동일 연 구위원)이 주관부서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 차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국내 학계 실무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 회의가 개최되어 김규민 과장(LG생활건강 정 보화팀), 오상균 사무관(정보통신부), 이성식 교수(숭실대), 장윤식 교수(경찰대), 조규범 입 법정보연구관(국회), 조시행 상무(안철수 연구 소), 최득신 검찰연구관(대검찰청), 한명호 팀 장(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 외부전문가로 참석 하였다. 향후 유엔 관련자와 외국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6월에 서울에서 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51

최될 예정이다. 2006년도 경영혁신 추진계획 수립 형정원은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바탕으로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다. 연 구경영혁신단(단장 : 이진국 연구위원)을 중심 으로 외부전문가와 내부직원의 직종별, 직급별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수립된 24개 경영혁신 과제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향후 형정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2005년도 경영정보공개 형정원은 기획예산처에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축 운영 중인 공공기관경영정보시 스템(http://pubmis.mpb.go.kr)을 통하여 2005년 도 결산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였다. 공개 되는 내용은 인사 및 조직현황,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지난 3. 28.(화) 에 개최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결의 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자료이다. 2006년 춘계 경영혁신워크숍 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춘계 경영혁신 워크 숍 및 체력단련행사가 5월 12일(금) 우면산에 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전 10시에 형정원의 전 직원이 우면산 입구에 집결하여 이태훈 원장님 의 2006년도 경영혁신의 필요성과 과제 에 관 한 훈시를 경청한 다음 우면산 등반을 통해 심 신을 함께 단련키로 하였다. 중식을 마치고 오 후 시간에는 자유토론을 통해 연구원발전을 위 한 경영혁신방안을 모색하고 건의사항을 청취 하는 등 임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연례보고서 발간을 위한 공동연구진 토 론회 형정원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동향 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연례보고서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이와 관련한 공동연구진 토론회가 4. 27.(목)~4. 28.(금) 1박 2일의 일정으로 국립청 태산휴양림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연례보고서의 체계 및 편성방식 범죄현상 의 지표 및 항목 형사정책의 기준 및 항목 등의 주제에 관한 발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 행되었으며 연구책임자인 최영신 교정보호연 구실장을 포함해 이진국, 탁희성, 강석구, 김혜 경, 윤동호 박사와 박형민, 황지태, 김한균 전 문연구원 등 관계 연구진이 참석하였다. 2007년도 연구사업계획 수립 정책수요분석단 파견공무원 합동간담회 형사사법기관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연구 사업의 정책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수 요분석단[단장 : 신의기 연구위원]과 형정원 파 견공무원이 참석하는 합동간담회가 2. 28.(화) 52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형정원 1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연구사업 계 획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 다. 현재 형정원에는 부장검사 2명, 교정관 1 명, 보호관찰사무관 1명, 경감 1명,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부이사관 1명 등 모두 6명의 공무원 이 파견되어 있으며,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전 임연구원들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연구사업 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수요부처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 형사정책분야에서 검찰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4. 10.(월)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의 이완규 단장과 이원곤 검사가 형정원을 방문하였다. 조병인 연구 경영국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 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로서 검찰의 미래청사진과 이에 대한 연구지원 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형정원을 방문한 대검찰청 김진태 마약 조직범죄 과장, 손기호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형정원 조직범죄연구사업단 구성원들과 연구수 행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검찰기관의 정책현 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연구과제개발 연구직 워크숍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속에서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수행사업의 정책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직 전체가 참석하는 과제개발 워크숍 이 4. 5.(수) 1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 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특정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한 내용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으로 진행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이 다수 개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회의 2007년도 연구사업 계획수립에 관하여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형사정책 연구자문회의가 4. 14.(금) 이태훈 원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2006년도 연구사업 수행현황 보고 및 2007년도 연구사업 계획 토 의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주요 의견들은 2007년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되었다. 또한 형사정책분야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진섭 교수(경희대)와 노명 선 교수(성균관대)를 신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하였다. 형사정책연구 자문위원으로 김대휘 부 장판사(서울고검), 김화수 교수(경기대), 민수 홍 교수(경기대), 이기헌 교수(명지대), 이동원 교수(광주대), 오영근 교수(한양대), 정현미 교 수(이화여대), 조균석 부장검사(대전고검)이 참 석하였다.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회의 2007년도 연구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 제의 최종 선정에 앞서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외부 심의위원에게 4. 18.(화) 관련자료를 제공 하고 내용에 관하여 심의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학계 및 실무계 외에 재야 법조계, 시민단 체 대표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단은 현재 김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53

성돈 교수(성균관대), 조준현 교수(성신여대), 정윤수 교수(명지대 교수), 조은경 교수(한림 대), 표성수 교수(카톨릭대), 황철규 국제형사 과장(법무부),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 연대) 등 7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형정원은 4. 28.(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초안을 확정하여 경제 인문사회연구 회에 제출하였다. 내년도 사업계획 초안에 따 르면 기존에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을 발전적 으로 내실화하되, 최근의 형사정책수요를 반영 한 신규사업들을 추가로 추진키로 하였다. 이 를 통해 정책수요부처에 보다 입체적이고 종 합적인 정책대안을 탐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 다. 제출된 사업계획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예산심의절 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구부대(관련) 사업 2006년 춘계 형사정책세미나 추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제출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안 의 심사참고를 위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가 4. 4.(화)에 개최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 에서 사형제 폐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 을 벌인 바 있어, 최근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 존폐론 등에 관한 기존 의 논의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개요 (사회 : 조병인 연구 경영국장) 대주제 : 사형 : 쟁점과 대안 제1주제 : 사형제도 존폐논쟁과 국민정서 발표 : 조준현 교수(성신여대) 제2주제 :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발표 : 허일태 교수(동아대) 제3주제 :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 발표 : 강석구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토론 이상혁 변호사(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김형태 변호사(천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워회 운영위원장)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정영일 교수(경희대) 정승면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형정원은 사형제도와 관련한 춘계형사정책 세미나를 5. 19.(금) 오후 1시 30분에 프레스센 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사형: 쟁점과 대안 이라는 대주제 하에 사 형제도 존폐논쟁과 국민의식 사형의 대안 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에 관하여 발표자의 우수논문 현상공모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안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형사정책 분야 학술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형 사정책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나 관련분 54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야 학계, 연구기관 및 형사사법분야 종사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은 300만 원, 우수작은 200만원의 상금과 우선 채용의 특전이 주어진다. 제출마감일은 9. 30.까지로, 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를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기관의 2006년 도 주요 연구추진계획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 였다. 또한 연구기관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연구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협조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형정 원에서는 신의기 연구기획위원이 참석하였다. 유관기관 소식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회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종오 신임 이사 장 취임 이종오 명지대학교 교수가 4. 11.(화) 제2 대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신임 이 종오 이사장은 연구회 업무를 통할하고, 한국 개발원 한국교육개발 [이종오 신임 이사장] 원 형정원 등 경제 인문 분야의 23개 모 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 관리하는 임무를 3년간(2006. 4. 11~2009. 4. 10)맡게 된다. 이종 오 이사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 터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장을 지낸 바 있다. 국무조정실-정부출연연구기관 간담회 최송화 이사장은 지난 3. 28.(화)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2005년도 결산 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 등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형정원은 2006년도 기본연 구과제 총 58개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경영협의회 회의 이종오 이사장은 4. 26.(수) 연구회 이사진 (19명)과 23개 연구기관 원장 들이 참석한 가 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경영협 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김용구 연구회 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발표(경제 인문사 회연구회 혁신 경영활동의 범위와 과제)를 청 취하고, 각 연구기관이 수립한 2006년도 경영 혁신 계획 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형정원 에서는 해외출장중인 원장을 대리하여 조병인 연구 경영국장이 참석하였다. 국무조정실 박종구 정책차장은 3. 28.(화)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55

새로 들어 온 책 자료문의: XXXXXXX http://www.kic.re.kr [정기간행물] 警 察 學 論 集 59권 3호. 法 律 時 報 78권 4호. 法 律 判 例 文 獻 情 報 324호. 法 學 敎 室 307호. 法 學 セミナー 51권 4호. Jurist 1309호.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1 No. 1. Contemporary Sociology Vol. 35 No. 2. Crime and Delinquency Vol. 52 No. 2. Criminal Justice Abstracts Vol. 38 No. 1. Criminal Law Quarterly Vol. 51 No. 2. Criminology Vol. 44 No. 1. Deviant Behavior Vol. 27 No. 2. Harvard Law Review Vol. 119 No. 5.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45 No. 1.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Vol. 22 No. 1.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1 No. 4. Juristische Ausbildung(JURA) 1/2006. Juristische Schulung(JUS) 2/2006. Monat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3/2006. NJW 9/2006. Neue Justiz 3/2006.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3/2006. Strafverteidiger 2/2006. Wistra 1/2006. Zeitschrift für Kindschaftsrecht und Jugendrecht 1/2006. [단행본] (The) dilemmas of corrections/haas, Kenneth C.-Long Grove: Waveland Press, 2006.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corrections/mcshane, Marilyn D.-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7. Corrections in America/Thomas, Charles W.-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1987. Victimology/Doerner, William G.- Cincinnati: LexisNexis, 2005. Understanding victimology/tobolowsky, Peggy M.-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2000. Controversies in victimology/moriarty, Laura J.-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2003. Victimology: a study of crime victims and their roles/sgarzi, Judith M.-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2003. Victims and victimology/goodey, Jo.-New York: Pearson Education, 2005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richardson, P.J.-Carswell: Thomson, 2006. Confronting crime: crime control policy under new labour/tonry, 56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Michael-Portland: Willan Publishing, 2003. Criminal procedure/emanuel, Steven L.-New York: Aspen Publishers, 2005 Trauma and juvenile delinquency: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greenwald, Ricky-New York: HMTP, 2002. Victim assistance: exploring individual practice, organizational policy, and societal responses/underwood, Thomas L.-New York: Springer Publishing, 2003. Reparation and victim-focused social work/williams, Brian-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2. Bad youth: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n modern Japan/Ambaras, David Richard-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Justice administration: police, courts, and corrections management/peak, Kenneth J.-New Jersey: Plentice Hall, 2004. (The) economic dimensions of crime/ Fielding, Nigel G.-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Combating corporate crime: local prosecutors at work/benson, Michael L.-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Newburn, Tim-New York: Pearson Education, 2003. Sentencing and punishment: the quest for justice/easton, Susa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Current perspectives in forensic psychology and criminal justice/bartol, Curt R.-Thousand Oaks; London: Sage, 2006. Corrections in America/Allen, Harry E.-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2007. Crime and punishment/johnson, Robert- Los Angeles: Roxbury Publishing, 2000. Regulation of lawyers: problems of law and ethics/gillers, Stephen-New York: Aspen Publishers, 2005. Regulation of lawyers/gillers, Stephen- New York: Aspen Publishers, 2005. Economics of crime/hellman, Daryl A.- Boston: Pearson Custom Publishing, 2006. Corporate and white-collar crime/brickey, Kathleen F.-New York: Aspen Publishers, 2002. (The) socio-economics of crime and justice/forst, Brian-New York: M. E. Sharpe, 1993. Criminological foundations of penal policy: essays in honour of Roger Hood / Zender, Lucia-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What works in probation and youth justice: developing evidence-based practice/burnett, Ros-Portland: Willan Publishing, 2004. Rethinking what works with offenders: probation, social context and desistance from crime/farrall, Stephen-Portland: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57

Willan Publishing, 2004. Sentencing/Powel, Richard-Hertfordshire: emis professional publishing, 2003. (The) perpetual prisoner machine: how America profits from crime/dyer, Joel-Boulder: Westview Press, 2000. Shocking violence: youth perpetrators and victims-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Moser, Rosemarie Scolaro-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2000.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 21st century/lyons, Gene M.-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3. Human rights as politics and idolatry/ Ignatieff, Michael-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trocities in international law/ratner, Steven 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Diversion im Jugendrecht/Grote, Christian -Wiesbaden: Kriminologischen Zentrals telle e. V., 2006.-(Kriminologie und Praxis; Bd. 49) (The) judicial role in criminal proceed ings/doran, Sean-Portland: Hart Publishing, 2000. Punishment and politics: evidence and emulation in the making of english crime control policy/tonry, Michael-Cullompton, Devon; Willan Publishing, 2004. (The) new politics of crime and punish ment/matthews, Roger-Cullompton; Willan, 2003. After crime and punishment: pathway to offender reintegration/maruna, Shadd- Cullompton; Willan, 2004.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Hungerford-Welch, Peter-Portland: Cavendish Publishing, 2004. What works: reducing reoffending: guidelines from research and practice/ McGuire, James-New York: Wiley, 2003. Penal system: a comparative approach/ Cavadino, Michael-Thousand Oaks: Sage, 2006.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inns of court school of law, city university, Lond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Widerspruch und harte Behandlung: Zur Rechtfertigung von Strafe/Kaiser, Hanno- Berlin: Duncker & Humblot, 1999.-(Strafr echtliche Abhandlungen Neue Folge; Bd. 124) Gerichtliche Entscheidungen als Vermogensverfugung im Sinne des Betrugstatbestandes/Jänicke, Harald- Berlin: Duncker & Humblot, 2001.- (Strafrechtliche Abhandlungen Neue Folge; Bd. 124) Neue Formen der Dichotomie der Straftaten/Mirow, Cornelius-Berlin: Duncker & Humblot, 2001.- (Strafr echtliche Abhandlungen Neue Folge; Bd. 137) 58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Die Strafbarkeit des Auschwitz-Leugnens /Wandres, Thomas- Berlin: Duncker & Humblot, 2000.-(Strafr echtliche Abhandlungen Neue Folge; Bd. 129) Die Beihilfe und ihr Erfolg: zur objektiven Beziehung zwischen Hilfeleistung und Haupttat in 27 StGB/Osnabrügge, Stephan A.-Berlin: Duncker & Humblot, 2002.-(Strafrechtliche Abhandlungen Neue Folge; Bd. 145) The right to die: die rechtliche Proble matik der Sterbehilfe in den USA und ihre Bedeutung für die Reformdisk ussion in Deutschland/ Nußbaum, Anja- Berlin: Duncker & Humblot, 2000.-(Strafrecht liche Abhandlungen Neue Folge; Bd. 128) Legalität und Opportunität: Gegensätzliche Prinzipien der Anwendung von Strafrech tsnormen im Spiegel rechtstheoretischer, rechtsstaatlicher und rechts politischer Überlegungen/Erb, Volker- Berlin: Duncker & Humblot, 1999.(Strafr echtliche Abhandlungen Neue Folge; Bd. 116) 裁 判 員 制 度, 丸 田 隆, 平 凡 社, 2005. 刑 法 總 論 と 理 論 構 造, 井 田 良, 成 文 堂, 2005. コメンタ-ル 公 判 前 整 理 手 續, 大 阪 辯 護 士 會 裁 判 員 制 度 實 施 大 阪 本 部, 現 代 人 文 士, 2005. 公 判 前 整 理 手 續 を 活 かす: 新 たな 手 續 のもとでの 辯 護 實 務 / 日 本 辯 護 士 聯 合 會 裁 判 員 制 度 實 施 大 阪 本 部, 現 代 人 文 士, 2005. 現 行 憲 法 上 憲 法 裁 判 制 度 의 問 題 點 과 改 善 方 案, 憲 法 裁 判 所, 2005. 刑 事 訴 訟 法 / 長 沼 範 良, 有 斐 閣 アルマ, 2005. 刑 事 訴 訟 法 / 白 取 祐 司, 日 本 評 論 社, 2005. (やさしい) 刑 事 訴 訟 法 / 安 富 潔, 法 學 書 院, 2005. 政 黨 解 散 審 判 制 度 에 관한 硏 究, 憲 法 裁 判 所, 2004. 刑 事 訴 訟 法 / 新 保 義 隆, 早 稻 田 經 營 出 版, 2005. 刑 事 訴 訟 法 / 渡 邊 笑 子, 不 磨 書 房, 2005. 少 年 審 判 に 參 審 制 を: フランスとオ-ストラリア 少 年 司 法 調 査 報 告 / 日 本 辯 護 士 聯 合 會 司 法 改 革 推 進 センタ-, 東 京 三 辯 護 士 會 陪 審 制 度 委 員 會, 現 代 人 文 社, 200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경찰 다이버전 체제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학교폭력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성범죄/지광준-서울: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치료 지침서, 종스마, A.E., 학지사, 2005. 성매매 피해여성의 약물실태보고 및 재활서비스 방향모색, 복지와 사람들 구로알코올상담센터, 2005.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59

낱말 맞추기 함께 풀어봅시다 1 2 3 4 5 [가로열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봉래산, 풍악산, 개골산 등 계절별 로 이름을 가진 산 4. 차량사고를 내고 줄행랑치는 것 6.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의 각 부 분을 체크하는 것 9. 벼의 껍질을 벗긴 쌀 10. 궁, 상, 각, 치, 우의 다섯 음률 12.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 13.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 일 15. 도 못가서 발병 나네 17.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기거했던 집의 이름 20. 과수원에서 몰래 과일을 따 먹는 장난 21. 몰려다니면서 정치를 한다는 뜻의 말 25. 셈할 때 더하는 것(반대말 감산) 26. 직장인들은 자주 연월차 를 가죠 27. 사교춤을 추는 모임 28. 템포가 빠르고 경쾌한 흑인음악의 한 장르 [세로열쇠] 1. 담배를 끊으면 나타나는 현상 2. 산에 있다는 귀신 3. 고등검찰청을 줄여서 부르면? 5.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7. 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8. 4 곱하기 5는 20(숫자만 읽으면) 11. 정책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 14. 손으로 표현하여 뜻을 전달하는 것 16. 여론조사를 영어로? 17.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만나지 못하는 이 많죠 18. 군관이 허리에 차던 나무패 19. 고장난 가전제품은 하여 사용하죠 22. 6.25때 포로수용소가 있었던 섬 이름 23. 수도물은 하지 않으면 못 마시죠 24. 국가의 일을 보는 집(관청, 관아 등) 26. 전기사용에 있어서 과부하시 차단기에 전 류를 차단하는 얇은 납선 응모요령 : 풀이난의 빈칸을 채운 다음 관제엽 서에 붙여 우송하여 주시는 분 중 에서 정답자 4명을 추첨하여 소정 마 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감 : 2006년 6월 10일(토)까지 보내실 곳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60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형사정책연구소식] 투고 안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문제에 대하여 국민을 계도하고 형사정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격월간으로 [형사정책연구소식]지를 발간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5호, 5/6월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한 내에 원 고를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내용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범죄문제 등에 관한 논 단 및 제언, 번역자료, 학술동향 등 1. 논단 및 제언 : 소식지인 점을 감안하여 논문이 아닌 사회적 관심과 시사성이 있는 글로서 가급적 평이한 수준의 글 2. 번역자료 :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국내 외의 자료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수준의 글 3. 형사정책 주요동향 : 국 내외 관련분야의 학계, 실무계 소식 및 최근의 학술정보 등 4. 기타 교양관련 글 : 시, 수필, 실무계의 경 험담, 국 내외 연수체험기, 명승지 기행, 영화감상, 취미소개 등 응모자격 1. 형사정책관련분야 석사과정을 마친 자 2. 형사사법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및 연구경력자 원고분량 원고마감 2006년 6월 10일(6월 30일 발간예정) 원고료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지급(단, 게재가 확 정된 원고에 한함) 참고사항 1. 소식지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급적 평이한 수준으로 집필 2. 원고는 PC(아래아한글프로그램)로 작성하 여 송부(e-mail 송부 가능) 3. 투고자의 연락처를 명기하고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제출 보내실 곳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담당 : 김능겸) 전화 : XXXXXXXXX, 3460-5153 팩스 : XXXXXXXXX e-mail : 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A4용지 80칼럼 27행으로 5~7매 정도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4호(2006, 3/4월호) 61

형사정책학에 관한 본격적 교과서 등장 사법시험 고득점에 든든한 길잡이 국내외의 최신 이론과 자료를 망라한 역작 국책 형사정책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축약 韓 國 刑 事 政 策 硏 究 院 刊 [제8판] 刑 事 政 策 박 상 기(연세대 교수) 손 동 권(건국대 교수) 이 순 래(원광대 교수) 최근 형사정책학의 비중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서는 형사정책을 공 부하는 학생에게 학업과 수험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범죄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 이 형사정책학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세 사람의 저자가 전공분야별로 가장 최신의 이론과 자료를 활용하 여 집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형사정책에 관한 전문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한 600여건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빠짐없 이 반영하여 우리 형사정책학의 현주소를 밝혀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외국의 최신자료까지 최근의 세계적인 형사정책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TEL XXXXXX, FAX XXXXXX

[도서회원제] 가입안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법학, 사회학, 범죄심리학 등 형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 들이 연구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연구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폭넓게 보급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구분 및 연회비 - 일반 : 40,000원(2005년 연구보고서 중 10종) - 기관 : 70,000원(2005년 연구보고서 중 전체) 2.. 가입방법 및 회비납부 - 가입신청서 및 회비를 은행에 납부 - 농협 368-17-005100(형사정책연구원) 3.. 회원에 대한 특전 - 형사정책연구(계간), 형사정책연구소식(격월간) 무상으로 우송 - 연구원 도서실의 자료열람 이용 - 세미나 초청(참석시 세미나자료집 제공) - 기발행된 보고서 10부 이상 구입시 30% 할인 4.. 가입문의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전화 XXXXXXXX, 3460-5153 팩스 XXXXXXXX e-mail : XXXXXXXXXXXX 2005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01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분석 02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 및 활성화방안 03 파산범죄에 관한 연구 04 선거사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05 장기수형자의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6 청소년비행의 종단적 연구를 위한 패널설계 연구 07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08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09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10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11 전자정보침해의 실태와 법적규제 12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전자우편의 불법성과 형사정책 13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14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5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16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17 주요 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연구 18 형사절차상 취약계층의 보호방안 19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20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21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22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23 형사사법모델간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비교분석 - 미국의 모 델을 중심으로 24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화 방안 25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26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27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28 밀입국의 실태와 대책 - 한국과 중국 29 사이버공간상 불법 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30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31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18-0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18-02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18-03 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18-04 사법개혁논의과정에서 법률가직역간의 갈등구조 18-05 한국인의 갈등해소방식 - 폭력을 중심으로 18-06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처방안 18-0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 18-08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19-01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와 수요감소전략 19-02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19-03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 체계의 협력활성화 방안 19-04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19-05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9-06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를 위한 종 합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 [전정판] 경 찰 학 개 론 이 황 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 병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응 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래 유능한 경찰관을 꿈꾸며 전국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경찰학을 전공하는 학도들을 위해 우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경찰학개론] 전면개정 판을 출간하였다. 우리 연구원의 조병인 선임연구위원과 동국대학교 경찰 행정학과의 이황우 교수 및 최응렬 교수가 공동 저술한 전면개정판은 2001 년 집필된 편제를 대폭 개편하여 구성체제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기존의 경찰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외에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선진 경찰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46배판, 584면, 정가 23,000원>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TEL XXXXXX, FAX XXXXXX

학술연구지 [형사정책연구] 투고 안내 학술연구지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 66호, 2006 여름호)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 이 모집합니다. 1. 제출 및 게재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형사정 책관련 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 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제출된 원고는 당 연구원 관련규정에 따라 간행물출판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심 사를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 내용 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 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다. 원고 집필자의 자격은 학계의 대학교수, 실 무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형사정책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연구경력자로 한다. 라. 당 연구원 간행물출판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원고는 별쇄본 20부를 우송하여 드 립니다. 2. 원고 집필요령 가. 논문의 구성 1) 제목(국 영문 혹은 국 독문) 2) 본문(각주 포함) 3) 참고문헌 4) 국 영문초록(영문 또는 독문) : A4용지 single space 1-2매 정도 분량(제목, 필 자명, 소속 및 직책표기) 5) 주제어 표기(국 영문) 나. 논문작성 요령 1) 한자의 혼용여부 : 국 한문 혼용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 호안에 넣을 수 있다. 2) 주 처리방법 : 각주는 논문 하단에 위치 하되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3) 단위의 표기 : Ⅰ., 1., 가., 1), 가) 순 으로 구성하며. 반드시 제목 위, 아래 한 행씩을 띠어준다. 4) 참고문헌 : 국내문헌, 일본문헌, 구미문헌 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 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단 일본문헌의 순서는 우리식의 한자발음에 의하여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영미문 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년도 순 으로 구성한다. 5)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명시한 다. 본문에 표와 그림이 들어갈 자리를 명시하며,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우측부 터 시작하고, 그림은 하단의 중앙에 반드 시 위치하도록 한다. 6) 주제어는 본문 맨 뒤에 국 영문으로 반 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3. 원고분량 : 원고 집필은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 스를 사용하여 A4용지에 80컬럼 27 행으로 15-20매 내외로 하며, 글자 는 11포인트 크기로 한다. 4. 투고기간 : 2006년 5월 15일(월)까지 (6월말 발간 예정) 5. 보내실 곳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담당 : 김능겸) 전화 : XXXXXXXX, 3460-5153 팩스 : XXXXXXXX e-mail : XX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