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요 결과 요약 총괄 현황 2014년도 총 투자액 17.6조원(ʼ13년도 16.9조원 대비 4.3% 증가) - 투자계획 17조 7,793억원(예산 15.9조원, 기금 1.9조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 불용 등) 1,398억원을 제외한 17조 6,395억원(99.2%) 집행 -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1.2배 높음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2010-2014 부처별 투자 - 미래부(6.0조원, 34.3%), 산업부(3.2조원, 18.1%), 방사청(2.3조원, 12.9%), 교육부(1.6조원, 9.1%), 중기청(0.9조원, 5.0%) 등 5개 부처가 79.4%(14.0조원) 차지 - 범부처 투자액(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골든시드프로젝트)은 3개 사업 292개 연구과제, 860억원(0.5%) 투자 i
연구비 규모별 투자 * - 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0.8%(0.03억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과제당 연구비는 연평균 1.4% 감소 - 최근 5년간(ʼ10~ʼ14년) 5천만원 미만의 세부과제 수 연평균 증가율(9.3%)이 3억원 이상의 세부과제 수 연평균 증가율(6.5%)보다 1.4배 높음 비목별 투자 - 직접비(10.6조원, 68.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건비(3.4조원, 21.7%), 간접비(1.2조원, 8.0%), 위탁연구비(0.3조원, 1.8%) 순으로 나타남 - 대학은 인건비(27.1%)와 간접비(13.7%) 비중이 큰 반면, 기업은 직접비(중소기업: 74.0%, 중견 기업: 84.6%, 대기업: 91.2%) 비중이 큼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적용분야(공공 산업) 투자 - 공공분야(11.6조원, 65.8%)가 산업분야(6.0조원, 34.2%)의 1.9배로 ʼ10년 이후 공공 분야의 투자 비중 확대 추세 - 공공복지안전연구,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등의 신규사업과 줄기세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분야 R&D투자의 확대 등에 기인 [그림 2] 적용분야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 과제당 연구비는 전체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임. 단, 범부처사업(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나노 융합2020 등)의 세부과제는 2010년~2012년까지 중복으로 산정 ii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4.5조원, 36.3%) 투자비중 * 이 최근 5년간(ʼ10~ʼ14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기초연구 투자 변화 추이: ʼ10년 3.0조원(29.2%) ʼ11년 3.4조원(30.7%) ʼ12년 3.7조원(33.8%) ʼ13년 4.0조원(34.1%) ʼ14년 4.5조원(36.3%) [그림 3]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 출연(연)(7.5조원, 42.6%)이 가장 많고, 대학(4.1조원, 23.3%), 중소기업(2.4조원, 13.7%), 국공립(연)(0.9조원, 5.0%), 대기업(0.7조원, 3.9%), 중견기업(0.5조원, 3.1%) 등의 순임 [그림 4]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0-2014 *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과학기술부, 2006) 에 근거하여 산출 iii
지역별 투자 - 수도권(6.8조원, 40.2%), 대전(5.0조원, 29.5%), 지방(5.1조원, 30.3%) 순이며 17개 시 도별로는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3.8조원, 22.6%), 경기도(2.6조원, 15.1%) 순임 지방 R&D 투자액 변화 추이: ʼ10년 3.8조원(29.3%) ʼ11년 4.0조원(27.9%) ʼ12년 4.3조원(28.5%) ʼ13년 4.6조원(28.5%) ʼ14년 5.1조원(30.3%) [그림 5] 지역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기술분야별 투자 * -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4조원, 14.6%), 정보/통신(1.8조원, 10.9%), 전기/전자(1.7조원, 10.4%), 보건의료(1.3조원, 8.0%) 등의 순임 [그림 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2014 *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가 분석대상(2014년의 경우에는 45,865개 세부과제, 16조 3,147억원)임 iv
-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로는 IT(3.0조원, 18.4%), BT(3.0조원, 18.2%), ET(2.5조원, 15.1%), ST(0.8조원, 4.7%) 순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7]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비중, 2014 - 국가전략기술별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4.3조원, 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5조원, 15.4%), 건강장수시대 구현(1.2조원, 7.2%),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0.8조원, 4.9%) 등의 순임 [그림 8]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 투자현황, 2014 v
공동 위탁 연구과제 * - 공동연구(14,096건)와 위탁연구(5,114건)가 수행되었으며 공동연구는 기업(6,362건, 45.1%), 위탁 연구는 대학(3,239건, 63.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는 공동연구 수행 비중이 큰 반면, 미래부는 개인연구 중심의 단독 연구과제 수행 비중이 큼 공동연구 수행 비중: 산업부 74.0%(10,428건), 미래부 10.0%(1,406건) 연구책임자 현황 세부과제 ** 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32,881명이며, 여성(4,317명, 13.1%) 연구책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2%(0.05억원) 증가한 4.26억원으로 남성(4.55억원)이 여성(2.34억원)보다 1.94배 많음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ʼ10년 10.4 ʼ11년 11.2 ʼ12년 11.6 ʼ13년 12.1 ʼ14년 13.1 주: ʼ12년부터 조사대상이 세부협동과제 수준으로 세분화되어 ʼ12년 연구책임자 수가 ʼ11년 대비 19.7%(4,894명) 증가 [그림 9] 성별 연구책임자의 현황과 1인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신진 연구자 *** 의 2014년 1인당 연구비는 1.48억원으로, 남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58억원, 여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17억원 남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2.19 ʼ12년 1.93 ʼ14년 1.58 여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0.92 ʼ12년 0.95 ʼ14년 1.17 * ʼ14년도 전체 53,493개 과제 중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45,865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 ** ʼ14년도 전체 53,493개 세부과제 중 인문사회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를 제외한 45,265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 *** 신진 연구자는 40세 이하 연구책임자로 1인당 연구비 산출 vi
전년 대비 비교 구 분 2013년 2014년 총 투자현황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현황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지역별 투자현황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570개 사업, 50,865개 과제 16조 9,139억원 공공 분야 : 11조 1,971억원(66.2%) 산업 분야 : 5조 7,168억원(33.8%) 기초연구 : 4조 450억원(34.1%) 응용연구 : 2조 6,220억원(22.1%) 개발연구 : 5조 1,911억원(43.8%) 출연연구소 : 6조 9,923억원(41.3%) 대학 : 3조 9,718억원(23.5%) 중소기업 : 2조 1,926억원(13.0%) 대기업 : 8,608억원( 5.1%) 국공립연구소 : 8,198억원( 4.8%) 중견기업 : 6,608억원( 3.9%) 정부부처 : 4,477억원( 2.6%) 기타 : 9,681억원( 5.7%) 수도권 : 6조 8,594억원(42.4%) 대 전 : 4조 7,122억원(29.1%) 지 방 : 4조 6,178억원(28.5%)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4.9%), 정보/통신(10.9%), 전기/전자(10.7%), 보건의료(7.7%), 농림수산식품(6.7%)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 IT(19.0%), BT(18.4%), ET(15.5%), ST(4.7%), NT(4.3%), CT(1.0%) 기타(6T외) : 37.1% 605개 사업, 53,493개 과제 17조 6,395억원 공공 분야 : 11조 6,043억원(65.8%) 산업 분야 : 6조 352억원(34.2%) 기초연구 : 4조 4,528억원(36.3%) 응용연구 : 2조 7,357억원(22.3%) 개발연구 : 5조 921억원(41.5%) 출연연구소 : 7조 4,966억원(42.5%) 대학 : 4조 1,023억원(23.3%) 중소기업 : 2조 4,150억원(13.7%) 국공립연구소 : 8,788억원( 5.0%) 대기업 : 6,923억원( 3.9%) 중견기업 : 5,437억원( 3.1%) 정부부처 : 4,473억원( 2.5%) 기타 : 1조 635억원( 6.0%) 수도권 : 6조 7,744억원(40.2%) 대 전 : 4조 9,823억원(29.5%) 지 방 : 5조 1,083억원(30.3%)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4.6%), 정보/통신(10.9%), 전기/전자(10.4%), 보건의료(8.0%), 농림수산식품(6.8%)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 IT(18.4%), BT(18.2%), ET(15.1%), ST(4.7%), NT(4.5%), CT(0.9%) 기타(6T외) : 38.1%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비중 * - 미래성장동력 확충(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15.4%), 건강장수시대 구현(7.2%),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4.9%),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4.1%) 기타(국가전략기술 외) : 41.7% 연구책임자 현황 총 연구책임자: 31,231명 - 남성 : 27,443명(87.9%) 여성 : 3,788명(12.1%) 박사 : 21,949명(70.3%) 총 연구책임자: 32,881명 - 남성 : 28,564명(86.9%) 여성 : 4,317명(13.1%) 박사 : 22,930명(69.7%)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통계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의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에서 제공 * 2014년도 신규조사 항목 vii
제1장 조사 분석 개요 1 1. 조사 분석 목적 3 2. 조사 분석 근거와 연혁 3 3. 조사 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4 4. 조사 분석 항목 6 제2장 주요 결과 7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9 1-1. 총괄 투자현황 9 1-2. 부처별 투자현황 10 1-3. 연구비 규모별 투자현황 13 1-4. 신규 계속과제별 투자현황 14 1-5. 비목별 투자현황 15 1-6.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17 1-7.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23 1-8.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5 1-9. 지역별 투자현황 27 2.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31 2-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현황 31 2-2.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현황 35 2-3. 국가전략기술별 투자현황 36 3. 공동 위탁연구 현황 38 3-1. 공동 위탁연구 총괄 현황 38 3-2.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현황 40 3-3. 국제 공동 위탁연구 현황 42 3-4.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현황 45
4. 연구책임자 현황 48 4-1. 연구책임자 총괄 현황 48 4-2. 연령별 연구책임자 현황 49 4-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50 4-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51 4-5. 전공 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53 부 록 55 1. 주요 통계 57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61 1-2.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80 1-3. 공동 위탁연구 현황 84 1-4. 연구책임자 현황 89 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항목과 조사양식 93 2-1. 조사 분석 항목 95 2-2. 조사 양식 103 3.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의 조사분석 통계 활용 방법 111 3-1. 시스템 활용 개요 113 3-2. 3차원 교차 통계 활용 예(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117 ix
그림목차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 4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체계와 조사 분석 단위 5 [그림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추진체계 5 [그림 4]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추이, 2010-2014 9 [그림 5]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2013-2014 11 [그림 6]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2014 12 [그림 7] 주요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014 12 [그림 8]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 수 추이, 2010-2014 13 [그림 9] 신규 계속과제의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14 [그림 10] 비목별 투자 추이, 2012-2014 15 [그림 11] 연구수행주체별 비목별 투자 추이, 2012-2014 16 [그림 12] 적용분야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17 [그림 13] 공공분야별 투자 추이, 2013-2014 18 [그림 14] 산업분야별 투자 추이, 2013-2014 19 [그림 15]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추이, 2010-2014 20 [그림 16] 경제사회목적별 세부 분야의 투자현황, 2014 20 [그림 17]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23 [그림 18]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0-2014 25 [그림 19]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26 [그림 20] 기업의 연구과제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26 [그림 21] 지역별 투자 추이, 2010-2014 27 [그림 22] 광역자치단체별 투자 추이, 2013-2014 28 [그림 23]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014 29 [그림 24] 지역별 주요 부처의 투자현황, 2014 29 [그림 25] 지역별 대응자금(matching-fund) 현황, 2014 30 [그림 2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2014 31 [그림 27]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 2013-2014 32 [그림 28]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분야와 융합분야 투자 추이, 2010-2014 33 [그림 2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세부과제 비중, 2014 33 [그림 30]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 추이, 2010-2014 35 [그림 31]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 투자현황, 2014 36 [그림 32]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상위 투자액 5개 기술 현황, 2014 36 [그림 33] 참여기관 유형별 공동 위탁연구 추이, 2012-2014 38
[그림 34]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수행 추이, 2012-2014 40 [그림 35] 부처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추이, 2012-2014 42 [그림 36] 부처별 국제 공동연구 추이, 2012-2014 43 [그림 37] 부처별 국제 위탁연구 추이, 2012-2014 43 [그림 38] 국가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상위 10개국 추이, 2013-2014 44 [그림 39]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 수 추이, 2012-2014 46 [그림 40]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투자액 추이, 2012-2014 46 [그림 41]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당 투자 추이, 2012-2014 47 [그림 42] 성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2010-2014 48 [그림 43] 연령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2014 49 [그림 4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2010-2014 50 [그림 45]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51 [그림 46] 신진 연구자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52 [그림 47] 전공별 연구책임자 현황, 2014 53 [그림 48] 전공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2010-2014 54 [그림 49] 박사학위자 연구책임자의 추이, 2010-2014 54 xi
제1장 조사 분석 개요 1. 조사 분석 목적 2. 조사 분석 근거와 연혁 3. 조사 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4. 조사 분석 항목 1
1. 조사 분석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R&D 추진현황의 다각적인 분석자료 산출 증거 기반의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조사 분석 근거와 연혁 조사 분석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실시 조사 분석 연혁 1) 1998년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2항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시범사업 실시 1999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사업의 본격 실시 2002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KORDI) 구축을 통한 조사 전산화 2004년 :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추가 2005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이 인문사회 분야와 비밀로 분류된 국방 분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전 부문 확대와 조사항목에 성과지표 추가 2007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정보의 상시 입력체계 도입 2009년 :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이차원 분류체계 조사 분석 적용 2011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연구수행주체 데이터 검증체계 구축 2012년 : 공동 위탁연구까지 조사대상 확대와 연구비 세부비목 추가 2013년 : 연구수행주체의 ʻ중견기업ʼ 분류 추가와 ʻ범부처ʼ 구분, 적용분야의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세분화 2014년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ʻ국가전략기술ʼ 조사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1) 주요 연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ʻ실시연도ʼ가 아니라 ʻ대상연도ʼ 기준임 3
3. 조사 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조사 분석 대상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기금), 문화 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의 5개 부처 10개 기금 2014년도 조사 분석 대상은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17조 7,793억원 중 33개 중앙부처 (범부처 포함)에서 집행한 17조 6,395억원으로 605개 세부사업의 53,493개 세부 연구과제 - 조사 대상연도(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 등을 조사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 2) 2014년 기준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18개와 기금 64개 중 특별회계 7개와 기금 10개가 연구개발재원임. 특별회계와 기금의 수는 매년 신규사업 추진이나 회계구조 변동,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조사 분석 단위 예산체계 상 세부사업으로 집행된 세부(위탁)과제가 최종 분석단위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체계와 조사 분석 단위 조사 분석 추진체계 [그림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추진체계 5
4. 조사 분석 항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정보 2개(사업목적, 사업내용)와 과제 정보 13개(연구비, 지역,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성과 정보 6개(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총 21개 항목 3) 구 분 항 목 Ⅰ. 사업 정보 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총사업비, 사업기획 형태 등) 기본정보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기관 등) 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와 적용분야) Ⅱ. 과제 정보 연구비(정부연구비, 대응자금 (matching-fund 등)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기술 분류 미래유망신기술(6T) 국가전략기술 4) 지역 기술수명주기 과제요약서 정보 위탁 공동연구 5) 연구 인력 연구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 분포 논문 사업화 Ⅲ. 성과 정보 특허 인력양성 기술료 연수지원 3) 성과 정보 분석결과는 별도의 보고서(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를 하반기에 발간 예정 4) 기존 국가기술지도(NTRM) 분류(ʼ03~ʼ12)를 대체한 2014년 신규 조사항목 5) 2012년 신규 조사항목 6
제2 장 주요 결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2.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3. 공동 위탁연구 현황 4. 연구책임자 현황 7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1-1. 총괄 투자현황 2014년도에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7조 6,395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2014년도 33개 부처(ʻ범부처ʼ 포함)에서 집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7조 6,395억원(605개 세부사업의 53,493개 세부과제) 정부연구개발예산 17조 7,793억원 6) 대비 99.2% 7) 의 집행실적을 보임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투자액은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 재정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1.2배 높음 관련 통계표 <표 1>, 61page [그림 4]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추이, 2010-2014 6) 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7조 7,428억원이었으나, 2015년 정부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그동안 비R&D로 분류되었던 R&D 성격의 5개 세부사업(365억원)을 R&D로 분류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에 편입함에 따라 지출규모가 17조 7,793억원으로 변경됨 7) 미집행액 1,398억원은 일부 사업의 불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이 주요 원인 9
1-2. 부처별 투자현황 미래부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청의 5개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79.4%(14조 31억원)를 차지 주요 5개 부처(미래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청)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79.4%(14조 31억원)를 차지 미래부가 가장 높은 비중(34.3%, 6조 467억원)을 차지하며 산업부(18.1%, 3조 1,900억원), 방사청 (12.9%, 2조 2,830억원), 교육부(9.1%, 1조 5,987억원), 중기청(5.0%, 8,847억원)임 - 그 밖에 농진청(5,836억원, 3.3%), 해수부(5,424억원, 3.1%) 등의 순임 범부처(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나노융합2020+골든시드프로젝트) 8) 는 860억원(0.5%) 투자 전년대비 투자액 증가는 미래부(5,010억원 )가 가장 많으며 산업부(654억원 ), 교육부(455억원 ) 등의 순임 미래부는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의 신규사업 편성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증액으로 인해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 산업부는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사업,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등의 신규 사업 편성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등 계속사업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 교육부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의 신규사업 편성과 BK21플러스사업, 인문학진흥방안사업 등 계속사업의 증액 편성으로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 전년대비 투자액 증가율은 기상청(32.2% ), 식약처(17.5% ) 등이 상승한 반면, 방사청(6.7% ), 문화재청(5.9% ) 등은 증가율이 하락 기상청은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사업, 차세대도시 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사업 등 계속사업의 증액편성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대폭 상승 방사청은 기존 계속과제의 ʼ13년 종료와 국과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 등 계속사업의 감액 편성으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율이 하락 8)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시행계획(안) 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부처 분류에 ʻ범부처ʼ가 추가되어 33개임 10
주: 기타 부처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특허청, 행정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18개 부처 합계 관련 통계표 <표 2>, 62page [그림 5]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2013-2014 11
각 부처별 역할에 따라 연구개발단계와 연구수행주체가 차별화되어 연구비가 집행 미래부와 교육부는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산업부와 중기청은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지원 [그림 6]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3>, 63page 미래부는 대학과 출연(연), 교육부는 대학, 산업부는 기업과 출연(연)에 집중 지원 [그림 7] 주요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4>, 64page 12
1-3. 연구비 규모 9) 별 투자현황 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이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구비 5천만원 미만 세부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연구비 3억원 이상 세부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1.4배 높음 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0.8%(0.03억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ʼ10~ʼ14년) 과제당 연구비는 연평균 1.4% 감소 국공립(연)과 대학은 주로 1억원 미만의 세부과제의 수행 비중이 큰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억원 이상의 세부과제의 수행 비중이 큼 ʼ14년 1억 미만 과제 수 비중(%): 국공립(연)(74.8), 대학(71.0), 대기업(10.3), 중견기업(11.8) ʼ14년 3억 이상 중 대형과제 수 비중(%): 국공립(연)(7.5), 대학(8.8), 대기업(68.6) 중견기업(68.4) 최근 5년간(ʼ10~ʼ14년) 5천만원 미만의 세부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9.3%)이 3억원 이상의 세부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6.5%)보다 1.4배 높음 5천만원 미만 과제 비중(건): ʼ10년 30.9%(12,123) ʼ12년 33.9%(16,951) ʼ14년 32.4%(17,319) 3억원 이상 과제 비중(건): ʼ10년 28.2%(11,089) ʼ12년 25.1%(12,551) ʼ14년 26.5%(14,157) [그림 8]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 수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5>, 65page 9) 과제당 연구비는 전체 조사분석 대상 50,865개의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임 13
1-4. 신규 계속과제별 투자현황 최근 5년간(ʼ10~ʼ14년) 계속과제 수가 신규과제 수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2.5배 높았으며 과제당 연구비는 계속과제가 신규과제보다 2.4배 더 감소 ʼ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원한 신규과제는 27,299개(5조 6,600억원), 계속 과제는 26,194개(11조 9,795억원) 최근 5년간(ʼ10~ʼ14년) 계속과제 수(11.9%)가 신규과제 수(4.9%)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2.5배 높았으며 전년대비 신규과제는 3.9%(1,013건), 계속과제는 6.6%(1,615건) 증가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한 신규과제의 총 연구비는 27조 5,665억원, 계속과제의 총 연구비는 51조 4,287억원 투자 최근 5년간(ʼ10~ʼ14년) 지원된 신규과제 총 연구비는 연평균 3.4% 증가, 계속과제 총 연구비는 연평균 8.2% 증가 신규과제 총 연구비(억원): ʼ10년 49,518 ʼ12년 58,732 ʼ14년 56,600 계속과제 총 연구비(억원): ʼ10년 87,309 ʼ12년 100,332 ʼ14년 119,735 최근 5년간(ʼ10~ʼ14년) 과제당 연구비는 신규과제 연구비가 연평균 1.4%, 계속과제 연구비가 연평균 3.3% 감소 관련 통계표 <표 7>, 68page [그림 9] 신규 계속과제의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14
1-5. 비목별 투자현황 대학과 출연(연)은 인건비 비중과 간접비 비중이 높은 반면,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높으며, 최근 3년간(ʼ12~ʼ14년) 직접비 비중이 증가 추세 과학기술 분야 세부과제 10) 를 대상으로 비목별로 살펴보면 직접비(10조 5,536억원, 68.4%)가 가장 많으며 최근 3년간(ʼ12~ʼ14년) 증가 추세 다음으로 인건비(3조 3,510억원, 21.7%), 간접비(1조 2,325억원, 8.0%), 위탁 연구비(2,835억원, 1.8%) 순임 직접비 투자비중(%): ʼ12년 66.7 ʼ13년 67.8 ʼ14년 68.4 [그림 10] 비목별 투자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8>, 69page 연구수행주체별 비목을 살펴보면 대학과 출연(연)은 인건비와 간접비 비중이 높은 반면,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높음 간접비 비중은 대학이 13.7%(4,837억원)로 가장 크며 출연(연)(9.0%), 정부부처(5.7%), 중견 기업(4.3%), 중소기업(3.9%) 등의 순임 ʼ14년 인건비 간접비 합계 비중(%): 대학(40.8), 출연(연)(31.5), 기업[대기업(8.2), 중견기업(14.8), 중소기업(23.0) 10) 비목별 투자현황은 인문사회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45,265개 세부과제)이 분석대상이며 정부연구비(14조 27억원)와 대응자금(현금)(1조 4,317억원) 합계의 비목별 비중을 산출 15
[그림 11] 연구수행주체별 비목별 투자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8>, 69page 16
1-6.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공공 분야는 최근 5년간(ʼ10~ʼ14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R&D 투자 확대 등에 따라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산업 분야는 투자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ʼ14년도 적용분야별 투자는 공공분야(11조 6,043억원, 65.8%)가 산업분야(6조 352억원, 34.2%)보다 1.9배 많음 공공분야는 국방(2조 3,673억원, 20.4%)과 기타 공공목적(2조 2,904억원, 19.7%), 에너지(1조 5,685억원, 13.5%) 등의 순임 - ʼ10년 이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분야의 투자 확대 11) 등에 따라 공공분야의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산업분야의 투자비중은 감소 산업분야는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조 1,126억원, 18.4%), 농업, 임업 및 어업(9,267억원, 15.4%),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6,320억원, 10.5%) 등의 순임 - 산업분야는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등의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5.6%(3,184억원) 증가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억원): ʼ13년 10,796 ʼ14년 11,126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억원): ʼ13년 5,628 ʼ14년 6,320 [그림 12] 적용분야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9>, 70~71page 11) ʼ10년도에 미래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ʼ10년 50억원), 산업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ʼ10년 90억원), 소방방재청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 기술개발(ʼ12년 20억원) 등의 신규사업의 추진과 기존 계속사업의 투자 확대(예, 줄기세포 R&D투자[ʼ10년 531억원 ʼ12년 1,004억원] 등에 기인 17
[그림 13] 공공분야별 투자 추이, 2013-2014 관련 통계표 <표 9>, 70page 18
[그림 14] 산업분야별 투자 추이, 2013-2014 관련 통계표 <표 9>, 71page 19
경제사회목적과 적용분야를 연계 12) 하여 살펴보면 경제발전 분야(43.8%, 7조 7,322억원)는 ʼ13년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5년간(ʼ10~ʼ14년) 전반적인 감소 추세 경제발전 분야의 투자비중(%): ʼ10년 45.2 ʼ11년 46.2 ʼ12년 44.7 ʼ13년 43.3 ʼ14년 43.8 세부 분야별로는 산업생산 및 기술(28.8%, 5조 740억원)의 투자비중이 가장 크며 국방(13.5%, 2조 3,780억원), 기타(12.6%, 2조 2,174억원), 비목적 연구(8.8%, 1조 5,529억원) 등의 순임 [그림 15]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10>, 72page [그림 16] 경제사회목적별 세부 분야의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10>, 72page 12) ʼ09년부터 개편된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사용에 따라 호환표를 통해 적용분야를 기존의 경제사회목적과 연계시켜 추이 분석. 단, 경제 사회목적은 과학기술표분류의 개편(ʼ12년)에 따라 ʼ13년부터 적용분야의 제1분류를 기준으로 매칭 20
<참 조> 재난 재해 R&D 분야의 투자현황 분석 개요 세월호 침몰(ʼ14.4월) 등의 재난 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난 재해 R&D 분야의 투자현황 분석 필요 재난 재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광범위하게 야기하는 자연 재해*와 인적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 (2013년 재난 재해 R&D 투자전략, ʼ12.7.19, 국과위) * 자연재해는 기상현상, 지각변동, 천체활동, 우주기상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 ** 인적 사회적 재난은 인위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그 피해가 국가 기반 체계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재난 재난 재해 R&D 투자현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이 있으나,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중분류**로 분석 * 재난안전 분야 R&D예산(억원): ʼ11년 1,575 ʼ12년 1,780 ʼ13년 2,174 ʼ14년 4,165 ʼ15년 5,542 ** 과학기술표준분류 상 중분류에 속한 자연재해분석/예측, 생물위해성, 해양안전교통기술, 재난안전장비, 재난정보관리, 환경예측/감시/평가, 시설물안전/유지관리 등의 49개 소분류 기술 분야 선택 투자현황 최근 5년간(ʼ10~ʼ14년) 재난 재해 R&D 투자는 8,287억원으로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48.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연재해 분석/예측 105 161 218 231 278 생물위해성 71 84 98 119 146 재난안전장비 113 116 138 115 129 재난정보관리 64 83 90 101 217 환경예측/감시/평가 141 148 186 228 286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 1,294 1,115 814 358 454 해양안전/교통기술 63 84 143 148 148 합계 1,850 1,791 1,688 1,301 1,658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개발연구,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가장 큰 투자비중을 차지 * 재난재해 R&D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개발연구(52.5%, 4,351억원), 기초연구(23.2%, 1,925억원), 응용연구(19.1%, 1,581억원) ** 재난재해 R&D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출연(연)(42.8%, 3,547억원), 대학(22.6%, 1,871억원), 기타 (14.3%, 1,185억원), 중소기업(11.5%, 950억원), 대기업(3.1%, 255억원) 등의 순임 21
<참 조>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중 비교 주요 선진국과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경제발전 분야의 투자비중이 큰 반면, 미국과 영국은 보건환경 분야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한편 일본과 독일은 일반대학진흥금과 경제발전 분야의 투자비중이 큰 특징을 보임 주1) 국방연구개발예산을 제외한 정부연구개발예산(Civil GBOARD: Civil Government Budget Appropiations or Outlays for R&D)에 근거 주2) 일반대학진흥금(General Univeristy Fund: GUF)은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부나 이에 상응하는 주 또는 지방 자치단체 당국으로부터 받는 일반 교부금임. 한국은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반대학진흥금(GUF) 형태가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수행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July 2015-1.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R&D예산 현황> 22
1-7.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ʼ14년도 기초연구비의 투자비중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36.3%으로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5.6% 증가하는 반면, 개발연구는 연평균 4.1% 감소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13) 에 따른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5.6% 증가하였으며 ʼ14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36.3%(4조 4,528억원) 응용연구는 전년대비 0.2% 증가한 22.3%(2조 7,357억원), 개발연구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41.5%(5조 921억원)의 투자비중 차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사업유형별 기초연구비 투자비중은 국립대학 교원인건비 (64.1%), 연구기관지원(46.7%), 순수연구개발사업(33.7%), 복합활동사업(21.5%)의 순임 관련 통계표 <표 11>, 73page [그림 17]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수학(93.7%), 물리학(91.3%), 화학(59.6%) 등 순수과학 분야의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높음 순수과학 분야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중의 15.4%(18,813억원) 14) 을 차지하며 기초연구 투자액의 36.5%(13,237억원) 최근 5년간(ʼ10~ʼ14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기초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건설/교통(28.8%)이 가장 높고, 물리학(18.0%), 에너지/자원(14.5%) 등의 순임 13)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에 따른 산정 대상사업의 총 투자액은 2014년 기준 12조 2,807억원(매뉴얼에 따른 산정 대상사업의 구분은 본문 24page 설명 참조) 14) ʼ14년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생명과학 5개 분야의 기초 응용 개발투자액의 합계금액이며 15.4%(18,813억원/121,785억원[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단계의 기타를 제외한 투자액의 합계임]). 5개 분야 기초연구의 투자비중은 수학 93.7%(700억원), 물리학 91.3%(3,626억원), 화학 59.6(1,829억원),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62.5%(2,736억원), 생명과학 65.4%(4,347억원)임 23
<참 조>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 시 계획된 기초연구비 예산을 산정하여 발표하고, 예산집행 후 실제로 기초연구에 투입된 기초연구비를 조사함 하지만 2006년까지는 이에 대한 명문화된 산정방법이나 안내지침 없이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와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기초연구비 투자비중 산출 이에 기초연구비 산정방법의 일관성과 관련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6년 4월 당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도입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에 따르면 OECD 분류상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비를 포함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임 - 즉, 순수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사업, 복합활동사업, 국립대학 교원인건비 중 기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임 <연구개발단계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대상과 조사 분석 산정 대상사업 비교> 구 분 사 업 내 용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 대상사업 조사 분석 대상사업 15) 순수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 활동 연구기관 지원사업 복합활동사업 국립대학 교원인건비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 연구거점, 연구기반조성 등 산정대상과 산정 제외 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사업 국립대학의 과학기술분야 교원인건비 지원사업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 고급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분야의 고급 인력양성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 해당 과학기술 교육훈련 시설 장비구축 사업 자본적 지출(토지 건물 등의 시설과 기기 장비 등의 구 축) 사업 교육연수훈련사업 단순교육, 기술(재)교육, 연수훈련사업 및 교육기반사업 정책 관리 정책연구, 기획 분석, 평가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제외 대상 과학기술 서비스 서비스 기타 DB구축, 정보제공, 특허, 자문서비스, 학술회의와 학술 지 지원, 표준화 활동, 시험분석활동 등 운영비지원 및 차관상환 등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분석과 산정대상이 달라 총 투자액의 차이가 존재하며 자세한 시계열 추이는 73page, <표 12> 참조 24
1-8. 연구수행주체 16) 별 투자현황 출연(연)의 직접 출연금 비중 확대와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투자액이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의 투자액은 감소하는 추세 출연(연)(42.5%, 7조 4,966억원)의 투자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대학(23.3%, 4조 1,023억원), 중소기업(13.7%, 2조 4,150억원) 등의 순임 출연(연)은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직접 출연금 비중을 확대한 결과, 투자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학은 개인 소규모의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25% 내 외의 투자비중 유지 출연(연) 투자비중(%): ʼ10년 40.3 ʼ11년 38.4 ʼ12년 40.4 ʼ13년 41.3 ʼ14년 42.5 대학 투자비중(%): ʼ10년 24.8 ʼ11년 25.4 ʼ12년 23.4 ʼ13년 23.5 ʼ14년 23.3 [그림 18]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13>, 74page 출연(연)을 과학기술계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인문사회계, 기타 4가지로 유형화 17) 해서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비교 시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27.5%(4조 8,485억원) 차지 다음으로 기타 출연(연)(8.7%, 1조 5,412억원), 연구관리 전문기관(3.2%, 5,584억원), 인문사회계 출연(연)(3.1%, 5,485억원)의 순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은 ʼ13년 20.25%(17조 6,395억원 중 3조 4,244억원) ʼ14년 20.19%(17조 6,395억원 중 3조 5,617억원)로 투자비중이 전년대비 0.05%p 감소 16)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연구수행주체의 상세한 기관목록은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ʻN-CLOUD 서비스(http://ncloud.ntis.go.kr)ʼ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음 - 출연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을 포함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 28개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17) 과학기술계 45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 15개(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인문사회계 27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타 7개(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출연(연) 합계임 25
ʼ14년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전년대비 1.2%p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투자비중은 0.7%p 증가 최근 5년간(ʼ10~ʼ14년) 중소기업은 중소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투자비중이 증가한 반면, 경제민주화 정책기조와 대기업 참여가 많은 방사청 R&D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비중이 감소 정부에서는 정부R&D 중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 목표비중을 ʼ16년까지 18.0%로 설정하여 추진 중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비중은 ʼ14년 16.8%(중소기업 13.7% + 중견기업 3.1%) 차지 관련 통계표 <표 13>, 74page [그림 19]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추이, 2010-2014 최근 5년(ʼ10년~ʼ14년) 간 중소기업이 수행한 과제당 연구비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은 감소하는 추세 [그림 20] 기업의 연구과제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14>, 74page 26
1-9. 지역 18) 별 투자현황 지방 R&D 투자는 최근 5년간(ʼ10~ʼ14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지방이전 등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투자비중이 40.2%(67,744억원)으로 가장 크고 지방 30.3%(51,083억원), 대전 29.5%(49,823억원)의 순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R&D 투자비중은 최근 5년간(ʼ10~ʼ14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지방 R&D 투자비중(%): ʼ10년 29.3 ʼ11년 27.9 ʼ12년 28.5 ʼ13년 28.5 ʼ14년 30.3 [그림 21] 지역별 투자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15>, 75page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투자비중 상위 3개 지역은 대전광역시(29.5%, 4조 9,823억원), 서울특별시(22.6%, 3조 8,053억원), 경기도(15.1%, 2조 5,530억원)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투자액은 경상남도(7,156억원)가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7,028억원), 부산광역시(5,706억원) 등의 순임 18) 지역별 투자현황 분석은 지역 구분이 수도권, 대전, 지방으로 분류가 가능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이며 2014년도에는 16조 8,649억원이 대상금액(지역 구분이 해외 또는 기타인 경우는 제외) - 기타는 과제의 분산 수행(한 과제가 여러 지역에서 수행된 경우)으로 지역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 2008년까지 분석대상에서 기금이 제외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기금을 포함하여 분석 27
ʼ14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19) 이 본격화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전년대비 22.5배(2,089억원) 증가한 2,182억이 투자됨 반면 서울특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4%(524억원) 감소된 3조 8,053억원 투자 [그림 22] 광역자치단체별 투자 추이, 2013-2014 관련 통계표 <표 15>, 75page 19) 총 154개 이전 공공기관 중 2013년까지 22.7%(35개/154개)가 지방이전을 완료하였으나, 2014년에는 39.0%(60개/154개)가 지방이전 완료 28
지역별로 세부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다양한 연구수행주체가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대전은 출연(연)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짐 지방은 타 수행주체에 비해 대학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그림 23]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16>, 76page 부처별로 세부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주요 5개 부처가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대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이 상대적으로 투자비중이 큼 지방은 주요 5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그림 24] 지역별 주요 부처의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17>, 77page 29
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matching-fund) 20) 을 통해 집행한 투자액은 현금 1조 4,452억원, 현물 2조 287억원으로 총 3조 4,739억원 17개 시 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1조 1,606억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6,162억원), 대전광역시(3,198억원) 등의 순임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대응자금 투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며, 지방의 경우 지방정부의 대응자금 비중이 수도권과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ʼ14년 지방정부의 대응자금(현금+현물) 비중(%): 지방(77.9) 수도권(14.1) 대전(8.0) [그림 25] 지역별 대응자금(matching-fund) 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18>, 78page 20) 2011년까지는 대응자금 중 현금만 분석(대응자금 중 현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대응자금의 현물까지 분석대상에 포함 30
2. 기술분야 21) 별 투자현황 2-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에 대한 투자가 많으며 기초연구의 투자 확대로 물리학, 수학, 지구과학 분야 등의 투자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 14.6%(2조 3,837억원), 정보/통신 10.9%(1조 7,789억원), 전기/전자 10.4%(1조 7,044억원), 보건의료 8.0%(1조 3,109억원) 등의 순임 전년대비 투자액 증가가 가장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1,146억원, 15.8%)이 가장 많으며 보건의료 (1,138억원, 9.5%), 정보/통신(823억원, 4.9%) 등의 순임 관련 통계표 <표 20>, 80page 주) 기타는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기술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그림 2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2014 21)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가 분석대상(2014년의 경우에는 45,865개 세부과제, 16조 3,147억원)임 31
기초연구의 투자확대로 화학(519억원 17.3%), 물리학(670억원, 16.4%), 수학(94억원 14.0%), 지구과학(562억원, 10.4%) 등의 기초과학 분야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 [그림 27]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 2013-2014 관련 통계표 <표 20>, 80page 최근 5년간(ʼ10~ʼ14년)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지구과학(17.9%) 분야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물리학(15.7%), 수학(13.3%) 등의 순임 32
과학기술 융 복합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융합 22) 분야 세부과제 23) 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2.2%(485억원) 증가한 2조 2,176억원(13.6%)임 기술분야별로는생명과학(27.8%), 화학(25.4%), 물리학(24.3%), 화공(23.3%) 등의 기초 기반 분야에서 융합연구 활발 융합 분야 세부과제의 투자비중(%): ʼ10년 9.8 ʼ12년 13.2 ʼ14년 13.6 관련 통계표 <표 21>, 81page [그림 28]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분야와 융합분야 투자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21>, 81page [그림 2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세부과제 비중, 2014 22) 융합기술은 ʻʻIT, BT, NT, 등의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 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2008)ʼʼ 23) 두 개 이상의 과학기술표준분류에 해당하는 과제( ʻ기타ʼ는 하나의 과학기술표준분류로 구분)만 융합 분야 과제로 분류하여 산출 33
<참 조>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출연(연)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출연(연)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기계가13.6%(9,454억원)로 투자비중이 가장 큼 다음으로 전기/전자 12.3%(8,523억원), 정보/통신 11.9%(8,271억원), 원자력 7.5%(5,242억원), 건설/교통 6.7%(4,685억원) 등의 순임 주: 기타는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술분류가 불가능한 경우(관리비 등)에 해당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출연(연) 투자비중, 201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출연(연) 투자 상위 10개 기관의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각 출연(연)의 기관별 고유 미션을 중심으로 투자 주: 기타는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수학, 화학, 농림수산식품, 화공, 환경,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 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술분류가 불가능한 경우(관리비 등)에 해당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액 상위 10대 출연(연) 투자비중, 2014> 34
2-2. 미래유망신기술(6T) 24) 별 투자현황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61.9%이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증가율은 CT 분야가 가장 높게 증가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에 대한 투자는 10조 996억원으로 전년대비 2.8%(2,725억원) 증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61.9% 차지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는 IT 분야(3조 41억원, 18.4%)가 가장 많으며 BT 분야(2조 9,730억원, 18.2%), ET 분야(24,577억원, 15.1%) 등의 순임 전년대비 미래유망신기술(6T) 증감액을 살펴보면 BT 분야(959억원)가 가장 많으며 NT 분야(619억원), ET 분야(413억원), ST 분야(390억원), IT 분야(300억원), CT 분야(44억원)의 순임 최근 5년간(ʼ10~ʼ14년) 6T 중 CT 분야(9.5%)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BT 분야(6.34%), IT 분야(6.25%) 등의 순임 CT 분야는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가 접목된 새로운 융합기술에 대한 개발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그림 30]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22>, 82page 24) 미래유망신기술(6T)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에너지 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총 6개 기술로 분류 35
2-3. 국가전략기술별 투자현황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58.3%(9.5조원)를 차지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9조 5,035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58.3% 차지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성장동력 확충(4조 3,373억원, 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조 5,189조원, 15.4%), 건강장수시대 구현(1조 1,712억원, 7.2%) 등의 순임 [그림 31]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23>, 83page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무기개발 기술이 11.6%(1조 1,069억원)로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차세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기술(5G)(4.6%, 4,332억원),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3.0%, 2,813억원), 원자력 기술(2.9%, 2,759억원) 등의 순임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30개 중점기술 비중(%): 37.1%(9조 5,035억원 중 3조 5,245억원) 관련 통계표 <표 24>, 83page [그림 32]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상위 투자액 5개 기술 현황, 2014 36
<참조> 국가전략기술 개요 국가전략기술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3~ʼ17)(안) 에서 제시되었으며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120개 전략기술(30개 중점기술)로 구성 전략기술: 경제부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기술 중점기술: 전략기술 중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5년간 중점 투자가 필요한 기술 주) 밑줄과 기울임체 관련 기술은 복수 추진과제에 활용되는 기술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201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3~ʼ17)(안) 37
3. 공동 위탁연구 25) 현황 3-1. 공동 위탁연구 총괄 현황 산업부는 공동연구의 수행비중이 높은 반면, 미래부는 개인연구를 중심으로 한 단독 연구과제의 수행비중이 큼 분석대상 세부과제(45,865개)의 17.8%(8,162개)에서 19,210건의 공동 위탁연구 (공동연구: 14,096건, 위탁연구: 5,114건)를 수행 전년대비 공동 위탁연구의 증감현황은 공동연구가 10.2%(1,597건) 감소한 반면, 위탁연구는 2.6%(132건) 증가 공동연구(건): ʼ12년 13,789 ʼ13년 15,693 ʼ14년 14,096 위탁연구(건): ʼ12년 4,808 ʼ13년 4,982 ʼ14년 5,114 과제당 연구비는 공동연구 과제비(0.83억원)가 위탁연구 과제비(0.56억원)보다 1.5배 많음 공동연구는 기업(6,362건, 45.1%), 위탁연구는 대학(3,239건, 63.3%)에서 주로 수행 공동연구 과제당 연구비(억원): ʼ12년 1.20 ʼ13년 1.06 ʼ14년 0.83 위탁연구 과제당 연구비(억원): ʼ12년 0.55 ʼ13년 0.56 ʼ14년 0.56 [공동연구] [위탁연구] [그림 33] 참여기관 유형별 공동 위탁연구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25>, 84page 25) 공동 위탁연구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45,865개 세부과제(16조 3,147억원)가 분석대상임. ʼ12년부터 ʻ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ʼ에 근거하여 협약이 체결된 공동 위탁연구만 조사 분석 대상에 포함(본문 39page 설명 참조) 38
<참 조> 과제 유형 구분 공동연구와 위탁연구 2012년부터 최종연구자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개편해서 공동연구와 위탁연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 ʼ11년도까지는 협약 유무에 따른 구분 없이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단순 협동 여부만 조사 ʼ12년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공동연구와 위탁연구에 대한 정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참여기관명, 참여형태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 객관화하여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용어 정의> 구 분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정 의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 제의 세부과제(이하 ʻʻ세부과제ʼʼ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 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과제구성도 예시> 세부과제 1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 1 (공동연구기관 1) 위탁1 총괄과제 또는 중과제 (컨소시엄 형태) 세부과제 2 (협동연구기관 1) 세부과제 3 (협동연구기관 2) 공동연구 2 (공동연구기관 2) 세부과제 4 (협동연구기관 3) 공동연구 3 (공동연구기관 3) 위탁2 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협동과 위탁의 용어는 없으며, ʻ참여기관ʼ, ʻ용역ʼ의 용어를 사용 39
3-2.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현황 산업부는 공동연구의 수행비중이 높은 반면, 미래부는 개인연구 중심으로 한 단독 연구과제의 수행비중이 큼 부처별 공동연구 수행비중은 산업부 74.0%(10,428건, 3,577개 세부과제), 미래부 10.0%(1,406건, 506개 세부과제) 등의 순임 산업부는 주로 대규모 공동연구 중심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반면, 미래부는 소규모 개인연구 중심의 단독 연구과제를 주로 수행 공동연구 과제당 연구비(억원) - 미래부: ʼ12년 1.47 ʼ13년 1.34 ʼ14년 0.95 / 산업부: ʼ12년 0.98 ʼ13년 0.98 ʼ14년 0.75 위탁연구는 미래부가 40.9%(2,091건)로 가장 큰 투자비중을 차지하며 중기청 22.7% (1,161건), 국토부 8.2%(418건) 등의 순임 전년대비 부처별 위탁연구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미래부는 3.5%(76개) 감소한 반면, 국토부 (13.0%, 48개), 중기청(2.7%, 30개) 등은 증가 위탁연구 과제당 연구비(억원) - 미래부: ʼ12년 0.57 ʼ13년 0.59 ʼ14년 0.61 / 중기청: ʼ12년 0.46 ʼ13년 0.45 ʼ14년 0.50 [공동연구] [위탁연구] [그림 34]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수행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26>, 85page 40
<참 조> 공동 위탁연구를 고려한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추정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부터 공동 위탁연구 참여기관에게 지출되는 정부연구비를 고려해서 최종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을 추정 주1) 해보면 출연(연)과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세부과제 단위의 분석결과보다 낮아지며 대학의 투자비중은 높아짐 ʼ14년 출연(연) 비중(%): 42.5 41.6 / ʼ14년 대기업 비중(%): 3.9 3.4 ʼ14년 대학 비중(%): 23.3 24.8 / ʼ14년 중소기업 비중(%): 13.7 13.3 출연(연) 또는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의 공동 위탁연구 참여가 활발함에 기인함 전년대비 연구수행주체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출연(연)(7.2%, 4,903억원)이 가장 높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12.2%, 824억원)과 중견기업(17.3%, 1,029억원)은 감소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비교: 세부과제 단위 vs. 최종연구자 중심> (단위 : 억원, %) 2013년 2014년 증감 구 분 세부과제 단위 공동 위탁 고려 세부과제 단위 공동 위탁 고려 세부과제 단위 공동 위탁 고려 투자액 (A) 비중 투자액 (B) 비중 투자액 (C) 비중 투자액 (D) 비중 투자액 (C-A) 증감 률 투자액 (D-B) 증감 률 국공립연구소 8,198 4.8 8,052 4.8 8,788 5.0 8,783 5.0 590 7.2 731 9.1 출연연구소 69,923 41.3 68,457 40.5 74,966 42.5 73,360 41.6 5,043 7.2 4,903 7.2 대학 39,718 23.5 42,787 25.3 41,023 23.3 43,818 24.8 1,305 3.3 1,031 2.4 대기업 8,608 5.1 6,763 4.0 6,923 3.9 5,939 3.4 1,685 19.6 824 12.2 중견기업 6,608 3.9 5,950 3.5 5,437 3.1 4,921 2.8 1,171 17.7 1,029 17.3 중소기업 21,926 13.0 22,026 13.0 24,150 13.7 23,487 13.3 2,224 10.1 1,461 6.6 정부부처 4,477 2.6 4,477 2.6 4,473 2.5 4,472 2.5 4 0.1 5 0.1 기타 9,681 5.7 10,627 6.3 10,635 6.0 11,614 6.6 954 9.9 987 9.3 합 계 169,139 100.0 169,139 100.0 176,395 100 176,395 100 7,256 4.3 7,256 4.3 주1) 최종연구자 중심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여 추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개발사업은 공동 위탁연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문사회계열 세부과제에는 타 수행주체로의 공동 위탁연구비 지출이 없다고 가정하여 산출 - 공동 위탁연구비 지출은 중앙정부의 정부연구비 재원으로부터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산출(실제로 일부 공동 위탁연구비 지출에는 중앙정부의 정부연구비 외에 지방정부 등의 대응자금이 포함) 주2) 연구수행주체 중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대학을 제외한 외국기관 등을 포함 41
3-3. 국제 공동 위탁연구 26) 현황 대부분의 국제 공동 위탁연구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수행하며 주요 협력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순임 분석대상 세부과제(45,865개)의 0.5%(232개)에서 495건의 국제 공동 위탁연구 수행 국제 공동연구는 전년대비 35.0%(175건) 감소한 325건 국제 위탁연구는 전년대비 15.0%(30건) 감소한 170건 미래부(214건, 43.2%)와 산업부(200건, 40.4%)에서 대부분의 국제 공동 위탁 연구 수행 산업부와 산림청은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 반면 해수부와 기상청, 환경부는 위탁연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 [그림 35] 부처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27>, 86page 26) 공동 위탁연구 분석은 ʼ13년도 전체 50,865개 세부과제 중 과학기술계열과 국방 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계열 제외) 43,648개 세부과제가 분석 대상임. ʼ12년부터 ʻ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ʼ에 근거하여 협약이 체결된 공동 위탁연구만 조사 분석 대상에 포함(본문 39page 설명 참조) 42
[그림 36] 부처별 국제 공동연구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27>, 86page [그림 37] 부처별 국제 위탁연구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27>, 86page 43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제 공동 위탁연구는 미국이 180건(36.4%)으로 가장 많고, 독일 28건(5.7%), 일본 27건(5.5%) 등의 순임 전년대비 국제 공동 위탁연구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4건, 33.3%)와 중국(3건, 13.6%)은 증가한 반면, 미국( 130건, 41.9%), 일본( 22건, 44.9%) 등은 감소 아랍에미리트는 전년과 동일하게 26건(5.3%)의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교환의 증가로 국제 공동 위탁연구 상위 10개국에 포함 관련 통계표 <표 28>, 87page [그림 38] 국가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상위 10개국 추이, 2013-2014 국제 공동연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협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전년과 달리 국제협약이 40.0%(13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 연구자 유치 37.5%(122건), 정보교환 21.2%(69건) 등의 순임 44
3-4.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27) 현황 공동연구는 산 학, 산 연, 산 학 연 등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지며 과제당 연구비는 공동연구 과제(6.20억원)가 단독연구 과제(3.04억원)보다 2.04배 많음 분석대상의 세부과제(43,683개) 중 11.2%(4,871개)가 공동연구를 수행 투자액 규모로는 전체 분석대상의 투자액(14조 8,301억원) 중 20.4%(3조 205억원)가 공동연구에 해당 공동연구 투자비중은 ʼ13년 12.41%(총 41,778개 중 5,185개)에서 ʼ14년 11.15%로 1.26%p 감소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는 산 학, 산 산, 산 학 연, 산 연, 산 기타 등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짐 세부과제 수 기준으로는 산 학 공동연구가 36.7%(1,78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 산 16.7%(813개), 산 학 연 13.6%(663개) 등의 순임 투자액 규모로는 산 학 29.7%(8,967억원), 산 학 연 27.1%(8,180억원), 산 연 15.5%(4,669원) 등의 순으로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최근 3년간(ʼ12~ʼ14년) 공동연구의 과제 수행건수는 연평균 3.2% 증가함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협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최근 3년간(ʼ12~ʼ14년)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산 기타(41.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 연(34.4%), 학 학(26.8%), 산 연(13.9%) 등의 순임 최근 3년간(ʼ12~ʼ14년)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연 연(32.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 연(5.0%)과 산 학(2.0%) 등의 순임 27) ʼ12년부터 협약이 체결된 공동 위탁연구만 조사 분석 대상에 포함(본문 39page 설명 참조).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현황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 중 연구수행주체 분류가 산업계(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학계(학: 대학), 연구소(연: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소)로 분류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이며, 2014년은 43,683개 과제, 14조 8,301억원의 정부연구비가 대상금액임(인문사회계 분야의 세부과제와 연구수행주체가 정부부처 또는 기타인 세부과제는 제외) 45
[그림 39]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 수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29>, 88page [그림 40]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투자액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29>, 88page 46
공동연구 과제 연구비는 다수의 연구수행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단독연구 과제 연구비보다 많음 공동연구 과제당 연구비는 6.2억원으로 단독연구 과제당 연구비(3.0억원)보다 2.0배 많음 공동연구 과제 중 산 학 연 협력유형의 과제당 연구비가 12.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 연 (12.2억원), 연 기타(9.3억원), 학 연(8.2억원) 등의 순임 -산 학 협력은 가장 높은 세부과제 수의 비중(36.7%)을 차지하나, 과제당 연구비는 5.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최근 3년간(ʼ12~ʼ14년) 공동연구 과제당 연구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 기타 (25.8%)가 가장 높게 증가 다음으로 학 기타(7.3%), 산 학(1.3%) 등의 순으로 증가한 반면, 산 기타( 34.5%), 학 학( 24.3%), 산 산( 13.7%) 등의 순으로 감소 [그림 41]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당 투자 추이, 2012-2014 관련 통계표 <표 29>, 88page 47
4. 연구책임자 28) 현황 4-1. 연구책임자 총괄 현황 연구책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6.6배 많으나,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정책 등의 추진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2.0배 높음 총 연구책임자는 전년대비 5.6%(1,650명) 증가한 32,881명으로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8.4% 증가 총 연구책임자(32,881명) 중 남성 연구책임자 28,564명(86.9%), 여성 연구책임자 4,317명(13.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6.6배 많음 성별 연구책임자의 연평균 증가율(ʼ10~ʼ14년)은 여성(14.9%)이 남성(7.6%)보다 2.0배 높음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활성화 정책 등의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추이(%): ʼ10년 10.4 ʼ12년 11.6 ʼ14년 13.1 관련 통계표 <표 30>, 89page 주: ʼ12년부터 조사대상이 세부 협동과제 수준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ʼ12년 연구책임자 수가 ʼ11년 대비 19.7%(4,894명) 급증 [그림 42] 성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2010-2014 28) 연구책임자 현황은 ʻ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사업ʼ과 ʻ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연구개발사업ʼ을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과제가 분석대상(2014년의 경우에는 45,265개, 14조 27억원)임 48
4-2. 연령 29) 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47.1세이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성별 연구책임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여성보다 4.4세 많음 연구책임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47.1세이며 여성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42.8세)은 남성 연구책임자의 평균 연령(47.7세)에 비해 4.9세 적음 ʼ14년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감소 연령별 비중(%): 30세 이하( 36.0), 31~40세(23.1), 41~50세(12.4), 51~60세(7.4), 61세 이상(4.9) [그림 43] 연령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2014 연구책임자 중 최근 5년간(ʼ10~ʼ14년) 40세 이상의 연구책임자의 평균 비중은 남성 (81.95%)이 여성(62.01%)보다 19.9% 더 높음 최근 5년간(ʼ10~ʼ14년) 40세 이상 연구책임자 중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40세 이상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ʼ10년 62.2 ʼ12년 63.9 ʼ14년 60.2 최근 5년간(ʼ10~ʼ14년) 성별 연구책임자의 평균 연령 격차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세): ʼ10년 47.0 ʼ12년 47.3 ʼ14년 47.1 - 남성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세): ʼ10년 47.4 ʼ12년 47.7 ʼ14년 47.7 - 여성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세): ʼ10년 43.3 ʼ12년 43.6 ʼ14년 42.8 - 성별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 격차(세): ʼ10년 4.1 ʼ12년 4.1 ʼ14년 4.9 29) 연구책임자 연령은 연구수행연도의 한국 나이 기준 49
4-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가장 많으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공립연구소 소속의 연구 책임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과 정부부처 소속의 연구책임자는 감소하는 추세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가장 많으며 대기업의 연구책임자 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 수는 16,765명(50.4%)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8,459명, 25.4%), 출연(연)(3,190명, 9.6%) 등의 순임 전년대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수의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부처에 소속된 연구 책임자가 31.6%(12명)로 가장 높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13.6%(75명)로 감소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의 추이를 보면 국공립연구소 18.2% 증가한 반면, 대기업(11.6%)과 정부부처(6.0%) 등은 감소 주: 동일인이 복수의 연구수행주체에 속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산정 [그림 4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32>, 90page 50
4-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1)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4.26억원이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성별 연구책임자의 1인당 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는 추세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2%(0.05억원)가 증가한 4.26억원으로 남성 (4.55억원)이 여성(2.34억원)보다 1.94배 많음 전년대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규모는 남성 연구책임자와 여성 연구책임자가 0.05억원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4.48 ʼ11년 4.66 ʼ12년 4.15 ʼ13년 4.21 ʼ14년 4.26 [그림 45]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33>, 90page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여성은 1.7% 감소, 남성은 0.8% 감소 이는 ʼ12년부터 조사대상 과제가 세부 협동과제 수준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연구책임자 수가 급증에 기인 전년대비 연구책임자 증감률(%): ʼ10년 8.0(1,772명) ʼ11년 4.3(1,015명) ʼ12년 19.7(4,894명) ʼ13년 5.1(1,511명) ʼ14년 5.3(1,650명) 51
2) 신진 연구자 30) 1인당 연구비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48억원으로 연구책임자 평균 1인당 연구비의 34.8% 수준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35배 많음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48억원으로 전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4.26억원)의 34.8% 수준 전년대비 성별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남성이 감소(0.38억원)한 반면, 여성은 증가 (0.19억원) 남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2.19 ʼ12년 1.93 ʼ14년 1.58 여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0.92 ʼ12년 0.95 ʼ14년 1.17 성별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를 살펴보면 남성 신진 연구자(1.58억원)가 여성 신진 연구자(1.17억원)보다 1.3배 많음 최근 5년간(ʼ10~ʼ14년)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의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6.3%)이 증가한 반면, 남성(7.8%)은 감소하는 추세 관련 통계표 <표 34>, 90page 주: ʼ11~ʼ12년도 사이 조사대상의 세부협동과제 세분화에 따른 연구책임자 수의 급증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ʼ10~ʼ14년) 연구책임자와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2%와 6.6% 감소 [그림 46] 신진 연구자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30) 신진 연구자는 40세 이하 연구책임자로 1인당 연구비 산출 52
4-5. 전공 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중 남성은 공학 전공자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학 전공자 비율이 높으며 전체 박사학위자의 연구책임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연구책임자의 전공별로는 공학 전공자가 15,242명(46.4%), 학위별로는 박사학위가 22,930명(6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남성 연구책임자의 경우 공학 전공자(14,403명, 50.4%)가 많은 반면, 여성은 이학 전공자 (1,403명, 32.5%)가 많음 ʼ14년 성별 연구책임자 중 학위 현황 - 남성: 박사(19,756명, 69.2%), 학사 이하(4,614명, 16.2%), 석사(4,194명, 14.7%) - 여성: 박사(3,174명, 73.5%), 석사(597명, 13.8%), 학사 이하(546명, 12.6%) 최근 5년간(ʼ10~ʼ14년) 공학과 이학 전공자의 비중은 ʼ10년 68.0%(16,188명)에서 ʼ14년 69.6% (22,887명)로 큰 변화가 없는 추세를 보임 관련 통계표 <표 35>, 91page [그림 47] 전공별 연구책임자 현황, 2014 53
[그림 48] 전공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35>, 91page 최근 5년간(ʼ10~ʼ14년) 남성 연구책임자의 박사학위자 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여성 연구책임자의 박사학위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 석사급 이하 연구책임자의 연평균 증가율(ʼ10~ʼ14년)도 여성(28.9%)이 남성(10.3%)보다 2.7배 높게 증가 박사학위자 비중(%) - 남성: ʼ10년 88.3 ʼ12년 87.4 ʼ14년 86.2 / 여성: ʼ10년 11.7 ʼ12년 12.6 ʼ14년 13.8 석사급 이하 성별 연구책임자 - 남성 연구책임자(명): ʼ10년 5,839 ʼ11년 5,832 ʼ12년 7,513 ʼ13년 8,379 ʼ14년 8,808 - 여성 연구책임자(명): ʼ10년 414 ʼ11년 500 ʼ12년 734 ʼ13년 903 ʼ14년 1,143 [그림 49] 박사학위자 연구책임자의 추이, 2010-2014 관련 통계표 <표 36>, 91page 54
부 록 1. 주요 통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항목과 조사양식 3.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의 조사분석 통계 활용 방법 55
1. 주요 통계 57
목 차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61 1-1-1. 총괄 투자현황 61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총괄 투자 추이, 2008-2014 61 1-1-2. 부처별 투자현황 62 <표 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2012-2014 62 <표 3>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2012-2014 63 <표 4>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2-2014 64 1-1-3. 연구비 규모별 투자현황 65 <표 5>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65 <표 6>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 규모에 따른 세부과제 수 추이, 2010-2014 66 1-1-4. 신규 계속과제별 투자현황 68 <표 7> 신규 계속과제의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68 1-1-5. 비목별 투자현황 69 <표 8> 비목별 투자 추이, 2012-2014 69 1-1-6.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70 <표 9> 적용분야별 투자 추이, 2010-2014 70 <표 10>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추이, 2010-2014 72 1-1-7.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73 <표 11>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2010-2014 73 <표 12> 조사 분석 총 대상사업 기준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2010-2014 73 1-1-8.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74 <표 1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0-2014 74 <표 14>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74 1-1-9. 지역별 투자현황 75 <표 15> 지역별 투자 추이, 2010-2014 75 <표 16>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0-2014 76 <표 17> 지역별 주요 부처 투자 추이, 2012-2014 77 <표 18> 지역별 대응자금 투자현황, 2014 78 <표 19> 지역별 대응자금 투자 추이, 2010-2014 79 59
1-2.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80 1-2-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현황 80 <표 20>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 2010-2014 80 <표 21>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세부과제 투자 추이, 2010-2014 81 1-2-2.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현황 82 <표 22>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 추이, 2010-2014 82 1-2-3.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투자현황 83 <표 23>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 투자현황, 2014 83 <표 24>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상위 투자액 5개 기술 현황, 2014 83 1-3. 공동 위탁연구 현황 84 1-3-1. 공동 위탁연구 총괄 현황 84 <표 25> 참여기관 유형별 공동 위탁연구 투자 추이, 2012-2014 84 <표 26>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투자 추이, 2012-2014 85 1-3-2. 국제 공동 위탁연구 현황 86 <표 27> 부처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투자 추이, 2012-2014 86 <표 28> 국가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상위 10개국 추이, 2013-2014 87 1-3-3.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현황 88 <표 29>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투자 추이, 2012-2014 88 1-4. 연구책임자 현황 89 1-4-1. 연구책임자 총괄 현황 89 <표 30> 성별 연구책임자 추이, 2010-2014 89 1-4-2. 연령별 연구책임자 현황 89 <표 31> 연령별 연구책임자 추이, 2010-2014 89 1-4-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90 <표 32>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2010-2014 90 1-4-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90 <표 33>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90 <표 34>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90 1-4-5. 전공 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91 <표 35> 전공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2010-2014 91 <표 36> 학위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2010-2014 91 60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1-1-1. 총괄 투자현황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총괄 투자 추이, 2008-2014 (단위: 억원, 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ʼ10~ʼ14) 일반회계 예산(A) 1,523,038 1,688,922 1,772,835 1,874,484 1,969,735 2,102,878 2,472,032 8.7 정부 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B) 1,951,003 2,174,723 2,259,413 2,355,574 2,486,125 2,636,038 3,096,925 8.2 통합재정 규모(C) 2,301,820 2,573,357 2,642,778 2,795,133 2,943,190 3,020,807 3,253,779 5.3 정부 R&D 예산 일반(D) 75,705 85,857 97,721 106,361 116,336 123,417 130,494 (D/A) 5.0% 5.1% 5.5% 5.7% 5.9% 5.9% 5.3% 일반+특별(E) 93,461 106,300 119,576 130,456 141,218 150,044 158,840 (E/B) 4.8% 4.9% 5.3% 5.5% 5.7% 5.7% 5.1% 일반+특별+기금(F) 110,784 123,437 137,014 148,902 160,244 168,777 177,793 (F/C) 4.7% 4.8% 5.2% 5.3% 5.4% 5.6% 5.5% 7.5 7.4 6.7 조사 분석 대상 투자액 109,936 124,145 136,827 148,528 159,064 169,139 176,395 6.6 사업 수 486 473 483 493 529 570 605 5.8 과제 수 37,449 39,471 39,179 41,619 49,948 50,865 53,493 8.1 주1) 정부 R&D예산은 2015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정부예산은 편성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 (기획재정부)의 각 연도별 보고서 참조 주2) 2009년과 2013년 추가경정예산이 R&D 분야에 편성되었으나, 정부 R&D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주3) 범부처사업(Goldenseed프로젝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등)은 2012년까지 사업 수와 세부과제 수를 중복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시행계획(안) 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중복산정하지 않음 61
1-1-2. 부처별 투자현황 <표 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2012-2014 (단위: 건, 억원, %) 구 분 사업 수 세부 과제 수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금액 비중 사업 수 세부 과제 수 금액 (A) 비중 사업 수 세부 과제 수 금액 (B) 비중 B-A % 교 육 부 34 12,782 14,793 9.3 35 13,228 15,532 9.2 30 14,715 15,987 9.1 455 2.9 국 무 조 정 실 32 1,280 4,305 2.7 31 1,201 4,784 2.8 32 1,170 4,868 2.8 85 1.8 국 방 부 2 29 286 0.2 2 27 293 0.2 2 25 299 0.2 6 2.1 국 토 교 통 부 11 526 4,159 2.6 11 569 3,969 2.3 14 660 4,107 2.3 138 3.5 기 상 청 19 200 812 0.5 19 206 944 0.6 21 214 1,248 0.7 304 32.2 농림축산식품부 14 1,933 1,828 1.1 14 1,655 1,711 1.0 14 1,653 1,832 1.0 121 7.1 농 촌 진 흥 청 32 5,057 5,333 3.4 29 4,952 5,525 3.3 31 4,764 5,836 3.3 311 5.6 문 화 재 청 6 115 335 0.2 6 97 361 0.2 6 82 340 0.2 21 5.9 문화체육관광부 7 150 619 0.4 7 132 584 0.3 7 163 660 0.4 76 13.1 미래창조과학부 162 10,798 51,771 32.5 164 10,674 55,457 32.8 170 11,305 60,467 34.3 5,010 9.0 방 위 사 업 청 8 541 23,092 14.5 8 517 24,481 14.5 8 599 22,830 12.9 1,651 6.7 범 부 처 - - - - 4 284 897 0.5 4 292 860 0.5 37 4.1 보 건 복 지 부 32 2,097 3,970 2.5 36 2,378 4,214 2.5 40 2,416 4,508 2.6 294 7.0 산 림 청 3 299 844 0.5 7 332 904 0.5 7 332 934 0.5 30 3.3 산업통상자원부 72 4,726 31,092 19.5 80 4,669 31,246 18.5 94 4,918 31,900 18.1 654 2.1 식품의약품안전처 9 435 602 0.4 10 403 627 0.4 9 445 737 0.4 110 17.5 원자력안전위원회 3 62 560 0.4 5 111 675 0.4 5 136 732 0.4 57 8.5 중 소 기 업 청 8 6,979 7,150 4.5 12 7,365 8,587 5.1 12 7,355 8,847 5.0 261 3.0 해 양 수 산 부 25 670 4,449 2.8 28 755 5,124 3.0 34 752 5,424 3.1 300 5.9 환 경 부 31 797 2,547 1.6 33 836 2,629 1.6 32 837 2,929 1.7 300 11.4 기 타 부 처 27 472 517 0.3 29 474 597 0.4 33 660 1,049 0.6 452 75.8 총 합 계 537 49,948 159,064 100.0 570 50,865 169,139 100.0 605 53,493 176,395 100.0 7,256 4.3 주1) 2012년은 정부 조직개편 이후 신부처명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매핑해서 추정. 단, 세부사업이 여러 부처로 분할되어 1:1 매핑이 어려운 경우 각 부처별 세부과제의 재조사를 통해 매핑 주2) 범부처사업(Goldenseed프로젝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등)은 2012년까지 사업 수와 세부과제 수를 중복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시행계획(안) 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중복산정하지 않음 주3) 기타 부처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특허청, 행정 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13개 부처 합계 62
<표 3>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2012-2014 (단위: 억원, %) 연도 구 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래창조과학부 19,662 52.4 7,528 20.0 10,365 27.6 37,555 100.0 산업통상자원부 2,731 10.9 4,688 18.8 17,580 70.3 25,000 100.0 방위사업청 493 2.5 4,537 23.2 14,522 74.3 19,552 100.0 ʼ12년 중소기업청 - - 30 0.4 6,821 99.6 6,851 100.0 교육부 5,451 80.6 1,034 15.3 280 4.1 6,764 100.0 국토교통부 123 3.2 1,106 28.5 2,657 68.4 3,885 100.0 기타 부 청 6,218 39.2 4,505 28.4 5,150 32.4 15,873 100.0 합 계 34,677 30.0 23,427 20.3 57,375 49.7 115,479 100.0 미래창조과학부 21,031 51.2 8,334 20.3 11,745 28.6 41,110 100.0 산업통상자원부 2,700 10.7 4,887 19.4 17,632 69.9 25,219 100.0 방위사업청 511 2.6 4,818 24.7 14,201 72.7 19,530 100.0 ʼ13년 중소기업청 - - 86 1.1 8,079 98.9 8,165 100.0 교육부 5,552 83.7 822 12.4 258 3.9 6,632 100.0 국토교통부 233 6.4 929 25.4 2,492 68.2 3,654 100.0 기타 부 청 6,661 39.4 4,727 27.9 5,538 32.7 16,926 100.0 합 계 36,689 30.3 24,603 20.3 59,944 49.4 121,236 100.0 미래창조과학부 22,046 49.9 7,575 17.2 14,520 32.9 44,140 100.0 산업통상자원부 2,640 10.4 4,779 18.8 18,017 70.8 25,437 100.0 방위사업청 616 3.5 6,161 35.0 10,804 61.5 17,582 100.0 ʼ14년 중소기업청 - - 119 1.4 8,248 98.6 8,367 100.0 교육부 5,769 81.6 1,023 14.5 278 3.9 7,070 100.0 국토교통부 273 7.2 780 20.5 2,750 72.3 3,803 100.0 기타 부 청 7,191 39.4 4,777 26.2 6,281 34.4 18,249 100.0 합 계 38,535 30.9 25,214 20.2 60,899 48.9 124,649 100.0 주1) 2012년은 정부 조직개편 이후 신부처명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매핑해서 추정. 단, 세부사업이 여러 부처로 분할되어 1:1 매핑이 어려운 경우 각 부처별 세부과제의 재조사를 통해 매핑 주2) 합계는 연구개발단계에서 기타(연구장비, 시설 등 연구개발단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금액 63
<표 4>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2-2014 (단위: 억원, %) 연도 구 분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 타 합 계 미래창조과학부 119 (0.2) 33,140 (64.0) 12,361 (23.9) 682 (1.3) - - 2,485 (4.8) 3 (0.0) 2,982 (5.8) 51,771 (100.0) 산업통상자원부 6 (0.0) 5,407 (17.4) 3,181 (10.2) 7,382 (23.7) - - 10,358 (33.3) 32 (0.1) 4,725 (15.2) 31,092 (100.0) 방위사업청 - 13,693 424 4,791-393 3,785 7 23,092 - (59.3) (1.8) (20.7) - (1.7) (16.4) (0.0) (100.0) ʼ12년 교육부 중소기업청 - - 607 (8.5) 816 (11.4) 10 (0.1) - - 5,234 (73.2) - - 482 (6.7) 7,150 (100.0) - - 674 (4.6) 13,747 (92.9) 3 (0.0) - - 59 (0.4) - - 310 (2.1) 14,793 (100.0) 농촌진흥청 3,739 56 911 18-164 367 78 5,333 (70.1) (1.1) (17.1) (0.3) - (3.1) (6.9) (1.5) (100.0) 기타 부처 3,837 (14.9) 10,708 (41.5) 5,774 (22.3) 1,512 (5.9) - - 2,263 (8.8) 94 (0.4) 1,646 (6.4) 25,833 (100.0) 합 계 7,701 (4.8) 64,286 (40.4) 37,214 (23.4) 14,397 (9.1) - - 20,956 (13.2) 4,280 (2.7) 10,230 (6.4) 159,064 (100.0) 미래창조과학부 132 35,574 13,888 289 396 2,505 4 2,668 55,457 (0.2) (64.1) (25.0) (0.5) (0.7) (4.5) (0.0) (4.8) (100.0) 산업통상자원부 7 (0.0) 5,506 (17.6) 3,048 (9.8) 4,844 (15.5) 2,912 (9.3) 10,099 (32.3) 24 (0.1) 4,806 (15.4) 31,246 (100.0) 방위사업청 - 14,959 389 2,457 2,233 475 3,957 12 24,481 - (61.1) (1.6) (10.0) (9.1) (1.9) (16.2) (0.0) (100.0) ʼ13년 교육부 중소기업청 - - 574 (6.7) 953 (11.1) 0 (0.0) 365 (4.2) 6,341 (73.8) - - 354 (4.1) 8,587 (100.0) 1 (0.0) 920 (5.9) 14,241 (91.7) - - 2 (0.0) 46 (0.3) - - 322 (2.1) 15,532 (100.0) 농촌진흥청 3,837 55 981 8 9 149 377 108 5,525 (69.4) (1.0) (17.8) (0.2) (0.2) (2.7) (6.8) (2.0) (100.0) 기타 부처 4,221 (14.9) 12,335 (43.6) 6,217 (22.0) 1,010 (3.6) 692 (2.4) 2,311 (8.2) 114 (0.4) 1,411 (5.0) 28,312 (100.0) 합 계 8,198 (4.8) 69,923 (41.3) 39,718 (23.5) 8,608 (5.1) 6,608 (3.9) 21,926 (13.0) 4,477 (2.6) 9,681 (5.7) 169,139 (100.0) 미래창조과학부 141 (0.2) 39,468 (65.3) 14,078 (23.3) 165 (0.3) 424 (0.7) 2,626 (4.3) 301 (0.5) 3,264 (5.4) 60,467 (100.0) 산업통상자원부 7 5,700 3,070 3,911 3,219 11,298 28 4,667 31,900 (0.0) (17.9) (9.6) (12.3) (10.1) (35.4) (0.1) (14.6) (100.0) 방위사업청 - - 15,514 (68.0) 439 (1.9) 1,793 (7.9) 718 (3.1) 583 (2.6) 3,753 (16.4) 31 (0.1) 22,830 (100.0) ʼ14년 교육부 1 (0.0) 725 (4.5) 14,931 (93.4) - - 1 (0.0) 25 (0.2) - - 304 (1.9) 15,987 (100.0) 중소기업청 - 386 1,057 4 386 6,712-303 8,847 - (4.4) (11.9) (0.0) (4.4) (75.9) - (3.4) (100.0) 농촌진흥청 4,188 (71.8) 65 (1.1) 988 (16.9) 9 (0.2) 10 (0.2) 135 (2.3) 335 (5.7) 105 (1.8) 5,836 (100.0) 기타 부처 4,453 (14.6) 13,104 (42.9) 6,461 (21.2) 1,041 (3.4) 679 (2.2) 2,770 (9.1) 56 (0.2) 1,963 (6.4) 30,528 (100.0) 합 계 8,791 74,963 41,023 6,923 5,437 24,150 4,473 10,635 176,395 (5.0) (42.5) (23.3) (3.9) (3.1) (13.7) (2.5) (6.0) (100.0) 주1) 2012년은 정부 조직개편 이후 신부처명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매핑해서 추정. 단, 세부사업이 여러 부처로 분할되어 1:1 매핑이 어려운 경우 각 부처별 세부과제의 재조사를 통해 매핑 주2) 괄호 안은 가로 합계 대비 비중 주3)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 - 출연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을 포함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 28개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64
1-1-3. 연구비 규모별 투자현황 구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표 5>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당 연구비 추이, 2010-2014 (단위: 과제 수, 억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연평균 세부 과제당 세부 과제당 세부 과제당 세부 과제당 세부 과제당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B-A % (ʼ10~ʼ14) 6,505 (16.6) 5,618 (14.3) 9,183 (23.4) 6,859 (17.5) 3,569 (9.1) 2,634 (6.7) 2,533 (6.5) 2,353 (6.0) 총합계 39,254 (100.0) 1,025 (0.7) 2,180 (1.6) 6,107 (4.5) 9,588 (7.0) 8,275 (6.0) 10,009 (7.3) 17,136 (12.5) 82,507 (60.3) 136,827 (100.0) 0.2 6,343 (15.2) 0.4 7,182 (17.3) 0.7 8,829 (21.2) 1.4 7,244 (17.4) 2.3 3,849 (9.2) 3.8 2,813 (6.8) 6.8 2,787 (6.7) 35.1 2,572 (6.2) 3.5 41,619 (100.0) 905 (0.6) 2,778 (1.9) 5,829 (3.9) 10,157 (6.8) 8,925 (6.0) 10,646 (7.2) 18,802 (12.7) 90,485 (60.9) 148,528 (100.0) 0.1 8,002 (16.0) 0.4 8,949 (17.9) 0.7 12,577 (25.2) 1.4 7,869 (15.8) 2.3 3,971 (8.0) 3.8 3,116 (6.2) 6.7 2,774 (5.6) 35.2 2,690 (5.4) 3.6 49,948 (100.0) 1,209 (0.8) 3,525 (2.2) 8,222 (5.2) 10,769 (6.8) 9,287 (5.8) 11,755 (7.4) 18,755 (11.8) 95,541 (60.1) 159,064 (100.0) 0.2 7,532 (14.8) 0.4 8,639 (17.0) 0.7 13,448 (26.4) 1.4 8,032 (15.8) 2.3 4,191 (8.2) 3.8 3,333 (6.6) 6.8 2,751 (5.4) 35.5 2,939 (5.8) 3.2 50,865 (100.0) 1,082 (0.6) 3,465 (2.0) 8,586 (5.1) 11,045 (6.5) 9,814 (5.8) 12,436 (7.4) 18,742 (11.1) 103,969 (61.5) 169,139 (100.0) 0.1 9,512 (17.8) 0.4 7,807 (14.6) 0.6 13,095 (24.5) 1.4 8,922 (16.7) 2.3 4,492 (8.4) 3.7 3,634 (6.8) 6.8 3,069 (5.7) 35.4 2,962 (5.5) 3.3 53,493 (100.0) 1,481 (0.8) 3,122 (1.8) 8,394 (4.8) 12,094 (6.9) 10,552 (6.0) 13,621 (7.7) 21,001 (11.9) 0.2 0.01 8.4 0.3 0.4 0.001 0.3 0.8 0.6 0.003 0.4 0.9 1.4 0.02 1.4 0.8 2.3 0.01 0.3 0.3 3.7 0.02 0.5 0.3 6.8 0.03 0.4 0.3 106,131 35.8 0.46 1.3 0.5 (60.2) 176,395 1.4 3.3 0.03 0.8 (100.0) 주1) 괄호 안은 세로 합계 대비 비중 주2) 과제당 연구비는 전체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임 주3) 범부처사업(Goldenseed프로젝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등)은 2012년까지 사업 수와 세부과제 수를 중복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시행계획(안) 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중복산정하지 않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