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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6-0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신태영 송종국 안두현 이우성 정승일 송치웅 손수정 김현호 허현회 한기인

머리말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경제발전 및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 한 주요 동인으로서 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1972년에 실시한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이러한 취지하에 수립된 제도의 출발 점이었으며, 80년대 들어서는 보다 다양한 조세, 금융, 구매, 인력, 연구개발사 업, 그리고 기타 지원제도를 구축해 왔다. 특히 90년대 들어 반도체, 디지털가 전, 정보통신 등 혁신주도형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기술 중심적 산 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시행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난개발성과 경제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으로 지원효과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기술 패 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시의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이 요구되고 있 다. 따라서 이 시점에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유형과 특성 및 부처별로 산재해 있 는 다양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요자 인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 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기술 획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 부가 활용하는 주요 정책수단인 조세, 금융, 구매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하고,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증, 지식재산권 등 의 법제도적 인프라와 기술이전, 기술정보 등의 간접지원제도 등의 현황 및 문 제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식기반 경쟁시대에 효과적인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재설계를 위해 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지원제도 개발 등의 주요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제발

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본원의 기술경제연구센터에서 기업의 기술혁신과 관련하 여 추진한 두 개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부문의 기술 혁신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 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연구과제는 상호연관성이 있으므로 상호 참 조하면 좋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술경제센터의 신태영 소장의 책임하에 본원 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본원에서는 송종국 안두 현 연구위원과 이우성 정승일 송치웅 손수정 김현호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허현회 이사와 한기인 부장이 참여하였다. 소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외 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본 연구 결과가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기술혁신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 서 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2006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정 성 철 본 과제는 STEPI와 ITEP의 매칭펀드로 추진된 연구결과이며,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내용은 ITEP의 용역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함

iii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37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7 제 2 절 연구내용과 추진체계 38 제 3 절 연구의 구성 42 제 2 장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총론 45 제 1 절 서 론 45 제 2 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46 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성격과 유형 46 2. 부처별 지원제도 현황 51 3. 우리나라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 과정 59 제 3 절 설문조사 분석 60 1. 표본설계 60 2. 일반사항 63 제 4 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 76 1. 기존연구 76 2. 실증모형 77 3. 데이터 79 4. 실증분석 결과 82 제 5 절 결 론 95 제 3 장 조세지원제도 116 제 1 절 서 론 116

iv 1. 문제제기 116 2. 연구방법 116 제 2 절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17 1. 조세지원제도의 연혁 117 2.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29 3. 선진국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 140 제 3 절 조세지원제도의 유인 효과 146 1. 기존의 연구 결과 146 2. 조세지원의 실적 149 3. 조세지원의 유인효과 분석 153 제 4 절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시사점 158 1. 제도의 인지도 158 2. 제도의 활용도 160 3. 제도의 효과 161 4. 애로사항 162 5. 설문조사 결과로 본 조세지원제도의 평가 162 제 5 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163 1. 전체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향 163 2.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164 3.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 개선 166 제 4 장 금융지원제도 180 제 1 절 서 론 180 1. 연구의 배경 180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83 제 2 절 기술혁신 금융지원 제도의 현황 184 1. 일반적 정책금융의 현황 184 2. 기술혁신 정책금융의 현황 187 제 3 절 벤처캐피털 출자지원 191 1. 벤처캐피털산업의 구조와 역사 191

v 2. 출자지원의 현황 194 3. 출자지원의 정책이슈와 개선방안 199 제 4 절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00 201 1.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현황 201 2.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의 정책이슈와 개선방안 221 3. 융자지원 및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232 제 5 절 선진국의 기술혁신 금융지원 제도와 시사점 245 1. 미국 245 2. 일본 249 3. 독일 251 4. 유럽연합 253 제 6 절 결론 및 개선방안 255 1. 출자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5 2.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6 3. 민간은행의 기술평가금융 발전방안 260 제 5 장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64 제 1 절 서 론 264 제 2 절 공공구매정책의 기술혁신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265 제 3 절 선진국의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지원제도 269 1.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정책의 유형화 269 2. 유럽의 기술혁신 촉진정책과 구매정책의 변화 270 3. 영국의 기술혁신 촉진지향적 구매정책 273 제 4 절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현황 274 1.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제도 274 2. 우리나라의 공공구매 지원제도 277 3.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80 제 5 절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평가 289 1.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구매지원제도의 문제점 289

vi 2. 구매지원제도의 전략적, 구조적 문제점 292 3. 기술혁신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평가 295 제 6 절 제도개선 방향 302 1. 기본방향 302 2. 지원체계의 개편과 시행방향 304 제 6 장 법 제도적 인프라: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13 제 1 절 서 론 313 제 2 절 인 증 316 1. 인증의 목적 316 2. 선진국의 인증 316 3. 국내 인증제도 319 4.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5 제 3 절 표준화 326 1. 표준화의 목적 326 2. 국내 표준화 현황 327 3. 표준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8 제 4 절 지식재산권 329 1.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의 목적 329 2.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330 3. 국내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333 4.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2 제 5 절 시험평가 344 1. 시험평가제도의 목적 344 2. 국내 시험평가제도 344 3. 시험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6 제 6 절 설문조사를 통한 법 제도적 인프라지원제도의 효과 347 제 7 절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지원 개선방안 349

vii 제 7 장 간접지원제도 :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및 기술지도 자문 352 제 1 절 서 론 352 제 2 절 기술이전 거래 지원정책 354 1. 기술이전 거래의 개념과 구성요소 354 2. 기술이전 거래의 필요성과 주요 실적 357 3.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 361 4. 설문조사 결과 370 5.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373 제 3 절 기술정보 지원정책 388 1. 기술정보의 정의 및 특성 388 2. 기술정보지원제도의 구분 및 실적 389 3. 설문조사 결과 394 4. 기술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7 제 4 절 기술지도 자문 지원정책 402 1. 기술지도 자문 지원제도의 개념 402 2. 기술지도 자문 지원제도 구분 및 실적 403 3. 설문조사 결과 404 4.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406 제 5 절 결 론 409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5 참고문헌 439 SUMMARY 447

viii CONTENTS 449

ix 표목차 <표 2-1> 유형별 지원제도 현황 47 <표 2-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장단점 51 <표 2-3> 부처별 정책목표별 지원제도 현황 54 <표 2-4> 부처별 정책목표별 지원제도 예산 55 <표 2-5> 부처별 지원수단별 지원제도 현황 56 <표 2-6> 부처별 혁신단계별 지원제도 현황과 예산 57 <표 2-7> 모집단 A의 분포 61 <표 2-8> 표본 할당 61 <표 2-9> 유효 응답률을 고려한 표본추출 규모 62 <표 2-10> 유효 표본 62 <표 2-11> 실증모형에 사용된 변수(명)와 요약통계량 80 <표 2-12> 기업특성과 기술혁신: 추정결과 83 <표 2-13> 기술혁신지원제도 종합: 추정결과 86 <표 2-14> 조세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87 <표 2-15> 금융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88 <표 2-16> 구매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89 <표 2-17> 인력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90 <표 2-18> 법제도적 인프라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91 <표 2-19> 간접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추정결과 92 <표 2-20> 제도별 한계효과 94 <표 3-1>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연혁 118 <표 3-2>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 공제 122 <표 3-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 123 <표 3-4> 1998년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개정내용 124 <표 3-5>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시 일몰기한 기준 125 <표 3-6>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연혁별 발전과정 127

x <표 3-7> 최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축소 폐지 주요사례 129 <표 3-8> 기술혁신 단계별 조세지원제도 131 <표 3-9> 국가별 R&D 조세지원의 유형(2001, 2002년) 141 <표 3-10> R&D 조세지원 목표(2001, 2002년) 142 <표 3-11>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한 일 비교 143 <표 3-12> 주요 OECD 국가별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 특징(2005) 144 <표 3-13> R&D 조세지원의 효율성 147 <표 3-14>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149 <표 3-1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R&D지원 조세지출 규모 150 <표 3-1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인력 및 조세혜택의 비중 151 <표 3-17> 연구소 보유기업 중 조세지원제도 활용 기업의 수와 비율(%) 152 <표 3-18> 국별 R&D 조세지원 보조금의 규모 152 <표 3-19> 정부의 직 간접 기업R&D 보조금 153 <표 3-20>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167 <표 4-1>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 정책금융 현황, 2005년 184 <표 4-2> 중소기업 정책금융 사업의 연도별 부처별 지출액 186 <표 4-3> 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 2005년 188 <표 4-4> 협의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 2005년 189 <표 4-5> 우리나라 투자조합의 종류와 근거법령 191 <표 4-6>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벤처캐피털 정책 변화 193 <표 4-7> 연도별 정부의 출자지원 투자조합 현황 196 <표 4-8>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 202 <표 4-9>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추이, 2001~2006 203 <표 4-10>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사업의 내용(2005) 205 <표 4-11> 산업기술자금 융자지원의 담보별 지원 현황 207 <표 4-12>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의 연도별 지원 내역 207 <표 4-13> 관리기관별 추천과제의 최종 융자지원 현황 208 <표 4-14> 연구개발융자사업의 지원방식과 범위 209 <표 4-15>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예산 대비 실적, 1996~2005 213 <표 4-16>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담보구분별 지원실적 214 <표 4-17>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실적 217 <표 4-18>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지원실적 219

xi <표 4-19>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지원방식별 실적 220 <표 4-20> 중소벤처창업지원 중 직접대출의 여러 형태와 그 비중 220 <표 4-21>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회수상황 221 <표 4-22> 중소기업 정책금융 재정사업의 재정지출승수 226 <표 4-23> 융자지원 방식의 차이, 2005 257 <표 4-24> 시중은행의 기술력평가 여신상품의 현황 261 <표 5-1> 기술정책의 수단 266 <표 5-2> 기술정책의 수요자별 구분 267 <표 5-3> 공공기관의 자체발주 범위 275 <표 5-4> 공공부분 구매규모 대비 조달청의 비중 275 <표 5-5> 계약방법별 구매 공급 및 계약 현황(2005년도) 275 <표 5-6> 미국의 연방정부의 공공조달(2003년 회계연도) 277 <표 5-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280 <표 5-8> 성능인증 등에 의해 개선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281 <표 5-9>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신 구제도 비교 282 <표 5-10> 우선구매제도의 심사대상제품 284 <표 5-11>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285 <표 5-1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추이 285 <표 5-13> 인증제도 비교 287 <표 5-14> 연도별 우수제품 선정 및 판로지원 현황(2005년 12월말 기준) 287 <표 5-15> 중소 벤처기업 우수제품 선정 및 구매 공급 현황 287 <표 5-16> 중소 벤처기업 우수제품의 기술인증별 선정 현황 288 <표 6-1> 기술인증 322 <표 6-2> 품질인증 323 <표 6-3> 표준화 327 <표 6-4> 특허관련 통계조사보고서 작성 332 <표 6-5> 특허청의 주요사업 333 <표 6-6> 주요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335 <표 6-7> 특허청 중심의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338 <표 6-8> 부처별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사업 341 <표 6-9> 특허청 재정구조 344 <표 6-10> 7개 주요 시험연구원과 시험대상 345

xii <표 6-11> 간접지원제도의 활용여부 및 효과 347 <표 6-12> 기업유형별 간접지원제도 활용여부 및 효과 348 <표 7-1> 공공기술 투자 현황 359 <표 7-2> 기관별 특허출원 현황 359 <표 7-3> 대학/정부 출연(연)의 기술이전 거래 현황 360 <표 7-4> 기술이전 거래 관련 주요 정책 361 <표 7-5> TLO 컨소시엄 현황 (2004년 12월 기준) 362 <표 7-6> 주요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의 관련서비스 구성 364 <표 7-7> 대학 내 인프라/지원센터 구축 운영 지원제도 365 <표 7-8> 출연(연) 연구성과제공 지원제도 366 <표 7-9> 출연(연)의 인프라/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제도 367 <표 7-10> 출연(연)과 기업 간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제도 368 <표 7-11> 출연(연)의 연구인력과 장비 제공 지원제도 369 <표 7-12>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370 <표 7-13>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372 <표 7-14> 한국과 미국의 TLO 발전사 비교 378 <표 7-15> 국가 기술이전 거래조직 지원현황 378 <표 7-16> 공공기술 특허관리 실태 380 <표 7-17> 미국의 기술수익 배분구조 380 <표 7-18> 미국의 TLO 수익금 원천 381 <표 7-19> 한국과 미국의 TLO 성과지표 비교 382 <표 7-20> 5대 광역 TLO의 인력 현황 384 <표 7-21> 해외대학의 공공기관 TLO 인력현황 384 <표 7-22> 기술정보 서비스 유형별 분류 390 <표 7-23> 기업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391 <표 7-24> 출연(연) DB 구축 지원 393 <표 7-25> 기업 내 시스템 구축 지원 394 <표 7-26> 기술정보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396 <표 7-27> 기술지도/자문 지원사업 403 <표 7-28> 주요 기술지도/자문 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404 <표 7-29>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407

xiii 그림목차 [그림 1-1] 혁신의 구조화 39 [그림 1-2] 정부지원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41 [그림 2-1] 기술혁신지원제도 발전과정 60 [그림 2-2] 기업형태별 분포 63 [그림 2-3] 종업원 수 기준 기업규모별 분포 64 [그림 2-4] 연구개발 활동 64 [그림 2-5] 기술혁신의 동기 65 [그림 2-6] 상품 및 서비스 혁신 실적 66 [그림 2-7] 혁신제품 관련 소요기간 69 [그림 2-8] 공정혁신 실적 70 [그림 2-9] 기술수준 71 [그림 2-10] 기술혁신 애로사항 72 [그림 2-11] 혁신단계별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 74 [그림 2-12]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및 활용효과 75 [그림 3-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환입 체계 133 [그림 3-2] B-지수 154 [그림 3-3] 사용자 비용 156 [그림 3-4]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159 [그림 3-5]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160 [그림 3-6]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161 [그림 3-7] 조세지원제도 애로사항 162 [그림 3-8]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자체부담, 1995~2004) 166 [그림 4-1]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의 부처별 비중 190 [그림 4-2]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자별 출자 195 [그림 4-3]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변천 추이, 2001~2006 203 [그림 4-4]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의 변천 204

xiv [그림 4-5] 신용보증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신규출연, 2000~2005 228 [그림 4-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234 [그림 4-7]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자금 234 [그림 4-8]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 235 [그림 4-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 235 [그림 4-1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236 [그림 4-11] 기술신용보증기금 238 [그림 4-12] 신용보증기금 238 [그림 4-13] 지역신용보증재단 239 [그림 4-14] 제도활용과 기업의 행태 부과성 241 [그림 4-15] 융자지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242 [그림 4-16] 융자지원 취급기관에 대한 애로사항 243 [그림 4-17]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244 [그림 4-18]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245 [그림 5-1]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 의 인지도와 활용도 296 [그림 5-2] 우수제품 선정제도 의 인지도와 활용도 297 [그림 5-3]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효과(5점 척도) 300 [그림 5-4]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효과가 있었던 기업의 비율 (그렇다+매우 그렇다 기업의 비율) 300 [그림 5-5]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과정상 애로사항 301 [그림 5-6]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활용과정상 애로사항이 있었던 기업의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 기업의 비율) 301 [그림 5-7] 구매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 301 [그림 6-1] 글로벌트렌드 변화와 서비스지원 313 [그림 6-2]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구조 314 [그림 6-3] 각 부처별 인증제도 320 [그림 6-4] 기술혁신 관련 인증제도 321 [그림 6-5] 지식재산권 지원체제의 삼각구도 329 [그림 6-6] 산업재산권 등록추이와 특허청의 직접지원제도 334 [그림 6-7] 특허청 예산 구성비의 변화 339 [그림 6-8] 미국 진출 한국-일본 기업 2000~2005년 소송현황 340 [그림 7-1] 기술이전 거래의 구성체계 356

xv [그림 7-2]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거래 소요기간 375 [그림 7-3] RIST의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거래 소요기간 377 [그림 7-4] 한국과 미국의 대학 TLO 지원 현황 비교 382 [그림 7-5] 미국 TLO 설립 기관수 383 [그림 7-6] 미국 TLO의 평균전담인력 추이 385 [그림 7-7] 미국의 TLO 기술이전 거래 수익금 386 [그림 7-8] 스탠포드 대학 OTL의 손익분기점 도달시기 386 [그림 7-9] 기술정보 서비스 구조 390 [그림 7-10] 기술정보 관련 정부의 역할 397 [그림 7-11] 기술지도/자문 지원절차 402

요 약 요약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조세지원과 같이 정부가 시행한 이후 오랫동안 계속 진화한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 최근에야 정부의 관심영역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어떤 프 로그램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단순화되 면서 지원 폭을 줄여 나가는 것도 있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 결과 오히 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지원의 초점은 모 든 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조세지 원과 같은 경우 여전히 대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기술정보, 기술이전 거래, 기술지도/자문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측면도 있지만, 지원 프로그램의 난개발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지 면서 행정비용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 시행함으 로써 그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시행되고 있는 정책수단,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 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대상은 정보수집, 연구개발에서 기업환경에 이르 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 발단계와 그 이전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가 복 잡화 구조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 프로그 램을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타깃으로 하여 개발하고

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시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산 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정부의 지원 프 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대체로 기술혁신 성공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이 가장 효과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법제도적 인프라, 기타 간접지원(기술이 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금융지원, 그리고 인력지원 순으로 그 효과가 높았다. 정부 구매지원은 기술혁신지원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정부 구매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지원 목적으로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 다. 지원제도의 효과 측면에서 조세지원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대기업에 게 혜택이 많이 가는 제도이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큰 기술이전 거래, 기술 정보, 기술지도/자문 등 기타 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의 효과는 상대적으 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효과가 큰 지원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다룬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제조업 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과 거에는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과 연계되어 발전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지식 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서비스 부문이 독자적으로 발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그 시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 다. 제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보 면, 서비스 부문은 복잡다기한 기업활동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 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수단 개발에서 고려 해야 할 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지원제도와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했다.

요약 3 1. 주제별 요약 1.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시사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는 광범위하고 많은 지원 프로그램 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대상은 연구개발에서 기업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파악된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만도 259개였 다. 전체 지원 프로그램의 77.1%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 보통신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목표 측면에서 보면 전체의 34.4%가 기술사업화 촉진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수단 측 면에서 보면,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등 간접지원제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연구장비 관련 프로그램이 18.1%를 차지한다. 그러나 예산측면에서 볼 때 이들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고, 출연보조 등 기술개발사업의 예산비중이 높다. 또한 전체 지원 프로그램의 62.2%가 연구개발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31.7%가 사업화단계 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계량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기업 수는 1,775개였다. 표본의 평균기업의 특징을 보면, 2003년도에 종업원 수가 324명이고, 매출액은 131,479백만 원, 수출액은 37,759백만 원, 영업이익은 9,815백만 원, 연 구원 수는 23명, 기업연령은 16년, 그리고 연구개발비로는 2,394백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표본기업은 비교적 기술수준이 높고 기술개발 활동에 활발한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2003~2005년 동안 절반 정도가 기술혁신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의 표본기업들은 대체로 절반 이하가 정부 지원제도 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절반을 넘어 섰고, 간접지원제도는 70%가 넘는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 프로

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정책효과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비교적 기술혁신에 관심 이 많은 집단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들의 활용도가 낮다면 국내 기업 전체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였을 때 활용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주관적인 활용효과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경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 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를 혁신단계별로 조사하였는데, 기술개발단계, 기술혁신정보/기획단계, 시 장/판로개척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정부 의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단계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는 제도만을 대상으로 한계효과를 구해 보았다. <표 1>에서 개별적인 제도 들과 그룹별 한계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계효과라는 것은 기업이 앞에 서 예시한 바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고 기술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룹별로 보면, 조세지원제도가 0.103으로 가장 높았고,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제도가 0.098, 간접지원제도가 0.085, 금융지원제도 0.076, 그리고 인 력지원제도가 0.051로 가장 낮았다. 구매지원제도는 계수의 유의성이 낮아 서 한계효과를 구하지 않았다. 개별적인 제도의 한계효과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룹 내에서만 비교가 가능 한계효과 산정 결과를 보면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이 0.1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술정보 관련 지원제도가 0.171이었다. 이어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 0.108,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107, 시험분석평가 0.103 등의 순이었다. 가장 효과가 낮 은 제도는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제도였다.

요약 5 <표 1> 제도별 한계효과 제 도 명 한계효과 조세지원제도 0.103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107 금융지원제도 0.076 -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 0.108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0.082 인력지원제도 0.051 - 전문연구요원사업(병역특례요원제도) 0.092 - 이공계 연구인력 중개알선사업 0.177 법제도적 인프라 0.098 - 지식재산권 0.073 - 시험분석평가 0.103 - 표준화 0.091 간접지원제도 0.085 - 기술지도/자문 관련 지원제도 0.093 - 기술정보 관련 지원제도 0.171 주: 그룹간의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별 프로그램의 한계효과 비교는 그룹 내에 서 가능함. 각 프로그램의 한계효과를 타 그룹의 프로그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조세지원제도는 비록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는 하나 기본적 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제도이다. 더욱이 상위 20대 기업이 차 지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민간연구개발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는 여러 가지의 조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연구개발비 지출과 관련하여 세 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법제도적 인프라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업의 기술혁 신 결과를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인프라 성격의 제도들이 정당한 시장의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이러한 법제도적 인프라의 활용에 중

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우월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제도적 인프라 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실증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간접지원제도의 효과이다. 간접지원은 기 술이전 거래, 기술지도/자문, 기술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의 기 술혁신에 대해 이들이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간접지원 은 기술경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간접지원 중에서 보면 기술정보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은 주목할 만하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기 술정보/기획단계, 기술개발단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프 로그램은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금융지원제도는 역시 현금흐름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인력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실제 구매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구매지원제도가 기술혁신 촉진을 주 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 게 나온 점이 유의성을 얻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종합하면, 여섯 가지의 유형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결과와 설 문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일견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듯하나 효과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는 연구개발, 혁신정보/기 획 단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사업화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대기업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은 기술정보 수집 내지는 기술기획 능력이

요약 7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리고 조세지원 효과의 크기로 미루어 보면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아무 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1.2.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는 OECD 국가들이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국가마다 다양한 조세지원 방식을 적용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정책금융이 가장 강 력한 정부의 지원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국제무역규범에 따른 정부보조금 규제의 강화로 조세지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내 경제 산업의 발전과정에 따 라 조세지원의 변천 연혁을 분석하고, 조세지원제도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정합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 세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해 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정 책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업의 기술혁신 에 대한 조세지원은 1990년대 초반까지 수혜대상과 혜택의 범위 및 제도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나, 1992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은 축소 되어 왔다. 이는 대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R&D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보다는 R&D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 큰 R&D 촉진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에서 세액공제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큰 변화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기업 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세지원제도를 보 완해 왔다. 최근 정부는 R&D 인력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석 박사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등 추가 인센

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7년도 부터는 산학협동연구에 대한 R&D 지출은 증가세액 공제율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17가지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조세지원제도는 기술혁신단계별로 지원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 지원되는 제도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와 직접 연구를 하는 연구 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지원 제도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적립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가 대표적이고, 연구 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는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 가 있다. 기업화 시장화단계에 지원되 는 조세지원제도로는 기술개발선도물품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제도,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제도 가 있으며, 기술혁신 촉진을 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활동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등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는 물론 제도의 활용효과도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조세지원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이고 가장 오래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지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 인다. 인지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조세지원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 액공제이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효과에 대한 설문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 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이 크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B-index와 사용자비용을 활용하여 한 조세지원효과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도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조세지원은 물론 출연보조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요약 9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거시 데이터의 한계로 충분 한 시계열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한 분석의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종류와 혜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나, 대기업의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최근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 들은 R&D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의 경우도 일부 글로벌 대기업만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증가세액 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대기업간의 R&D 투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저변을 확 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 R&D 투자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 하여 기업의 R&D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도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석 박사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제 적용의 배제를 이미 규정하고 있고, 산학협동 연구개발비에 대한 증가세액 공제율 을 높여서 제도화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석 박사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제 적용 배제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대기업의 경우 추가혜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구인력의 인건비 부분은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연구비도 총액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로 혜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경영 인력 등 창조적 인 재 양성을 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산학협력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증가지출 세액공 제의 적용과는 달리 총액지출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금융지원제도 기업의 기술혁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금으로 광의의 기술혁신 금융을 정의할 경우, 2005년 현재 9개 정부부처가 9개의 기금 및 4개의 특별회계

1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19개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2005년도에 약 3조 5천억 원에 달했고 대부분은 융자 지원이며, 투자조합 출자지원은 1천 700억 원 정도에 달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직접 연관된 자금만으로 협의의 기술혁신 금융을 정의할 경우, 2005년 현재 8개 정부부처가 8개의 기금과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13개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2005년도에 1조 1,600억 원에 달했고 대부분은 융자지원이 며, 투자조합 출자지원은 1천 700억 원에 달하였다. 이 중 중소기업청(중소 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융자사업이 전체의 사업비 지출의 57.4%를 점 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정보통신부(16.7%), 산업자 원부(8.8%), 과학기술부(7.5%), 환경부(6.0%), 문화관광부(2.6%), 여성 부(0.9%), 특허청(0.2%)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7년 8월의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벤처확인 기업들에 대 하여는 출자지원, 융자지원, 신용보증지원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1999년 부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산업 기반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각종 정책기금들의 벤처 캐피털 투자조합 출자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1년 이후 벤처캐피털 투자거품이 붕괴되면서 정부의 출자지원 역시 상당부분 부실화 됨에 따라 출자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등장하 였다. 출자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에 서 모태펀드의 설립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모색되어 2005년 6월, 모태조합의 운용사로서 한국벤처투자(KVCI)가 출범하였으며, 모태조 합은 공공성 원칙과 동시에 수익성 원칙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출자지 원대상 투자조합을 선별하므로 출자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모태 조합으로 출자지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2003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 고 2004년부터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여타 부처 및

요약 11 기금의 벤처캐피털 출자지원사업이 중지되었다. 모태조합으로 정부의 출자지원 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출자지원의 수익성 과 재무적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정통부와 문광부 등 특정 산업의 육성을 책 임지는 부처들을 중심으로 산업육성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 나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태조합을 통한 간접지원이 기 존 방식에 비해 보다 높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과감한 출자지원이 필요한 경우 과연 모 태조합이 수익성의 희생을 무릅쓰고 지원에 나서겠는가라는 우려도 제기되 고 있다. 사업규모와 사업방식 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5개의 기술혁신 융자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5개 융자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001년 이후 2005년까지의 시기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 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2개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사업비가 2004년 이 후 크게 늘고 있으나 산자부(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 과기부(연구개발융 자), 정통부(응용기술개발지원)의 융자사업비 규모는 각각 감소하고 있다. 5대 기술혁신 융자사업 중 2005년 현재 일반담보대출만을 취급하는 사업 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뿐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모두 기술담보대 출(기술평가보증부대출)을 병행하고 있다. 정책자금 취급은행에 의한 담보 설정과 재무적 심사를 전제로 하는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은 담보능 력이 입증된 기업을 주요 수혜자로 하는 까닭에 그렇지 못한 기업들, 특히 창업초기의 기술혁신형 소기업들을 지원대상에서 소외시키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담보대출 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기술담보대출 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정책에 따라 중진공은 현재 전체 융 자사업 중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2007년까지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진공의 직접 순수 신용 대출은 2개의 기술혁신 융자사업(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중소 벤처

1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창업자금)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중진공의 직접 순수신용 대출 확대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순수신용대 출 제공 여부를 제대로 판정하기에는 여신심사 능력과 인원이 부족한 중소 기업진흥공단이 신용대출 여부 판정이라는 전문적 금융업무를 직접 수행하 는 데서 비롯되는 지원자금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 라서 중진공의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확대보다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평가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직접 기술보증부 대출의 확대가 더욱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의 직접대출 확대의 문제점을 근거로 융자지원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운용배 수 효과(실적치 예산)는 1이 아니라 최하 9, 최대 13이며 따라서 효과성 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기술혁신 융자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치가 있다. 또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간격 축소를 논거로 융자지원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는 1998년 이래 시행된 은행건전성 규제강화로 은 행권으로부터 소외되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에 의존해야 하는 많은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들, 특히 창업초기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하지 만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기술혁신 융자사업들은 축소 혹은 폐지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신 기술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책기금 폐지와 이차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시중은행들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특히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크게 줄일 것이므로 그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융자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들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혹은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을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중기업들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대리대출과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기금 융 자지원을 많이 활용했고, 소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과 직접 대출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융자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기업들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융자지원과 산업개발자금 또는 산업기반기 금 융자지원, 중진공의 직접대출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소기업

요약 13 들은 모든 융자지원제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신용보증기관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리 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소기업들이 신용보증지원제도들을 더 많이 활용하 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들은 중기업들보다 2배 더 활발하게 신용보증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기업들은 특히 기술보증기금을 매우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절반의 소기업들이 기술보증기금 을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 서도 소기업들이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으며, 특히 소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활용효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활용효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융지원의 활용효과,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은 정책금융 지원제도 활용의 효과로서 무엇보다 기술혁신 투자자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융자지원을 활용한 기업들 중 일부는 취급은 행들의 여신심사 절차의 신속 간편성 결여, 담보설정 요구, 신용보증요구 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기업에 비해 담보력이 미약하고 보증서 확보 역시 쉽지 않은 소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을 활용한 중소기업들은 연대보증 혹은 입보 와 같은 보증지원 조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보증심사 절차의 신속 간 편성 결여의 문제 역시 대 중기업보다는 소기업들이 더 문제로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설문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아예 활용하지 않았 는데, 대기업과 중기업의 경우에는 제도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고, 이에 반해 소기업들은 지원 제도들에 대해 아예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1.4. 구매지원제도 우리나라의 구매지원정책은 중소기업지원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1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구매정책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구매방식과 조달청의 구매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거의 활용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유럽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 국가혁 신체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혁신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의 공공구매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확산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정책입안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사업은 기술인증을 받 은 제품에 대해 수동적으로 공공구매를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혁신의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술혁신을 위 한 구매지원정책은 정부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의 기술혁신발전과 미래기술발전 로드맵과 병행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인 공공구매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술혁신정책들이 기술의 공급측면에서 공공 R&D를 확대하거나 R&D 활동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주는 등 기술촉진(Technology Push)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정책(Procu- rement for Innovation)은 기술의 수요 측면에서 기술유도(Techno- logy Pull)의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혁신정책과 큰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일 부 연구에서는 공급측면의 정책보다 더욱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기술혁신 지향적인 구매정책은 일반적인 구매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일반 적인 구매행정은 정부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기성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며 가격과 성능이 구매의사결정의 결정요인인데 반해서,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정책은 정부의 구매행위가 공급자인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거나 추가적인 기술개발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단순히 가격요인 이외에 혁신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구매의사 결정의 결정요인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인 기술혁신 구매정책은

요약 15 특정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공구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정책, 특정 기술개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구매가 전략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최근 들어 공공구매 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유럽 국 가들도 비록 명시적으로 전략적인 기술혁신 지향적 공공구매를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암묵적으로 공공구매가 기술혁신을 발전시키고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구매지원사업은 1) 신기술 개발제품에 대 한 우선구매지원(중기청), 2)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청)가 전부이며 규모 가 작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혁신 촉진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신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중기청)은 그 실효성이 떨어져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이는 공공구매시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수제품 선정제도(조달 청)는 그 규모는 3,500억 원에 이르나 기술혁신 촉진사업이라기보다는 조 달물자의 품질개선에 초점이 모아져 있으며 국가차원의 기술혁신과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구매정책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제도인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 (중소기업청)와 우수제품 선정제도 (조달청)에 대해 서 기업들의 인지도, 활용도, 활용효과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1,775개 기 업체(유효응답 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제도 는 인지도 측면에서 전체 기업 가운데 42.0%나 되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5.1%에 불과하였 다. 다만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경우에는 19.8%의 벤처+이노비즈 기업들 이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기업들의 경

1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우에는 제도활용이 상당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구매 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활용효과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벤처+이노비즈 기업 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제품 선정제도 는 인지도 측면에서 전체 기업 가운데 43.0%가 우수 제품 선정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우선구매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아 전체 기업 가운데 6.1%만이 우수제품 선정제도를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활용도도 우선구매 제도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제도의 활용효과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답변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선구매제도와 달리 벤처+이 노비즈 기업의 활용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는 우수제품 선정제도가 기술혁신 측면에서 우선구매제도에 비해 큰 활용효과 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였는가를 묻는 질 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벤처+이노비즈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술혁신 결과물이 추 가적으로 증대하였는가?, 후속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 는가? 등 일부 질문들에 대해 보통보다 다소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해, 혁신 형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기술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활용효과라고 볼 수 있는 질문, 즉 혁신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었는가?, 귀사의 장기경쟁력을 향 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들에는 각각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해 기술혁신 촉진에 대한 답변들과는 달리 긍정적인 답변들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가 기술혁신 촉진보다는 구매지원의 성격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 17 이는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 는 역할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회사경영에 도움을 주 는 정도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 구매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 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지원규모와 기간 등의 지원내용상의 불만과 행정절 차상의 불만이 모두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애 로사항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일수록 더욱 높았으며 벤처+이노비즈 기업 의 경우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함과 지원규모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평 가기준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을 묻는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높아 평가기준과 심의과정에 대한 불만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압도적으로(전체 기업의 39.7%) 제도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지원 제도의 내용과 실익에 대한 의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지원제 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매 지원제도를 통해서 얻는 실익이 이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절차적/행정적 비 용에 비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는 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기업의 기 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내용이 상대적으로 규모나 기간 면에서 매우 부족 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구매지원제도는 기술혁신 촉 진에 있어서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일부 혁신활동을 제외하고 그 실효성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판로상의 지원 등 일반경영활동에는 다소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지 원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지원제도의 내용적 측면 과 절차적 측면에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 기에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혁신 촉진의 목적

1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을 위해서는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제도보다 중소기업청의 신기술개발제 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지원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법 제도적 인프라 : 인증, 표준화, 시험평가 및 지식재산권 기술과 지식이 갖는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됨에 따라 세계 기술시장은 모방형 기술혁신 에서 창조형 기술혁신 으 로 Hard형 기술혁신 에서 Soft형 기술혁신 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이 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등의 법제도적 인프라제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업의 기술혁 신 활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며,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인증(Certification)의 주요 목적은 주로 기업의 기술이나 품질을 공식적으 로 인정해 줌으로써 수요자가 안심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기 업에게 기술혁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면 정 부는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확대를 지원하며, 조세 및 금융지원에서 혜택 등 을 보장한다. 국내 인증 관련 제도는 주로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 원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인증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기술인증 중 대표적인 것은 신기술인증(NET)이며 품질인증 중 대표적 인 것은 신제품인증(NEP)이다. NET는 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 고, 건설신기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그리고 환경신기술에 대해서는 환 경부가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 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요약 19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 시장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NEP는 산업자원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IT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 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 질시스템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는 신제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 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제도는 인증의 유의성 및 성과에 대한 객관화되고 정확한 분석 시스템이 미흡하다. 또한 제도 수요자들의 신뢰도나 인식의 부 족으로 실제적인 제도의 효과가 훼손되고 있다. 제품에 관련된 기술이 복잡화되어감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있어서 표준화(Standard)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기반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어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선보여도, 만 약 그 기술 또는 제품이 기존 기술 또는 제품들과 상호 활용이 안 된다면 기술혁신에 따른 기술 또는 제품은 상업성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 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있어서 중복투자나 또는 개발 후 국내외 기술규격 등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업의 기술 에 대한 표준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국 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 생산비용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의 주관하에 실시되고 있는 주요 표준화 사업으로는 산업용 소프 트웨어국제표준적합성 인증, KS 국제규격부합화, 그리고 물류표준설비 인 증 등이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KS 국제 규격부합화는 무역상 발생할 수 있는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격의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을 지원하 는 것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관련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IT 산업의 발달과 국제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용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은 국내에서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개발된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2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다. 물류표준설비 인증은 수송 배송설비, 보관 하역설비, 분류 포장설비, 물류정보화설비 등에 대한 표준인증제 실시로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촉진하 고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ULS)정착으로 물류비용의 획기 적인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인증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정액 지원을 통해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인식이다. 즉, 기술시장에서 표준화 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을 상업화와 연결시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세계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국제 표준 화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 이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 원뿐 아니라 국제화된 기술인력의 육성, 그리고 기업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마련해야 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사업, 부 여된 지식재산권의 보호사업, 그리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촉 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다.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는 발명주체들의 기 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R&D 투자를 유도하여 기술혁신의 성과를 증가시켜 기업과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보 호를 위한 지원제도는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를 보유하는 기업의 증가와 기술 모방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소송 및 침해에 대한 대응을 통한 안정성 확보의 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단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권에 의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더라도 실질적인 사업화의 어려움으로 휴면특허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의해 이

요약 21 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각 부처별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지원제도가 실 시되고 있다. 1957년 발명장려행사를 시작으로 1981년에는 국제출원촉진 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분쟁과 관련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위조상품 신고 포상,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모태조 합출자 등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인프 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따라서 직접지원과 인프라지원을 모두 갖는 사업이 있다. 창출을 목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제도는 국제출원촉 진사업과 직무발명활성화가 있으며, 창출을 목적으로 직접 인프라 지원 모 두를 갖는 경우로는 발명장려행사와 여성발명진흥 사업이 있다. 보호를 목 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는 특허분쟁 법률구조,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 터 운영, 위조상품 신고포상 등이 있으며, 보호를 목적으로 직접 인프라 지 원 모두를 갖는 경우로는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반도체배치설계진흥 등이 있다. 활용을 목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제도에는 특허기술시작품 제작 과 모태조합 출자가 있으며, 활용을 목적으로 직접 인프라 지원 모두를 갖 는 경우로는 특허 기술가치평가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운영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인프라 지원 제도로는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재 권 연구 활성화, 지역지식재산 창출, 대한민국 상표전, 핵심반도체설계 재산 권창출 촉진, WIPO Korea Trust Fund, 유럽특허청 Helpdest 운영자파견, FTA 지재권 협상대응, 전통지식 DB 구축, 특허미생물 보존 및 관리, 특허 기술 거래시스템 구축 운영, 특허제품 유통 및 판매 기반조성, 특허정보시 스템 개선 및 운영, 특허정보 DB 구축,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정책 외에도 각 부처별로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 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등의 사업은 특허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운영하

2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는 사업이다.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 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 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형태도 직접지원 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지원의 경우 기업 및 개인발명자 입장에서 각 종 지원제도로 인한 경비절감 효과가 크며, 인프라지원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DB, 국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등은 기업이 기술혁신에서 사업 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중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지식재산 권 지원제도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하면서 각 부처별로 니즈에 따른 지식재 산권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청이 주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 다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의 경 우는 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R&D 지원으로 지원제도를 설정하 고 있다. 인증, 표준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등 법제도적 인프라가 갖는 중요성이 증가 할수록 시험평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험평가는 기업의 기술혁 신활동의 결과물들에 대한 일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어떤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험평가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과 관련한 시험평가는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 술시험원과 기술표준원 그리고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7개 시험연구원(화학, 전기전자, 건자재, 생활환경, 기기유화, 원사직물, 의류시험연구원)에서 시 행하고 있다. 법제도적 인프라가 중요하게 고려될수록 전문성을 갖춘 심사 인력 확보, 시험장비 수준의 국제화, 산업분야별 범용성 및 활용도가 높은 초정밀 장비 우선구입 등을 통한 국가시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시험평가제도에 있어서도 가장 큰 해결과제는 신뢰성 확보이다. 일반적으로 시험평가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자들에 대한 기업의 신뢰 성 부족으로 인해 제도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험평가는 평가지표

요약 23 에 대한 정량화 방안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객관성을 갖춘 평가지표 개발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험평가는 단지 객관적인 정량화 뿐 아니 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들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1.6. 간접지원제도 :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및 기술지도 자문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혁신 지원정책 중에서 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 가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를 간접지원제 도라고 한다. 간접지원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첫째 전체 259개의 기술혁신지원제도 중 34.7%인 총 90개가 간접 지원제도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는 점이며, 특히 각 제도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부출연(연)과 대학 등 기술을 소유한 기관에서 시행되기 때 문에 기술수요자에 가장 근접한 지원제도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는 것이다. 둘째, 간접지원제도의 주요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자체기술력, 기술정보, 기술인력, 기술상의 애로사항 해결 능력, 그리고 상품의 판로 및 시장개척 등 모든 기술혁신 자원을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지원제도가 가장 필요하며, 그 활용효과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기업의 혁신과정에서 기술의 기획, 개발, 사업화, 판로 개척 등 초기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간접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항 상 존재한다는 점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제도가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기술의 생성에 집중되었지만 기술의 생성부터 판로개척까지 기업의 문 제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은 관련 서비스의 주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술공급자의 기술이전 거래 및 알선 지원사업으로, 정부출연(연) 등 기술공급자가 개발 보유한 첨단 신기술(특허 및 노하우) 중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것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전 거래사업, 지질자원 연구원의 보유기술 이전 거래사업, 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성과 확산사업,

2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TLO 사업 등이 포함되며, 주된 서비스 목적은 기술이전 거래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이전과 관련된 장비, 인력, 기술지도 및 정보 등도 함께 지원한다. 둘째는 기술시장 지원사업으로, 온 오프라인에 만들 어진 거래시장을 통하여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와 중소기업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 업이 포함된다. 셋째는 기술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 을 국내외로 이전을 시키기 위하여 설명회, 전시회 등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여기에는 중기청의 중소기업혁신대전 및 산기평의 해외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인식도가 무척 낮으며, 하물며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2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정부는 자사의 사업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 을 대상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각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제도 운영상의 중복성과 비체계성으로, 하나의 출연(연)에 동일 하거나 비슷한 여러 개의 지원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고 출연(연)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먼 저 한 출연(연) 안에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 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 한 지원서비스를 출연(연)이나 대학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관련 서비스 를 기술수요자의 지원 단계별로 상이한 기관에서 분담하여 서비스 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 및 출연(연)의 자율적인 지원방법 을 활성화 시키면서 각 기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수요자가 쉽게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술이 시장거래 품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은 일반재화와 같은 시 장거래 품목이 아니며, 기술의 이전 거래는 기술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출

요약 25 원 전후 1년 이내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Closed System 하의 Target Marketing 협상을 통한 기술중개가 이루어 져야 하 며, 최적의 기술중개 방법은 R&D 소스의 비밀 유지가 가능한 기술 소싱의 내부, 즉 기술공급자에 기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 술상용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신기술의 특허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육 성 및 투자유치의 단계로 10년 내지 15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공공기술이 전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하며 동일한 목 적하의 사업들 간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 관리상의 개선점으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연계를 통하 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단계부 터 잠재적인 기술수요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연구성과의 평가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화, 기술분야별, 연구단계별 종합적인 평가와 기술공급자에 대한 기술이전 거래의 인센티브(기술료 수익)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기술공급(개발)자 위주의 기술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이전 거래를 활성화 시켜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우선으 로 기술수익의 배분구조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기술 이전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수익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TLO 육성방안으로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한 대학 및 출연(연)의 TLO 양성이 요구되며, 부처나 기관 또는 예산의 변화 없이 지속적인 지원 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 적이며, TLO 생성 초기에는 먼저 전문 연구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TLO가 안정됨에 따라 행정인력의 비중을 늘리며 균형을 맞추어 고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정부가 올해 실시하는 대학, 출연(연)의 선도 TLO 지원사업은 전 국의 대학과 연구소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발, 전담 전문인력 채 용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는 자체 보 유하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기술이전 및 사업

2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화 활동에 재투자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그 외에 해당기술이 산업체에서 즉각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의 완성도를 보다 높여야 하며, 어 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를 예측하여 해당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적극적 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거래 및 시장의 활성화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술정보가 필 요한 기업이나 수요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연구개발(R&D) 활동이 기술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제품화, 마케팅에 이르는 전 주기적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시스템과 자금연 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였다. 정부의 기술정보 지원제도란 정부가 기업간의 협의체 및 DB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업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출연(연)의 기술정보 제공, 그리고 기업 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지원 제도를 말한다. 기술정보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첫째, 정보 유통기관별 전 문화와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기관, 민간업자, 학회,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정보유통을 담당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흐름을 가장 잘 장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보를 유통할 수 있 도록 각 기관별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문화가 필 요하다. 둘째는 정보소스의 종합화 일원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NTIS처 럼 정보소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기 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 적인 장치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법령에서 새로 규 정하는 방안 혹은 기존 일반 납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납본제 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본제도 적용범위와 납본자료의 대상과 유형, 납본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내용을 적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납본에 따른 보상제도 확대,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유인 등의 납본제도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정보 DB 작성 및 검색의 표준화와 One-Stop Service가 필요하다. 수요자입장

요약 27 에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DB작성 및 검색의 표준화 가 시행되어야 하며, 정보소재 파악부터 획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란 정부가 민간기업의 생산기술 및 경영상의 애로점을 국내외 전문가 및 국가출연(연)의 자문과 지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는 지원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산 학 연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 장 비 및 인력을 신제품, 새로운 제조기술 및 선진기술개발 등에 기술지원을 실 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 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첫째, 기술지도의 대 상 업종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로 기능, 인력, 장비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둘째는, 기술지도위원의 꾸준한 양성과 기술환경에 맞는 기술지도기법을 도입하여 현장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재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지도인력의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더불어 기술상담, 시험 분석 등으로 관계를 사후에도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1개월 이상 장기간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기술지도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하여 지도에 활용할 수 있 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지도 및 자문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 의 수익에 따른 가치설정의 틀이 만들어지고 각 주체간의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도기적으로 이를 정착시키기까지 기술지도 자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보다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과제 2.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와 시사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

2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 조세와 금융지원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시행되는 것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화 구조화 하는 기술혁신 패턴에 알맞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 오늘날 기업의 기술혁신 패턴이 복잡화 구조화 함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 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타깃으로 하여 기술혁신 지 원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에 따라 경제가 소프트화해지고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이 바뀌어 감에 따라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 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지원 프로그램에서 벗 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효과가 높은 지원제도의 발굴 - 중소기업에 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효 과 측면에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업에 보다 더 큰 효과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제도 개발 -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원 프로그 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목표는 주로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혁신 단계에서 upstream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되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자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 개발 -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자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더욱 더 개발하여

요약 29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보수집 가공을 바탕으 로 한 기획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2.2. 조세지원제도 대기업의 R&D투자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시적 도입 - 대기업간의 R&D 투자 양극화 해소와 R&D 투자 저변의 확대를 위해 한 시적으로 R&D 투자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총 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증가지출의 세액공제율의 혜택을 벗어나지 않게 하면 조세수입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R&D 인력 인건비(석 박사급 인력)와 산학협력 기술개발비에 대해 서는 분리하여 총액 기준의 세액공제를 적용 - 기업의 R&D인력 인건비(석 박사급 인력)의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산학 협력 기술개발비에 대한 증가지출 세액공제율의 인상을 보다 강화하여 기 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확대하도록 강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합성을 제고시 킬 수 있을 것이다. 2.3. 금융지원제도 모태조합과 각 부처, 부처 산하 전문 관리기관 등 3자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를 구축 - 모태조합으로 출자지원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책임인 산업 정책적 목표와 모태조합의 책임인 수익성 목표 사이 의 조화를 이루어 내도록 모태조합과 각 부처, 그리고 이들 부처의 산업정 책 수행을 위임받은 전문 관리기관 등 3자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손실부담을 출연금으로 분담 - 기술담보대출(기술력평가보증) 방식의 융자지원 확대에 따른 기술신용보 증기금의 손실부담(지원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보증 대위변제) 확대와 그 로 인한 기술보증기금의 취급기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학기 술진흥기금이 시행하는 것처럼 기술평가보증 잔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손 실보험료를 기술보증기금 측에 출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손실을 일부 분담할 필요가 있다. 중진공의 직접대출에서 차지하는 순수신용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평가 보증부 대출을 확대 - 중진공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융자사업인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와 중소 벤처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직접 순수신용 대출의 일방적 확대가 초래하 는 잠재적 부실가능성 증대를 고려하여 중진공의 직접대출에서 차지하는 순수신용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평가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금융기관의 보증지원 방식을 새롭게 개발 -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의 한계에 직면하여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과 같은 신규고객 발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민간 시중은행들 의 기술평가금융 신규상품 개발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06년에 시작된 시중은행들의 기술평가기반 신용대출 상품의 발 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들의 기술평가 대출상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도적으로 정부가 적절한 부분보증을 통해 기술평가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짊어질 필요가 있 으며, 특히 기술평가서의 신뢰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는 3년 정도의 과도기 동안 정부가 부분적 보증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보증지원이 반드시 기존의 보증지원 관행을 답습할 필요는 없 으며, 미국 SBA의 보증대출 및 인증 및 위탁보증제도, 독일의 주거래은행 제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의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증

요약 31 지원 방식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2.4. 구매지원제도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구매지원체계 구축 - 기존의 구매지원사업이 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동적으로 공공구 매를 지원하는 기술혁신의 간접적 역할을 하였다면,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구매지원체계는 정부가 미래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대해 전략 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가의 기술혁신발전과 병행하여 공공구매정책을 활 용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선도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NTRM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의 공 공구매정책을 이들 미래기술개발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을 선도하 고 유도하는 데 활용하는 Strateg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정책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촉진 을 위해서 공공구매시의 계약과 평가절차에 있어서 기업의 혁신활동과 성 과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일반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간접적, 절차적인 기술혁신 구매정책을 전 부서에서 실시할 필 요가 있다. 정부의 조달목표의 확대 - 현재의 공공구매의 조달목표인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 조달업무 의 전문성 제고, 3)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현, 4) 정부 경제정책 지원 기능 수행, 5) 마켓리딩의 역할 수행에 더하여 민간의 기술혁신촉 진 이라는 정책 목표를 신설하여 정부의 공공구매가 기술혁신정책의 일환 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구매지원정책 개입의 원칙 마련 - 정부의 공공구매정책 개입은 민간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과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시스템 실 패의 영역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경쟁과 산업구조조정, 산

3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업발전을 해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지원은 지양되어야 한다. 범부처적 구매지원체계 구축 - 1)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미래기술발전 로드맵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와 2) 산업발전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4) 중앙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연계하 여 전략적인 미래전략산업/미래전략기술의 육성과 공공구매정책을체계적 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의 미래 과학 기술발전방향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미래 산업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은 미래산업과 기술발 전전략,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공 공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은 중앙정부의 전체 물품과 서비스 조달계 획에서 기술혁신촉진형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종합하여 가칭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을 작성하고, 각 공공기관은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에 의거해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전략적 기술혁신 공공구매의 의무화 규정 도입 - 미래기술산업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로드맵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조달청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이 로드맵에 의거한 공공구매정책의 실행 이 필요한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 비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촉진형 구매절차의 수립과 보급 - 공공구매절차의 전 주기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종 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전반적인 공공구 매절차에 적용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2.5. 법 제도적 인프라 : 인증, 표준화, 시험평가 및 지식재산권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신뢰성 확보 노력

요약 33 - 법제도적 인프라 관련 제도들에 대한 제도 수요자들의 인식이 미흡하다.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들의 인 식제고가 필요하다. 인식제고는 단순히 수요자들의 사고전환만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전환을 위한 신뢰성을 갖춘 제도 수립이 선행되 어야 한다. 신뢰성을 갖춘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판이 형성되면 수요자들 도 제도가 갖는 효과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다. 제도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량평가와 전문적인 평가위원들의 정 성평가가 조화를 이룬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화 - 기업이 표준이나 인증 등에서 인센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지원 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도가 갖는 특 성에 따라 기업이 표준이나 인증 등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지 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제도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제도자 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잃게 되고 투자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제도 관 련 부처와 시행기관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수요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후 성과 관리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총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연구자 및 실무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적인 기구를 통해 매년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부처 및 시행기관들은 그 목표에 따라 정 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제도는 부 처별로 혼재되어 중복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총괄기구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괄적 관리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이 필요하 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풀 없는 기구의 설립은 위험성이 존재하며 지식재 산권 문제를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

3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서 운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 육성 및 교육에 대 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구 산하에 각 분야별 전문가 풀 에 의한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활성화시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수용이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 배정 - 글로벌 지식기반 경쟁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국가 또는 기업이 보유 한 주요 자산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취약한 재정구조는 제도시행 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러나 현재 지식재산권 전담기관의 예산은 지식재 산권이 갖는 내재적 가치나 사업규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2.6. 간접지원제도 :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및 기술지도/자문 기술이전 거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대 필요 - 정부는 자사의 사업이 기술이전 거래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각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 대를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제도 운영상의 중복성과 비체계성 개선 - 한 출연(연) 안에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출연(연)이나 대학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관련 서비스 를 기술수요자의 지원 단계별로 상이한 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서비스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 기술상용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신기술의 특허관리, 기술이전 거래 및 사 업화, 창업육성 및 투자유치의 단계로 10년 내지 15년 이상의 기간을 통 하여 공공기술이전 거래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

요약 35 책을 펴야 하며, 동일한 목적하의 사업들 간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확보 해야 한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기술수익 배분구조 개편 - 지금까지의 기술공급(개발)자 위주의 기술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이 전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기 술수익의 배분구조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기술이 전 거래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수익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육성 - TLO 육성방안으로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한 대학 및 출연(연)의 TLO 양성이 요구되며, 부처나 기관 또는 예산의 변화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 며, TLO 생성 초기에는 먼저 전문 연구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TLO가 안 정됨에 따라 행정인력의 비중을 늘리며 균형을 맞추어 고용하여야 한다. 정보 유통기관별 전문화 및 다각화 - 정보 유통기관별 전문화와 다각화가 필요하다. 정부기관, 민간업자, 학회,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정보유통을 담당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흐름을 가장 잘 장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보 를 유통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주는 system 간의 연계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소스의 종합화 일원화 요구 - 국내에서도 NTIS처럼 정보소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보 관, 유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 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 학기술법령에서 새로 규정하는 방안 혹은 기존 일반 납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납본제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본제

3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도 적용범위와 납본자료의 대상과 유형, 납본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 화하여 규정내용을 적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납본에 따른 보상제도 확대,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유인 등의 납본제도 이행확보를 위한 정 책수단의 강구해야 한다. 기술지도/자문의 인센티브 구조 강화 - 기술지도 및 자문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수익에 따른 가치설정의 틀을 만들어서 각 주체간의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 도기적으로 이를 정착시키기까지 기술지도/자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연 (연)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보다 더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1장 _ 서론 3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제의 개방화가 심화되고 무한경쟁체제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기술력 강화는 기술혁신 주도의 경쟁우위 확보전략의 한 축으로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의 촉진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서 중심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기술혁신 촉진정책은 기업의 혁신성 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 경제를 고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술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저변의 확대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업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 한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성공은 기업의 기술개 발 활동을 자극하여 산업전체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이처럼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의 경쟁력 결정에 기술혁신이 핵심적인 것으 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기업의 기술혁신 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정보혁명 이후 거시경제의 안정 속에 장기간의 경기확장은 정부정책의 초점이 거시정책 에서 미시정책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내 각 부처는 기술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경쟁적인 노력을 펴왔고, 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각 부처의 정책에 따라 최근 들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 단이 크게 늘어나 지금까지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는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3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수백 개에 이른다.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난립하여 실효성은 떨어 지고 행정비용만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고, 좀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과거 개 발시대의 기업 지원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접어들 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를 전체적인 틀에서 조감하고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제 2 절 연구내용과 추진체계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가 알려지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 악되면, 정부는 정책수단을 통해 이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 시행하는 것이 기 술혁신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1) 본 절에서는 기업의 혁신을 설명하는 모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어떤 것들 이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과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간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그리고 주요 연구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혁신이론에서 투입요소가 산출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의 행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의 행태 를 Black Box 라고 일컫는다. 기업의 혁신행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존 이론 은 혁신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혁신과정을 설명하는 모 형으로서 맨 처음 등장한 것이 선형모형이다. 혁신단계는 크게 기초연구, 응용 1) 본 연구의 목적은 가능한 한 기존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파악하고 효과분석과 제도개선방 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2006년 연구사업으로서 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제 조업 부문 기술혁신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에서 다루고,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두 연구는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참조 할 필요가 있다. 2) 보다 자세한 논의는 기술경제연구센터에 동시에 수행한 연구과제 제조업부문 기술혁신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1장 _ 서론 39 연구/개발, 상업화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이 투 입되고 산출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예로서 반도체에 관한 혁신사례는 과학적 지 식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상업화 보급 확산 등과 같이 선형모형으로서 혁신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접어들면서 혁신과정이 좀 더 복잡 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종종 선형모형으로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비선형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비선형모형은 선형모형에서 각 혁 신단계가 양방향으로 서로 상호작용 하는 현상을 포함한다. 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진전되면서 기술혁신은 갈수록 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의 혁신과정은 복잡한 비선형모형에 추가적으로 자기조직 화, 경로의존성, 네트워크 학습 등 혁신조직의 행태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림 1-1] 혁신의 구조화 네트워크 학습 자기조직화 경로의존성 자료: 신태영 외(2006). 그 밖에 최근 행태적 부가성(Behavioral Additionality)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면서 정부의 R&D 보조금 등과 같은 정책수단이 기업의 혁신행태에 부가 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부 밝혀지고 있어, 이와 같은 학문적 노력으로 Black Box의 일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OECD 2006).

40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오늘날 지식경제에서 목격하는 혁신은 이처럼 복잡한 과정과 요소를 포함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기업의 혁신도 점점 지식집약적인 형 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에 더 많은 요소 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의 결정요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기업의 혁신행태가 더욱 복잡화 구조화 하는 추세에서 기 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기술 혁신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는 크게 나누어 조세지원제도, 금융 지원제도, 구매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법제도적 인프라, 기타 간접지원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법제도적 인프라는 인증, 표준,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등을 포함하고, 기타 간접지원제도는 기술이전 거래, 기술정보, 기술지도/자문 등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각 지원제도는 다른 정책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로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지원제도는 혁신의 전 주기 에 영향을 미친다. 구매지원제도는 상품화 이후 혁신제품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며, 인력지원제도는 혁신개발단계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법제도적 인프라와 기타 간접지원제도는 혁신의 전 주기에 걸 쳐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경제개발과정에서는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 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원대상의 중심이 중소기업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 다. 지원제도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가 하 면 일부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경영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행되는 것도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기업의 행태가 변화고 산업구조 가 바뀌어가면서 정부의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제도가 모두 비용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에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