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현대적 명승의 개념 및 관련 법규 01. 문화재보호법과 명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광학과 대학원장 김창규 - -------........... 7 02. 명승의 개넘과 용어해설 흔μ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관광학과대학원장 - 김호딴 ----- ---- --- -----------------...... 13 03. 명승관련법규의 적용과 해석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관광학과대학원장 김호l규----------......... 19 04. 명승관련 해외법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관광학과대학원장 - 김창규 -- --- --- -- - - -- - -- -- -----... 30 II. 전통적 명승의 개념과 이때 01. 전통명승의 개념과 실태 성균관대학교 호L문학과교수 안대희 -------- - -- --- - - - - -- ----- - - - --- - -- - -.... 41 02. 전통경관과 명승, 팔경구곡 우석대학교조경도시디자인학과교수 노재현............................. 45 03. 전통명승과 남아있는흔적들 우석대학교조경도시디자인학과교수 노재현 ----- ----- ------------------ -------- -----..... 76. 명승의 지정 및 보존 관리 이. 명승의 지정대상과 방법 및 절차 국립한경 대학교조경과교수 김학범 ---- - - ------- --- - - ---- -- --...... 115 02. 명승 관련 조사 (지정 전 후, 정기조사) 국립한경 대학교조경학과교수 안숭홍 ------ ------................... 118

03. 명승자원의 보존 관리 상명대학교환경조경학과교수 김치년 -------- --------......... 126 IV. 명승의활용 01. 명승보존과 활용의 이해 청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이익수............................ 139 02. 명승활용과지역주민의역할 청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 이익수 147 03-1. 명승활용 방안과 기법 청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이익수..................................................... 153 03-2. 명승활용방안과기법 국립한경 대학교조경학과교수 안승홍 ------------- --------- ----------- --- -- ------ ----- ------- -- 160 v. 명승관련정책사례 01. 북한의 명승지정분석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재근/ 일진글로벌(주) 공무부 이강민 02. 명승관련 국외사례 중부대학교환경조경학과교수 박은영.......... 1 잠고문면

현대적 fl1헝 외 개념 및 관현 법규

01 문화재보호법과명승 김 창 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광학과 대학원장) 1. 명승의개념 다르나 풍경보호에 있어서는 공통하여 고적, 천연기 념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 1) 명승 개념의 형성 우리나E때l서 명승 개념이 법률에 처음규정된 것은 1 9:13년 8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 6호 조선보물고적 명승천연기념물보존렁 으로서 동보존렁 제 1 조 제 2항은 패총 고적 사지 요지 기타의 유적, 경승 의지 또는 동물 식물 지질광물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물로서 보존의 필요가 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선총독이 이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1깅창규 20121 그러나 동보존령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는 총 248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은 달성 측백수림 을 비롯한 16건이 있었으나 명슴은 단 1 건도 없었다. 우리나라 명승의 지정은 광복 이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8년이 지난 1970 년 명주 청학동소금강 이 처음이었다. 이와 같이 명승 개념이 법률에 규정되었음에도 불 존령 에 직접 영향을 미친 일본의 사적명승천연기 념물보존법 의 보존요강초안 작성과정 119 1 5년 )에서도 명승에 관하여는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어려 움을 겪었고, 그 결과 사적 명승 - 천연기념물을 기념물 이라는 개념으로 곰통적으로 다루면서 그 특성에 따른보호조치를강구하는문화재보호법 II~년 1 을제정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히라사외츠요시 20091 우리 정부가 명슴에 관심을 강기 시작한 것은 해방 바로 전의 일이다 1960년 문교부 지정문화재 목록에 보면 명승은 단일문화재가 아닌 고적, 천연기념물과 중복된 개념으로 고적 및 명슴은남흥F이 3건북한이 1 건, 명승및 천연기념물 은북효L이 1건으로집계되어 있다 국힘불화재연구소 20 11 이것은 그 당시 현재의 명 승 개념 위주 보다는 천연기념물과 고적에서 주변 지역 (풍경 l 을 포함한 개념으로 명승을 인식해 왔음을 의미한다. 구하고 지정 건수가 적었던 것은 명승의 특수한 성 격에 기인히는 바가 컸다. 동보존령의 보존대상인 고 적 (현재의 사적 ), 천연기념물 명승은 모두 풍경보호 를 함께 요구하면서도 고적은 유적을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광물을 직접 보존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경승지를 보존대상으로 하는 명승은 풍경 자 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띠l문에 각각 보존목적은 2) 명승개념의 발전 (I) 명승의 정의와 평가기 준 우리나라 법령에 있어서 명승의 정의와 그 가치 의 평가기준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명승과 관련하여 1933년 8월의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은 경승의 지로서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7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동보존령 제 l조제2항),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은 (중락) 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큰것 으로평가요소를구체화하게 되었으며,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광물 에서 동물,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생성물또는특별한 학술상또는관상상가치가큰 것 동법제2조저B호), 1983년 자연현상 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보존의 필요가 7월 문화재보호법은 - - (중략) 사적지로서 역사상 있는 것, 학술적 가치가큰 것 에서 역사적, 경관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 동물 식물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동법 제2조제 1항제3호 ), 1999년 7월 문화재 보호법은 - - -(중락)사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학술적 가치가 큰 것 (동법 제2조제 1항제3호가목내지 다목), 2007년 4월 문화재보호법은 - -- (중략)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콧으로서 예술적 가치가크고경관이 뛰어난것,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동법 제2좌i ll항제3호7펙내지 맥), 현행 문화재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으로 평가요소를 구체화 하게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관 (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경관이 빼어나거나특색 있는넓은지역을 승 懶 )으로, 공간적으로 지역 보다 좁은 장소에서 특출하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경 뻐으로 설정하였다. (최기수 % ) 경 의 사전적 의미는산수등자연계의 아름다운현 상인 경치, 흥미 있는 상황인 경황(황 況 l의 준말이다. 따라서 연속척인 맥락에서 보이는 아름답거나 를미 있는 자연계의 현상, 자연특질에 있는 장소를 경승 또는 승경이라 한다 이러한 경승 또는 승경의 대표 적인 주요한 구성요소는 산수 ( 山 水 )이다. 산수와 더 붙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자연 지형 지세의 특질을 보호법은 - (중략)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가진 암 ( 岩 ) 석 ( 石 ) 소 (입) 담 (빼 ) 폭포 (훌 布 ) 대 (훌 ) 시 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콧으로서예술적가치가크고경곤때뛰어난 것,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동법 제2조제 l항제3호가목니l지 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명승 개념은 경승의 지로서 보존의 필요가 등이 경승의 대상체가 된다. 또한 자연경치를 감상 하고자 설치해 놓은 누정과 산꼴짜기에 자리잡은 사찰과 같은 인공요소와 삶의 생활도 경승으로 포함 되는데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멸몰되기 쉬운 자연 현상이나 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생활속 삶의 모습, 천지 사이에 시각 청각 등오감으로감지되는것 모두 뿐만 아니라 시나 기문에서 보이는 풍속 고사 회상 있는 것 이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미지의 세계도 경승의 구성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 이후 경승지로서 예술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n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으로 변화되어 서, 가시성을 가지 는 물리적 요소와 당시 자연풍경 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기반이 된 이념과 사상, 풍류와 유행 등 가치체계를 통해서 경승의 원 왔다. 다시 말해서, 경승지 에서 경치가 좋은 곳 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회기수 2009 1 이러한 경승지 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에 서 예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가있는 것 으로그범위를축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적은 사적지 에 서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로 대상을 확대하고 보존의 필요가있는 것 에서 역사적 가치와학술적 중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자연환경으로 가치를 강추 거나 인공적인 환경을 더한 인ζ단들의 삶이 묻어나 는 지 역이곧명승이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명승 개념으로서 종전 경승지 를명소적 개념인 경치 좋은 곳 으로 제한함 8 tz t깐 'I 전 보 민 관 二 힐옹 늘 우 1한 김무 { t 드 라닌

으로써 과거 명승의 개념을상당히 변화시키고있으며, 그대상범위를축소히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따라서 명승개념은 경치좋은곳 보다는 경승지 로확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창규 ) 그리고 기념물의 분화과 정에서 사적은 그 평가기준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에서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으로 구체화되어 명승의 예술적 경관적 가치 와 구분되 나, 천연기념물은 보존의 필요가있는 것 에서 흘1술 적 가치가큰것, 그후 역사적, 경관적 또는학술적 가 치가큰것 으로구체화되어 명승의 경관적 가치 와 사적의 역사적 가치 가 중복되어 그 구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연기념물의 평 가기준은종전과같이 학술적가치 를강조하는것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명승의 평가기준 이 경관성을 강조할지라도 시각적 우수성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문화성,민속성, 고유성등을포합하 는 다~한 가치들의 복합체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김창규) 표 l. 시기얼 영숭의 정의 및 밍가기준 업렁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1933.81 1 962.01.10 1시행 ) 규정내융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물건 으로서 특히 역사의 증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조선총독이 이를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l 조제 1항), 패층 고적 사지 요지 기타의 유적, 경승의 지 또는 동물 식물 지질공단룰 기타 학술연구의 자호로가 될 수 있는 물로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선총독이 이를고적 명승또는천연기념물로 지정 할 수 있다 세 l조제2항). 저)2조(운화재의 정의 l 본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것올밀한다 3.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 사 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화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 (O J하 기념물이리 한다L 비고 문화재보호법 1 9f. 7.01, 시행 l 저)2조l정의 ) @ 이 법에서 문화재 라 함은 다음의 것을밀한다, 3. 기념물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 층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룡 포힘한대 식물(자생지룡 포힘힌다) E탤 동굴로서 화술상 가치가큰 것 제2조 싱의 I 이 법에서 문화자l 라 합은 인위적 ' 승의 평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 기준에관상상 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경관적 가치가큰 가치가경관적 다음의것올밀한다 가치로변화 l 999.o7.0l 1시행 1 3 기념물 다음각목에서정하는것 천연기념물의 가 사지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평 가 기 준 에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큰 것 1 역사적, 경관적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큰 것 가치추가 I 현대적 영승의 개넘 및 관련법규 9

업령명 규정내용 비고 다 동물 (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률 포힘한다) 식물(그 자 1999. 07.01 1시 행) 생지를 포합힌대 공녁률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가치가큰것 저12조 (정의 ) @ 이 법에서 문화재 라 함은 인위적 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다음각호의 것올밀한다 3. 기념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명승의 정의 중 2007.04.1 l (Ai 행) 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 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큰 것 나 경치 좋은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크고 경관이 뛰어닌것 다. 동물 口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률포힘힌대, 식물디 자생지률 경승치에서 경치좋은곳으로 변화 문화재보호법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가치가큰것 제 2조(정의 ) @ 이 법에서 문화재 라 합은 인위적이 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다음각호의것을밀한다 3. 기념물 다음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점,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 현 행 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염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것 다 동물i그 서식지 번식지,도래지를포힘한대 식물(그자생지를 포함한대, 지형, 지질, 공렬,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화술적가치가큰것 (2) 명승의 지정기준 우리나라 명승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된 후 2년이 경과한 1964년 2월 15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그 기준이 제정되면서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3년 동굴을 명승의 지정기준에 서 제외한 것 외에는 2000년에 이르기까지 명승의 지정기준에 대한 검토는 없었으며, 2001 년 9월 8일 에 이르러 3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종전 지 정기준으로는 자연경관명승과 문화경관명승 유형을 모두 열거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개념의 호팩추가가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개정을통하여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된 지역을 명승의 지정 대상으로 명확히 하였고,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경관지역을 포함하여 명승의 지정대응단을 확대한 것 으로주목할만하다. 그 후, 2007년 8월 29일에는 명승의 지정기준을전면 개정하였다 그 이유는 자연경관명승과 문화경관 명승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지정 IO Vi.닫 'I정 보즌 및 관리 촬광을 우 E 실무 'fo 드 러인

기준과 유사한 것을 조정하여 과거 사적으로 분류되 었던 전설지, 정원을 명슴에 포함시키고, 경작지 제방 이러한 명승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11조제 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변천과정, 포구 등올 새로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교 및 현행 지정기준올정리하면 다음과같다. (김창규 20 11), 교육 문화 생활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경관적 명승을 명승의 대상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표 2. 시기를 멈숭의 지정기준 업링명 규정내용 비고 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슴지 또는 원지 2. 화수 화회1 단풍또는조수 어충류의서식지 1964.02.15 1983.09.19 3. 저명한협콕 해협과 공 급류,심연 폭포 호소 동굴 4. 저명한 해안 하안 도서 기타 경승지 5. 저명한풍경의 전망지점 6. 특색있는산악 구릉 고원 펑원 하천 화산 온천지 냉광천지 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2. 화수 화초 단풍 또는 조수 어충류의 서식지 3 저명한협곡 해협 꽂 급류 심연 폭포 호소등 4. 저명한해안 하안 도서 기타경승지 5. 저명한풍경의 전망지점 6. 특색있는산악,구릉 고원-펑원 하천 화산 온천지 냉광천지 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2. 화수 화초 단풍또는 조수 어충류의 서식지 3. 저명한협옥 해협 꽂 급류 심연 폭포 호수등 4. 저명한해안 하안 도서 기타경승지 기준제정 동굴제외 2011.09.08 5.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정 지정기준추가 6. 특색있는산악 구릉 고원 펑원 하천 화산 온천지 냉광천지 7.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그안에 있는조형물 8.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올 형성하고있는 곳 9.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연유산에해당하는곳 1. 자연경관이 뛰어난산악 구릉 고원 펑원 화산 하천 해안 하안 도서 등 2. 동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식물의저명한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일출 낙조및해안 산악 하천등의경관조망지정 나 정자 누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 룩된 조망지로서 마을 도시 전통 2007.08.29 유적 등올조망할수있는저명한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협곡 해협 꽂 급류 심연 폭포 호소 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 대, 바위, 동굴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치 등으로서 종교 교육 생활 위락 등과 관련된경승지 가 정원 원림,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 길 등 나 역사 문화 구전 등으로전해지는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저1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강는 것 지정기준 전면개정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II

법령명 현행 규정내용 1, 자연경관이뛰어난산악 구릉 고원 펑원 화산 하천 해안 하안 ti 可 닮) 섬등 2. 동물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곳 가 아름다운식물의 저명한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뛰어난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일출 낙조및해안 - 산악 하천등의 경관조망지점 나,정자 누(삐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 도시 전통 유적 등을조망할수있는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뛰어난 명산,협곡, 해협 꽂, 급류,심연 際 빼 폭포,호수와 늪, 사구 l~.li: I, 하천의 빌원지, 동천 ( 洞 天 ). 대 % 바위, 동굴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훨쩌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 교육 생활 위락 등과관련된경슴지 가, 정원, 원림 (뼈 林 ),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 문학 구전띠 때) 등으로 전해지는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곳중에서 관상적 또는자연의 미관척으로현저한가치를강는 것 비고 12 fltl:;'i 직 파 및 관든l i 훈음 우흰 닐무 fo 느 <'I 인

02 명승외개념과용어해설 김 창 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광학과 대학원장) 1. 명승의가치와분류 있는 것이 많으며, 주로 문화경관에 속하는 경승지는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거나 때로는 위대한 작품인 경우도 있어 그가치를 계료t할 수 없을 만큼크다. 1) 명승의 가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명승 을 경치 좋은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으로 정의 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 l항제3호j. 이러한 명승은 경승지로서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니고 있어 심미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형성과정에서 비룻된 고유성, 희귀성, 특수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김창규, 200기 더 나아가 명승은 지질적으로 혹은 지형적으로 특별 한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경관이고, 식물 군락 또는 동물 집단과 갈은 특별한 생물에 의해 형성된 빼 어난 생태경관이며, 사람에 의해 인공이 가미되거나 그 문화적 의미가 보태어 지는 자연을 바탕으로 하 는 문화경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명승은 빼어 오늘날 어느 나라나 국가의 직접적 보호대상으로 서의 명승은 그 나라의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생활과 사상에 밀접하게 연관된 유산으로서 국가가 설정한엄격한기준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정 보존 관리 및 활용되고 있는 특별한 자연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렁 제 11조제 1항 별표 1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명승 과 시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시 도기념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명승은 환경부 등이 현재 관할하고 있는 자연환경 과문화재청이관할하고있는다른문화재 로서의 문회유산 과는구분되는가치를가지고있다 나게 수려한 장소적 개념을 강는 대상으로서 경관적 가치와심미적 예술적가치를가진경승지를의미한다 (김종연, 20C9) 여기에서 명승의 경관적 가치는 관찰하는 사료뻐l 따라 그 느낌을 달리하기 때문에, 명승을 평 가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가치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있다. 이와 같이 명슴은 경관성 이외에도 문화성, 민속성, 고유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복합체로 이해되고있다.따라서명승은경관적으로이름답다는 것 외에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강고 (I) 자연환경보호와 다른 명승의 가치 환경부 등이 관할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자연환경 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통한 노력으로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 보전하게 하고, 국민들이 자연환경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대상 으로서의 자연이다- 이에 대하여 생활환경 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밀한다 따라서 생활환경은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13

인간생활의 영호t을받아변형되거나새로이 창조되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보다강조되는 인간중심적 환경으로주로오염행위의 방지를통하여 인간에 대한 피해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의 대상이 된다- (김학범 2006) 또한 서로 다른 법률적 대상 이 되는 환경은 그 관리의 방식에 있어서 국가의 정 책방향에 따라상당한 치이를 나타내고 었다. 우리나 라의 경우 환경관련 정책이 오염에 대한 방지와 오 염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강조점을 두어온 까 닭에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을 위한 법률 및 정책적 인 방향이 상당히 취약했었다. 반면, 인간 환경에 대 한 정부의 대응은 오염행위의 근절올 통한 직접적인 피해 저감이라는 법률상의 목표가 확실했던 것과 오 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요구 등이 활발했기 때문에 구 체화된 법률체계가 구축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우 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연환경의 관리는 환경정책의 영역 보다는 문화재정책의 차 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 면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서 자연환경관리의 중요성 이 대단히 강조되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자연환경은 통상 인간 정주의 배경이 되어 인간 생활과 영향을 주고 받는 배경으로서의 자연을 의미 한다 이러한자연환경에 대한법적 정의는육쇼병역과 해앙영역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육상의 자연환경은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 되고있는데, 해g때 서식히는생물체와이를둘러싸고 있는 해앙수 해양지 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밀한다 따라서 자연 환경 은인위적인 간섭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해앙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고정의할수있다 그러나명승은단순한자연물또는자연상태이전에 문화가함께 공존하는민족의 유산이라는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지형이 다양하고 산수가 수려한 곳이 많아 예로부터 이들을 찾은 우리 선조들은 시나 서화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남기고자 하였다. 이들 명승들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풍류를 즐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문학과 사상, 이S멸 펼치는 장소로서 기능 해 왔다. 더 q아가 전통적인 명승지에서는 대부분 정 자와 누각이 만들어졌으며, 정자와 누각은 그 곳의 자 연경관을 지배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의 자연에 동화할 수 있는 규모와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 지고 매우 조심스럽게 설치되었다 정자와 누각은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풍류의 주체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경관의 일부가 되는 객체적 요소로서 경관적 가치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위수 2009) 이와 같이 명승은 자연짜연현상), 자연과 인문의 복합체를 대 제 2조제 1 호에 정의되어 있는데, 해앙을 제외한 상으로 하며, 경관성에 중심적 가치를 두고 있을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연의 상태 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이 포함되는데, 생태계 란일정한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라도 역사 문화 종교 사상 문화 미학 과학등의 다g털}인문적 요소를포함히여 가치를발현하는 경우 가 많아서 경관성과 함께 예술성, 고유성, 역사성, 문 화성 화술성 등을 중요한 가치로 한다, {깅계식, X뼈 다 시 말해서, 명승은 경관적 가치 외에도 그 시대의 사 또는 기능계를 말하고(동법 제2조제5힘, 자연경관 이란 상과배경이 묻어 있어서 미학적 가치 뿐만아니라일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척 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 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밀한다(동업 제2조 제 IO호) 그리고 해양의 자연환경은 국토해앙부 소관의 해g별경관리법 제2조제 1호에서 해g환경 으로정의 반적으로인간의 슬ι아가는모습과 문화활동까지 포함 하는 자연유산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공동체적 정 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동시에 가 지고 있다 (이진희 2t lll 1-+ cnl: 11 정 닐 민 관= 함되듬 P 표 실우 JO 느 21 인

(2) 문화유산과다른 명승의 가치 우리나라는 1%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초부터 문화유산과자연유산을포괄히는개념으로 문화재 를 정의함과 동시에 지정제도에 바탕을 둔 중점보호 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리나라 문화재보호제도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심을 둔 규제행정체제 중심의 결과를초래하였다.특히,유형의 문화유산은 인간의 정신활동과 인공작용을 통하여 건설 제작 생산된 유산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유산이다. 따라서 유형의 문화유산에 있어서는그원형보존과문화재수리 등을통한수명 연장이 중요한 보호행정의 과제를 이루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명승은 대부분 유명한 문화관광자원이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산이므로 사료들의 관상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존을 우선하여야 하는 문화 유산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며, (안승홍 외 2010) 더 나아가명승의 문화경관은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이나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은 물론 면적인 보호시책을 요구하고 지역의 고유 경 표에 가진 본질적 가치를 지역 사람들 자신이 새롭 게 재차 발견할 수 있는 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 토마카마코토 200끼 왔으며, 동물 식물 광물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이고 관상적 가치가 큰 것을 천연기념물 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여 왔다 (최기수 2009) 이후, 정 부의 명승자원 지정조사와 2006년부터 시작된 명 승지정 재분류사업에 힘입어 2007년 8월 명승의 지 정기준이전면개정됨에따라종래사적으로분류되었 던 전설지 정원 등이 명승에 포함하게 되고, 더 나아 가 역시문화경관으로서 경작지 제방 포구 등이 새 로이 명승의 지정대상으로 되게 되었다 예컨대, 담앙 소쇄원, 명옥헌 원림, 윤선도 원림 등과 같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거나 조영한 경우는 물론이고, 산수가 뛰어나고 문화적 정서를 지닌 청량산 삼각산 등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2009년 12월에는 속리 산법주사일원, 기야산해인사일원 등종래 사 적 및 명승 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던 8개소를 자연 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재 인식하고 이를 명승 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정 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3년 4월 30일 현재, 총 104개 의 명승이 지정 관리되고 있는 등 괄목할만한 성 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곤낸즐 포함한 유산으로서 국민들이 대부분 문화관광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자원이라는 특성상 보존과 함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는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명승은 그 지정기준, 즉@자연경관이 뛰어 난 콧,@ 동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2) 명승의 분류 우리나라 명승의 지정은 1970년 11 월 명주 청학동 소금강 이 처음이며, 1979년까지 단 7건만이 이루어 졌다. 이 가운데 순수 자연경관명승은 3건이며, 4건은 사찰과주변 자연경관을 포함한 복합된 성격이었으나, 자연경표멸중심으로지정 곤페되었다 다시 말해서, 경승지는 명승과 함께 기념물로 대별되는데, 정부는 역사적 기념물과 천연적인 기념물로 구별하여 역사 적으로 중요한 것을 사적 으로, 자연적 경승지에서 사적을함께한것이면 사적및명승,그리고사적을 갖지 않은순수한자연경관지는 명승 으로지정하여 @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뛰어난곳,@저명한건물또는정원및중요한 전설지 등종교,교육, 생활, 위락 관련 경승지, @ 세계 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강는 것 등에서 보듯이 크게 자연경관명승과 문화경관명승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재근 2009) 여기에서 자 연경관명승 은 자연의 역사에 의해 형성된 자연물 이나 자연현상으로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것 또는 저명한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산악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15

경관, 화산경관, 계곡 폭포경관, 하천경관, 호수경관, 해안 도서경관, 동 식물의 서식지 등과 같은 다~한 형태의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문화경관명 승 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의하여 생성된 자연과 인문의 복합체로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것 또는 저명한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경관명 승에는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와 자 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걸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과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등이 포함된 다. 김화범 '20091 또한 문화경관으로서의 특성은 우리의 민속문화나 역사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시각적 으로 아름다운 현상 뿐만 아니라 역사적 또는 전통 민속적 의미가 있는 것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명승 지정은 주로 자연경관명승 이 우세하였으나, 최근 문화경관명승의 지정 건수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명승의 지정기 준에 따른명승의 분류를정리하면,다음과 같다 (김창규, 2012) 그러나 표 1 에 따른 명승의 분류는 다소 성격 이 중복된 명승의 유형을 분류할 때에 역사문화적 가 치에 따른 미시적 경관요소 보다는 거시적 경관우세 요소인 지형경관의 특성에 따라 분류가 좌우되는 문 제점이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과의 경관적 가치가 충 돌할 때에 동 식물의 서식지로서 경표k기 뛰어난 곳 이라는 유형기준은 실제적으로 서식지로서의 고유 성이 먼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에 앞서 명승 유형으로 별도 분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경승지에해당하는팔경 l 동천,구곡등을명승 으로 지정하는때에 관동필경, 단~팔경과 같은실체 론적 대상으로 시점이 분명한 경우에는 저명한 경관 전망지점 의 기준이 유효하나, 시점이 불분명한 의 미론적 팔경의 경우에는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과 역사 문화경관적 가치가뛰어난곳 의 기준이 혼재 되어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싱섭 2011 ) 여기에서 필경문화 는 11세기 송나라 때 문인화가송적이 호 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 양자강 중류 소수와 상강이 합쳐지는아름다운경치여닮곳을그린 소S펠경도 에서 유래하는데, 우리 선조들은각지역마다대표명 승치를 시와 노래, 그림으로 알려 왔으며, 그 지역의 이름다운 산수풍광의 자부심을 12경, 10경, 8경, 4경 표 1 시기열 엉숭의 정의 및 잉가기준 (201 3년 4월 기준, 총 1 04개소) 지정기준 세무기준 주요지정연암 산악β) 삼각산, 진안마이산, 서울백악산일원, 장성 백앙사백학봉,남해 금산 구릉 고원 川 한라산선작지횟 1. 자연경관이 뛰어난곳 (23 ) 평원 화산a 사라오름,한라산백록담 하천 151 영월 어라연 일원, 예천 회룡포, 영월 청령포, 제주 서뀌포 쇠소끽 포천 화적연 해안β) 부안 채석강 척벽강 일원, 거제 해금강, 완도 정도리 구계등 진도의 바닷길 하안 ( 1) 부산영도태종대 도서 (4) 부여구드래일원 2. 동 식물의서식 식물의저명한 소매물도등대섬, 부산오륙도 여수상백도 하백도일원옹진 백령도두무진 지로서경관이 군락지 (3) 영광 법성진 숲쟁이, 안동 박운정 및 개호송숲일원,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뛰어난곳 131 동물의저명한군락지 일출조망접 (1) 앙앙닥산사의상대와홍련암 3. 저명한경관의 전 냥조조망접 ( I ) 삼척죽서루와오십천 맘지점 1 11 1 해안조망점 I l l 제주서귀포외돌개 산악조망점폐 영실기암과오백나한, 설악산울산바위, 설악산 공룡능선 16 t.r! 강 'I 젓 넘즌 민 관 cl ~ ξ능 우 E 실누 JO 느 i'i 인

지정기준 세부기준 주요지정연훤 하천조망점g 정자조망점때 누대조망점 단앙 도담삼봉, 영월 한반도지형 구미 채미정, 담양 식영정 일원,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봉화청량산, 두륜산 대흥사일원, 조계산송광사 선암사일원, 속리산 법주사 명산191 일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제주 서귀포 산방산, 해남 달마산 미황사일원, 춘천 청평사고려선원 혐콕11 31 명주 청학동 소금강,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지리산 한신계콕 일원, 청송 주왕산 주왕계콕 일원, 동해 무릉계콕, 무주구천동일사대 일원, 무주구천동 파회 수심대 일원,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콕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설악산 수렴동 구곡담 계독 일원, 설악산비선대와 천불동계콕일원, 강릉용연계곡 일원 해혐 121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양양하조대 꽂 4 역사 문화경관적 i그킹fr르 가치가뛰어난곳때 심연 川 태백검룡소 폭포(예 제주서귀포정방폭포,힘앙심진동용추폭포, 설익산토왕성폭포,설악산대승폭포 호소 川 청송주산지일원 사구 하천발원지 동천 I l l 서울부암동백석동천 대 (5) 예천 선몽대 일원, 충주 탄금대, 거창 수승대, 밀양 월연대 일원,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바위 때 영월 선돌, 단앙 구담봉, 단앙 석문, 단앙 사인암, 제천 옥순봉, 안면도 꽃지 동굴 할미 할아비 바위, 제주방선문 1 설악산 용아장성 정원 (에 성락원, 담앙 소쇄원, 광한루원, 진도 운림산방, 항앙 화림동 거연정 일원, 거창 용암정일원 원림 161 순천 초연정 원림, 안동 만휴정 원림, 보길도 윤선도 원림, 담앙 명옥헌 원림, 예천 초간정 원림, 화순입대정 원림 5. 저명한건물또는 정원및중요한전설치 등종교,교육,생활 위락관련경승지 1231 연못 저수지 I l l 제천의림지와제림 경작지 I l l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제방 포구 (2) 공주고마나루, 순천만 옛길 161 구룡렁 옛길, 대관렁 옛길, 죽렁 옛길, 문경 토끼비리, 문경새재, 충주 계립렁로 하늘재 구전등으로전해지는 저명한전설지 Ill 고창 선운산 도솔계콕일원 6.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연유산에 해당 하는 곳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 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강는 것 I 현대적 영승의 개녕 및 관련법규 17

등으로 상찬했다. 특히, 8경이란 단순히 아름다운 명승지 여닮 곳을 가르키지 않는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대명사이자 지역별로 선택된 문화경관의 거 점임을 뭇했다. 곧 그 고장의 8경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경관의 정수를 의미했다. 구곡문화 는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 주희의 무이구곡에서 유 래하는데, 그는 무이산에 한천정사, 고정정사, 죽립 정사 등을 짓고 구곡을 경영하며 심성을 수 <6C하고 도 학을닦았다. 주희는 이 과정에서 무이구곡가를 지었 는데, 이 시는 후대에 중국 문인 뿐만 아니라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곡경관 문화로 승화하는데 전형이 되었다. 특히, 조선의 성 리학자들은 주자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구곡 원림을 경영하면서 구곡시와 구곡가를 짓고 아름다 운 구독을 대상으로 구곡도를 그렸다 동천문화 는 당나라 때 사마승정이 기록한 천지궁부도에서 지상 의 신선이 산다는 곳을 지칭하는 곳으로 도교적 세계 곤k기 반영된 공간이며, 성리학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주자의 무이구곡 등 구곡과는 차이를 보이는 개념 이다 다시 말해서, 동천 이 특별한 개별경관을 지 칭하는데비해 구곡 은주체인물이자신의지홍때따 라몇 개의 동천을 조직한 것을 말한다. (신상성 2(] 111 따라서 역사 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의 세부 유형으로 제시된 명산. 협곡, 꽂, 급류. 심연,폭포, 호소, 사구 등은 사실상 자연경관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역사 문화경관명승의 특성에 맞는세부유형을 향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명승이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국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고, 전통적인 경승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오름. 갯벌, 마을숲, 구곡, 팔경 등의 세부유형도 추가될필요가있다. 18 ν i'-; 11첫 그준 및 관 C:f 환듬 우효 '1두 fr1 1 느 21 인

03 명승관련법규의 적용과빼석 김 창 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광학과 대학원장) 1. 명승보호의법제도 시 도지사의 자료제출 보고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지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뽑X뾰호법시행제11조및제lτ죄. 여기에서 시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 1) 명승의 보호주처l 및 관리체계 문화재의 관리는 소유자관리가 원칙이지만, 명승의 직접적 보호는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문화재청 천연 기념물과가천연기념물과함께 명슴에 대한 정책적인 지도, 감독을 수행하고,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 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이 관련 연구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는 천연 기념물을 포함한 명승보호사업의 전문성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해제, 현상변경,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자문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었다. 명승에 대한 일반적 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시 도 및 시 군 구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승 또는시 도기념물의 지정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과 시 도 조례에 의해 문화재청장 또는시 도지사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다. (I) 명승및 시 도기엽물의 지정 및 해제 명승 또는 시 도기념물의 지정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국가 지정문화재인 명승은 문화재청장의 직권절차 또는 로서 명승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관하여 지정 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문화 재를 조사 겁토하고 시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해당 시 군 구의 문화재 조사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받아 해당 문화 재를 조사 검토하고 시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문화재청장은직권조사또는시 도지사의자료제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문화재가 명승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요청,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관계전문 가의 조사보고서 제출,조사보고서의 검토(직권또는문회재 위원회의 검토회의 ), '2f)일 이상 관보지정예고, 문화재위원회 지정여부 심의, 관보지정고시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다 특히, 명승의 지정여부는 30일 이상의 관보 예고가 묻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명승의 지정 효력은 관보에 지정고시된 날이다 그러나 문화재 청장은지정한명승이 가치를싱실하거나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동법 제 31죄 시 도기념물은 시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I 현대적 영승의 개 념 및 관련법규 19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보존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시 도 조례에 의해 시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동법 제 70조)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필요하다고인정되는문화재에 대하여 시 도지사에게 시 도기념물로 지정 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n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정유 면적을 제외한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명승 및 시 도기념물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명승 및 시 도기념물의 지정절차와 동일하다(동법시행령 제 13조L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 도기념물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해당시 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 조례에 따른다(동법 제 74조), 또한 명승 및 시 도기념물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하며,그권고를받은날부터 1 년 안에 시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히여야 한다 그리고시 도지사가시 도기념물을지정할때 에는 해당 시 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시 도의 명칭을표시하여야한다. 보호구역의 지정은 당해 문화재의 중요성, 적정성, 물리적 환경에 바탕을 둔 작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명승및 시 도기념물의 지정에 있어서 사전 현장조사 등의단계에서그보호구역을동시에고려히여야한다 그리고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된 보호구역올 조정하여야한다동법제낀조j 이것은 (2) 명승 및 시 도기념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의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제Z7죄. 여기에서 보호구역 이란지쇼때1 고정되어 있는유형물이나일정한지역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이 곧 사인의 재산권을 공법적으로 제한하는 공용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호를 위하여 일단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일정한 기간, 즉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적정성 여부를 표 1 멈숭의지정설자 문와재정장직권에 따른 실자 시 도지사보고에 따른 절자 해당시 군 구의명승조사및자료작성 해당 시 도에 명승지정 관계자료 제줄 해당시,도의 명승조사및 검토 해당 시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해당 시 도지사의 명승 지정 관계자료제출 문화재청의 보완자료 요청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해당 명승조사요청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해당 명승 지정조사(현지조새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보고서 제출(지정조사의견서제중l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가치 검토 문화재청장의 30일 이상 관보지정예고 문화재위원회 지정여부심의 문화재청장의 관보지정고시 및 소유자 등에의 통지 t:<i 정효력의빌생) 문화재지정에 따른 GIS종합정보망 입력요청 및 입력 명승지정보고서발간 20 f.rl(:11 정 고 1스 및 관 "-1 할딛등 H: 4 던 fp!?.i 인

표 2. 명승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 문 지정기준 명승의보호구역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구역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범위를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명승의 보존가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 구역의 주변환경 등을고려하여야한다.이러한명승 및 시 도기념물보호구역의 해제절차는해당문화재의 지정절차와 동일하다(동법시행규칙 제 1 2조및동법 제 74조) 보호의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그 법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및 표떼를 위해서는불가피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맞추어 그한도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되어야하고 그 보호의 목적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관계법령을 적용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이 추구하지 못히는영역의보호를도모하고,명승의두터운보호를 달성할 수있는 것이다. (김창규. 201 1 ) 이러한우리나라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승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33년 령체계 하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명승의 세계유산 등 재 및 보호를 포항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으로써 그정합성을도모하고있다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덤물보존렁이 제정되면서 먼저, 자연공원법과의 관계이다 자연공원법에 명승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이것이 광복 후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되었기 때문이다 (김창규. 20 1 1 ) 개념으로 통합 또는 구역을 대상으로 명승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명승의 현상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자연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관계부처의 관계법령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제정되게 되었다. 예컨대, 생태계와 자연환경올 보호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이용을도모하기 위한자연공원법,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 보전에관한특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통하여 산림의 다요탤} 기능올 빌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산림자원의조정및관리에 관한법률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 되면서 문화재보호법으로지정된 명슴이 다른법률과 중복 지정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환경부의 자연 환경과 관련된 법률 상호간에도 보호 목적이 달라 중복 지정되는 현상을 가져 왔다 (김창규, 2( 1 11 ) 이와같이 명승의 보호와관련한디일탤f 관계법령의 중복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관계법령 상호간 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동법 제87조제 l항) 다만, 자연 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대상으로 명승 및 그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올알려야한다홍법시행령 제47조) 그리고 명승의 현상 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 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도시공원 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4조-제 27조 및 제 38조에 따른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의 점용및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 87조제2항) 둘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의 관계이다.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조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37조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동법 제87조제3항 ). 셋째,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와의 관계이다.문화재 I 현대적 영승의 개 념 및 관련법규 2 1

청장은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에 따라 국내 의 우수한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을 유네스코에 명승이나시 도기념물의보존 관리를위하여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 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동법 제4조제4항). 신청대상신청절차등에 관하여는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 신청에관효맨정에 따른다동법 제 l9c조제 1항). 그리고문화재 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존과국외 선~을 위하여 적극노력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세계유산에 대하여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 곤떼및지원하여야한다. 이경우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명슴이나 시 도기념물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 1 9.조제2항 및 제3항). 더 나아가 문화재 청장은 세계유산으로등재된 명승이나시 도기념물을 유지 관리하고그보호에 필요한조치를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으로 등재된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기적인 조사 점검에 필요한 관련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 그 요청에 따2.}야 한다(동범시행령 제 10.조). (l) 문확재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은시,도지사와의 협의를거쳐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제 1항L 특히, 문화재 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정한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마동법 제6조제 2항L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 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마동법 제6조제4항) 또한 문화재 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 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동법 제 6조제 3항) 더 q아가 문화재청장 및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제 l항l 그리고 문화재청장 및 시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한다(동법 제 7조제 3항). 특히, 시 -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제2항). (2) 명승의 기초조사 수행 및 정보화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2) 명승의 보호정책수립 및 기반초성 국가는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제 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제 2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명승 및 시 도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법 제 4조제3항), 국민은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명승이나 시 도 기념물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동법 제 1Q조제 1항) 특히,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승이나시 도기념물 기초 조사를 위히여 필요한 경우직접 조사하거나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 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동법 제 10조제2항) 그리고 문화재청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되지 아니한 명승이나 시 도 기념물에 대하여 기초조사를할 경우에는해당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 1 0조제3항). 22 f.tl잔 Tl 정 보둔 및관리 함될늠우흰 되? 'fo 드라인

또한문화재청장은명승이나시 도기념물기초조사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의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수있도록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때야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 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 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한다(동법 제 11조제 1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정 명승이나시 도기념물의 보존에 영홍t을미칠 우려가 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7조제2항). 있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동법 제 13조제2항).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을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3) 건설공사시 명승보호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명슴이나 시 도기념물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부답한다(동법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동법 제 1 3조제 4항) 특히, 명승이나 시 도 기념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그 행위 기 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존영향평가에 따른 검토는 생르f한다동법 제 1 3조제5항), 제 1 2조) 또한 시 도지사는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 1 3조제 l항)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명승이나시 도기념물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밀호구역 0 1 지정되어있는 경우때는 보호구역의외곽경껴홉밀한대 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외곽경계로부터 당뼈터 밖에서 건설공사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대동법 제 1 3조제3항 여기에서 시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특별시의 경우 그 외곽 경계로부터 100미터 1 광역시의 경우 그 외곽경계로 부터 200미터, 도의 경우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 미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여명승의방재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안전관리의식을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명슴이나 시 도기념물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문화재 밤재 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따로 정할수있다톰법제85.죄 또한문화재 청장이나시 도지사는 명승이나시 도기념물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한다홈법제 1 4조제 l항), 그리고문화재청쟁 l나 시 도지사는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동법 제 14조제2항L 반면,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I 현대적 명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 3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제 14조제4항).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3) 명승의 보존 및 관리 (l) 명승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서는 보수 및 정비의 기본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저11 4조제5항). 것인가, 아니면 현재 상태의 구조체에 외과수술을 단행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외 (5) 명승보호단체의 지원 및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는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호 보존 보급 또는 선~을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동법 제 15조).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명승이나시 도기념물의보호 관리및수리등을위한 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 1 6조J. 과수술의 정도와방향이 고려되어야한다. (김창규 2011) 현행 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으로서 원형유지 를 선언하고 있다동법 제3조) 즉, 문화재는 그 원형 그대로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보존되어야 합을 선언하고있는 것이다.따라서 문화재보존사업은 철저한 고증으로 원형을 쫓아 그 본래의 모습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 정비는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치밀한 계획 하에 실시되어야 (이 명승보호의 교류협 력 국기는 명승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명승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동법 제 17조제 l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승 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법제 17조제2항) 또한 국가는 남북한간 명승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법 제 18조제 1항), 문화재청 장은 남북한간 명승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명승관련정책 제도및현황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동법 제 18조제 2항)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남북한간 교류협력사업과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마동법 제 18조제3항). 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관련하여 우리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지금까지 원형유지 의 의미를 현상 동결 로 파악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왔다. 이것은 문화재보존방법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보존요구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홍멸 묘될기도 했다 더 나아가 문화유산과 성격을 달리하는 명승 등의 자연유산에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초래하였다. 따라서 명승의 보존에 있어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 유지 는 현상동결 로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보존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2) 명승의 관리단체예 의한 관리 문화재표떼주체는 원칙적으로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이다. 따라서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소유자는 당해 문화재의 관리 보호에 선랑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동범 제 33조제 1항 및 제 74조제2항). 그리고 명승 이나 시 도기념물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동번 제 33조제2항) 그러나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소유자가분명하지 27)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층론, 동방문화사, 2011, 81 먼 24 fll(; 'I 정 모F 및 관 ~1 할용을 우 흔 실무 나 o,느 리인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문화재 청장이나시 도지사는해당문화재의관리를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영조제 1항 전단및 제 74조제2항). 문화재청장이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국유에 속하는 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 (자치구)가 된다 다만, 명승이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대가 관리단체가 된다{동법 제 34조제 l힐후탠 이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법시행렁 제 20조제 2항) - 누구나 명승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 34최1)5횡). 그리고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보호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에 대하여 관리단체가 해제 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문화재보호법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관리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 의무는 승계 되지 아니한다 동법 제8 1조제2항L 협의하여 그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명승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조제2항).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국유문화재의 관리 단체를 제외한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명승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동법제링조제3횡) 이와 같이 문화재청장이 국유문화재의 관리단체를 포함한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명승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동법 제34조제4항). 관리 단체가 명승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문화재보호 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해당관리단체가부답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동법 제 34조제6힐}.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 단체는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명승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동벙시뺑령 제20조제 l항l 이 경우 명승 종합 정비계획은명승의 원형을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명승과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명승의 보수 복원 등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명승의 관리 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승의 (3) 명승에 대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해 l항및제 74집l챙). 그 특정한 행위는 명승과 시 도기념물벌호구역을포함한대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존에 영효t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철우려가있는촬영을하는행위, 명승이나시 도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 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가운데 명승의 현쇼멸 변경하는 행위. 보존에 영흥t을 미칠 우려가있는행위는다음과같다용법시뺑칙세않제l항및저l행. 명승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ε멸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홍멸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동법시행렁제2 1좌 그리고 명승과 시 - 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지역에서 명승의 보존에 영호t을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시 도지사의현상변경등의허가를받은것으로 본다(동법 제 조제2항).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5

표 3. 명융의 연상번경 륭의 맴워 먼상올변경마는영워 보존에 엉앙올 미칠 우려가있는 엉위 1 명승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 I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히는 다음각 목의 행위 거하는행위 가 해당 명승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2 명승또는보호구역 안에서 하는다음각목의 행위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 가.건축물또는도로 관로 전선 공ζ별 지하구조물등 ζ풍 나.해당 명승의 보존에 영흥t올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시설물을신축,증축, 개축이축또는용도변경하는행위 나수목을심거나제거하는행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얼 등 올방출하는행위 다.토지및수면의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 성토등지형 다해당명승의보존에영호t을줄수있는지하밍미터이상의 이나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행위 굴착행위 라.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행위 I 라 해당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임야의 마.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형질을변경하는행위 먼지 또는열 등을방출하는행위 12. 명승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바.오수 분뇨 폐수등을살포, 배출, 투기하는행위 수 있는수계에서 하는건설공사등의 행위 사. 동물을사육하거나번식히는등의행위 I 3. 명승과 연 결 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명승의 보존에 아.토석, 골재 및 광물과그부산물또는가공물을채취, 반입, 영향을미칠 우려가있는행위 반출,제거하는행위 1 4. 그 밖에 명승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자. 광고물등을설치,부착하거나각종물건을야적하는행위 문화재청장또는해당지방자치딘체의 g에 명승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명승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 대상행위의 허가 기준은명승의 보존과관리에 영효t을미치지 아니할것,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이다(동법 제 36조).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명승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준다(동법 시행령제 22조). 그러나 명승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기를 받은 때 또는 허가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동벙 제 37조) 이 경우 명승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허가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동법 제 88조제 1호). (4) 명승에 대한 행정명 령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제한,수리 시설의 설치나장애물의 제거 및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와 함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상을 변경 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 42조제 l항 및 제 74조제2항)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명승에 대한 해당 행정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동법 제42.조제4항)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및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들에게 해당 행정명령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26 ri-~c; II 섣 브존 및 관리 헐낳늘 우1 힌 길무 fo,도 c>i 인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42조제2항 및 제 74조제2항) 그러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상을 변경하 거나보존에 영호t을미칠 우려가있는 행위를한자에 대한 그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의 행정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5조제1항및 제 74조제2함). 문화재청장이나 시 도지사의 정기조사, 재조사 및 직권조사는 사전통지, 협조요청, 증표휴대 및 제시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정기조사 및 재조 명령을받은 χ}가해당행정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경우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대집행하고, 조사결과는명승이나시 도기념물의관리에반영하 그비용을명령위반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햄저 깝제행 여야 한다(동법 제 44조 및 제 74조제2항), 그리고 정기조사, 또한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행정 명렁에 따라일정한 행위의 금지나제한,수리 시설의 재조사 및 직권조사 행위로 인하여 손실올 받은 자에 대히여는국가가그손실을보상히여야효때동볍저얘6죠쩌많).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및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국가가 직접 부담으로 해당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 여는 국가가그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동법 제46조) (이명승의공개및제한 명승이나시 도기념물은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명승이나 시 도기념 물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5) 명승의 기록작성 및 조사 문화재청장과 해당 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명승과 시 도기념물의 보존 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동볍저않제 I항및저174좌1뺑.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명승의 종류별 목록 및 소재 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호멸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하며 (동법시행큐칙제 27조), 명승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자나연구기관에 명승의 기록을작성하게 할 수 있다(돌법 제43조제챙).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 그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얘조제 1항 제2항 및 제 74조제2항)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 청장또는시 도지사의허가를받이야효봐흩법제쟁조져뼈 그러나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명슴이나 시 도기념물의 공개제한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동법 제 48조제4항) 그리고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문화재를공개하는 경우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해당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동법 세49조 및 제 74조세2항).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동법 제여조제 1항 및제74조제2항). 이 경우, 명승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실시 하며, 그 조사결과를 기록하여야한다1동업시행규칙 제용죄. 그리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정기조사 후 (7) 명승에 관한신고의무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입, 보다 갚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소유자의 변경,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 소재지의 공무원에게 해당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있디1동법제44조제2헝) 이와함께 문화재 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공무원에게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현상, 지명 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유실 또는 훼손, 현상변경의 착수나 완료, 그 구역 밖으로의 반출 후 반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27

한다동법제40조제 1항및제껴죠페쟁) 이와함께역사문화환경 관리에 대하여는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 사항(동법 제 35조제 l 항), 현상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 37조), 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신고사항 및 행정명령의 일부(동법 제때조제 l횡제2호부터 제4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호까지 제6호부터 제 8까지 및 제 42조제 1항제 1호 제3호), 손실보상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사호멸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 (동법 제46조)가준용된다. 또한 국가는 명슴의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제2항L 할 때 필요한 경비,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그 밖에해당명승의관리 보호 수리 활용또는 (8) 명송보호를 위한 토지수용 사용 및 국 공 유재산의사용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동법 제 83조).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존 관리 활용또는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t단룰 수 의계약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동법 제 84조).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동법 저\5 1조제 1항) 이 경우 관리단체가해당 명승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시 도지사를통하여교부하고, 그지시에따라관리, 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곤떼 사용하게 할수있다동법째1조치않 1.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동법 제 5 1 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명승에 대한 관리 - 보호 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 52조) (까 명승의 가지정 및 보조금 지원 문화재청장또는시 도지사는명승이나시 도기념 물로지정할만한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 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 32조제 1항 및 제 (I 이국유에 속하는명승의 관리 국유에 속하는 명승은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 총괄한다 (동법제 62조제 1항본문)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국유에 속하는 명승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이 74조제2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그 아닌비영리단체에위탁할수있으며 (동엉저162조저뺑전댄, 취지를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그 관리 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관리자에게 알려야하고, 해당문화재를중요문화재로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동법 제 62조제3항후단) 다만, 가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하고,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 32조제4항 및 제 74조제2항). 국유에 속하는 명승이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있는행정재산인 경우또는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동법 그리고 가지정된 명승이나 시 도기념물의 보존 및 제 62조제 1항단세.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28 t.tl(-z 11 젓 딩존 및 관 ~I 휠왈을 우 \'.'. 실무 fri,느 리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 62조제2횡). 국유에 속하는 명승을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혼멸료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 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동법 제 63죄 그리고 국유에 속하는 명승은 문화재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앙도하 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 보호에 지죠에 없다고인정되면 공공용, 공용또는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힐 수 있다(동법 제66.조). 또한 문화재청장이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에 속하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명승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명승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동법 제 64조제1함), 그 관리청이 자신의 관리에 속하는 명승 또는 가지정된 명승에 관하여 현상변경 등의 허가사항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동법 제65죄 -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29

04 명승관련빼외법규 김 창 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광학과 대학원장) 1. 외국의 명승보호제도 입법과정의 발전을 거쳐 성장해온 외국의 자연유산 법제들이지만, 그 곳에는 그들의 고민과 경험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명승의 이해에 시사하는 1) 서 셜 외국의 명승보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승을 포함한자연유산의보호에시원을제시한독일,우리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북한의 명승보호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라 자연유산 보호에 원형을 제시한 일본, 남북분단 후 서로 다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의 입법 례를분석할필요가있다 그러나자연유산을보호히는 법제도는각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g털} 차이를 보이고 었다. 특히, 자연유산의 보호가치를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관할 부처 및 법령체계의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명슴을 포함한 자연유산보호제도의 시원을 이루는 독일은 자연유산을 민족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 보다는자연보호나생태계보존등과같은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서 문화재관계법령이 아닌 자연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보호에 원형을 제시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여전히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율하고있으며, 북한은 문화유산과 구분하여 자연유산을 독립된 북한의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으로 규율하고 있다. (깅창규 2011) 그러나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2) 일본의 명승보호제도 (l) 명승제도의 형성 일본의 자연유산보호제도, 즉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보호제도는 1919년에 제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법에서 시작된다 유럽 보다늦은 1800년대 후반 부터 현저하게 공업화가 진전된 일본에서는 도로망 이나철도묘에 발달하고시가지가확대되는등급격한 자연환경의 변혁이 일어나고,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사랑받아온명승이나신앙적 성격이 있는거목,산사나 절의 숲이 소멸하는 사태가 빈발하였다. 또한 일본 특유의 희귀한 동물이나 식물의 멸종이 우려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자연물을 보호 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 에서 이미 제도화된 천연기념물 보호제도의 도입이 모색된 것이다 예컨대, 1911년 도쿠가와 요리미치 ( 德 JI뼈 倫 ) 등에 의하여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협회 가 30 171.C-; Tl 젓 보즌 및 관리 할흥블 우 IZ' 길무 foi드러인

창립되고, 그 해 3월에는 제국회의에 사적 및 천연 기념물보존에 관한 건의안 이 제출되어 양원을 통과 하였다 (이선,20C끼 일본 정부는 이 건의에 기초하여 조 사에 칙수, 그 결과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 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는 정부차 원의 자연유산보호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입법이었 다. 그 후, 동 법률은 1950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연적 명승의 가치평가가 명승가치의 중요성을 보 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명 승으로서의 정원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땅 구획의 구성, 형태 등이 뛰어나야 하는 것 외에도 일본 고유의 정원문화사 내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예술성과 학술적 가치를 평가한다 반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루는 공원 다리를 에 계승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평가하며, 그 외의 자연적 명승의 명승적 가치를 증명할 때는 현재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것 (2) 명승의 개념과 유형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 1항은문화재의 종류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념물 의 종류로 CD 패총, 고분, 도성터, 성터, 구택 및 기타 유적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높은것,@ 정원, 교량,협곡, 해변,산악및기타 명승지로 일본에 있어 예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것, @ 동물(생식치,번식지및도래지를포힘한대, 식물짜생지률 포힘흔때 및지질공멸꿇이한 X땐현상이발생하고있는토지률포행때로 일본에 있어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 1항제4호L 또한 문부과학대신은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을 특별사적, 특별명승 또는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었다(동법 제 1 09조제 1항및 제2항) 따라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상 명승 은 정원, 교량, 협콕, 해변, 산악및 기타명승지로일본에 있어 예술상 외에도 그림과 문학작품 등에 나타난 명승인 것을 고려해 명소로서의 가치와 학술적 가치에 대한 것을 평가하게 된다. 자연적 명승은광대한면적을차지하고 있고 주요 명승지로 지정된 곳에는 자연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조림지, 밭, 주택과 그 외의 건조물, 도로, 하천, 항만 등다양하게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공원, 국유임야등과 겹치는곳이 많으므로하나의 자연유산으로서 일관되게 보조, 관리히는 관리단체를 지정하기는 어렵다. (김창규,201 1 1 2012년 4월 1일 현재, 일본의 문화재 중 명승 및 특별명승은 총 때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명승이 369개소, 특별명승이 3 6개소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명승을 포함하여 정원 227개소, 공원 10개소, 교량 2개소, 꽃 나무 1 3개소, 소나무 숲 7개소, 암석 동굴 14개소, 협콕 계류 39개소, 폭포 9개소, 호수 숲 4개소, 부도 1개소, 용천 1개소,바닷가 33개소, 도서지역 11개소, 모래사장 2개소, 온천 1, 산막 1 8개소, 구릉 고원,평원 2개소, 하천 1개소, 전망지점 10개소 또는관상상가치가높은것 을말한다.이러한명승은 등이다. 32) 여기에서 정원이 227개소로 절반 이상을 대표적인 아름다운 경관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추구한 기념물로서 인문적 명승 과 자연적 명승 으로크게 나눌수있다 인문적 명승은정원이나공원,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인들이 문화재를 관광 자원화하여 보존과 활용 모두를 충족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기 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리 등과 같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E될어진 것을 말한다. 반면, 자연적 명승은 협콕, 계곡, 해변, 산악과 같이 자연의 힘으로 형성된 경관으로 오래 전부터 유래하고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풍치경관을밀한다 인문적 명승이 대부분정원인 것 을 감안하면 명승지정은 명승으로 지정된 정원과 자 (3) 명승의 지정기 준 및 지정절 차 일본 명슴의 지정기준은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지정기준 (문부성 고세에 규정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명승의 종류 (공원 정원등) 중에 서 CD 일본의 뒤어난 국토의 아름다움으로 귀중한 것 T 현대적 영승의 개넘 및 관련법규 3 1

으로서 그 자연적인 것에 관하여 풍치경관이 뛰어난 것,@명소적 혹은학술적 가치가높은것,@ 인문 적으로서는 예술적 혹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명 승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고 이러한 명승 중에 가 치가특히 높은것은특별명승으로지정하여 보호하 고있다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 l또조 내지 제 1 60.조). 이와 아울러 명승이 가치를 상실한 때,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문부과학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그 지정 또는 가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2년 이내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동법 제 11 2조). 일본 명승의 지정절차를 살펴보면, 문부과학대신이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있는 대상을 문화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가치가 있다고 심의하면 관보에 (4) 명승의 관리주체 및 체계 일본 명승의 관리체계는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 고시하여 지정한다 - 관보고시와 함께 우리나라와 보호법에 근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이 지정 및해제 등의 동일하게 소유자및 점유자에게 그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지하여야할 상대방이 현저하게 다수 라서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동법 제 109조제 1항 저 11 12조제 1함), 이 것올 제외한 보존 및 관리와 그 보호정책은 문화 청장관이 담당하고 있다.1950년 문화재보호법이 제 문부과학대신은그통지하여야할사흔멸당해 명승이 정되고, 1 968년 문화청이 창설되어 문화재보호업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게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했을 때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Z뚜한다 일본문화재보호법 제 I C9쇄 l항내지 저띠횡). 이것은 명승의 경우 대다수 넓은 면적을 지정하게 됨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가 많아 개별적으로 통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제 109조 제6항에서는 문부과학대신이 명승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정에 관한 기 념물을 자연환경 보호의 견지에서 가치가높은때에는환경대신과협의 하여야한다η고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명승의 지정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호의 입장에서 환경성의 의견 을반영하도록하는배려라할수있다 또한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명승으로 지정하기 전에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도도 부현의 교육위원회는 즉시 문부과학대신에게 보고 하도록하고 있다동법 제 1 1 0조L 다만, 문부과학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가지정올 행함에 있어서 특히 관계자의 소유권, 광업권 기타의 재산권을 존중 하여야 합과 동시에 국토의 개발 기 타의 공익과의 무와 예술, 문화정책을 문화청 산하로 일원화하였다. 이에띠라문화재보호는문회청업무의주촉을이루고있다 또한 문화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승의 중요한 관리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을수립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집행, 자체 조례를 통한 보호정책 추진 등 주로 집행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다만, 차이가 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존 및 관리정책은 행정기관과 독립된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 1 80조의 8에서 교육 위원회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이를 집행 한다 고 하여 문화재의 보존과관리가 교육위원회의 사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에는 지방문화재보호심의회를 둘 수 있는데, 동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승자원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호멸 조사 심의하고, 이들 사항에 관하여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건의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문화재의 관리는 소유자관리가 원칙이지만, 명승과 같이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부적당한 경우관리단체를 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동법 제 111 조). 이러한 취지를 지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법은의견의 청취 및 이의신청에 32 rn(; 'I 진 보- 및 관 =1 F믿틀?흔 실무 Jn 두?IJ

(5) 명승의 보존및 관리 가. 소유자재산권의 존중 및 관계기관의 협력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문부과학대신 또는 도도 부현의 교육위원회가 명승을 지정 또는 가지정함에 있어서 관계자의 소유권, 광업권 등의 재산권을 존중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 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관리 단체 소유자, 관리자에게 조치를 시키는 것이 적당 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청장관이 직접 복구 등을 시행할 수 있다(동법 제 1 22조및 제 1 23죄 함과 아울러 국토의 개발, 기타 공익과의 조정에 유의 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문부과학대신 또는 문화청장관은 명승에 관련된 자연환경의 보호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인정될 때에는환경대신에게 의견을개진할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환경대신은자연환경의 보호라는 견지에서 가치 있는 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문부과학대신, 문화 청장관에게 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규정하여 명승의 보호를 위한 관계부서의 긴밀한 협력체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돌업 제 ll l 조), 라.현상변경등의허가 명승에 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고자할때에는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지조치 또는 비상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경우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업 제 1 25조). 또한 명승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가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를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기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처분 나. 관리단체에 의한관리 문화청장관은 명승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을 할 때에는 문화청장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 경우 또는 소유자,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현저히 여야 하며, 그 허가권한이 도도부현 또는 시정존 곤란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을관리단체로지정하여 당해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복구를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리단체를 문화청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하고자 히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의 동의를 교육위원회에 있는경우에는해당기관에게 그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 126조). 마. 명승 보존사업의 지원 명승의 보존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명승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받아야 한다(동법 제 11 3조). 또한 관리단체의 관리 및 기관은 그 행위를행하기 이전에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문화재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관리단체가부담하며, 복구로인하여 소유자 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복구에 필요한비용의 일부를부담하도록할수있다동법제 l l잃 이 경우 관리단체가 실시하는 관리 또는 복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리단체가 그 통상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동냄 제 117조L 받아야 한다f동법 제 1 25조제 1항) 그러나 명승이 소재하는 토지에서의 개발사업을 저해하여 당해 명승의 현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 단체가 매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명승이 소재하는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그 명승의 보 존과활용을촉진할수있기 때문에 명승의 보호시책 으로서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명승의 다.행정명령 문화청장관은 명승의 관리 및 복구가 적당하지 않아 명승의 멸실, 훼손 등이 인정될 때에는 관리단체, 보존을 위한 시책으로서 명승의 소유자에 대한 상속 세의 경감이나 앙도소득의 비과세 등 다앙한 세제 상의 우대조치도 마련되어 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33

자치단체가명승의 환경을 정비하거나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공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명승의 보존을지원하기도한다 19951 이와 아울러 북한은 문화유산과는 별도로 명승 지나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를 위하여 1995년 북한의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 법 (OJ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이라한대을 제정하였다. 동법 은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 3) 북한의 명승보호제도 (I) 명승제도의형성 북한의 자연유산보호제도, 즉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보호제도는 북한의 정권수립 이전부터 찾을 수 있다 북한은 1946년 정권수립과정에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보존렁 시행규칙,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렁시행 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총 3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사업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 칙적 문제, 조사 등록 관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 다 더 나아가 동법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등록이 유를 주민의 교앙, 제도의 우월성 인식, 자연과학의 발전, 풍치를 통한 문화정서생활의 제고, 자연자원 수속 을 제정하고, 북한 정권수립 이후 194 8년 의 보존 등에 두고 있어 자연유산의 보호를 정권의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올 공포하여 문화 유물에 관한관리체계를갖추었다 이것은우리나라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과거의 조선총독부렁을 원용하여 왔음에 비추어 서로 다른 문화재보호법령체계로 발전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체제유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올 특정으로 한다. 이 것은 북한의 자연유산해설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등록 및 관리는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올 교양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사회주의제도의 (김창규,201 1 ) 우월성으로 더 잘 무장시켜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북한의 문화유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 유물보호법 (이하 문화유를보호멍이라한대을, 자연유산은 과학발전과 근로지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 록 하는데 었다n는 것이 그것이다. (리성대,1 996)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을별도로제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법령체계를 강추고 있다 1 994년에 제정된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은 1993년 12월 w일에 채택된 (2) 명승의 개념과 유명 북한의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최고인민회의결정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 북한의 명승지와천연기념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시키기 위한사업을더욱 개선 강화 라는당시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입법화한것으로서 이 교시와북한헌법 제41조가 그 상위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1 ) 또한 문화 유물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명승 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 천연기념물의 보호곤페에 관한규정, 역사유적과유물보호에 관한 규정 등의 기본법에 해당하며, 문화유물보호에 관한 기본원리와 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있다 (빅상쩔 김창규 났거나희귀하고독특하며, 학술교양적 의의로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보호히는지역이나자연물을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 I조L 또한 북한의 명승지에는 산, 바닷가, 호수 폭포, 계곡 같은 것이, 천연기념물 에는 동식물, 화석, 동굴, 자연바위, 광천 같은 것이 속한다(농업제2조L 북한의 자연유산 중 명승은인문학적 대상지를 포함할 때에 총 320개소의 명승지가 등록 되어 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2 1 1) 묵한헌법 제4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침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회를 건설한다 국 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목고주의적 경흥떨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 게 계승 발전시킨다n고 규정히고 있다 2) 북한은 우리나라의 지정 에 해'&하는 법률용어를 등록 해제 에 해딩하는 법률용어를 삭제 로 사용하고 있다 34 Vt(-; 71 짓 보 3 밍 관리 한될읍 우흰 늠두 f(j 느 리인

표 1 묵만 명승지의 유영얼 보호구역 지정기준 구문 지정기준 폭포는상류물길올중심으로하여 '2:J'쪽 능선올 포함하는 전 지역,수원합앙림올 폭포 포함한 상류물길 시작점, 폭포가 떨어지는 곳의 반경 loom안의 전 지역을 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명승지 호수 섬 바다기숨경치 단층 습곡 명소 기타 호수는 호수기숨으로부터 밖으로 100-200m안의 전 지역과 풍치와 관련되는 지역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섬, 바다기숨 경치는 대상물의 기숨으로부터 밖으로 50- loom안의 전 지역올 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단층및 습독은구조가보이는 전 지역, 구조면으로부터 위로 50m안, '2:J'쪽으로 구조가블나는지점에서 5α11안또는 골짜기까지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명소를 비못한 기타 대상은 풍치를 보장하고 규모와 위치를 고려하여 보호 구역으로지정한다 (히 명승의 등록기준및 등록절차 (4) 명승의 보호구역지정 북한 명승지의 등록기준은 자연관광, 문화정서적 북한은 명승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 휴식,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교양 지식습득, 정하는데, 그사업을내각이담당하고있다(동범제 1 8조L 김일성 김정일 충성심 교앙, 주체사상교앙 등 6가지 북한 명승지의 유형별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다음과 기준이다. 같다 (김창규외 ) 그리고 북한 명승지의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로 인정되는 (S 명숭의 관리주체 및 체계 대상을 발견하면 명승치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게 을랙야하며, 명승지의 발견을통보받은기관은즉시 현지에 나가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 IO조) 이러한 명승지의 조사는 명승지보호지도기관이 북한의 명승지관리체계는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사회적인 관리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명승지의 보호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 밑에 명승지 보호지도기관(문화예술부문회보존혜이 하고, 명승지 하며, 필요에 따라 명승지의 조사는 해당 전문기관이 관리사업은 시 도 l 시 군-구의 행정기관이 하며, 할 수 있다 (동법 제9조). 그리고 명승지를 평가받으려는 기관은 명승지 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명승지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명승지보호지도 사회적인 관리기관은 명승지가 있는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이 담당한다- 또한 명승지 보호 담당감독원을 두어 표년l 운영하고있다.(리성대 19%1 기관은 명승지 등록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이를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동법 제 1 2조). 그러면 내각은 가. 문화예술부 문화보존국 당해 명승지의 역사적 유래, 대상의 특성, 보존가치 북한의 문화예술부문화보존국은명승지와관련되는 등을 평가한다(동법 제 II 조L 국가지정으로 평가된 명승 지는 명승지보호지도기관이 명승지 대장에 등록한다 (동번 제9 및제 1 3조j 등록된명승지를삭제하려할경우에는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명승지를 과학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연간 및 장기계획을 작성, 각 시 도에 내려 보내며 그 집행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명승지 삭제신청서를 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명승지 사업과 관련되는 내어야한다(동법 제 1 4조 계획을 승인하며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도한다. 또한 명승지의 등록과 삭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35

나. 시 도기관 북한의 시 도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내려 보내는 사업의 방향에 따라 명승지 관리와 관련되는 실무적 행정업무를처리하고,해당명승지 관리기관의 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사업 계획올 수립 시행한다. 또한 명승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검토 승인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다. 명승지에 대한 견학및 참표멸총괄지도하며, 홍보 교육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언제나 알뜰히 관리한다 명승지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대상물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질과 기술적 토대를 책임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명승지에서 발생하는 병충해를 미리 막고 대상물에 대한 측정사업, 관찰사업을 비롯한 과학관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관리 기관들과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한다 보호담당감독원은 사회적 관리기관과 주민들 속에서 해설 선전사업올 계획적으로 하며, 다. 시 군 구 기관 명승지 대상물에 손ε멸 준 기관, 기업소, 주민들에 대한법적처리등을담당하고있다. 북한의 시 군 구 기관은 사회적 관리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명승지를 보호한다 명승지가 있는 지역의 기관들에 사회적 담당제를 조직하고 장악 지도하며 해설교육사업을 진행하고, 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사소한 편향도 없도록 하며, 일반보호관리 사업 전브띨 책임지고 하되 국가표식주와 설명문판, ((j 명승의 보존 및관리 가. 명승의보존 북한의 명승지 보호구역에서 명승지의 보호관리에 지ε멸주는행위는할수 없으며, 기관,기업소, 단체와 공민은명승지 보호구역 내에서 시설물을건설하거나 보호울타리, 보호구역 경계표식을 관리한다 또한 개간,채벌,탐사, 사냥등을하려고할 경우에는명승지 해당 시 군에 있는 명승치 보호담당감독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 1 9.죄 또한 명승지 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라. 사회적관리기관 명승지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를 정해진 규격과 형식에 맞게 묘닥들어 세우며, 명승지 북한의 사회적 관리기관은 명승지에 대한일반표년l, 관찰기록사업을 하며, 시 군 명승지 보호담당감독원 들과의 연계 밑에 자기사업을진행한다 또한 명승지에 대한 보호관리 사업을 실시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역할과 자기 기관 안의 구성 원들에게 명승지 보호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려주고 표P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하며, 명승지의 보호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해설 선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호구역의 경계표식과 함께 필요한 울타리를 하며 l동법제20조) 명승지 관리기관과해당기관은명승지 보호 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 것을 꾸리고 깨끗이 거두며 명승지에 대한 소개 선전을 함과 동시에 명승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 언제공사 등을 한다1동법 제21조 및 제2죄 그 밖에 명승지 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의 자연상태자료, 역사유래자료, 관찰자료 등을 E닥들어 영구 보존한다 l동법제 27조) 마. 보호담당감독원 나. 명승의수리와복원 북한의 보호담당감독원은 맡은 대상물에 대한 감독통제 사업을강화하여 사소한 편향도없도록하고, 일반보호 관리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하되 국가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명승지에 이쇼L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일랙야 하고, 이를보고받은기관은즉시 조치효R 二 범법 처잉4죄. 식주와 설명문판, 보호울타리, 보호구역경계표식 등을 36 따 'I 젓 브즌믿관 "-I 할흔듬 'f '2:: ~ 무 fr 드?/긴

다. 명승의활용 명승지를 참관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명승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관 견학 할 때 명승지 관리기관에 그 해설 강의를 요구할 수 있다 명승지 관리기관은명승지에 대한참관 견학등 여러 계기를 이용하여 근로자 및 청소년들을 김일 성의 교시로무장시키고그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 주의 교양 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형의 혁명 가로성장시키는데적극활용하고었다. I 현대적 영승의 개념 및 관련법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