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S) 통 o l u ; T 齒 트 料 産 f 經 트괴트 八 t협호i

안 내 문 북한이랄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한 후 남북한 장제도 체제 차이로 인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 (채무, 브로커 문제, 결혼, 가족입국 문제, 부당해고, 사기, 폭행 천 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이해 및 법률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0.7.21 U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인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업무협약 체결 이후 북한이랄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법률상담 사례들을 전국의 하나센터 및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등을 통해 수집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부 공동으로 '북한이랄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출 아무조록 동 사례집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및 담당자 여러분들의 업무에도 폭별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x 동 사례집의 답변내용은 법률상담과 관련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참고 사례이며, 향후 법적분쟁 관련 법률사례 등 세부적인 상담은 대한 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B02-3476-4003)으로 부터 정확한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림니다.

[. o n t e n t s f. 動.tAt 1. 채무 3 2. 브로커 8 3, 계약 15 4. 임금체불 18 5. 사기 22 6. 기타 26 r-q).u 1. 이혼 41 2. 호적문제 51 3. 위장결혼 59 4. 결혼 62 5. 개명 64 ds).u 1. 폭행 69 2. 교통사고 75 3. 기타 81

o n t e n t s f=@) 행정 및 정착지원 1. 주민등록 89 2. 정착지원 91 3. 각종급여 iiiiiii,iii,i,()i).111111111111*1 y4 4. 기타 98!4 函 95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7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현황 151

..t ' / '.t. U'": ; \. I ; 'U / V r.,.,...u.uu, UU,...,...,. U.,,,.u,.U. (c_... i._ ''구 淸 言 論 7 1. 채무 2. 브로커 3. 계약 4. 임금체불 5. 사7l 6. m

민사 l. 해무 질문 [w, 든를.및피및라고 차는겅우에 어및# 라니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먼저, 그 친구와의 친밀도도 중요하지만 빌린돈을갚을수 있는지 변제자력 을확인해야 하는데, 변제자력이 없다면 일단 거절하는 것이현명합니다.. 만약 빌려주기로 한 경우 친구로부터 원금과 이자, 변제기, 담보방법 등을직 접 기재한 차용증서를 받아두어야 향후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까지 받아둔다면 향후재판절차를 거 치지않더라도 직접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보다용이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S.t. ",)E]b U"- Ojqnp] 받*루 있니묘7.. c 빌린 돈은 변제기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차용증 등에서 상호 약정한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일 당일까지 변제해야 하고, 만약 변 제기의 정함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통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특정일을 정하여 변제할 것을촉구할수 있는데 이때정한특정일이 변제기가 됩니다.. 한편, 채권은 소별시효가 만료되면 소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lo년, 상사채권은 5년이 각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됩니다. i. 민사 3

[ W 질문 - 하나원 선배가 3oo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및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펑소 친분을 생각라이 빌려주있는데 3가l월이 지나도 갚지 않고 및습니다. 들려받를 수 있는 방법과 에방백은 무엇인가요?,_ ; 먼저,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선배의 재산을 확인하여 그 재산에 가압류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가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 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배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범원의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위와같은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차용증 작성을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74 정착금과 일해서 번 돈 8oo만원을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는 남한사 람에게 및러주및습니다. 알고 보니 채무자는 이미 등네사람들에게 빛 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었고 장사도 잘 되지 많아 돈을 받기 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고령이어서 법적으로 사기죄 고발조치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절차가 가장 합리적인가요? L ; 돈을 빌려줄 때는 변제자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자필 차용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나중 에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속히 남아있는 재산에 가압류라도 하여 책임재 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타인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미리 받아둔다면 채권 회수가 보다 용이하게 됩니다. 雌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 한편,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가능 합니다, - 그러나, 위와같은아무런 재산확보절차도 거치지 않고고령이라는 이유로 형 사고소도 하지않는다면 안타찰지만 달리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7. ' 교제하던 남성애게 차량구입대금으로 151oo만원를 밀려주있는데 이 辛 그 남성이 기흔자임이 맞혀및고) 그 남성은 이돈을 증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본인이 힝사고소 하및으나 무힘의 필정;재정신청도 기각피있 습니다. 현재 사기르 인한 를법힝위르 민사소송 진힝 중인데 전반적인 법적징점및향후 대처방법이 및를까요?,, 이미형사적으로 사기고소가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므로 현재진행중인민 사소송에서 사기에 의한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따라서 본래돈을준 취지대로 대여금으로 청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민사 5

r " 민사 [.. 질문 7 1 북한에 남아및는 자너의 탈북비용으로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지틀하 었으나 브로커는 가라 딸을 전화로 연게시켜주는 등 진행상황을 거릴 으 로 여기하고 결국 1천만원의 비용도 환틀하지 많및습니다. 본인은 법적인 소송절차를 많아 승소하여 브로커가 5oo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및지만 반환하지 않많습니다. 브르커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도 가압류 되어있지만 비용이 반환되지 많아 본인은 생출상 금전적인 어려움을 l 고 있는데 다른 대처 방법이 없를까요? 릿 먼저,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 있고 5oo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 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가압류되어 있는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 여 5oo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관 계가 종료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적습니다.. 한편, 형사적으로 딸의 탈북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란으나 가짜 딸을 연계하는 등 진행사항이 거짓이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북한이탈주민 법률상할 사레집

. 0 0 0 " tr?q린 計 旱 의 토를/. r효 :v.-. 11년 전 갑이라는 친구에게 5oo만원을 빌천주고 차용증 대신 그 해 1o월까지 갚 裂 다는 약속어음을 받아두없를. 그런데 그 친구는 3년이 지난 를에이 3oo만원을 갚및고 현재까지 나머지 2oo만 원은 할고 있지 않은 상태임. 받지 못한 나머지 2oo만원을 받고 싶은데 어떵게 하면 종을까? r.7 t..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 하지 않고 권리 위에서 잠을 잔다면 법은 더 이상 그 권리를 보호 해 주지 않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채권은 lo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 시효가 더 찰아서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찰으면 시효로 소릴됩니다. 사안의 경우 어음금의 경우 3년동안 행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음글 시효 소멸되어 어음금 청구를 할수는 얼음. 그러나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lo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친구 가 일부 돈을 갚은 때로부터는 아직 lo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여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약속 어음을 대여금 청구의 증거로 첨부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i. 민사 7

... 민사 2. 브로커 질문 2년간 근무하던 회사 사장에게 7oo만원 대여해주고 담보르 담보증 서를 받았는데 담보증서가 호력이 있을까요?,, 사레에서 담보증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작 성해준 것이라면 문서의 제목을 불문하고 그것은 차용증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여하튼 담보증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였고 그내용에 특별한 문제 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상담자는 이사레에서 담보증서의 내용등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 문 : 탈븍브로커를 만나 성사비로 45o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및지만 일 정한 수입이 없어 기일까지 든을 갚지 못및습니다. 브르커가 욕을 하 고 협박하며 집 앞을 叫 나지 많고 있습니라. 직업훈련도 미루고 아르 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상팡입니다 聲 c..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그 자 체로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가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협박을 계속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중단시컥야 합니다. - 브로커 비용은 당초 약정한 대로 지급해야 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사정 이어려워 이를 약속한 날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경우브로커에게 사정을 설 명하고 변제기를 늦추는 약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바람직합니다. 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레집

. 다만, 약정한 브로커 비용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탈북자의 궁박. 경솔 포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임을 주장. 입증하여 감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7- 중국oi 情 국내르 들이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3oo만원을 주기르 및습 니다. 그 후 국내애 들어와서 브로커와 상의하이 1oo만원를 業 아 2oo만원를 루기르 합의리고 루변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즉시 비용 을 지를라및습니다. 그터나 게약서를 피수) 파기 하지 믓하다보니 브 르커가 다시 1oo만원를 더 발라고 요구 합니다 聾.. 당초 약정된 브로커 비용 3oo만원에서 loo만원을 깎아주기로 합의하고 2oo만원을 변제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었었다면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우선, 증인들과 모두 한자리에 모여 loo만원을 깎아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문 서로 작성하거나 원래의 계약서를 반환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외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 을 판결로 확인받는 방범도 있습니다. 질문 一 二 브르커비를을 지를때야하는데 든을 다른 곳애 지출하이 기한 내에 비 용을 지블하기 이려운 상황이입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기한을 늦 秊 는 대신 비용을 1oo만원 더 요구하고 및는데 어떻게 해이 말까요? c 민사문제는 주로 사인간의 문제이므로 여기에는 계약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I. 민사 9

W 브로커 비용을 갚을 것인지 변제기를 연장하는 대신 금액을 올려 줄 것인 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다만, 추후라도 본인이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지, loo만원을 더 주기로 한다면 실제로 loo만원을 약속한 발까지 더 줄 수 있을 것인지 등 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loo만원만 증액된 상태에서 동일 한 상황이 다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 7 발북여성 A 는 조선족남편 B 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본인과 같 은 지역에 거주하는 브로커 c 가 자신에게 7o만원의 비용을 지블하 면 B 를 한국으로 데려오했다고 하및습니다. 필요서류를 c애게 제출 및으나 c 는 아무런 조치도 취라지 많및습니다. A 는 법무사에게 상 담 후 합법적인 초청과 같은 방법으로 B를 입극시키기로 하고 브 로 커c에게 제를한 서류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c 는 돌려받고 싶으 면 돈을 내 농으라고 하및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이 사례는 A 가 c에게 관련서류만 제출하였지 아직 비용 7o만원은 지급하 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반환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c에게 제출한 서류가 재발급이 가능한 것이라면 문서반환을 포기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입니다. - 그러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라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서류 일체를 반환하라 는 의사를 전달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범원에 반환초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반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o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질문 一 r 브르커 비용애 대만 압박감를 느7기고 있으며 남들애 비해 높은 비용 를 자5z)야 만다고 하및습니다. 브르커 비용를 갚지많는 방법이 있 를씨요?,.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브로커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 이사실이라면 브로커가 면제해주지 많는 이상 지급해야 하는것이원칙입 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상호 합의에 의해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발북자 의궁박, 경솔또는무경험으로 인한불공정행위임을 주장, 입증하여 감액받 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입극당시 브르커비를 8oo만원 갚을 것를 각서를 쓰고 입국화및습니 다. 입극하고 보니 브르커비용이 너무 많아 3oo만원으로 힙의보자 고 하었으나 힙의피지 많및습니다. 그 후 연락 두절 상태로 지내다 최근 연락처를 말아내서 8oo만원를 갚지 많으면 고소하있다고 힙박 를 긴습니다. 브르리는 고소를 하및고i 법원에서는 지틀 이힝하라는 틀브가 활는데 대처 방안이 있나요?,. 먼저,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의 소환에 응하여 돈을지금까지 갚지못하게 된경위를 자세히 설명한다면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범원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우선이의신청을 한후재판절차에서 브 로 커비용이 너무과다하고 이는랄북자의 궁박, 경솔또는무경험으로 인한불 공정행위임을 주장, 입증한다면 감액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i. 민사 1 1

. 민사 질운 7 브르커를 통에 입즉 성사시 4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었습니다. 국 내 입국 하및으나 마를이 변라이 브로커 비출을 5 지 않으려고 버티 라 브로커 oll게 납치5 감금되이 차용증서를 쓰라는 및박를 받고 차용 증을강제로 작성하이 주있습니다. 브로커가 그것를 근거로 돈을 요 구하고 법원애 차용금 변재소송를 하및습니다. 본인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말까요? ㄴ, 성사시 브로커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약정한 결과가 나왔 다면지급해야 하는것이원척입니다. 다만그금액이 과다하다면 진행중 인소송절차에서 탈북자의 궁박, 경솔포는무경험으로 인한불공정행위임 을주장, 입증하여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이 변한 것 만으로는 거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브로커 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남치, 감금하는 것은그자체로 범죄 에해당하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형사고소하여 그죄책을 물을수있 습니다. - 아울러 이에대한위자료도 인정될 것이므로 현재진행중인소송절차에서 반 소를제기하여 일정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2 북한이탈주민 법를상담 사례집

.. ' 질문.T 중극oi 情 한국입국비를을 4oo만원 루기로 라고 게약서를 받아및습 니다. 소개비로 5o만원를 선지급 하고) 하나원 수로 후 25o만원을 루고 나머지 금익애 대해서는 힙박를 를해 게약서를 받아장습니다 보통 브로커 비용이 3oo만원 정도인 것를 감안해 나머지 금익은 지 급라지 않있다고 및더니 q설과 힙박을 하및습니다. 그 후 브르커 비 를 관련 소송를 릴이와 답빈서를 제출및는데 대처 방안이 있를까요? -..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브로커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 이 사실이라면 브로커가 면제해주지 많는 이상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 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궁박, 경솔또는무경험으로 인한불공정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lo4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절차에서 탈 북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임을 주장, 입증한다면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 민사 13

. 민사 0 0 0 /- 料 計 Q7f-피 호o 7/- :;:'. 몇 년 전 너무 돈이 급한 나머지 사채업자로부터 돈 천만원을 빌 리고 금방 갚을 생각으로 5부 이자를 달라는 사채업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 恕 음. 중간 중간에 갚은 돈이 있는데 사채업자는 그 돈 이 모두 이자로 충당되없다면서 현재는 이자를 포함해서 약 5천 만원을 달라고 함. 무슨 방법이 없을까? [7. 서민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 린 상태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제액이나 이자에 대한 정확 한 약정 없이 빌리는 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 차용증이 작성 되면 민사소송에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매우 불 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부득이 사채를 사용하는 경우에 도 변제액과 이자에 대한 분명한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참고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접의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 률로서 2oo7년 6월 3o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자제한 識 에 의하면 최고 이자출은 연4o%이지만, 시행령에서 연3o%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 제 최고이자를은 연3o%입니다. 따라서 r이자제한업j 의 최고 이자출 연3o%를 넘은 부분은 무효이며 ) 돈을 빌린 사람이 최고 이자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 1 雌 북한미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3. 계약 질문 리입 제약 시 구두르 기슥사 대공oil 대만 약속를 받고 리업활등 첫 기 발 자신의 생각과 다르7:l 업무의 과중이 늪아 피력를 요구하및를 니다. 희사oil서는 칫및 임금은 리를해루고 기숙사르 재글피있던 고시 원o;j 대만 만 발 치 필세5 븐인o:j게 지를하라고 하있습니다. 븐인은 고시원이 기슥사르 말고 1일 정도 거후긴고) 입 却 는 사 辛 에 1인이 더 들이차 함7;j 기속사f 사를발 및이라고 및습니다. 고시원은 피사 명의르 제약이 리이 및고; 브인은 리사와 근르게약서를 착성하지 않 및습니다. 기슥사 비를o;l 대만 피를 책임를 저야 말까요?.. 고용계약을 구두로 했지만 그 내용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기숙사를 제공하 고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1 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 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사료되는바, 통고한 날 로부터 l월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이 하루 외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치 임금과 기숙사 하루 사용 비용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되나, 회사가 주장하는 고시원 한 달 치 임대비용은 회 사의 특별손해로 의뢰인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의뢰인의 배상의무가 있으 며, 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도 2인 l실 사용예정이므로 반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출 i. 민사 1 5

. 민사 질문 1-,LU71 0;2 B-ao;U.U. 0 ig7 E]L[A? c 계약은 서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게 되므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을 주장하려면 그 계약내용이 구두 합의되었다 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하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7 식당을 인수 받으면서 계약금 5oo만원 증 4oo만원을 지급하및으 나 잔금이 부족하이 게약금 반환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4 _,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식당을 인수하는 경우 통상 인수대금은 계 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하고 계약금(통상 인수대금의 lo%)은 해약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바, 양도인이 해약 시 계약금의 2배를 인 수인이 해약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는데, 잔금 부족은 인수인 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으며 중도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인에서 계약금이 5oo만원이라면 계약금을 지급하여야만 계약이 성립 하는 것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oo만원을 다 지급하지 못했 다고 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기 지급 한 4oo만원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범위를 계약금 상당액 으로 정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6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Q C ' 0 U )" U7 ' T - U ' 인터넷으로 물건 확인하고 가장 반 편에 비교하고) 전화 한통화면 구매 가능한 시대어l 쓴말은 복 빼고 단말만 늘어농는 방문 판매업 자의 얘기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3o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없 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하자가 너무 많은데 게약 철회는 가능 한7l? 4;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발이나 계약서를 주고받은 날로부터 l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특별한 계약 파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철회를 할 수가 있 음.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물건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 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 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안전함. 즉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 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서면을 l4일 이내에 발송하면 그 서면이 l4일 이후에 판매자에게 도착하더라도 청약 철회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I. 민사 1 7

민사 4. 임금체불 절문 :찰를.인일i 차라고 차는데 %글i. 지 믓하.,J "IUI 6;1" 라니린.. L..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근 로감독관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조사하여 처리기 刻 25일)내에 사업 주에게 청산토록해야 합니다. 청산기한 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하여 형이 부과됩 니다.(주로 벌금형). 근로자는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데 대하 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고용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인 가압류(비용은 노동부에서 지원 등 절차를 취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무자력이면 사실상 임금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거루지가 배정피기 전까지 1발 1추일정드 열심리 일라및는데 1주및 일한 금백만 받고 1발 일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지 를 梨 습니다 聾,..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질문.- -. 임금 체를된 것를 받으려면 이떻게 해이 말까오? 노등청에 진정해서 대표자가 구약식처분 받은 상태입 니다 聯 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1 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질문 ~ 7.- 일용직으르 일하고 있는데 급어를 2해월해 를 받고 있습니다 練 조 치 발법이 및나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질 문.. 입사 후 7해필간 근무라다가 학원수강를 이를르 피사 후 재입사라이 1년 3해월를 근무하다가 이직하및습니다. 피직당시 리직금를 지를하 및다던 사업주가 말를 마꾸있는데 대처 방및이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l년 이상 근무한 경우 l년에 대하여 3o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l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주가 노동부에 신고한 고용 보험 등록상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관할 지방고용노동 청에퇴직일 이후l4일이 경과하여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진정서 를 제출하여 퇴직금 수령여부를 판단받으면 됩니다. i. 민사 1 9

W 질문 " r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85만원입니다. 사업루는 나라에서 7o만원을 보 조 받고 및다. 각종 수당를 넣어 보조 받고 있지만 실제 임금를 지 를알 때는 그렇게 주지 많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 인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은 있나요? ㄴ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은 피고용 북한이 탈주민 l인 기준으로 임금의 l/2까지 지급되며(한도액 l~l2개월 5o만원, i3~24개월 7o만원, 지급기간은 24개월입니다.(단, 한직장 장기근무의 경 우 36개월까지 i년 연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48s 상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과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적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확 인하면 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를o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 0 U 0 ' 찰인 호 얼마 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 裂 음. 이유는 파업에 참가해 회사의 기물을 부수고 동료들이 를근하지 못하도록 저지및다는 것임. 하 지만 저는 파업에 참미한 적도 없고 회사의 기물을 부순 것도 없 음. 이 억울한 사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i 근로기준법 제3o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가 문제되는데 근로자가 회사 기물을 손괴한 적이 없고 동료 직원의 출근을 방해 한 적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 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시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어찌될 것인가. 현 행법은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기간 중 회사에서 일을 못했더 라도 계속 일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었를록 하고 있다. I. 민사 2 1

. 1 :. 민사 i 5. 사기 질문 전화사기를 당및는데 신고하면 보상받를 수 있나요? 2및이 피발는데 지금 신고해도 가능한지 또 어떵게 하면 절까요?... 전화사기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며, 사기죄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지금 신고해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다 만 신고를 해도 범인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이버경찰청 등에 신고(국번없이 l336)하는 것이 추가 범죄를 막는 길이 됩니다. 질문 1" 같은 븍한이발주민으로부터 중간브로커 역할은 해를다는 명q으로 3oo만원를 받아서 씨버 裂 습니다. 로한 등네 북한이발루민들피 7l o1 러차례 든른 일려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및습니다. 가정o: 情 는 남핀oij 게 q힝를 당해서 집을 가출할 상태이고) 피해자들이 본인를 경출에 신고하에 긴급체포렇이 내려진 상태인데 머띵게 대처해야 말까요?..) 사기에 가담하여 중간브로커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피 해자들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이 경우 긴급체포가 아니라 의뢰인이 정 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 가되므로 체포에 응하되, 체포된 후 구속구 洲 발부 안되면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됩니다. 2 2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질문... 7 - 이자가 치매가 있는 본인의 아버지에게 병원애 입원시켜주릴다머 기망 하이 1i6oo만원를 펀취해서 달아및습니다.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요?,_.. 편취한 여자를 사기적로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한편, 형사소송절차중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편취당한 금액에 대하 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질 문 "..' 사촌등싱이 사망및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르 입국하및습니다. 등싱 과 함7;j 지내장고 들생의 자금를 관리및다고 주발하던 사람과 연락이 끊및습니다. 그 사람의 템방과 등생의 를품을 찾기 위한 방법이 및을 까요?,.. 사촌동생이 사망했는지 여부는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거나 동생 주민등록 지의 주민센터에 사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되, 동 생의 유품은 같이 지린 사람을 찾아야 찾을 수 있지 법적으로 찾을 수 있 는 방법은 없습니다. i, 민사 2 3

r [ 민사 를t 二 # 건강식품을 85o만원어치 구매 하면서 낫지 많으및 1oo% 찰를하 했다는 각서를 받및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반품을 해꾸지 많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개넘으로,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 걱져널리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전자라면, 식약청으로부터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를 부착해 판매되는 것이후자입니다. 사안의 경우 후자로 판단되는바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딘지 않은사정을 밝혀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광고주들 경우 어떤 이유를 대든지 환불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에 따라민사상의 청구가능하며, 경우에 따라형사적으로 건강기능식 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위과장광고로 고소하면 5년이하의 징역또는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찰지 않으면'이란 말로보아마치의 약적효능이 있는것으로 광고한 것이라면 약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 다. 건강기능식품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크고허위과대광 고 소지가 높아주의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경우공 급받은 날로부터 l4일 이내면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할 수있습니다. 2/i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 0 0 0 ' 고 토..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및더니 역시나 사장실에 불려간 나두통씨 를 어린 일로 미운털이 박힌 건지 사장의 폭언은 1년때 게속 되고 며칠 후 정신과에 찾아가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를 얘기하다 고 소를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찾및했다 싶어 결국 보기 싫은 사장 도 혼내줄 겸 정신과 치료를 빌미로 고소를 하기로 맘먹는데 이렁 게 해도 되는건지? [ U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딸라는 의사표시입. 따 라서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사 범 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만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lo년 이하의 징역, l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i. 민사 2 5

r 7 1 민사 L - 6. 기타 질문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미성년자인 딸이 旦 증를 설습니다. 이 경우 딸이 백임을 져야 할까요? u )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나, 부모가 없는 경우 법에 정해진 법정대리인의 동 의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빛에 관한 보증을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을 선 경 우 그 사실을 미성년자의 부모나 범정대리인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보증을 선 때로부터 lo년 이내에 그 보증행위를 취소한다는 뜻을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라고 합니다)에게 통지해서 미성년자가 보증책 임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였거나,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 인이 미성년자가 보증을 선 것을 인정한후에는 다시 취소할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 타인이 핸드픈 개틀 시 명의를 빌려주있는데 앤드폰 요금이 청구되있을 경우 해결방법이 및나요? L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본인은 핸드폰 요금을 물어를 책임이 있으며, 다만 그 물어준 핸드폰 요금을 본인의 이름을 빌어 실제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 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물어주고 다시 청구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2 6 북한이탈주민 법를상담 사례집

질문.- 임대루텍애 거꾸하고 및던 증 친구가 븐인의 명의를 별려 립를 사게 되및습니다. 본인은 게약위반으르 인패 임대루텍를 반납해야라는 상 황이 되있습니다.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ㄴ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집을 소 유하게 됨으로써 임대주택을 반남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비록 이 름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을 반납해야 하는 의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7 料 )게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많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7.. 누군가 내가 북한에서 살및던 일5 중국에서 살및던 일애 대하이 이야 기 하면서 험담를 만다고 합니다. 어떵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내 명예가 침해당하는 내용을 내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내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 소송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문의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민사 2 7

!. 민사 질문 7 - c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법 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한변협 법률구 조재단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많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길 이 열려 있습니다. 질문 一 Tl 싱계비를 4o만원 받고 및는 탈북이성 A 는 먼저 정착만 북한이발루 민이 매발 15만원적 내는 보험애 가입라도록 권튜하여 가입하및으나 자신의 일상생찰을 할 수 없른 정도로 힘들이 브험해지와 관련하이 문의합니다,., 한 번 보험계약을 맺고 나면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생졌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마음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보험계약의 경우 표준약관상 변심철회라고 해서 보험계 약자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l회 보험료를 납입한 발부터 l5일(통신수단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3o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청 약철회통지를 하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받아야 하는데 약관을 주지 않았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 림한 때부터 l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 또 보험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았거나 실제 보험의 내용 과 다른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을 맺도록 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할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체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연락해서 자 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잇몸 틀증으르 치과에 방문라여 치르를 하및으나 염증 치르가 발 되 지 많아 목 주위까지 편이되이 수술까지하는 의로사고가 발설한 경우 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는 매우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하고, 치과의사의 잘못 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염증이 목 주위까지 퍼진 것이 치과의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일어난 일인지 여부를 제대로 가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료받은 치과에서 자신의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 고 요구해서 진료기록 복사본을 받아낸 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랄주민법률 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만일 치과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그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lo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즉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랄 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름을 것입니다. i. 민사 2 9

r aat 출문 7". 내과의원애서 4년간 진로를 받아활습니다. 초진 당시 갑상선애 측이 있를를 발견하및으나 수술할 크기가 아니라머 약만 처방받아 복용하 었는데 를 초 대학법원에서 김진한 결과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어 긴 급수술로 갑상선을 절제 하있습니다. 종양을 발견하고도 치료를 방치 한 내과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 사고처럼 피해보상을 받 을 수 및습니까?.., 병원의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 줄 의무만 지는 것이지 반드시 병 을 찰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거나 다른 병이 생졌다고 해서 언제나 의사의 책임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에서 치료하던 의사가 종양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 없거나, 알 수 있인를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갑상선 치료 과정에서 갑상선에 암이 새로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따 라 의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치료받은 내과에서 자신의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해서 진료기록 복사본을 받아낸 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할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그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lo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 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즉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 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o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질문 -..T- 결촌를 하려고 하는 남자가 든이 필요리다며 은템애 보증을 설 것를 요구하면서 살림를 합라면 자신이 모든 것를 백임진다고 라는데 남자 의 말에 따라야 할까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더라도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별산제라고 해 서 별도의 약속이 없는 한 남편의 돈 문제는 남편이, 아내의 돈 문제는 아 내가 각자 해결해야 합니다. - 물론 부부니까 좋은 뜻으로 상대방의 빛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이용만 당하고 빛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앞으로 부부가 될 사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보증을 서 주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임차권 약정 당시 법를상 피우자의 명의로 임대차게약 체결 후 이촌 하및는데 남펀의 임차권 명의를 양수말 수 및을까요?,._.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명의변경 등에 제약이 뒤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권 명의를 넘겨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서 명의를 넘걱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그 자격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받 은 경우라면 그 임차권 명의를 양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라면 임차인인 남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면 이혼한 부인도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그 양도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 에 양도받은 임차권이 유지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i. 민사 3 1

1 민사 질문 " " 산백 중 인근 주민의 대에 물려 헝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 들은 배상을 하는데 소극적인데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방법 이 있을까요?..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l) 이미 지출한 치료비, 2)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라고 합니다), 3) 혹시 치료기간 중 입원 등으로 일을 제 대로 하지 못한 경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의 손해 4) 개에게 물 려 상처를 입게 됨으로씨 생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입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고 하지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연락해서 도움 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에게 물려 후유증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부 터 3년, 개에게 물려 피해가 발생한 발부터 lo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즉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범률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 7 " 차량 도난 후 1년 뒤 경찰서애서 발견 통지 현재 점유자 주장과 의 뢰인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태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t ; 이 경우는 점유자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어떻게 대립된다는 것인지 구 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도난 후 l련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 었다면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3 2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레집

.질문 자녀가 시내비스애 교틀사고를 당및습니다. 피해브상을 이띵게 발을 수 란i 가요?.,_ 시내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 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답변이 제공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6하원 칙에따라 질문내용을 잘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떤경우이든 내가피해자라면 가해자어 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데, 손해 배상은 피해사실을 알게된후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lo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없기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한 즉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범률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좋 을 것입니다, 질문 " 7 ' 근저당권자의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 가능한가요? 2순위 근저당권자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가능합니다. - 그러나 경매목적물의 가치가 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들의 채권 을회수하기에 부족하거나 그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범원에서 경매개시신청 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 경매개시 단계까지는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돌아올 몫이조금이라도 있을것 으 로 평가되어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시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최저경매가격이 점차낮아지게 되어2순위 근저당권자린다 선순위의 채 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기에 부족하거나 그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단계 에서 경매가 취소되게 됩니다. I. 민사 3 3

.. 인사 질문 一 一 T t_; 통상의 손해배상청구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손 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의 현 거주지에서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회사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닌 분야를 사장이 지시하이 산업재해를 입게 되있습니다. 1개월 후 강제 퇴사된 것을 2개월 정도 지나세 알 게 되있으며 현재 강제퇴사 된지 7개월이 되있습니다. 배우자도 강 제퇴사 당한 후 를업급이를 받고 있습니다. 억를하이 업주를 고발하 고 싶은데, 방법이 및을까요?,.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본인의 분야인데 어떤 다른 일 을 하다가 어떤 경위로 산업재해를 입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위에 따라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매우 커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어서 해고가 부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 용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라 북한이탈주민 법를상담 사례집

질문 삼촌의 현금을 1년간 선량하게 관리해주면서 찰락된 기로싱출수급) 의료보및 등 사러j비로 5oo만원을 받및습니다. 그런데 olj1l 와서 2oo만원을 들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및는데5 돈으르 들려주어야 하나요? ㄴ 질의의 요약과 질의 내용이 잘못 관련지어져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결국삼촌의 현금을 자신명의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외형상 일정 한 규모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그로 인하여 기초생릴수급대상에 서 제외되고, 건강보험 出 료토험이 건강토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틀료가 삼 촌의현금자산만큼 더많이부과되므로(아마도 지역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으 로생각됨), 그에대한대가조로 5oo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질의요약에 표시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 것이고, 다만다 른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의예금을 관리함으로써 금융실명제에 위반한 것이문제될 뿐입니다. 만일사만이 이와 다른 것이라면 질의내용을 정확하 게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이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금읍실명제 위반문제만남는 것으로 정리할 경우, 그 대가로 받은 5oo만원 중 일부를 반환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I. 민사 3 5

' f.--7. [ 민사 질문 - 7 - ' 월급을 받으면서도 생게급이글 받은 사실이 발각돼 반환요구를 받및 습니다. 지강과 공모한 일인데 이제는 모른 적 하이고발하려고 하는 데 방법이 있나요? L, 사장과 공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사장만 처벌되는 것이아니라 수급을 받은본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이러한 경우사장이 받은이익보다 수급자본인이 받은이익이 훨씬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보다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처벌이 더무거 울 수 있습니다.. 이런사정을 무릅쓰고 사장을 고발하려고 하는경우에는 별도의 고발절차 없 이본인에 대한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사장과 공모한 사실을 진술하여도 충 분하며, 자신을 조사하는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응을 문서로 알리는 방범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7"L 무리한 노등으로 팔 인대가 늘이및습니다. 치료비를 산재처리해서 7 l 업체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대가 늘어만 것으로 판명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산재처리는 해당 기업체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아니라 해당 기업체가 남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것이므로 만일본인이 근무하던 기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는 산재보험 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많은기업체라 하더라도 범률상 산재보험의무 가 입대상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당한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3 6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있고 해당 기업체만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산재보험에 의해 손해의 전부가 보상되지 많을 경우에 는 화 制 情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질문. 은힝에서 대출라여 사업를 시작및지만 뜻대르 들리지 많아 사업이 부 드나고 대글금를 갚지 믓해 신용를량자가 되있습니다. 신용를량회븍 방법은 무엇인가요? ㄴ. 신용불량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용불량자에게 전 혀 소득이 없거나 부정기적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파린및 면책), 정기적 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채무를 탕감받거나 회생계 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파인및 면책)이나 개인회생절차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범률지원변호 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I. 민사 3 7

!. 민사 L ; - U 를..e 撚 o. 토 리 없 料 Z U :._:' 4s. 특별한 이유 없이 몇 달때 임금이 때불되있을 때나 친구로부터 소 액의 사기를 당및을 때처럼 일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 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 송으로 해결말 수 있는 방법은? [U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에는 일반 보통의 민사 사건에 비하여 매우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단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이행 권고 명 령을 하게 됩니다. 2주동안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으면 그대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대리의 경우에도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도 이례 변론에서 바로 결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의 소송보다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이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통 재판과 달라서 변호사가 情 도 처 남편 부모나 자식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를 할 수 있습니다. 3 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레집

i 'i. v.. '\\ (.44<;:_..: E '.구 元 7 話 言 U ru r 1. 이혼 2. 호적문제 3. 위장결혼 4. 결혼 5. 개명

가사 l. 이촌.질문 발복이전 즉만에 남핀를 두고 촌자 탈북한 뒤 남한에서 새로 남자를 만나 등거중입니다. 린재 본인의 촌인관계증멍서애는 븍만에 및는 남 펀이 라우라르 기재피이 있는데 헌재 등거중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 기위해 북한애 있는 남펀과 이촌말 수 있을까요?. 국내법은 2중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동거중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 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재북배우자와의 이혼이 선 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상대방 배우자가 남한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컨대, "재북 배우자의 보 호 결정 여부 확인서피등)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혼재판은 r민사소송법j 제i95조에 따른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1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다 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 터 효력이 생깁니다. 위 공시송달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l9조의2 참조) I[. 가사 4 1

1 ' W 브로 二 7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기 이전 중국에서 중극남자(조선족 또는 한 족)를 만나 아이를 출산하었습니다. 그 후 국내애 입국하이 아이를 데려오기위해 중국 남자와 촌인신고를 하및습니다. 그런데 중국 남편 이 국내에 들어오지도 많고 본인도 중국 남편과 같이 살 싱각이 없 습니다. 이때증국 남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u 국내 입국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북한이발주민은 별도의 특례 절차 없이일반국민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국제결혼은 물른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거주지가 있는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는대한민국 법에따라남편과의 협의에 의해서도 이혼할 수 었지만, 협의 가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수 있 습니다. u 재판상 이혼청구는 l.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배우자가 악의 로다른 일방을 버리거나 방치한 경우3.배우자 또는장인, 장모또는시 부모님등으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4.자기의 부모님이 배우 자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 하지아니한 때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민법 제84o조 참조). u 사례의 경우에는 민법제84o조에 열거된 재판상 이혼원인 중배우자가 악 의로다른일방을 버리거나 방치한 경우 또는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운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4 2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레집

질문 - - - - 중국의 한록남편과 국제릴흔를 한 이후 남편과 이촌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의 연락처와 템방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머떵게 이혼절차를 ::tt아야 할까요?.. 중국 남편을 상대로 국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이후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재판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이나 산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대 7사소송출 리95좌 零 질문 T- 중국남펀(조선즉 보는 안즉)을 소청형식으로 데려와 살고 있으나 중 국 남펀은 남한의 새로를 싱활에 적응라지 를하고 본인애기l 사사건건 시비와 상습적 t템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도박를 하므르 중국 남편과 이혼라리고 합니다. 이흔이 가능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를까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사실과 도박사 실들을 이유로 국내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ㄴ.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유책배우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사유(폭 행.협박 등)와 이혼 등으로 입게 된 배우자의 정신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 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원칙이 존재하지는 많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판사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지고 판사는 당해사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I[. 가사 4 3

W 질문 一 T." 조선족 남편과 국제결혼 필차를 마친 후 남편이 한국애 입국하기 전 본인의 마를이 변하이 이촌하고 싶은데 이떻게 해야 이촌말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조선족 남편과 협의이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과 이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국내 가정법 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나,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고 법 률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중국 조선족 남펀을 主 청하ol 국내에서 함;7ij 살고 있는데 가정q력이 심합니라. 최근 t템을 당해 한 쪽 눈이 실명되있고; 남펀의 비자는 만기가 지발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돈를 주고 연장를 긴습니다. 경찰 을 를터도 해결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찰방간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사 실 등을 이유로 국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배우자가 북한이탈주민이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loo미터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특례법 제8조, 제29조 참조). 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리j집

.. ' 질문 국저l절흔으르 한즉남펀은 초정하이 살및는데 한족남편은 한국 사회애 척음하지 믓하고 사고를 않이 처서 됫수습은 하느라 매우 힘들게 살 있는데 피근애 집oij 나가 힌재 언락이 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촌을 하고 싶은데 이떻치 해야 말까요? 남편의 거소지(외국인의 거소등록지) 등 국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 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거소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이혼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소송이 진행됩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사유 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정됩니다. 질문.7 남할이 情 절흔한 남펀과 이른를 하고 싶습니다. 이흔를 라게 피면 재산 관게는 이떵치 피는지) 븐인이 일하여 모은 돈를 남펀 명의르 된 통장에 입금라이 관리해활는데 그 든를 모두 가저를 수 및는지가 궁금발니다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 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 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혼당시 존재하는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 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 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가사 라5

1 w 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찰방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었지만, 찰 방합의가 성립되지 많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포는 액수는 당사 자 쌓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질문 r 한국인 남자와 동거하면서 결흔까지 약속하및으나) 동거하면서 를만 과 틀신이 발이 서로 헤어지기로 마를먹있습니다. 등거하면서 마련한 가전제품이나 다른 생출물품은 어떵게 해야 말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처럼 동거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증식한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 고 남은 금액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라를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질문 남편과 절혼하여 자피 1명을 낳많습니다. 친핀과 양윽권은 이떻게 되나요? 남편과 이촌말 [j1 자녀의.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자의 q리에 반하는 경우나 협의가 되지 않 는 경우,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민법 제837조),... 판례 또는 재판실무상 양육자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o 자녀의 현재상태를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는 부모를 우선시킵니다. @ 젖 먹이 아이의 경우는 모를 우선시킨다. @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가사소 송규칙상에는 i피1 이린 자녀의 의향을 존중하여 줍니다. @ 자녀의 정신 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킵니다,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 교양능력, 자녀를 둘 경우 인적, 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적 등 자녀의 보호, 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 자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I[. 가사 4 7

l 가사 질문 _3?의.를비출는 어.r 길징리나요i.....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많은 상대방 부모에게 청구하는데, 상대방 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비 지 출정도 및 상대방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청구가 인정되는 통상적인 양육비는 현재 실무상 자녀 l 명당 3o~5o만원 정도입니다. 질문 : 탈븍하이 중극애서 다른 사람 이름의 초구를 사서 증국인 남자와 절 혼등기를 하고 결촌생찰를 차다가 만국이 입국하및으나 한국애는 흔 인신고가 되이 있지 많습니다. 중국이서 절촌및던 증국인 남자와 부 부관계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른절차를 많아야 하나요? c 국내법상으로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률상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습 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온 경우라면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4 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질문 -. T.- 초선족으르 위장해서 한국남자와 절촌을 만 이후 발북자임을 없리고 만국국적를 취득라였습니다. 그 이후 남펀과 이은소송를 진힝 증 법 원애서 2대의 국적를 가진 알북여성애게 등일인임을 를멍하라고 요 구라는데 증명 방법이 있을까요?.. 위장하여 얻은 중국 국적의 신분과 탈북자로서 얻은 한국 국적의 신분이 동일인인 사실의 입증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통일부장관으로하여 금 북한이탈주민이 입국시 신문기관에서 진술한 내옹를국에서 위장신분 사용여부 등)을 법원에 제를하도록 법원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f 문. 중국(초선즉) 남펀과 촌인신고를 마치고 극내oi 情 거주하고 및습니 다. 그 이후 남편이 린초사를 설임라이 이혼소송를 제기해찰는데) 소 장애 기재된 내용이 대부분 거릴이이서 억를합니다. 으히려 본인이 남펀과의 른인싱활등안 많은 고틀를 받및고i 길흔과정oi 情 도 본인이 많은 비를를 들이 결흔를 하고 극니lo.i서 생활하및기 띠l문o:l 그리한 비용들를 정산 받고 싶은데 가능만 일인지 지글한 비를과 정신적 고 틀 등애 대해 위자르를 청구할 수 및를까요?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고 오히려 본인이 남편의 부당행위 등으로 결혼생활 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면 진행중인 소송에서 그러한 사 실 주장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과정이나 결혼생활 중에 지출한 비용은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재산 형성 증식에 대한 기여 도 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지출한 비용 그 자체의 반환 청구는 어 料 料 다. i, 가사 4 9

r 一 :. 가사 [.'.. 輸? 燎. 이는 위라료 = 一.'. ' U.'. 결혼을 약속한 절은 남녀가 및다. 이 에비부부는 최초의 전세자금 5천만원을시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데 문제는 결혼 를 2달이 지 발을 때 성격차이를 이유로 합의이혼에 나선 남녀. 여자는 전세자 금까지 포함해서 절반의 재산을 위자료로 요구하게 되는데 너무 좋아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두달 만에 갈라서했다는 며느리가 괘 생한 나머지 시아버지는 최초의 전세자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 恕 다. 이에 격분한 며느리는 전세자금은 빌린 것이 아 니라 시아버지가 준 것인 만를 증어라고 주장하는데?,~. / t.# 자녀가 결흔할 때 부모가 전세금이나 혼수품을 준비해 주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전세금이나 혼수품은 법률장 증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아버지가 준 전세금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증여를 받은 사 람이 남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먼저 남편의 전세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고 남 편이촌인피탄에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 니다. 따라서 전세금의 반액을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만큼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5 o 북한이탈주민 법를상담 사례집

2. 호적문제 0.11UX) U!;;.-. 아버지가 북한인이고 어머니가 중국인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출생시기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되므로 별도의 국적취득신청 절차 거치지 많고 출생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북한인인 경우에는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된 1998. 6. 14. 이후 출생자 는 위와 같이 를생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에 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에 국적취득신청을 해야 합니다. ㄴ. 이때 만일 중국에 있는 자녀가 중국호적(호구)q1 등록이 된 경우라면 중국 인 자격으로 중국에서 중국여권을 발급은 후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국내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초청 또는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입 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출입국관리 실무적으로 중국에 있는 자 녀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할주민의 부자(모자)관계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통상, 북한이할주민 어머니는 중국 호구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 더라도 가공의 인물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 호구등록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이미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 관계만으로는 친자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있는 자녀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전자감식 을 통한 친자관계증명서, 통일부(하나 哉 와국정원에서 조사시 작성한 자녀 관계 내역서류 등을 첨부하여 모자관계가 입증되어야 비로소 중국 아이에 대한 한국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실무관행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는 중국 남편의 양육권포기서까지 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I[. 가사 5 1

r. 7(Aj.., 한편, 중국에 있는 자녀가중국인 아버지의 호구가 아니라 다른사람의 호구 에 등록이 된 경우에도 일단 호구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위에서 설명한 것 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출입국 관련 부서 에서의 친자관계 심사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 반대로 중국 호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합법적 입국이 어렵 습니다. 따라서 초청 또는 여행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을 시키기 위 해서는 중국 호구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국호구에 등록된 자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이 때 자녀 는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중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체 류과에 국민처우신청을 하여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l 硝 1(남) 또는 2피1(여) 까지 국적을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한편, 자녀가 비자를 발급받아서 국내 입국을 하였더라도 자녀의 중국인 부 또는모와 친권, 양육권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 7il류 시 한족 중국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너가 및습니다. 이 자너는 중국인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를라가 있는 중국국적자입니 다. 자녀를 한극으로 초청하려면 어떵게 해야 할까요?..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재중 출생자(중국에서 정식 호구, 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 勸 를 국내입국시키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친자초청 비 자발급 필요합니다. 5 2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레집

질문.7 를극동조와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하및습니다. 그 후 중국동트와 이혼 라었는데 자녀를 본인 흐적애 등재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幽, 중국 동포와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한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경우라면 위 입양사실을 입증하여 가즉관계등록부에 등재(입양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통상 중국 동포와 결혼과 입양 절차에서 가짜 신분을 사용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입양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7. 발의 싱일이 1992년인데 가족관게등록부에 1991 년으로 잘를 기재 좌이 있이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lo4 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할 수 었습니다..질문 - ; - 른인신고 라지 않고 등거한 사람 사이에 자녀가 3 명 및습니다. 자녀는 본인 초적애만 등재되이 출싱신고는 미혼므르 되이있습니다. 자너는 남 자에게 보나l기 원하고) 양욱비 문제와) 입양시키는 방법를 문의합니다 燎 \ 자녀의 생부에게 양육비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 c 양자가 될 자가 l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이 그에 갈 음하여 입양의 승낙할 수 있습니다, I. 가사 5 3

一 L _ -. 가사 질문 7 7 가라 중국초구를 가지고 한국애 입국해 한국인과 결촌 후 1o년을 살 다가 자수를 하이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및으나 피우자와의 이촌문 제로 아이들 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국적 엄마로 되어있 어서 어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u 허위로 취득한 한국국적상의 성명, 주민번호와 새롭게 취득한 한국국적의 성명, 주민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로 정리해야합니다. 후자 의 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터 높으므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lo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하 여 기존의 성명, 주민번호를 새롭게 취득한 성명 주민번호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선례가 아직 없는 것으 로 보이므로 일단 이와 같은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 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l 임시거주지에 있을 때 부이된 주민번호를 배정된 거주지이 맞게 주민 번호를 갱신받기를 원합니다 綠. l 북한이탈주민 중 임시거주지(안성)을 기준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의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l회에 한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질문 증국 조선족 남펀사이애서 자니를 출산하및다. 남편은 결혼비자로 국내 입극하및고) 아이는 엄마인 본인 성으로 출싱신고가 되있다 를 1년지난현재 아이의 성을 아빠 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장9 가요? <.. 자의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또 는은페하거나 법령에 따른각종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등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수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민법제78l조 제6항에 따라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여법원의 허가를 받아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중극 남펀과 사이애서 방은아이를 친구가 데리고 찰습니다. 북한남 펀과는 이촌한 상태이고 아이의 호적은 중국인 부모로 되어있습니다 聾 출생신고를 하력고 하및터니 북한남펀앞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할다 고 하는데 북만남펀은 이미 사망하및습니다. 이 자너의 출생신고는 이떻게 해이 할까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어렵습니다. 북한남편과 이혼 시기, 북한남편의 사망시기, 중국남편과 사이에서 남은아이의 출생시기 f 중국남편과 법률혼 여부등에대한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북한남편과 이미탈북전에이혼을 한상황이었고, 그 이후중국남편과 정식으로 중국에서 법률혼을 한 경우라면 중국남편을 아버지로 하여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I[. 가사 5 5

[ W 질문-7 2oo2년 북한 해우자와 이촌 리지 않고 중국인 남펀을 만나 2oo7년 자너를 낳은 후 자리를 중국국적으로 를려늘고 살및습니다. 북한남펀 은 2oo9년 사망하및고 본인은 2o1o년 중국국적 자녀와 남한으로 입국하이 남한 정착 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니 북한남펀이 배우자로 되어및고; 중국국적 자녀도 북한남펀의 자너로 만애 인정되 지 많및습니다. 비브호인 자리를 출생신고 화려고보니 아버지 성를 따라야 할다고 하여 인우인 2명을 세될으나 법원이서는 인우인 분만 아니라 비보보 자너가 본인의 자너라는 증거를 추가로 요구라및습니 다. 북한남편의 자녀르 본다민 비보초가 아닌 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호 인정도 해 주지 않고 자녀가 본인의 성도 따르지 믓하게 하는 이 상찰에서 중국국적 자너의 글생신고를 어떵게 해야 할까요? 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 玲 리다. 법원에서 모자관 계 입증을 요한다면 유전자감식을 통한 친자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 질문 l. 를법으르 입국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르 한국남자와 결촌하이 아이를 낭은 후 자수하이 하나원 교록수료 후 거주지르 편입하및습니다. 현 재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호적이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ㄴ., 허위로 취득한 한국국적상의 성명 주민번호와 새롭게 취득한 한국국적의 성명 주민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로 정리해야합니다. 후자 의 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더 높으므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lo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하 여 기존의 성명 주민번호를 새롭게 취득한 성명 주민번호로 정정해달라고 5 6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레집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선례가 아직 없는 것으 로 보이므로 일단 이와 같은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즐국국적은 가지고 및는 자녀가 방학 중 관광비자로 한즉애 찰는데 이중극적를 가필 수 있다는 말를 들있습니다. 한국국적도 취득 할 수 및는 방법은 없를까요? 자녀는 가족관게등록부에 등재는 되이있습니다 雌..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과에 국민처우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도 l8세(남), 또는 22세 (여)까지 국적을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으 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많는다 고 하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줍극애 및는 자리가 중국국적과 한국국적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발 법이 및을까요?.. 출생신고 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과에 국민처 우신청을 하면 됩니다. I[. 가사 5 7

[U W 질문. 본인의 자너가 이리 차례 뇌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생찰이 곤란하이 중국에 및는 조카(중국 국적자)를 양자로 입양하기를 원하는데 입양 방법이 어떵게 되나요?. ) 중국 국적자에 대한 입양 서류를 구비하여 절차에 따라 입양가능. 통상 다 음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변동이 가능하므로 출입국관 리사무소 등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와 전체 입양절차에 대한 위임서 작성 @ 중국서류 공증, 인증 진행 @ @ @ @ 해당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출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 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친권자 조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후견 인이 없는 경우후견인이 없다는사실을 입증할수 있는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서) 입양신고(입적 3일~7일 소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기타 입양서 류 잡천결과 통보 2o일~3o일 소리 @ 중국 심양 재외공관 한국 비자 접 諒 4증발급 7일소리 @피입양자한국 입국후국력 신청 및 외국인 등록증 신청 壽 8 북한이탈주민 법를상담 사례집

3. 위징철촌 질문 ". 라나원 수료 辛 ) 증국oij서 알고 지내던 남자가 자신과 결촌만 사이르 혼인신고를 해주면 안국 돈 1oo만원을 주했다고 라및습니다. 든이 싱긴다는 마를에 위장결촌를 진힝하다가 신변브호관어 州 실수로 말을 하게 되머 중국애서 알고 지내던 남자는 한국애 입국하지 믓하고; 나 에게는 벌금 3oo만원을 선고받게 되있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_. 현행법 위반 사안으로 수사기관, 법원 소관사안입니다출 ㄴ. 약식명령인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형법 제228조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l천만원 이하의 벌 금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된 혼인관계를 무효화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면, 위 혼인신고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한 것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lo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 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고, 별도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혼 인무효를 확인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 5 9

.7 가사 1 질문 루거지 미배정 상태애서 국제결혼 서 誇 를 작성차다가 위장절촌 판필 를 받게 되및습니다. 이및리 라이야 위장절촌이 피지 않는리요?,.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혼인신고가 무 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 정한 혼인의 의사가 생걱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한다면 위 혼인신고도 유효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혼인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혼인신고만 유 효한 것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 - 중국애 및는 남자와 국지l길혼 절차를 만고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서 공증을 받및으나 한국 대사관에서 위장결촌으르 오해를 받은 후 비자 를 거절당및는데 이및게 해야 할까요?.. 비자발급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재국 영사관 소관사항이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다면, 비자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자가 행정소송 으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o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t t... 한국남자와 른인를 전재르 등거라다가 자리를 낳및습니다. 등거남은 븐인 므르치 즐즉조선즉 이성과 를인신고를 하및습니다. 그러나 그 길흔은 위장절흔인 것으르 브입니다. 이떵게 하면 즐를까요? 조선족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위장결혼인 경우, 조선족 여자와 동거남은 형 법 제228조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 립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l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 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동거남과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많는다면 조선족 여자와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t 자녀에 대해서는 동거남의 자로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인지청글의 소를 제 기하여 동거남의 자로 등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본인이 키우는 것을 전제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조선족 남펀과 혼인신고) 이른) 재흔인신고 만 상태애서 만국애서 만 난 탈특남성과 등거하이 지내다 자녀를 남고 자녀 르적문제르 개명신 청라려고 하는데 위장절촌 성립이 되나요?. 위장결혼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만일 조선족 남편과 혼인관계가 진정한 결혼관계이었다면 위장결혼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할북남성과 동거하였다면 조선족 남편과는 이혼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족 남편과는 이혼절차를 발으시기 바랍 니다. 개명을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II. 가사 6 1

r - " 1 가사 L - U - 4. 결촌 질문 결촌 브로커의 소게로 한족 이성과 결혼하기로 하고 소개비 25o만 원를 브로커에게 지급하이 촌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출을 하던 증 본 인의 현금과 컴퓨터 등을 가지고 도주하및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J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브로커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위장결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일방이 상대방의 현금이나 물건을 가지고 도주한 경 우, 형사적으로 절도죄가 성림하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형이 면제되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t )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호구를 사서 중국인과 결혼등기를 하및습니다 중국인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부부로 싱찰할 수 있을까요?, ) 국내 입국하여 가족관계등록이 창설된 경우, 중국에서 산 호구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국인 배우자를 배우자로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에서의(무효 소송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에, 국제결혼 절차를 발 아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2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 O C U C " 즉73인는 몇년 전 중국 교포와 결혼했는데 농촌 생찰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없던 아내는 6개월 전 집안의 패물을 모두 챙겨서 가출해버리 고 말및음. 지금은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해놓은 상태지만 어전히 찾을 길이 없를. 대답 없는 아내와 이혼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데 어떵게 하면 좋은지? -. / [ ;:. 이혼의 방법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원에 재판으 로 청구하는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 한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특별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음.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절차에 의하여야 합 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 84o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어 야만 함. 위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가 가출한 후 6 개월 이상 소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 무를 포기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이혼 절차 를 할을 수 있습니다. I[. 가사 6 3

- 一 ' - 가사 5. 재명 질 문 라나원 리소 후 북한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되이 가i명신청를 하였 는데 법원에서 웨 신청서를 접수받지 많는지 이를를 말고 싶습니다 ㄴ, 개명허가신청의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 자신의 탈북이 말려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를이익를 당말까 를안라 이 개명신청 요청아및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l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 여야 합니다출 질문 r 북한애서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아 자신의 인적사항이 북한쪽 에 알려질까 두려워하이 개멍과 주민등록기준지 변경신청을 요청하및 습니다. 절차가 머떵게 되나요?.. 개명의 경우 위와 같음 ㄴ.i 주민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 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라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질문. 북만애서 이및를 [대입양좌이 양부므 성를 사용하및다. 이제 친부로의 성으르 게명하기를 원하는데 될차가 이떻게 피나요? 남한에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파양절차(협의상 파양 또는 파양의 재템를 거치면, 친가에 복귀하게 되나, 국내 입국탈북자의 경우 입양에 대한 기록 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때 입양관계도 나타나 있지 않을 것이 므로, 파양절차도 진행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 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아 직까지 법원이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는 듣지 못하었습니다. I[. 가사 6 5

.. (.c4~ ' ' 구 7 7 話 7 M ; s\ U U.-C i.# y..".7.~: -.-."# = = 5 = = r r z 9 : 1. 폭행 2. 교통사고 3. W

형사 l. 폭행 질문 이자olf q력피를 등원하이 때리및다고 힙박하는데 힙박 당한 이자 가 먼저 l력를 힝사하먼 무죄가 되나요?.., 장해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 먼저 폭행을 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되고, 다만 형량을 정할 때 그 동기만 참작될 뿐입니다. 여자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고, 처벌받을 때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폭행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위 협박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인에게서 진술서를 받아 두 거나, 협박내용을 녹음하석 녹취록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협박죄로 고 소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미리 알림으로써 장래의 폭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죄에 대 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 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면, 범죄 의 동기, 합의여부, 전과유무, 가즉관계 등 정상에 참작이 될 만한 사정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한다면 법률 전문가 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 선정된 국선변호인 의 도움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適. 형사 6 9

험사 질문 一 ".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명E 선고받아 확정되있는데; 별금을 납부할 능 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이 하나요? Q 벌금을 일시에 남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벌금남부 통지를 받은 검찰 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주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노역장에 유치되어 l일 5만원씩 환산하여 벌금액이 다 공제될 때까지 노역 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질문 i, 슬을 마시다가 차움이 나서 손목 인대 파열로 4주의 진단을 받았는 데)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 없이 방치하고 있어서 형사사건 진행중인 데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u 가해자가 손해에 관한 합의금을 부족하게 주거나, 손해배상금을 전혀 주지 많는다면, 피해자는 치료비등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을 통한 피해보상은 형사재판과 함께 신속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 손해만이 인정되 고, 피해금액이 정해져 있지 많은 때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그 피 해범위가 명백하지 많은 때 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 그 피해금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7 o 북한이탈주민 법를상담 사례집

질문 一 7 일방적으로 폭힝를 당하있는데5 수사기관에서 발방 폭힝으로 조사를 받및습니다. 어떵게 해야 말까요? ㄴ.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지 많았다면, 추가로 본인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 약 경찰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억울 한 사정을 호소하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시정될 수가 있습니다, G )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서 법원의 재판에 회부 되었다면, 법원의 재 판과정에서 피고인 신문과정 등을 통하여 종전의 진술내용과 다른 내용으 로 진술하여 종래의 잘못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죄 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ㄴ )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서상에 자신의 주장이 정확히 반영되었 는지 조서를 자세히 읽고 나서 서명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고쳐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l[. 형사 7 1

r.. 형사 질문.i.~ 교수르부터 q템을 당하여 고소하및으나 교수는 무및의 처리피고) 본 인은 무고피로 고소당라이 항소심애서 무죄판결을 받많는데) 이의신 청 방법이 있을까요? <.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재판과정에서 죄가 없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재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선고받 은 자가 재판과정 중 구속된 상태에 있었다면,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국가 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의 이유가 교수가 폭행한 사실이 인 정되어 무죄가 되었다면 위 판결을 근거로 무혐의처리된 사건의 재기신청 을 하거나 교수를 다시 고소할 수는 있으나,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 다고 하여 당연히 그 상대방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에서도 본인은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판결 받았더라도 당연히 상대방의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이동생으로부터 중상해를 당해 형사고소 한 상태인데 검사가 화해를 권유. 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ㄴ.: 형제자매 사이의 폭력사건이기 때문에 원만히 화해하여 잘 지내라는 뜻으 로 화해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화해를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피해자 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동생의 처벌을 강력하 게 원하면 됩니다. 검사의 화해 권유를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검사의 중재 로 먼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하고 동생의 사과 등 적절한 내용의 조건을 내걸어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7 호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레집

질문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므로 현재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차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2개월 이내의 가해자 격 리, 2개월 이내의 loo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법원은 6개월 이내의 접근불가 등 피 해자를 보호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폭력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 는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일 시보호, 치료비지원 및 정신과적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이발주민의 경우 지역 하나센타를 통해 각종 지원과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靈. 형사 7 3

[ W (;. 齒 騷. 燎.s친끓린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진달래양. 야간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 던길에 불량서클 선배들로부터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 하는데 그날의 사건으로 고막이 터지고 얼굴에 심한 상처까지 난 진달래양. 차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력 小 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책임 을 질 수 없다고 해 부모들도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건지? r..7/ ti5:. 불법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사람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책임 무능력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독 자를 상대료 손해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指 세 이상이라고 하면 책임 무능력자 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 송에서 이기더라도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부모에게는 친권자로서 그 자녀를 보호하 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부모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 으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가해 학생들이 불량 서클에 가입해 있었고 이전에도 어떤 사고를 친 전력이 있다면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더 신경 써서 감독할 의부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 자의 부모들은 감독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 라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2. 교통사고 질문 교를그.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즉시 경찰관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해야 하며1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친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f 차량이 파손된 부분은 차량을 수리등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분은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진 을 촬영하며, 현장에서 가해자로부터 사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간단한 메모 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 므 로 보험회사 직원과 보상협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케 하고 보상금을 받 으면 됩니다. 가벼운 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피해액에 대하여 합의하여 배 상금을 수령하면 되고, 만약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 해자와 개인적으로 배상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횡단보도상이거나 사 고 후 도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보상 합의가 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보험회사의 보상합의와 별도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나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 ;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班. 헝사 7 5

- 형사 질문 7 무면리 를꾸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 중 주차되머있는 자동차와 충돌 사고를 및고; 인명피해는 없및으나 보험도 가입되이 있지 않양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ㄴ-: 교통사고 신고가 되면 인명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 서 교통사고 신고가 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상대방 자동차의 피해액을 충분 히 보상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인적 피 해 없이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무면허 및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외에 사고자체에 대해서는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 7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벨소니로 몰려 면리가 취소되고 벌금을 별는데5 임시면해기간도 만기가 되어 앞으로 4 년 동안 운전 면히증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떵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템소니)차량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후 4년 또는 5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f 일반적으로는 달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주하게 된 경위 나 도주거리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취 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만족할 만한 판결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 니다. 7 6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질문. 오트바이를 운전라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브힘처리하기르 합의까지 하고 해이릴는데) 사고 한 발 뒤애 법소니 사유르 면해취소장i 받았고) 경질oi 情 소환를 요구받및습니라. 본인은 오트라이르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애 면리가 쉬소되면 난감한데 이및게 해야 할까요?.. 도주차량으로 인정되면 피해자와 사전에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비교적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주차량으로 형사처벌받지 많도록 하는 것이 사고 후 신고 및 피해자 구호조치가 매우 중요하며,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 라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會. 본건에서 사고 발생후 현장에서 피해자와 보험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 받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으로 인 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주가 아니라는 당시 상황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고, 템소니가 아니라는 무혐의 내지 무죄판결을 받아 결백함 이 밝혀지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찰 誕. 험사 7 7

. sa( 질문 r-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교등사고를 및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4주 진단이 나찰고) 합의금으로 1,ooo만원를 요구 하고 있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_.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기본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급하고 대신 합 의를 해 주게 되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별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본건 피해 l4주면 중한 상해라서 만약 가해자 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무겁게 받게 되므로 우선 형사상 합의라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데, 본인이 음주운전한데다 피해자의 진단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형사합의금 도 고액을 요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처벌과는 별도로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일반적 으로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전액,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일하 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 후유증이 발생하여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에 대한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을 합하여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c. 만약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못하게 된 경우에 는 가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피해 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 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완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8 북한이탈주민 법를상담 사레집

질문.:.i-. 교를사고를 당하고 비를은 모두 브및처리 및으나5 피리l를 입은 만큼 브상받지 를한 것 찰아 속상할니다. 발리 브상을 받를 추 및는 방법 이 있은까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 일단 합의를 해 주게 되면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가 있어 받은 금액이 억울해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 험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액을 적극 입증하여 주장하여야.하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자신이 생각 하는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합의에 동의해 주어서는 안되며, 별도로 보험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합 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합의한 경우라도 합의 당시 예견하지 못했던 후유장애 등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는 있습니다. 麗. 형사 7 9

r 1 형사 理 e c.. z 刻 리할i?, f- 루효77?토 #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경우에 가해자를 'l. 알 수 없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자력이 없어 서 그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어 생게 곤 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려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L7. 국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사망의 경우에는 천만원, 장애의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l급은 6oo만원, 2급은 4oo만원, 3급은 3oo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고 그 금액도 작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은누구찰 科 첫째, 살인이나강력 범적를통해 사망한사람의 유가 족 중에서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저 料 째, 둘때, 살인이나강력 범죄로 인 해 중대한 신체장차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애 등급 기준상l급 내지 3급 장애에 해당하여 노동능력 loo%를 상실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나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리고 기타 사회 통넘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o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레집

3. 기타 질문 븍만이알추민 자원를사단 지원 단제 상담실애서 7"8명이 모이 피의 증 대와가 발 이천지지 많아 화가 나 찰은 q만이발루민 간 욕설하 머 사생찰이 즐지 많다고 발를 라및습니다. 머출 후 상대방애서 명이 制 손피르 경할o;l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에 制 손이 맞는가요? i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이 퍼져 나갈 가능성 이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지적하여 드러내야지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하는 말을 하는 정도에 그치면 모욕죄에는 해당될지 언정 명예 刊 손죄는 안됩니다. c.. 본건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사생활이 좋지 않다.고 비방한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지적한 것은 아니어서 명예훼손적가 되기는 어 렵다고 보입니다. 질문 - 7 一 북만이알후민 여성 A 는 찰은 신분의 남성 B와 사실촌 관게입니다 聲 A 가 지방o;l 일라고 와 브니 B 가 성희를으르 구치피이있있습니다 聲 성희를 당 型 다는 c 는 평소 B 와 사이가 를지 않은 하반신 를구 장oil 여성이고 정황상 c 가 거및증언 하고 있다고 합니다. B 의 길백를 만 일 수 및는 방법이 및를까요?... 성( 性 )에 관한 사건은 제3의 목격자나 물증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 이 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理. 형사 8 1

r ~ ". ~. ' 형사 [.. 진술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 하는 구속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와 피해자의 진술에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는지, 피해자가 피해경위와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지적하 여 피해자가 믿을 수 없는 거짓진술을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 요가 있습니다 燎 질 문. 이권를 지인이게 밀려루고 및고 지내다가 우연히 파출소를 및는데 븐 인이 공개수배 중임을 및게 되있습니다. 지인이 본인의 여권를 가지 고 저지른 범죄를 모두 직임져야 하나요? \.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卷 &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oo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f여권법 제25조, 제i633호 참조). i, 따라서 본인이 여권을 타인에게 빌려준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받 게 되겠지만, 여권을 빌려 간 타인이 이를 사용하리 저지른 제3의 범죄에 대하여까지 그런 사정을 모르는 본인이 당연히 책임진다고 볼 수는 없으 나, 만약 그 타인과 여권을 이용한 제3의 범죄를 공동모의하였거나 임무분 담하여 가담해 저질렀을 때는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것입니다. 8 2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