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소위 사건 의 심의 결과 리뷰 이재진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Keyword> 공인, 임시조치, 반론권, 반론보도,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권, 민법 제764조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대안적 피해구제 제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누군가 명예훼손의 피해 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민 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는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 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 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에 근거하여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금전 적 손해보전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와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대안적 피해구제 방식이 허 용된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대 안적 피해구제방식은 반론권에 근거한 반론 보도와 정정보도가 있다. 이와 함께 허용되었 던 사과광고는 1991년 언론사의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대안적 피해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피해의 구제가 금전적인 방식의 손해보 상으로 충분치 않거나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피해구제가 아닐 수 있다는 논리를 반영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명예훼손 피 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금전을 통한 피 해구제보다는 언론의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 예를 들어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또는 그런 취지의 보 도를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이다. 언론전문 가들도 언론보도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 는 경우 언론이 이를 빨리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사과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 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도 이러한 취지로 도 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언론의 자발적 조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언론의 본질 적 특성이나 사회적 역할과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적으로 사과ㆍ취소하는 것은 언 론의 신뢰성 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1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언론을 상대로 시 의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으면서도 언론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은 형태의 대안적 피해구제제 도인 반론권 제도가 1980년에 도입되었다. 우 리 법원은 이러한 반론권 제도가 언론에게는 부담을 크게 지우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는 신 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에 비춰 위 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반론 보도청구권의 경우 가처분과 같은 절차를 통 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에서 반론권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는 여전히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 법원보 다 더욱 신속히 저렴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이 1981년 설립된 언론중재위원 회(이하 언론중재위)의 조정 중재를 통해 반 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위 에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실 행 방식으로 전술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가 있다. 1) 반론보도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도 내용 중 사실 적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하는 것으로서 통상 피해자의 사실적 주장 을 피해가 발생한 지면의 같은 면에 보도문 을 게재하거나 문제가 된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 직전이나 종료 직후에 보도문을 방송하 는 것으로 실행한다. 2) 다시 말하자면 반론보 도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허위여부와는 관 계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반론을 반드 시 게재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반면 정정보도 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는 취지를 같은 보도 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는 보도이다. 즉 정정보도는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적 보 도가 있고, 보도가 허위일 것 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 아닌 진실에 대한 반박 도 가능한 반론보도와는 차이가 있다. 정정보 도는 특히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다는 교정 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보도의 내용이 사 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측면에 서 반론보도와 다르다.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정정보도를 해 야 할 내용이 허위이거나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입증할 실체적 진실 을 요구한다. 3)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비록 실체적 진실 에 대한 허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용 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이때 내용상의 오류를 입증할 1) 이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는 주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된다. 언론보도에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체포되었다거나 구속되었다거나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처리된 경우 에 혐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에게 무죄나 무혐의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1980년에 우리나라에 입된 반론권 제도와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중재제도는 도입하여 1990년대 중반까 지도 정정보도 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서 사용되었으나, 실제로는 반론보도였다고 우리 법원은 이를 바로 잡도록 한 다. 현재의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초기의 정정보도와 별개로 민법에 근거하여 1995년 도입되었으며, 이 후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함께 민법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3) 언론중재법 제2조 16호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 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동조 17호에서는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가 정정보 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며, 조정에 간다 하더라도 불성립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최근 언론중재위를 통한 피해구제 추세를 살펴보 면 반론보도보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향 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론권의 본 질적인 취지는 반론보도에 가까우나 신청자들 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강한 정정보 도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정 보도의 청구에 대한 요건이 별도로 없으며 법 원에서 정정보도를 판결할 때 요구하는 허위 입증보다 부담이 훨씬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부 언론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언론중재위에 대 해 정정보도를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욱 우려 되는 것은 이러한 정정보도를 포함한 반론권 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집단이나 공인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수반인 대통령이나 공인 중 공인인 국회의원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보도가 있 을 때마다 반론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계된 특정 종교집단 등에서 대규모의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사실 등이 이러한 점을 잘 말해준다. 공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이 반론권 을 청구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이들의 반론권 청구행위가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목적보다는 언론을 위축되게 만 들고자 하는 의도에 더 무게가 있다는 목소 리도 있다. 5) 2. OOO의원 반론보도 사건 개요 뉴스보도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보도의 약 80 퍼센트는 인물에 관한 것이며 그 중에 서도 대부분은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에 관 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공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게 되며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된다. 특히 공인들의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보도는 언론 의 본질적 기능과도 직접 연결되는데 보도가 때로는 공인들의 이익과 충돌하기도 한다. 우 리 법은 보도에 대해 공인들이 다양한 방식 을 통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피해에 대 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당 OOO의원(이하 신청인)이 제 기한 소위 사건 보도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여기 서의 핵심적 쟁점은 공인의 경우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임시조치 청구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KISO 정책규정 제 5조 제2항이 반론보도 게재 사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무 직 공인인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가 아닌 이 4) 이재진 (2015).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서울: 컬처룩. 5) 이러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소송을 미국의 경우 전략적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그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 3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상 임시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책조항 이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보 도문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적용이 될 수 없 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중 온라인상에서 불 법선거운동을 주도하다가 구속된 000 목사와 온라인에 흑색비상을 전개하던 십자군 알바 단, 소위 이 신청인이 이끌던 당 조직총괄 본부 산하에 있었다는 JTBC 보 도에서 발단하였다. JTBC는 그 증거로서 당에서 이들에게 전달한 위촉장을 제시했 다. 이에 신청인은 JTBC가 허위의 사실을 보 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하면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위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 결과 가 나왔다. 신청인은 이후 JTBC가 신청인과 사 건이 관련되었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함에 따라, 허위사 실 여부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 한 보도기사게시물의 삭제를 KISO에 요청하 였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물이 허위사실이라 는 소명 근거로, #1. 신청인이 이끌던 당 조직총괄 본부 산하에 SNS 본부가 존재하 지 않았고, #2. 증거자료로 방송한 대선조직 임명장을 보면 직능본부로 돼 있어, 조직총괄 본부 소속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3. 이 사 건과 관련해 내려진 2013년 12월 26일 대법 원 판결에서는 조직총괄본부가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4. JTBC가 반론보도문을 방송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서 내세웠다.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정책위는 #1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므로 허위사실 여 부 판단의 근거가 안 되고, #2의 경우 대선 조직 임명장 관련 자료 화면은 그 자체가 비 선조직의 직책을 명시하기 위함만은 아닌 것 으로 보이며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3의 경우 대법 원 판결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대 법원 판결이 관련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며, #4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 와 같이 반론보도문 게재가 보도내용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논란이 된 #4 주장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정 책위는 우선 신청인을 정무직 등 공인에 해 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행 KISO 정책규 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인은 임시조치 처리 제한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되어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 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 이 아니다. 6) 이어 신청인이 반론보도 방송이 허위사실 입증 근거라는 주장에 대해 정책위 는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15호(정정보 도) 16호(반론보도),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6조(정정보 도청구등의 소),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등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반론보도는 기사의 주된 취지와 대립되는 당사자의 입장 또는 보도내 용 대한 당사자의 반박을 보도문 형식으로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이며, 반론보도는 잘 못 보도된 기사에 대해 보도를 한 자가 마땅 히 져야 할 엄연한 법적 의무라는 점에 비춰 정책위는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사실만으로 문제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아니라 고 판단했다. 정책위는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와의 법리적 차이에 주목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 6) 제5조(처리의 제한) 2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4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중재위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 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여부 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이 거나 상업적 목적을 띠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단지,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와 달리 사실의 오류 여부에 대한 고려가 이루 어져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권의 청구)에 따르면 허위인 사실이 보도 중에 발생한 경 우에는 언론사는 이를 부정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하는 경우 3 일내에 수용여부를 알리고 1주일 내로 정정 보도를 게재 또는 방송해야 한다. 만일 언론 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조정을 신청한 경우 동법 제19조(조정)에 따라 2주일 내에 신청인과 언론사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신 청인은 문제가 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JTBC 의 반론보도 게재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조정 신청으로 조정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해당 언론사가 이를 수용 할 정도의 내용상의 오류를 입증하지 못해 불성립되었다. 정책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해당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사실 자체만으로 원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 를 바로잡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고 보았다. 이러한 정책위의 결정은 적절한 것으 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자면 신청인이 자신의 주 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반론 보도가 아닌 정정보도의 게재 사실인 것이다. 3. 공인과 반론권: 결론을 대신하여 정리하자면 이번 정책위 심의 결과는 공인 의 반론권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직결 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가 보도내용의 허위임을 입증하는 근거 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 자면 KISO 정책규정상 공인이 임시조치를 청 구하려면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데 본 건에서는 삭제를 청구한 공인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인 중의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인의 경우 보도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만 임 시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정책규정은 합당하 다고 판단된다. 비단 이번 사건만 아니라 공인들의 언론보 도 피해에 대한 구제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논의가 분분하였다. 우리나라 법구 조적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공인들의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청구이 다. 우리 법원은 2002년 대법원 판결(2000다 37524, 37531 판결)이후 언론이 공인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 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록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어떠한 판결에서도 공 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소위 공인 원 칙 을 세우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64년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이후 여러 판 결을 통해서 공인원칙을 수립하였다. 미국 연 방대법원은 설리번 사건에서 언론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보 5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도를 좀 더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 렸으며, 1974년 소위 거츠 사건(Gertz v. Welch)에서는 자유로운 보도의 범위를 공인 (public figure)으로 확대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 다. 즉 일련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공직 자를 포함하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명예훼 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의 요건 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 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1971년 둔 앤 브 래드스트리트 대 그린모스 빌더스(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사건에서 사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가 명시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공인의 경우에 도 사적 관심사에 대해서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공인이란 대개 공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 또는 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지거나 대중의 이목을 이끌고자 하는 자라고 보았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개인의 명예가 훼손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미디어가 현실 적 악의 (actual malice), 즉 보도시에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은 채 보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비록 미국처럼 공인이 현실적 악의 를 입 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법원의 경 우에도 공인원칙 을 적용하여 공인들의 피해 구제가 일반인에 비해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면책사유에 있어 공인과 일반인의 구분이 없고,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의 차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위의 공인에 대한 정책 규정 제5조 제2항은 공인에 대한 규정을 명 확하게 함으로써 KISO 회원사들의 경우 이용 자들의 권익도 지키면서 언론보도의 안정성 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이러한 규정처럼 반론권을 통한 피해구 제의 경우에도 공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도 에 대해서 무리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청구요건을 강화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인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되 일반인과의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 다면 공인들의 정정보도청구권을 통한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우려될 수 있다.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공 인들의 반론권 청구, 특히 정정보도청구권 청 구에 있어 그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 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7) 7) 임병국 (2012). 한국의 언론중재 제도. 서울: 룩스문디. 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 관련 정책결정 해석 리뷰 류정호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등록팀장 <Keyword> 후보자범위, 입후보예정자, 공직선거법 1. 심의결정의 개요 회원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정책위원회에 정책규정 제17조(검색어의 처 리)제1항제4호 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출마의사를 공식적으 로 밝힌 자 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책위원회는 먼 저 정책규정 제17조제1항제4호의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가 의미하는 바는 본인 이 직접 출마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유권자 가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출마의사는 소속 정당도 공천 등을 통해 밝힐 수 있으므 로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밝힌 경우 도 포함되며, 유권자가 출마사실을 인지하는 방법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는 것이 가장 일 반적인 방법이므로, 본인 혹은 소속 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 사를 밝히는 경우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 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SNS를 활용하여 출마의 사를 밝힌 경우에 대해, SNS는 개인 간 사적 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회원사가 모든 SNS 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마의사를 확 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출마 의사의 표시를 공식적인 출마의사의 표현으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 언론 등 을 통해 보도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 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에 포함되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KISO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SNS 는 사적 미디어로서 공식성을 인정할 수 없 으며 결과적으로 SNS에 출마의사 공표하는 것과 관계없이 언론에 의해 그 사실이 보도 되는 때에만 정책규정 제17조제1항제4호의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에 해당한다 는 것으로 풀이된다. - 7 -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2. KISO의 정책결정과 공직선거법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인으로서 그와 관련 한 사항은 공공의 이익과 공적 관심사에 해 당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영역 또는 인격의 내밀한 사항과 관련된 것이 아 니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연관검 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한 삭제 및 제 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 정책규정 제17조이다. 정책규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범위 를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의 범위까 지 나아가고 있다. 정책규정 제17조제1항 제 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거나 단체 및 구성원 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정당 이 공식적인 후보자로 확정한 경우 이외에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로 보고 있다. 그리고 출마의 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로서 정책규정 제17 조의 적용을 받는 전제는 SNS에 출마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 사실이 언 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 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 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 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 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 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이에 따르면 그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출마에 대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론을 통해 하마평이 오르내리거나 본인이 출마의 사를 SNS를 통해 명백히 밝혔으나 언론에 보 도되지 않는 경우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KISO 정책규정 제17조는 공직 선거법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완전히 포섭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가리는 일은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회원사가 실제 적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회원사가 모든 SNS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마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도 인정된다. 따라서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는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외에 본인이 SNS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우 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간다. 3. KISO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논의사항 그러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에 대한 KISO 정책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SNS를 사 적 미디어로 단정하고 있는 점이다. SNS는 연 결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구조의 사회성을 갖 는다. 정보의 생산, 확산, 이용 등의 소통구조 가 연결망을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 이다. 사적 정보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운영되 던 SNS가 어느 순간 대규모의 의제설정력과 여론형성력을 갖는 것도 바로 연결성에 기반 - 8 -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한 사회성 때문이다. SNS가 사회적 참여를 기 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거를 포함한 다양 한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시민의 참여구 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기능하 고 있는 사례는 수도 없이 목격된다. 더욱이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에게 SNS는 자신의 정책과 정견을 발 표하고 전달하는 공식적인 공간이면서 유권 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처럼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매체 중의 하나 로 활용되고 있는 SNS는 후보자(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적인 매체가 아니라 공적이고 공식적인 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후보자 범위와 관련한 KISO 정책 위원회의 결정 논거로 SNS를 사적인 매체로 단정한 것은 회원사의 실무적인 측면만을 강 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SO 정책위원회 의 결정처럼 SNS를 사적인 매체로 간주하여 SNS를 통한 출마선언이 언론을 통해 그 사실 이 보도될 때 비로소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사이의 시간적 간 극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자)로서의 지위획득에 반하는 한편, 정 책규정 제17조 적용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둘째, 후보자의 출마선언에 대해 공식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책규정 제17조에 따르 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 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와 정당이 공천과정을 통해 후보자로 확정한 경우 이외에 후보자의 출마선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언론 을 통해 출마사실이 보도될 때뿐이다. 여기서 언론이란 미디어법(방송법, 신문법, 정기간행 물법 등)에 의거해 허가 승인 등록된 방송 이나 신문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디어법 에 기반을 두어서 언론여부를 결정하는 독특 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 쇄미디어나 방송미디어와 같은 전통적인 뉴 스미디어에 기반을 두고 직업사회학적 관점 에서 언론성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미디어법 은 새로운 디지털 뉴스미디어를 언론으로 포 섭하는데 상당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최근 뉴스큐레이션서비스, 크라우딩 뉴스서비스, 시사팟캐스트, MCN 등 신생 뉴스미디어가 언 론의 영역으로 진입해 영향력을 급격하게 확 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 뉴스미디어들 은 미디어법에 의해 언론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유권자들의 뉴스욕구를 충 족시키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보다 실질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생 뉴스미디어 를 통해 출마선언을 한다 해도 KISO 정책규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식적인 출마선언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정책규정 제17조의 적용기간을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 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 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신인이나 재출마를 준비 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 비후보자 등록일 이전부터 출마의사를 명백 히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다. 따라서 선거관련 연관 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한 삭제 또는 제외 요청의 기간을 정책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부터 적용하고 있는 점은 향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9 -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4. 정책규정 제17조의 개선방향 정책규정 제17조제1항제4호의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는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 사를 밝힌 경우 외에 SNS 등을 통해 출마의 사를 명백히 밝히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결정은 회원사에 게 실무적 운용기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직적격성 검증을 위한 이용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정 책규정 제17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KISO가 정하고 있는 그 범위가 가능한 일치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0 -
<기획동향> 소프트 테러위험의 증가와 테러정보의 수집 공유 이창범 /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Keyword> 테러정보, 테러방지, 사이버보안, 애국법 1. 소프트 타깃 테러위험의 증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테러로 불안에 떨고 있다. 1)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지하철이나 할인점과 같은 다중시설에 가기가 겁이 난다 는 사람이 많다. 이른바 자생적 테러 위협의 여파다. 국경을 넘어서 자생적 테러가 가능하 게 된 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테러의 공모 나 교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테러집단들도 풍부한 테러 자금을 바탕으로 다수의 고급 IT 인력을 확보해 테러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테러도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O2O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모의 와 지령이 현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조세력 또는 불만세력과 온라인을 통해서 은밀하게 계획되기 때문에 테러가 보다 철저 하게 준비되고 실행될 수 있다. 비록 장난으 로 끝나긴 했으나 인천공항 화장실 가짜 폭 발물 사건에서와 같이 사회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들과 해외의 테러 집단 사이에 교감을 나누는 O2O형 소프트 테 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테러정보의 수집 공유 필요성 최근 발생한 파리테러, 이스탄불테러, 자카 르타테러 등과 같이 호텔, 카페, 쇼핑몰, 백화 점, 공연자, 축구장 등에서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테러를 일명 소프트 타깃 테러라고 한다. 군이나 경찰과 다르게 저항 능력이 없는 연약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라는 의미에서 소프트 타킷 테러라 한다. 그런데 대다수 소프트 테러는 해외의 테러집 단과 현지의 사회불만세력이 손을 잡은 합작 품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파리테러는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어 사회에 1) 일반적으로 테러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 그 결과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하여 공포 및 불안심리를 야기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이건종/조현 지 각국의 테러 범죄 대응책에 대한 연구-법적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연구원 1995-11 -
<기획동향> 불만을 품은 이슬람교 이민자들이 그 배후 세력인 것으로 밝혀졌고, 자카르타테러는 인 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분리독립 운동을 벌 이고 있는 자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해외의 테러집단은 인터넷 선전매체나 동영상을 통 해 불만세력을 선동하기도 하고 테러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테러 계획을 현지의 불만세력을 통해 실행하 기도 한다. 모두가 인터넷의 은익성과 잠행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테러집단과 현지 행동대원 또는 사 회불만세력 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은밀하 게 이루어지는 테러 공모 및 테러자금 수수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대응하기 위 해서는 테러와 관련한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수집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수집 보유하고 있 는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최근 주요국의 법제 동향 가. 미국의 자유법(USA Freedom Act)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를 계기로 미국은 테러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테러관련 기구를 개편하는 등 테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9 11테러가 일어나고 5 주 만에 제정된 애국법 (USA Patriot Act) 2) 은 효과적인 테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테러수 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감청, 체포, 검열 등 대테러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황만으로 테 러 용의자를 구금하고 기소할 수 있게 했고,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 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연방수사국(FBI) 이 국가안보레터 만 제시하면 통신기록과 거 래내역을 볼 수 있게 했고, 대상을 명시하거 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게 했다. 첫째, 테러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통신감청 대상을 전화 외에 이동전화,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일괄감 시를 허용했으며, 테러가 의심되는 사유만으 로도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감청을 할 수 있 게 했다. 둘째, 테러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인 터넷 및 전자메일에 대한 전국적인 수색영장 의 발급이 가능하게 했고, 정보주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발부 사실 통지의무를 일정한 요건 하에 연기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연방수 사국이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통신기록, 금융 비밀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거래기록, 공정 신용보고법에서 보호되는 소비자신용정보 등 을 관련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했고, 해외정 보 및 테러범죄를 다루는 연방의 법집행자들 에게 테러, 간첩행위 등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 의 상호협력 의무를 부과했다. 그 밖에 돈세 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추 적, 테러혐의자의 자산 동결, 테러행위에 연 루된 것으로 인정된 외국인에 대한 영장 없는 구금,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학생들 에 대한 정보의 수집 관리를 위한 감시프로 2) 미국은 국내외로부터 테러 위협에 직면하면서 일찍부터 다수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시켜 왔다. 1974년에 항공기 납치 규제법(Anti-Hijacking Act of 1974)을 제정하고, 1984년 10월에는 국제테러규제법(1984 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ism)을 제정했으며, 1996년 4월에는 종합테러방지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을 제정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9.11테러를 계기로 그동안 대테러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하고 2001년 9월 19일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법(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하였다. - 12 -
<기획동향> 그램 도입, 테러 및 긴급 상황 통제를 위한 군병력 동원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법은 지나치게 테러에 대한 효과 적인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만을 강조한 결과, 그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었 다.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 박해가 심해지고, 자의적인 체포 구금, 가택수색 및 사찰 등을 통해 인종차별주의와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일반시민들의 통화기록, 인터넷검색내역 등을 대량으로 수집 보관해 왔으며, 수사기 관과 정보기관은 마약밀매, 살인, 여권위조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이용 하였다. 대테러기관과 수사기관 간 광범위한 테러관련 정보의 공유로 인한 사생활 침해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1년 미국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은 동법의 시효를 2015 년까지 5년간 연장했다. 그러나 2013년 스노 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무차별적인 도 감청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2015년에 는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동법의 시 효는 2015년 6월 1일부터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애국법 대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기록을 수 집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마련하였고 동법은 2015년 6월 미 의회를 통과했다. 자유법의 제정으로 애국 법의 주요 내용은 복원되었으나, 국가안보국 의 대량 전화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중지되었 다. 대신 전화회사들이 정보를 보관하게 되며, 국가안보국은 연방법원(FISC)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보를 열람 수집할 수 있다. 연 방수사국도 연방법원(FISC)의 영장을 받아야 통화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해외정보를 얻거 나 수사 목적으로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통화 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으 로 개인, 장소, 계정, 장치 등을 특정해야 하 며 포괄 승인이나 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캐나다의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 캐나다는 최근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따르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각종 테러, 2006년 CN 타워 폭파 시도, 2013년 Via Rail 탈선 계획 등으로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테러리즘 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8일 반테러 법(Anti-terrorism Act) 3) 을 제정하고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의 목적은 캐 나다의 안보를 저해하는 활동으로부터 캐나 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기관 간의 안보정보 공유를 권장하고 촉진하는데 있다.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법은 제1장 에서 안보정보공유법(Security of Canada Information Sharing Act, SCISA)을 신설하고 있는데, SCISA는 안보 저해 행위를 9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안 보 관련 정보를 안보기관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과 충돌된다는 비판이 있 고, 테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까지 체 포할 수 있게 한 개정 형법에 대해서는 수감 자 수만 늘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캐나다 프라이버시커미셔너도 반테러법 3) 전체 이름은 Act to enact the Security of Canada Information Sharing Act and the Secure Air Travel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이다. - 13 -
<기획동향> 안이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아닌 캐나다의 일 반시민의 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여지 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동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다. 프랑스의 감시법 (Projet de loi relatif au renseignement) 프랑스는 2015년 1월 파리 시내에서 발생한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잡지사 사옥과 코 셔(Kosher) 식료품점에 대한 테러 사건을 계기 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발스 총리가 직접 프랑 스 하원에 안보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의 내용을 추가하는 감시법안(Projet de loi relatif au renseignement)을 제출하였고, 하원은 신속 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에 따라 2015년 5 월 사회당과 그 반대파인 보수당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 원도 6월 25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법은 날 로 증대하는 안보위협에 맞서 국가 정보기관 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테러와 관련된 것으 로 의심을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전자우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테러 방지와 관련한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1991년 이후 한 번도 개 정된 적이 없어 휴대폰, 인터넷 등에 감시 필 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법은 인터 넷사업자(ISP)들에게 웹 브라우저 상의 메타 데이터를 모두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 된 블랙박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를 통해 정보 수사기관은 인터넷 이용자가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 또는 검색어를 토대로 수상한 개인의 신상을 추적하여 전자우편과 인터넷 브라우징의 내역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감시 의 대상이 되므로, 인터넷사업자는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한 경우 자사의 모든 이용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게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혐의자의 개인 휴대전화 및 전자메일의 감청이 허용되며, 사적 공간, 차량, 컴퓨터 등 에 마이크 또는 카메라의 설치,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집하기 위한 안테나의 설치, 컴퓨터에 쓰는 글을 실시간으로 살펴 볼 수 있는 키로거(Keylogger)의 설치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감시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법 원의 영장이나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이례 적이거나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정보기술통제위원회(CNCTR) 4) 의 심의를 거쳐 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CNCTR은 총리의 자문기구로 총리는 CNCTR 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동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유권을 근본적 으로 박탈하는 보편적인 감시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으며, CNCTR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고 CNCTR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 CNCTR의 권한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다. 변호사단체와 NGO도 동법은 개개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 미국의 애국법과 같은 감시를 하고 잠재적으 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개인의 행동까 지도 감시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 명하고 있다. 인터넷회사, 웹 호스트, 소프트 웨어 개발사, 전자상거래사업자 등도 동법에 4)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Council of State)과 항소법원의 치안판사 6인, 하원대표 3인, 상원의원 3인 및 기술자 1인 등 13인으로 구성되며, 정보기관 등의 감시 승인 신청에 대해서 총리를 자문한다. - 14 -
<기획동향> 따른 대대적인 인터넷 감시가 프랑스의 디지 털 발전을 희생시키고 프랑스 기업을 이용하 는 고객들의 신뢰를 떨어트려 프랑스를 떠나 게 함으로써 프랑스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계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관 관계자들의 비밀유지를 위해 사이버공격의 피해, 대응, 예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공유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라.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마.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 의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사이버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버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1월 제정 된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사이버 시큐리티 의 기본이념을 천명하는 한편, 주체별(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요사회기반사업자, 사이버 관련사업자, 기타사업자, 교육연구기관, 국민) 책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특별히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통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 지는 않지만,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행정기관, 독립행정법 인, 특수법인, 중요사회기반사업자 등 간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정보 공유 시책의 강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따라 2015 년에는 사이버보안대책이 수립되었는데, 동 대책은 구체적인 보안시책의 하나로 사이버 공격에 관한 민관의 정보공유 강화 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민 관 간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내각관방장관은 중요인프라사업자 등의 협의체인 중요인프라연락협의회(CEPTOAR)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 한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사이버 정보공유 이니셔티브(경제산업성), 사이버 인텔리전스 정보공유 네트워크(경찰청), 사이버 디펜스 연 계협의회(방위성), 텔레콤 Isaac(총무성) 등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5 년 6월 네트워크안전법( 網 絡 安 全 法 ) 초안을 의결하고 7월 이를 공표하였다. 동 법안은 네 트워크 안전, 핵심 정보인프라 보호, 개인정 보 보호, 인터넷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 규정 하고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사업자는 국가안 전 및 범죄수사의 필요시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무를 지며, 네트워크운영자는 이용자의 실 명을 등록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 여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운영자는 불법 또는 유해 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의 전 송을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유관부 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안보 및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 다. 이외에도 중국은 국가안보 및 테러예방을 위한 법률로 국가안전법이 있다. 4.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가. 제정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도 분단상황, 미군주둔, 청년실업, 빈부격차심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테러 위 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는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이래 종합적이고 체계 - 15 -
<기획동향> 적인 대테러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반테러법 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6 년 3월 2일 마침내 15년 만에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무려 38명의 국회원의원 이 8일 동안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 한 토론)를 행사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통 과된 법률이다. 세계 최장의 필리버스터 기록 이라고 한다. 동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 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다. 나.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동법은 테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 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 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5개의 테러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 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 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테러단체는 UN이 지정한 공식 테러단체를 말한다. 또한 대테러활동을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시 설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 으로 정의함으로써 테 러관련 수사는 대테러활동에서 제외하였다. 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의 설치 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 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 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대테러활동과 관련 한 임무분담, 협조사항 조정, 장단기 국가대 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 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의 업무 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 센터를 둔다. 3)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임명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 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 보호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의 자 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 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금융거래, 통 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 보호법 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국가정 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위치정보사 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국가정보 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테러 조사 추적을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16 -
<기획동향> 5) 테러 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 나 방송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 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평가 앞의 해외 입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반테러 법 또는 테러방지법의 핵심적 목표 중 하나 는 테러 및 안보관련 정보의 공유에 있다. 이 를 위해 이들 법률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등에 대한 감 시와 감청을 폭넓게 허용하고, 관련기관에게 각종 금융거래정보, 출입국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도 기 본적인 골격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반 테러법과 유사하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 호하고,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기록, 금융기록, 통신정보 등의 수집은 물론 동선과 은신처도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 국, 캐나다, 프랑스의 반테러법과 비교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 수집 절차 및 권한의 경우, 새로 제정된 미국의 자유법 또는 프랑스 의 감시법과 같은 통제장치는 빠져 있지만, 관 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한 때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그랬던 것과 같은 자 의적인 정보 수집 보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즉 통신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원 허가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융정보도 금 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 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 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인터넷기업에 미치는 영향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내 인터넷기업들에 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 넷기업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국정원의 대테러활동이나 대테러조사에 협력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테러를 선동 선전 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 의 삭제,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 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만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상 국가정보원은 미 국의 애국법이 전화사업자 등에게 협력을 강 제했던 대량 전화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랑스 감시법이 규정한 메타데이터 수집 보관용 블랙박스 등의 설치는 요구할 수 없다고 하 여야 할 것이다. 캐나다와 프랑스도 2015년 반테러법 제정 과정에서 인터넷기업들의 반발이 컸다. 자사 고객의 통신정보와 개인정보를 모두 정보기 관 및 수사기관에게 제공해야 하여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될 우려가 큰 데다, 웹 브라우저 상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수집 분석할 수 있 도록 고안된 블랙박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테러방지 법이 제2의 사이버망명을 불러올 것이라는 - 17 -
<기획동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나친 걱정이 오히 려 인터넷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하여 사이버 망명을 조장하거나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꺼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용기(2006), 미국 테러방지법의 현황 및 주요내 용-우리 테러방지법제 정비방안 검토, 海 外 硏 修 檢 事 論 文 이건종 조현지(1995), 각국의 테러 범죄 대응책에 대한 연구-법적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인터넷법제동향 제97호, 제95호, 제93호, 제92호, 제90호 국가인권위원회(2001),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 안,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2048/text http://judiciary.house.gov/index.cfm/usa-freedom-act http://www.theguardian.com/us-news/live/2015/jun /02/senate-nsa-surveillance-usa-freedom-a ct-congress-live http://edition.cnn.com/2015/06/02/politics/senate-usa-fre edom-act-vote-patriot-act-nsa/ http://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5_20/ page-1.html http://ceris.ca/2015/05/20/what-does-bill-c-51-mean-fo r-migration-and-migrants-in-canada/ http://www.lrwc.org/bill-c-51-selected-commentaries-an d-analyses-bibliography/ http://www.digitaltrends.com/mobile/france-mass-surveill ance-law-news/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projets/pl2669.asp http://www.economie.gouv.fr/tracfin/accueil-tracfin http://recode.net/2015/11/14/france-has-a-powerful-and -controversial-new-surveillance-law/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jul/24/france-big -brother-surveillance-powers http://www.nisc.go.jp/index.html - 18 -
<법제동향> 온라인에서 전쟁 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 처벌안에 대한 단상 정필운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양지훈 / 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Keyword> 사이버공간, 표현의 자유, 위난 상황에서 표현 1. 문제의 제기 지난 2011년 3월 김창수 의원은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전기통신설비에 의 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개정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2014년 5월 한선교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전쟁 사변 교전상 태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무력충돌 상태,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차원 의 비상상태, 대규모 재난 등의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긴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 유통 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그 위난의 발생 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 실종 상해 등의 피해 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가 유통되 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1) 제안 이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사건 등과 같이 비상사태, 위난의 상황에서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사실 이와 같은 온라인에서 전쟁 재난 관 련 허위사실 유통 처벌 규정의 정비 논의는 지난 2010년 10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 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 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른바 미네르바 1) 두 개의 법률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고. 19
<법제동향> 결정 ) 2)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3) 이 글은 온라인에서 전쟁 재난 관련 허위 사실 유통 처벌을 위한 이 두 가지 안을 이 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이에 관한 짧 은 글을 부탁받은 후 선행 연구를 검토하다 이미 같은 잡지에 유사한 주제로 윤종수 변 호사님의 탁견이 담긴 글을 발견하여 그 글 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관점만을 추 가적으로 제시하였다. 4) 2. 법적 규율이 가능하고 필요한가? 우선 온라인에서 전쟁 재난 관련 허위 사 실 유통은 어떤 수단으로 규율이 가능한지 환기할 필요가 있다. 레이어 모델(layer model) 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시스 템은 물리적 레이어, 논리적 레이어, 콘텐트 레이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온라인에서 전쟁 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은 의사소통 시스템에서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콘텐트 레이어(contents layer)의 문제이다. 이 레이어는 법과 기술이 상호 작용하는 영역이 다. 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법과 기술, 보조적으로 법 이외의 사회규범, 이를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교육 등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법적 규율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그러한 위험이 높아졌는데 기술적 대응이 이에 미치지 못하 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창수 의원안도, 한선교 의원안도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 다.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사건 등과 같 이 비상사태, 위난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 떤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그것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무엇이었는지, 처벌을 주장하 는 입장에서 포착한 사회문제가 허위정보 유 통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인식의 차이 가 현저하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우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대법학의 대원 칙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 하며 그러한 책임은 입법을 하려는 자가 부 담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율이 불가능한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로는 제한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90조의 내란죄 또는 내란목적살인죄 를 범할 것을 선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는 규정과 국가 보안법 제4조와 제7조에서 반국가단체의 구 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및 국가의 존 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6) 그러나 불법의 2) 헌재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3) 이에 관한 국회의 입법안에 관해서는 이원상(2013).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권1호, 64-65쪽 참고. 4) 따라서 이 글에 관심을 가지신 독자께서는 윤종수(2014). 재난시기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제적 논쟁점. KISO 저널, 제15호, 기획 동향. Available: http://journal.kiso.or.kr/?p=4371을 참고할 것. 5) 이에 관해서는 로렌스 레식 저, 김정오 역(1999).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나남, 134-149쪽; 로렌스 레식 지 음. 정필운 심우민 옮김(2005). 혁신의 구조. 연세법학연구, 제11집, 291-316쪽. 6) 이에 관해서는 정필운(2010). 사이버공간에서 공익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0
<법제동향> 태양과 위험이 다른 온라인에서 전쟁 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은 현행법에서는 규율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추가적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온라인에 서 전쟁 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으로 인하 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그것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무엇이었는지, 사회문제가 허 위정보 유통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이다. 이 경우 인터넷 이용자와 매개자가 자율적으 로 규율 7) 하자는 주장은 법을 대체하자는 주장이 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 표현의 자유 제한을 위한 일반 원칙이 준수되었는가? 표현의 자유도 일반적인 기본권과 같이 헌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 우리 헌 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강조한다. 8) 이 개정안의 출발점이 되었던 미네르바 결정에서도 헌법 재판소는 이 원칙에 기대어 위헌 결정을 하 였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 해서 필수적인 질서로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 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확하지 않은 법률은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 와, 다양한 사상이 표출되어 서로 검증을 하 여 진리를 발견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 지가 불명확하다면, 자신의 표현이 제한의 대 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시민은 제한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제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 적으로 요구된다. 9)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제 한입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당해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가 위축효과를 가져올 정도에 이 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 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10)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심사에 있 어 널리 알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도 이러한 취지를 담은 것이다. 11) 이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된 실질 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을 야기할 상황에서 행하여졌을 때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은 근접성과 정도의 문제이다. 12) 위에서 제시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김창수 의원안은 그 내용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에서 전쟁 재난에 관한 허위 사실 유통 행위가 제1항 위헌론. 토지공법연구, 제49집, 517-518쪽. 7) 자율규제에 관해서는 황승흠, 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 이션북스, 379쪽 이하 참고. 8) 헌재 2002. 6. 27. 99헌가480. 9)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헌재 2002. 6. 27. 99헌가480. 10) 헌재 2002. 6. 27. 99헌가480. 11) Erwin Chemerinsky(2005). Constitutional Law. Aspen, 1152-1159쪽; 권영성(2009). 헌법학원론. 법문사, 514-516쪽. 12) Schenck v. U.S., 249 U.S. 47 (1919). 21
<법제동향>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 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고 기여를 하 는지 의문이다. 한선교 의원안은 실질적인 해 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없이 온라인에서 전쟁 재난에 관한 허위 사실 유 통 그 자체만으로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 제한 원칙을 충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 글이 검토하는 개정안과 같이 표 현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조항은 헌법 제12 조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여야 한 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의 성문법주의 및 관습형법의 금지, 소급효력의 금지, 유추 해석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불명 확한 구성요건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불명확한 구성 요건의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가 문제된다. 불명확한 구성요건의 금지 또는 명확성의 원 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 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법률 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해석을 허 용할 경우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이 무의 미해지고 자의적인 적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금지되어야 한다. 13)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김창수 의원안 은 허위의 사실 이라고 하는 불명확한 구성 요건을 사용하여 채택하기 힘들다. 한선교 의 원안은 그나마 기왕의 개정안에 비하여 문제 점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그럼에도 국가사회 적 위난,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 라는 용어 는 여전히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 의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4. 사이버공간의 표현은 특별한가? 14)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현실공간의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특별한가? 상반된 두 주장이 대립한다. 전통적으로는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보 다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이러한 주 장에 따르면 인터넷은 개방성, 접근 용이성, 탈중앙통제성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현실공 간보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등에 비하여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므로 사이버공간의 비대 면성을 이용하여 원래 현실공간에서 누려야 할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 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반된 견해도 있다.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으로 이용자가 무책임해지고, 전파속 도가 현실공간의 표현보다 매우 빠르고 파급 력이 매우 크므로 사후규제만으로는 공익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 하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필자는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현 13) 이 부분은 정필운(2010). 앞의 글, 524-525쪽을 요약한 것임. 14) 이 부분은 정필운(2010). 앞의 글, 513-517쪽을 요약한 것임. 22
<법제동향> 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원칙적으로 다르 지 않다고 주장하여 왔다. 사이버공간에서 표 현의 자유가 현실공간보다 더 크다는 주장은 1990년대 인터넷발달 초기에 기술적으로 표 현의 자유는 확대되도록 구조화되는데 반하 여, 그에 대한 국가의 제한과 기술의 제한이 구조화되기 이전의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거 나 희망 섞인 주장이다.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과 기술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은 이러한 믿음이나 희망을 깨고, 오히려 현 실공간보다 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 도록 구조화되고 있다. 더구나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보 환경 에서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을 나누고, 이를 다른 원리로 규율하려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 스마트폰에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서 실시 간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자. 과연 어디까 지가 사이버공간이고, 어디까지가 현실공간이 라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실공간에 적용되 는 법률이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사이버공간 에서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오로지 정보통신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인하여 정 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에 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입법을 하 려는 자는 이에 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 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증명은 위에서 제시 한 사항의 증명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 5. 결론: 입법은 주장이 아니라 논증이어야 표현의 자유란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 현하는 자유이다. 그것은 시민이 자유롭게 형 성한 생각을 말하여 자신의 인격을 실현한다. 나아가 그렇게 표현된 생각이 교환되고, 여론 을 형성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 의 대상이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표현은 매우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제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 다. 그것이 위난관리정책 인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그리고 시민은 취재를 하여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서만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선교 의원안과 같이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 실종 상해 등의 피해 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 를 유통 하였다는 사실을 구성요건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황 요건과 목적이라는 주관 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였더라도 말이다.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 한 정보의 형성 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 로 그 위난의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 실 종 상해 등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 함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할 행 위라는데 뜻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위축효과를 가져와, 국가 위 23
<법제동향> 난의 상황에서 다양한 사상이 표출되어 서로 검증을 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하다면, 자신의 표 현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시 민은 처벌을 우려하여 스스로 표현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처벌 조항은 국가이익 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권이익의 관점에서 적용되고 집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입법은 정치적 주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러한 정치적 주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수단이 다. 따라서 정치적 주장을 입법안이라는 그릇 에 적당히 담아 공론의 장에 던져서는 안 된 다. 왜 이러한 입법이 필요한지,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써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민을 설득하 기 위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처벌 조항이 왜 일반법인 형법 이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 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담겨야 하는지와 같은 법제적 검토 결과도 시민에게 알려야 한 다. 온라인에서 전쟁 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 통 처벌을 위한 법안이 넘어야 할 산이다. <참고문헌> 권영성(2009). 헌법학원론. 법문사. 로렌스 레식 저, 김정오 역(1999). 코드: 사이버공 간의 법이론. 나남. 로렌스 레식 지음. 정필운 심우민 옮김(2005). 혁 신의 구조. 연세법학연구, 제11집. 윤종수(2014). 재난시기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제적 논쟁점. KISO 저널, 제15호, 기획 동향. Available: http://journal.kiso.or.kr/?p=4371 이원상(2013).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 찰. 형사정책연구, 24권1호. 장용근(2009).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세계헌법 연구, 제15권 3호. 전광석(2016). 한국헌법론. 집현재. 정필운(2010). 사이버공간에서 공익에 근거한 표현 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헌론.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황승흠, 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 케이션북스. Erwin Chemerinsky(2005). Constitutional Law. Aspen. 24
<이용자섹션> 소라넷 해결책은 없는가? 심재웅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Keyword> 소라넷, 소셜 미디어, 음란물 1. 왜 소라넷을 이용하는가? 1999년 성인들을 위한 음란물과 음담패설을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된 소라넷 은 2000년대 초반 성인전용 포털사이트로 성 격을 바꾸면서 현재 약 100만 명 이상의 회 원을 보유한 음란사이트의 대명사가 되었다. 한국 남자들이 성과 관련해 상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 할 만큼 소라넷에는 엄청난 분량의 성관련 콘텐츠가 존재한다. 포 르노는 물론 몰래카메라를 통한 성관계 영상, 성매매와 유흥업소 정보, 성폭행 경험담 및 강간 모의 등 불법적인 영역까지 망라하고 있다. 성과 관련한 것이라면 내용과 형식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규제를 위한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소라넷은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더 확장 되고 단단해졌다. 이제는 그 실체와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은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했다. 경찰은 2015년 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소라넷을 폐쇄시키겠 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터넷에서는 소라넷 폐 지청원 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고 다양 한 단체들이 소라넷의 불법성을 파헤치기 위 해 움직이고 있다. 소라넷은 한국의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소라넷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까? 지금까지 소라넷을 떠받쳐온 동력은 어 디에 있을까? 소라넷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 해서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에 대해 폐 쇄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과 적대적 인 성차별주의에 머물면서 변화하고 있는 성 에 대한 담론을 거부하는 남성우월의식이 소 라넷을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 슈나이더(Schneider, 2005)는 성에 대한 규제가 강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성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적인 공간에 숨 기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 적한다.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에 대한 기 준에서 벗어난 성적 취향이나 관심이 공개되 는 순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일탈적인 존재 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25
<이용자섹션> 상황이라면 무리일까? 우리 사회는 성과 관 련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찾고 바람직한 해 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도덕적 잣대에 근거 한 처벌적 대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은 인터넷 및 모바일 영역 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더욱 폐쇄적으로 변 화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성과 관련한 문제 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소라넷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성적인 모든 것을 숨겨두 는 거대한 사적 영역의 총체로 작용하고 있 다. 이곳에서 성은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되고 가공되는 과정을 통해 왜곡되며 변 질되는 것이다. 2. 소라넷의 문제 경찰의 강력한 폐쇄의지에 대해 소라넷 일 부에서는 성에 대한 성인의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소라넷에 있는 내용이 모두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내용들도 있다. 성인의 권리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러나 소 라넷에 버젓이 존재하는 명백한 범죄성 자료 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무엇보다 그것이 생각이나 상상을 넘어 범 죄행위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 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르고, 초대남이라는 제목으로 소라넷 채팅을 통해 타인에게 강간 을 부추긴다든지 함께 강간을 모의하는 행위 는 범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화 장실, 샤워실,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하는 것 역시 폭력이자 범죄이며,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갖거 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진이나 게시글을 올 리는 것도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그곳을 통해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까지 거래되고 있다하 니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덜란드나 독일을 비롯해 성적으로 개방적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경우까지 성 인의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소라넷의 이 러한 실태에 대해 전해들은 외국의 성 연구 자들의 반응도 하나같이 결코 용인될 수 없 다는 것이었다. 소라넷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곳에 게시되 는 내용의 대부분이 여성의 몸을 무차별적으 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몸을 담기 위해 그들은 시공간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떠나 분 명한 것은 소라넷은 여성을 단지 성적인 유 희의 대상이자 볼거리로만 바라볼 뿐, 여성의 인간적인 존엄이나 성적인 주체성 등은 인정 하지 않는 극단적 성차별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 아카라와 등(Arakawa et al., 2012)은 연구를 통해 남녀 성평등지수가 높은 노르웨이에서 유행하는 포르노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성평등지수가 낮은 나 라에서 유행하는 포르노에 비해 여성을 좀 더 힘 있는 존재로 묘사한다는 것을 발견했 다. 즉, 한 사회에서 유행하는 포르노는 그 나라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의식을 읽을 수 있 는 척도가 되는 셈이다. 한국의 최대 성인포 털사이트라는 소라넷에 담겨진 모든 콘텐츠 가 다분히 여성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얼룩 져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한국 성의식의 현 주소를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소라넷 홈페이지 로고 26
<이용자섹션> 3. 해결을 위한 제언 해외 여러 곳에 서버를 분산해 두고 있으며 트위터나 텀블러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 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소라넷 문 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소라넷 문제는 성적 수치심을 쉽게 유 발하는 폐쇄적인 성문화 구조가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과 결합해 나타난 결과로 봐야한 다. 이를 근거로 소라넷 문제 접근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소라넷의 무조건적인 폐쇄가 곧 소라 넷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소라넷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단속 과 처벌이다. 우리나라는 가능한 모든 음란물 을 차단하고 규제하겠다는 정책적 기조아래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경찰 및 공 무원 뿐 아니라 누리캅스라 불리는 일반인 사 이버 명예경찰도 음란물 단속에 나섰다. 이러 한 상황에 대해 외국에서는 비판적이다. 얼마 전 포브스(Forbes)지에서는 한국의 인터넷 포 르노 규제를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비유하 기도 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아동포르노물 이나 수간 등 일부 장르를 불법으로 규정하 고 강한 처벌을 적용한다. 즉,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시대를 통틀어 성과 관련한 전면적 폐쇄조치가 성공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라넷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은 성폭행 사건과 미성년자와의 성 관계 등이지만 그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 그 러므로 소라넷과 관련해 무엇을 해결하려 하 는가에 대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 서버가 있어 외국의 협조가 절 대적이라면 공조가 가능한 지점을 찾고 구체 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외국과의 공조를 통한 소 라넷 폐쇄에만 안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 다. 소라넷의 서버가 어느 곳에 있는 지를 찾 아낸다고 해도 그 서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해 당 국가의 수사와 사법권 행사에 있어 적극적 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소라넷이 해당 국 가의 국내법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규명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복잡해진다. 양국의 범죄 기준이 달라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 는 법률전문가들의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이 또한 소라넷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곳에서 발 생하는 불법적인 측면들을 토대로 공조를 현 실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소라넷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라넷의 실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여론 환기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라넷이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 만족을 위한 단순한 사적인 공 간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모의되고 발생하는 적절하지 못한 공간임을 국민 모두 가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 의 역할도 중요하다. 작년에 방송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소라넷편은 국민적인 공 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소라넷을 포함한 성인 포털사이트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올바로 이해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성에 대한 성숙한 판 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소라 넷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화두는 부끄럽지만 무겁다. 성인의 볼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하기 위 해서라도 소라넷의 자정노력 또한 기대해본다. 27
<이용자섹션> <참고문헌> Arakawa, D., Flanders, C., & Hatfield, E. (2012). Are variations in gender equality evidient in pornography? A cros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6(2), 279-285. Schenider, A. (2005). A model of sexual constraint and sexual emancip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 48(2), 255-270. Worstall, T. (2012.12.10.). South Korea attempts to ban online porn: Emptying the ocean with a bucket. Available: http://www.forbes.com/sites/timworstall/2012/12/10/south-k orea-attempts-to-ban-online-porn-emptying-the-ocean-wi th-a-bucket/#14828f8b5c4f <그림 2> 소라넷 홈페이지 28
<이용자섹션>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 커뮤니티 메갈리아 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영주 / 제3언론연구소장,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Keyword> 일베, 메갈리안, 여성혐오, 남성혐오, 혐오의 문화 전장 1. 일베와 메갈리안 넷(net) 공간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엄 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이고 의견 을 발표하며 서로 논쟁하고 충돌을 벌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폐쇄적이고 접근의 제한성 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 규제 안에서 운영되는 라디오나 텔레 비전과 같은 미디어와 달리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 감정과 생각, 취향과 성향 등을 자유롭고 대담하게 표현하는 넷 공간에서 우 리는 상대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의 존재들을 만날 수 있다. 일베 라는 극우적 이용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 했다. 그들의 거칠고 날 선 혐오의 언어와 진보적인 세력에 대한 극 단적인 적대성, 사실이나 진실과 무관하게 재 생산되는 극우 집단의 주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악의적인 배포 등 많은 사람들이 그 들의 출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유독 역사와 정치적 주제들에 집중해 극우적인 발화들을 생산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할과 적대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 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수지배집단과 권력의 우위 속에서 일베의 이용자들이 극우적 언행 들을 통제 없이 일삼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즉 진보적 성향의 시민과 정치세력을 극단적 으로 배척하고 적대시하려는 보수지배세력을 등에 업고 일베의 정치적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여성이나 이주자 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해 일베가 드 러내는 혐오와 적대 감정이 노골적으로 표출 되면서 일베는 단순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기 보다 자신들이 가진 불만과 결핍, 불안과 공포를 타자나 상상적인 대상과 주장 들에 전이시키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게 했다. 그리고 2015년 우리는 일베의 뒤를 이어 메르스 사태와 함께 찾아 온 메갈리아 현상 에 직면해야 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때 불안한 사람들의 눈에 포착된 것은 2명의 여성이었다. 홍콩을 여행 29
<이용자섹션> 하던 2명의 여성이 메르스 증상을 보였음에 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메르스 전염 공포에 떨던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공분은 넷 공간에서 느 닷없이 여성 에 대한 남성들의 혐오 발화들 로 이어졌다. 여자들은 개념없어.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 지만 홍콩 여행자였던 2명의 여성뿐만 아니 라 여성 그 자체에 대한 혐오와 비난의 발 언들이 빗발쳤다. 여기에 맞서 메갈리아는 탄 생했다. 남성들의 여성 혐오를 혐오 라는 동 일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여성들의 미러링 커뮤니티 메갈리아 는 남성들을 혐오하는 것 이 아니라 여성 혐오를 혐오 한다는 대항적 슬로건을 내걸었다. 2. 메갈리안의 공격 디시인사이드에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 유하기 위해 만든 메르스 갤러리는 여성 혐 오 발화들을 쏟아내는 남성에 맞선 여성 전 사들의 탄생지가 되었다. 메갈리안으로 변신 한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규정짓고 비난하며 혐오하는 발화들에 여성들은 그렇 지 않아 라고 맞서는 대신 그렇게 말하는 남 자 너희들은 이런 놈들이야 라는 방식으로 전 투를 벌인다. 여성에 대해 쏟아진 혐오와 적 대적 발화들에서 여성이 위치하는 주어의 자 리에 남성을 위치시키고 그 남성 주어에 대 한 혐오의 서술어들을 배치한다. 김치녀, 김 여사, 된장녀, 맘충, '에미충, 꽃뱀, 창녀, 보슬아치(여성의 성기를 가진 것을 벼슬로 여긴다) 로 불리며 삼일한(여자는 삼일에 한 번 패야 한다) 의 대상으로 전락한 여성들은 김치남, 한남충(한국남자벌레), 씹치(씨발김 치남, 섹스만 밝히는 김치남), 갓치(최상을 뜻하는 god에 김치남을 합성), 좆뱀, 창남, 낙튀충(임신시키고 나몰라라 하는 남자), 자 슬아치(남성이 성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다) 라 는 기표로 남성들을 호출한다. 이런 남성들은 숨쉴한(남자는 숨 쉴 때마다 패야 한다) 의 대상이 된다. 메갈리안들은 남성이 여성을 부르고, 서술 하고, 진단하고 다루는 방식을 문제 삼으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남성 중심적인 욕망에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메갈리안들은 매우 원색적이고 도발적 이며 남성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이 가득 찬 언어전을 수행한다. 메갈리안의 사이트나 페 이스북 페이지에는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 의 언어들이 전시된다. 메갈리안들은 지금 여 성 혐오를 혐오로 대항하는 것을 넘어 남성 그 자체에 대해 극도의 혐오와 증오를 과감 하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문화 전장( 戰 場 )을 만들고 있다. 씹치들 자지부랄털 다 뽑아버리고 싶다. 당장 집밖에 나오기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생길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존나 창의적으 로 못생긴 씹치들이 천지임. 이십 몇 년 동 안 못생긴 씹치들만 봤으니 길가다 보이는 (자국에서는 외모가 평균정도거나 평균도 안 되는)양남들이 조오오온나 잘생겨 보일수 밖 에 없음 씹치들이 양남만큼만 생겨먹었어도 숨실한이라는 말은 없었을거임 -megalian.com 베스트 게시판의 글 메갈리안 사이트나 SNS 커뮤니티에는 여러 유형의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이 게시된다. 한 30
<이용자섹션> 국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나 남성들에 의해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불합리 한 행동, 여성 혐오를 고발하고 이의 심각성 을 알리는 정보도 많지만 남성에 대한 극단 적인 혐오와 증오의 글들이 더 많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혐오 발언들을 읽고 있으면 누구라도 불편하고 불만을 느낄 수밖 에 없다. 특히 메갈리안들의 분노와 여성 혐 오에 맞선 또 다른 혐오의 문화정치를 지지 하고 싶은 사람들마저도 메갈리안 커뮤니티 에 게시되는 수많은 글과 영상 이미지들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남성 의 신체, 외모, 성기에 대한 비하, 남성의 성 행위 방식에 대한 혐오, 외국 남성에 대한 선 호와 한국 남성에 대한 폄하, 부모나 여성에 게 의존적인 남성들에 대한 조롱 등 남성들 에 대해 가해지는 공격은 무차별적인 남성 포비아나 탈 한국남자 매니아적 태도로 읽혀 지기도 한다. 여성 혐오와 남성 권력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방식을 선택했던 메갈리안들 을 지지하고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 이 느끼는 당혹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다. 대다수 언론 매체나 비평가들도 메갈리안 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극단적인 남성 혐오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일베 커뮤니 티 같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악을 악으로 대처하고, 혐오에 기반을 둔 페미니즘이나 메갈리안의 방식이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멀 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 1) 들이 학자, 언론 인, 문화 평론가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다. 더 나아가 김홍미리는 메갈리안들의 발화 를 보며 남성들은 여자들이 남성들의 언어 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한 다. 남자들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여자들이 떠들고 가지고 논다는 걸 믿기 어려워한다 2) 고 말한다. 또 언론 매체들은 메갈리안들의 전투적이며 적대적인 혐오 발화들이 이성 잃 은 이성 혐오 시대 3) 를 본격적으로 열고 있지 않은지 반문하기도 한다. 3. 메갈리안의 1차 전쟁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기 메갈리안들의 표현 방식, 언어적 수위, 남성 일반에 대한 혐오나 적대적 태도와 같은 것 을 문제시하며 메갈리안들이 젠더 전쟁을 심 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의 젠더 갈등이 지금처럼 이성에 대한 혐오 로 번지지는 않았던 반면 메갈리안 현상은 매우 적대적인 이성 혐오와 젠더 전쟁을 낳 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유민석은 메갈리안 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나 비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메갈리아의 혐오는 일베의 혐오처럼 그저 똑같은 혐오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혐오에 대해 혐오로 맞서 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둘째, 미러링 1) 일베 가 되어가는 메갈리아, <중앙일보> 2016년 1월 1일. 2) 김홍미리, 눈 앞에 나타난 메갈리아의 딸들 - 메르스 갤러리, 열린 판도라의 상자를 보며,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5년 6월 11일. 3) 남과 여, 서로의 반쪽 아닌 적? 이성 잃은 이성 혐오 시대, <동아일보>, 2015년 9월 9일. 31
<이용자섹션> 스피치는 젠더 이분법을 재강화하거나 소수자 혐오를 재활성화 한다는 비판이다. 셋째, 미러 링은 남성들의 반감을 초래해서 여성 운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며 넷째, 메갈리안들은 남성 혐오적이라는 주장이다. 4) 물론 메갈리안 현상에 대한 여러 비판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부분 들이 많다.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혐오와 증 오의 발화들에 대해 우려하듯이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혐오와 증오의 발화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을 가할 수도 있다. 일베의 적대 와 혐오의 발화들을 걱정하듯이 메갈리안들 의 생각과 언어들을 걱정할 수도 있다. 또 특 정한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 는 발화들이 지속된다면 이를 무조건 관용하 거나 간과할 수도 없는 일이며, 더 넓게는 우 리 사회에 퍼져 가는 극단적인 적대와 혐오 의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고민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온 라인에서 적대적인 혐오 발화들을 규제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면 왜, 누가, 어떠한 방식 으로 해야 하는가?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면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적대와 혐오 문화를 방치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 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문화적 관용론자나 표현의 자 유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모든 생 각과 표현에 대해 관대할 수 있다. 그 반대편 에는 엄격한 통제주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관용과 통제의 혼합지 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위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베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메갈리 안들의 남성 혐오 발화들이 내재하고 있는 극단적 적개심이나 과격하고 선정적인 언어 표현들에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통제나 규제 가 가능할지를 묻기 전에 적대와 혐오 문화 를 둘러싼 맥락과 배경, 현실의 권력관계를 먼저 성찰하고 이로부터 적대/혐오 문화의 개 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대적인 혐 오 발화들을 거침없이 전면화하고 남성과의 전쟁을 벌이는 메갈리안들에 대한 반감과 통 제 의지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계 속해서 메갈리안의 태도, 그들이 말하고 행동 하는 방식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 로부터 느끼는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반복해 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 허위사실의 유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나 모욕에 대한 통제의 장치들을 통해서 진정 문제시되는 발화들을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메갈리안 현상은 이 같은 규제와 통제 의지를 넘어 메갈리안 현상이 표상하는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적대 및 혐오 관계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토론을 요구한다. 여전히 언론은 여성 혐오를 유발할 수 있 는 보도를 일삼고 있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도 남성들의 욕망과 시각의 우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남성들은 사 석에서든 공석에서든 남성우월주의를 과시하 거나 크든 작든 수많은 형태의 남성 권력들을 행사하거나 동참한다. 여성은 섹시해야 하고, 남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남성이 원하는 방식 으로 성적인 대상이 되어야 하며, 남성의 욕 망에 따라 취급되어지는 대상이 된다. 또 여 성은 항상 남성들에 의해 먼저 정의 내려지고 서술된다. 남성 지배적인 언어의 세계 속에서 4) 유민석,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33호, 2015년 12월. 32
<이용자섹션> 여성은 그 언어의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메갈리안들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향해 쏟 아내는 남성들의 적대적인 혐오 발화들을 그 대로 남성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했 다. 여성학자들은 이 같은 미러링 스피치를 말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지 못했던 여성 들이 감히 말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쏟아지 는) 혐오발언에 대해 되받아쳐 말하는 것이 며, 혐오발언을 통해 말하는 것 으로 혐오발 언을 통해 혐오발언에 저항하는 방식이자 스 스로 혐오발언에 대해 대립하도록 만드는 방 식 5) 이라고 말한다. 넷 공간은 상대적으로 자 유롭고 과감하게 말하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남성 중심적인 미디어 환경을 벗어나 넷 공 간이 여성들에게 더 넓은 자유의 공간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넷 공간에서 여성들은 더 많은 것을 더 자유롭고 과감하게 이야기 하고 싶어 한다(남성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러 한 소통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과격하고 선정 적이며 적개심에 가득 찬 혐오 발화들이 증 가하고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방관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메갈리안들은 혐오 발화 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리고 그 혐오스러 운 혐오 발화들이 그동안 여성들을 향해 얼 마나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남성들이 이에 동참하거 나 침묵해 왔는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에 게 타자에 대한 혐오 발화가 얼마나 큰 상처 와 공격이 되는지를 되돌려주기의 방식으로 말을 걸었다. 메갈리안의 미러링을 단지 언어 적 미러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 정 집단과 소수자에 대해 얼마나 가혹한 차 별과 혐오, 적대심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미러링으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메갈리안 커뮤니티의 또 다른 측면 에 주목해야 한다. 메갈리안들은 촘촘하고 끈 적끈적하며 폭력적인 형식으로 축적되고 신 체화 되어있는 남성의 권력과 폭력, 남성들의 편견과 여성 혐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남성들의 변화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변화를 주장하는 매우 뛰어난 공론장을 만들기도 한 다. 여전히 메갈리안들의 넷 커뮤니티에서는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며 함부로 말해지고 다 루어지는 여성들의 실태를 고발하거나 현실 의 개혁을 위한 여성들의 연대 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공유된다. 일부 남성들 또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혐오의 대상으로서 가 아니라 함께 나아짐 을 위한 이해를 넓히 고자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메갈리안 이 보여주고 있는 공론장이자 여성주의적 연 대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나 가는 일 또한 메갈리안들에게 달려 있을지 모 르겠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극단적인 남성 혐오 발화들을 생산하고 있는 자기 내부의 메 갈리안들에게도 또 다른 거울을 비추고 혐오 전쟁이 아닌 여성을 둘러싼 불평등한 권력관 계와 사회구조, 여성에 대한 재현과 발화들에 대한 개혁의 연대를 폭넓게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더욱 커질 것이다. 5) 유민석,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33호, 2015년 12월. 33
<이용자섹션> SNS상의 감정전달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전망 배운철 /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대표 <Keyword> SNS, 소셜미디어, 감정표현, 이모티콘, 커뮤니케이션 1. 서론 산업과 사회의 전 분야가 점점 더 디지털 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로 전환되는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어떻게 커뮤니 케이션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커뮤니케이션 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기술적으로 점점 더 극복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전보 다 더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가? 앞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보강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가? 특별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아닌 상황이라 감정전달을 위 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도입되고 있는 요 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디지털 기능 과 기술이 감정표현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인가? 본 칼 럼에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감정전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가 정보전달의 기능 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한 지역에 서 다른 지역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봉화, 파 발마, 전보,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정보를 전달한다. 두 번째 기능 은 정보전달과 함께 감정전달도 한다는 것이 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화를 내거나 서운 한 마음 등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 기 위해 다양한 감정표현 방법들을 활용한다. 34
<이용자섹션> 특히 얼굴 표정을 볼 수 없는 비대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더욱 다양한 기능과 방 법을 통해 감정표현 방법을 보완해왔다. 2.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발전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픽토그램 이다. 남여화장실 표시, 비상 구 표시, 장애인 구역 표시, 올림픽 운동경기 종목 표시 등 픽토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간결한 그림으로 분명한 정보를 전달한다. 시 각적 요소를 활용한 감정표현 중 대중적인 것은 이모티콘' 1) 이다. 구두점, 숫자와 문자를 활용하여 웃는 모습, 실망한 모습, 우는 모습 등의 감정을 얼굴모양으로 표현하여 감정을 전달한다. 이모티콘과 비슷하면서 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모지(emoji) 2) 가 있다. 이모지의 원래 의미는 픽토그래프 (pictograph)이며 일본어로부터 파생된 이름이 다. 메신저에서 특히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하 는데 용어에 약간 차이가 있다. 카카오톡에서 는 이모티콘이라고 부르고 라인 메신저와 페 이스북에서는 스티커 라고 부른다. 메신저에 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모티콘과 스티커를 제 공하면서 이모티콘과 스티커의 매출액이 해 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3) 감정표현을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명 움짤 이라고 하 는 애니메이션GIF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GIF를 지원하지 않던 페이스북도 2015 년 6월 이후 애니메이션GIF 링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간접 제공을 시작했다. 4) GIF는 동영 상은 아니지만 이미지의 연속 컷으로 감정표 현이나 상황묘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지유어(Imgur), 트위터, 텀블러, 레딧, 버즈 피드 등 소셜미디어에 강점을 가진 서비스에 서는 적극적으로 GIF를 지원하고 활용한다. <그림 1> 페이스북 리액션 버튼 2016년도 2월에는 드디어 페이스북이 좋아 요 버튼 외에 추가로 5가지 리액션 버튼을 추가했다. 5)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싫어요는 제공하지 않지만 최고예요(love) 웃겨요(haha) 멋져요(wow) 슬퍼요(sad) 화나요(angry) 라는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페 이스북의 좋아요(like) 버튼은 2009년 2월에 적용된 기능이다. 6)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엄 지척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페이스북 의 좋아요 버튼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기능 이다. 이 좋아요 버튼 하나 때문에 페이스북 은 2009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요를 클릭하면서 쉽 1) Wikipedia. Emoticon.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emoticon 2) Wikipedia. Emoji.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emoji 3) 매일경제(2015.10.05). 급성장하는 이모티콘 시장 available: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52486 4) 포브스(2015.06.01). Facebook Starts Supporting Animated GIFs. available: http://www.forbes.com/sites/amitchowdhry/2015/06/01/facebook-starts-supporting-animated-gifs/#228cd5d24154 5) 더버지(2016.02.24). Facebook roll out expanded Like button reactions around the world. available: http://www.theverge.com/2016/2/24/11094374/facebook-reactions-like-button 6) 포춘(2016.02.24). Facbook s Iconic Like Button Gets More Emotional. available: http://fortune.com/2016/02/24/facebook-like-reactions/ 35
<이용자섹션> 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상호 작용을 통한 교감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페 이스북 서비스에 빠져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번에도 화나요 외에는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은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페이스북 서비스 활성 화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이모티콘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 가 등장하여 정보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 다. 그 중에서 감정표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뉴스, 온 라인서비스,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모티 콘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가. 아웃스탠딩(http://outstanding.kr/) 7) 뉴스토마토 출신의 두 명의 기자가 나와서 새롭게 출시한 뉴스 서비스다. 뉴스, 블로그, 메신저를 결합한 듯한 글쓰기 방식이다. 기사 중간 중간 글 읽는 사람과 기자의 감정표현에 적합한 이모티콘을 삽입하여 기사를 읽는 사 람이 자연스럽게 기자의 감정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 기사도 좋지만 콘텐츠에 이모티콘 을 도입한 시도가 아주 참신하고 모바일에서 기사를 읽기에 적합한 스타일이 눈에 띈다. 나. 버즈피드 GIF 서비스 지금 바로 구글에서 buzzfeed gif 라는 키워 드로 검색을 해 보면 버즈피드가 얼마나 GIF 관련 콘텐츠를 많이 생산했는지 알 수 있다.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GIF 콘텐츠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버즈피드가 이렇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GIF 콘텐츠를 잘 활 용한 점은 버즈피드의 성공요소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버즈피드는 GIF 관련 기사를 기획할 때도 철저하게 사이트 방문자와 정보 소비자들의 취향을 데이터로 분석한 후 진행 을 한다고 말했다. 8) 버즈피드 GIF 콘텐츠는 시각적 요소로 독자들의 공감과 공유를 끌어 낸 성공적인 사례다. 다. 자막과 CG를 적극 도입한 방송예능 프로그램들 최근 방송 프로그램 중 특히 예능 프로그 램에서는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자막이나 CG를 많이 활용한다.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기다리지 않고 프로그램 PD 가 시청자들의 감정을 유도하거나 심하게는 강요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시청자들 역 시 TV 자막에 나오는 감정 상태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방송 출 연자들의 감정 상태를 연출자가 자기의 의도 대로 끌고 가기위해 자막이나 CG 효과를 적 극 활용한다. 7) 아웃스탠딩(2016.03.16). 시장 눈초리 이긴 박스, 플랫폼 거듭날까? available: http://outstanding.kr/box_platform_20160316/ 8) 포춘(2016.02.16). The Real Secret to Buzzfeed s Success Isn t Cat GIFs, It s Data. available: http://fortune.com/2016/02/16/buzzfeed-data/ 36
<이용자섹션> 출처 : 무한도전(MBC) 방송캡쳐 4. 감정전달 커뮤니케이션의 전쟁터, 메신저 이모티콘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발달된 영역이 바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들 이다. 카카오톡, 라인, 밴드, 페이스북 메신저 등 대부분의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이나 스티 커라는 이름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모티 콘이나 스티커는 정지된 이미지도 있지만 애 니메이션 GIF처럼 다양한 표정과 몸동작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디오 전송 기능으로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전달 할 수도 있다. 메신저는 SNS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정 보공유, 게임, 커뮤니티, 커머스 영역까지 기 능을 확장하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하고 있다. 카카오택시 서비스에서 알 수 있 듯이 메신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O2O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사업자들이 메신저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다. 고객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고객과 고객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쉽게 된다는 점이 메신저 기반 사업 의 가장 큰 강점이다. 전 세계 사업자들이 메 신저 서비스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 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은 10대들이 즐겨 쓰는 스냅챗 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후 메신저 사업 확대를 위해 바로 메신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왓 츠앱 을 인수했다. 9) 이후 페이스북 메신저앱 을 단독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하며 메신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스냅챗은 2015 년 말 기준으로 약 160억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광고상품을 결합하 며 제 2의 페이스북의 위치를 노리고 있다. 10)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전면에 내세우는 서비스가 바로 라인과 카카 오톡이다. 카카오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패스(Path) 메신저를 인수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 카카오톡으 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보다 인도네시 아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패스를 인수하여 단기간에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는 선택을 했다. 메신저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연계한 사업 중 주목할 만한 사업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감성까지 코칭하는 소셜데이팅앱, 커넥티디(Connectidy) IBM 왓슨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을 적용한 소셜데이팅앱 커넥티디는 자신에게 맞는 이성을 추천하는 기능과 상대방과 대화 9) 타임(2014.10.7). Facebook Completes Its $22 Billion Purchase of WhatsApp. available: http://time.com/3477028/facebook-whatsapp-19-billion-dollar-deal/ 10) 매일경제(2015.05.01). 다음카카오, SNS 패스 인수로 해외성장 동력 확보. available: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2630 11) 상동. 37
<이용자섹션> 하는 방법까지 조언해 주는 앱이다. 12) 개인성 격을 분석하는 빅5 모델을 도입하여 서로 잘 어울리는 성격의 이성을 추천해준다. 대화를 나눌 때 왓슨의 톤 분석기(Tone Analyzer) 를 활용하여 대화의 톤이 어떤지 설명을 하고 더 나은 표현을 추천해준다. 상대방에게 적합 한 표현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추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세돌과 세기의 대결을 펼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가 떠오르며 인공지 능의 활용분야가 이성간의 대화에까지 확장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5. 결론 출처 : 쿼츠 사이트 나. 메신저 스타일 뉴스 서비스앱, 쿼츠 깔끔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경제 뉴스 사이 트인 쿼츠는 자체 뉴스앱을 아예 메신저 스 타일로 만들었다. 쿼츠앱을 실행하면 메신저 대화처럼 뉴스를 추천한다. 해당 뉴스에 관심 이 있으면 뉴스 정보를 요청하고 관심 있는 뉴스가 아니면 다음 뉴스를 보겠다고 선택하 는 방식이다. 13) 메신저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교환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이런 대화 형 뉴스가 더 익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 로운 뉴스 유통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대화 형으로 하나씩 기사가 나오는 방식이라 각 뉴스에 대한 주목도는 훨씬 높다. 마지막에는 뉴스 대신 광고를 보여주면서 디스플레이 광 고 매출까지 고려한 서비스 구성은 좀 더 분 석해 볼만한 재미를 주고 있다. 간단한 이모티콘에서부터 애니메이션 GIF 까지 다양한 시각적 요소가 SNS 상에서 감정 표현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메신저는 SNS 의 핵심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 다. 앞으로 SNS 서비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 능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과 다 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기능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좌우될 것이 다. 포털 시대에는 정보검색을 위한 정보량, 검색의 정확성, 검색속도, 검색엔진 최적화 등이 중요했지만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나의 정보를 전달받는 타인과의 친밀도, 상호간 다 양한 감정표현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친한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는 정보로 수용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처음 연결된 사람 이 보내는 메시지는 광고나 스팸으로 취급될 것이다. 페이스북의 리액션 버튼과 같은 감정 표현 방식이 머지않아 다른 메신저 서비스에 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더불어 상대 12) ZDNet 코리아(2016.03.08). 스냅챗 약진 제2의 페이스북되나? available: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308093406 13) 테크인사이드(2016.02.22). A new dating app is using AI to help you write the perfect message every time. available: http://www.techinsider.io/ibms-watson-to-give-dating-tips-on-connectidy-app-2016-2 38
<이용자섹션> 방이 보이지 않는 낯선 디지털 공간에서 의 미가 분명하지 않은 미소 이모티콘들이 범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자신의 이미 지를 위해 솔직한 감정을 감추고 속여서 표 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 비대 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약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더 발전한다면 거짓된 감정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상 상을 해 본다. 39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일본 인터넷 협회,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eyword> IAjapan, 일본 인터넷 협회, 인터넷 핫라인, 필터링 소프트웨어 1.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 및 보급에 따라 인 터넷 기술 및 문화의 건전한 정착은 일본의 사회 경제 인프라로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법인 설립 준비위원 회 발족, e-japan 중점 계획 책정 등 인터넷 의 정착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술 진 흥을 중점으로 했던 일본 인터넷 협회(IAJ)와 인터넷 이용 문화 보급에 힘썼던 전자 네트 워크 협의회(ENC)가 합병하였으며, 지금의 IAjapan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IAjapan의 설립 목적은 인터넷상의 미래 사 회를 구축 하는 데에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 로 인터넷 발전 추진과 함께 고도 정보화 사 회로의 진입과 일본 경제 사회의 발전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그리고 IAjapan은 이러한 목적 에 따라 인터넷 기술 진흥사업과 인터넷 이 용 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소프트웨어 보 급 활동 등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림 1> IAjapan 출범 과정 40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2. 구성 <그림 2> IAjapan 조직도 IAjapan은 평의원회, 이사회, 영업 간사회와 사무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사회 및 평의원 회는 사업자, 유관기관, 학계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광 대역 타워의 CEO인 후지와라 히로시가 기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기구의 회원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법인 및 단체 81개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구글, 라 인과 같은 ISP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사, 인터넷 관련 협회 및 연구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 절 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조건으로 법인, 단체의 경우 2개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 고 그 사업에 협력해야 하며, 내부 기준에 따 라 연간 20~50만 엔으로 회비에 차등을 두었 다. IAjapan은 법인 및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의 입회신청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3개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고 협력해야 그 자 격을 얻을 수 있으며, 연간 5천 엔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IAjapan은 찬조 회원의 기금을 통해서만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기부 제도도 갖추고 있어 현재까지 약 52개사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공개되어있다. 41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3. 주요 사업 IAjapan은 크게 인터넷상의 미래사회 구축 이라는 기구 목적을 바탕으로 네 가지를 주 요 임무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원 회 및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 의 틀은 인터넷 기술 관련 조사 및 개발, 사 회 공헌, 국제 협력, 개발 보급이 해당된다. 가. 조사 개발 인터넷 관련 기술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및 검증 기술 표준화 추진 인터넷 위기관리 방법 연구 인터넷 동향 조사 새로운 비즈니스 동향 조사 및 가능성 검토 IAjapan은 IPv6 디플로이먼트 위원회, 스팸 (SPAM) 방지위원회, 국제 활동위원회, IoT 추 진위원회, 일본-오스트리아 교류위원회 등 다 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Pv6 디플로 이먼트 위원회는 IPv6 보급 활성화를 주요 목 적으로 발족되었으며, 스팸 방지위원회는 스 팸 메일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노력에 사회적 틀을 함께 더해 종합적인 대책을 펼치기 위 해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오스트리아 교류위 원회는 글로벌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유 럽 국가인 오스트리아와의 교류를 통해 동유 럽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더불어 최근에는 IoT 추진위원회 를 통해 IoT 시대를 대비한 관련 기술 및 정 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나. 사회 공헌 인터넷 핫라인 연락 협의회 참여 및 주도 하이테크 범죄 관련 산업계 및 정부 협력 인터넷상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검토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 인터넷 제반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핫라인 운영은 핫라인 관련 웹사이트인 인터넷 핫라인센터 재팬 을 통해 각 유형에 맞게 많은 자료를 제 공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국 서버 의 불법 유해 콘텐츠의 경우 즉각적으로 처 리되는데, 신고 콘텐츠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 공,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송신방지조치를 의 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IAjapan은 한국과는 달리 자국에 서버가 없더라도 신고 된 게시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INHOPE의 핫라인을 활용한다. 이들은 INHOPE 의 전 세계 자율규제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민간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유해 사이트 접근 방지 를 위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정보 송신자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부적절한 홈페이지 접 속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학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 및 지자체, 단 체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용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42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다. 국제 협력 ISOC, ICANN, INHOPE, APIA 등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컨퍼런스 개최 ISTF에 공헌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조사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한 국제 규정 정비에 대응(사이버 조약 등) 해외 실태 조사 등 IAjapan은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등 주도적 인 활동까지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ICANN과 는 보다 적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매년 2~4차례씩 ICANN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라. 개발 보급 시스템 운영자 및 강사 등 인재 육성 교육 학습 시스템, 교재 등의 연구 개발 계발 보급 사업 추진 (기술자 인증 시험 표창 제도 등)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규칙 매너 보급 규칙&매너 포털 사이트 운영 마지막으로 정보 통신 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 사업 등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규칙&매너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IAjapan의 규칙&매너 포털 사이트 운 영과 이에 대한 보급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 서 올바른 방법을 알리고, 안전 안심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텍스트 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공 및 대상별로 진행되는 인 터넷 규칙&매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점수 인증서를 발 급하고 있다. 4. 최근 활동 및 성과 IAjapan은 지난 2015년부터 IoT 추진위원회 를 통해 IoT 시대 대비와 활성화를 위한 활동 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 래 IoT의 적용 분야와 향후 과제 등을 공유하 고, 선행 사례에 입각하여 사업화를 검토 및 지원하고 있다. 또, 앞서 소개했던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용 지침을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 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여러 정보들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핫라인 운용 지침 검토 협의 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최근에는 스 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 동 포르노 유통 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개정을 확정하기 이전에 일반 이용 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재검토 하는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다. 한편 IAjapan은 안심 안전 인터넷 실현에 기 여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콩쿨 을 실시하여 네티즌들의 이용 경험과 제안을 모집하고, 관 련 수기를 모집, 우수 작품을 표창하는 방식 의 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제2회 콩쿨의 수상자를 발표한 이 대회는 자신의 인터넷 활용 방법과 문제 극복 체험담 또는 평소 생 각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의견, 이상적인 인터 넷 제안 등 이용자들이 가진 생각들이 인터 넷 산업 계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인터 넷 백서는 기술 비즈니스 사회의 혁신을 전하 는 것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일본 네트워크 43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정보 센터(JPNIC), 주식회사 일본 레지스트리 서비스(JPRS)의 협력하에 발행하고 있다. 이 백서는 The Internet for Everything 이라는 캐치 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다양한 분야를 설명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 IAjapan 인터넷 백서 2016 본 원고는 IAjapan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다. (https://www.iajapan.org) 44
<편집위원 칼럼> 로봇에 대한 윤리와 법제의 대응이 필요하다 황창근 /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KISO저널 편집위원 <Keyword> 인공지능, 로봇, 권리주체, 알파고, 로봇법, 로봇윤리 인간계의 대표 이세돌이 기계계의 대표 알 파고(AlphaGo) 와의 지능대결에서 패하였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이제 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인간과 기계문명의 대결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 다. 그동안 기계문명에 대한 인류의 대처는 환호와 두려움, 노여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다. 말보다 빠른 자동차와 기차, 새보다 빠른 비행기에는 환호를 보냈고, 노동력을 대신하 는 기계에는 노여움이 표출되었다. 오늘 맞닥뜨린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충격 은 사뭇 다르다. 그간 기계문명은 인간이 한 계를 느끼는 육체적인 힘을 대체하거나 확장 하는 수단이었다. 로봇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 고 있다. 용접을 하는 로봇, 무거운 짐을 운 반하는 로봇,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로봇 등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확장하고 대체하는 수 단과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의 인공지능 또는 로봇은 이제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동일한 규칙 내에서 사람과 동등한 자 격으로 경기를 하는 알파고 와 왓슨(Watson), 딥블루(Deep Blue) 의 인공지능, 페퍼(Pepper) 나 영화 그녀(Her) 의 사만다 와 같이 사람과 교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공지능 또는 로 봇은 그간 우리가 보아왔던 기계덩어리로 보 기에는 뭔가 찜찜하다. 여기서 로봇을 인간의 수단 또는 도구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행위의 주체로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이는 법적인 45
<편집위원 칼럼> 문제인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로 봇의 윤리적인 문제는 1942년 아이작 아시모 프(Isaac Asimov)가 천명한 로봇3원칙에서 유 래한다.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고,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스스로 보호되어야 한 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원칙은 로봇을 도구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이고,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로봇의 윤리문제는 로봇이 어떠하여야 한다 는 측면과 로봇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로봇을 도구로 보는 경우도, 또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 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로봇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지 의 문제는 로봇을 도구 이상의 특별한 존재 로 여기는 문제와 연결된다. 구글은 2015년 2월 몸무게 73kg인 개 모양 의 로봇인 스팟(Spot) 을 발로 차는 모습의 동 영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로봇의 안전성을 시 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네티즌의 반응 에는 불쾌하다거나 학대라는 의견이 다수 나 타났다. 이는 동영상 공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네티즌은 사람으로부터 차이 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로봇개의 움직임에서 생명체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공 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로봇을 차는 행 위는 법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명체로 인식하고 생명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 여야 하는가. 이와 반대로,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가. 해친다면 어떠한 법적 취급을 하여야 할 까. 이 문제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로봇의 주체성에 관한 대표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에 독일의 폭스바겐 자 동차공장에서 22살의 젊은 엔지니어가 작업 로봇에게 살해당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 사고의 책임을 두고 논란이 발생되고 두려움 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최근 30년 동안 미국 에서만 로봇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 26명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법적인 의미에서의 살인 이라기보다는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 성이 높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 한 사고에서 로봇의 책임이 문제될 것이다. 이는 로봇의 책임능력, 책임부과방법 등의 논 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로봇은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제작된다. 즉 로봇은 제작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하고, 그 기능 중에는 인간이 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제작되고 인간의 모습과 정서를 닮은 로봇도 있을게다. 이러한 로봇의 경우에 는 주체성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 영화 Her 에서는 인공지능인 사만다 와 사랑 에 빠진 주인공의 애착과 상실의 모습이 그려 지고 있다. 보통 사랑에 빠진 남녀의 감정과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인공지능을 단순히 도구와 수단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면 도구나 수단이 아닌 주체성이란 무 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행 법체계로 설명하 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주체성 이란 독립적으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고, 그 행위는 법적 사회적으로 유의 미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연 로봇에게 로봇을 만든 인간으로부터 독 립한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제2의 인 간인 법인의 주체성도 따지고 보면 완전한 독립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니 인간의 결단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상상도 가 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과 같이 사고하며 인간의 행위를 대신하는 로봇 이라고 하여 인간에 유사한 인격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46
<편집위원 칼럼> 이 문제는 자연사물에 주체성을 인정할 것 인가의 논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동물과 나 무, 돌이 단순한 대상을 넘어서 자연의 주체 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최근 동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호의 대상을 넘어서 동물 복지권 차원에서 법제 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실생활에서도 반려동 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보편 화되고 있다. 이는 특별한 경우 동물은 인간 생활의 도구나 대상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체 인 동물의 지위와 견주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로봇개를 발로 차는 행위에 불쾌감 을 드러내는 입장은 결국 동물과 유사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 공지능 로봇에 동물 정도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동물에 대한 학대를 규제하는 것과 같이 로봇의 복지, 로봇의 보호 법제의 마련 도 상상할 수 있겠다. 1942년 아이작 아시모 프가 천명한 로봇3원칙에서 세 번째 원칙인 스스로 보호할 것 이 아니라 인간의 보호대 상으로 승격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윤리와 법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아 직은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상속의 논점이긴 하지만, 주체성에 대한 논쟁, 움직임(또는 행 위)에 대한 평가, 그로부터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 소재,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윤리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윤리 법제는 로봇의 기능과 모양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노동 또는 운반수단에 대한 윤리 법제와 스팟 또는 페퍼 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 기 때문이다. 알파고 로부터 시작된 충격은 인간이 로봇 과 공존하는 시점이 훨씬 더 빨리 다가왔음 을 알려주고 있다. 인간과 공존하게 될 로봇 에 관한 윤리와 법제의 대응도 그만큼 시급 하다는 것이다. 47
<문화시평> 도서 <서평> 구본권 저 로봇시대 인간의 일 오세욱 /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Keyword> 인공지능, 로봇, 호기심, 질문, 소프트웨어, 인간 제 목 로봇시대, 인간의 일 저 자 구본권 출판사 어크로스 출간일 2015년 11월 20일 나의 직업은,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 일본 닛케이 호시 신이치( 星 新 一 )상 의 예심 을 통과한 두 소설의 제목이다. 그런데 사람 이 쓰지 않았다. 일본의 SF 작가인 호시 신이 치의 소설 1,000여 편을 학습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이 썼다. 정확히는 이야기 구성이나 등장인물, 성별 등을 인간이 설정한 뒤 인공지능이 그 상황에 맞춰 준비된 단어 나 단문을 선택해 집필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공개적으로 프로그 램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는 나모젠모(NaNoGenMo, National Novel Generation Month) 1) 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5만 단어 이상 의 책을 자동으로 만들어 매년 11월 서로 공 유하고 평가한다. 2013년에 처음으로 시작했 고, 책을 다 쓴 다음에는 소스 코드 공개를 규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학(MIT)의 디지털 미디어 분야 교수인 닉 몬 트포트(Nick Montfort)가 2013년 나노젠모를 통 해 공개한 세계 시계(World Clock) 2) 는 큰 화 제를 모았고 하버드 출판사를 통해 오프라인 책으로도 발간됐다. 닉 몬트포트 교수는 165 줄로 된 파이선(Python) 코드를 통해 하루 동 안에 발생하는 새로운 캐릭터, 위치, 사건을 분 단위로 배열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서평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이 서평을 사 람이 쓰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쓰고 1) available: http://github.com/dariusk/nanogenmo 2) available: http://nickm.com/poems/world_clock.pdf 48
<문화시평> 도서 있지 않다. 글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 고 모니터 화면에 자판으로 글을 입력하고 있다. 정확히는 컴퓨터가 쓰고 있다. 오세욱이 라는 사람이 자신만의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내용을 자판을 통해 입력하고 그 내용을 컴퓨 터가 데이터화해 처리하고 있다. 자동으로 쓰 지 않을 뿐 컴퓨터가 종이에 획을 그어서 일 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거주자를 위한 지침서, 만능 인공지능 시대 지침서, 저는 커피도, 섹스도 로봇과 해요!, 로봇이 당신의 일자리 를 빼앗을 수 있을까, 로봇과 인간의 공존, 축복일까 재앙일까, 무인 車 전투로봇 당 신의 직업 10년 뒤에도 존재할까, 로봇은 우리의 친구일까, 경쟁자일까, 모든 것이 자 료로 쌓이고 자동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과 노동 에 관하여,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현실이 도래할까, 로봇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에 대해 디지털 인문학자가 던지는 10가지 미시 적 질문, 로봇 시대를 항해할 지표가 될 것,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궁금하십니까,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호기심 육성 능력을 키우자 등. 책 제목인 로봇시대, 인간의 일 로 검색해 나온 문서들 중 일부의 제목만 뽑 은 것이다. 검색 결과 화면의 제목들을 복사 한 후 붙여넣기 한 결과다. 이 제목들은 누가 쓴 것일까? 컴퓨터 화면에서 복사와 붙여 넣 기를 한 내가 쓴 것일까 아니면 나의 명령을 수행한 컴퓨터가 쓴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각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쓴 것일까?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에서 알파 고가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이 현재 대한민국 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인공지능과 관련 해 지금 서평의 대상인 로봇시대, 인간의 일 도 자연스럽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수많은 문서들이 로봇시 대, 인간의 일 이라는 책 내용을 소개하고 있 다. 일본의 문학상 예심을 통과한 소설은 1,000여 편의 기존 소설을 분석해서 조합한 결과였다. 닉 몬트포트 교수의 소설도 기존 소설을 분석해 학습하는 방식을 토대로 했다. 소설과 시, 논문, 기사 등이 다 자동으로 작 성되고 있다. 충분한 서평이 존재하는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에 대한 서평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쓸 수 있다. 기존 서평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 용들을 추출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연결하 면 된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평이 인 공지능이 자동으로 작성한 서평보다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자신 없다. 복사해 붙여 넣어 제시한 제목들만 봐도 알 수 있듯 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이 자동으로 담길 것이다. 대부분의 서평은 책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추려서 전달한다.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기에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49
<문화시평> 도서 있다. 야후 뉴스 다이제스트(Yahoo News Digest) 는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10개의 뉴 스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10개의 뉴스는 각 기 다른 주제로 구성되며 선택된 주제들에 속한 뉴스들을 모아서 주요 키워드들을 추출 한 후 자동으로 요약한다. 기존 뉴스 중 중요 한 뉴스를 골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언론사들의 뉴스를 모아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요약해서 제공하고 그 아래에는 요약의 출처가 된 뉴 스들의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뉴스의 요 약은 사람이 아닌 로봇에 의해 자동으로 이 루어지고 요약에 걸리는 시간도 순식간이다. 다중 문서 축약(multi document summarization) 알고리즘 덕분이다. 책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 는 서평도 인공지능에 비해 사람이 뒤질 수밖 에 없다.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책 내용의 요약도 로봇에 비해 뒤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왜 서평을 쓰겠다고 자 판을 통해 모니터에 글자를 입력하고 있을까? 로봇화와 자동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 하리라 여겨지던 지식 기반 업무 역시 컴퓨 터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에 의해 대체될 것 이며,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교 수, 기자 등의 직종마저 위험하다. 저자인 구 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이 로봇시대, 인 간의 일 에서 던지는 말이다. 서평을 쓰는 것 도 지식 기반의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필요 없어서 하지 않을 뿐이지, 서평도 로봇 이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서 평을 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로봇시대, 인간의 일 은 로봇 그리고 인공 지능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생의 시대가 개막 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성찰을 요구하는 철학서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차분하게 제시한다. 또 한, 이 책은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는 미 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처음 책 제목을 봤을 때에는 누 구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매우 과감 하게 예 측하고 답을 내놓는 수많은 책들과 비슷한 범주로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은 후에는 질문하게 됐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계가 갖기 힘든 고유한 능력인 창의적이고, 성찰적이며, 공감하는 사고 능력 을 나는 갖추고 있는가?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문제 파악 능력을 갖추 고 그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 는 기계, 인공지능, 로봇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기계가 절 대 능가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이다. 사랑은 글자로 표현하기 어 렵기에 질문이 가능한 많이 글에 담기도록 했다. 어디선가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로봇이 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로봇과 다르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물론, 이 글은 육필이 아니라 기계로 쓰고 있다. 또한, 이 글의 상당 부분은 기계도 쓸 수 있는 내 용들이다. 가능한 책 내용 소개를 빼려 한 이 유다. 책 내용이 궁금하다면 외재 기억 저장 소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호출하면 된다. 물론, 책을 사 보는 것이 기본이다. 로봇시 대, 인간의 일 에서 일은 노동으로서 일 (work) 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doing what) 다. 그 첫 번째로 나는 이 글을 통해 질 문하고자 했다. 지금 이 서평은 로봇과 어떻 게 다를 수 있을까? 어딘가에서 서평을 쓰고 있는 로봇이 있더라도 이 질문은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50
<KISO NEWS> KISO, 공정 선거 개최를 위한 인터넷 자율규제 수행 KISO는 2016년 3월 10일 네이버, 뽐뿌, 아프리카티비, SLR클럽, SK컴즈, 오늘의 유머, 줌인터 넷, 카카오, 클리앙, 파코즈(가나다순) 등 KISO 회원사의 게시물 처리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정 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4월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정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사업자 및 인터넷 선거 운동 관련 법조항을 설명하 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 인터넷 업계의 실무자들이 선거 관련 게시물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과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미 구축된 KISO-선거관리위원 회와의 핫라인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시연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KISO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유사한 수준에서 사업자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가교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KISO 회원은 KISO 정책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선거기간 중 이용자들이 주로 검색하는 후보자 정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다. 또한 연관검색어 등에 대해서도 노 출을 하지 않거나(네이버), 검색배제를 명확한 요건 하에 최소화 하거나, KISO 정책위원회 심의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카카오) 공정한 서비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뉴스 댓글,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 작성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원활한 자율규제 활동을 위해 KISO 정책위원회는 각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51
<KISO NEWS> 2016년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지난 2016년 2월 26~27일 이틀에 걸쳐, 제주 카카오 스페이스닷투에서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KISO의 정책위원, 저널 편집위원, 온라인광고 심의위원, 검증위원 및 회원사의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동영상 콘텐츠 및 중소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현황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자율규제 이슈를 공유하였으며, 뉴미디어에 새로 운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KISO는 인터넷 산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여,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