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유럽 연수 보고서 -
-2005 유럽 연수 보고서 사례 집필 정인환(개관), 복진국(하노버), 박정현(프라이부르크), 김정옥(자브뤼켄, 브리스 틀), 박정순(아헨, 레스터), 유문종(루이셤) 참관기 문창기, 박형선 사진영상보고서 박형선 Juehnde 마을 사례는 김조년 교수님(한남대)이 표주박통신 에 쓰신 글을 발췌한 것 입니다. 본 보고서에 실린 글은 집필자의 견해를 나타낼 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의 견해는 아 님을 밝힙니다. 발행인 이 진 편집인 유문종 기획 편집 윤경효 디자인 인쇄 광개토21 2005년 8월 Copyright c 2005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우)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26 2층 전화 031-249-4478 팩스 031-249-4478 E-mail la21@la21.or.kr URL www.la21.or.kr
책을 내며...iv 제1장 개 관...001 제2장 독일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009 하노버 Hannover...009 윤데 Juehnde...025 프라이부르크 Freiburg...039 자브뤼켄 Saarbruecken...045 아헨 Aachen...053 제3장 영국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063 브리스틀 Bristol...063 레스터 Leicester...069 루이셤 Lewisham...081 제4장 연수참관기...091 제5장 사진으로 보는 유럽연수...103 부록...127 연수개요...129 연수일정...132 참가자 연락처...133 방문지 연락처...134 연수경비결산내역...138 수집자료 목록...140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기후변화협약 및 기후 변화대응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선진국은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2017년 중 의무감축대상국가에 포함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관 한 논의가 일부 중앙부처와 전문가에 국한되고 기업중심의 이산화탄소 저감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지역실천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서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고, 지방의제21을 통한 지자체의 통합적인 기후변화대응 전략 및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후변화대응에 관심있는 지역추진기구 관계자 10명으로 연수단을 구성, 지난 2005년 6월 15일~30일까지 기 후변화대응 노력에서 앞서가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지자체 8곳을 방문 하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기후변화대응 전략은 각각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과 에너 지효율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이 달랐으며, 두 나라 모두 지방의제 21이 도시계획 전반으로 통합,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방의 제21 추진기구가 도시계획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지방 의제21이라는 말 대신 지속가능발전 을 사용하면서 지속가능발전 부서 를 두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럽이라도 독일과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이나 지 방의제21은 시민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다른 모습으 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가 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들의 접근방 식이나,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연수보고서는 단순 참관기가 아닌, 사례집으로 활용하고자 각 지역의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였으며, 지방의제21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수를 생각하고 있 는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일의 긴 여정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연수에 참 여해 주신 연수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수단의 독일 여행이 편안할 수 있도록 통역과 가이드에 최선을 다해 주신 현지 유학생 이주화님께 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또한,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 및 사례에 대해 많은 정보와 조언을 주신 환경운동연합의 이상훈 정책실장님과 김연지 간사님, 그리고 에 너지대안센터 염광희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수단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윤데(Juehnde) 마을 을 소개해 주시고, 직접 안내까지 해주신 한남대 김조년 교수님께 깊 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5. 9. 1.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1. 서론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환경에의 가공할 위협은 더 이상 과학적 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 용이 주요 원인이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수준이라면 기후변화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일환이라고 의심되는 이상기후 징후들이 현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도 하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는 비단 인간에게 만의 불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의 생태환경 및 인류문명의 존폐문제에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현재까 지 인류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원인을 제공해왔고 앞으로 기후 안정화를 위한 대응으로 무엇을 하여야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전지구적인 인류문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지방도시를 돌아보고 각 국가의 지방차원의 기 후변화 대응사례를 가까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의 함의를 찾고자 했다. 이는 선진사례에 대한 단순한 답습이나 거름장치 없는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 게 변형하여 적용을 시도하고 또한 자주적인 지방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방안도 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흑림에 설치된 풍력발 전기. 독일을 여행하다 보면 들판이나 언덕 곳곳 에서 소규모(2~3개)의 풍력발전기들을 볼 수 있 는데, 부지마련 및 소음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우선,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에의 대응으로서의 초기에 국가 또는 지방 정부 에너지부문의 정책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오히려 석탄을 중심으로 일찍이 산업발전을 주도한 독일은 1986 년 구소련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체르노빌사태가 발발하면서 시민영역 으로부터 대안에너지운동이 시작되어 아헨 모델 등 대안에너지운 동의 기류가 먼저 형성되었다. 기후변화의 우려는 1990년대에 들어오 면서 시민운동에 의해 크게 힘을 받아 전력구매법 이 제 개정되는 등 이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독일의 10만 태양지 붕계획 은 야심찬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방도시의 호응을 받아 성공적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풍력 및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바이오에너 지 등 다양한 대안에너지원의 확산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과 지방도시 및 시민들과 시장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90년에 들어서서도 이렇다 할 기후변화 대응에 관 한 지방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들어 연방정부에 의한 지방정부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지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때까지 운용해왔던 지방의제21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단위의 기후변 화대응을 촉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방의제21 사업이 영국에서는 이미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사업 의 개념으로 진 화하였고, 이러한 발전된 지역의 지속가능성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지 방단위의 기후변화대응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연방기금으로 지원하는 Carbon Trust Program 운영을 통하여 전국의 탄소배출삭감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참여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또한 2001년 4월부터는 모든 비가정용 에너지사용에 대하 여 기후변화 부과금을 징수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여 연간 총 13 억 파운드의 재원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 연방정부는 장기목표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가스 배출 량을 60%까지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제기후변화 협약에서 영국에 할당하고 있는 저감량보다 더 많은 감축목표량이다.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 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고, 2010년까지 1990년 기준 이 산화탄소가스 배출량을 20%를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는 교토의정서의 목표인 1990년 대비 12.5% 감축보다 더 높은 적극 적인 목표치인 것이다. 이상의 개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과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하여 일찍 이 정책적 대응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보다 도 앞서 나가는 귀감이 되는 지역도 있다. 국가별로 지자체의 기후변 화 대응전략과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차원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함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 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제부터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겠다. 2. 독일 지방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및 지방의제21의 참여 현황 독일의 지방차원의 기후변화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시규모 별, 참여형태별 다양한 조합을 통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 50만이 넘는 하노버(Hannover)시에서의 지방의제21 사무국의 지속가 능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시정의 일부로 벌이는 기후변화대응 사례가 있는가하면, 윤데(Juehnde)마을과 같이 불과 수백 명의 작은 마을에 서 대안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독일사회의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와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단면으로 인구나 지자체의 규모에 의한 특정 사업의 성패나 성과의 대소를 미리 예단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사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노버시에서의 지방의제21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지자체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제영역의 다양성, 참여그룹의 개방성 등은 지방의제21의 기본정신으 로 독일 내에서도 의제사업에 관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한 편 괴팅엔(Goettingen)시에 인근의 윤데(Juehnde)마을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의 사업의 일환은 아니나, 대안에너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방법이나 추진방식이 기본적인 지방의제21의 전형에 가까운 사례로, 기후변화에의 대응으로나 사업의 추진방식으로나 의제가 추구 하고 있는 바와 유사하여 훌륭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하노버 윤데 그런가 하면, 자브뤼켄(Saarbruecken)시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개발 및 건강과 에 참여하는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지속가능개발및건강과는 이제까지의 지방의제사업들로 알려진 생태환경, 사회환경, 생활환경 등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여할을 하는 것 을 볼 수 있고, 이산화탄소(CO 2 )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하나, 의제활동을 통하지 않고는 적극적인 유인과 의미있는 결과가 담보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재( 機 才 )라면 반드시 지방의제21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시의 주도 또는 민 관협력 자브뤼켄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현재 유럽에서 지방의제를 넘 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 세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브뤼켄시 자체의 고유 자원인 석탄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고갈과 환경폐해의 근본적인 문제 를 인식하며 절치부심하는 지역 자체의 고민도 있다. 그러나 중 장기 적으로는 매립쓰레기와 석탄연소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 는 지역난방, 최소비용계획(Least-Cost Planning)에 의한 에너지절 약,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을 위주로 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산 등 의 대세를 선도하는 지속가능개발을 견지할 것을 자신하는 자세를 갖 고 있다. 시의 공항부지 내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민간주도로 상업 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례나 초등학교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역주민과 은행의 투자로 설치하여 교육적인 측면 뿐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성공적인 사례 등을 통하여 독일 사회의 지 속가능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ICLEI 프라이부르크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프라이부르크의 경우는 전세계 지방의 제21 활동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지자체환경협의회 (ICLEI;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가 본부를 두고 있는 환경수도의 이름에 걸맞는 의제활 동의 본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 300여 지자체를 단위로 한 지방 의제21과 지방환경 행정 사업주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본 위 원회는 기후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연대(CCP;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를 필두로 각종 환경보호 및 기후안정화를 위한 지방차 원의 대응방안과 정보교류, 각종 연수와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 면서 전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넓혀 나가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1995년에 벌써 2010년의 온실가스배출량을 1992 년 기준 25%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1997년에는 프라이부르크 기후행동 을 수립하여 일찍이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지역적 차원에서 선도해왔고, 각종 건물 교통분야와 에너지전환부문에서 다양한 절약 과 대안들을 찾아 확산해왔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시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 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제21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3. 영국 지방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및 지방의제21의 참여 현황 영국에서도 지방정부 및 민간영역이 적극 참여하는 기후변화에의 다양 한 대응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60여 지방시가 기후보호 캠페인에참 여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 중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연방정부의 기금을 통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 과 부문별 에너지절약정책의 확대는 지방정부 및 민관협력사업의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에 훌륭한 지원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하다.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이 내 부 구성원들 간의 노력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정에서 협치 (Governance)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지방도시로 레스터 (Leicester)시와 브리스틀(Bristol)시를 꼽을 수 있겠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있는 레스터시는 2003년 민관협력사업의 파 트너십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벌이고 있 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꼽힌다.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시 관내의 생산활동 및 정주생활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각 부문별로 평가하고, 현재까지의 추세가 앞으로 80년 동안 얼마나 기후변화에 기 여할 것인가를 예측한다. 이에 기후보호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평가 선정하여 이들 방법을 이용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방안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목표달 성을 위한 실천과정 중에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은 지속 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레스터시는 이미 1994년부터 각 에너지소비부문별, 에너지원별 절약방안과 대안에너지원들을 대상 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으로 결 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해왔다. 레스터시의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 후변화대응의 노력은 에너지효율정보센터(Energy Efficiency Advice Centre) 의 활발한 사업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관협 력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 주택국과 공동으로 고효율 에너지제품 을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레스터시의 이러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위하여 지방정부자체의 예산과 구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연방정부의 지원과 유럽연합(EU) 의 기금,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적 참여까지 폭넓은 재원과 지원으로 활 력을 더해가고 있다. 레스터 인구 100만명의 영국에서는 대도시 중 하나인 브리스틀시는 영국정부 브리스틀
브리스틀 가 지정한 기후보호사업 시범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 당국 전부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만들어 냈다. 2002년에 기후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 전략수립은 시 당국뿐 아니라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 많은 구성원 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협치를 통한 사업이었다. 브리스틀시의 온실 가스 배출량 추세를 계량화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실 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전략수립사업의 주요한 내용이었는데, 2003년 연방정부 지원사업인 탄소보호(Carbon Trust) 사업에 참여 함으로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적지원뿐 아니라 시 내적 노력은 시 당국뿐 아니라 전체 관련한 주 거, 교통, 산업부문에서 모두 참여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저감전략과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천사업을 꾸준히 벌여 옴으로서 오늘의 브리스틀시의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고 앞으로도 유망한 성공적 사례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브리스틀시의 성공적인 기후변화대응 사업들을 몇 가지 들자면, 브리 스틀시는 영국 지방정부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 부서(EMU; Energy Management Unit)를 신설하고 재정적 독립성 을 갖고 에너지관련 문제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이 EMU는 에너지효율제고업무와 녹색에너지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2002-03 회계연도에 시청의 전체 소비전력의 7.6%를 녹색전력 으로 구매하여 공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EMU는 7개 시 산하 기 관의 전력을 모두 옥색전력으로 대체하기로 계약을 맺고 실천 중에 있다. 또한 EMU는 에너지점검(Energy Audit)사업을 통하여 신축 기존건물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상담과 전보제공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브리스틀시의 에너지관련 사업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은 EMU의 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 에너지 센터 (Centre for Sustainable Energy)와 협력하여 바이매스에너지의 타 당성을 연구하고 있고, 이에는 지방의제21이 예산지원의 형태로 참여 하고 있기도 하다. 교통부문에서는 가로등 밝히기 전략(Street Lighting Strategy) 사업으로 2003년에 62개 장소에 태양광을 이용 한 가로등교체를 하였는가 하면, 널리 알려진 공공주차장과 대중교 통연계(Park and Ride Scheme) 사업도 활성화 하고 있고, 기간제 공무원을 고용하여 상시 교통량조사를 조사하여 교통수요관리의 자료 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그러나 그 이상의 지방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만발하고 있는 영국의 현실이 지
방의제 차원에서 지역의제를 에너지와 기후문제로 담아내려는 연수단 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선망의 대상 만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거나, 선진사례들을 성급하게 거름과정 없이 정책제안과 시민사업의 시도로 가져가서 자칫 커다란 시행착오를 낳는 것 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함이 옳을 것이다. 이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와 무 엇을 새로이 만들어 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되짚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 사업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어느 면에서 나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지방의제사업 준비과정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광역을 포함한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85% 이상이 지방의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는 전세 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우로, 지난 10여년의 우리나라 지방의제수립 및 실천사업은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해왔다. 그만큼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해왔고, 성과도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기치를 올리고 현재도 부단한 노력을 일 구어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럽의 제 국가들의 지방의제사 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고속성장을 지방의제사업에서도 경험한 우리나 라와는 양적으로는 비교되지 않는다. 주목해야할 것은 그나마 초기 지 방의제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왔던 유럽사회가 더 이상 양적으 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에서 지방의제사업은 쇠퇴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이번 유럽연수 방문국가인 독일과 영국에서는 그런 징후를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예로 영국의 경 우 연방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계획수립을 법제화했다 거나,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사회발전전략을 지방의제수립사업 대신에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독일의 경우 영국의 경우와 같은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처음 출발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왔던 유럽의 지방의제사업이 더욱 관주도 성향을 보인다거나 의제사업의 주체가 뚜 렷이 부상하는 현상은 많이 퇴조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영국 의 경우처럼 연방정부가 지방의제를 대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법제 화하는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지방정부의 지방의제에 대한 의존도는 지자체 내에서는 영국의 움직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나라의 경우, 지방의제 사업영역이 새로운 명 칭과 주도적 리더십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는 우리나라의 지방의제 주창세력은 위기의식을 가질 만하다 하겠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현재 일고 있는 새로운 변화는 우 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자못 크다 할 것이다. 변화는 항상 새로운 방향 을 동반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더 큰 경실을 기약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의제활동이 무기력에 빠져있다거나 갈 바를 모르 고 힘을 소진하고 있다고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럽연수 과정을 통하여 더 큰 일과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변해 야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야 하는 선택의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현재 일고 있는 각 단위별 의제평가 및 수정 작업이 기로에 놓인 우리 지방의제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더 지속가능하고, 더 미 래지향적이며, 더 협치(Governance)에 충실한 지방의제가 되어야 함 을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I. 하노버(Hannover) 1. 개요 독일 중북부저지( 低 地 )의 기름진 평야에 있는 니더작센주의 수도인 하 노버는 주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또한 메르헨 가도를 연 결해 주는 곳으로 역사적인 유물들로 가득한 구시가지와 녹음으로 둘 러싸인 신시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각종 공업이 성하여 교외에는 고무 화학 자동차 기계 등의 공장이 있다. 시가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도심 대부분이 폭격을 입었으나 전쟁다음에 부흥하였고, 중심부의 구시청사( 舊 市 廳 舍 :15세기 건립) 마르크트 교회(14세기)도 옛 모양대로 재건되었다. 그 남쪽에는 1901 13년에 건립된 장대한 신( 新 )시청사가 있으며 시가지 북서부에는 1831년에 창립된 공과대학, 동부에는 1778년 창립된 수의과대학이 있다. 남쪽 교외에는 광대한 박람회장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라이프치히 공업박람회에 대신하여 1947년 이래 해마다 대규 모 공업박람회가 개최된다. 매년 3월에는 국제적인 Cebit(컴퓨터, 정 보통신관련 박람회)와 4월에는 Hannover Industrie Messe(공업,기계 지어진 지 100년 된 하노버시청 전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노버시 전 지역이 거의 폐허가 되었으나, 다행히 폭격을 맞지 않았다고. 독일에서 는 300년 이상된 건물이 많아 100~200년 된 건 물은 현대 건물로 분류한 다고 한다.
분야 박람회)가 개최되고 세계인의 축제인 '엑스포 2000'도 이곳에서 열려 도시박람회 개최지로도 유명하다. 하노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522,113명(2004년)이고, 그중에 167개 의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 14.87%에 해당한다. 그 만큼 세계의 다양 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하노버시는 11.3%의 높은 실업 률을 보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독일 사회 전체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특히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태가치를 어떻게 경제효과 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이론에만 머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의 결과로 보여준다는 것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론과 실천을 고민하는 양쪽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 먼저 하노버시의 지방의제21의 활동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하 노버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사례를 소개 하겠다. 설립배경 및 위상 2. 하노버시 지방의제21 현황-네트워킹과 대화소통을 통한 연속성 하노버시에서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 제28장 각 지역의 권한은 그 지역의 주민과 지역조직, 시민, 기업과의 대화 를 통하고 지역의제21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채택해야한다 라는 내용 을 전제로 1995년 6월 8일 하노버시의회에서는 모든 사회적으로 관 련있는 단체의 토의체인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만들기 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방의제21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었 다. 이를 통해서 시의 대부분의 모든 집행계획들을 지방의제21에서 조언하고 이 내용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996년 2월 하노버 시의회는 유럽의 도시와 마을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강령을 만 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유렵의 도시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창립초기에는 그 활동이 미비했으나 시 의회통과 후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기 되었다. 그 과정에서 활동분야도 환경을 넘어서 사회, 경제 등 사회전반에 대해 조언하는 위치까지 서게 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 하노버시의 국장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격상되었으며 시 의 시장특별위원회로서의 위상을 통해 하노버시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 협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
과 사무국의 뛰어난 전문성과 사업능력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 할만 하다. 하노버시 지방의제21의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컨셉을 잡고 있다. 먼저 하노버 지방의제21에서 하노버시의 비전을 작성하여 활동 의 목적과 지침을 세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주요한 방향 으로, 첫째, 행정의 정책의 기획, 시설, 설계과정에서 조언을 통한 대안 과 정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둘째, 지역 내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을 방향을 잡는다. 셋째, 하노 버 비전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들 이 상호 유기적인 내용을 담아내면서 지속가능한 하노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방의제21 과정의 주 요 요소 하노버 지방의제21 비전 지침과 활동 목적 전 도시의 토의 공적인 관계와 교육 기획과 실질적인 적용 지역사람들은 비전을 창조해내고 도시구역, 학교, 사업 등 실질적인 제안을 준비(시설설계조언) 시민들(수혜자집단과 간사교육 시민정보제공 비전(프로젝트)의 실현, 모델기획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 재원은 시에서 지원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 : 누구나, 신분, 인종, 아이에서 어른까지 말할 수 있다. 경제 그룹(사회)공조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서 활동 여러 분야의 관계있는 협력 문화와 세대를 가로질러 활동 : 160개 이상의 인종이 거주, 세대 벽을 넘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서로에게서 배운다. : 강연회 등 교육, 배움의 기회 제공 열린 과정과 가시성을 통한 투명성 강조 진실성과 믿음, 확립활동 : 서로같이 커뮤니케이션, 신용, 동선상 동등위치 과제에서도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관계 지방의제21의 기본 활 동방향
지방의제21 진행의 공통의 논점 하노버시는 지방의제21은 시민교육을 어떻게 토론을 통해서 간략하고 편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때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의견제시를 요청했다고 한다, 안내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300여명 시민이 모여 공통 의 논의거리를 마련하였다. 그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 첫번째 질문 우리가 일생을 보내며 살아가고 일하는 이 도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일, 내일모레? - 두번째 질문 우리가 목표로 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아이들과 손자들이 살아가야할 이곳에서 도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변은 또 다른 질문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으로 사회경제,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살 수 있는가? 종교, 국제관계 없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가? 어렵게 하는 의미와 숙제에 도달할 것인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잘 살수는 없는가? 지속적으로 사회경제, 환경이 아름다운도시에서 살 수 있는가? 지방의제21 활동 분야 - 자율: 여가 레저 활동 - 일자리 : 실업극복 - 소비 : 지속가능소비 - 거주 :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천사업 - 지속가능한 소비(공산품) 구매 - 2015년 학교가지 않는 아이 zero화 운동 - 사회적 생태 건물 : 예) 크론즈베르그 - 다양한 프로젝트: 기본정신에 맞게 누구나 개방 - 일: 환경 제공, 회사 기업근로자들의 작업환경, 인권 등 관여 - 기업: 시경제적 사업 중 친환경사업유도를 위한 요구 Ecoprofit - 시의 정치적 사업일환으로 생태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 예)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 자발적 참여유도, 실내온도 10% 저감운동 등
홍보 및 교육 - 캠페인 - 홈페이지운영 www.agenda21.de - 교사와 단체 간사 훈련 - 정보제공 - 지방의제21 잡지(소식지)정기적 발생, 보고서(사업활동 내용 보 고 등)등 지방의제21 총회 역할 - 년 4-5회 모임 : 흥미있어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 지방의제21 활동가, 정치 인과 도시관리 고용인 - 기획을 보고하고 설명 캠페인 계획 - 기획파트너 구성 및 코디 - 정보와 경험교환 - 토론과 새로운 이슈소개의 공간 - 열린의제: 누구나 토론을 위한 항목(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다. - 초대장은 개인적으로 보내진다. - 신문이나 인터넷에 발표한다. 총회는 의제 지부에 의해 구성되고 진행되면 기록된다. 지방의제21 진행 네트워킹 지방의제21 활동
지방의제21 성과 - 지방의제21활동과 하노버 도시발전(1995년-2005년)계획 영향 하노버시 지방의제21은 2005년부터 하노버시의 국장급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지위로 격상되었다고 한다. 하노버시의 시장특별위원회 의 위상을 통해 시정책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조언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의 활동은 하노 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노버시 도 시발전계획 'Zukunft Hannover'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 고민하는 지방의제21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과 정에서 주의 깊게 봐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수준까지 가기위 해서 지방의21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할 부 분이다. 지방의제21 사무국 현황 연수팀이 방문했을 때에 하노버시 지방의제21에 대한 설명과 안내 그 리고 각종 프로그램소개까지 도움을 주었다. 인심좋고 넉넉한 마음씨 의 아주머니의 푸근한 인상과 함께 지방의제21의 정신과 활동에 열정 을 느낄 수 있었다. - 대표 : 실비아헤세(Silvia Hesse). 여성. 15년 경력, 82년 입사 하노버시의 친환경건축건설 프로젝트 공모에 당 선 하노버시 관계사업 등 활동과정에서 지방의제21을 담당 하게 되었다.
- 전문분야 : 친환경적 건축시 자문 및 주요역할을 담당 - 사무실 : 하노버시청 내 소재 - 상근인력: 2명의 상근자 인턴사원과 프로젝트별 활용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 그룹(참여위원):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프로젝트에 따라 참여 공고를 내며 이를 통해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들이면 국적, 성별, 직 업, 연령 등 불문 참여 가능한 열린 구조 지방의제21 사무국 현황 - 의제과정을 시작하여 지지하며, 조정한다. - 과정이 공개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책임진다. - 기획을 착수시키고 관리하고 지지한다. - 존재하는(관공서등의) 부문 또는 편의시설등과 협력하고 네트워크 를 통해 함께 일하고 그들을 지속가능한 태도를 갖도록 노력한다. - 사람들이 참여과정 속에서 규칙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 화 시키고 봉사활동을 촉진한다. - 모든 사회단체와 정치인 그리고 행정기관 사이의 대화를 촉진한다. - 전문가적 견해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지방의제21 역할 및 위상 지방의제21 사무국 대표 Silvia Hesse. 지방의제21은 시장실 산 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 다.
3. 하노버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EcoProfit 하노버시의 기후변화대응 정치적 사업의 일환으로 EcoProfit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Agency는 한국의 공사형태, 공기업형태로 하노버시, 지방의제21, 민간단체 등이 결합에서 운영하 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coProfit 관련한 사업은 마이클 데무스 (Michael Demus)라는 담당자로부터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참 신한 사업 참여방식과 진행방식 등을 참조할 만 하다. Agency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공기업/공사)으로 개인의 이익을 경제와 환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이윤 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참여하는 그룹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1) 기후보존 서비스제공회사의 주주들 참여 현황 하노버시를 비롯한 쓰레기 관장부서, 에너지 관장그룹, 지방의제21 등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외에 일반기업과 민간단체들이 다채 롭게 참여 하고 있다. [ 현 황 ] - 하노버시 총괄부서 : 25.6% - 지방의제21 : 25.6% - aha : 쓰레기 관장부서 : 12.2% - enercity : 에너지관장그룹 : 12.2% - 시민단체 4개 : 9.6% - 기업 : 12.2% 등이 참여 2) 주요사업 방향 지방의제21의 담긴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요사 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사업마케팅 : 홍보, 교육 -기관단체 : 재정지원 -정치적인 문제 적법하면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기술적으로 현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 사업사례 및 성과 1 하노버시의 실외수영장, 공항, 감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생가능 에너지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예) 하노버 병원 재상가능에너지 컨설팅 2 기후보호 운동성과 : 29개 기업 참여를 통한 사업의 성과 - 700,000유로 세이브 - 300만 유로 투자 회사 수익창출 - 쓰레기 170,000kg 감소 - 물 400만 리터 감소 - 쓰레기 170,000kg - co2 : 16,400kg 감소 - 2005년부터는 중국에 유로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할 계획. 4) 활동 접근 양식 : 사업진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임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 정보포럼 : 흥미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1/4분기마다 발행물 을 제공. 홈페이지, 브로셔, 이벤트 등 - 주요한 행동포럼 : 공식적인 파트너나 핵심그룹의 주제범위 설정 (태양, 바람, 기동성..)등과 연관성 - 계획포럼 : 공식적 파트너에게의 흥미, 게스트의 계획, 독창적인 켐페인 요소의 준비 - 전략포럼 : 주주들, 고문단, 기후보호회사의 동료들, 주요의사결 정 예산과 정치학 - 환경해당법 전문가 범위 내에 최대이윤추구를 도울 것인지 이끌 어냄. - 전문가를 포함한 학생, 교사, 전문가, 학자들 포럼 참여. 5) 이후 활동계획 1 1986년 체르노빌사건을 계기로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고 그룹이 형 성되어 현재의 기구가 만들어졌다.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시민집회가 있었으며 하노버를 비롯한 독 일 전체에서 2050년까지 기후보호 관련해 CO2의 양을 1990년대 발생량의 80%로 저감하자는 계획을 세운다. 기후변화를 각각의 시 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여 대응해나간다.
관심없는 사람까지도 각각의 시각으로 접근한다. 현재 필요량의 에너지 현황 파악이후 저감 및 대안(태양력, 풍력 등) 2개의 팀이 연구 홍보하고 있다. 2 기후변화대책의 10개의 계획수립 각 대학들 연계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 졸업자들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문 공모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지역사회와 대응 모색 3 기후변화대응 통한 일자리 창출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생태 경제적 대안을 이론에만 머무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적용단계에까지 와있는 상태이다. 생태적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환 원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예) 원자력발전소: 100명 태양력 : 300명 풍력 : 900명 하노버 기후보호에이전 시(Climate Protection Agency) 프로젝트담당 자 Michael Demus.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 하노버시 크론즈베르그 (Hannover-Kronberg) 크론즈베르그는 하노버시 권역내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이전에는 밀과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곳으로만 이용되었던 곳이다. 하노버시는 'Expo 2000 도시박람회'를 앞두고 그 준비과정에서 새롭 고 신선한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설계과정 에서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다. 그 결과 생태학적으로 토양을 관리하고 전기절약 프로그램을 구축하 고, 난방시스템, 자연적인 빗물관리시스템과 식수 경제개념을 도입한 마을을 설계하였다. 크론즈베르그 주거단 지 전경. 한 블록씩 다른 건축설계업자가 담당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컨셉으 로 단지 조성. (사진 위) 예술마을컨셉 으로 초록색, 빨간색 등 인간얼굴 조형물이 설치. (사진 왼쪽 아래) 옥상녹 화주거단지 (사진 오른쪽 아래) 태양 열 주택단지
이 과정에서 지방의제21은 원주민과 도시계획 전문가등이 모여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는 역할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기후보호 관련 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접근한 방식과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선정하고 자 한다면 크론즈베르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단지 규모 - 1차 단계 : 1000명 숙박거주지와 Expo 진행요원 숙소지 용도로 건축 - 2차 단계 : 현재 2,500명 거주하고 있으며 2년 6개월에 걸쳐 3,000명 거주지역 건설예정 단지 조성과정 25개 투자기관이 참여하였고 1개의 블록마다 소유권을 주고 그 구역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건설 기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다양한 시 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해진 구역에는 난방, 에너지, 환기, 패시 브건축, 빗물관리 등 건축설계상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공간마다 창조 적인 아이디어로 설계 건설하였다. - 이 프로젝트에 40명의 건축가가 참여하여 진행 - 마을 전체적으로는 외각에 주거형태를 갖고 내부는 녹지를 조정하 도록 함.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실시 : 어린이집 3곳과 교육시설인 초, 중, 고교를 유치. : 대중교통이용편이 강조 - 하노버시까지 빠르고 편리한 접근을 위한방안(8km접근거리)-> 도로를 신설, 정거장을 3곳 더 확대 마을구조 건물별, 블록별 특정 테마를 갖고 설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건물과 기획의도가 모여 크론즈베르그라는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1 마을 사무소 : 문회센터 기능. 도서관, 아이들 놀이 공간, 주민들의 여가 공간, 건강센터 등으로 활용 태양렬판설치 - 마을사무소는 전시적 효과정도 수준 2 상가 교회 - 마을 사무소 옆 위치 현대적 디자인과 창발성이 뛰어난 친환경성을 고려한 시공
고효율주택 단지. 2층으로 된 4인 가족 단 독주택형. 크론즈베르크 주거단지를 안내해 준 분 도 이곳에서 살았었는데, 창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을 제외하곤 생활하 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 다고.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이 만 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3 고효율주택 단지 - 주택 지붕에 풀 식재: 냉, 난방효과. 빗물 저류시설효과 - 이산화탄소 60%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 모니터 결과는 차 후 문의 필요 - 열보온방식 도입 : 실내외 공기 순환 대류현상을 이용 - 환풍시 설 설치(지붕마다 2개의 파이프가 설치되어 하나는 실외 하나는 실내공기가 유입되는 곳으로 중간에 실내외 공기가 섞여 적정온 도를 유지하게 하는 원리이용) 패시브(Passive) 주 택단지. 건물 위로 셀로 판소재의 3중 차광막이 덮여있다(왼쪽 사진). 보 온을 위해 건물 입구를 유리로 막았으며, 환기를 위해 바람통로를 만들어 놓았다(오른쪽 사진). 4 패시브(Passive) 주택단지 : 유리온실효과 - 난방을 덜해 보온 효과방안 주력. - 기존의 에너지 사용량 100%로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음. - 단열 창문 3중창의 특수 제작됨 : 고가이며 아주 넓은 창문. 환기 자연스럽게 진행 위와 같은 원리 - 차광막의 과학적 시스템 도창적인 아이디어 돋보이는 곳
5 태양열 주택 단지 전기의 40% 태양열로 공급 6 이주민촌 : 140개 국적을 가진 인종이 모여 사는 도시로 각기 다른 인종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물설계에 서도 배려하는 모습을 눈여겨 볼 만 한 곳이다. - 마을에 이슬람 20%거주 - 1층 교류를 통한 공간 - 식당증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설계 (왼쪽 위) 터키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오른쪽 위) 사회융합을 목적으로 설계된 단지로, 주민들간 자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상가 모두 1층에 배치하고 그 앞에 광장을 만듦. (아래) 저류지 연못 7 빗물이용시스템 : 저류지 연못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놓는 시 스템을 구축한 블록이다. 지붕과 땅바닥으로 흐르는 물조차도 머무 는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가 빛이난다. 최종 머 무는곳은 마을 한쪽에 연못이다. 이곳에 머문 빗물은 정원수의 물 로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동식물의 습지로 이용되는 곳이다. 비가 많이와서 저장량이 넘치는 부분만 하천으로 흐르게 되어있는 시스 템이다.
8 열병합발전소 바이오목재를 소각을 통한 소열병합발전을 통한 전기와 온수를 생 산하고 이는 마을의 전기와 난방을 한다. 난방이 더욱 요구되는 겨 울은 천연가스를 추가로 태워 전기생산과 난방을 하고 있다. 소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zero화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9 온수 저장고 : 열병합발전을 통해 얻어진 온수를 저장하여 각 주택에 공급하는 곳. - 지름 20m 높이 11-12m - 시멘트로 된 보온창고 : 특수기술을 이용한 건축 온수저장고 주변은 아이들이 놀이터로 활동되고 있어 시설물에 대 한 주민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생활의 한 공간으로 놀이터로서 주 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마을인근 고속도로의 차량 소음차단을 위해 방음벽을 마을건설 과정에 서 생긴 흙을 모아 언덕을 만들어 소음차단의 효과를 넘어 경관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사고를 볼 수 있다. 10 Agenda21 건물 이곳은 게스트 하우스로 이곳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숙소를 활동되 는 곳이다. Agenda21에서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을 한 곳이라고 한다. 연수단이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높은 가격, 공간별 테마를 갖고 설계되 어있는 곳 이다. 지방의제21의 다양한공간의 참여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 놀이터로 꾸민 온수저장고(왼쪽 사진)와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한 Agenda 21' 건물(오른쪽 사진). 청소 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6개 주요그룹을 상징 하여 실내를 디자인함.
II. 윤데(Juehnde) * 이 글은 유럽연수시 윤데마을을 안내해 주셨던 김조년 교수님(한남대)이 표주박통신 제87호(2005.7.31) 에 쓰신 바이오에너지 마을 Juehnde를 다녀와서 글을 발췌한 것 입니다. 1. 지방의제 21 에서 1972년부터 환경문제는 공식 의제로 국제회의에서나 각 나라들의 정 책결정과정에 빈번하게 오르고 내렸다. 특히 1973년에 로마클럽에 보 고된 연구보고서 성장의 한계 는 이제까지 무한성장을 바탕으로 추 진하여 오던 산업발전에 커다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 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위기의 식을 고취하였다. 그와 함께 1972년 스톡홀름에서 세계환경회의가 열 린 것은 우연한 일치는 아니었다. 그 뒤 10년마다 즉 1982년 나이로 비,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 2002년 요한네스버그에서 세계환경회의 를 개최하였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 나라의 정부대표나 시민대표 그리고 기업의 대표들은 새롭게 나타나는 환경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내어 놓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1992년에 열렸던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전 세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지방과 지역단위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고, 아주 궁색한 논리인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매우 중요 한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충 분히 풍요로운 환경을 남겨서 넘겨주면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발전 을 계속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굉장한 협상의 결과 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포기 할 수 없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뒤에 오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황폐한 환경을 넘겨줄 수 없다는 희망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누가 판단하여 도 지금과 같은 이 모양으로 산업이 발전한다면 지구환경의 파괴는 불 을 보듯이 명확한 것이다. 흔히 말하듯이 중국이나 인도가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의 산업국가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하게 될 때는 지구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한 재난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 고 하여 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물질생산을 하지 말라고 주) 2005년 6월 하순경에 한국의 환경운동단체의 실 무자들이 독일과 영국에서 지구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 응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 여 여행단을 꾸렸다. 특히 지방의제 21에 관련한 단체 들과 활동을 보는 가운데, 독일의 니더작센주 괴팅엔 시에 소속된 작은 마을 Juehnde에서 실천하고 있 는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 를 보았다. 나 역시 그 문제 에 관심이 크기에 몇 번 관 련된 분들을 만나고 여행단 을 안내하여 설명을 들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날 우리가 방문할 때 북 독일텔레비전(NDR) 팀이 촬영하였고, 라디오방송국에 서도 취재를 나와서 실황을 정리하여 방영하고 방송되 었다. 독일에서도 최초로 실 현하여 보는 것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경관련자 들이 방문하여 견학하고 있 다.
주장할 수도 없는 문제다. 또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다. 누구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풍요로운 물질생산을 획책한다. 그러면 서도 아늑하고 안락한 환경을 바란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 는 기술 수준이나 생활양식과 의식수준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 운,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모순이다. 그 모순을 알면서 만들어 낸 말 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란 개념이다. 발전을 지속한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환경의 상태를 지속하는데 중점 을 두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잘못 읽으면 발전을 지속시킨다 는 뜻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환경을 보호하거나 회복시키 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이 되겠다. 그러므로 모순이다. 그러나 이 러한 고뇌스런 결정은 여러 나라와 정부와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어 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이 결정으로 각 나라는 의제21, 그러니까 21세기를 환경의 세기 로 이끌 추진기구를 정부와 민간과 기업이 합동하여 만들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도 정부도 단체도 없 었다. 그냥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니까 구성하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개념이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한 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까지 있었던 것들과 같이 정부주도나 관주도 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민간단체도 아닌, 그러면서 일선에서 생 활하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실천한다 는 것은 어디에서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우리가 찾은 윤데마을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환경문제의 세 계성을 지역과 가정의 구체생활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생각은 전세계차 원에서 하기 쉽지만, 지역단위나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실제 생활에서 그 생각과 염려를 실천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실천사례를 우리 가 함께 살펴보자. 2. 프로젝트의 시작과 실현마을 결정과정 에코에너지 또는 바이오에너지 마을 프로젝트는 독일 괴팅엔 대학교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제간(종합) 연구센터 (IZNE)를 결 성하면서 시작되었다.(www.bioenergiedorf.de)
Juehnde 마을의 전 경. 윤데마을은 25가구 약 800명여 정도가 사는 작은 농촌마을이다. 괴팅엔 대학 연구팀은 이미 모든 기술과 자원과 의식과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종합하여 실천하는가 하는 문 제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바이오매스, 즉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를 이용하여 가스를 내거나 열을 내고 전기를 일으키는 기술이 부분 부분으로 여기저기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너지 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는 천지에 충분히 깔려 있는 것이었다. 지 금을 사는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환경을 살리고 생태스럽 게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그것을 실현하는데, 자기 생 활에 도움이 되자면 언제라도 생활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 다. 다만 그것들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는가가 문제였다. 또 한 단일 과제나 단일 분야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설비로 나무를 때어 거대한 건물이나 한 학교 전체 난방을 담당하거나, 바이오개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공장을 돌리거나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다만 종합된 생활실천이 아 직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프로젝트팀은 괴팅엔 대학과 캇셀대학 비쩬하우젠 농업연구소 그리고 하르츠 대학이 연합하여 구성되었고, 참여한 전문분야는 농업학,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과 정치학 (이 분야는 나중에는 분리하였음)이었다. 괴팅엔 대학 등 연구 프로젝트팀 구성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은 오래도록 환 경문제를 연구하여 전 세계에 잘 알려진, 부퍼탈 대기, 에너지, 환경 연구소 (Wuppertal Institut fuer Klima, Energie und Umwelt)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부문의 참여 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환경분야 전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에른 트스 울리히 폰 바이체커(Ernst Ulrich von Weizsäcker) 교수다. 참여한 지역기관과 정부로는 괴팅엔 시와 니더작센 주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과 경제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원래 지방의제 21 에서 의도한대로 바닥으로부터 솟아나는 시민의 힘, 즉 민주주의 결정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에서 참여한 분야 사회학과 심리학과 정치학의 역할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생태와 경제와 사회관계의 삼각을 핵심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개발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를 획책했던 것이다. 프로젝트 마을설명회 프로젝트 개발 연구팀은 수많은 마을에 프로젝트 설명서를 보냈다. 물 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곳이 더 많다. 그 러나 약 40여개의 마을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 중 17개 마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보였다. 각 마을을 돌면서 프로젝트 개발팀은 프 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관심을 가진다고는 하였지만, 막상 설명회를 가질 때는 마을마다 분위기가 달랐다. 즉 어느 마을에서는 몇 사람만이 모였고, 어느 마을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는 중에도 관심을 특별히 더 많이 보인 곳도 있었다. 프로젝트 팀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구상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우선 지금 지구온난화의 핵심문제가 되는 탄산가스 배출에 있어서 마 을 단위로 보아 연간 3300톤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며, 2002년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 마을에서는 일인당 10.4톤의 탄산가스 산출에 서 60%가 감소한 4.3톤만을 배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 이다. 즉 2006년이 되면 전 세계가 2050년에 가서야 도달하게 될 목 표치에 이미 도달하는 성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단순히 탄산가스 배 출에 관한 문제만을 볼 때 그러하다. 들판에 흩어져 있는 생물체들을 이용하여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열과 전기를 마을단위로 생산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상당 히 많은 이점이 있음을 가져옴을 보여 주었다. 많은 자료를 분석한 결 과 마지막으로 4개의 마을이 남았다. 이 마을들 중에서 최종 결정된 마을은 바로 Juehnde(윤데)였다. 윤데마을 윤데 마을은 약 800여년 정도 된 전통마을이다. 괴팅엔 시내에서 자 동차로 약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농촌이다. 약 9가구의 큰 농가가 있었고, 그들 농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중에 아직도 농
사에 집중하는 농가가 몇 있다. 가장 크게 농사하는 농가가 이 프로젝 트에 가담하기로 맘을 결정하였다. 이 마을은 전통 시골마을답게 상당 히 많은 주민조직이나 모임이 있었다. 예를 들면, 마을체육회, 사냥회, 부녀회, 교회, 청년회, 노인회,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 소년단, 축구 회, 테니스회 따위의 모임이 많았다. 이들은 각자 한 모임에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취미에 따라서 여기저기 얽혀서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므 로 원래 마을주민들 사이에는 우애가 돈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마 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각자 단체별로 결의하여 참석하는 전통이 있었다. 첫 프로젝트 설명회 때 1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이것은 굉장한 열 기였다. 약 800명이 사는 마을에서 이렇게 참석하였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 사람 정도는 다 참석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들은 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프로젝트에 가담한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도움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직사회학에 조예가 깊은 분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주민조직과 조직된 힘을 움직여 실제로 일이 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조합에는 마을 주민의 75%가 참여한다. 조합원들 은 각자가 일정량의 조합참여비를 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결성 윤데마을 조합장 게르 트 파펜홀츠(Gerd Paffenholz)씨와 김조년 교수님.
이렇게 하여 마지막 프로젝트를 실천할 때는 마을회의 대표, 각종 마 을단체의 대표, 교회, 청년대표, 노인대표, 프로젝트 대표 그리고 대학 대표가 기획집단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원탁회의를 통하여 일을 추진하였다. 일차로 2001년 4월에 윤데 바이오에너지 마을 추진위원 회를 결성하고, 2002년 5월 21일에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추진하는 기획이 허락되었으며, 2004년 10월 15일에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이 끄는 추진주체 또는 운영형태로 협동조합체계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 출자를 통한 재원마련 그렇다면 왜 협동조합체계라야 했는가? 바이오에너지 운영체계의 주 인은 모두가 민주주의방식으로 참여하기 위하여는 협동조합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하였다. 자본주의식 생산양식이나 운영방 식의 폐해를 거부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지방의제 21의 핵심이기도 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결정은 적절하다.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평하 게 참여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155 조합원들은 각각 1구좌에 500 유로로 하여 3구좌씩 출자하는 것을 의무로 하였다. 그 중 25%는 외부에 사는 조합원들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공동으로 협동 조합 규약을 만들었으며, 아직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문을 열어 두었다. 윤데 마을에서 최근에 새로 집을 지어 부담하기에 어렵 거나 나이가 많아서 참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선 사람 들 이외에는 모두가 참여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형성하기 위하여 예정된 자본형성은 이렇게 되었다. 에너지조 합의 자산 50만 유로, 정부보조 150만 유로, 은행융자 350만 유로, 합계 5백 50만 유로가 계상되었다. 이것은 총공사비 500만 유로 내 지 590만 유로를 충당하는 금액이 된다. 이 공사비에는 바이오매스를 저장하는 엔시레지 건설과 가축배설물과 바이오매스를 발효시키는 발 효통과 가스를 태워 전기를 일으키는 통과 바이오매스가 적게 나오는 겨울에 나무를 때서 열을 내는 통을 짓는 비용, 그리고 각 집으로 연 결하는 열관작업비다. 물론 전기시설은 이미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 을 사용하기에 새로 시설비가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는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 일전력회사에 전량을 판매한다. 그 말은 기존 시설에 그대로 의존하는 것이 된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건설하는 크기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에 서 생산되는 전기는 이 마을의 조합원들이 사용하고도 그 반이 남는 다. 그 남는 반을 완전히 전력회사에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판매비가 수입이 된다.
가스배관 공사가 한창 중인 파펜홀츠씨 집. 배 관은 크게 2가지로 하나 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열 이 들어가는 통로이며, 다른 하나는 집안의 차가 운 공기를 발전소로 운반 하는 통로이다. 3. 왜 바이오 에너지인가? 일단은 태양에너지가 가장 많이 저축되어 있는 곳이 바이오매스다. 모 든 생물체는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저축하여 산다. 생물체가 살아간다 는 것은 바로 태양에너지를 비축한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땅 겉에 있 는 모든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음과 동시에 그 열을 저축한다. 성장하고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곧 열을 저축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 하면 태양열을 받아서 저축에너지로 만드는 기간이 아주 짧다. 그러므 로 무수히 많은 저축과 활용의 순환을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예를 들어 석유와 같은 경우는 수백만년을 저축하여야 하며, 석탄 의 경우도 수만년에서 수십만년을 저축하여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 형성된 에너지는 매우 짧은 기간에 소모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물론 각각 조사한 그룹에 따라서 다르 게 결과가 나타나지만, 석유의 경우 앞으로 60년에서 90년, 지하가스 의 경우 60년, 석탄의 경우 길면 200년 그리고 원자력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경우 100년에서 30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매장된 그 양은 그 때 쯤 가면 사라진 다는 것이다. 수백만년이나 수십만년에 걸쳐서 형성된 탄산에너지들은 불과 200년 내지 300년이면 사라진다는 결론이 된다. 그에 반하여 바 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태양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생산된다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
쓰레기문제 해결방안 것이며, 에너지 저장 역시 매년 번갈아가면서 순환된다는 점이 매우 강한 점이다. 태양이 내려 보내는 태양열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3000배 이상의 에너지가 된다. 특히 매년 나오는 풀과 곡식들은 반년생이거나 수없이 자주 깎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 여러 해를 사는 나무들 역시 가지를 치거나 솎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생산가능기간이 길지가 않다. 또한 가축들이 배출하는 배설물들은 끊임없이 나오며 곧바로 치워주어야 하는 일종의 쓰레기 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지천으로 깔려 있다. 많은 경우 바람이나 태양열을 직접 활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 며 효과가 크다고 한다. 왜냐하면 바람이나 태양열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그 열과 힘 자체를 비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쪼일 때만이 전력생산이 가능한 약점을 가진다. 또한 최근에는 그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논의거리가 돼 있다. 주) 태양열 에너지를 집 광기를 각 가정의 집이 나 건물에 달아서 태양 력전기를 일으키는 수도 있지만, 넓은 공간을 잡 아 하는 수도 있다. 그러 할 경우 그것이 주는 또 다른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풍력 발전기를 해변이나 산 위에 설치할 경우 그 주 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설이 많이 건설되므로 자연경 관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환경운동의 한 흐름 속에 있는 자연 보호론자들과 기후보호 론자들 사이에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 이기도 하다. 그 대신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인 바이오매스, 즉 생물체들은 저장이 가 능하다. 태양열을 저장한 풀이나 곡식을 오래도록 저장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동시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은 지구온난화의 핵심문제 가 되는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와 가축의 오물을 섞어서 발효할 때 나오는 것은 메탄가스다. 그것을 태우면 되 는 것이므로 오존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탄산 가스 배출이 없다. 일단 태양에너지를 저축한 생물체면 원료로 충분하 기에 성장촉진제나 제초제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과 비료와 살 충제 등을 살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지금 농사를 지을 때는 대개 밭을 갈거나 제초하여야 하기에 장 마 때 사태가 나거나 땅이 패어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태양에너 지를 받아 잘 자란 풀이면 원료로 충분하기에 밭을 갈거나 풀을 매어 줄 필요가 없다. 단일 식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기에 아주 다양한 식물 종들이 자라나게 할 수가 있다. 나무를 필요로 할 때는 버리는 나무를 사용하기에 임업에도 도움이 된다. 가축이 배출하는 오물에서 나는 냄 새나 오물이 발효되므로 나오는 메탄가스의 배출이 감소된다. 가축쓰 레기가 나오는 대로 바이오에너지 시설로 수거되기 때문에 마을이 깨 끗하여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깨끗한 지하수를 보장할 수 있다. 싱 싱한 풀이 많지 않고 난방열이 더 많이 필요한 겨울에는 나무를 때어 열을 내기에 난방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 이와 같은 생태학으로 볼 때 이점이 있는 것 이외에 경제면에서도 효
윤데마을에 건설 중인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소. 연구내용에 따르면, 여기서 생산한 열과 전기 는 마을 전체에 공급하고 도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남은 전기는 니 더작센주발전소에 팔아 그 수익금으로 건설융자 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 다. 이 발전소는 2005년 9월 가동될 예정이다. 과가 있음을 본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원유값에 시달렸다. 중 동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전 세계가 갈등하는 전쟁문제로 항상 비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끊임없는 공포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 중동에 매장된 석유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전쟁은 무력전쟁을 유발하고 그에서 오는 갈등은 세계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살 수 없는 테러국면을 조성한다. 동시에 가정경제는 언제나 원유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산유국과 산업국가나 소비국가의 세계정치 전략에 따라서 일상경제생 활은 매우 불안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품에 영향을 주어 미 리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불안을 항상 안고 있다. 어느 정부나 가정이 든지 에너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하면 석유나 석탄에 종속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얻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안정된 정치를 이끌며 가정경제를 꾸리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에너지를 찾는 정책은 어느 정부에서나 큰 관심거리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세계정치체계의 톱니와 연쇄고리의 틀 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회사들의 글로벌권력과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려는 세계권력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약한 정치세력 때문이다. 이 때 새롭게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 이 지역단위, 마을단위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체계다. 그것은 거대한 석 경제적 대안 에너지 주권의 확립
유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자본에 의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윤데 마을이 채택한 협동조합체계는 거대한 외부자본에 의하여 운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용료를 외부로 빼앗길 염려가 없다.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값은 모두 그 지역에 고스란히 떨어진다. 즉 바이오매스를 제공하거나 나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 값이 100% 그대로 전달된다. 그 결과로 농사를 짓는 대신 바이오 매스를 제공하는 가구 역시 농사짓는 데서 오는 이득에서 손실을 보 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돼 있다.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나무를 10%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다른 식물을 사용하기 때문 에 모든 비용은 바로 그 마을에 떨어진다. 그로 인하여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며 지역경제력은 상승된다. 계 산에 의하면 윤데마을의 농토 15% 정도가 바로 바이오에너지원을 제 공하는 풀밭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계약재배로 안정 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약 22만 유로가 풀과 나무를 제공 하는 농가에 지불될 것이라고 한다. 즉 태양열을 많이 축적하는 해바 라기, 옥수수나 다른 식물들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 니라, 아직 덜 익었을 때 거두어 저장고에 두어야 하기에, 그들이 원 래 곡물을 생산하여 얻는 수입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지 금까지의 계산으로는 그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리 추진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대학과 중 고등학교 그리고 계속교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동시에 윤데마을 은 세계견학지로 당분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 홈페이지를 통한 지식의 전달체계로 인하여 일본, 한국,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 라에서 견학하고 갔다. 동시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하여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활력을 느낄 수가 있어 서 좋다. 4. 사회관계의 강화 마을주민들의 유대관계 강화 바이오에너지 마을 결성과 협동조합 조직 과정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모든 참여 주민들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유대를 아주 돈독히 하며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 회 속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활동이 활발하던 시 절에 닦은 능력을 퇴임 뒤에 썩히지 않고 바이오에너지 마을 협동조
합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바이오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사람들 중에는 이미 종사하던 직업에서 정년퇴임한 사람들 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외관계나 일추진 에 도움을 준다. 참여자들은 자기마을의 일이요 자기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인간들은 만족할 수 있 으며 더욱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부터 솟아나는 민주주의 생활이 더욱 굳어진다. 생태로운 생활을 통하여 세계에 보다 더 많은 정의를, 즉 생태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공헌하게 된다. 경제, 환경, 사회문제를 푸는 데 도시와 농촌, 도시와 시골이 깊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독립된 지역이나 단체와 기구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할 수 있는 긴밀한 체계가 구축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은 사람이나 짐승들에 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열린 다. 특히 거대자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이 글 로벌연쇄를 이루는 자본의 활동에서 지역단위의 협동조합체계는 새로 운 모습의 풀뿌리민주주의 경영형태를 창출하고 뿌리내리게 할 수 있 다.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흐름은 바로 새로운 미래형 생활문화를 창출하는 선진 활동이 될 수 있다. 노인층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생태적 자치역량 강화 도시와 시골간 긴밀한 연대체계 형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괴팅엔대학 연구원으 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
5. 생각하여 볼 점들 2005년 9월이면 처음으로 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와 열 을 각 가정에서 쓰게 되는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된 몇 가지를 생 각하여 보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본다. 지역중심의 에너지 분산 정책 1) 중앙 집중의 에너지 정책에서 지역과 마을 중심의 분산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거대자본이나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 라, 독립된 자율운영체계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자본조달이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에너지 주권 확립 2) 생물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있는 에너지원이기에 특별히 에너 지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원 개발과 획득을 위 한 국제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을과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국가들의 정부가 거대한 글로벌 석유자본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열린다. 주민조직 이요 주민운동이기에 작은 나라들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 에너지원의 비축 가능 3) 태양열이나 풍력처럼 시간이나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저장된 에너 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태양열이 저장된 바이오매스를 저장고에 비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이 곧 에너지의 생산 원이요 소비자라는 재래식 생활방식이지만, 선진 에너지개발이라는 놀 라운 점이 있다. 생산과 소비와 자본의 순환이 바로 지역 안에서 이루 어진다. 소규모의 발전소 4) 바이오에너지 생산공장은 넓은 공간이나 거대한 시설을 필요로 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턱없이 높거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전력과 열을 소비하는 마을이나 가정과 그리고 에너 지원을 제공하는 축산농장이나 들이나 밭과 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점 이 유리하다. 풀뿌리민주주의 5) 바이오에너지 마을 운영체인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마을에 오래전 부터 이미 존재했던 주민조직들이나 유대관계를 최대한으로 활발하게 활용하였기에,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하여 침체되는 시골분위기를 현대식 시설을 이용하여 새롭게 살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어떤 문 제들이 있을지 몇 가지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할 점 - 바이오매스가 풍성한 농촌이나 시골에 그러한 시설을 하였을 때 활 용할 인구가 충분히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나친 도시화와 이농현 상으로 농촌인구의 감소가 너무 현저하게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해타산이 맞으려면 적절한 인구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우리 농촌의 사정으로 한 마을에 그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얼마 나 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러 마을을 묶 어서 한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할 때 열관을 시설 하는 비용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 경우라면 도시 주변의 시골, 그러니까 시골과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에서 먼저 실험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면소재지 마을이 나 읍단위의 주변마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윤데마을의 경우 괴팅엔대학의 프로젝트 팀이라는 신뢰집단이 있었 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확신과 관심을 가진 윤데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마을 주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주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즉 우리의 경우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을 때 지 독일 지역방송과 인터 뷰중인 김조년 교수님.
역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이 있으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 마을에서 실현하여 보고자 하는 추진인력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외부의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그 성격상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산-학-관-민의 신뢰가 얼마나 쌓아질 수 있 는가 하는 점이다.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생가능한 대안에너지 개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차원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밀어주는가 하는 문제다. 즉 대안에너지개발법을 제정하여 중소단위로 생산하는 전 기를 한국전력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뒷받침하여 주 어야 할 것이다. 그 일을 추진하는 세력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정지 원을 하여 주는 방안을 모색할 때 더욱 활발하게 진전될 가능성은 언제나 높다고 본다. 역시 동시에 지방의제 21 에 관여하는 인 사들이나 환경운동단체들이 주민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 면서 신뢰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즉 주장하는 운동 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의 방향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 인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III. 프라이부르크(Freiburg) 1. 개괄 위치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인구 : 2003년 현재 202,000명 면적 : 153.06km2 도시특징 프라이부르크는 흑림(Schwarzwald)에 둘러 싸인 독일 남서부의 관 광도시로 삼림과 고딕과 와인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도시로도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에는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지방자치단 체 경연대회에서 환경수도로 선정된 이후 환경도시로 알려져 관련 기 관과 활동가들이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도 시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일반현황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1970년 초 비일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을 통해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고 많은 쓰레기를 양상하는 현재의 소비 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또 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흑림이 산성비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게 되 자 녹색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정책이 시행되게 된다. 이런 일들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시민과 시 당국이 합심하여 환경정 책을 펼치게 되고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인정받게 된다. 환경수도 크의 배경 프라이부르 2.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1) 에너지 -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소비전력80%자급계획 수립 - 전력기본요금 폐지 및 대형소비자 우대조치 철폐 등 절전유도 전력 요금제도 도입 - 태양에너지, 에너지절약 건축물 보급 에너지 2) 교통 - 대중교통, 자가용이용 억제 교통
교통 - 지역환경정기권 레기오카르테 활용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 주택가 시속 30킬로미터 운행 - 차량 진입 금지 지역 지정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전개 - 자전거 전용도로 총 160킬로미터 3) 쓰레기정책 :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금지 2. 프라이부르크 의제21 활동 1) 프라이부르크 의제21 창립 과정 및 활동 의제21 창립과정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은 1997년 프라이부르크 포럼21 로 시작하 여 1999년에 창립하였으며 의제21 활동에 있어 생태, 경제, 사회 3가지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의 활동목표분야는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다음세 대, 시민, 도시발전, 교통, 수질, 환경과 농업이며 창립초기 활동은 아 래와 같다. - 프라이부르크 프로젝트 추진: 2000년 시민과 함께 하는 18개 사업 - 2004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솔라판 이용한 작품 만들어 전시 -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술자가 태양전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행한 경 험 있음. 프라이부르크 의제사무 국장 Mr. Rainer Bellenberg씨(왼쪽)와 Staff. 프라이부르크 의 제21은 토지이용계 획 부문에서 주요 역할 을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시 전경 (왼쪽)과 도로(오른쪽). 현재 프라이부르크시는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문 제, 토지이용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 2) 프라이부르크 의제21 사업 의제21 사업 가. 주요사업 도시개발계획 과정에 시민참여토록 함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회 추진 에너지와 기후보호 나. 도시개발계획 참여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이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 발계획과 관련된 일이다. 프라이부르크 의제21과 프라이부르크 시장은 도시개발 계획 시 시민들 의 참여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PRISE 라고 한다. 프라이부르크 의제는 시의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 를 유도하는 일을 주요하게 하고 있는데 주로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관련 토론 조직, 시민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도시개발계획 과정의 주민참여는 매우 흥미로운 것 으로 특정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시를 동, 서, 남, 북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를 취합하여 추진 하는 방식이다.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은 현재 토지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207,210명으로 2020년이 되면 약 1,130명이 늘어난 208,34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 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다. 미래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미래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독일 전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 교통사고 줄이기, 남녀평등, 이주자교육기회확대, 장애우, 부분간 연결(예:농업과 유통), 절약해서 사업하기, 친환경적 기업 등의 내용으 로 진행된다. 프라이부르크의 성공사례는 교통정책으로 현재 프라이부르크의 70% 가 녹색교통(대중교통 18%, 자전거 28%, 보행 24%)이며 자동차 통 행량은 30%이다. 반면 실패사례는 장애우 정책으로 현재 시에서도 장애우 채용을 외면 하고 있는 형편이다. 프라이부르크 의제에서는 대중교통 관련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주 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라. 에너지와 기후변화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하여 단열 프로그램을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에너지 절약 주택에서 1평당 4-5리터의 난방유만으로 난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1992년을 기준으로 2000년에 5.4%감소, 2010년까지 25%감소할 예정이다. 의제21 조직 및 운영 3) 프라이부르크 의제21 조직 및 운영 프라이부르크 의제21 사무국에는 2명의 상근활동가가 있으며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이 8명 있고 22개의 시민그룹이 참여하고 있 다.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의 시민참여는 시민단체(풀뿌리지역조직)에서 홍 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의 재정은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2만5천유로, 바 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1만5천유로를 지원받으며 사업비는 프라이부르 크 시로부터 250만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은 프라이부르크 시의 토지 프로젝트에 참여 하고 있고 의제21은 시장 지휘 하에 있다. 4) 의제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 기후변화대응 활동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은 현재 기후변화 관련 대응활동은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 3. 평가 및 소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시 자체에서 다양한 환경 및 에너 지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의제21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다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제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우리나라 의제추진 기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 요 있겠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정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의 과정을 잘 알 수 없었지만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의 도시계획 참 여 설명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 이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주민동의를 얻는 것 같아 살아있는 시민참여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프라이부르크의 경우, 기후변화 등 환경, 에너지, 도 시정책을 제대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시 관계자와의 만남이 필요했다 는 것이다. 베히레(도심을 관통하는 작은 수로)에서 물장구치 며 노는 아이들. 독일 연수 시 하노버를 제외하고 의제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프라이부르크 등을 비롯해 독일의 지방정부 자체 가 기후변화 관련 대응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의 다 양한 풀뿌리 조직들의 능동적 참여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의제추진 기구도 지역의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육 성하고 과제를 개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는 생각이 든다.
IV. 자브뤼켄(Saarbruecken) 1. 도시소개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담당부서 자르브뤼켄 시는 북위. 49 15', 동경 6 58' 에 위치하며 인구는 20만 명 이 조금 넘는 도시로, 독일 서부의 자르란트의 주도이다. 자르강변의 프 랑스 국경근처에 위치해 있다. 자르 석탄산업의 중심지이며, 도로와 기차 교통의 중심지이다. 근처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광학기구, 기계, 섬유, 제지, 맥주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역사 적으로 보면 초기 켈트와 로마 프랑크시대의 영내에 있었다. 1321년 세 워져 낫소 - 자르브뤼켄주의 주도였고, 1381년부터 프랑스에 복속되어 1793년에 이르고 1815년 러시아에 넘겨진다. 1919년에서 1935년과 다 시 1945년에서 1957년까지는 프랑스 지역에 속했으나 주민 투표를 통해 독일에 속하게 되었다. 자르브뤼켄 주인데 하나의 시로 주( 州 )를 이룬다. 공항을 이용한 발전소를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국경지역인 만큼 우리연 수단에게 설명을 해준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 부서장 위르겐(Dr. Juergen Lottermose)씨는 프랑스에 개인 수력발전소를 두고 있다고 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 강 부서의 부서장 Dr. Juergen Lottermoser씨
자브뤼켄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해결하는 원칙 하에 자원 에 대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CO2 감축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Sustainable Development & Health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직제를 보면 시의 시장 아래로 5개의 부서(1 환경과 건강 2 재정 3 건설 4 레저문화 5 치안)가 있고, 그 중 부시장이 맡고 있는 환경과 건강 바로 아래의 직속부서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 부서가 자리 잡고 있다. 부서의 인원은 9명이고, 여러 가지 업무 중 CO2 감축과 관련한 업무로 는 발전소 공급, 태양광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정책에 참여, 재생에너지 대안 마련, 에너지 절약 정보 캠페인, 새로운 에너지 보급, 교통발전 에너 지원 공급, 지방의제21과의 파트너십 관계 유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지 방의제21사무국은 시청 안에 있고, 시주도로 환경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주 활발한 상황은 아니어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이행목표에 대한 수치관장 모니터 및 이행평가 업무를 하고 있다. 지 방의제21은 발전과 건강 부서 9명 중 1명이 맡아 일하고 있다. 2. 자브뤼켄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 1) 자브뤼켄의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 시 의회에서 1993년 결정된 프로그램이다. 이산화탄소 감축률 2005년 까지 1990년 기준으로 25% 감소를 목표로 실행중이다. 시작하게 된 시 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 1.952.000톤으로 한 거주민 당 10 톤에 상당한다. 전체적으로 2000년 현재 18%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 다. 자브뤼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산화 탄소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들을 서 술해 보면, 첫째에너지 절약, 최소비용 계획, 둘째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지역난방, 셋째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용, 넷째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 지자원인 석탄, 다섯째 석탄 광산에서의 메탄과 쓰레기, 여섯째 이동성, 새로운 트램(철길로 달리는 전철이나 전기버스), 일곱째 도시 내 더 많 은 나무들, 여덟째 쓰레기 소각, 아홉째 지방자치단체 건물들 등이다. 2)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 추진내용
(1)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적 프 로그램으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관리와 에너지소비 비용 의 경제적인 측정수단을 갖도 록 하는 것, 시민에게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 보를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인 램프를 통하여 최소비용만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을 하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낭 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과 실천요령 등을 광고하고 공지하여 실천율을 높이는 일이 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 한 포스터 (2) 지역난방 난방을 위해 발전소 설비로부터 낭비되는 열을 이용한다. 오늘날 난방의 30%이상을 석탄 등을 이용하여 열병합발전에서 얻고 있다. 시에서 장려 하는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 않지만 증가추세이다. 난방 네트웍은 현재 존 재하지만 확장은 안 되고 있다. 가스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고정자 원인 석탄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 석탄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을 사용하면서 환경, 석유석탄의 고갈, 청정기술사용들을 고려하고 있다. 석 탄이 고갈될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것과 인체의 해로운 물 질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필터를 사용(액화가스, 굴뚝정제 등) 하여 유해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3)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전기와 열, 이 둘은 1990년에는 거의 0% 재생되지 않았고, 현재 약 1-2%정도만이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50년 안에 석탄은 고 갈될 것이다. 따라서 열과 전기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재생가능에너 지원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비율은 점차 풍력과 수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열을 위한 원료인 나무와 태양열의 구성은 20:80 정도로 태 양력의 구성비가 크다.
(4)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은 석탄이다. 그러나 고갈에 대비하 여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청정기술사용 등 을 통하여 현재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에 석탄에너지 50% 이상 선 회, 가스(도시가스) 37%, oil 8%, 쓰레기 5%, 재생가능 에너지 1-2%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5) 메탄(이산화탄소의 30배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다.) 메탄은 석탄 태울 때, 땅(지하)에서 나오는 경우, 전기 생산 시 석탄 연소 되면서 메탄 발생된다. 이 메탄을 응축해서 난방에 사용하고 있 다. 예전에 쓰레기 매립지이나 석탄 광산에서도 지금 열병합발전을 이용 한다. 메탄은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태워지고 있다. (6) 이동수단(교통) 새로운 트램은 개인 자가용차 이용을 줄임으로써 교통 분야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교통정책을 세우는데 사용된 이 새로운 트램은 산업적인 차량은 사용하고 개인적인 차와 기차역 환승이 되도 록 시스템화하여 국경인접 트레인 라인 정하고 있으며, 25Km 까지 확장하여 시내권을 확장하여 이 트램을 자연스레 이용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여객열차와 버스(passenger train and bus)의 이용이 해마다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적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며, 240만 중 40만인 구인 1/6이용한다. 버스 tram을 이용하는 총 통행수는 1인당 250회 로 30-40%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 면 대중교통이용인원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통 관련 단체에서 노력 중이며, 정액권을 이용하도록 독려하며, 저렴하게 제공하는 티켓 과 신호등의 설치, 천연가스 버스의 비율을 처음 1985년 LNG 친환 경적 천연버스가 도입된 시점을 기점으로 85% (버스 중 160개)로 늘고 있다. (7) 지방자치단체 건물들 에너지와 물의 사용량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지역적인 난방과 천연가스 이용하며, 난방설비와 건물의 효율성을 높도록 교체 개장하고, 재생가능 한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한 실천방안이다. 난방에너지 소비를 보면, 공공건물등의 적용으로 1980에서 2004년 사이 167GWh에서 65GWh로 사용량이 크게 줄고 있다. 그 난방에 너지 자원의 사용은 열병합-가스-오일-전기-재생에너지 순으로 나
타난다. 열병합, 가스가 30%이상이고, 오일은 1994년 이후 없어지는 추이를 볼 수 있다. 난방 외 전기의 소비는 1994년도에 좀 낮은 사용량을 보이다가 큰 변 화의 추이는 없고, 다소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기본소비량이 있기 때문이다. 난방 시 CO2발생량은 1980년 65000t, 1990년 42000t, 2004년 33000t 등으로 시전체로는 25% 감축, 공공기관을 측정하면 것을 보 면 시범적으로 50% 정도 감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후 공공건물 에서 전 시내 영역으로 확산시켜갈 예정이다. 3.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의 결과 결과적으로 시 전체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의배출을 항 공, 선박 제외한 시내 사용량은 10-15%, 산업부문 20-35%로 목표 로 정하는 등 각각의 다른 부문으로 정책적 부문에서의 이용량을 부문 별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측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난 방용 기름의 경우, 공기업 아닌 사기업에 대해서는 co2감축 결과는 실 패한 상황이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천연가스 버스 는 1990년대 발전소에서나 사용하게 되는 형국이다. 현재까지는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미미한데 이후 사실상 공식적인 추진 계획 없다. 그 러나 현재 자르브뤼켄 시의 공공건물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광 에너지의 양은 2MW정도이다. 시내 전체 설비를 했을 경우 시내에서 얻을 수 태양광에너지 200MW정도의 발전량을 낼 수 있으며 향후 태 양광에너지의 발전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건물을 시범적인 에너지 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실시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르브뤼켄 시의 에너지 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이 부럽기도 하다. 이들의 에너지의 종류와 효율성과 공급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이 다. 4. CITY SOLARAG-solark raftwerke (공항 옆 부지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 우리가 태양열에너지와 관련하여 사례지로 방문한 것은 소음이 많아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어려운 공항 옆의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공항 옆 공터부지에 설 치된 태양열 집열판. CITY SOLARAG-solark raftwerke 라는 간판을 내건 태양열 발 전소였다. 기존에 1.4MW 전기량을 생산하고 있고 새로 2차부지에 4MW 전기를 생 산해 낼 수 있도록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역시 공항부지에 마 련할 예정이며 전기가 발생하는 데는 1년 정도 소요된다. 현재 발전, 시스템조립 설계는 마친 상태이다. 현재 생산되는 전기로 7~800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모듈 1개당 156W를 발생할 수 있다. 전압은 630~690V로 직렬형태이며, 제2기 레이터와 휴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A 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케이 블이 두껍다. DC직렬을 일자교류로 인버터에서 바꾸고, 630V가 3개 로 나뉘어 3상 교류 전기로 바꾸어 공급하는 형태이다. 1개에 100W 의 처리하는 14개인 인버터가 있으며, 따라서 1.4kW의 공급량을 보 인다. 최고 100W에서 가동률이 표시되며, 공랭식 퀄링으로 2개 쌍이 있어 부족량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을 취하며 400V에서 10,000V 로 승 압시켜주는 트랜포스테이션을 사용한다. 현재가동중인 발전소는 1만평 부지의 3ha 땅에 건설비용 650만 유로 가 소요되었다. 발생량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전체가 적합한 조건이어 야 한다. 2004년 1월 7일 첫 발생량을 냈으며, 운영지원은 모듈 판매 업자의 투자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한 출자금, 배당금 등이다.
관리주체는 시티솔라 에이전시 社 이다. 다만, 재정은 은행에서 상품판매 계획안 등 자료 제공 및 판매하여 마련하며, 운영은 관련업체 모두참여하며, 5개정 도의 업체와 제휴하고 있다. 시 에서는 재정도움은 없고, 법적 권장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제휴된 곳의 사람들이 서로 알 려서 기업적 도움이나 지역 내 사용을 확대시킨다. 시티졸라사 태양열 기 술 담당자 오브호프만씨. 5. Nicht fuer die schule 초등학교(태양광에너지 집광판 설치 학교)
초등학교 지붕 위에 설 치된 태양열 집열판. 학교 태양열발전 운영모 임의 주민대표. 모임은 마을주민대표와 설비업자로 이루어져 있 으며, 수익의 2.5%는 모 임으로 가져가 홍보 등 교육비로 사용된다.
V. 아헨(Aachen) 1. 아헨시 소개 기후보호운동과 에너지전환의 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아헨모 델 은 바로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州 )에 있는 아헨시에서 시작되었다. 위치상으론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국경이 만나는 독일 중 서부쪽에 위치해 있으며, 온천물이 좋아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고 중세 때 카를대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곳이기도 하다. 당시 칼스 대제의 궁내 예배당으로 지어졌던 아헨성당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 계의 문화재에 속하는 귀중한 건축물로 아헨시민의 자랑거리중의 하나 이다. 또한 대학생수 만도 4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도 대학도시로 꼽히 는 이유가 설명되지만, 특히 아헨공대 출신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에 전문가나 교수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더욱 유명해진 것 같다. 아헨은 광공업 도시로 연간 예산이 약7억4천만유로이며, 약26만정도 의 인구(밀도: 16인/ha)중, 청장년층이 11만여 명, 60대 이상이 6만 여 명에 이르는 비교적 고령도시기도 하다. 2. 아헨시의 에너지정책과 아헨모델 최근 아헨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아헨모델로 잘 알려져 있어 관심국 가의 주목이 되고 있다. 아헨모델은 화석연료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생산 활성화와 에너지전환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낸 전기를 정부가 매입해주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대체에너지연구에 큰 모 티브를 제공한 사례다.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가스로부터 생산한 전 기를 생산비용을 보장하여 비싼 값에 그것도 20년간이나 구매해 주는 제도로 투자비용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으로 큰 성과가 나타 났다. 개인이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는 모두 공공 배전망 으로 받아들이고 설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 운영비 등 모든 경 비를 지불해주는 '아헨 모델'은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헨은 2000년4월 재생가능에너지법 을 실현시켰고, 이를 기화로 본을 비롯한 28개 독일 도시가 이 모델을 채택했고 베를린 등 44개 도시는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드넓은 구릉지나
벌판으로 불뚝 불뚝 솟구쳐 유유자적 돌아가는 풍력발전기의 프로펠 러나, 크고 작은 지붕마다 덮여 있는 태양광전지판이 새로운 독일 풍 경화를 그려주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환경정책 으로 활용된 아헨모델 사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접 근방안을 찾을 것인가? 아헨시의 갈탄 화력발전 소. 3. 태양에너지지원협회(Solarenergie-Foerdervein) SFV 활동과 역할 1) SFV 활동과 역할 좋은 정책도 시민의 외면 속에서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 아헨모델 은 정책보다 앞서는 시민의 요구와 실천이 해답이었고, 원자력반대운 동을 활발히 벌였던 대표적인 민간단체 태양에너지지원협회(SFV)의 활동을 눈여겨 볼만하다. SFV는 4명의 상근직원이 2,000여명의 등록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양에너지관련 정보와 SFV활동들 을 E-메일 또는 소식지 작은 도시생각 과 Solarbrief를 제작 배부 하면서 에너지전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은 시민들에게 기술적 문제 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과 처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속적 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전환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활동 및 사업비는 에너지전환에 크게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매달 자율 적으로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충당되며, 이들의 후원자는 세계 약25만 여 명에 이른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아헨시청에서 태양광에너지 사용 장려책이 발표되 는 성과를 가져온 것은 1991년의 일이었고,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이들의 신념적 관점과 실천운동이 하나하나의 성과와 맞물린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전력사들의 반발로 시행의 어려움을 겪기 도 했지만 끈질긴 노력의 결과들은 그들을 더 분발시켰다. 아헨모델의 성공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에 연방정부의 홍보역할이 크게 작 용했고, 시가 직접 투자하는 운영방식의 채택, 법제정에 따른 시민, 기 업의 참여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노력, 그리고 높은 판매가 격이 주요한 배경이다. 2) SFV 활동성과 SFV 활동성과 SFV활동가 게오르그 잉겔하르트 氏 는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독일 대부 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아직도 재생가능에너지가 SFV 자원활동가 Georg Engelhard씨와 여성활동가.
민간단체 활동: 태양에너지지원협회(Solarenergie-Fördervein) 1986년 체르노빌사건 이래 아헨시민들도 에너지 전환운동 시작. 1989년 대지에 태양광에너지 전지판 설치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설치부터 시작. (슈타트지역을 비롯한 발전소 등 시 공공기관에 시 주관적 접근) 1991년 SFV의 지속적 활동에 아헨시청에서 태양광에너지 사용 장려책 발표. 반면, 기존전력사의 저항과 반발이 컸음. 특히 슈타트지역 발전소 시행 어려움 봉착, 총4년의 기간에 걸쳐서야 설치 가능하게 됨. 1995년 아헨시 태양광발전소전지판 설치와 함께 다른 4개 도시로 확대진행. 2000년 4월1일 독일연방정부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2001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규정과 제제내용 일부 개선되었고 태양에너지 붐의 성과. 2002년 아헨시 솔라에너지 생산 120MW, 독일전체 생산1 GW생산. 2030년 아헨시의 태양광에너지 20% 확산 목표. 대안일 수는 없다 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갈탄화력발전소 및 풍력 발전소 부지주변 소유주들이나 에너지관련 기업들과의 정치적문제가 여전히 공존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활성화 되면서 화석에너지발전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친환경적 의회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에너 지전환 과 신재생에너지 의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현과, 분쟁 없는 해결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에너지전환운동 을 위한 난제 들에 공감이 갔다. 태양에너지지원협회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에너지 전지판 보유시 전력생산량의 실시간 확인자료를 인터넷( www.sfv.de)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아헨모델의 붐에 기여 했고, 2002년에는 아헨시의 태양에너지생산량을 120MW로 끌어 올 리는 성과를 가져왔다. 2004년7월부터 매달 2천개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독일 전체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1GW( 큰 병원 전체 공급량에 해당)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6년의 바다 쪽 풍 력발전기설치가 이들의 새로운 계획이다. 4. 아헨시청과 아헨모델 아헨정부의 활동 1) 아헨정부의 활동 아헨시청의 환경부국장 클라우스 마이너스 氏 는 재생가능에너지 관 련 환경정책의 야망적 정치가, 아헨공대, 특히 높은 환경의식의 시민,
그리고 관공서들의 긍정적 접근대응 을 아헨모델의 성공요인으로 꼽 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가 커지는 것은 자원고갈 한계에 도래했다 는 것을 직시한 아헨시는, 이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대륙별 지하자원 보유량의 홍보 및 아헨모델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에 크게 노력하였다. 아헨시청 환경부 활동(Aachen City Hall Environmental Office) 1991년 최초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 제기를 계기로 아헨모델 실현 1993년 아헨모델 행동계획 수립, 풍력발전기 시범설치 영향미침. 1994년 아헨모델과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 1995년 아헨 태양전지판 설치 시작 1996년 아헨의 학교들에 태양에너지전지판 설치 1997년 산업 및 공업단지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관련내용 다뤄짐. 1998년 관련법 검토, 에너지 절약 가도한 건설계획 수립 1999년 아헨모델 전 독일에 적용시도 2000년 법제화(재생가능에너지법)성공(공공기관의 사례들이 법제화 토대마련) 2001년 빈트팍 프로젝트 도입 신설학교에 100kw이상 규모의 전지판설치 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의 시작, 바이오 퓨어(발전소) 건설 2002년 소규모 발전소 걸립과 비오마세 일 적극적 2003년-2004년도 차량에너지원->천연디젤의 확대운동 중 2) 기후변화 대응책 기후변화대응책 아헨시는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1에너지 절약 2편리성, 3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 4전력 고 효율화에 두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전기의 10% 열의6%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기후보호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이는 탄산가스 방출량을 줄인다는 이면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선해 간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전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책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의 집약적 관련정책의 중요성을 1 비오톱 보존 2지속가능발전으로 다루고 있다. 3)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 1999년-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 저감 계획이 있다. 아헨 시 환경관련 예산 규모는 전체 아헨 예산의 30% 미만이며, 정부의 직 접적인 투자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독일정부는 2050년 까지 전체에너지에서 50%를 태양광 에너지로 사용할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아헨시 환경부국장 Klaus Meiners씨. 아헨모델의 재생가능에너지법 4) 아헨모델의 재생가능에너 지법 -재생가능에너지에 관심이 곧 선구자적 접근을 이루지는 않 는다. 아헨시 환경부관계자는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자한다면 그들의 생산비용을 높게 책정했을 때 참가자가 늘 것 이라고 충고했다. 아헨정 부도 95년부터 무려 5년여의 끈질긴 노력에 [생산자보장제 도]가 적용되었고, 신재생에너 지 생산의 참여를 독려 촉구하 기 위하여, 아헨모델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했던 것이다. -아헨모델의 재원과 성과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비싼 값(1KW당 45 에 20 년간)에 사주는 재원은 매달 납부하는 시민들의 전기요금에 환경세를 조금씩 인상하여 마련된 재원이 충당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유기농산 물을 일반농산물보다 비싼 값에 사 먹는 것과 같은 이치인 셈이다. 이 는 재생에너지생산 장려에 무게를 둔, 십시일반적 전 국민의 생산참여 를 의미하며 이것에 무리는 없어 보였다. 이런 제도는 은행에 예금하 는 것보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경제 논리가 크게 작용하여 태양전지판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2004년 현재 풍력 에너지생산에 세계 최고를 보이며 2만MW 풍력에너지 설치시설 만도 2만 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에너지설치도 확산되어 300MW 태양광에너지 설치 기술가격도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며 아 헨모델을 계기로 친환경적 선구자역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의 수출을 꿈꾸고 있다.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일반주택 지붕 5. 아헨모델 에서 에너지효율도시 를 꿈꾸는 아헨 아헨은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그들 은 보다 진전된 아헨모델을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해 하듯, 아헨 모델 빠져있던 10년(1994년 아헨모델이 독일연방정부에 받아들여지면 서 정치적 배경과 맞물려 태양에너지에 중요한 내용이 크게 번지면서 그들이 안주했다 여기는 기간)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린 손실 의 기간이라 지목했다. 아헨모델처럼 다시 세계로 부상할 새로운 모델 을 만들어내기까지 에너지효율도시 로 만들어가기 위해 1%의 효 율성늘이기 를 전개하고 있다며 이 또한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고백 한다. 6. 아헨모델과 파트너십 아헨모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과 에너지전환운동을 위해 시민들의 실천운동으로부터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낸 환경정책이 가능했던 적극적인 대응과 파트너십을 눈여겨 볼 만하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시청건물과 학교건물을 비롯한 공공기관 의 지붕을 태양광전지판으로 덮어씌우고,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정책적
지원을 펼친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전기발전소, 각급 학 교, 지역단체 및 NGO가 주요 파트너십을 이뤘다는 점이다. 다만 기후 보호 관련 아헨모델의 경우 앞서 소개한 에너지지원협회처럼 에너지 만 다루는 NGO들의 활동을 말해주었다. 그 밖의 단체들이 적극적인 결합을 보이지 못한 것은, 그들이 다루는 또 다른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독일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이 있고 그들은 자기분야에서 의욕적 이며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7. 아헨시의 지방의제21 당연한 관심사는 아헨의 지방의제21이 아헨모델과 기후보호의 대응하 는 모습이었다. 아헨의 지방의제21은 시청 내에 아젠다21사무국이 있 고, 한명의 담당공무원이 있어 시청과 시민과의 네트워크 및 코디네이 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설명으로 그쳐서 아쉬움이 남았다. 하 지만 아직 의제가 할일은 많다고 지적했고, 여전히 화두로 남아있는 시민참여율의 확대와 전문가를 통한 정책부분의 구조체계 등에서 고 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따른 분석 등이 우선 적으로 거론되는 분야기도 했다. 독일정부는 업무효율을 위하여 사안 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하는 별도의 직제를 두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 졍책관련 사업에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채용된 사람은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 까지 업무수행을 하게 되는 제도이며, 아헨모델이나 지방의제21관련 사업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다. 8.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는 기존 발전소와는 다 르게 아직 과정별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상대적인 일자리가 많 다. 독일 전체로는 20만의 일자리가 재생에너지관련사업에 종사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아헨에서만도 200여명정도가 관련 일에 취업되었 고, 앞으로 광합성회사를 비롯한 에너지관련 종사자가 늘어날 추세이 다. 따라서 아헨 주 에너지원인 갈탄(아헨 전체에너지의 1/3 사용)발 전소에서 얻은 전기량은 매우 크지만 점차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서의 일자리창출기회가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3년 현재 아헨시의 실업자 수는 1만3천여 명에 이른다.
(표1) 아헨시의 실업자 수(2003) 9. 에너지전환과 경제적 상관관계 화석연료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으로 이어지는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은 아직 기후보호운동의 대표 격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신중 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중의 하 나는 이론을 실천해낸 아헨시의 10여년의 활동과정이다. 따라서 기후 보호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아헨모델 도 경제성과 깊은 상관관계를 의미했다. 아헨에서의 처음 참여자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았으나 여전 히 경제성은 이데올로기적 사고의 접근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헨모델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이나 단체, 즉 100퍼 센트 민간자본으로 태양광 전지판 설치비용을 부담했고, 정부가 이를 비싼 가격에 매입해 주는 방식이었다. 덧붙이자면 이상적인 측면의 부 각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접근노력으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함께 제고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정리하며 우리는 기후보호를 위한 아헨모델의 에너지전환운동을 어떻게 적용할 것 인가? -햇빛은 어디에도 비치고,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인 에너지생산자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환산하기 어려운 생태적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크게 부각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치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와 기술력의 보강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 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이나 고효율화가 가장 큰 에너지 자원 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아헨사례를 통해 새롭게 각인된 사실은 국가보다 도시가, 도시보다는 시민이 먼저, 지속가능한 삶의 고찰을 통한 대안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02년 3월 25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 법'이 새로 만들어져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kwh당 716.4 원(한전전기 kwh당 100원정도)에 전력시장(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 력)에 15년간 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아헨시청 앞에서 클라우 스씨와 함께
I. 브리스틀(Bristol) 1. 개관 영국 서남부의 공업도시이자 무역항인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 브리스톨 은 영국정부가 정한 기후보호사업 시범도시이다. 2004년에 발간된 브 리스톨 기후보호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전략 행동계획 이란 보고서를 보 면 주거, 산업, 교통, 폐기물, 홍보 와 교육 등 여러 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시의 전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국정부가 장기적 목표를 안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The Council's duty 를 정하여 지방의 모든 정부는 공동체 전략을 만들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제, 환경, 사회의 개선을 위한 전략 목표 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지역별로 기간은 달리하지만 공동체 전략에 참 여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목표를 실현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이 의무 화에 근간을 두고 부문별 전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다. 2. 영국의 기후변화대응과 브리스톨시의 기후변화 영 향 먼저, 브리스톨시의 기후보호 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의 모태로서의 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토 협약을 통해 2008년 12 월까지 12.5% 감축할 것을 약 속하고, 국내 20% 감축과 RCEP(환경오염국가위원회) 브리스틀시 CREATE Center. Community R e c y c l i n g Environmental Action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의 약자로 브리스 틸시 환경관련부서는 모 두 여기에 있다. 예전에 공장창고로 사용 되다 버려진 곳을 개조하 여, 1,2층은 식당과 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 으며, 3층에는 시민단체, 4~5층에는 브리스틀시 환경부서들이 들어와 있 어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 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가 추천하는 최소 60%감축 계획을 세웠다. 영국 기후변화 프로그램 하에 지역 정부는 '비전과 지도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후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며 탄소기금을 마련하여 그 기금을 적합하게 운용하고, 지역적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 대상들을 개발해 가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브리스톨시의 기후보호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살펴보 면 우선 브리스톨시가 정하는 이 전략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와 지방 경제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략 목표는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050 년까지 60% 로 정한 환경 오염 국가 위원회의 목표로 한다. 브리스톨시의 기후변화의 영향들을 살펴보면, 3년에 한번쯤은 일어나는 대홍수와 폭풍의 위험, 그리고 건강의 문제 특히 약자인 노인들의 건강의 심각성, 그리고 물론 긍정정 측면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생태가 바뀌고, 바닷물이 고갈되고, 새로운 종의 어류나 새 들 나타날 수도 있어 관광레 저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온상승으로 공공시설 정원의 물을 뿌리 는 등 전기사용량이 많아지고, 특히 브리스톨 삼각주라 일컬을 만큼 브리 스톨시에는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경제사 정은 산업과 상업에의 영향은 지방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브리스톨의 CO2 배출량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공공부문대상의 시 CO2 배출량은, 건물81%, 가로등 15%, 자동차 4% 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을 제외한 범 도시 지역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보면 교통36%, 각 가정 난방 연료 25%, 공업산업22%, 쓰레기12%, 기타3%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에 대 한 시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보면, 건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그린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구매 등을 통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깨끗한 연료 차량, 연료 모니터링, 효율적인 운전, 함께 타고 다니 는 계획과 정책을 가진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 가로등은 그린에너지와 태양 전력 교통신호기 등으로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 촉진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건축 방침과 교통과 쓰레기의 영 향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실제비용으 로 조달구매하며, 시의 쓰레기를 환경 관리하는 시스템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외의 범 도시의 감축 정책들로는 주민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열 병합발전과 이를 수용하며, 산업 과 상업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촉진,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무료 환경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통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용, 도보, 자전 거타기, 지속가능한 화물수송, 낮은 배출 자동차의 이용, 이동시 이러한 인식과 이동에 대한 계획세우도록 하고 있다. 한편, 쓰레기 줄이기, 재활 용 늘리기와 쓰레기에서 퇴비와 에너지 얻기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교육기관과 사업 지원 기구들에 의한 의식의 성장을 돕는 교육도 마련하 도록 하고 있다. 4. CO2ntrolling Ourselves(스스로 이산화탄소 관리) 브리스톨 시에서는 'CO2ntrolling Ourselves (스스로 이산화탄소 관리)' 란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 부 서 는 브리스톨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책임지는 부서이다. 에너지 구 매, 배출과 보고, 인식,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CO2ntrolling Ourselves (스스로 이산화탄소 관리)' 의 요지는 현재 우리 브리스톨 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기준으로 54,708톤으 로 목표는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12.5% 배출 CREATE Center 1층 전시장에 있는 에너지 효율 건축 및 생활 홍보 안내. 같은 구조의 집안모 형을 두고 기존 건물과 단 열자재를 쓸 때(오른쪽) 의 난방효과를 대비하여 보여 줌. 비교적 춥지 않은 날씨영 향으로 영국에서는 건축 시 대부분 단열재를 쓰고 있지 않다.
감축 하고, 남서지역을 목표로 201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15% 이 용하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60% 감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산 화탄소 연간 650톤 정도 절약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탄소에 중립적인 브리스톨(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브리스톨)이 되도록 한다 는 것 이다. CO2ntrolling Ourselves의 행동계획은 그린에너지 구매, 지방정부 에 너지 재정 계획,쓰레기로부터 에너지 얻기, 목재 연료 전략세우기, 풍력 터빈(기관)등의 설치 등이다.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린에너지 구매계획을 보면 재생가능에너지를 15%로 늘이는 계획을 세워 이미 2004년도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다. 그 리고 지방정부 에너지 재정 계획(LAEF)은 90만 파운드 기금을 마련하 고자 하는데 50만 파운드는 브리스톨 시에서, 40만 파운드는 탄소 기금 에서 충당하며, 시의 재산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출 을 하고, 대 출금은 에너지 효율 대체 건물과 에너지 절약으로 생기는 잉여금으로 되 갚는다는 원칙 하에 2010년까지 3500 t의 CO2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매립보다 더 나은 쓰레기문제 해결책으로 지방 쓰레기를 에너지 발전을 위한 연료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2010년까지 연간 2500톤의 감축목 4인 가족의 한 가정에서 1년 동안 버리는 쓰레기 양(1톤)을 보여줌.
알루미늄캔을 만드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전구의 불 개수로 표시하였다. 원자재로 처 음 만들 때는 48개 전구 모두에 불을 켤 만큼의 에너지가(왼쪽), 재활용 하면 4개 전구만큼(오른 쪽) 소비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표를 실현하고, 화석연료 보일러를 현대적 생물자원 보일러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인 목재 연료 전략을 통해 2010년까지 연간 2500톤을 감축하 며, 1개당 2x2MW의 풍력 기관의 설치하여 일년에 9.8GWh를 전기를 생 산한다. 이는 재정적으로 보면 3백만 파운드의 비용으로, 연간 75만 파운 드어치의 전력을 생산하여, 5년 이내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현재 투자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연간 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관리 부서에서 기획된 탄소배출 감축 목표로 보면 2010년 12.5% 목표 인데 현재2005년 8%의 달성추세로 보아 2010년에는 27%의 이산 화탄소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5. 지속가능한 도시팀 브리스톨 시의 에너지 관리부서가 속한 <지속가능한 도시팀>은 말 그대 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팀이 일하고 있는 건물은 'CREATE centre'라고 이름 붙여진 곳으로, 1,2층 은 에너지 교육과 관련된 전시물과 설치물들이 있었고, 한 켠에는 전시공 간도 마련되어 있어 환경친화적상품의 판매 및 전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었다. 그 팀이 근무하는 공간은 3층으로 세미나실과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특이한 것은 그 건물 내에 시민환경단체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 는 사실이었다.
브리스틀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설명하고 있 는 지속가능도시정책팀 장 Ian McCormack씨. 그리고 연이어진 건물에 ecohome을 마련하여 친환경적 생활 공간(Eco living view)의 모델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었다. 아울러 그 곳에는 일반인 대상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의 건축 에 대한 설비 및 설치물이 있어 교육과 홍보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 이 팀은 4개의 담당해야 할 분야 가 있다. 그것은 기후변화와 건물 과 음식과 구매 등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분야, 공동체전 략을 세우고 이웃간의 접촉을 촉 진하며 공동체와 자원봉사그룹을 조직 관리하는 일 등의 지속가능한 이 웃 분야, 퍼포먼스 개선과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환경적 퍼포먼스분야, 그 리고 CREATE Center를 관리하는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들은 지 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최고의 권위자를 자처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싶 다고 말한다. Eco Home 건물. 건축자 재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구현해 놓았 으며, 홍보, 교육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II. 레스터(Leicester) 1. 개관 레스터시는 우리연수단이 방문한 유럽도시들 중 가장 특별하게 배려와 친절을 보여주어 인상이 깊다. 다인종도시로 알려진 레스터시는 영국 중부의 탄광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런던에서는 1백50km 떨어져 있 는, 면적 73km2, 인구 30여만 명에 2개의 대학이 있고 대부분의 인구는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한때 섬유, 니트 산업의 발달로 영국에서 소 득이 2번째로 높은 도시였지만, 섬유산업의 붕괴되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실업률로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며, 소수민족이나 인종평등, 빈곤층 해결에 관한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레스터 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구호로 환경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다 각적인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 최초의 환경도시다. 우리는 레스터시의 기후보호 운동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 지상담센터를 방문했다. 환경부서 중간관리자 Ian Marlow 氏 는 에너 지효율어드바이스센터 는 영국전역에서 운영되는 8개소 중의 하나이 며, 레스터시는 교토의정서관련 기후변화 대응도시로 1990년부터 에 너지절약과 기후보호 정책을 수립 참여하고 있고 센터의 관련사업들을 개괄 소개했다. 1. 레스터시의 지방의제21 레스터시의 시정계획(4년간 시정 운영계획서 참조)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 당시의 환경운동의 초점은 GLOBAL->LOCAL 지구적 문제 오존층 등 도시문제에 접근하고 있 었다. 도시문제에 집중전략을 펼치며 여러 도시와 통합적인 파트너십 을 추구해오던 레스터시는, 1990년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모델로 영 국 최초의 환경도시로 선정되었다. 레스터시의 환경도시모델은 1992 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때 지방의제21모델도시 발표내용을 기초로 하 여, 에너지, 쓰레기, 경제 등 8개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레스터시의 지방의제21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발전의 비전정립 행동계획 모니터링 평가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1996년 유럽환경도시상을 수상했다.
1) 레스터 파트너십(Leicester Partnership)과 공동체계획 영국의 지방의제21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레스터시는 1998년 지속가 능발전 공동체 계획을 수립, 공동의제 개념으로 지방정부, 기업, 대학, NGO 등 8개 파트너십을 이루게 되었다. 2000년 지방정부법을 개정 하여 공동체계획을 수립한 레스터시의 현재 지방의제21 컨셉은 영국 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공동 체 계획]에 흡수 통합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제21 행동계획은 매 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 역시 명칭이 주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 렵다는 지적에 따라, 행동계획 내용을 고스란히 지속가능발전 공동체 계획에 활용하였고, 지방의제21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레스터파트 너십이란 기구를 새로이 구축하게 된 것이다. 브리스틀 지방의제21 담 당자 Mark Jeffcote씨. 영국에서는 현재 지방 의제21 말 대신 지속 가능발전 지역전략 을 사용하고 있다. 2001년 영국의 중앙정부는 파트너십의 이름을 [지방전략적 파트너 십]으로 명명하였고, 레스터시는 레스터시 지방전략 파트너십 으로 14개 공공분분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보건복지, 기업,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파트너십을 구성하 였으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를 포괄하는 개념의 파트너십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사업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또한 복잡한 영역을 가능 한 한 단순성을 추구하나 어렵지만 공동체 개념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로서 지방의제21은 큰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게 되 었으며, 현재 순수한 창조 적 문제는 다루지 않고, 시장 직속부서로서 지구적 인 것에서 공동체적 계획, 장기적문제보다 단기적이 며 사회경제문제로 공동체 계획을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지방의제21이 레스터 파트너십으로! 결론적으로 레스터파트너십 은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진전된 형태 의 제도화된 지방의제21 공동체계획 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적 지 도력이 지속가능발전 의지와 관계가 깊은 배경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 만 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민참여부분은 제도화 이전의 지방의제21 보다 지속가능발전 공동체계획으로 추진되면서 다소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듣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영국사회가 먼저 앓고 고민했던 지방의제21 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명칭개정과 존 재의 정체성 확립에 더 큰 비중이 실려 보이는 제도화 방안 모색에 더 신중하게 접근할 이유를 확인하게 된 셈이다. 3) 레스터 파트너십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의 4가지 주제 1 일자리 창출 2 어린이 및 청소년 문제 3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 노인문제 4 안전적 생활유지를 위한 환경문제 지방전략적 파트너십이 다루는 마을재개발전략 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과 두개의 내용을 합쳐 평가하는 단계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 으며, 다음의 4가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4) 마을재개발전략 1) 다른 지역과 빈곤지역의 격차 해소 2) 건강 교육 범죄, 주택 등의 정한 최저기준 달성 3)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의 시영 임대주택 저렴임대 시스템 운영 4) 백인 실업자 가정문제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기후변화와 상관관 계의 면밀한 분석 등 레스터시는 지방전략적 파트너십 이외에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전 문가 조직으로 레스터 환경파트너십 이라는 기구가 있다. 이 조직 은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는 파트너십이며 14개의 예산 수립방향을 가 지고 있다. 5) 레스터시 지방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재원 영국 중앙정부는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중이며, 레스터시가 지원 신청한 사업 중 100가지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중복성의 관리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역협정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 지역협정제도
란 2006년부터 국고 재정지원을 1회 협정으로 간소화하여 시정부와 파트너십이 논의 결정한 사항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좋은 활용을 기대 하고 있다. 레스터시는 2006년 공동체계획부터 연간 약 4,000만 파운드를 예상 하고 있으며, 이를 가장 좋은 의제에 활용코자 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세운 지역협정제도의 보조금은 중앙정부차원의 목표 설정과 레스터시 자체적 계획을 수립에 지원된다. 이밖에 유럽연합에서도 지 속가능발전 전략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사업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따져 광역정부, 중앙정부 차원 등의 지급기준을 가지고 있 으며, 지방의제21은 EU로 직접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파트너십은 무 엇보다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며 이는 인종의 다양 성에서 기인한다. 또한 파트너십의 사업비 및 재정은 지속가능발전 사 업을 추진하는 지역주민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독려하고 있다. 2. 에너지효율 어드바이스센터(Energy Effciency Advice Centre) 에너지효율어드바이스센터는 레스터시가 추진하는 기후보호와 신재생 에너지 운동의 홍보, 정보제공을 비롯한 주민참여 이벤트 활동, 에너 지효율제품 및 최신기술의 아이디어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3개의 자치단체(50만 인구)가 관리 하고 있으며, 연간 약 1만2-3천여명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3개의 광 역단체는 16개의 지자체가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문제 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의 활동 중에는 주민들이 가정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제품설 치를 권장하는 프로그램과 설문지를 통해 개인가정의 에너지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Co2 저감을 위해 연 료 빈곤층이나 소수민족,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상담과 무료설치를 해준다. 센터매장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휴대폰충전장치, 물 분자에너지를 이용 한 물 시계, 절전형전구, 태양광계산기 등 안전성이 확인된 60여종의 에너지효율성 아이디어상품이 전시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약 6만5천 파운드 정도(1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기후보호 아이디어 제품 제조사는 대부분 소규모 창업자이며, 시청에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품의 홍보 등 사용을 권장해준다.
센터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에너 지효율어드바이스센터 책 임자 알렉슨씨. 3. 레스터 에너지 기관 Leicester Energy Agency 1996년 레스터시와 드몽 포론트 대학이 함께 레스터에너지기관 이라 고 하는 민관파트너십 기구를 수립하게 되었다. 레스터에너지기관은 기후 변화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을 이지역과 광역 등 전국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Carbon Trust(연간 5만파운드의 이익을 내는 기업)라고 하는 중앙정부기금을 통해 에너지 자문조사 등 매 년 에너지효율 및 절약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1) 가정에너지 전략법(The UK Home Energy Conservation Association) 영국에서는 가정에너지 전략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각 지방 정부에 담당 공무원을 두고 HECA 사무국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가정에너지전략법(HECA)는 HECA NETWORK NEWS 라는 뉴스 레터 발간을 통해 에너지 절약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HECA가 교육 및 홈페이지운영, 전국대회주최, 대기업 자문 등의 전국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어드바이스센 터. 이곳에서 주민들은 에너지절약형 전구나 물 시계, 태양열충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관련 제품 들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다른 도시와 파트너십 활동, 그중 독일 함브르크, 이탈리아 시아 에코프로젝트 등 인도네시아 2개의 도시와 독일 도시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예를들자면 독일 함브르크와 Pro bio energy, 스웨 덴노르웨이 bio mass,아시아 Pro bio energy(재생에너지관련 프로젝 트),오스트리아 덴마크 건물관리 효율성(inteooiingent metering) 높이 기 등을 전개 중이다. 2) 환경관리제도 EAMS(Environment Audit & Management systems) 환경관리제도는 환경측면과 에너지효율감시 등에 참여하는 체계의 시스 템을 말한다. EAMS는 20개의 중소기업에게 에너지효율감사 실시 등 15개의 정보 및 지역적 상황 점검을 위한 환경인증제도(ISO)에 기여하 며, 노팅엄대학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4. 에너지관리(Energy management) 수해 동안 레스터 시의회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장려하고 뒷받침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많은 "녹색"정책을 채택하고 다른 주들의 녹색정책을 실행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레스터시의회가 내놓았 던 아주 큰 규모의 환경적인 방안을 통해 레스터시는 1990년부터 2025년까지 쓰 일 에너지의 양을 확보하는 것과 그 모든 에너지의 20% 를 새로운 체계로부터 2020 년까지 얻어내는 목표에 전념 하기로 했다. 바로 그 정책이 현재 에너지효율상담센터 Energy Effciency Advice Centre내에서 운영되는 효 율적인 건물관리시스 템 (Intelligent metering)이 다. Energy Agency에 서 나온 Stewart Conway씨. 레스터시는 2001년부터 시의 모든 공공건물에서 사용하는, 물,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사용량은 30 분 간격으로 그래프로 체크되며, 이 정보들이 매일아침 시청관리 모니 터를 통해 취합되는 주도면밀한 관리체계이다. 매일 취합되는 정보는 미터기가 설치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고장유무의 판단근거 가 되며 에너지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레 스터시의 450개 공공건물 중 220개 공공건물에 물, 가스, 전기, 등 각 각의 미터기 모뎀이 설치되어 관리중이다. 5. 공공기관에 설치된 지능형 미터기(Intelligent Metering) 1)자동적인 기계의 회계감사 지능형 미터기는 설치된 장소로부터 7개 라디오 시버를 통해 정보를 받아 컴퓨터로 전송되어 자동 분석되는 시스템으로 빌딩들로부터 매일 오전 4 시경이면 전날의 데이터가 수집 평가되어 정보가 전달된다. 시간 때별, 요 일별 에너지 사용량의 평균치가 수집되어 변동수위의 확인이 쉽고, 문제 발생의 조기 발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같은 기간을 두 고 평균치를 고려하여 전송된 데이터가 평균선과 비교하여 갭이 크면 이 상상태로 적절한 대응이 쉽게 이루어진다.
Intelligent Meter기를 통해 에너지, 물이 언제, 건물 어느 곳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지 분석된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2004년 8월 8 일~22일까지의 물 사용 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8 월 8일에 보통 때 보다 물 소비가 많았음을 알 수 있 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천파운드 정도의 에너지비용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 Praksh Patel씨의 설명이다. 이로서 공공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용요금을 관리부서 한곳에서 집약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1 안전 확보, 2조기정보, 3정보 분석의 효율화 4관리의 용이성 등 지능 형 미터기를 통해 얻는 장점들은 많다. 2) 지능형 미터기의 이점 - 데이터의 자동 수집 -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자동 분석 -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을 그래프로 단순하게 표시 -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에너지 관리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고급 정보 제공 및 상담
- 에너지효율성 개선의 결과로 절약된 사실을 증명함 - 청구서 발행 및 확인 - 벤치마킹 가능함 하지만 시스템 설비비만도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3천 파운드 정도로 물, 전기, 가스 등의 미터기 설치에 최소비용만도 약 1천5백 파운드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있어, 공공건물에 설치하고 사용요금에 설치비를 부 가하고 있다는 비용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정확한 데이터에 따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에너지 비용저감 효과 로 발생된 이익금은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경 우 일관성 없는 생활로 데이터의 평균치를 갖기 어려운 면이 있어, 아직 공공건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지역적인 주문이 있어 기후보호기금과 파트너십을 통한 약간의 응용과 보완으로 개인주택에 적 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며 비용과 효율성 등 기술의 성장발 전 단계로서 완벽성의 검증기간이 끝나면 전국에 파급될 것이라고 한다. 레스터시의회는 지능형 미터기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앞 으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에너지와 물을 위해 스스로 계산하는 활동, 더 나은 양의 물과 에너지를 위한 협상,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빌딩들의 정체성 확인, 에너지 효용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장려하고 격려한다.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절약하기 위한 레스터시 에너지관리 팀의 Intelligent Meter 담당 Praksh Patel씨. 레스터시는 Intelligent Meter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건물마다 에너 지 및 물소비량, CO2 배 출량을 A(우수)~G(불 량)점수로 성적을 매겨 건물 입구에 붙여놓도록 하고 있다. 왼쪽 사진을 보면, Newarke Houses 박물 관 건물의 성적표를 볼 수 있는데, 에너지소비량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활동, 우리의 에너지와 물을 능률적으로 감시하라. 좀더 유지할 수 있 는 생활 모습을 채택하는 안목을 가진 활동적인 자세로 바꾸라. 6. 스타트랙 시스템 Star Trak System 레스터시는 1994년 이후 기후보호관련 교통 분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스타트랙 시스템을 운영하여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도로 와 보도의 허부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레스터시가 보 유하고 있는 400대의 버스에 실시간 위치 파악 시스템을 갖추고, 버스정 류장 및 웹싸이트, 휴대폰 등에 정보를 공개하여 버스이용의 효율화를 높 이고 있다. 버스마다 고유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15초 간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7. 에코하우스 방문 ( Environ Ecohouse ) 인간 삶을 보다 생태적인 삶으로 확산 촉진 시킨다는 테마로 지어진 에코하우스는, 연간 2만여 방문객들에게 생태적 삶의 고찰을 던져주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1987년 Environ과 레스터시가 파트너십으 로 만들어낸 에코하우스는 모서리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지어져 생태공법 과 재질로 되어 있다. 건물부지는 레스터시의 소유로 초기 50만파운드 의 모금액을 포함한 180만 파운드의 예산이 들어갔다. 여기에는 민간 파 트너십인 Environ과 140개 회사가 레스터시와의 파트너십으로 구축되 어 있고, 이 회사들은 에코하우스에 생태적인 모든 물건을 무료로 제공하 고 있다. 에코하우스의 생활 물품과 집기들은 철저하게 친환경적인 것으 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붕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사용, 태양광전지판 (1.4kw)으로 에코하우스의 소모전기량의 1/3을, 풍력발전기가 20w정 도의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다. 에코하우스 주변의 50가구 정도가 지붕 에서 태양광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50%정도의 지 원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공간에서는 재생에너지, 쓰레기문제, 생태건축, 푹신푹신 살아 숨쉬는 듯한 유기농정원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정원의 작은 도랑으로 집 에서 버리는 물이 연못으로 유입되어 5,000L 탱크(중수도 개념의 여과 처리과정) 물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에코하우스의 집안으로 스며드 는 자연채광, 생태적 단열벽재, 신문지를 압착하여 만든 가구, 식물로 만 든 카펫이 바닥에 깔려 있고, 내부벽면은 재생벽지,건물 벽면은 식물에 서 축출하여 만든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는 에 코하우스에는 현재 한 가족이 실제 생활을 하고 있다.
에코하우스를 통하여 시민대상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이벤 트 를 열기도 하고, 시의 지원 으로 그린닥터 Green doctor 제를 실천하고 있다. 그린닥터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실천이 어려운 빈곤층 가정에너지 절 약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으로 무료 컨설팅 및 에너지 효 율제품 무료 설치 시공을 담당 하는 것을 말한다. 에코하우스 관리자 벤도드는 현재 한국사 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생태도 시계획은 개념과 접근이 충분 히 한국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생태도시의 지향점은 도시 구조와 가시적 인 자연물의 도입을 앞선 생태적 삶의 고찰로 실천적인 생활양식의 전환 을 크게 주문하는 지적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Environ의 상근활동 가 Ben Dodd씨. 그는 레스터시의 사례가 모 든 곳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대 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데, 그 결과 대부분 형 식적인 것으로 그친다 는 것이다. 생태도시계 획에 대한 개념과 접근 은 그 사회의 여건을 충 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고 조언했다. 8. 정리하며 우리가 확인한 레스터시의 기후보호운동의 일면을 보면서 독일과 영국이 기후보호운동에 대응하는 선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예 를 들자면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 하고자 노력한다면 영국에서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에 더 매진하고 있 다는 것이다. 진흥형미터기 설치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 다. 지식이 돈이다! (Knowledge is Money!) 만약 당신이 그것을 평가 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 (레스터시의회 프리젠테이션의 한 구절) 우선 학교나 시청 같은 공공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만이라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어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이유 있는 그 결과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Environ이 레스터시와 함께 만든 Eco House. 새는 에너지를 잡는 것,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후보호 를 위한 에너지 문제해결의 열쇠이며, 공급보다는 수요관리 쪽에 비중 을 두었다는 것에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런던 루이셤(Lewisham) 1. 개관 런던시의 32개 자치구의 하나로 인구는 246,200명이며 런던시의 중 심부에서 벗어나 템즈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구의 남쪽(아래)로 는 Bromley자치구, 오른편으로는 Greenwitch자치구, 왼편으로는 Southwark자치구가 자라잡고 있다. 루이셤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살 고 있는 지역으로 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종들의 역사와 문화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의 많은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국 제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현재 온터리(파리시의 자치구, 1961년), 셔튼(베를린시 자치구, 1977년), 마테콰라(니카라카의 도시, 1987년), 에코테니리(요하네스버그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 며 54개국 영연방의 각 도시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자치구로 서는 드물게 국제연대부서와 에너지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2.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특징 우리나라 지자체의 정책과 비교되는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루이셤을 비롯한 영국 지자체의 기후변화정책들은 상위 법률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지원받고 있다. 법률지원 가. 녹색구매와 관련된 법 - 2000년 지방정부법(Act) :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경제적이고 사 회적, 환경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게 하였다. - EU 공공구매 지령(지침) 2004 : 지자체들은 계약시 상풍이나 서비 스의 특별한 환경적 효과나 특성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EU GDP의 약 16%를 소비함. 고효율 에너지제품, 재생에 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들과 순환적 에코 시스템 등을 구매 토록 함. 나.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법 - 2000년 건축규정(Building Regulations 2000) : 주거에 있어서 연
료와 에너지 보존에 관한 내용, 2005년도에 업데이트 되었고 에너 지 효율에 대해서 보다 까다로워 짐. - EU 건축시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규, 2002 : 이 법규는 2006년 1월부터 실시되는데 모든 공공건물의 에너지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지원 2)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풍부한 기금들이 조성되어 있어 지원 을 받고 있다. Energy Saving Trust, National Energy Foundation, EU의 에너지 관련 기금 및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감사제도 및 Best Value 3) 환경감사제도(EMAS)와 영국정부의 정책추진목표인 Best Value와 연계시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3. 루이셤의 에너지정책의 특징 1) 개관 - 루이셤은 최상의 가치(Best Value)를 얻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 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생 가능한 전기구매에 포커스를 맞춘 가정의 적절한 난방과 에너지 조달을 시작하였다. - 루이셤은 비시장적 방식을 통하여 절약할 수 있기를 노력하고 에너 지부서의 활동에 대한 급료를 이 절약분의 작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프로그램을 이용한 한 공급자와 협의된 대로 15만 파 운드의 절약된 이익을 돌려받았다. 이속에는 재생 가능한 노동, 에 너지효율증가와 물 절약 등이 포함된다. - 루이셤은 처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비용이 드는 노동을 추진하고 가 능한 많은 주민들을 위해 사회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정부분에 강하게 집중하고 있다. 재생 가능함을 위한 노력은 효율적인 에너 지정책이 자리 잡힌 후에 추진되고 있다. - 이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파트너십//효율성//효과성//투명성 2) 비전과 전략들을 담고 있는 정책 및 전략들 루이셤은 수 년 동안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슈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해 왔다. 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들을 갖고 있다. - 환경백서(일람표, 대차대조표)
- 에너지 정책 - 적정 난방전략 -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조달전략 - (초안이지만) 기후변화전략 (draft란 단어를 앞에 쓰고 있음) - (초안이지만) 녹색구매 가이드 이 작업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부서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남동런던 효율적 에너지상담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3) 핵심적인 에너지 이슈와 요인들 가.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와 요인들이 있다. - 지구적 차원 : 기후변화 - 유럽 : 이유 건축실행지침 - 국가 : 건축규정 - 지역-재정 : 비용절약 --- 효과적인 구매 --- 편리한 지원 :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실행 --- 자산의 유지 --- 증진에 대한 인식 주요 에너지 이슈 및 기술적 문제 나. 실천분야의 기술적 문제들 - 정책 : 정치적인 동의, 지방정부, 기금 등이 필요하다 - 훈련 : 지역 에너지관리자와 책임자들에게 요구된다 - 구매 : 전자경매, 지역과 이유지침에 따르는 - 부서 서비스의 모니터링과 목표선정 : 총괄적인 전자청구와 전 기간의 전자청구제의 측정 - 에너지 수요조사 : 경향성과 에너지사용에 대한 행위 - 설비 : 단열을 위한 표준비율, 에너지사용통제, 물 계량기, 물 사 용의 측정, 모터통제기, 조명통제 - 이들 활동들에 대한 평가와 환류 4) 성과들 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 녹색의 재생 가능한 전기를 구입 하여 연간 23000톤의 탄소산화물을 줄이거나 제거하였다. 성과 나. 모든 에너지 계약들은 매년 재 검토 되고 최소한 3년에 한번씩은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 일의 결과로 1998년이래로 매년 1백만 파 운드 이상을 절약하였으며 이는 2003년부터는 더욱 증가하였다. 다. 새로운 발전 계획 - 파트너쉽 협정에 의해 녹색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제공되어진다. 에를 들면 12년이나 혹은 더 긴 계약의 풍력전기에너지가 있다. 공급되는 전기는 낮 동안에는 많은 영역 에 전력을 공급하고 밤에는 구의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한다. 전체 적으로 계약은 매년 최소 1500만kWh를 공급한다. 이는 구의 전 체 공급되는 전기의 27%이다. 라. 100% 기금으로 제공된 PV - 루이셤은 학교에 재생 가능한 설비 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조용한 학교(Stillness School) 에 고효율의 태양 전지판이 설치되었다. 이 태양 전지 판넬은 유치원에 있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설치되 어 전기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하고 이는 잠재적인 재 생 가능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관련 교육도구로 설계된 것이다. 마. 가정 내 프로그램들 - 1994년부터 대략 3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구의 소유자산에 대한 1만개의 중앙난방과 에너지 효율개선활동 이 있었다. 470가구에서 2003-4년 동안 396000파운드의 비용 을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바. 높이 평가되는 주택건축의 에너지 - 가정수리지원보조금은 자가 소유자나 차용자들을 지원한다.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110만 파운드 이상을 262 가정에 지원하였다. 2004년에는 HECA의 지원 아래 구는 1996년 그 활동이 시작된 이래 전체 16.7%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다. 이는 대략 9만톤의 이 산화탄소를 감축하였다고 평가된다. 사. 에너지상담 - 동남런던에너지효율상담센터는 무료로 대중들에게 공평한 효율적 에너지상담을 해주고 있다. 에너지 졀약기금으로부 터 지원되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말이다. 에너지 효율성은 지자체의 담화, 신문기사, 홍보물 등을 통해 확 산된다. 18000가정이상이 2003-4년 동안 에너지 상담을 하였으 며 이는 매년 4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절약한 것으로 예상된다. 아. 훈련과 안내 - 루이셤의 자원활동은 800개의 지역그룹이 등록되 어 있으며 구는 이들 그룹과 협력하며 협의하고 있다.
2004년 5월 동안에 (1)주민들의 에너지절약을 지원하는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들의 스탭들을 위한 8개의 이벤트가 개 최되었다. (2) 24개의 이부 이벤트가 열려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공중상담을 하였다. (3) 학교와 지역공동체 그룹에 서 70회의 전시안내활동이 진행되었다. 자.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공약 - 6000개의 루이셤구의 건물들이 150만파운드 이하비용으로 단열공사를 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한다. 주요한 표준실행기준이 있고 이디에프에너지의 지원으로 단열공사 가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1만개정도의 공동( 空 棟 )벽과 단열계단 설비가 시공되었거나 계획이 잡혔고 이로 인해 6700톤의 이산화 탄소를 매년 감축하였다. 4. 녹색구매와 관련된 정책 및 성과 1) 녹색상품 구입을 위한 EU 가이드 공공지자체는 유럽에 있어서 중요한 소비자이다. 지자체는 EU GDP의 약 16%를 소비한다. (이 수치는 독일의 지디피의 절반과 맞먹는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선 택하는 지자체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녹색구매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즉 에너지효율이 높은 컴퓨터들과 건물들의 구매, 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목재로 만들어진 사무기구, 재생 가능한 종이, 전기자동차, 환 경적으로 친근한 공공 교통수단, 간이식당(매점)에서 사용되는 유기농 식품,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환경적 순환기술 상태에 따를 수 있는 에어콘시스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녹색상품구매 EU 가이드 2) 녹색조달과 루이셤 가. 본보기를 만들고 가고 있음 - 녹색조달은 이제 본보기를 만들어가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하였다. -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려해 본 다면 녹색공공조달은 비용을 절약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현명한 구매를 통하 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폐기물과 오염을 줄이고 지속 루이셤의 녹색상품 구매
가능한 패턴과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나. 핵심 환경적 이슈 - 좋은 본 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조달관련자들에게 환경적 의미를 깨 닫게 해주어 직접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 이러한 활동은 지역에서부터 나아가 지구적 에코시스템과 종 다양 성을 유지에 필요하다. - 핵심적인 환경적 요인들은 지구 온난화와 산성비, 원 재료의 감소, 원 재료의 확대가 야기한 생태적 피해, 모든 과정에의 에너지 소 비, 오존층 파괴를 야기하는 해로운 배출가스, 폐기물, 소음과 악 취, 건강, 재난위험, 수리와 유지, 재사용, 물소비 등이다 다. 녹색조달 과정의 요약 - 베스트 벨류(Best Value)가 조달과정의 중심에 있다. - 녹색조달은 1)보다 높은 질과 효용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2)녹색상품과 재료를 구입하는것(예 를 들어 지속가능한 건축 핸드북에 소개되고 있음), 3)상품의 사용 을 연장시켜 나감, 4)사용한 상품들의 재사용 등이 중요하다. 책임있는 환경적 구매정책 라. 책임 있는 환경적인 조달- 정책 책임 있는 환경적 조달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루이셤의 목적은 주요한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경제와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의 지속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루이셤은 이를 위해 다 음 9가지 핵심주제들을 추구한다. (1)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기를 최소 화함으로써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증진한다. (2) 환경적 모니터링 : 환경적 실행관리와 모니터링에 대해 계약 과정 속에 알려준다. (3) EMAS와 함께 통합하기 : 구의 구매와 구매기준과 과정을 그것 에 대한 이마스 시스템과 함께 통합해나간다. (4) 계약에 대한 판정들의 환경적 기준들을 발전시켜나감으로써, 환경 적 실행 속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증진하고 북돋우기 위해서, 또한 조달에 협조하고 구매행위 안에서 구의 원칙을 제공하기위해 공급 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간다. (5) 다음에 의해 이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스탭들을 지원한다. -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거나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자원과 지원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그 정책의 실행과정에 대한 진전들에 대해 정기적인 의견교환 을 하고 구에 결과를 피드백하거나 상담을 요구하는 공급자나 스 탭들에게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 개선된 기법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제공한다. (6) 계약에 대한 재검토 : 다른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과 계약과 공급 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에 의해 조달과 구매정책과 가이드라인 을 계속적으로 개선한다. (7) 환경적 선택 :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핸드북처럼 재료들에 대한 환경적인 선택방법을 사용하는 것 (8) 유지 : 사용기간 동안 유용함이나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9) 쓰레기의 위계에 의해 재사용, 재활용, 사용 후 쓰레기를 없애기를 추구함. 효과적인 재활용과 폐기계획은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상 품의 구입시에 고려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마. 녹색구매의 성과 (1) 파트너십 : SELCHP-이익들 평균적으로 모든 가정들은 일년에 1톤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SELCHP는 매년 42만톤의 쓰레기를 소각한다.(이 쓰레기는 루 이셤, 그리니치, 웨스트민스터, 브룸리 자치구의 주민들이 배출 하는 것이다) SELCHP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관리 하는데 다음과 같은 많은 핵심적 환경목표들을 당성하고 있다. - 35000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 지자체의 고형폐기물 1톤은 석탄의 1/3톤과 비슷한 효용이 있다. 그래서 그의 사용은 화석연료에의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쓰레기는 매립으로부터 변화되었으며 정부와 이유의 목표를 수용하는 런던의 자치구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 전자 청구 에너지사용에 대한 청구서를 완전하게 전자청구를 목표로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 일은 사용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의미있는 수 준까지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일례를 들면 루이셤 규모의 지방 정부는 매년 5000종정도의 종이청구서를 사용한다. 이것을 전 자청구서를 통하여 약 60종까지 줄일 수 있다. 매 청구서들은 어림 줄잡아 20파운드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 으로 매년 10만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 루이셤은 매년 8만 녹색구매의 성과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는 전화정구서 또한 전자청구서를 활용 한다. 전자청구제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도 도입되고 있다. (3) 다양한 성과들 지속가능한 조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복수의 긍정적인 이익들 이 있다. - 제품의 생애주기비용을 줄인다. - 폐기물분야의 감축 - 자원소비의 감축 - 에너지소비의 감축, 그래서 온실가스 효과를 억제하는데 도 움을 준다. 그것은 홍수와 해수면의 상승을 예방한다. 지구 적인 기후상태의 변화를 줄인다. - 오염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한다. -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인다. - 사람들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여서 시민들의 건강을 개선시킨다. 5. 지방의제21 활동사항 루이셤 자치구는 의제21의 정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 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의제21이 환 경분야 및 사회분야에 에너지사용문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소비가 사회적 형평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시 켜 주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 개발국보다 12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이셤에서는 1995년 지방의제21 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기 실천계 획을 수립하였다. 5개의 중요 영역 중 하나가 에너지 분야이다. 에너 지관련 6개의 목표가 선택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실천포럼을 만드는 것, (2) 대중적 전략을 개발 하는 것, (3) 파트너쉽을 실천 하는 것, (4) 에너지절약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 립하는 것, (5) 공공용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 등이었다. 지방의제21은 일반적으로 Best Value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는 지방의제21의 원칙들이 구의 주요 정책 속으로 통합되어 나가고 있다. 지방의제21의 이슈들은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지속가능 한 발전 이라는 용어로 통합되어 나가면서 강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루이셤의 지방의제21은 95년 작성된 후 자치구의 주요정 책으로 반영되어 실천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지방의제21을 Best Value 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지속가능한 지역발 전 정책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루이셤의 정책들이 보여주는 시사점 - 시장의 의지가 중요함. 지속가능한 진보를 보증하기 위한 지속가능 한 과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속에는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와 이해당사자들의 정기적인 보고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다양한 파트너들을 연계시키고 상호 윈윈하는 기금경로를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 대중들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수행하고 교육훈련시스템을 세워나 가야 한다. 지역 에너지효율상담지원세터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 에너지(경감)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세 워야 한다. 적정난방과 녹색구매와 이들 전략들을 함께 연계해 나 가야 한다. - 실천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루이셤 자치구 관계 자들과 함께.
문창기 대전환경운동연합 이 땅을 다 돌아보기 전에는 외국에 가지 않겠다 라는 나의 다짐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주관한 유럽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사례 연수 이다. 귀국하는 날이 오지 않 을 것만 같은 보름의 일정, 가족이 보고 싶고, 사무실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연수 기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쓸데없는 걱 정으로 에너지를 소모한 것 같다. 내가 없으면 주위의 동료들이 다 잘 하리란 것을 왜 그리도 못 미더워했는지. 6월 16일 0시 30분, 웬만하면 깨어있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다. 아마 설레임 때문이었으리라. 장 장 10시간을 날아서 도착한 곳이 두바이. 목적지인 프랑크푸르트공항 까지는 아직도 8시간을 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겐 고통이었다. 10 시간을 비행하면서 좁은 좌석에 적응하지 못해 꽤 고생했다. 또 기내 식으로 사육당하는 고통은 감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기내식도 행 복한 것이었음을 난 몇 시간 뒤에야 알았다. 또 두바이 공항에서 신선 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화장실의 수동비데가 바로 그것이다. 복 차장은 화장실에 달린 샤워기의 용도가 무엇인지 꽤나 고민했다고 후 에 고백했다. 사실 고백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두바이공항에서 화장실 에 달린 샤워기를 사용했는데, 느낌이 꽤 좋다. 두바이공항에 있는 화 장실. 왼쪽에 뒷물을 할 수 있는 수전이 있다. 국제공항치고는 꽤 지저분한 느낌의 두바이공항을 출발해서 프랑크푸 르트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해방이었다. 비행기의 좁은 좌석에 서 해방이었고, 음식다운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깔끔하고 현대식 시설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우리의 독일 일정을 안내할 친절한 주화씨 를 만나, 하노버로 향했다. 정확하게 기억나 지 않지만 5시간 정도 아우토반을 달렸던 것 같다. 살던 곳과 너무 떨 어져 있어 모든 것이 생소했기에 힘들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 배고픔도 별로 느끼지 못했다. 아마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먹
고 싶은 것을 제대로 사먹을 수 없기에 미리 포기한 것인지도 모르겠 다. 독일에서 연수단은 하노버, 괴팅엔의 윤데, 그리고 주말의 자유시간, 프라이부르크, 자브리켄, 아헨 순으로 방문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해치운 듯한 느낌이다. 아름다운 도시 하노버 하노버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지금도 내 기억 속의 하노버는 아름다운 도시로 각인되어 있다. 하노버의 낮은 매우 평화롭고 한가해보이지만, 밤은 매우 활기차보였다. 나는 하노버에서 두 번 놀랐다. 첫 번째는 넓게 펼쳐진 녹지공간과 높은 녹지율, 그리고 휴먼스케일의 건물들과 깨끗한 도시이미지에 놀랐다. 또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도시를 역사가 가득한 인간의 도시로 재창조한 독일인들 의 감각에 매료되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하노버 의제의 정력적인 활동이었다. 독 일 일정에서 처음 만난 독일인이 하노버의제 21의 사무국장인 실비아 씨였다. 하노버 의제21이 추진하는 많은 일들 중에 외코프로핏 (EcoProfit) 이라는 사업은 의제와 에너지 관련 기업인 Enercity, 쓰레기 관련 기업인 Aha, 하노버시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기업과 파 트너십을 형성하여 공공시설에 재생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다. 이 사업에 하노버시에 있는 29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172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70만 유로 상당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의 개념으로 공기업도 아니고, 시 민단체도 아닌, 'Klimaschutzagentur Region Hannover Gmbh'의 존 재이다. 하노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기업에서 일정 재정을 지원받는 대신, 이윤추구보다 시민들의 복지와 환경, 특히 환경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건축, 교통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모 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언뜻 이해되기 어려운 조직일 수밖에. 하노버뿐만 아니라, 연수 전체의 일정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 던 곳 중의 한 곳이 아마 크론스베르그(Kronsberg)일 것이다. 2000 년 하노버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하노버 의제와 주민, 도시계획가, 건 축가 등 민과 관이 참여하여 에너지저조비형 주거단지를 조성한 지역 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관련된 옥상녹화, 태양광 및 태양열 이용 시스 템 구축, 우수를 활용한 수변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충분한 녹지공 간, 안전한 보행공간 등을 확보하는 인간중심의 도시구조를 만듦으로
크론베르크단지 내 도로 모습. 인도와 차도 사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잡풀들이 인상적 이다. 도로 옆 주차공간 바닥을 보면 간격이 넓 은 타일형태로 되어 있 는데, 생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도로의 투수율 을 높여 홍수방지효과 도 노리고 있다. 써 말로만 사람중심인 우리나라의 많은 신도시들과 비교되었다. 뿐만 아니다.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하노버의 특성을 잘 보여주듯,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광장과 휴게공간을 1층에 배치하여 단지 내 소통 을 위한 배려까지 돋보였다. 그리고 지구조성을 할 때 우리의 경우 도 심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데, 이들은 크론스베르그 설계 당시부터 대중교통을 주거지역까지 연결시켜 인구 유입을 조장했다. 이는 승용차 문화가 발달한 유럽이지만, 시민이동의 근간은 대중교통임을 보여주는 그들의 철학이 아닌가 싶다. 크론스베 르그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과 환경의 공생을 통해 지속가능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노버의 일정을 끝내고 찾아간 곳은 괴팅엔 이라는 도시에 있는 작은 시골마을인 윤데 라는 곳인데, 바이오에너지마을이었다. 이곳 은 안식년을 맞아 독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한남대학교 사 회복지학과의 김조년 교수님 부부께서 안내해주셨다. 바이오에너지마을 윤데 이 곳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120여 가구가 참 여하여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 트를 진행하느라, 한창 분주했다. 마을 골목 곳곳이 온수관을 새로 설 치하는 작업 때문에 파헤쳐져 있고, 집들은 난방기구를 교체하느라 곳 곳이 바쁜 모습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주민,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마을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 나무 등을 활용해 바이오매스를 생산하 고, 이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농 업이 주였던 시절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땅에 불필요한 경작과 농약사용이 많았지만, 이젠 농업이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전환 되면서, 이모작이 가능하고, 유기농 또한 가능해졌다고 한다. 또 남는 에너지의 판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농사 이외의 부가적인 수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아쉽게도 윤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그들이 직접 경 험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 고, 미래에 도달하게 될 목표에 대한 설명이었다. 오는 9월에 윤데의 이 시설들이 완공되어 가동된다고 한다. 아마 큰 마을잔치가 있지 않 을까 생각된다.-그렇다면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마 독일도 우리와 같이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 중간 중간에 비추곤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촌문제를 어떻게 풀러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농촌은 그 해법을 민 관 학이 노력해서 찾았다. 바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을 통해 기후변화도 막고, 농업도 살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밀려오 는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에 농업포기를 종용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운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과제라고 보여진다. 비록 우리의 현실과 독일의 현실 사 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더 큰 고민을 해야 하겠지만. 프랑스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다 우리는 독일에서 맞이한 첫 주말의 숙소를 칼스루에로 하고, 스트라스 부르크를 둘러보았다. 일요일 아침, 이날도 서둘러 연수단은 2시간 거 리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관광에 나섰다. 라인강을 따라가는 독일의 지방도로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이름은 독일식인데 프랑스에 속한 지 역이었다. 유럽의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구텐베르크성당과 인근 의 쁘띠 프랑스 를 둘러보았다. 스트라스부르크를 떠나 독일의 한가한 지방도로를 따라 흑림을 지났 다. 말로만, 사진으로만 보아온 흑림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아 쉬움이 남는다. 흑림을 뒤로 하고 바람길의 도시 슈투트가르트로 갔 다. 우리의 가이드 친절한 주화씨 의 학교가 있는 도시이다. 슈투 트가르트는 또한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 김치를 먹은 도시이기도 하 다. 이제 슈투트가르트는 어릴 적 배운 독일의 공업도시가 아니다. 내 머리 속에는 김치의 도시로 남게 되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구 텐베르크광장.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일요일인데도 평일만큼의 일정을 소화한 우리 연수단은 월요일 아침인데도 월요병을 앓지 않았다. 똑같았다. 우리는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ICLEI유럽사무실을 찾았다. 책과 텔레비전에서만 보아온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커다란 기대를 안고 도시로 들 어왔는데, 차가 너무 많다. 아니 도로가 좁고 자동차와 자전거와 뒤섞 이다 보니 차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프라이부르크는 어디서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각설하고 ICLEI유럽사무실에 도착해 이들이 하는 활동을 들어본 즉, 세계의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둔 조직이란다. 회원인 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활동 중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 하고 있었다. 대부분 유럽의 자치단체들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프 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아마 기후변화협약 때문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29개 자치단체도 ICLEI의 회원이었다. 그러나 그 도시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았다. 왜 비싼 회비 내면서 하는 일도 없이 ICLEI에 회원가입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프라이부르크 의제 사무국의 활동내용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의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 았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지 않았다. 차라리 보봉이나 다른 사례들을 우리가 발품팔면서 직접 보러 다니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 이 든다. 많이 아쉬운 방문이었다. 아쉬웠던 프라이부르크
탄광도시 자브뤼켄 자브뤼켄은 독일의 유명한 탄광지역이다. 따라서 석탄산업이 일찍부터 발전했고, 다른 지역보다 석탄사용량이 많다고 한다. 도시의 사정이 이런데도 1993년 시의회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결의했고, ICLEI와 공동으로 도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1990년 기 준으로 2005년까지 25%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자 는 목표한 수치를 달성했으리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발 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쉽다. 우리네나 독일이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통과되나 보다. 자브뤼켄에서 진행된 이산화탄소 줄이기 프로그램은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 트램 설치를 통한 승용차 이용 줄이 기, 메탄가스 활용, 녹지조성 등을 주요하게 진행했다. 특히 시청 건물 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기소비가 30% 정도인 초절전형 전 구로 청사 내 모든 조명기구를 교체했다고 한다. 또한 공항부지의 한 쪽에 1.4MW급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다. 학교 옥상에 소형태양광발 전소를 만드는 등 자연으로부터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자브뤼켄이 탄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열병합발전에 석탄을 이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산 화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다. 재생가능에너지개발의 희망, 아헨 독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아헨이었다. 아헨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구매 를 강제한 아헨모델을 탄생시킨 도시이다. 기대가 컸다. 지금 우리는 이제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데, 벌써 10년도 전에 만 든 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우리는 아헨에서 태양에너지지원협회(SFV)를 방문했다. 이 단체는 2,000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는 작은 단체로, 아헨모델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만들도록 지원한 아헨모델은 독일 의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붐을 일으키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권을 획득한 정당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근 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으 로 일관하는 듯 했다. 비록 정치적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아헨모델 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 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헨모델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 다.
아헨의 풀뿌리단체인 SFV의 활동가들과 함께. 독일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해 영국의 히 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런던은 과거와 현대가 공 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본 도시는 낡고 슬럼화된 모습이었다. 또한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되고 있어 그렇게 유쾌한 도시의 모습은 아니었다. 영국으로 가다 영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찾은 도시가 브리스틀이다.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도시가 인구 100만의 항구도시 브리스틀이 다. 역에서 시청까지 가면서 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나 남들보다 싼 택 시요금에 간단한 시티투어까지 할 수 있었다. 100년도 넘은 담배창고를 사무실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층과 2층은 전시공간이, 3층은 사무실이 있었다. 브리스틀시의 환경관련 부 서가 위치하고 있고, 브리스틀시에 있는 환경단체들도 이 건물에 함께 있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보였다. 브리스틀시의 주된 활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이다. 기억에 남는 프 로그램은 CO2ntrolling Ourselves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가로등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결 과를 평가했다. 또한 건축재료와 인테리어 재료를 친환경적적인, 자연에 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eco-home을 만들어 전시했다. 항구도시 브리스틀
생태건축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eco-home은, 기존 주택과는 에너지사용측면에서 특히 차별화된 모습이 었다. 친절한 레스터시 레스터시는 담당 공무원인 안젤리카씨의 친절함과 배려 때문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도시이다. 레스터시는 의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지만, 특 히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에너지센터까지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문제를 상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담도 병행했 다. 특히 레스터시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에너지 활동을 하고 있었 다. 지역적으로는 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국가적으로는 영국 HECA(가정에너지전략법)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활동은 다른 도시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기후변 화에 대응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레스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EAMS제도이다. 환경감사 및 관리체계로 기업의 환경과 에너지효율성 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물, 전기, 가 스 등의 계량기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Intelligent Meter)을 구축 하여, 고장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독일과 영국의 기후변화대응 특징 독일의 기후변화대응 사례는 크게 재생가능에너지시스템의 도입이다. 재생가능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가 방문한 지역마다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을 하고 있고, 가는 길마다 풍력 발전기를 볼 수 있는 게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반대로 영국은 기존의 시스템 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건물의 이산화탄 소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에너지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 기 위한 각종 활동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과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직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멀지 않았다. 중앙정부차원의 에너지정책 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석에너지를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재생 가능에너지정책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전이 독식해온 전기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7일간의 독일 여행 동 안 9명의 사람을 태우고 다닌 나의 애마. 낯선 나라 에서 피곤한 몸으로 무한 속도 아우토반을 달리다 보니 나의 무릎도가니가 결국 말썽을 일으키고 말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여행이 즐거웠던 건 가족과 같았던 연수단 때 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의 교통, 주택, 건설, 녹지, 경제 등 모든 부문을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대중교통은 천연가스 디젤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개선하고, 승용차 중심의 도로시스템을 대중교통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새로 조 성되는 건물은 에너지저소비형 건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 다. 기존 건물도 에너지저소비형 건물로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하는 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4박 15일간의 긴 일정 속에서 2개국 8개 도시를 11명이 함께 다녔다. 직접 운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고 싶은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래서일까? 직접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찾아 다녔던 독일 에 대한 느낌은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고 온 것 같은 아련함이 지금까 지 남아 있다. 14박 15일간 함께 했던 연수단, 마치 가족 같은 끈끈한 연수단이었다. 항상 연수단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셨던 이창우 박사님과 정인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함께 했던 연수단의 다른 분들께도 덕분 에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윤경효 간사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욕 많이 봤습니다. 이번 연수의 소중한 경험을 각자가 하는 일 속에 녹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형선 맑고푸른북제주21추진협의회 지방의제21 해외연수는 처음 참가하는 나에게는 처음으로 가는 해외 여행이며 가장가보고 싶은 곳에서 14박 15일의 연수 일정이 기다리 고 있는 마음에 연수일 전까지 항상 들떠 있었다. 그래서 인지 나는 시작부터 잊지 못 할 에피소드를 만들었다.(덤벙대는 성격도 있지만) 아마 나는 이번 연수에 참가를 못 할 수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인천공 항에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가야만 했다. 연수일이 평일이어서 김포공항에 가야하는데 내가 타야할 김포 행 비행기를 놓쳐버린 나는 공항에서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혹시나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많이 당황했었다. 또 이밖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입국 심사에서 쩔쩔매었던 일 연수 시작부터 우여곡절한 일들이 많았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통역과 가이드를 해주실 이주화씨를 만 났다.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자동차와 공기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였고 나와 나이가 같았다. 인천공항을 출발하기 전 연수 참가자들과 함께.
거기에서는 자동차 2대를 렌트하여 지도와 네비게이션을 의지하여 직 접 도시를 찾아다녔다. 독일의 도로의 풍경은 다양한 풍력발전기가 높 지 않은 산의 능선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그 주변의 경치에 흠이 되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기술이 어울림 이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다. 바람이 많은 북부 지방은 풍력발전기가 많았었고, 햇빛이 많은 남부는 태양광전지판을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공항주변에 버려진 땅을 이용 하여 넓은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한 곳도 인상적이었다. 또 Juehnbde마을에는 농촌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축산오폐수와 재배되 는 작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각 지역의 자연적 특 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력이 인상 깊었다. 이곳에서 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에너지를 적게 쓰려 는 노력이 보였으며(생태마을), 특히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것 이 독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이 성공한 이유인 것 같다. 그러나 여기 서의 일정은 많이 빠듯했던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일정이 늦게 시작했던 날이 많았다. 목적지에 오가는 시간을 차에서 많이 보 냈던 것 같고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수고를 하셨다. 아쉬운 것이 있다 면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보봉생태마을, 헬리오트롭을 보지 못했던 것 이 많이 아쉽다. 7일간의 독일 일정을 마무리하는 아헨에서의 뒷풀이. 보통 7일여정이 지나면 귀국한다는데, 우 리는 아직 6일간의 영국 일정이 남았다. 남은 일정 을 위하여 파이팅~!
아헨의 유스호스텔에서 독일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영국행 비 행기를 탔다. 영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방문하는 것 이 좋았다. 도시마다 관계자의 친절이 있었고 특히 레스터시에서 우리 연수단에게 주는 배려와 친절이 가장 인상 깊었다. 독일에서와 달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인지 여기 영국에 는 에너지 절약을 최대로 할 수 있게 에너지 효율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레스터시의 eco-house 나 energy efficiency center 내의 상점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제품 판매, 레스 터시에서의 학교, 가정, 회사, 시관공서에 사용하는 전기, 가스, 물의 사용량을 30분마다 점검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모니 터링하고, star trak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사업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나는 독일과 영국의 기후변화대응의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꾸고자 하며 시 관공서 내에서의 모 범이 되고자 먼저 실천하는 것, 가장 중요한건 그러한 시와 지역주민 단체들 간의 partnership이 중요성을 알았다. 독일과 영국 지자체의 대응전략을 보면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깜깜한 길에 하나씩 가로등이 밝히고 있음을 느낀다. 이번 연수를 같이 했던 모든 분들과 15일 간의 시간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연수에 허락해주 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 사무국장님, 가족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수 단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독일로 가기 전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공항에서.